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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148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4-09-25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복지국(농업정책과, 축수산과) 나.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농업인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우리 농업정책과에 많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8페이지 계속비사업인데 농어촌테마공원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저번에도 현장을 방문했었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내용은 개략적으로 있는데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정자체가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모르겠지만 토목이나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시점에 있는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보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난해 4월부터 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테마관을 지을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건축물이 착공돼야 되는데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가 6월에 도시과에 협의요청했는데, 보완사항에 보면 국토관리청에 도로구역이 공원에서 당초에 포함해서 공원조성계획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구역을 공원에서 제외하고 회신을 받아야 되는데 보완상 과정이 늦어지고 해서, 10월에 도시계획실시계획이 인가가 되면 잠정적으로 테마관 착공을 11월로 보게 되면, 테마관보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한우불고기 옆에 판매장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다보니까 축수산과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한우불고기판매장을 하고 테마관과 연관을 짓게 되어서 11월에 착공하면 모든 사업이 내년 5월경으로 건축완료시점으로 보고, 내년에 판매장과 연계해서 마무리 돼져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지금까지 상임위에서도 몇 차례 방문했었고 그 외에 진행되지 않는 물론 도시계획실시 인가 문제도 있고 불고기판매장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자꾸 딜레이 되고, 전체 공정을 보면 딜레이 되고 있지요? 몇 %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35% 정도로 보고 있는데……

김민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토목공사가 7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조경도 35%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더딘 현실 아닙니까? 처음에 상당히 의욕도 많이 가졌었는데 계속사업이고 테마관 관련 등 여러 가지 연계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한우판매장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현재 이 상황에서 35% 전체 공정율을 봤을 때에는 계속비에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님, 결산인만큼 계속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요청드립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이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제안하였습니다.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사업 현황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현장갔다와서 마무리 합니까?

김민식위원

갔다 와서 해야지요.

김영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후에 결산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오전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왔는데 전체 공정율이 35%이고, 소송문제라든지 실시계획 인가 부분에 대해서도 10월에 마무리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계속사업이면서도 상당히 진전 자체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절차가 빨리 끝나면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공원 구역내에 진입로가 있다하지만 이런 진입로 부분도 사전에 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원만하게 사업공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계속 사업이 흐지부지 하게 되어서는 안 되고 담당 과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확충 관련 이게 전년도 이월부분이 3,400만원 있고 집행잔액 또한 2억3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이월사업도 있지만 전체 금액이 입찰하고 2억 얼마가 입찰잔액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김민식위원

입찰잔액이라고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농업기반시설확충인데, 이걸 포함해서 이런 상황에서 2억300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기반시설확충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가 있길래 입찰잔액이 남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 전체가 109건, 1회 추경에 28건, 2회 추경에 18건으로 전체 155건이거든요. 155건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시설부대비 집행잔액도 포함해서, 건수가 155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이 2억467만4,000원 정도가 되고요.

김민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159건에 당초에 109건, 추경에 28건, 2회에 1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입찰잔액이 이것만 하더라도 농업기반시설부분에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입찰잔액이 많습니까? 물론 건수는 많지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큰 공사비를 입찰하고 난 잔여금액의 건수가 많다보니까 모아서 하는데, 그 잔여금액을 가지고 새로운 공사를 발주하기는 금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전체의 건수가 159건이다 보니까 잔액 남은 걸 토탈 하니까 많아졌다는 말씀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덧붙여서 농업기반시설은 필요가결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 잘 잡아서 사장되는 부분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이 돼야 될 부분 같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더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의미를 두고, 잔액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거는 한 건이라도 필수적이고 필요한 부분에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15페이지 참고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부추명품화 육성사업 현장에도 갔었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보니까 1,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의 효율적인 부분이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명품화 사업해서 부추라든지, 2013년도에 집행잔액이 주로 부추작목인데 범서농협에 선바위부추작목반이 있는데 일부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간에 자기들이 포기함으로 인해서 1,200만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민식위원

현대화시설을 포기했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작목반하고 연계되어서 사업이 시행된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선바위부추작목반하고 웅촌에 작목반하고 중앙농협에 작목반하고 해서 3개 농협에 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별로 명품하화하기 위해서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교부해줬는데 범서농협 선바위작목반같은 경우에 차광막 설치하고 현대화 하는 사업 1명이 하반기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하다가 하반기에 포기했다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포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처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부추농사도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폭설이 많이 와서, 이게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서 시에서 시비에 따른 보조비율로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추명품화에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연초에 폭설이 와서 북구쪽에 전체적으로 하우스 피해가 워낙 심해서 일부 금액이 북구쪽으로 가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개인사정으로 연말이 다 되어서 포기자가 발생하면 다시 다른 분이 한다는 방법은 힘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자기도 신청해서 참여했다가 하반기에 중도포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보통 하우스농사를 짓는 게 개인마다 여건이 다르거든요, 개인적으로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영농을 중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사업들도 어차피 명품화육성사업인데,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협을 통해서 자금을 교부하니까 농협에서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저희들에게 정산보고할 때 보면 자체 작목반 내에서도 최선을 다 했는데 할 대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영농자재지원사업 402-01 민간자본이전 보조에 보면 이것 또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있어서 1,3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영농자재지원사업은 부직포, 상토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농가에 신청이 필요한 소유량을 보존을 해주는데 신청자체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전체 6916농가에 4940㏊정도의 수도작을 하는 상토, 부직포, 벼 무논점파 하는데 농자재하고 신청받아서 군에서 보존을 해주는데 이거는 신청물량이 예산 대비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신청물량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신청된 물량은 전량 지원이 다 됩니다.

