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와 민원과 2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00만원미만의 국. 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원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빈창근행정지원과장님부터 순서대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빈창근 입니다. 행정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지원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 정액 83억 8,668만 5,000원으로서 14억 3,984만 6,000원이 증가한 예산액 98억 2,56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중간부분 선거관리 중 기타부담금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에서 기 정액보다 6억 1,293만 7,000원을 감액하여 5억 16만 5,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인사 조직관리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4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공무원증제작에 따른 88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그동안 공무원증에 수록된 신상정보와 개인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칩이 설치되어있어서 장수군과 조폐공사 농협 삼자간 계약을 통해서 농협에서 무료로 제작했던 것을 개인정보유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공무원증에 금융기능이 제거됨으로써 공무원증을 일괄 교체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경 향우회 관리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경군민의 고장사랑운동지원에 기정예산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선거법으로 재경향우회에 지원 할 수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하 단부 주민자치 센터 지원에 일반운영비중 행사운영비에 제3회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12월중에 읍, 면에서 1년간 운영한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상단 주민자치센터지원 중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제2회 장수군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에 특별운영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 발표에 따른 우수 읍, 면 시상금과 7개 읍, 면 각각 100만원씩 해서 700만원을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청렴상시 자가 학습시스템운영으로 14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써 컴퓨터 접속 시 공직윤리관 12개 팝업창이 자동실행 되고 난 후에 전자문서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육성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지원 중 국제화여비에 교육훈련우수자 국외연수비에 기정 액 400만원보다 1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3년도 공무원교육 시 성적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활성화 지역인재육성 중 출현금액 애향교육진흥재단 출현 금으로 기 정액 7억 8,204만원보다 20억 원을 증액하여 27억 8,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현재 기 금액이 54억 6,400만원으로서 2015년도까지 100억 원을 추진을 목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 단부 자치단체 이전 중 교육기관보조금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으로 기 정액 4,854만 7,000원보다 1,002만 8,000원을 감액해서 3,33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기 정액 5억 7,704만 9,000원보다 1,208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6,4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학생 수가 줄었고 친환경 쌀과 정부미 값의 차액에 따른 폭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농촌유학추진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 농촌유학 예비과정 운영 기 정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 프로그램운영비에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시책추진 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유학 예비과정 운영 2,000만원 삭감사유는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직접 교부할 수가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정보화시스템운영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 비에 지방행정 세올 데이트 개방사업부담 금으로 도비와 군 비등 1,2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인들이 군 공공사이트에 공개된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부담비용이 되겠습니다. 시, 군구 공통 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공통 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 료 에 국비와 군비 등 기정 액 2,4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감액된 금액을 하 단부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 비로 과목을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 비중 시, 군구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완 강화로 2,926만 1,000원은 노후장비 교체 리스 료 과목 정 정분 2,484만원과 442만 1,000원은 보완시스템이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중 운영경비중 무기계약근로자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기정 액 4,3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추가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무기계약 직이 주택구입이라든가 전세보증금 부양가족 질병 부채 등으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시에는 지급토록 되어있어서 상반기에 2,900만원이 지급되어 향후 발생하게 될 지급발생을 예상하여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반환 금으로 국고보조금 209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453만 5,000원은 각종 보조금정산에 따른 반환 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설명 안을 마치겠습니다.

빈창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호 민원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분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수입으로 민원과 과태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일반과태료 478만원과 건설기계 관리법위반과태료 20건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350건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특별교부세 도로 명 건물번호 부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1쪽에 위에 민원과 마을회관 및 모종지원사업시책추진보존금 으로 6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중간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민원과 소관 지적 재조사업 9,350만원 도로명기본도현황사업 160만원을 삭감하였고,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 제 실태조사에 따른 용역비를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도로 명 주소 기본도 현황 화 사업 49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손실 보상금 지원 사업으로 2,421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마을회관 및 모정보수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총 예산 332억 8,073만원에서 이번추경에 1억 9,396만 1,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열린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로 청원경찰 피복비 7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전환 및 고도화 프로그램설치사업으로 1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8,33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조사 기준점 168만 6,000원과 지적재조사사업운영비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현장조사 출장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명 새주소 사업 중간부분에 도로 명 주소 기본도 현황화사업 210만 5,000원을 감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 공기관등 대행사업 비로 도로 명 주소 기본도 정비를 위해서 1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모종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3,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장수읍 교촌마을 회관보수 500만원과 계남 항거회관 화장실 및 샤워 실 2,000만원과 장계면 원 금곡마을 모정 창호 시책추진비 보전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및 모정보수 지원 사업으로 장수읍 동촌마을 회관보수 1,500만원과 장수읍 북동마을 회관보수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 460만 3,000원을 감하였고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61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여기에 235만 3,000원, 화물 2,3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의 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 2,421만 6,000원을 감하였고 그 내용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2,4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 제 실태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로 택시 용량실태조사용역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반환 금으로 가족관계등록 부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시. 도비 보조비 반환 금을 총 92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호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회기가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인만큼 예산안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고 우리 김용문 위원님 시간이 바쁘니까 먼저.. 오재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장하고 저하고 회의가 있어서 10시 30분에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애향진흥재단에서 20억을 더 기금확보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출계획이 있는가하고 왜 20억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서 어디다 집행을 하겠는가.. 지금은 어차피 예금이자수입이 없기 때문에 예금 가지고는 안 되는데 어떠한 당부라 하더라도 이런 방법하고 또 학교가 몇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는가.. 여름학교운영을 하지요?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20일간씩 서울에 있는 강사 초빙을 해가지고 강의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학생이 몇 명 참가를 하고 참가 한다고 하면 참가하는 학교 수하고 참가하지 못하는 학교 수하고 학교.. 만일 여기서 자료가 안 되면 다음에라도 해 줘요.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비수요 학교학생 또 수해학교학생 학교 그다음 비수요 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 그런 것 들을 자료 제출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경군민의고장사랑운동은 선거법관련해가지고 지급이 지금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재경 군민 회 하고는 우리군 하고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 질 수 가없이 단절이 되는지 그런 부분, 또 대책이 있으면 대책까지 좀 해 주시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삭감은 잘 했어요. 이거 원래 안 되는 건데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모르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 들이 있으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애향진흥재단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다면 그 결과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민원과장님! 지금 모정건축지원기준이 지금 우리가 195개 마을 205개 마을인가요? 우리 마을 전체가.. 대상은?

