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의 문화체육관광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미래비전단의 안전위생과, 생태환경과 소관,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국(문화체육관광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나. 미래비전단(안전위생과, 생태환경과) 다.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윤정록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88쪽에 오영수문학관 운영 거기 행사운영비 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운영비 4,000만원이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그 위에 1,500만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형해서 쓴 돈이 또 집행잔액이 427만5,400원 남았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변형해서 쓴 돈인데 남는 돈은 그대로 같이 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밑에 행사운영비 명시이월시킨 것하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보세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4,000만원은 오영수문학관이 거의 11월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못해서,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그것을 운영을 못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늦게 준공이 되는 바람에, 그게 시비가 없으면 까버리면 되는데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 까버리면 시비를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켜서 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판단과 검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런 것은 검토를 제대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야 되는데, 판단해서 안 되면 2014년도 편성해서 하든지 해야 될 걸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세심하게……
한성율위원
이것 명시이월됐으면 올해 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7월인가 그때……
한성율위원
7월에 했어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전국학생들 글짓기대회를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했어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위에 것 말해 보세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왜 대체해서, 또 집행잔액이 475만원 남았는지에 대해서.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남은 것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한성율위원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에 플러스시켜서 했잖아요. 변형해서 썼잖아요. 쓰고 난 뒤에 또 427만5,470원 남았다 말입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 그런 겁니다. 공사가 지연되니까 공공요금하고 전부 다 결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연되니까 공공요금도 적게 들어가고 해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에 변형해서 쓸 수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 간이 보고를 드리고……
한성율위원
보고를 드렸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약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성축구단 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여자축구단이요.
박동구위원장
우리 여자축구단에 지금 코치가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코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기 코치수당과 훈련비 등 예산액 5,300만원 중에 4,580만원을 집행하고 코치채용 공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710만원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뭡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코치가 그만두고 새로 못 구해서 2013년도에 공백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자축구단의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5,300만원이 잡혀있고 4,580만원을 집행했다고 나와있는데 이 여자축구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요즈음 힘들고 어려운 이 경기에 잘 동참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처우를 좀 개선해 주고 그에 대한 응당의 보수나 예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보니까 이런 여자축구단이 조금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각 읍·면에 보면 여자축구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지금 없는 데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느냐 하면 그만큼 힘든 경기인데다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안 되는 지역에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안 되고 하니까 안 되는 지역에서는 또 소외감을 느끼니까 그런 지역에서도 인재를 발굴해서 여성축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군대표 여자축구단 지원에 코치수당하고 훈련비 등으로 예산이 5,300만원 잡혀있는데 이중에서 4,580만원이 집행되고 이 내용 중에 보면, 지금 코치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코치가 여자입니다.
최길영위원
이분이 혹시, 이 자리에서 성함 물어도 됩니까? 뭐 여자다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받아가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여기 예산서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월 200만원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이 축구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축구교실 지도자로 등록 안 되어 있습니까? 코치수당이다 이래가 월 200만원씩 나갑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코치하고 지도자하고는 겸직은 안 되어 있는데, 지도자는 아닙니다.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뒤에 계장님 답변을 하시도록.
박동구위원장
백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지금 코치가 여자분인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코치수당이라고 없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지원해서 1,500만원 있고 쭉 있는데, 여기 여자축구 코치수당이라는 말이 없고 훈련비도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집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지금 우리 생체 산하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13명 중에 축구담당지도자는 몇 명입니까?
그렇지요. 5명 중에 여자축구선수로 생활하면서 지도자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예,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수당 나가는 자료하고 이것을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자축구선수 중에 지도자로 등록해서 우리 축구팀에서 뛰면서 코치를 했어요. 전에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정말 코치수당 정상적으로, 지금 집행부 보고서에는 코치수당 및 훈련비 등으로 예산액 5,300만원 중 4,580만원 집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어디를 봐도 목에 코치수당, 나간 것이 전부 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보면 코치수당하고 훈련비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 돈은 목과 다르게 지출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없잖아요. 여기 보면 다른 명분으로 해서 전부 지원했잖아요. 청소년체력교실 지원, 장수체육대회 지원 전부 다 이렇게 나갔지 코치수당, 훈련비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울주군체육회에서 나간 여자축구 코치수당 5년간 지급현황하고……
내 말 들으세요. 지급현황하고, 수당 지급한 것 또 지금 현재 코치수당 지급한 것하고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것부터 5년간,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치를 하면서 선수로 뛴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관계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자축구가 지금 팀전력이 많이 약화됐지요?