김민식위원

206, 207페이지 농촌 일손돕기 지원에 있어서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데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가 미개최됐죠? 전액불용처리 됐지요? 미개최된 이유가 뭐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농촌일손돕기라는 게 해마다 태풍이 온다든지 벼가 도복되거나 했을 때 일손돕기가 필요시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벼나 사과 수확기를 접해서 사과수확작업에 일손돕기를 통해서 가을에 농촌의 수확하는 기쁨도 느끼고 농업인의 수확작업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이 금액을 유효적절하게 올해에는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계획이 잡혔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보통 해마다 도복이 일어났거나 재난이 왔을 때 일손돕기 예산을 많이 활용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2013년도 같은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과수확이나 배수확작업을 할 때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2014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는다는 거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매결연 되어 있는 회사에서 와서도 하고 수확체험을……

권영호위원

올해 해주고 내년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라고요, 한번 해 주면 계속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근거가 있는 말이거든요, 한 번 시행하면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시행하는 것은 아이템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권영호위원

김 위원님, 우리가 예산 잡은 거는 가을에 벼가 쓰러지거나 직원이 나가면 도시락이라도 지원해야 되는 쪽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든 안 쓰는 게 다행이고, 그런 일이 없다보니까 과수쪽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돕는 측면에서 한다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그분들 인식이 군에서 해마다 일손돕기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취지는 좋은 발상인데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모아서, 시행하는 거는 시발점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301-02 학자금 충분히 알고 있는데, 2억1,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인원이 감소한 부분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초에 362명정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2011년도에는 학생수가 452명, 2012년도에 321명 그래서 2013년도에는 학생수를 362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197명이 농어촌 지역에 수혜학생으로 됐기 때문에 인원수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국비보조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학생 수가 줄고,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지만 충분히 계상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전년도 전전년도 숫자를 비교했을 때 넉넉하게 잡은 숫자인데, 320명 정도 되는 숫자가 197명 정도 줄어든다는 거는 농촌지역에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되어서 학생 숫자가 그만큼 감소됐다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도농복합지역이면서도 기피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귀촌·귀농까지 확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야 자녀들 출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열의가 대단하신데 동료위원들 질의 후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산을 잡으면 방금처럼 부추명품화 같은 형태는 언제쯤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보통 2,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당초예산을 조금 있다가 잡을 거 아닙니까? 잡으면, 내년 예산 계획을 언제정도 세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이 12월말에 통과가 되면 2,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면 3,4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동철

이동철위원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방금과 같이 부추명품화사업이 안 된 것 같으면 삭감시키고 불용처리 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부추명품화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시비 얼마, 군비 얼마, 사업량은 어느 정도해서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물량을 받게 되고, 군 자체 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해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부추명품화 형태는 시비사업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시비사업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한 부분이 빠져서 1,200만원이……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포기자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포기자 발생 자체를 사업시기에 심도있게 논의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드립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작목반별로 신청이 들어와서 돈을 교부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가 추진이 안 된 사업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면 좋겠고, 209쪽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입니다.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이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교육에 1,6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이라는 자체가 친환경을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힘들고 하니까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있고 GAP농산물이라는, 이거는 정부에서 우수농산물 내지는 안전농산물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게 친환경인증농산물이 있고 GAP인증 농산물이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을 하던 분들이 봉계황우쌀이나 우렁이쌀이나 작목반들이 매년 교육을 가다보니까, 사실 교육희망자가 적다보니까 교육실비보상금이 남은 경우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GAP쪽이라든지 도시농업쪽이나 교육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다양화해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를 받아서 교육을 보내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불용액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2,000만원, 2회 추경에 1,600만원 해서 400만원 감소가 되면서 불용액이 877만8,000원이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거의 55%가 불용처리 되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400만원이 감해지는 사항인데 추경에 감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산 세울 때 감지를 잘 해서 예산을 다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예산편성의 목적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위에 농가도우미 402-01 봐주세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가도우미라는 게 여성농업인 출산전후 90일까지 농가도우미를 채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사업량을 10명 잡았습니다. 울주군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을 10명 계상해서 시비가 900만원, 군비가 460만원해서 1,400만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신청한 분이 2명이었습니다. 웅촌에 1명, 삼남에 1명해서 2명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이지만 돈이 아무리 추계가 안 되더라도 80% 정도 추진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런 예산들은 추후에는 추경 때 반영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결산하고도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월사업은 주로 저수지 준설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월사업은 언양과 하발∼동상 교량재설치사업이 이월이 됐고, 이거는 명시이월사업이고 사고이월된 사업은 재단누수하고 이런 금액이 탑골저수지 권양기 교체하고……

권영호위원

저수지 준설이나 권양기 수리할 때에는 물을 다 빼야되니까 농번기를 피해서 하다보니까 겨울철에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이월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물은 거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8,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시는 친환경농업교육같은 게 예산이 남으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교육이 안되면 견학이라도 한 번쯤 가면 안 됩니까? 사실 어떤 데에 잘 해놓고 있는데 견학하는 것도 교육의 3분의1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전체 예산을 전문위원 검토해놓은 걸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녀학자금이나 농가도우미든지 충분히 삭감조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조금만 신경 써서 삭감조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나온 재해보험도 불용이 많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해가 안오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재해가 온다면 잘못하면, 행정이 왜 이런 걸 안했노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재해보험을 사실 홍보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도 보조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입하는 걸 보면 예산편성한 만큼 보험대상이 되는 거는 18개 품목 정도해서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보통 재해보험은 3,4월에 가입하고 7월에 착과수를 조사해서 주계약금액을 확정하다보니까 봄에 우박이나 동·상해나 착과수가 감소하면 주계약금액이 감액되어 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인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벼 같은 경우에 냉해가 있었거든요, 냉해가 있다보니까 착과수를 조사해서 주계약금액을 최종 확정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재해라는 거는 과수쪽에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하는데, 아까 18개 품목도,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는 가하면 재해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일어나면 보험 든 사람과 안 든 사람과 평가가 나와서 보험 든 사람이 혜택을 보면 그때 못 받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행정을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사전에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보험은 본인 생각이겠지만 홍보를 잘 해서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추경할 때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기획실에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시하고 군하고 같이 빅딜해서 사업하는 부분 있지요, 시비가 내시되어 내려올 때는 시비가 감되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같이 감을 시키더라고요, 특히 농산과나 축수산과는, 국장님, 기획실하고 부군수님께 이야기하는데 이거 감시키면 안됩니다. 시에서 적게 내려오더라도 군비는 그대로 집행이, 시에 내시되어 있는 것보다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감시키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는교? 예를 들어 톤백을 100개 중 시에서 50개를 지원해주는데 시에서 형편이 안돼서 40개만 지원하라고 하면 우리는 100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40개 하라고 한다고 군비를 40개로 같이 맞추더라고 요, 그러면 결국 20개는 없어진다는 결론이거든요. 예산이 그런 식으로 되어버린다니까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권영호위원

