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이윤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질문도 조금 들어 있고 과장님께 답을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먼저 제가 재무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 결과 우리 환경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관리센터 쪽에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노후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관에서는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일부 정해져있고 또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 기간을 다소 넘겨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너무 과하게 노후된 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직원들의 안전과도 연결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이 넘는 차량도 있네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물론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아끼는 것도 좋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과장님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또 그 차량자체가 고액이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너무 심하게 노후된 차량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고, ○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환경센터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가 포크레인까지 합해서 13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후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한번에 서기가 어려워가지고, 금년에도 침출수를 운반하는 암롤차 그것만 1대 1억 9,000만원 정도해서 교체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순차적으로 내년도에 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야 항상 도와 드리죠. 어떻게든지 예산을 배정을 받으셔서 심하게 노후된 차량은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환경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센터에 노조원들과 비노조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끝나고 두 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명절에 고생하는 분들이라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비노조원들이었고 노조원들은 나와서 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같이 해야 될텐데 이게 아마, 노조의 특성이 있어요. 특히 그 노조가 공무원 노조하고는 약간 달라서 강한 이미지도 있고 또 요구하는 것도 좀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둘러보실 때 우리가 노조원들을 상대를 하면 먼저 선입견을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어떻게든지 따뜻하게 해주시면 그 분들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라 같은 생각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갔을 때, 저희가 함부로 못가는 이유가 가면 요구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돌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아래쪽에 씻을 곳이 마련되어 있고 다 세면장도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쪽에 자기들이 씻고 옷 갈아 입을만한 장소가 좀 협소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답변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집행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가서 의사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허락하면 다시 한번 담당하고 같이 방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왔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을 살펴서 부족함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 군에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이야기를 단면적으로 받아들이면 몸에서 냄새나면 몸은 씻고 옷은 갈아입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닌데 좀 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무튼 취약한 우리 환경센터까지 방문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환경미화요원이 25분이 계시는데 아주 고생하시고 또 환경이 안 좋은 데서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개선에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800만원 들여서 휴게 공간 같은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옷 갈아입고 씻고 해야 될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43페이지에 대동댐 매입현황 추진 보전 대책에요. 그쪽 그 좋은 목포상수원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목포는 다른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 주변 환경하고 신광 쪽 대동 일부 쪽에서, 손불 쪽 일부에서 신광 대동저수지 농업용수로 흐르는 물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요. 제가 저쪽 신광 쪽에 물하고 이쪽하고 비교한다면 신광쪽 물이 오염이 많아요. 굉장히 많고 대동댐 이번에 매입한 상수원지는 좀 더 물이 좋고 이래서 물이 그 놈이 부족하다하면 모르지만 부족하지 않다면 우리 함평 군민의 건강차원에서 인수한 대동댐 물을 우리 군민이 지금 먹게끔 되고 신광 쪽에 치는 아예 사용을 안 하는지? 사용을 한다면 물이 적으면 어쩔 수 없이 보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대동댐 물이 풍부하다면 그놈을, 시설비는 들더라도 우리 군민의 건강차원에서 그쪽 물을 수돗물로 이용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지금 대동 저수지 댐은 비 조금만 오면 위에서 쓰레기가 많이 내려와서 보기도 그렇고 또 녹조현상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식수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런 하나의, 사업비는 많이 들더라도 우리 건강복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치는 배제하고 댐에 치를 우리 수질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계획을 가져볼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광 쪽에 있는 대동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고요. 대동댐은 상수원 식수원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식수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농업용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동댐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맑은 물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수원에 차여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준설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비를 한 154억 정도 투입을 하려고 계속 기재부, 환경부, 국회까지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회까지 예산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대동댐에 대해서 취수탑 같은 경우도 81년에 건축을 해가지고 한 3~4년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여수토라든지 또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손을 봐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구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동 농업용수 신광에서 내려오는 저수지 거기도 대동댐이라고도 하고 저수지라고도 합니다마는 그쪽에 물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죠? 우리 식수가 거기에서 정화처리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거기서 정화처리는 않고요. 일부 함평천으로 내려오는, 함평천 쪽에서 일부 취수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대동댐 물이 많이 남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취수를 않고 있습니다. 대동댐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그쪽 물을 사용해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35쪽입니다. 보시면, 가구당 288만원, 144㎡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144㎡가 되지 않고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합니까? ○

지금 144㎡가 안 되면 전부 100%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144㎡가 오바된 150㎡라 하면 6㎡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면제해주고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 투입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 넘을 때는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

그렇습니다. 기준이 넘은 것에 대해서만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기준이 적었을 때나 기준이 되었을 때 똑같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기준이 안 된 분들도 있고 된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 분들 것을 보충을 해서 잔량의, 조금이나마 화장실 같은 데가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그런 부분을 거기다가 100% 포함해서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봐요. ○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0㎡ 이하는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냥 받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도요? ○

예,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번에 모아서 저희들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는 그렇게 갖다 주시면 되는데, 지금 국비를 지원해주는 부분도 사실상 주택만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188동 신청을 했는데 규정이 안 맞아가지고 한 18동 정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매립장으로 갖다 놓으면, 매립장 한쪽에 모아 놨다가 저희들이 함께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부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것을 여쭤봤거든요. 모자라는 부분을 자부담이라도 해서 이 폐기물 처리할 때 한꺼번에 깨끗하게 하시라고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추진실적에 보면요. 위수탁 협약체결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들은 위수탁을 할 때 톤당 어떻게 계산을 하고 합니까? ○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 공인해준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를 합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데 거기서 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전부 계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면적이 저희들이 금년에 100동입니다마는 120~130동 정도는 해야 전체 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2억 2,800만원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신청 들어온 것들을 144㎡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기준에 오바는 안 됩니다. 오바된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폐기물처리를 톤으로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면적으로 하는지, ○