원인이 뭡니까?
아니고……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그때는 우수 축구선수를 스카우트해 와서 우리 군대표로 뛰는데 생활체육지도자로 등록을 시켜서 수당을 받게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데 우수선수가 뛰려고 합니까? 다른 구에 가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다행히 체육계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축구부문에 5명이 있는데 그 전에는 4명인가 3명이 우리 여자축구단 선수예요. 이 사람들 다 지도자수당을 주고 사실은 우리 군에서 뛴 거예요. 그렇잖아요. 편법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그래 편성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생체 종목이 엄청 많은데 축구에만 지도자를 그렇게 여자를 둬서, 그 선수들이 결국은 우리 울주군에 다 뛰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하니까 다른 구로 가잖아요. 원인이 그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우수선수가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군 축구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보니까 전력이 약화돼서 왜 약화가 됐나 원인을 제가 곰곰이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계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읍·면 여자축구가 활성화되다가 지금은 사양, 쇠퇴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서생도 그전에는 울주군에서 우승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축구팀이 없어진 지 3∼4년 돼요. 그러나 부활할 기미는 안 보이고, 여자분들이 남자도 하기 힘든 땡볕에서 그런 강한 운동을 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모이면 활성화하고 음료수라도 먹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어야 축구하러 오지, 읍·면 여자축구가 무슨 명예가 있다고, 그래서 이 기회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코치 5,300만원 돈이 결산서에는 코치수당이 얼마, 훈련비 얼마 이런 것이 세세하게 없는데 예산서에는 부기별로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길영위원
결산서 뭡니까? 결산서 보고 결산하라는 거지 결산심사를 예산서 보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은 없다고 해야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들 축구가 활성화되기 를 기대하고 있고, 처음에 잘되다가 갈수록 쇠퇴기를 맞아서 지금 12개 읍·면 중에 7개 읍·면에서 여성축구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원인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여자로서 하기 힘든 경기인데 그만큼 뒤에서 후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축구지도자들이 다섯 명이라고 했지요? 여자축구지도자 5명입니까? 백계장, 일어나서 답변해 봐요.
그러면 5명 이 사람들은 수당이 월 어느 정도 됩니까?
월 200만원되고. 그러면 여자축구 코치는?
그 정도 됩니까?
앉으세요. 여하튼 지금 문제가 뭔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어떻게 잡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계절이 계절인 만큼 문화체육관광과 많이 바쁘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행사 다니시고 행정적으로 일 처리하신다고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니까 문화관광과 2013년도 예산이 130억9,7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7억5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188억200만원의 예산이 됐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전년도 이월액 57억이 어떤 겁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전년도 이월액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반구대암각화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반구대암각화하고 천전리 대곡천에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정비사업하는 건데 그게 재작년 추경인가 아마 반영되어서 설계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 심의를 받고 하다보니까 설계가 지연이 많이 되어서 설계만 하고 그 이듬해에 공사가 진행되다보니까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지난 예산에 편성되어서 올해 이 사업이 다 진행이 됐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잘했습니다. 올해 이월액이 보니까 6억9,000만원이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지난해 이월액이 이만큼 많이 사업진행이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89쪽을 한번 보십시오. 전통문화계승발전에 7,7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지요? 시설및부대비로 해서 7,700만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시설비로 7,700만원인데. 90쪽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
박기선위원
89쪽 전통문화계승발전 항목에 90쪽으로 가서 시설및부대비 7,700만원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있는데 이것.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7,700만원 이게 반구서원에 저희들이 보수공사하는 겁니다. 단청하고 하는데, 반구서원이 노후되어서 밑에 나무하고 썩어서 보수하는데 그걸 설계해서 그 이듬해로 이월된 겁니다. 추경에 확보되다보니까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것도 지금 공사 다 됐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 93쪽이 참 문제가 많네요.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대곡천 암각화군 문화재보존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재 보수정비 등등으로 해서 전년도에도 이월했고 올해도 이월했고 계속이월이네요. 왜 이렇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언양읍성 복원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양읍성 복원사업은 사실은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읍성 복원 예산을 받아서 그 해 집행하고 나면, 계속사업입니다.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토지매입보상을 주는데 그때도 보통 2억원 이상은 되어야 보상금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게 잔액이 발생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까버리면 국비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월시켜서라도, 국비를 안 날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국비와 매칭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마다 계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암각화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언양읍성하고 똑같은 형태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대곡천 암각화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선위원
예.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박기선위원