비율을 안 맞추고도 시비만 깍이면 군비는 예산한 금액을 그대로 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주면 되는데 시비가 깎였다고 그 %만큼 군비도 깎더라니까요,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시비가 깎여도 군비는 처음에 예산한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농가에도 계획대로 돌아가고 부족해도 조금 부족하지, 시비 깎인다고 군비도 같이 깎이니까 지원되는 부분은 확 깎인다니까요, 축수산과에 그런 게 많아요.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거 시비보다 군비를 더 깎으면 안되지만 더 주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결산서 209페이지 농가도우미사업 설명하셨고, 불용처리된 부분이 많습니다. 결산서 212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보면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해서 이월금이 8,000만원하고 4,427만1,000원이 불용처리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제방 누수지점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했거든요, 그때 전기비저항탐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2014년5월19일에 준공이 된 부분인데 제방누수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했는데 당시에는 누수 지점 확인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했는데 전기비저항탐사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월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금액이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 게 아니고 그 해 사업을 못 하다보니까 해를 넘겨서 올해 5월19일에 사업이 준공된 경우인데, 청량 상정에 탑골저수지 권양기 교체하고 방수로 이설공사가 8,000만원짜리 2013년 예산이었고 올해 5월에 준공된 경우인데, 아까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번기는 피하고 전기비저항탐사 이런 거를 다 거치고 해야 되니까 당해에 못 하고 해를 넘겨서, 올해 5월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올해 읍·면 산업계장님들 회의를 하든지 해서 각 읍·면 창고에 있는 양수장비, 긴급장비, 한해장비 불필요하게 품목만 잡아놓지 말고 못 쓰는 거 과감하게 떨치세요, 성능 좋은 것만 놔두고 오래되고 못 쓰는 거, 창고 비좁고 품목만 잡아놓으면 직원들이 없애지도 못하는 거 정비하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10페이지 봉계황우쌀 축제지원에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황우쌀 축제는 예산이 3,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하루전에 태풍이 올라와서 갑자기 취소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 내일 행사인데 오늘 태풍이 올라온다 해서 취소되는 바람 에 행사장 전기작업, 홍보물 나간 거라든지 필수경비는 지출하고 행사 당일에 소요될 수 있는 경비들은 지출 안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농업정책과에 성인지예산이 33% 적용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가도우미 사업, 성인지예산 책자 갖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가도우미사업, 자녀학자금, 보육수당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2건입니다. 농가도우미 사업하고 친환경농업 교육지원 일반회계인데, 아까 농가도우미사업 설명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걸 보면 10명해야 되는데 웅촌·삼남으로 1명씩 해서 2명이 신청했다. 여기에 성인지예산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본 위원도 이야기한 게 교육 관련해서 학생수가 감소되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농촌에도 여성이라는 부분을 확대 내지는 유도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과에 성인지예산을 보면 98%, 99%입니다. 농촌·농업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한계에 왔는지 여성 부분에 그런 전문성도 필요한데 다른 과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데 농업정책과는 33%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단체쪽으로 보면 교육도 많이 있고 견학도 가게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입장인데, 이번 같은 경우 귀농·귀촌이나 도시농업쪽으로 해서, 오늘 범서농협에 부녀회장 인솔하에 서울에 도시농업박람회에 갔습니다. 앞으로는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여성단체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도시아파트가 밀집된 쪽으로 해서라도, 내년에 시에서도 도시농업에서 옥상텃밭이나 텃밭가꾸기 이런 걸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권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떠나서 견학을 갔다오는 것도 교육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요점은 그렇습니다. 농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런데 귀촌·귀농을 하면서 예산집행 자체가 33%라는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성인지예산 부분을 과감하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농가도우미부터 이야기하면 농가도우미는 대상자 감소예요, 저출산에 따른 부분이 있고,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가 감소하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촌에 젊은층이 없다는 거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고부가 대체작물이 나오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자체에서 집행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다른 부분을 낮추기보다는 농업정책과만의 부분도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친환경농업교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개략적인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 범서의 사례라든지 이것 또한 실적을 떠나서 교육의 다양성을 통해서 농업을 찾고 농업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면서 성인지예산 집행율을 올릴 수도 있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많잖아요, 농업경영인대회도 했지만, 마을단위의 작목반도 여성분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경운기 남자만 모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트랙터도 여성이 몰고 단체교육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정책과에서 성인지예산 편성에 역점을 둬서 성적평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있도록 해야지,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잖아요, 33% 라는 거는 너무 저조합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먼저 절약한 부분도 없잖아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부분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뿐 만 아니고, 불용된 부분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추경시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인지를 하셔서 삭감을 해주시고 결산을 근거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회의중지

15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호 축수산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축수산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38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계속비 있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계속비 이월이 지금 11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13년도 말썽도 참 많았는데, 지금 진행 상황하고 계속비 이월되는 상황을 연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전체 43억9,100만원을 갖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2013년도 1차 사업에 진하 물양장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마는 2013년도 21억1,500만원 전체 예산 중에 당초에 저희들이 받을 7억원 정도의 국비가 올해 2013년도 1차 사업에 받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국비가 작년 7월에 2억2,100만원이 1차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 2억2,100만원이 교부가 됐고 그 이후에……