면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과에서 특히 농업협동조합으로 보조금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농업협동조합에 보조금 집행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쪽으로 의회 의원님들 간에 이렇게 회의를 하냐면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그 사업이 필요한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을 그쪽에서 먼저 필요성을 느껴야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 성공여부가,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정말로 사업계획이 알차게 세워졌을 겁니다. 사업계획이 세워지지도 않았고 또 사업이 시행되지도 않아 있는데 그쪽에서는 하고자 하는 뜻도 그다지 없는데 우리가 맡겨서 하는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취지에 우리가 협의를 했었어요. 또 한 가지 협의안 중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냐면 보조사업을 잘못 줘가지고 우리 보조사업들이 100%라는 건 거의 없잖습니까? 많아야 50% 보조고 그렇지 않으면 20%, 30% 짜리들인데 우리 농가들을 가만히 살펴서 보시면 결과를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약 80년대부터 정부에서 농촌보조를 이렇게 해온 사람들이 그 보조금을 노리고 사업을 한 사람들치고 시골에 지금 제대로 정착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나타2가 나왔을 때 그때 아마 농업 관련해서 보조금이 농업 경영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당 금액이 일괄적으로 많이 보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나타2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보조금 받는 분들이 타고 다닌 차라고 이렇게까지 유행을 할 정도로 그 소나타2 타신 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그 사업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사업목적에 맞게끔 달성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뭘 증명을 하냐면 보조금 잘못 주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어려운 길로 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농협으로 돌아가면요 농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중간히 보조금 줘서 사업 잘못 시행하다 그 농협이 잘못되면 결국은 우리 농촌 농민들 조합원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그 책임자들이야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렇지만 위험성 있는 사업이라든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사업. 그 농협 사업을 보조금을 집행할 때 최소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당 농협에 이사분들이라든가, 이사분들도 거의 반은 조합장님 뜻에 따라가시겠지만 그렇더라도 반대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요. ○

예.

그렇다면 한번쯤 그분들하고 티타임을 가지시든지 사전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농협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지 정말로 이 사업이 꼭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기반여론 조합원들 조사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 해서,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음 예산부터서는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들이 예산 올리면 “아, 이거 우리 과장님 정말 검토를 잘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다시 재심을 안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짜주시면 좋겠어요. 어디인지 모르게 저희들한테 한두 마디 들어오면 저희들은, 물론 무조건 어느 조직이든지 다 100% 찬성하는 조직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의회까지 걱정스러워서 전화하실 정도의 그런 이사분들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무과에서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질문보다는, 이런 협동조합뿐만이 아니고요 협동조합도 하나의 법인체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 농민조직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보조금 집행에서도 형평성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법인체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농산과니까 농협이고 이렇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9개 읍면에 농협이 고루 있잖습니까? 이런 형평성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곧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때 사전에 저희들하고 이런 어떤 사업의 필요성도 교감해 주시면 심의 때 굳이 여러 얘기를 안 해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서로 에너지 낭비도 안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참고로 좀 검토를 더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사나 감사 또 해당 농협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예산의 확정, 이전에 신중한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편중되지 않게끔 각 회원 농협별로의 지금까지 5년이나 10년간의 예산을 지원했던 농협별 사업비 지원현황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장님께서 1시간쯤 전에 지금까지 농협에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지원한 현황을 요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먼저 한 부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도 한 부씩 더 복사해서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지원된 농협에 지자체협력사업비 32억 6,268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못자리상토 공급이었습니다. 적게는 5억 정도에서부터 많이 들어갈 때는 6억 5,500만원까지 들어간 부분이었고 4년 동안 32억 중에서 상토지원액이 21억 9,393만원이었습니다. 자료는 제가 복사를 해서 따로 드리고 또 필요한 사항은 간담회 때 부연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협동조합들이요. 전망을 보면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자꾸 배정을 해주다 보면, 지금 산림조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산림조합은 우리 군 보조금이 안 가면 운영자체가 안 됩니다. 산림조합은 완전히 저희 지자체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매년 주는 돈이 아니면 산림조합 자체가 운영이 안 돼요. 이렇듯이 앞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게 당연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9개 읍면에 있는 협동조합 법인체를 다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때도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 정부에서 마이너스정책을 앞으로 추진해가려고 금리를 조정을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경제사업을 해서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간접경영을 하니까 그렇거든요. 똑같은 농약을 팔거나 똑같은 기름을 팔아도 개인 사업자가 주유소를 하면 8시든, 9시든, 10시든 손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문을 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직원을 통해서 경영을 하다 보면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 외 근무수당을 줘야 되고 이런 취약점이 있잖습니까?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관에서 경제사업을 해서 그다지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농협의 수익은 대부분이 신용사업에서, 이를 테면 돈 장사를 해서 농협이 돌아갔었고, 전에는 또 국가가 돈이 좀 있어서 무이자자금 같은 이런 걸 굉장히 농협에다 많이 내려줬었어요. 그걸로 다 신용사업해서 수익을 맞췄었는데 가면 갈수록 신용사업이 수익이 떨어집니다. 전에는 신용사업만 가지고도 직원들 다 급여 주고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이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자칫 발버둥치고 있는 데다 보조금 잘못 써서 사업 하나 잘못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영진단이나 나와서 경영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합병권고안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농협이 오히려 침체되게끔 저희가 만들어주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하나하나를 내려주시더라도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또 재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29쪽입니다. 미상환 체납액이 54건, 원금이 8억 3,082만원 또 이자하고 연체이자를 보태면 원금과 맞먹는 금액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면 지금 1994년부터 미회수분으로 돼 있던데 이 회수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소득자금과 생활안정융자금을 지원한 것은 1994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그 이후에 10년 정도의 기간이였습니다마는 2004년도까지는 거의가 채권을 확보하거나 근저당설정을 해가지고 융자를 지원하지 않고 단순히 어깨보증 또는 연대보증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민들이 영세민들끼리만 보증을 서다 보니까 한 사람이 부도가 난다든지 도산이 되게 되면 연쇄부도가 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더구나 이제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은 그 당시에 하우스를 많이 했던 하우스 농가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다수 농가들 중에서 일부는 부도처리 이후 신용불량자로써 타락되어가지고 신용회복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파산선고를 해가지고 원금보다도 이자가 더 많아져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는 지원할 당시에 저희가 1%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통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나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은 3년, 4년 안에 이렇게 상환하기 전까지는 1%로서는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융자 실행기간이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 연체 이자율은 10%로 이자가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금에 준하는 이자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상환액의 체납자 54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 저희가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년 하반기에, 다음 달부터 강제체납처분 방법으로 해서 강제징수를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강제징수를 지금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2일간에 거쳐서 지금 독촉장 발부까지 다 끝났고 보증인의 재산조회라든지 채권확보까지 다 끝났습니다. 당장 지금 20건에 대한 5억원에 대해서는 강제임의경매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완벽하니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들이 재산을 압류 당하고 임의경매를 당하다 보니까 시간만 조금만 더 준다 하면 우선 연체이자라도 일부 넣고 분할상환이라도 한다는 농가들이 보통 1년이면 5농가 많을 때는 5농가 이상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들이 연대보증 하나 선 것으로 인해서 재산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로 줄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로써의 부분에 있어서는 회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11월 1일날 경매는 시작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004년 이후 2005년도부터는 근저당설정이 되지 않으면 융자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100% 완벽하지 않다하더라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채권이 확보된 이후에만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적습니다. 앞으로 계속 본 사업에 있어서는 회수를 독려하고 최선을 다해서 융자금상환 및 이자 완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는 주는 것보다도 상환하는 데, 어떻게 하면 100%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강구하셔서 지원도 해주시고 또 제 생각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과만 가지고 군에서만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힘이 들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각 면마다 명단을 주셔가지고 받아오시면 성과금도 좀 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제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도 했으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윤앵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읍면별로 미납자에 대한 부분 독려를 하고 또 별도로 각종 사업이라든지 각종 수혜혜택을 주는데 있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게끔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4년도 이전의 체납자들은 지금 받을 방법이 없을 정도로 거의 부실채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재작년도에 우리 조례가 변경이 되가지고 연대보증인이 상환을 할 경우에는 연체이자나 이자는 탕감을 해주고 원금만 상환을 해주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리된 체납액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선을 다해서 미납부분은 완납을 하는데 행정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미회수된 기간이 만약에 연수가 오래 되면 소멸이 되버린다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