199개로 알고 있습니다.

199개? 199개 마을 전 마을이 다 모정은 다 가졌지요?

아니요 지금 모정 없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아직 모정이 설치되지 않은 그런 마을 그리고 법적 행정리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귀농귀촌마을이라든가 이런 자연마을수가 상당히 20세대정도가까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곳도 필요한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을에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예.

122쪽에요.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해가지고 6억 1,700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진장버스하고 남원시내버스 2군대 지원이 된 거지요? 지금 몇% 몇%나 되요? 금액으로 얼마 얼마나 되요? 무진장에 지원되는거하고 남원여객에 지원되는 것이?

%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금액으로라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숫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벽지 비수익노선을 운행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선들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노선에 차가 아직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아울러서 재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차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꼭 필요한데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해도 되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번암 신원마을에 지적정리가 안 되어있어 가지고 88고속도로 변에 그 당시에 집들을 참 좋게 지었거든요. 전시행정의 일환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번암 신원마을이 지적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 소유주 에 집이 지어있는 상태 그 당시에 담만 보기 좋게 쌓아가지고 지적이 안 되어있는데 그것이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한 것도 반영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간단하게 말씀 하여 주세요.

지적재조사를 정부에서 하고 있고 금년에도 계북면 임평리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30년까지 작년부터 18년 동안에 우리 군내에 관내에 있는 모든 것을 재조사 지적조사해서 현황과 또 경계와 안 맞는 부분은 측량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라도 국비라든가 오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는 시급해요. 상당히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하고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설명 마지막 날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호 민원과장님! 앞에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199개 마을의 모정현황하고 회관보수가 있는데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모정 1동, 회관보수 4동, 있는데 그것을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느껴지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물량이 적지만 더 확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의견을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회관하고 모정은 신축내지 보수 관계를 우리가 9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읍, 면에 공문을 내려서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사가 되면 수요에 따라서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에 택시사업구역별 실태조사가 있는데 사업개별 총량 제 란 용어 해석 좀 해 주셔요. 설명 좀.. 이해가 부족해서 질문 드린 거니까.

깊이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를 운행하면서 현재 우리가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제대로 택시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전국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유가보조금 %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가 그런 쪽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1,200만원을 계상된 것으로 도비 50%하고 군비50%인데 아마 그렇게 알고 있고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89페이지 예산서 세입부분 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 과태료부분에서 건설기계 위반과태료 200만원하고 도로교통 과태료 300만원을 계상해주셨는데, 지금 이 도로교통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체납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지요?

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부분에 징수를 좀 가능하면 100%로 가까운 징수대책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징수하는데 애로를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거기에 개선대책이 이번에 행안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대책 법적근거를 8월에 마련을 했어요. 마련을 했는데 그 마련된 법적근거대책을 지방세법에 대한 징수방안 수준으로 대책법 안이 발표가 되었어요. 지난 8월에.. 그런데 그 법안을 적용해서 민원과 에서 해당되는 주정차과태료 세입부분을 확실하게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우리 군청 전체로 한다면 환경과에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과태료 하여튼 많은 곳이 있습니다. 많은 곳이 있는데 그게 다 합치면 세외수입분야에 징수 못한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기왕 과태료부분 징수부분을 300만원 200만원을 해 주셨는데 받을 수 있는 과태료가 7억이나 있으니까 그것을 건전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부분을 더 관심 있게 해주시라는 질문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간략하게 소식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6,500정도가 증가가 되더라고요. 과태료부분이 그것이 관심사인데 그 분야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되어있고 해서 독촉을 반을 구성해서 10월초까지 읍, 면별로 분담을 해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징수를 할지는 뭐합니다만 하여튼 옛날에도 제가알기로는 손실도 털고 그랬는데 최대한도로 의원님께서 말씀한데로 관계되는 법을 정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창근 과장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청렴상시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 여기에서 144만원을 창업 판 에다가 미리 컴퓨터를 시작할 때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자율적 내부통제 를 위해서 비리예방을 위해서 처음에 컴퓨터를 킬 때 팝업창에 떠가지고 공직윤리라든가 공직자가 행해야할 사항 같은 것이 팝업창으로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팝업창에 쭉 나오면 그것을 읽어보고 난 뒤에 전자문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런 팝업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더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더 연구개발해서 그런 부분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의 전산비용이 필요하다면 더 확대시행 할 수 있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지요?