김민식위원

2억 얼마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2억2,100만원,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게 한 7억 정도 됐는데 국비가, 2억2,100만원을 받았고 2013년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2차로 교부 내려온 게 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원은 실제로 배정이 안 됐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매칭사업인데 사실은 국비가 70% 차지하는데 이 국비가 1차에 2억원밖에 안 내려오고 그리고 11월에 4억원이 내려 오다보니까 시·군비는 다 확보가 되도 물양장 정비사업장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분리발주가 되겠는데 진하 물양장 딱 1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11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계약을 할 때 11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내려오는 동시에 계약이 되다보니까 도저히 그 기간 안에 이 사업이 안 되겠다 싶어서 명시이월해가지고 올해 7월에 전체 준공을 다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7월에 준공 다 됐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준공이 다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연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용역도 많이 줬고 준설관련,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것도 연계해가지고 좀 물어볼게요. 어쨌든 어촌종합개발사업이지마는 전반적으로 현장 갔을 때 우리가 마리나항 관련해서 퇴적되는 모래 있죠? 그걸 내가 좀 물어볼게요. 그거는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7월에 준공했으니까, 지금 마리나항이 언론에 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할 당시에도 거의다가 이제는 포기라는 단어를 갖다가 넣어놨더라고요. 과장님, 언론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마리나항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양정책과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해양수산부가 사실 올해 전국 6개소를 1차 사업으로 진행해가지고 공모를 받은 결과 2개의 지자체만 신청을 했고 4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안 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제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이니까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원래 해양정책과에서 지금 포기한 걸로 언론에 게재됐고, 사실 전반적으로 해안 이쪽에, 축수산과에서 연계되는 사업 쪽으로 봤을 때 서생부터 해서 간절곶 일대 종합적인 개발사업에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계획으로 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축수산 관련되는 부분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 축수산 분야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간 43억9,100만원인데, 그게 이제 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개 어촌계를 중심으로 이 사업계획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온산은 유일하게 강양이고 그다음에 서생면 같은 경우에는 진하하고 송정 어촌계하고 평동하고 나사하고 전체, 그래서 5개 어촌계가 연차별로 해마다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5년 단위로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진하입니다. 진하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의 거주환경개선이라든가 소득사업, 기반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야강 준설토 때문에 아마 진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안정비계획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평동 거기서 현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에게 어업활동 하는데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평동에서 나사로, 내년도에는 송정에 갑니다. 송정낚시터 그 쪽에서 조명시설이라든가 안그러면 어업인들의, 예를 들어서 탈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게 돼있고 그다음 2017년도에는 나사마을 이렇게 43억9,100만원을 갖고 지역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도, 어떤 부분은 종묘도 구입해서 사 넣기도 하고 소득증대에 좀 혜택을 많이 안 받겠나 싶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고요. 실제 나머지 부분들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야강 준설토 그다음에 나사 방파제에 모래가 침식되고 퇴적되고 하는 부분들, 그거는 2차 연안정비계획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국비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최종적으로 국비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퇴적, 침식으로 변화하는 어촌 환경에 국비를 확보해서 그런 게 안 생겨서 우리 지역 어민들이나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뭐니뭐니 해도 지금 전반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민들과 소득증대 부분은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펴나가면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회야강 준설토 이 문제거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수차례 우리도 현장 다녀오면서 문제의 본질을 풀기 위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절차를 거쳐 왔는데 이게 본 위원도 이게 과연 지자체 사업이냐, 해안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그때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하겠다고 수차례 이야기도 있었지마는 이게 지자체에서는 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국비확보 부분에 요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모 국회의원하고 저도 이야기를 해봤지마는 우리 울주군 지방자치에서 어떤 부분은 한계가 분명히 있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양수산부하고 분명히 해서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실·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이 사업이 돼줘야 만이 간절곶부터 해서 전반적인 종합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시라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들이 실행돼가지고 말그대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가지고 개발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어민들한테 소득증대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까지 연계된 퇴적토도 안 되면 결국 또 지금 쌓여가고 있고, 마리나항 향후 추진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연계되는 사업이라 말입니다, 연계되는 사업. 하여튼 이 부분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발점을 통해서 계속 연계성을 가져가지고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확보를 해서 종합적으로 좀 접근해줘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충분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공감을 하시지요, 그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부분으로 연계돼야 되고, 지자체에 한계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통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연결해서 이런 지역의 현안을 다 반영시켜가지고 해줘야 제대로 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가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국비확보에도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적조 및 재해복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까 239페이지 말씀하셨지요?
동철

이동철위원

적조 사무관리비 마련……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적조 및 재해복구 사무관리비인데 여기 201-01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는 태풍이라든가 풍랑이라든가 이런 재해가 왔을 때 장비를 임차해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태풍이 왔을 때 어선들을 바다에서 육지로 끌어올리는 그 장비하고 이런 부분인데, 작년에는 한 10월에 태풍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올해에 비해서 작년에 태풍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 임차료가 1,148만3,00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 부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당초예산에 얼마 잡았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당초에는 3,000만원 잡았다가 1회, 2회 추경하기 전까지 3,000만원 중에 조금 많은 소비를 해서 추경 때 3,000만원을 잡아서 전체 6,000만원인데 6,000만원 하다보니까, 사실 10월에 태풍 한번 오고 그 이후로 안 와서 그래서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회 추경에 보면 또 500만원 감을 했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체 6,000만원 중에 쓰고 돈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500만원은……
동철