저희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할 수 있는 부분은 상속포기라든지 신용불량자로 해서 완전히 이렇게 파산선고를 해버렸다든지 법률적으로 탕감을 해주는 방법 외에는, 기간이 오래 되고 연장이 되고 한다고 해서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차주가 아무리 파산선고를 해버렸다더라도 보증인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이 채권에 대해서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은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래 된다고 해서 연수하고는 상관이 없겠군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오래된다고 해서 없어지면 그런 걸 빌미삼아서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저는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농특산물 우리 함평군이 수도권에다가 직판장 개설 현황 및 판매실적 이렇게 해갖고 보면, 53쪽입니다. 2013년 매출액이 5억 5,015만원으로 이렇게 매출이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횟수는 37회를 판매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국향대전에서 판 것이 3억 2,561만5,000원이거든요. 그놈을 제외하고 보면 그럼 37회에서 36회가 되겠죠. 1회를 우리 함평, 국향축제가 우리 함평인지 혹은 또 타 지역에 국향축제에 가서 판매 실적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러다 보면 1억 7,940만원을 판매했어요. 판매했는데 38회 그리고 금년도 14년도에 판매실적은 매출액이 1억 6,043만5,000원 이렇게 해서 28회를 해서 차이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약 한 1,900만원 정도가 판매액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왜 차이가 나냐면 우리 국향축제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향축제를 했다 한다면 작년도 같이 3억 2,561만5,000원을 했다 한다면 그 차이인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개인이 파는 것까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인에서 갖다 판다든지 농산과 내에 유통단에서 판 것인지 또한 그게 아무리 팔아도 이렇게 실적이 조금 약하네요. 우리 군에서 비용은 많이 들 걸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 군민을 위하고 생산자 입장을 생각해서 이익이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팔아주는 의욕이 얼마나 감사합니다마는 우리 군비 소요가 오히려 이보다 더 날 것 같고 하는데 대책을 더 연구를 해서 우리 군비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 고생도 하지만 모든 제반 비용에 지급하는 조금 부족한 마이너스 형태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팔면서 부족 않고 할 수 있도록 다른 요구조치도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고 해서 판매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이 비용은 많이 들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너무 손해 나면서까지는 그렇고, 유통단에서 하는 것이 지금 개인 쪽에서 하는 걸로, 우리 군에서 군에다 사무소를 두고 지금 단장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수당은 어느 정도 보수를 주는 형편인지 글안하면 안 주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는지 그건 보수입장도 알고 싶고, 한다 한다면 합법적으로 그분을 이용해서 더 할애해서 많은 농산물을 수도권에 판매할 수 있는 대책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할 수 있는 법인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모든 마을이라든지 할 수 있다는 사람 있으면 그쪽을 더 할애하고 우리 돈은 안 들고 알선만 해주는 과정에서 조금해서 더 농산물을 많이 팔고 손해가 안 나고 또 우리 군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대책도 한번 연구해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이진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함평군에 유통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퇴직을 하셨습니다마는 임재상 단장님께서 3년,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에 유통지원단을 처음 개설을 해가지고 우리 군으로 와가지고 2년 1개월 정도 저희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축산차량하고 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금년도 3월경에 사표를 내고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가지고 어저께까지 지금 채용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계에서 추측하기에는 몇 명이 신청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된 인원에 대해서 이제 서류심사 및 또 면접채용을 거쳐서 다시 채용을 할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임재상 단장이 계실 때의 수준은 7급 정도 수준의 보수규정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7급보다는 좀 더 지위가 떨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채용수준은 조건에 맞춰가지고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관내 출장을 하거나 관외 행사를 할 때는 출장비도 저희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에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쭉 들어보면 우리 정경임 위원이나 이진섭 위원님이나 질의하신 핵심만 짚어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장황한 설명을 조금 생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그래서 유통지원단에 대해서도 보수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우리 공무원 수준의 보수가 나가고 있고 지금 재신청을 해가지고 이달이 아닌 다음달 정도에는 채용, 근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직판장 개설에 따른 판매실적 부진 원인을 보면 지금 국향대전이라든지 저희가 서울 행사 쪽에서도 대폭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남산타운아파트를 비롯한 자매결연을 맺은 6개 아파트단지에서는 매출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1,00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매출이 부진한 실정이고 더구나 금년에 나비축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집계가 6월 30일까지의 집계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개월치 집계가 덜 취합이 돼 있고 반년분이다 보니까 1억 6,000만원이고 작년에는 5억 5,000만원이고 해서 3억 한 4,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행인 것은 조계사 부분에 저희 수도권 판매실적이 시장개척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다른 부분도 축산차량을 이용해서 농산물도 같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동으로 도움이 크게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30회 이상을 판매하러 이렇게 고생스럽게 다녔는데 우리 국화축제 행사 때 한번 판 것보다도 매출이 적네요. 그런데 지금 임단장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 단장이 서울에 계십니다. 서울 지금 어디서 판매하는데 우리 마을 주변에서 조계사 말고 있죠? 또 보문사인가. 그쪽에 초청을 받고 갔는데 거기를 갔다고 그러더만요. 거기가 있더만요. 그런데 전체 거기에 농산물이 들어가는 일괄 하다 못해 된장국 끓여먹는 무 이파리 말린 것, 또 무청이라고 하는데요. 그것 건조된 것, 말린 것부터 해서 쌀까지 전체 고춧가루고 뭐고 거기서 필요한 식품은 전부 품목을 해서 올 거예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그걸 신청도 할 거예요. 지금 확정이 아니고 내일쯤에는 오면 신청할 거예요. 신청을 하면, 개인 거기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지원 안 해줘도 우리 군비 절약하면서 판매실적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행정 쪽으로 하는 것은 리더십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조금 우리 군민들 생산자들이 연구를 해봐야 할 일이지, 꼭 행정에서만 주도를 하기 때문에 다 영향이 못 미치고 그래서 개인별로도 그런 것을 유통하는 데를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홍보를 좀 해서 그런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주기 부탁드립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또 전임 판촉 단장님이셨고 새로운 시장개척에 있어서는 저희가 같이 협조를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어려운 군민들에게 주민 소득을 올려서 안정된 생활을 하라고 안정기금을 융자를 싼 이자를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악용이 되고 이렇게 제대로 지금 상환이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결손 처분한, 현재까지 결손 처분 건수와 액이 얼마입니까? ○