이것은 우리 시,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감액이 도비 군비 모두 감액이 됐었는데, 감액사유는 왜?

지금 친환경 쌀 그쪽에는 정부미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쌀하고 가격이 상당히 좁혀 졌어요. 옛날에는 가격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좁혀졌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좁혀져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학생 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제 여비 중에 성적우수자 국외연수비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게 어떤 평가에 의한?

아니 교육을 가면요 성적우수자 1,2,3등

공부 잘 한 사람?

공부 우수자에 대해서는 1등 한사람만 해외연수를 보내주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부잘한사람은 우대를 받아야겠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국외연수관련해서 발전된 방안을 하나 더 말씀 드린다면 퇴임자 국외연수도 7, 8년 전에는 활성화되어 움직였던 사안이 있었는데 IMF관련 후로 그게 살기가 국가제정이 어려워서 그게 자연스럽게 분위가 없어지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새로이 최용득 군수님 6기 민선이 진행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이거 다시 활성화 해가지고 할 생각은 있으신가?

지금 퇴직자에 대해서 말하지요?

예.

퇴직자 해외연수는 저번에도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에 삶의 질을 높여 주기위해서 공무원들의 지금도 자질이 충분하지만 더 좋은 자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견문을 넓혀야 되는 배낭여행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해외 연수 그것도 한번..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낭여행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기획실에서? 그러면 그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한규태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예.

121쪽 있지요?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예.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서는 다 조사된 거지요. 이게요? 1차적으로? 당초에 이렇게 되어있고 추가가 회관보수 4동하고 모정창호 설치 1동이지요?

예, 추경에 지금 올라가

추경에요? 이게 5,500만원이 증액되는 구만요?

5,500만 원요.

모정창호는 뭘 말씀 하시는 겁니까?

모정 바람막이 식으로 되어가지고.. 바람막이

유리로?

병충해 같은 거 못 들어오게 방충망 그런 것

모정은 주로 언제 사용하지요?

여름이요.

여름이지요? 그전에 모정이 뭐라고 하지요? 비닐 천 같은 거

차광막. 천막?

그걸로 설치되어있었지요?

그전에는 처음에는 천막으로 많이 설치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철거중입니까. 계속? 지금 남아있는 것은 조사되었나요? 마을에..

천막이 몇 개고는 지금 조사가 안 되었고 앞으로 추세는 천막을 했었는데 그놈을 샷시로 많이 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런..

타 지역에서도 창호 로 설치를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어디지역?

타 시군 남원이라든가 인근 군에서도 하고 있고, 현재 천막이 53개로 파악되고 있고, 창호가 지금 샷 시랑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천막이 현재

53개

53개요? 장수군 전체입니까? 7개 읍, 면?

예.

이거 설치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었지요?

60만 원정도..

한 개당 60이요?

예.

얼마? 총액이 얼마다고요?

53개소에 60만원이니까 한 3,000?

3,000이 뭐요 3억 아니에요? 3억.. 60만 원이다면서요. 곱하기 53 아 ∼ 3,000만 원정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예.

이거지금 새로 설치하는 창호는 얼마나 들어요? 개당

개 소당 600만 원정도 그래서 원 금곡마을 지금 6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모정 한 동에..

그럼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설치 안 된 거 지금 유리로 설치하는 거지요?

신설이지요.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천막은 교체하고 있나요?

노후상태를 봐가지고 하지 기존에 있는 것은 쓸 만하면 또 하는 것이고 옛날 천막 같은 것은 철거단계이기 때문에 새로 창호 샷시를 하는 시기고

기존에 있는 것을 만약에 철거를 하면서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하면 3억 정도 드네요? 대략..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정 이라는 게 마을에 가장 중심지역에서 마을주민들이 쉬기도 하고 외지인이 찾아오더라도 쉬기도 하고 보통 보면 중심지 좋은 터에다가 자리를 잡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53개가 전수조사가 되었으면 이거 단계적으로 철거를 해서 해 주세요. 돼지 막도 아니고 소 막도 아니고 경관만 헤치는.. 처음에 출발을 왜 이렇게..

처음에는 인자 비..

빗발은 있지만 여름철에 모정에 앉아서

그때는 상당히 모정지은 지도 15년 되고 하다보니까 그때는 예산도 부족하다보니까 천막으로 하다가 또 지금은 샷 시로 하니까 샷 시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

예, 좋습니다. 이게 출발점부터 실용적인 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처음에 아이템자체가 그 모정이라는 개념자체를 우리 행정이든 주민들이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요.. 쓸데없는 예산 해가지고 실용적으로 한다고 접근하다보면 그전에 들어갔던 비용과 철거하면서 오는 비용들 아니 모정에 비나 바람 불어도 그것이 비가 내려도 하나의 운치가 있고 그런 것인데 비 오는 날 비 맞으면 집에 가서계셔야지 왜 모정에 있어요. 예를 든다 면요.. 모정의 어떤 개념 그런 설정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뜩이나 소 막 같은 것이 난립되어 있어가지고 마을 인접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도 마을에 어떤 풍경이든 여러 가지 경치가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데 이거 조사하세요. 53개소도 이것도 단계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모정 같은 경우 보수도 16동 당초에 되어 있는데 모정관리도 개인들이 사용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천천 기산인가? 그런데는 뭔 주민 마당에다 해놔 가지고 그 사람이 사유화식으로 쓰면서 마을입구인데 정리가 잘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개념설정이 되어야 돼요.