언양 그거는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언양도 계속사업이고요. 암각화군은 그때 이월예산이 잡혀서, 암각화군 이것은 뭐냐 하면 2011년도에 천전리각석에 낙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낙서사건이 발생해서 그 이후에 설계하고 다시 해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게 계속 설계하고, 또 의견이 하도 분분해서 지연되다보니까 이월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비는 아닙니다. 이월시켜서 사업을 해서 다 끝났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월해서 사업을 다 끝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끝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어제 기획예산실에도 이야기했는데 이월사업이 항상 문제가 된다, 또 재이월도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어서, 사실 이월이 계속되다 보면, 당초예산 잡고 우리가 집행하고 쓰려고 할 때 이월비가 많다 보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그 비용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더 꼼꼼하게 살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하나 있는데요. 아까 박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89페이지 문화유산보존지원 시설비에 7,750만원 사고이월된 건데 아까 반구서원 보수공사로 인해서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전액이 다는 아니지요? 7700만원 전체가 반구서원 보수공사 금액은 아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잠깐만요, 금액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확인 중)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반구서원 보수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5,000여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750만원 사고이월됐거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시설비, 언양향교 마당 배수로설치공사비하고 표절사 화장실 정비하는 것하고 반구서원 보수공사하고 전체 세 가지입니다, 7,700만원된 것이.
수진
정수진위원
총 합쳐서 7,7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반구서원 보수공사는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보니까 12월10일에 입찰 들어가서 17일에 낙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기간이 11월1일이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입찰이 떠 있는 것이 12월10일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반구서원 보수공사가 12월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아닌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보수공사가 11월1일부터 공사해서 저희들이……
수진
정수진위원
공사를 그때 하셨다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사고이월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제가 여기 입찰 상세정보를 보고 있는데요 반구서원 보수공사 해서 입찰 개시일이 12월, 투찰 마감일이 12월17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닌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이 7,700만원에 대한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여기 시설비에 7,750만7,000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아까 내용에 표절사 화장실하고 하다가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표절사 화장실 보수하는 비용이 언제 지급이 됐는데, 왜 공사를 그때그때 빨리 마무리 안 하고 이렇게 사고이월로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산 지급하기가 좀 부당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우리 군민의 사용빈도를 높이고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하라고 했는데, 여하튼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제때 안 되고 계속 지연되어오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 이런 경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도, 이 표절사같은 경우는 개인의 사당입니다. 맞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개인사당인데 그 명분을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힘들게 해 준 부분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조금 질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요. 사실은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확보가 됐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까 토지소유주쪽과 화장실 설치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게 표절사에 부속토지 아니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화장실 들어가는 자리는 표절사 입구의 부지인데 도로부지고 일반개인부지도 옆에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자기들 집이 있으니까 시야에 장애도 되고 해서 조금 반발을 해서 지연이 된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현재 화장실이 완공이 됐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88쪽 오영수문학관 운영에 도서구입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용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변형해서 쓸 수 있나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이 사항도 저희들이 의회에 간략하게 간이로 보고를 드리고, 사실은 안에 책상하고 도서구입비는 많이……
한성율위원
위에도 그렇지만 그러면 차라리 풀비로 해서 하지, 마음대로 하면 당초예산에 항하고 목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책상구입하고……
한성율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내가 왜 묻는지 알아요? 우리 위원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산심의해 주세요, 의결해 주세요.’할 때 ‘이렇게 이렇게 써라’ 의결해 줬는데 집행부에서는 괜찮다고 예산을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맞잖아요?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박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양읍성 문제, 대곡천, 암각화 이런 문제는 보니까 너무 지나치다, 물론 사유야 있겠지만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5쪽에 보면 울산옹기축제 밑에 민간이전 있지요?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7억이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민간경상보조가 8,000만원이고 또 민간행사보조가 6억2,000만원입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우리 행정에서 민간에 이전해 준 돈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서로 맞추기 작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액수에 집행잔액이 왜 1원도 없습니까? 민간이전비는 잔액이 1원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썼나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밑에 행사성경비하고 그 다음에……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민간이전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면 어디라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이렇게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옹기축제는 저희들이 십 몇 년을 해왔습니다마는 옹기축제를 한 번 하고 나면 사실은 이 돈으로는 다 충당이 안 됩니다. 부족한 사항입니다. 옹기축제하고 나면, 이 돈이 딱 맞아서 이렇게 정확히 집행된 것은, 오히려 축제할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성율위원