정철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손 처분된 내역은 융자한도가,

아니, 지금까지 몇 명에 얼마인가? ○

15명에 2억 4,176만9,000원이 결손 처분액입니다.

현재까지 결손 처분액입니까? ○

예, 작년까지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금년 3월 6일까지 결손처분이 되고 법원판결에 의해서 파산 또는 채권의 면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손 처분한 것이 그 뒤로는 없죠? ○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과감히 결손처분도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15건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억 4,100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료가 여러분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요구 자료를 줄려면. 여러분이 8월 25일날 와서 저희들 간담회 때 준 자료입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15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이게 8월 25일날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결손처리 보면 21명에 3억 7,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이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결손처분에 차이가 납니다. 이게 결손 처분액이 이렇게 똑같은 날짜에 주는 자료가 어떤 데서는 15건에 2억 4,000만원이고 어떤 데서는 21명에 3억 7,000만원이고 1억 몇 천 정도가 결손 처분액에 차이가 납니다. 이건 나중에 규명을 해주시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5건은, 13년 12월 16일부터 14년 3월 6일까지 결손 처분액입니다.

그러니까 3월 6일 이후로, 결손처분 하는 게 내일 줄어들고 모레 줄어들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로는 지금 거기까지 그 시점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그 실적이 이루어진 거에요. 결손처분이 그 뒤로는 지금 없어. 그런데 똑같은 자료가 이렇게 1억 몇 천 정도 변동이 있는 것인가 이게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해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1명에 3억 7,000만원 되는 이 건수 안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에도 여러분이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도 해주셨는데 11월 1일부터 경매에 착수한다, 임의경매가 우리가 몇 건입니까? 임의경매가 8건, 강제경매가 12건, 20건 할란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독촉장 발부하고 11월 1일부터 경매착수를 하실란다고 했는데 지금 결손처분 21명이나 경매실시 건수가 1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물권이 없어 그랬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해태로 해서 경매를 압류해야 하는 그런 시점을 놓쳐서 그런 겁니까? 이 안에는 경매 실시건수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이 그대로 놔뒀다가 그대로 결손처분 된 겁니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경매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 채권자가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처분이 진행이 되게 되면 채권으로서 갖고 있는 해당된 부분에 통보가 오게 됩니다. 채권이 남는 경우는 저희의 천신도 됩니다마는 다른 데 제1채권이나 제2채권이 더 우리 액수보다 더 많이 근저당이 되어 있어버리면 우리가 진행을 해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건 알죠. 그건 알아. 그건 아는데, 이 정도 결손 처분되고 이루어졌으면 빨리 손을 써서 안 될 것 같으면 채권자나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근저당이나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속도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한 건이라도 여기서 건져냈어야 하는데 21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3억 7,000만원 결손처분 뜨는 과정에서 한 건도 해당 건수가 없었다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한 건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것들 한 건이라도 뭔가 해서 나중에 집어넣어가지고 저 밑에 후순위에 넣어봤자 아까 말씀한대로 전부 다 배당하고 나면 후순위에는 올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하는데 해당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

거기 부분에 대해서 별도 또 보고를 간담회 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과에서는 별도보고, 별도자료 제출 이걸 꼭 챙겨서 매일 현황에 올리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체납자 내역을 쭉 보시면 그 뒤에 이렇게 임의경매 8건, 강제경매 12건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월 1일부터 경매 대상자들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11월 1일부터 이 사람들에게 경매에 임해지면 얼마나 회수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

지금 11월 달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20건의 1차 경매에 5억 9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되는 확실한 부분은 이제 경매가 끝나고 채권에 대해서 배당금이 결정이 되어야 정확한 부분은 추측이 됩니다마는 20건의 5억 중에 3억 이상은 바로 강제임의경매에 의해서 채권이 회수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죠? 거기가 경매되는 게 전부 다 앞전 절차 다 밟아져서, 법적 절차가 밟아져서 경매 들어가는 거죠? ○

예, 절차까지는 다 밟아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차까지 다 밟아졌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

그렇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지급명령이 뭡니까? ○

……

지급명령만 가지고 경매 들어갈 수 있습니까? ○

담당계장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렇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확정하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기 위한 특별 소송절차, 독촉절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군비가 90%.

전체가 군비죠? ○

예.