모정도 인구수에 따라서 경로당설치같이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욕구도 있고 행정마을별로 하나씩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자연마을까지 다 해달라고 하니까

본 위원도 파악한 바로는 3∼4가구 된 데서도 모정을 세울 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기왕 있는 거 잘 활용되면 좋은데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회관보수가 4동 있고, 모정창호설치가 1동이 이번에 개보수를 하려고하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모정자체 이것은 원 금곡에 천막 같은 것이 설치가 안 된데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데는 그렇게.. 본 위원의 개인적으로는 거기다 유리를 넣고 이런 것 자체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모정은 모정다워야 운치가 있고 그런 것이지 모정에다가 뭔 유리 창호를 설치하고 천막을 설치하고 그런 발상자체가 처음에 발상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거 에요. 모정이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2중 3중으로 이런 거 좋은데다 잘 써야지요. 기왕에 창호가 설치됐다는 거 조사해가지고 그런 거부터도 교체를 시켜주세요. 어차피 한 거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동네 분위기만 망쳐요. 소 막도 아니고 가장 중심지역에다가 그거 내려놓고 캄캄한데 앉아있나요 누가? 계장님!

그때는 비만 가리게 해 달라 하다보니까 천막을 해준 것이고 지금은 천막지원이 없고 창호 식으로 해주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일정부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와에 모정창호설치를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실용성이 우선이 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모정 신축할 때 아예 창호 설치하라고

잘 조사해서 잘 접근해 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쨌든 잘 생각해서 모정은 왜 모정인가에 대한 것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해 주셔야만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거 접근하세요. 모정을 아무리 비를 막는다고 해도 소 막이 아니에요.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거기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주신자료 3쪽에 보면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금 주민자치가 다 읍, 면으로 이관되었나요? 넘어갔어요.

내년부터는 읍, 면으로 예산을 편성 할라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일부는 우리가 예산편서하고 있습니다.

읍, 면으로 가면 더 잘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군에 있으니까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예산이 여기에 보면 이건 지금 주민자치 이번에 할 거 잖아요.

예.

발표회 행사에 지금 이걸 추경에 지원하신거지요?

예.

그러면 7개 읍, 면에 100만원씩 드리고 1, 2, 3등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차등으로 이렇게..

그것은 작년도에 했던 발표회 준다는 얘기고요.

올해는요?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을 하겠지요.

그러면 각 지역에 100만원씩 주고 읍, 면별로 주고 또 1, 2, 3등 나눠서 또 이렇게 주고

100만원씩 주는 것은 뭔 뜻이냐면 행사를 하면서 나오는 비용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 2, 3등은 인센티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바로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 운영 해가지고 아∼ 이것은 작년도 13년도 했던 거고 14년도에 또 할 거?

군에서 직접 이것은 음향이라든가 그런 또 상패제작 기타 수용비등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현 금이 군 개인적으로 이 출현 금이 많아도 많을수록 좋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이 출현 금이 우리 장수군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 8월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교육 개혁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성과 창의성이 길러지도록 인문교육을 강화 하겠다 한데 지금 우리가하는 것은 공부 스카이대학을 목표로 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리기를 다른 프로그램 혹시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또 특기를 가진 애들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십사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년도에 할 때는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아 킴 의 바보빅터 라는 책을 읽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더 많아요. 그 책에는 바보빅터가 아이큐가 173인데도 불구하고 동네에서는 못난이로 막 취급받았어요. 그것이 못난이가 아니고 얘는 정말 유능한 애 다라고 발견한 사람이 있고요 또 로라 라는 사람은 정말로 글쓰기를 잘 하는데 그 특기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특기를 발견해주는 사람들이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부는 좀 떨어져도 글쓰기를 잘한다거나 춤을 잘 춘다거나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특성을 가진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을 개발해주고 이렇게 끌어내 주는 것이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도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대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택시사업 구역별실태조사용역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유가보조금이 무슨 명목으로 얼마씩 정도 지원되는지?

지금 택시유가보조금은 한 20%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택시사업구역별 총량 제 실태조사도 택시들이 공급이 과잉될까 그런 것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혹시 100원 택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지요? 이게 우리지역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 에요. 우리는 지역이 이렇게 시골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버스타기도 어려운지역도 또 꽤있어요. 버스타시기도 어려우신 분들 그런데 본인이 100원을 내고 타시면 이쪽에서 택시비 나머지를 어차피 유가보조금도 나가고 하니까 그런 걸로 해서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오지마을 버스 노선이 안 들어간 데는 비 노선에 대해서는 마중택시라든가 희망택시 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맡길지 또 타 시군의 사례도 견학을 갔다 오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도에서도 DRT사업이라고 해서 또 그것도 시행중에 있는데 2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어서 당분간은 바로는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내년도 내후년도라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지켜보겠어요. 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109페이지 보면 상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그 밑 부분에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그 윗부분 농촌유학 예비과정 운영은 직접교부를 한다고 그래서 삭감되었고 그 밑에 부분 1,000만원이 농촌유학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인데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도에서 직접 내려온 비용입니다.