과장님, 부족하면 그 연도에 보고 올해, 그러면 2014년도에도 옹기축제할 때 예산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올려서 플러스시켜서 부족 안 하도록 하셔야지요, 그게 맞지. 그러면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손해 봤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돈이 남을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소진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한성율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알아듣겠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결산서와 상관없이 모든 체육시설을 담당하시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최근에 매스컴에 보면 그린벨트지역 내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됐다고 보도가 됐는데, 지금 그린벨트에 체육시설을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입안해서 하려면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기는 봤는데 그게 아직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이 떨어진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고, 제가 재차 확인해 보고요, 지금 현재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것이 보도가 될 정도같으면 국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관보에 게재가 안 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가 이번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민첩한 자세로 확인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빨리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오늘 우리 결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다음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영순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시는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돈을 걷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미수납액을 보니까 총 105억7,000만원 중에 결손처리 16억, 이월액 이렇게 해서 88억인데 그 중에 납세태만, 뒷장에도 보니까 납세태만이 있는데 이 납세태만의 기준이 뭡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납세태만은 납부할 여력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징수독려를 하러 가보면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이런 핑계만 대고 빨리빨리 납부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분류해 놓은 겁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월로 계속 넘기지 말고 무슨 방법은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이월액이라는 것이 다음 연도 체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체납으로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징수독려를 하다가 안 되면 재산 압류해 놓은 것을 공매처분을 넣습니다.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에게 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간 세금은 전체적인 형평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피해서 체납을 하시는 분들 반드시 어떠한 것이든 간에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징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는데 일단 울주군에 납세태만 중에 고액체납자 안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명단하고 이 부분을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이제 세무과가 분과되면서 과장님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겠습니다. 인정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번에 과가 세분화되면서 정원이 몇 명 더 늘어나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7명이 늘어납니다. 총 45명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세무과 건물 내에서 나누어지니까 분위기는 좀 다르다 그지요? 좀 색다른 분위기에서 나누어져야 되는데.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세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격무에 힘든 부분을 경감시켜 드리는 뜻에서 이번에 분과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세금 영수증 발급하는 고지서 있잖아요. 고지서를 우리 울주군에서 발급하는 것하고 타 시에서 발급하는 것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이면에 보면 안내라고 해서 과태료 월 몇 %씩 해서 최장 77%인가 그게 명시되어 있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이 다른 시보다 우리가 내용이 이해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에는 보니까 좀더 세밀하게 어떻게어떻게 됐다는 그 내용이 있던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울주군에서 세금영수증을 받는 사람이 받아보면 ‘아, 세금을 안 냈을 때는 불이익이 있구나’하는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작성을 좀 세밀하게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지적과에 결산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98.8%까지 쓰고 남은 것은 10만원짜리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일일이 세세하게 보고를 다 하는데, 다른 부서는 최하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는 10만원짜리 이상까지 하니까 더 이상 물을 게 없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상세하게 보고드리려고 하다보니까.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집행잔액 세부내역 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7만5,000원하고 국내여비 집행잔액 27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빨리 집행해서 위로를 좀 안 해 주고 왜 이렇게 남겼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채용하다보면 차이 나는 기간이 있습니다. 채용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때문에 남은 잔액이고, 국내여비는 관외여비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라든지 출장에 따른 여비인데 출장이 좀 적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습니까? 박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134쪽에 선진주소제도확립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에서, 우리 집집마다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도로명 플러스 건물번호로 해서 도로명주소를 올해부터 전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1월1일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구주소를 신주소로 홍보를 많이 하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새주소로 찾아가려니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려움 이 많이 있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 자체를 보면 시행한 지는 좀 오래 됐습니다. 1998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 올해까지 왔는데 그동안 홍보도 열심히 많이 하고 중앙정부차원이나 울산광역시나 울주군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도 지금 인식은 많이 하는데, 90% 넘는데 사용해본 사람들 비율은 낮거든요.