전액 군비입니다. 이렇게 군비가 단 몇 천 만원이 없고 얼마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데 우리 군민이 필요한 요소에 적재적소에 못 가는데 10 몇 억씩 결손처분 돼버려서 나가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유사한 사례가 또 다른 실과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돈이 여기 단돈 100만원만 들었고 1,000만원만 들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이게 단 1~2억 군비라도 진짜 필요한 곳에 가고 필요했을 때 회수해드리고 또 필요한 곳에 융자를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채권관리에,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지 각오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소득기금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미납되어 있는 원금 8억 3,000만원과 연체이자 6억 5,700만원이 미납이 돼 있습니다. 본 건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의 혈세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명의 연대보증인들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보증인들한테는 미안한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공동책임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사실상 대납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차주인 사람들은 부도를 내버리고 행방불명된 상태고 유일하니 살아 있는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보증인들이 매달 분할상환납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5건 이상씩 발생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납부하는데 보면 저희도 그분들만이라도 조금씩은 강제징수를 않고 압류를 미루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11월 1일날 그 디데이를 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단호한 부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자 내역을 보면 지급명령이라는 상당히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지급명령절차 끝났으면 바로바로 재산 추적해서 우리가 경매 들어갈 수 있는 절차까지 밟아주시고 이런 것도 밟으면 발 빠르게 밟아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늦게 밟으면 후순위라고 그러면 이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가지고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기 제출된 목록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짧게 질문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시설물과 하천 그리고 예측 불허한 그런 어떤 재난들을 관리하시고 적은 예산으로 민원을 해결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특히 우리 군이 요즘 동함평산업단지 관련해서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없는 예산 중에서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밭기반 조성사업이라든가 기계화 경작로 사업 같은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내려왔잖습니까. 요즘에 또 시행하고 있고 국가하천사업이라든가 소하천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그 사업단계에서 끝나버렸습니까? ○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훨씬 축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죠. 그런 어떤 국도비가 많이 들어 있는 사업들이 굵직굵직하게 내려와 줘야 우리 과장님이 좀, 그 많은 민원들이 해결이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지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저희들이 도움이 된다면 같이 동행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서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또 설령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고. 같은 사업집행을 하더라도 다 지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의회나 집행부로 찾아오는 분들은 자기 일에 다 급합니다. 급해도 과장님께서 보셔서, 다수가 우선 혜택을 받는 곳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개인보다는 다수가 먼저인 또 위험성이 있는 곳, 또 이를 테면 매년 침수가 되는 곳 이런 곳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탁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6쪽에 보시면요. 2014년 사고이월사업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에 집행액이 8,72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고액이 1억 533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집행액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함평군에서는 토지보상 그다음에 행정절차 그다음에 기반시설, 토목공사 그다음에 전라남도 소방서에서는 건축물을 짓는 것 이렇게 지금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에 8,700만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로 나간 것입니다. 지금 토지보상도 국공유지 그다음에 사유지 이렇게 있는데 사유지는 전부 다 동의 내지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국유지, 산림청으로 된 것은 행정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아마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금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는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소방파출소를 소방서로 신축은 원래 가능한 겁니까? ○

예, 당초에는 119안전센터로 계획을 잡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군이나 의회나 소방서로 승격을 해서 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내부적으로는 소방서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도 좀 크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차량현황이라든가 보유 이런 것도 달리 증설이 돼가지고 아마 안전대책을 당초보다는 규모 있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서 신축을 위해 도예산이 확보가 지연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도에서 봐도 얼마큼의, 무엇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연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째서 지연이 되는 겁니까? ○

이것은 2013년도에 시기적으로 늦게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은 해결이 돼 있어요? ○

예, 확보가 다 됐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신축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

예.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또 9쪽에 보시면 농업기반에 보면 농업용 관정 개발에 대해서 1억원과 농업기반 한발대비 용수 해가지고 2억 5,13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럼 그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

농업용.

집행이 지금 거기 두 군데가 안 돼 있더라고요. ○

지금 예산액은 1억원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0으로 되어 있는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정 개발은 계획이 3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액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0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다 지금 집행액이. ○

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라서 집행액이 안 잡혀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예.

사업을 하셨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제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재영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축산인들이 궁금한 사항이고 축산인들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함평군 관내 무허가축사가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전라남도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44.8%. 많은 면적이 무허가축사인데 정부에서는 2013년 2월인가요. 2013년 2월에 농림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가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허가축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우리 함평군에서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무허가축사가 양성화 되어야지 어느 기간 한시적으로 양성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설건축물이나 오리나 닭 키우는 농가들이 가설건축물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무항생인증이나 아니면 HACCP인증을 받지 못해서 농가소득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지금 현재 무허가축사 보유가 한 60% 이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축종이 한우입니다. 한우 총 1,735호 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허가가 542호고 그다음에 무허가가 1,221건입니다. 이 1,221건은 한우 같은 경우에는 마을 안에 있는 옛날 재래식 때, 60년도부터 지금 조금씩 한두 마리 기른 축사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가축을 사육하게 되면 전부 다 법으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다 받아주다 보니까 마을 안에 있는 무허가가 그렇게 많습니다, 조그마한 축사가. 저희들이 폐업신청을 받아서, 그런 농가들 위주로 해서 지금 폐업이 진행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양계농가하고 오리농가입니다. 양계는 총 59농가에 허가축사가 42농가고 무허가가 17농가고 오리는 36농가에 20농가는 허가고 16농가는 무허가입니다. 이들 양계와 오리농가들은 무허가축사로 인해서 친환경인증도 못 받고 HACCP도 못 받고 해서 오리 같은 경우에는 마리당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으면 100원을 더 받습니다. 그다음에 양계는 알 하나에 20원을 더 받습니다. 이렇게 소득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에서 양성화대책을 지금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농식품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그렇게 같이 합동으로 양성화대책 안만 내놔 있지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군 자체적으로 해서 금년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TF팀장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팀장이 되셔서 축산담당 그다음에 건축담당, 환경지도담당 이렇게 해서 같이 팀웍을 이뤄서 금년에 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각 팀웍별로 맡은 업무에 대해서 처리 과정을 협의한 결과 가장 문제가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나오는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 한시적 유예조치가 있습니다. 저희 시행일자가 내년도 3월 25일 중에는 한시적으로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관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 첨부가 축사가 위치한 지역의 이장 및 주민 3인 이상 가축 사육 확인서 또는 건물임차 계약서가 있으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25일 이후에 바로 양성화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증빙서류를 지금 갖춰 놓고 시기를 기다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양계하고 오리사육 농가가 양성화를 해서 친환경인증을 받음으로써 농가당 연간 평균소득에 1,000만원에서 한 1,500만원 정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리나 닭을 제외한 나머지는 건폐율을 60%로 잡고 있죠? ○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60%입니다.

평균 60% 잡고 있기 때문에 정부 권장치가 60%입니다. 60% 안 되는 데는 60%까지 다 건폐율을 적용을 시켜주라, 그게 맞죠? ○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계나 오리농가들은 개선책을 보니까 이것도 나와 있대요. 기존의 양계나 오리농장은 가설건축물 허가를 낼 때 비닐을 깔고 다시 복토를 하고 이렇게 다시 사육을 할 때는, 왕겨를 다시 깔고 사육을 할 때는 양성화하는데 해주는 조건으로 이런 안도 약간 비치지 않나 그런 생각. 농림식품부 안에 보니까 그 안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

예, 그 안도 있습니다.