도에서요?

예, 도에서 직접

여기서 선정하나요? 우리군 에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하고 보건사업과장, 진료부장 세분의 공통된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예산 편성 방법이 목별 예산에서 성질별 예산 편성인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 것은 유지가 보건사업과하고 진료부하고 예산 내용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누구 것이 누구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찾는데 이것이 누구 거다가 표시 진료, 보건사업 써 놓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이것이 성질별 예산이니까 실과 분리를 진료부도 새로 생겼지만 해주면 이 예산서를 보는 사람들이 실과부분 진료부하고 보건사업과 구분이 용이하다 이것 가능하가요 이것이? 네 돌아오는 시간이 바꿔서 보기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먼저 예산서 편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렸습니다. 그 장례식장 주변에 포장 공사를 오랜만에 숙원이 풀립니다. 여길 만들 때 조경공사와 함께 한다고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면적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현재 포장하려고 하는 면적이 2,700평방미터인데 주변을 싹 정비하면 풀로 차는 경우를 따져 봤습니다. 1년에 한 세 번 내지는 네 번 정도가 풀로 차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대비해서 면적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현재 2,700평방미터 정도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뭣이 우려스럽냐 하면은 전 면적을 평탄해서 아스팔트로 깔아서 주차장을 만들면 차주연 과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조경 공사가 따라 붙으면 조경 공사를 울타리 에 나무 몇 개 심고 끝날 일이 아닌 걸로 보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조경공사 설계도 꼭 포장공사 하고 따라 붙어서 합계해서 설계가 나와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조경공사를 하면서도 면적이 소모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면적이 소모되면 지금 나대지로 있는 선상에서 하다 보면 주차대수가 굉장히 감소가 예상되는 지금 나대지에서 주차했던 대수보다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날 텐데 면적확대 부분도 검토할 생각 ...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경 공사 부분은 의료원 장례식장 정면 부분 입구에 약간 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 다 보면 또 안쪽에 약간 주차하기도 어려운 공지 부분 거기에 지금 다른 장례식장 가면 흡연 장소 말하자면 조문객들이 나와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흡연하고 그런 시설로 해서 그 부분을 조경해 주고 나머지 주변 부분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형성해 주는 정도로 조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하게 되면 당초 주차했던 주차 대수보다도 구획을 놓으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차 대수가 충분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요지로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수유패드 지원이 1개에서 2개로 증량한다는 것이 수유할 때 애기가 빨아 먹는 그 얘기인가요?

아니요. 지금 수유브라하고 패드 같이 쓰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한 개만 주다 보니까 말하자면 애들이 젖 먹다보면 흘리기도 하고 위생적으로 그래서 두 개를 줘서 수시로 세척을 해서 교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은 산모들이 요구를 하길래 반영해서 이렇게 지급하려고 계획 세운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 질문은 마치고 그 다음은 의료원의 현원 정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행정지원과 사항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세 앞에 보고 받은 전 실과에서 기획홍보실하고 행정지원과한 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의료원의 정원대비 현원의 결원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네 명입니다.

지금 자료상에는 기획홍보실에서 제출해 준 거는 6명 나와 있거든요. 6명이 나와 있는데 주요지는 결원이 의료원에 많이 되는 사유는 뭐에요?

제가 뭐 사유는 잘 뭐라고 설명 드리기는 그렇구요. 당초에는 명퇴하고 퇴직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충원이 안 돼서 이런 상태인데 얼마 전에는 당초는 계획이 5명이 있다가 원장 채용되어서 4명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아까 얘기대로 명퇴하고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생기는 관계로 결원이 생긴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원이 자꾸 나는 것은 출산휴가 가는 부분은 결원이라고 봐요? 결원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결원으로 봅니다.

고 부분을 답변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출산휴가는 항시 연중 계속적으로 같은 비율이 유지된다. 라고 생각 되는데 한 사람이 올 해 갔다 오면 내 년에는 채워질 거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 갔다 오고나면 그 다음 년도에 또 다른 사람 출산휴가 가니까 어차피 의료원에는 여성이 많은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 중에 가임여성이 계속 따라서 이어지는 가임여성 비율이 계속 유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계속 5명-6명이 지금 67명인가요? 정원이?

우리가 정규직이 66명입니다.

그러면 67명 중에 5명이 계속 6명이 계속 빠진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하고 협력해서 아쉬운 쪽이 인력이 부족한 쪽이겠죠? 하실 수 있죠?

당초 제가 앞전에 인사부서에 있을 때에도 그 얘기는 계획세울 때 그 얘기는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들이 항상 일정비율이 유지 되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그 사람까지도 임용후보자로 확보해 놓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은 냈는데 지금 인사부서에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김광수 과장님 설명서 4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문제를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라북도에 시·군소재지 도시가스 공급 안 �� 지역이 우리 군하고 또 어디에 있...