이동철위원

500만원 감을 할 시점 같으면 전체를 봐서, 지금 남은 게 이월 불용액이 1,100만원 되네요? 불용액이 1,148만원이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럼 20% 정도 불용이 된 건데 500만원 감할 적에 이런 계산이 안 나옵니까? 2차 추경에 500만원 감할 적에 불용액 줄이는 계산은 안 해봤습니까? 수정을 해갖고 2회 추경에 500만원 감해서 불용액이 1,100만원이 남을 것 같으면 같이 감을 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다음 예산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싶어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이동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태풍만 오는 게 아니고요, 겨울철로 들어가면 11월,12월에 고파랑이, 파도가 되게 셉니다. 파도가 세다보니까 과연 그때도 이걸 전체 감할까, 그때 1,600만원 정도 남아서, 그래서 500만원만 감하고 혹시나 싶어서 놔뒀다가 실제로 고파랑이 와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다음 예산할 적에 좀더 성실히 해서 효율성 있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결산서 23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301-12 기타보상금 여기 보시면 5만1500두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예산을 세우셨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보면 불용처리된 금액이 2,857만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추경 시에 삭감 조치가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실제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액이 2억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2억5,750만원 중에 2억2,892만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857만5,000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액 대비 한 1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봐지는데, 이것도 사실 전체를 결산 추경 때 삭감할 수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결산 추경할 때는 10월이나 11월 초에 결산 자료를 다 넘겨주면 그 중 연말에, 기타보상금은 울주군 전체에 공수의 5명이 소규모 농가에 예방접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다고 보고 그때 조금 일부라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안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제도 사회복지과인가 거기서 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전체를 보니까, 이것도 국비매칭사업이 되다보면 사실 국비를 삭감 못하면 자동적으로 군비와 시비를 삭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회의중지

15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결산안 사항별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856억6,0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564억5,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237억3,000만원이며 이월액은 568억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총 예산현황은 51억6,0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34억1,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7억8,000만원이며 이월액은 9억9,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예산현황은 댐건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22억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1,000만원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3억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4,0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26억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과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및상하수시설 정비 추진과 재해위험 주거정비 등 선제적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울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375억1,0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308억4,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44억8,000만원이며 이월액은 113억7,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도로망 확충과 시가지 미개설도로 확포장사업 및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황은 822억2,0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712억9,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84억9,000만원이며 이월액은 308억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정책과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교통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예산현황은 257억6,0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0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은 209억2,000만원이며 이월액은 48억2,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황은 60억6,0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4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5억9,000만원이며 이월액은 23억1,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6,000만원입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을 위하여 언양길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아파트담장허물기 및 작은 도서관 조성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예산현황은 26억3,0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26억1,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다음 산림공원과는 간절곶근린공원 기반조성 및 작수천명소화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임도사업과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 산불방지와 병충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고 예산현황은 314억4,0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6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36억2,000만원이고 이월액은 7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8,000만원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금년에도 전 직원들이 명품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과 의견을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건설과는 이월사업이 몇 가지 있고, 251페이지에 하수도 설치 및 시설관리에 쭉 보면, 사무관리비 201-01에도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었고 그다음에 252페이지 시설비에도 401-01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1억8,400만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3차의 추경을 거치면서 증·감을 계속 해왔어요, 결과적으로 1억8,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과장님, 여기 하수도정비사업하고 하수도 준설 관련 사업인데, 이 사업들의 증액을 보니까 1차 추경에는 14억9,700만원 증액해가지고 3억2,000만원, 2회 추경 때도 3억을 증액해서 17억9,700만원, 3회 추경 때는 1억8,400만원 감액을 했는데 그래서 16억5,800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사업을 쭉 하면서 불용처리 또한 1억8,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하수도 긴급보수 및 긴급준설에 따른 집행인데, 이게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예?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연간 단가계약합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구간을 정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낙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민식위원

입찰잔액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보면 상당히 비가 오거나 또 가물어 발생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제때 나와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포괄적으로 돼있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하고 구간을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정해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입찰차액에 따른 잔액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보니까 추경 때마다 계속 증액, 감액 했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1억8,400만원은 추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닌데……

김민식위원

아니, 시설비 401-01 보십시오, 시설비……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 16억5,8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김민식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다 거쳤는데,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까? 자료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담당계장님, 맞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추경은 목은 내나 같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김민식위원

목은 똑같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목은 똑같은 데 사업이 구역별로 웅촌 고연리 와지공단 공공하수도정비공사라든가 또 상북 찬물내기 마을안길 배수구 설치공사라든가 이건 안에 세부적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고, 그게 1회 추경에 한 거는 전체 하수도정비사업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긴급준설 이런 거고, 세부적으로 공사가 그렇게 됩니다. 상북 거리 배수로라든가 두서 하동마을이라든가 진하 강양준설공사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 합하다보니까 아마 잔액이……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총 몇 건이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총 건수는 18건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추경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증액, 감액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18건으로 건수가 많다보니까 토탈해서 아까 말한 거리 쪽에 마찬가지, 고연 공단 쪽에 마찬가지, 구간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그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이 사업은 다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마무리됐는데 이번에 수해를 입다보니까 하천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번에도 보니 수로에 대한 문제, 하천 둑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사실 대두되고 거기서 터지니까 결과적으로 밭쪽으로 저지대 쪽으로 다 휩싸이고 이번에 서생 쪽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사업 자체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물론 안전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마는 본 위원이 이걸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천정비 관련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과장님께서 이번 이 피해를 봤을 때 방대한 울주군에 체계적으로 하천정비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좀 가물어가지고 하천 자체가 아예 바닥이 건조되고 하천바닥에 흙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태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방 자체가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갑자기 폭우가 오다보니까 제방도 터지고 하천도 범람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하천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천준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보강해가지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이번에 본 위원도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사전에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예방을 하지 않으면 재해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인 만큼 그런 쪽에 더 역점을 둬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웅촌 은연 있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은연 부분도 다 됐는데 지난번 그때 거기도 상당히 큰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는 지금 다른 큰문제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은연지구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6월에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했는데……

김민식위원

아까 5월에 마무리 했다면서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5월에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공사할 때 다리 부분에 대해가지고 민원이 좀 야기됐는데 그 부분도 해결이 잘 되고 해서……