아무튼 양성화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새로 짓는 이런 시설물에 한해서는 제한을 할망정 이미 지어져버린 상태라 제한도 못 하고 그 사람도 생계가 문제 있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에서는 양성화시켜줘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친환경인증도 받고 무항생제인증도 받고 HACCP도 받고 해서 농가 소득이 최소한도로, 오리 키우시는 농가들 쭉 이야기하다보니까 1년에 2,000만원 이상 소득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축산업을 허가제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때문에 무허가축사 양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조짐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는 축산업을 허가제로 가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무허가축사를 가능한 주민의 수요가 적은 안에서는 양성화시켜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환경상하수과에서 3월 25일경까지 대책안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방법이 생길 것 같으니까 또 우리 함평군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서 무허가건축물 양성한 부분에 대해서 재빨리 TF팀을 구성하셨네요. 했기 때문에 그 이후라도 우리 축산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서 무허가축사가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6쪽에 보시면 2013년도 사고이월사업에 있어서요. 벌꿀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보시면 예산은 잡혀 있는데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바로 사고액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

예.

13년도 3회 추경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사업추진 중인데 이게 연기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2013년도 어찌 보면 정리추경 때 예산을 그 전에 예산 가내시되어 가지고 예산 배정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군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바로 대상자 확정하고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설계까지 나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했고 그다음에 BI하고 CI 개발하고 있고 특허출원, 상표출원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사업 추진. ○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인명하고 대표자명은 혹시? ○

벌꿀녹색주식회사라고 월야에 있고 대표는 정대범 씨입니다.

정? ○

대범 씨요.

정대범 씨요. 예산은 잡아놓고 사고액으로 처리가 돼버려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궁금해서 제가 이것은 물었고요. 31쪽에 다시마양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있네요. 우리 군에도 현재 다시마가 지금 자생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전복하고 다시마가 우리 군에도 다른 군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군하고 똑같이 잘 자라고 있어요? ○

저희 군에서 2013년도에 최초로 시범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월천항에서 향화도 쪽으로 가다보면 바다 한가운데다 다시마 양식시설을 해서 길러본 결과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좋지는 않아도 우리 함평만에도 다시마가 양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거기다가 그해 생산은 자체적으로 소비를 했고 이후에 다시 전복가두리양식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 다시마 가지고 전복을 기르고 있습니다.

전복양식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다시마를 기르고 있는 것입니까? ○

예.

다시마 판매용이 아니고요? ○

판매까지는 지금 양이 부족해가지고 판매는 아닌 것 같고 다시마를 저도 보기는 했지만 큰 바다 그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질이요? ○

예.

전복은 거기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

전복은 지금 저희들이 치패하고 중패하고 성패하고 세 가지를 입식을 했습니다. 최초 입식이 2013년도 6월달 입식을 해가지고 금년 4월경에 저하고 우리 수산계장하고 직접, 제가 한번 봐야겠다 해서 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입식했던 당시 m하고는 상당히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성패 중에서도 중패 이상으로 했는데 그게 완전히 성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 9월 말경에 채취를 해서 그놈을 팔아가지고 다시 치패나 중패를 구입해서 입식하고 아까 다시마양식 하는데 다시마 먹이가 부족하니까 다시마를 조금 더 구입, 그것을 건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해서 먹이로도 쓰고 해서 그놈을 재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수확을 안 했습니다. 10월 중에 일부 수확할 계획입니다.

하시는 사업이니까 잘 되기를 제 입장에서는 바라고요. 방금 벌꿀 같은 경우에도 14년도 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까? ○

12월 말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받는 것보다도 실행이 옮겨져서 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만 되겠기에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잘 하십시오. ○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식사하셨습니까? ○

예.

우리가 좀 부들부들하게 하십시다. 저한테 워낙 딱딱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행사장이 한 군데 있어서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업에 목적에 맞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전에는 농산과에 축수산팀이 들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축수산과 별도로 떨어져 나오다 보면서 가축예방이나 질병에 관련해서 각종 의약품들을 구매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직접 살포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좀 농가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조금 검토를 해서 방법도 그렇고 공급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런 걸 조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세하니 짚지 않아도 어떤 이장님네 집 가면 무슨 소독약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냥 아예 포장도 뜯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 자체는 또 마을에다 돌려줘도 각 농가에서 정확히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거 이렇게 놔두고 있냐, 뿌리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다요?” 그래요. “누가 줍디여?” 그러니까 이장이 줬다고 그래. “설명 안 해줍디여?” 그러니까 “나 없는데 놔두고 갔대.” 이런 경우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달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살포해주지 못하니까 그러고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보시고 그다음에 송아지 설사 방지치료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이를 테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우면 한우, 낙농이면 낙농 전체 다 공급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1,000마리면 1,000마리 한 두당 하나씩 다 공급하게끔 양이 된다면 고루 공급할 텐데 그리 못하니까 어떤 면에 그냥 배분을 하다 보면 이게 편중이 돼서 오픈이 잘못되면 민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한 사람만 갖다 주면 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 약품선정이라든가 배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쯤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시고 또 지역의 이장단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애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줘보시고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주시고, 지금 양계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의 사료업체라든지 유통업체, 대형업체들이 본인들의 돈을 들여서 우리 농가들은 시설하고 자기 노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이를 테면 양계는 보면 거의 위탁농을 하고 있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계는 그렇게 위탁농을 하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 치고요, 시설만 좋으면. 양돈은 근래 들어서 그렇게 시세에 큰 문제가 없어서 그나마 조금 경쟁력 있고 또 양돈은 같은 축종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얼른 접근하기가 어려운 품종 중에 하나예요. 기피하는 품종도 약간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게 반대로 경쟁력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축농가 중에서 낙농은 쿼터제가 생기면서 그 사람들은 꾸준한 소득이 보장이 되고 있잖습니까, 안정이 돼 있죠. 단 문제는 한우란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요즘에 한우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약간 상향시세로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함평군에서 브랜드라 하면 그래도 명색이 셀비프 고급육 브랜드가 한우를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보면 거세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액 그다음에 각종 등급을 받았을 때 장려금 이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효과보다는 요즘에 제가 느꼈던 건데요. 올해 옥수수가 좀 많이 파종이 되다 보니까요. 지금 밖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옥수수를 다운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이렇게 우리 사업단에서 말아놓으면 한 덩어리에 18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한 16만원 거래가 되었고 그런데 올해 초창기에 16만원 소리 나오다가 지금 한 4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좀 적게 말아놓은 건 7만원에도 사가라고 저한테 80개만 팔아달라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 좋냐, 사료값 절감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사료는 정말 찾기 어렵다고.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시골에 농촌 어르신들 양파, 마늘 심는 인력이 사라지면 앞으로 정말로 밭은 날이 가면 갈수록 유휴농지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우리 이런 사업단들을 이용해서 하면 정말 양질의 사료를 우리 순수한 국산이면서 질도 좋고 또 이를 테면 유통거리도 짧고 기간이 짧으니까 부패도 안 되고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작은 땅들을 놀리지 말고 다 파종하라고 해서 그 사업단들을 만들어서 수거를 해서 어쨌든 간에 그 파종한 사람들도 소득이 발생되게 해주고 우리 양축농가들도 사료 경쟁력을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축산과에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왕 지원하는 것 저는 거세자금에 조금 지원하고 다른 정액자금에 조금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쪽에 좀 한번 파워 있게 해서 뭔가 목적을 두고 예를 들어서 다른 군은 사료를 kg당 200원에 먹이면 우리 군은 kg당 100원에 먹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사업을 한번 집중투자하면 어떤. 물론 이제 위에 국비, 군비가 내려올 때 다 목이 달라서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정액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찔끔 보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좀 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쪽에 제일 밑에 해양수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억 4,760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아직 집행은 안 했네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주 집행도 않고 금년도 사업인데요.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지금 현재 어선감축사업입니다.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어민이 감축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비가 아직,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기본조건에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는 국비사업인데 아마 그대로 반납이 되지 않냐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군에 어민 중에서 사업대상자 조건에 보유하고 있는 어선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해양 수산종묘 매입방류 시범사업 5,000만원 그런데 종묘는 무슨 종묘를 그 사업에 5,000만원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작년도 사업이라 2013년 사업이라 했다 하면 지금 어느 정도 그것이 효력이 있고 분석이 나오는지? 7페이지예요. 수산 종묘는 무슨 종묘고 방류했다는 건 바다 쪽에다 빠쳤다는 이야기죠? ○