예,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네, 유기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하세요. 저는 간단해요.

보건의료원 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국고 반환금 반환하는 금액이요. 거기에 있어서 예를 들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라든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반환하게 됐는지 대상자가 없는 거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다 본인이 청구에 따라서 지급하고

예를 들면 청구하지 않아도 이쪽에서

아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상자가 있으면 전부다 안내해서 청구를 다 시킵니다.

대상자가 없었나요?

대상자가 그만큼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돈 같은 것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된다고 그래서 장수군에서 무릎 인공수술 관절수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근데 왜 남았는가 해서 궁금했어요.

무릎 그거는 없고 인공 수정시술

아니 인공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도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남아서 별 수 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시술을 해야 ...

그러니까 이런 수술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드라고요.

하신 분들은 지원 대상이 되신 분들은 싹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몰라서 못 받는 분이 혹시라도 빠지지 않았나 해서 ...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도비 반환금 677만 6천원 있는 (청취불능) 첨에 간단히 설명 드렸지만 민방위교육훈련이라고 해서 민방위 대장한테 천안에 있는 중앙 민방위학교 교육을 가라고 도에서도 그러고 시책으로 하는데 거의 민방위대장들이 이장님들이고 바쁘고 그러니까 안가요. 공무원들은 가라고 하면 말 잘 듣는데 안가고 하니까 그 여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시가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한번만 말씀 드릴게요. 맞은지 틀린지 좀 봐주세요.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국비를 진안에서 몇 년 전에 30억인가 20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성사가 안됐어요. 진안하고 임실도 도시가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실은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작년 2012년도인가 무주, 임실, 순창 들어가고 아까 얘기대로 진안하고 장수만 안 들어갔어요. 14개 시·군중에서

그래요. 그런데 국비를 진안에서 한번 받았는데 이게 같이 회의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가스 사업자가 불참을 해서 진행이 안 돼...

도시가스 사업자가 전주, 군산, 익산에 있는데 가보면 적자니까 안 들어가요. 그럴 경우는 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안은 못 한 걸로..

근데 원 관이 안 왔어요. 원 도시가스가 아예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진안, 장수 두 군데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지원이 되는 가봐요?

시스템이 LPG가스가 여기 오는데 수도로 따지면 동화 댐 정수장에서 장수까지 오는데 관이 오잖아요? 관이 오면 장수읍내는 개인들이 수도공사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송수관 라인이 km당 17억이 든다든가 얼마해서 저희들은 무주에서 오냐 말하자면 임실이냐 남원이냐 함양이냐 가까운 거리를 따지는 투자 대 효과가 별로 없다고 쓰면 얼마나 쓰냐 또 공동주택 같은 데는 장수 대표적인 데가 주공아파트 378세대가 있고 타워팰리스가 89세대가 있지만 그러데 집단 공급시설인데 개인은 또 전부 땅을 파서 배관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개인시설 하는데 가구당 최하 300에서 500은 든대요. 또 난방비는 절감이 되지만 첨에 들어다 해도 그래서 공급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적자여서 안 들어오려고 한다.

국비를 ...

네, 지원을 좀 받는다.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김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님 설명서를 보면 2페이지에 기초소방시설 지원 사업 있죠? 200세대 화재취약계층에다 보급하는 겁니까?

계획은 200세대인데 시책 추진 보전금 800만원을 가지고 재료비로 구입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화재취약계층에다 가정용 소화기이나 단독 경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거 설치해 주는 것인데 아직 선정을 안했고 그럴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200세대가 될는지 300세대가 될는지 가정의 소화기는 거의 보통 하나당 2만 5천 원 정도 한 대요. 소화기만 한다면 300세대는 할 것이고 경보기까지 하면..

기존에 이 사업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있는 것은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고 기초생활수급자들 해 준 것이고 밸브 같은 거 교체해 주는 건데, 요 사업은 처음입니다.

화재취약계층에다가 소화기나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단 이것이 보급 되면서 소화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언론도 접해 보셨죠? 이것도 선정을 잘 해 가지고 이것 관리 잘 못해서 노후화 되고 그러면 도리어 이런 것들이 위험한 폭파물로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사후에는 이런 것들도 특히 소화기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화재취약계층이라면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죠? 소화기 놔 봤자 천년만년 그 자리에도 있든가 굴러다니든가 어디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이구요. 건설과장님 앞전에 유기홍 의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좀 약간 중복된 소지도 있는 데요 설명서의 4쪽이요. 장수 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일단 타당성 분석이나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장수 IC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장님이 여론이 수집 됐나요?

지금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장수 IC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많이 여론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고 없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필요하다. 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

필요하다. 라는 여론의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2-3가지로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라도 좋고 하여튼 ....

장수에 와서 집적화 된 장소나 이런 것이 없고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집적화 시켜서 장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라는 쪽에서 여론이 형성된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우리의 간략하게 주차장, 판넬 시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주 1회 걸쳐 해당 실과 주무 담당 계장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TF팀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결과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하고 타당성 및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검토를 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양돈단지 문제가 있죠? 그 지역에서는 두 가지가 최대 이슈겠죠? 군수공약사업이고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만남의 광장은 아까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양돈단지가 같이 있는 한 효과는 상당히 반감 될 거다.