박기선위원
시행은 올해부터 했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 홍보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번호판이 집집마다 다 있는데 여기 시설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설물관리해서 예산편성해서 혹시 낙하되든지 그럴 경우에 보수하고 새로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규로 하고, 도로명주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게 연도별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설비가 추가되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신설되는 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보수해야 될 도로명판도 있고 건물번호판도 있기 때문에 매년……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시설비로 해서 1,600만원 정도 잡혀있어서 1,600만원으로 울주군 전체 다 할 수 있을까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던 거네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간 주민이 그리고 우리 군민이 좀 편안하고 알고 쉽게 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되도록 해 주십시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 걸쳐서 보시면 부동산관리의 공정성 확보에 일반보상금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인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토지거래허가지역에 허가지 교부해서 사용목적대로 이용 안하면 파파라치해서, 우리 법에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신고금액에 대해서 건당 5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어서 100% 반납하는 거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전에도 없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2011년도에는 4건 있었습니다. 그게 허가목적대로 허가증을 교부해줘서 허가를 내주면 일반사람들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언제 신고가 들어올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둡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밑에 공인중개사업무 부동산신고도 마찬가지인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도 2012년도에도 포상내역이 없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2012년도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잘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홍보에 좀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민원지적과 내에 기간제근로자를 몇 명 채용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기간제근로자가 6명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보수가 제각각으로 되어 있는데 차등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1,550만원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3,614만원 이것은 명수가 더 늘어나는 것 같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박동구위원장
1,100만원되어 있는 데가 있고 1,700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일수에 따라서, 우리가 10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 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일수로 나누면 일수는 급여가 마찬가지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금액은 일반사무보조인건비는 다 동일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여권발급에는 기간제를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2명 쓰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3,323만원인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한 명을 1년을 못 쓰기 때문에 10개월 끊어서 쓰고 다음에 또 연속해서 쓰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이것은 10개월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10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1년을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달리 해서, 모집할 때 10개월 쓰고 연속으로 해서 10개월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 결산서에는 3,323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1년치입니다.
박동구위원장
1년치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요즈음 여권발급은 월 평균 몇 건 정도 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하루에 30건에서 40건 사이로 들어옵니다.
박동구위원장
1일 그 정도 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공시지가가 몇 % 인상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올해는 평균 10% 좀 넘게 올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해마다 이 수준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많이 못 미치거든요.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항상 몇 % 정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실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 하고 어느 정도 몇 %까지 대비한다는 목표치가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정확한 목표치는 없고 매년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책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차이 나는 것은 거의 없지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특성조사라든지 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표준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차이 나는 것은 없지요.
박동구위원장
표준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정지역을 몇 군데 표본으로 정해놓은 곳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별로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로 토지 특성에 따라서, 우리 울주군에 3680필지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표준지로 지정한 곳이 3600곳.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성준 미래비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비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비전단장 한성준입니다. 명품울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동구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미래비전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무실 평생교육과장은 2시에 실시하는 희망티셔츠 나눔 전달식 행사에 참석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단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308억8,900만원으로 지출액은 766억8,600만원이고 이월액은 518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53억2,000만원으로 지출액은 99억2,900만원이고 이월액은 5억7,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8억1,900만원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조성액이 516억8,100만원으로 당해연도 111억5,9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2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울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선바위 및 옹기종기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을 통해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현액은 137억700만원으로 121억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4억9,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생태환경과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생활 실천으로 생태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왔으며, 지속적인 대기오염 및 비산먼지 단속 등을 통하여 에코울주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생태환경과 예산현액은 123억2,600만원으로 119억8,400만원을 집행하여 3억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2,100만원으로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6,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안전위생과는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위생과 예산현액은 7억1,000만원으로 지출액은 7억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예치금 2억5,400만원에서 8,400만원을 조성하고 9,700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미래시설과는 울주선바위도서관, 온산문화체육센터,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 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끌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시설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5억7,700만원, 예비비 8,600만원을 포함한 975억2,600만원으로 이중 464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501억2,800만원을 이월하여 9억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전년도말 예치금 514억2,600만원에서 110억7,400만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25억1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해양정책과는 우리 군의 아름다운 해안자원을 자연친화적인 해양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해양스포츠대회 개최로 해양레저도시 위상과 대내외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전소주변 주민들이 더불어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해양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3,400만원을 포함한 66억1,800만원으로 2억200만원을 이월하고 53억4,200만원을 집행하여 10억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1억9,800만원으로 지출액은 98억6,900만원이고 이월액은 5억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미래비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렬 안전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안전위생과 담당 입실)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안전위생과장 김동렬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안전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미래비전단 및 안전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미래비전단 및 안전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생관리 담당이 있고 위생지도 담당이 있는데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위생관리하고 위생지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위생관리는 주로 신고허가 내주고 지도는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지도는 영업점을 다니면서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부서이고.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361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관리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53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좋은 식단 실천 영업주등 36명이 선진지 견학 후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36명은 좋은 식단을 운영하는 업주들이지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선진지 견학을 1년에 몇 회 갑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1년에 해외에 한 번 가고, 이 항목하고는 별개인데 국내견학 1회 가고 해서 두 번 갑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 경비는 지금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경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해외견학 하는 것도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연간 몇 명 갑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한 36명이 가고 해외에는 15명이 갑니다.