바다의 선창에서 뿌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종묘가 무엇을 해갖고, 현재 사항은,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년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나올 것 같아서요. ○

참고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월천항에다가 20만미, 넙치 10만미, 감성돔 10만미를 방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방류하는데 2013년도 작년에는…

5,000만원이네요. ○

작년도에는 전부 넙치로 했습니다.

넙치요? ○

예.

그런데 우리가 대충적으로 동해안 쪽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은어 같은 것도 알 산란을 거기서 까면 다시 커가지고 그리 돌아올 때, 매년 이렇게 돌아오고 매년 돌아오고 해가지고 소득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도 넙치를 했으면 그것이 1년 되면 자기가 갔던 당초에 거기에서 출발했던, 알로 하든지 어종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다시 그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한번 관찰적으로 보면 1년 되면 또 왔다가 가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한번 그런 관찰은 안 해보셨어요? ○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방류를 해버리면 오면 잡으면 소득이고 또 이것이 엉뚱한 데 여기서 돈만 먹고 가가지고 남의 데 가서 남의 집으로 찾아가버리면 그 집만 좋아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관찰을 한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무안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 신안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는 해도 은어 같은 경우는 동해안쪽에서는 그렇게 방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런 종류를 해갖고 해보는 것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품종. ○

지금 이렇게 감성돔이나 방류해놓으면 우리 관내에 어선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가끔 한번씩 잡아내신 것이 그런 방류를 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냐 그렇게.

큰 효과는 별로 없겠네요. 까딱하면 북한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산 것이기 때문에, ○

우리 군에서 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종자를 그러니까, 종묘를 다시 올 수 있는 종묘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내 소득을 하게요. 군내 어업업자들 수익을 보게끔. ○

관찰을 한번 유심히 해서 어민들한테 또 제가 관찰을 잘 한번 해보시라고 협조 의뢰를 할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들이 보충질의 준비하시고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청보리 동계작물사업단이 5개 법인체입니까? ○

동계사업단 26개 법인체입니다.

동계작물이? ○

예.

그런가요? 내가 잘 몰라서. 그것 사업비가 톤당 6만원? ○

톤당 6만원에서 보조가 90%.

보조가 90%, 군비가 40%, 자담이 10%. ○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거의 지출됐습니까? ○

지금 동계작물은 90% 집행됐습니다.

보리, 밀 다 나갔죠? ○

예, 저희 군에서는 보리하고 이탈리안 나이그라스 그다음에 혼파가 주 품종입니다.

이 돈이 지급되면 농가에 바로 지급되어야 맞죠? 우리 군에서는 법인체로 지급하죠? ○

그 저기는 작업비고요. 저희 군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조운송비입니다. 제조, 사료를 베어서 그다음에 말아서 그다음에 랩핑을 해서 농가한테 공급해주는 비용입니다. 제조운송비고요. 그 사료를 경종농가가 재배해가지고 축산농가한테 팔면 축산농가가 법인체를 통해서 경종농가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재배농가가 그놈을 출하를 시켰는데 아직까지 돈 10원짜리 하나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저희들도.

지난번에 확인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바로 조치할랍니다 했는데 최근까지 확인하니까 최근까지도 돈이 안 들어왔어요. ○

그 법인체한테 빨리 정산을 하라고 하니까, 한 사람 보고 하면 안 되고 전체를 싹 맞춰서 똑같이 해줘야 자기 법인체에서도 이렇게 민원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속히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거기까지 한번 챙겨봐 주셔가지고 농사짓는 민원인들이, 그분들이 자기 물건을 왜 자기가 내놨는데 돈은 안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정경임 위원도 그러시고 윤앵랑 위원도 관심을 갖고 그러시라고 그러는데 게르마늄 젓갈 타운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설비만 지원해주고 기자재, 소모품비가 아니고 그건 사업자가 준비를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우리 과장님도 보시니까 아니죠? ○

예.

맛도 아니고 보기에도 그렇고, 비판적으로 해주시고 그것은 뭔 서산 같은데다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사업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실란다고 이런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지금 국비가 3억이죠? ○

예, 국비가 3억입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30%, 본인 20% 그렇게 해서 했는데. 처음에 이것을 하시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5차, 6차에 걸쳐 사업자가 안 나타나서 공개로 공모를 해가지고 했는데 어렵사리 이것을 추진했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추진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법인체가 어쩔 수 없는 어촌계 누구 하나 법인을 해서 선정을 해서 떠밀리기식으로 사업자가 지금 사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갔다 온 뒤로 내가 그 뒤로 가서 거기 법인대표 또 실제 사업하는 김정옥이 이분들을 내 세세하게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다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를 다 했는데 이분들도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보조가 좋더라도 국비보조에다 욕심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은 100% 실패입니다. 농민들이나 어떤 사업자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 우리 행정에서나 국가에서는 조금씩 푸싱해주면 그 사업은 성공으로 갈 수 있지만 거의 사업비, 국비, 지원금에 의존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 100% 실패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런 사업은 아무런 노하우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국비 아까우니까 보조 아까우니까 해야 쓴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자, 대표자 가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고 나는 그냥 했다. 또 가서 또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표자, 사업자가 젓갈 아무런 노하우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집 지으라기에 집 지었다. 집 지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10% 갖다가 6,000만원 들여서 이 포장지, 용기 만들었습니다. 이게 6,000만원 사업이에요.(용기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내용물 보면 내용물이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제조일로부터 품질유지기간이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와서 30일 동안에 팔리지 않으면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그렇죠? ○