그것과 어느 정도 연계성 있는 사업이다. 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돈단지를 이전하는 데는 또 많이 돈이 투입되죠? 예산이...그렇게 예상하고 계시죠? 자 요것이 문제입니다. 진작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지금까지 연결되어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 됐는데 양돈단지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투자하는데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해결해 놓고 뭘 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연계해서 장수 IC 만남의 광장이 이것도 하나의 민선 6기 군수 주요공약사업인거 같은데 이게 타당성 분석이나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줘서 하고 TF팀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자체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과연 어떤 시설이 어떤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

접근할 때에는 관광성보다도 그런 집적화 되어있는 새로운 아이템으로써도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동료의원들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그래서 요 부분이 사업이 만약이 한다면 거기에 많은 돈이 투자 되어서는 안 돼고 우리가 제안된 공모 사업이라든지 지원되는 사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숙제인 거 같습니다.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들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니까 기왕에 군수공약사업을 떠나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양돈단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마 어마한 돈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행정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시피 해결할 수 있는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기회는요. 의지의 부족이거든요. 근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걸 옮기는 데 그러면 거기를 뭔가 조성을 해야 된답니다. 장수 IC만남의 광장이 아니더라도 연계되어서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말 새로운 아이템 정말 필요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점이라는 것이지요. 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지금 아까 말한 우사 같은 것도 난립화 되어 있다.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죠. 보상했을 때 그래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타당성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도 본 위원도 면밀히 분석해 보겠지만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그런 것들이 조성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수집되고 나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건설과장님도 의지를 갖고 거기 양돈단지 옮겨야 되요. 이거 지역의 주민의 관문이니 여러 얘기를 떠나서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양돈단지 그것은 우려하셨던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축산과에서 ..

하여튼 이 과는 아닌데 그것이 해결되는 것과 연동해서 이런 문제들이 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하면 뭐 합니까? 땅 비싸게 이전 시켜놓고 뭔가는 쓰긴 써야 되잖아요? 거기도요. 거기와 연결해서 이것도 기왕에 군수공약사업이면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것과 연계성을 갖고 정말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방죽을 팠으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뭔가는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태 위원님 추가 질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질문할게요. 예산서 156페이지에서부터 160페이지까지 부기가 붙어 있는 사업들이 유형이 네 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는데 토달 세어 보니까 168건인데 요것을 사업 추진하는데 추경이 확정되어서 공시가 되면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 12월 15일까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두 달인데 요것이 미리 다 준비 설계서 부분은 돼 있죠?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는 요지는 금년에 늦게 추경이 진행이 돼 가지고 공시가 되면 두 달 만에 사업을 완료를 지어야 되는데 적어도 한 공사 현장에 2,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상 이 부분에 있는 공사비를 갖고 사업물량은 공사기간이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 정도씩은 걸린다고 보는데 이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168건을 장수군 관내 있는 건설업체에다 주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를 동절기 부실시공이 안 되는 동절기가 오기 전에 완공을 보려면 어떤 발주하는 부서 쪽에서 설계부분 발주부분 빠른 속도로 진행을 시켜야 한다. 우려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해줄 능력이 있다. 그렇게 장수군청 건설과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꼭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168건이 장수군 관내에 있는 능력 있는 사업자 모두가 골고루 도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저희들이 3개 팀으로 설계 팀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하고 있고 가장 큰 어려움은 설계하고 착수하는데 큰 어려움 보다는 지금 (청취불가) 들어가 있어서 추수 후에 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 중에는 그게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답변도 짧게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태양광 조명시설 승강장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 집광판이 바로 지붕에 한다는 얘기죠? 승강장 지붕에..

어느 정류소인지 보일 수 있도록 태양 집열판을 가지고 정류장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요 전 승강장을 다 할 계획이죠?

165개가 설치가 필요한 데인데요. 작년에 9개 금년 상반기 9개해서 사실 18개만 끝났습니다. 앞으로 147개가 해 야 할 것인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아니면 이것은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승강장도 계획 수립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3페이지 재정비계획에 5년 단위로 하는 용역 중에 내년 12월 31일 건이 굳이 추경에 지금해서 시작을 해서 내년에 완성을 할 수 있다. 그런 뜻 인가요?

사실 본예산에 세워서 금년부터 일찍 시작했으면 내년에 여유가 좀 있을 텐데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 말에 끝나기가...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세워 주셔서 내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립니다.

군관리 재정비 용역 중에 금방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만남의 광장도 여기에 포함 되어야 되죠?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이 나와야 계획 정비할 때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이 나오고 나서 여기다 정리를 하려고 하면 시차 상으로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에 용역비를 더 세워야 저희들이 11억 중에서 이번에 3억을 요구했고요. 내년에 8억을 세워서 마무리해야 ...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시차가 어긋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만남의 광장 거기를 한다고 본다면 일단 용역을 하겠다. 라고 본다면 하겠다는 의지가 51%이상 넘어 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실무부서에서는 법률적인 대상 부지 검토는 일단 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변 역할은 아까 현장 여건이고 법률적인 여건 중에 국토관리법 쪽에서는 일단 농림지역이죠? 거기가 그 다음에 농지법상에서는 진흥지역 그런데 진흥지역을 풀어줄려면 농림부 쪽에서 해결이 나야 되는데 소규모 경리정리 사업지구가 그것이 해결 되지 않으면 다른 용역 아무리 해 봐야 소용없다고 보는데 그건 미리 검토해 보셨나?