김민식위원

그 민원 다 해결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다 해결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 계속비 이월해가지고 계속사업이다보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260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13억8,300만원 계속 이월해서 진행하면서 이번 5월에 최종 마무리가 됐고, 민원까지도 마무리 다 됐다 이거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는 더 좀, 이번 수해도 수해지만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가지고 미리미리 해야 그것도, 사실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재해지역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 있다가 말썽이 있다가 결국 돼서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건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쪽으로 안내할게요. 612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회야댐, 대곡댐, 사연댐 집행잔액이 실질적으로 다, 아까 말씀하신 게 1개 사업이 있었고, 또 사연댐 그 쪽에 9개 사업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회야댐 같은 경우에는 6,300만원 그다음에 대곡댐 같은 경우는 1,800만원, 사연댐 같은 경우는 7,700만원 그지요?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다 입찰잔액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사업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댐 주변지역 5㎞ 이내 마을에 할 사업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통상적으로, 지금 못둑이 터지고 이번에 영천에서도 일어났고 이런 사건들이 많다보니까 노후화된 저수지들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5㎞ 반경 입찰하고 집행잔액인데,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주변에 더 철저히 같이 연계해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5㎞ 반경에 있다고 하면 어디 가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담당 과에서 이번 일련의 저수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이런 재해를 정말 최소화하고 철저한 예방을 함으로 해서 재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해 주기 바라고, 아까 여기 11개 사업이 어디라고 했죠? 대곡댐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대곡댐입니다.

김민식위원

9개 사업이 사연댐 태기하고 맞죠? 그러면 회야댐은 몇 개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회야댐은 5개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토탈 25개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회야댐 5개……

김민식위원

아니, 전체 25개입니까? 이 사업 부분에 각 지역마다, 태기 쭉 다 있지마는 주도 사업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실상 댐 주변지역에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편의를 위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읍·면하고 주변지역 마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수자원공사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야댐 주변지역 같은 경우에는 온양 외광 농로하고 구거정비사업, 회야강 하상정비사업 또 대곡댐 같은 경우는 두서 미호 용수로 설치공사 또 활천 제궁곡들 용수로 설치공사, 주로 농로라든가 용수로 이쪽 사업에 좀 많이 돼있고, 그다음에 사연댐 같은 경우에는 범서 욱곡 교량보수공사라든가 범서 호연 농수로 공사라든가 언양 태기 옹태마을 급수관로설치사업이라든가 주로 이쪽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말그대로 주민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김민식위원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지원사업인만큼 5㎞ 반경 내에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바라고, 어쨌든 집행잔액 이런 것도 효율성 있게 주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향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댐 지원사업은 돈 남으면 그거 안하고 다시 이월시켜서 계속 그대로……

김민식위원

주위에 피해가 되고 우려되고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특별회계 6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댐 주변정비사업 용역비 있지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01 613쪽입니다. 용역비 삭감내용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결산서 251쪽 하수도정비사업 부분 401-01 시설비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 부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장

좀전에 김민식 위원이 같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동철

이동철위원

같이 한 부분인데 3회 추경까지 해갖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아까 앞에 김민식 위원 질의하신 건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그게 하수도 긴급보수하고 준설에 따른 단가계약 한 사항하고 개별적으로 한 마을 하수도정비사업하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게 2회, 3회 추경까지 갔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간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까 상세히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앞에 삭감이 3회 추경에 2회 추경까지, 3회 추경에도 올렸으면서 2회 1억3,800만원 삭감하면서도 1억8,000만원을 불용처리 시켜놨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전체공사 집행하고 잔액이 1억8,00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남은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과장님, 상수도 250페이지에 보면 한두 가지만 물을게요. 상수도 관리하는 3개 업체 있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우리가 3개 업체에 2억9,000만원을 지출했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잔액이 한 5,900만원이 발생됐는데 이분들이 상수도 관리를 하는 게 어디까지 입니까? 수리는 안 할 거 아니가, 어디 청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계량기하고 급수전에 대해가지고, 계량기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간단한 거는 자기들이 다 하고, 전반적으로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우리가……

권영호위원

저번에는 소독기하고 다 설치가 됐더만 지금 보니 다 없어졌던데, 다른 방법으로 하는가 모르겠는데……
담당

상수담당

김수진 필요한 부분은 정수처리를 거쳐서 하고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하든지……

권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잔액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돼서 어느 범위까지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거를 맡기는 게 용이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간단간단한 거는 그 사람들이 다 하고 간단한 부품은 자기들이 다 하고, 공사가 조금 되는 거는 사업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데, 상북 지역을 관리하는 업체 연락처하고 나중에 장부 하나 좀 주시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안전건설과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2013년도 사업한 거는 과장님이 안 했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제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권영호위원