……

유통기한이 30일이여. 여기에 제조일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제조일도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 이것을 소비자들이 믿고, 과연 제조일 표기도 안 되고 유통기한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먹겠습니까? 이렇게 절대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자, 가서 보시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아니잖아요. 아닌데, 전혀 준비도 안 된 실제 농사만 짓고 닭만 키우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굴을 만들고 어떻게 판매를 하란 얘기입니까? 이분들 보내도 서산 어디 벤치마킹 갔다 오면 뭘 배우고 오시겠어요. 지금 이런 데다가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분들도 가서 하소연 하는 게 굴 사라고 해서 굴 사놨는데 돈 1,000만원 그것도 1,000만원, 다른 기자재도 돈 1,000만원 들고 2,000~3,000만원 투입해 놓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자기들이 만들어 놓으면 군에서 다 책임지고 팔아준다, 홍보해준다, 인터넷으로 뭘 해준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군에서 그것만 전담하고 있을 거예요? 무언가 이런 제품이 이런 공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 공장이 들어오면, 생굴이라는 게 성수기 때는 생산지에서도 없어서 못 팝니다. 성수기 때 아닌 비수기 때 악해서 못 먹을 때 이럴 때 나오는, 그래서 버려져 있는 굴 밭을 우리 어민들이 그때도 끊임없이 가서 그 굴을 그때는 채취해도 못 파니까 굴을 채취를 않습니다. 그럴 때 가셔서 채취해 온 것을 농가, 어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사들여서 그놈 가지고 모자라면 다른 데서 또 가져오더라도 이렇게 사들여서 어민소득증대도 만들어 드리고 또 게르마늄 성분이 많이 담긴 이런 굴을 여기서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

예.

그랬는데 누가 젓갈을, 만일에 여기서 설사 어떤 노하우로 젓갈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지금 굴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만들었는데 누가 어디 가서 판매할 겁니까? 어떻게 판매할 거예요? 제품이라는 건 생산돼서 만들어서 나가서 마케팅을 통해서 팔아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이게 소득입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손불 엽삭젓 같은 것도 홍보도 잘 되고 잘 팔렸던 것이 우리 행정에서 조금 손 떼고 본인 마케팅이 안 되니까 아무리 만들어놨자 안 팔리니까 결국 손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 가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사업자 대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업자 대표가 전혀 관심 없다니까요. 노하우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여기에 전념할 수도 없어요. 전념할 수도 없다니까요. 이분들이 농사 집어치우고 자기 양계, 축산 하는 걸 다 집어치우고 농사 때려치우고 아이, 나 굴젓 만들란다고 이분들이 나서서 서산 갔다 오고 뭐 갔다 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냔 얘기입니다. 지금 도저히 대책이 없어요. 대책도 없이 그냥 3억 줘버리고 보조니까 당신들 쓰라고 줘버리고 창고 지어놔버리고 이게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

……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함평고등학교 앞에 그것도 지금 국비 5억, 우리 군비 5억입니다. 또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술항개 젓갈이라고. 5억, 5억 10억. 여러분들 돈이 단돈 1,000만원이고 500만원만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또 우리 군에 어려운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단돈 몇 천만원이 없어서 중요한 사업에 투입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냥 몇 억씩 국비는 고사하고 군비 막 5억씩, 5억씩 1억 얼마씩 이래갖고, 여러분들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걸 살려낼 건가, 못 살려낼 건가. 안 되면 과감히 퇴출을 하든지 반납을 시키든지. 해야 할 것 같으면 진짜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제가 그때도 대상자 물색 할 때 그랬습니다. 젓갈 가지고 오랜 세월 전문 노하우를 갖고 또 판매망을 전국적으로 아니면 매일 판매를 하고 있는 마케팅을 하는 이런 사람을 찍어주고 했어도 아니라고 해가지고 배제시키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는 데다 해놨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십시오. 판단을 해서 이걸 실제적으로 거기에 투입하신 분이 자기 돈 자담 1억 2,000만원 투입했으니까 또 거기다 1억 2,000만원 투입했으니까 들어간 돈이라도 빼내주고 진짜 전문가가 들어가서 그 업을 살려서 만일 해낼 수 있으면 이를 테면 그런 방법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분들을 통해서 어디 벤치마킹 시도한다는데 천만에요. 지난번에, 아까도 말했지만 현장방문 갔다 와서 내가 그분들 법인체, 본인, 부인, 그 집사람 누구 다 만나서 충분한 애로사항 다 듣고 현장에서 구구절절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분들도 지금 손놓고 있어요. 벌써부터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회생대책을, 어떻게 해서라도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회생대책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좋은 얘기만 자꾸 해드려야 되는데 원래 감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궁금한 거 물어봐야 되고 대책을 강구하자고 해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게르마늄 굴 타운에 대해서는 저도 참 드릴 말씀이 아니지만 제가 이거 인수 받고 보니까 저도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책을. ○

대책을 세울랍니다.

예,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딱딱해서 제가 부드러운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쪽을 보시면, 자료를 만드시면 점검을 하시면서 자료를 만드셔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리 키우는 사람들이 착유는 않잖아요. ○

예?

20쪽 보십시오. 20쪽. 축종별 사업내역을 보시면 오리 키운 농가가 착유시설, 육계 키운 농가가 냉각기시설 전반적으로 축종하고 사업내용하고 전부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보고하셔야 맞는데. 이 책자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게 좀 미흡한 부분이 생기네요. 다음에는 이 부분 더 세밀하게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른 지나칠 것 같아도, 오리가 젖이 안 나오는데 착유시설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

죄송합니다.

한 칸이 밀렸어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틀려요. 좀 분위기가 딱딱해서 이걸 지적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를 못하겠어요. 육계 키우신 양반이 손영수씨 같은 양반들은 오소리 키우고 오리 키우는데 한우라 써졌고 노기영씨 같은 양반은 발전기가 필요한데 이 양반은 육계를 하시는데 한우라 써졌고 전체가 다 틀려버려요. ○

제일 밑에 노기영 씨가 산란계고 한 칸씩 전부 다 올라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은 오리 키운 농가도 착유기가 필요한 줄 알고. 다음부터는 점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무과 직원들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서류준비 철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26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0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