지금 그 쪽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쪽에서 우려 되는 바 지금 보고 드리는 겁니다. 우려되는 바가 뭐가 있냐면 진흥지역에 농지법상 진흥지역일 경우 농림부가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는 경우 대체 진흥지역을 찾아줘야 해 주는 것이 경지정리 거기가 우량경지정리지역으로 농림부는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우려되어 이거는 짚으라는 뜻으로 질문 마칠게요. 대답 안 해도 되겠어요. 짚으라는 얘기에요. 이것 이쪽 장수농공단지 초반기에 확정해서 예산편성 설계 용역 다 마치고 난 다음 수변구역 관계로 해서 어긋나는 현상과 같은 현상이 날까봐 미리 짚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하고 저쪽 농업소득과하고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제일 우선 되어야 될 것이 진흥지역이 해결될 거냐? 라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그 부분.. 6페이지 1억 300만원에 용담댐 주변 지원 사업인데 이게 댐 관리 쪽에서 지원 나온 돈입니까? 이게 여기 표기는 다 군비로 돼 있는데?

맞습니다.

군비요? 근데 명칭을 용담댐으로

지원된 사업을 군비로 확보를 해서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은 받아서 군비로 확보를 해서 ....

저쪽에서 지원해줘서 해주는 재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으면 지역을 확대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꼭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상류지역 천천하고 장수지역...

수변구역은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은 안 돼 있어요. 용담댐은 그 대신 상류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밭 기반정비사업 우리 군에 밭 기반정비사업 대상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죠?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근데 송천지구용수개발사업으로 2억 8,000해서 밭 기반정비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일단 사업 공정에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대상지역이 먼저 선정이 돼야 이런 공정을 선정을 할 텐데 대상지역은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전수조사 해 놓은...

여기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뉴타운 주변에 밭 기반정비사업을 했는데 단순히 개간만 해 놓고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배수로라든지..

송천지구가 장계 송천지구?

장수입니다. 학골 그래서 단순히 개간만 해 놓고 도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참 훌륭하니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여기서 지적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수 개발 사업을 기반정비 사업을 해 놓고 보면 대형 관정이 들어 가 있다 보니까 대형관정이 고장이 났을 때 그 활용문제는 2차적으로 문제가 붙습니다. 2차적으로 관리 체계가 마을단위 수리계에서 책임을 지고 움직이라고 돼 있는데 수리계에서 대형관정에 모터 고장 나면 400만원 600만원 들어가면 수선비 들어가면 손도 못 대고 아예 딱 방치 해 버리는 사례가 여기저기 나타나서 이 질문을 드리는 데요. 그러니까 이걸 잘 쓸 수 있게 만들었으면 고장이 계속 고쳐 쓸 수 있게 하는 대책...

지금 밭 기반정비사업의 관정 보수 사업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다행히 대형관정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형관정 기왕에 쓰고 있는 것들이 고장이 나거나 하면 일부 수선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대형관정이 고정이 나서 사용 중지 되서 못하는 곳이 간혹 가다 보여요. 그러니까 수리계 관리 수리계가 운영관리 잘 할 수 있게...하실 수 있겠죠? 마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김용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건설 과장님 우리 장수군에 미불용지가 건수가 상당히 많지요? 미불용지 도로나 인도로 돼 있는데 ...못하는

미불용지 현황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장계 부분이 대두 돼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은 있는데 전체적인 미불용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도 부분부터 시작해서 농어촌 도로 농로까지 다 포함된 미불용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장계도 지금 (청취불능)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그것이 난관에 부딪친 것 같더라고요. 민원도 상당히 발생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장수읍에도 지금 20여 건 상당히 크더라고요. 면적이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죠? 이런 경우는..

지금 장수나 장계가 어려움이 있는 게요. 기존의 국도관리청 소관 이었던 것이 군 관리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도 우회 도로가 생기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최근에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일부 지원을 받고 그 금액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이게 장계 쪽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그 분들이 수량이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악화가 됐는데 우리 장수 쪽에도 (청취불능) 미리 어떤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지 나중에 사업을 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전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미불용지를 신청을 받거나 접수대에서 접수를 하다보면 그 많은 비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신청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건의를 해서 지원이 돼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관계를 좀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기아자동차 옆에요. 구길 커브 거기에 학생들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 인도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사고 위험성들이 높다고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 번 그쪽에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 인도를 할 수 있다면 인도를 해 주신다 든지 그렇게 해서 장수초등학교 학생들의 위험성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장님 지금 번암 보건소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청취불능) 동절기나 하절기에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돼서 그렇겠지만 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차량을 운행을 하죠? 차량은 운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한 2km이상 돼 가지고 노인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어서 물론 예산이 허락된다면 남원시내버스나 무진장 시내버스가 경유할 수 있게끔 계속하라는 것은 아니고 오전이나 오후에 몇 번씩이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곤란을 겪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 주시고요. 한번 꼭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네, 유기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