7월에 왔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과장님이 했었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마무리는 제가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도 저희 지역에만 이야기해서 그런데, 거리천 보면요. 3억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8억 얼마 쓰고,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설계가 잘못된 건지,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책정된 건지, 아니면 처음에 계획하다가 누락이 된 건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처음 예산한 돈 보다는 3억이라는 돈은, 많은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몇 번 지금 그 민원인 때문에 다시 수정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물론 안전건설과는 하천도 해야 되지만 그에 따라 주민들은 농사를 짓는데 수로 보면 하천에 보가 되어 있고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하천을 보면요, 농사짓는 사람은 딱 무시되고 하천만 닦는 거야, 하천만. 두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올해도 이야기하고, 작년에도 아직 손도 안 댔어요, 올해 초봄에도 물이 없어가지고 모심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난해도 그렇고, 이거 왜 이럽니까? 돈은 이만큼 남으면서, 안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보에 물이 제대로 들어가게끔 해줘야지, 이거는 진짜 무관심한 겁니다. 돈이 이만큼 남았는데 내가 반복 반복해서, 하천과에서는 물론 하천만 하면 되지만 그러면 차라리 보를 안 건드리든가 옛날처럼 그대로 놔두고 하천을 하든가, 일단 건드리면 지난번보다 하천도 좋게 되고 수로도 더 좋게 해줘야지, 주민들한테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지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더 못하게 이렇게 해요, 더 불편하게. 돈이 이만큼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치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2년이 돼도 고치지도 못하고 말이야, 답변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권영호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변명 같지만 이게 작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천에 옆에 논 있는 부분에 물이 바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보강해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사가 완료되고 해서, 별도로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일단 추진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농사짓는데 별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확실합니까? 못하면 차라리 농수산과에 해가지고 다른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라도 제대로, 농사짓는데 지장 없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하여튼 다른 예산잔액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 되다보니까 마무리되어서 그 사업은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다른 사업을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농수산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면 설계 반영을 하던가 아니면 그 공사하는 분들이 그 장비하고 많이 했을 때 조금만, 제법 큰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돼, 흙 한 세 차 하고 장비 하루 해가지고 흙만 치워달라는, 이 큰 8억 공사에 못한다고 하면 이만큼 융통성도 없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돈을 많이 들이라고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권영호위원

흙 한 3차 해서 장비가지고 자갈밭에 물 안 새도록 흙 좀 부어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못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8억 공사에 장비 하루도 안 쓰는 그거하고 흙 세 차 하고 그걸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만한 융통성도 없다는 말입니까? 진짜 답답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수고스럽지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서생지역 비피해로 인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공사진행 시에 좀 힘드시더라도 직원들이 좀 자주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후에 부실공사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회의중지

17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교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도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 사업 자체 예산을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해서 308억입니다. 집행잔액은 28억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계속사업에 있어서 이월되는 것도 있지만 늘 지적이 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지적되는 부분인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월되고 보상지연, 보상이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면 이유가 있을 거고 다 있을 겁니다. 총론적으로 봤을 때는 심한 부분입니다. 2013년도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마무리 된 것도 있고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사업이 원만하게 돼야 될 부분인데 도로과 자체의 업무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다보니까 본 위원도 결산에 대한 질의보다도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보상이 제대로 됐는지 이것부터 먼저 묻는 게 현실입니다. 본 위원의 뜻을 이해하시겠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자료요청을 말씀드립니다. 보상팀이 새로 생기면서 각종 협의보상이 지연되면서 안돼서 강제수용절차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내용이 정리되어 있지요? 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69페이지 온양 대안리 219번지 이것도 전년도 이월금 4억400만원, 시설비 자체 지출을 6,400만원밖에 안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3억4,000만원입니다. 거의 8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맞지요? 또한 271페이지 시설비 401-01에도 보면 청량 덕하 541-1번지 소 2-43, 44호도 집행잔액이 1,120만원, 거의 45% 가까이 되고, 지출액이 1,380만원, 274페이지 청량 군도 34호선 이것도 시설비 401-01에 보면 3,500만원에서 1,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이것도 50%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거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전부 다 50% 이상 심지어 80% 이상 남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먼저 269쪽에 말씀하신 온양 대안리 21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건은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 보면 꿈의궁전 모텔이 있습니다. 모텔이 있는데, 바로 위에 도로하고 접합니다. 접하다보면 꿈의궁전 모텔 자체가 건축할 때 기초파일을 한 게 아니고,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벽면에 벽체공사로 옹벽을 한다든지 했을 때 꿈의궁전 모텔이 건축물의 안전성이 저하되는, 이 자체는 당초에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꿈의궁전 모텔 건축물 때문에 공사를 포기한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어서 두 건 말씀하신 거는 분할측량수수료가 남은 부분을 결산추경 때 반납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한 부분입니다. 올 초에 들어서부터 지난해부터도 계속이월액이 많다고 지적을 받고 의원님뿐 아니고 국장님이나 군수님, 부군수님까지도 질타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이렇게 하면 이월을 최소화 할 것이냐 라고 해서 일을 닦달을 합니다. 때로는 같이 나가보고 닦달을 많이 하면서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특히 올해 보상이 대부분 이월돼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직원도 보강을 해달라, 공사추진에도 인원 때문에, 직원 1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할 때에도 시설직 1명을 더 달라, 보상할 수 있는 직원도 더 달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 되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씩 남은 거는 결산추경 때나, 올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보상전담팀을 만들었는데, 보상팀 또한 내부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알고 있고요, 그래도 사업이 되려면 보상이 추진돼야 되니까, 최병수 계장님 맞지요?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걸 알고 있지만 향후 인력 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력을 더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고하고, 50% 넘는 부분은 결산추경에 삭감할 거는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참고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한 꿈의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땅밑에 있는 거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건축물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것 또한 발빠르게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더 있었더라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 말입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보상팀도 강화할 거는 강화하고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결산추경에 정리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안전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면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다른 변수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공감하지만, 모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최소화 해가면서 사업을 공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쪽으로 맥을 잡아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76페이지 곡망선도 계속사업비거든요, 전년도 이월금을 2억3,300만원 받아서 15억2,200만원을 계속 이월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진척도는 어떻게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공정이 15%쯤 됩니다. 며칠전에도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보상 안 되는 필지가 한 필지 있어서, 가족묘지인데 거기에 2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옹벽을 높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보상협의가 되고 나면 일도 순조롭게 풀리고, 시청과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묘지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렇게 하면 지금 일은 순조롭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묘지 1필지 말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접합부가 망성에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망성 그 시점에 있는 묘 그겁니다.

김민식위원

주민들이 왜 이런 부분에 설명을 안 해주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현장에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님이 하시든지 계장님이 하시든지, 도로 자체가 하천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천쪽으로 가서 고견하고 접합이 되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차질없이 1필지만 정리하면 된다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발빠르게 공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도로개설에 따른 건축물 위험성, 도로개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보상은 2차적인 문제이고, 꿈의궁전 모텔이 ’90년11월에 건축을 했는데 주요 구조부 벽체가 시멘트 벽줄 이중조적입니다. 주요 구조부 벽체가 철근콘크리트로 되면 옆에 건축할 때 진동이 있더라도 건물피해가 없을 건데, 진동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서, 도로하고 건물하고 30㎝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하고 주인도 ‘전체를 보상해 내라, 분명히 진동이 있다’, 10년 전에도 다른 일로 진동이 있어서 보상금을 받은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모텔자체에 보상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안 하는 걸로 만들었지요.
동철

이동철위원

그게 안 되면 도로에 병목현상이 나타나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4m 기 개설되어 있고 거기가 주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동철

이동철위원

이쪽 도로도 2차선이고 저쪽도 2차선인데 그것만 틔이면 전체 2차선이 되어서 원활하게 되는데 필요로 해서 한 것 때문에 아니다. 맞다 하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묻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계상없이, 내가 볼 때에는 공법은 어떨지 몰라도,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안 되는 거는 삭감조치를 해야 되겠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삭감을 할 수 없었는게 보상 쭉 하다가 2010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2013년도까지 이월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불용이 되는 거고, 저희들도 하려고 전에 정광석 위원님하고 수차례 말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건축물의 안전도가 염려되어서 안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결국은 못합니다. 하려고 하면 꿈의궁전 모텔 전체를 보상해 주고 해야 되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원래 처음 잘못된 도로는 맞아요? 주택지를 만들면서 반폭도로를 내놓은 걸 다시 온폭으로 하려니까, 그때 할 때 온폭도로가 돼야 되는데 반폭도로 만들어 놓고 하나의 실수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험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맞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도 했었고……
동철

이동철위원

요새 공법가지고는 안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꿈의궁전 주인이 저희들 공법보다 더 한 것도 진동으로 인해서 보상받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무진동으로 발파를 해도 피해 입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도로가 20m 더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약 200m입니다. 전체적으로 200m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 도로 튀어나온 데가 200m 안 되고 많아야 3,40m밖에 안되는데, 내가 20m하는 부분은 그건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남은 게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0m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283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측량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요구한 부분인데 저희들 사유로 인해서 용도폐지 대상 같으면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하는데 작년에 업무추진 관계로 민원인의 필요에 의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안하다보니까 측량수수료가 안 들어서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돈이라 말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러다가 가끔씩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국·공유재산에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저희들 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런 현상이 없은 거지요, 대부분 민원인이……
동철

이동철위원

이 부분은 포괄성비를 놔둔 돈인데 민원이 없어서 놔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401-01 KTX 부분 설명해 주세요. 자전거주차장 운영 관리부분이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자전거주차장을 KTX울산역 옆에 작게 지어놨습니다. 관리 받는 전환 시점이 늦어서, 당초에는 1월부터 받는다고 했는데 시설이 미흡한 게 있어서 받는 시점이 늦다보니까 한 달정도밖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통신비라든지, 그전에 시설을 보완시키다보니까 당초 1월부터 하면 일반운영비 통신료하고 이렇게 들 것이라 고 판단했는데, 관리전환부분이 늦다보니까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전액 삭감하면……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한달꺼는 통신비하고는 나갔고요. 관리전환시점이 늦어서.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결산추경 때 이런 부분은 삭감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결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미흡한 부분이……
동철

이동철위원

결산이 예산 이꼴 아닙니까, 편성을 잘 했어야 되고, 행정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릴 때에는 심도있게 해달라고 해놓고 이런 과정이 나오면, 우리가 불찰입니까, 행정이 불찰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불찰이 아니고 당초에 KTX 자전거주차장 같은 경우는 1월에 받는다고 했는데, 시설은 전부 다 KTX에서 만든거거든요, 만들어서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시설점검을 하니까 누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안 받고, 그러면 보수·보완하라는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몇 개월씩 가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결산 때 집행잔액 삭감 안 한 부분은 올해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추경이라는 거는 하다가 필요하거나 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추경을 올려놓고 마지막 묻는 게 똑같은 부분 아닙니까? 아까 김민식 위원이 전체적인 부분이 불용처리 된 게 많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산이 예산 이꼴된다는 걸 아시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26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토지보상이 전년도 이월 10억4,000만원 넘어왔고 사고이월해서 2억4,700만원 미불용지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2012년도에 집행한 게 5필지에 2억5,400만원, 도로미불용지가 47필지에 10억7,700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장기미집행 1필지에 1억6,800만원이고 도로미불용지는 87건에 20억1,000만원, 2014년도는 장기미집행은 5필지에 2억8,600만원이고 도로미불용지 46필지에 16억3,900만원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도 약 16억 했는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달리 방법이 없고,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신규사업에 무리가 있다보니까, 아까 이월하는 부분은 대부분 지출하고 이월된 부분은 신청해놓고 상속 절차가 안돼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월한 거면 올해 초에 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김민식위원

2013년도에 87건이라고 했는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20억6,000만원?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번 추경에 16억 해놨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지금도 하면 올해 8월까지 들어온 거는 다 집행이 안되겠나라고 판단됩니다. 또 9월,10월,11월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송 들어오고 있고.

김민식위원

소송건에 대해서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소송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먼저 줘야 됩니다. 이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100% 패소거든요, 패소하면 사용료에 대한 이자를 20% 부담을 줘야 되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민식위원

이번에 추경에 한 거는 집행이 되겠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8월까지는 집행이 된다고 판단하고 그 시점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지금 9월,10월 되면 또 안들어오겠나 라고 판단합니다.

김민식위원

소송 건이 몇 건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소송도 5,6건 됩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고.

김민식위원

소송은 무조건 지켜야 되겠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남의 땅 사용하고 있으니까.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과 특성상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불용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동료 위원들이 공통으로 지적해 주시는데, 인원도 충원되니까 세밀하게 검토보완하셔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