박동구위원장
연간 해외에 15명.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 때에는 1인당 경비를 연간 얼마 정도 책정합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국내에는 1인당 9만6,200원이고 해외는 90만원 정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국외에 업주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관례가 있습니까? 근자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한 5년 됐는데요, 이게 모범 음식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두 번 이상,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배제하고 또 2년 이상 지적된 것이 없는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위원회라고 거기에서 15명을 선발해서 그래서 해외로 갑니다.
박동구위원장
2년 이상 위생검열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는 업소? 모범업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또 배제시키고.
박동구위원장
울주군에 모범업소가 총 몇 군데입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모범업소가 66개소입니다.
박동구위원장
66개소 모범업소 같으면 이 사람들이 해마다 국외견학을 갈 것 아닙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한 번 가는데 15명씩 가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몇 번 가면 또 그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몇 년 뒤라고 제한을 두는 게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배제를 시킵니다.
박동구위원장
배제를 시킨다.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배제하고 2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 처분받은 업소는 제외해서 선발을 하고, 금년도에는 문제가 생겨서 아직 집행을 처분결과에 따라가지고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 예산을 반영 안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울주군 모범업소 66개 명단,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모범업소 15명씩 해가지고 해외 견학한 내역 그 명단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들에게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들 많습니다. 과장님, 691페이지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식품진흥기금 결산에서 전년도말 예치금이 2억5,459만8,000원이 돼 있네 그지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예치금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금액입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주로 과태료, 과징금.
박기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2억5,000만원 정도 과태료, 과징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해마다 1억 정도입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예치금 들어오는 게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이 부분의 사용목적은 뭡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사용은 음식문화 개선하는 데.
박기선위원
음식문화 개선.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올해도 음식문화 개선하는 데 9,750만원 정도 사용됐네 그지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위생지도에서 업소들을 단속 나가는 게 1년에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갑니까, 안 그러면 연간 한 번으로 갑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수시로 많이 갑니다.
박동구위원장
수시로?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숫자가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계속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박동구위원장
아, 신고 들어오는 데 한해서 대응을 해주고.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도 나가고 또 신고가 수시로 들어오면 신고 들어올 때 주변에도 한 번……
박동구위원장
아니아니, 이것도 PM을 짜가지고 이번에는 남부를 단속했으면 중부, 서부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할 거지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단속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공무원들 협박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단속을 나갔는데 미비한 사항이 몇 가지 적발됐는데, 그렇다고 시정하고 내용을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공갈협박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통상적으로 불이익이 가잖아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 중에 욕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근에 보면 민간인이 온양읍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그 사람이 구속됐거든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행정이 고함치고 욕한다고 해서 거기에 밀리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벌백계주의로 가기에는 뭐하다면 온정주의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근본적인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지요?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우리 단속원들 중에 계장님들이 여성분들이고 한데 그런 공갈협박에 밀리지 말고 좀 정의감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추가로 자료요청을 좀 하고 싶어서요. 식품진흥기금 현황과 사용한 내용 있지요. 이것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회의중지
14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생태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생태환경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지금 회야댐에 우리 청량면 쪽에 보면 댐밀개라고 있거든요. 댐에 물이 오버플로우 되어 넘어올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보면 회야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로를 이용해서 와가지고 밀개 밑에 보면 물이 방류되는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일명 회야강의 유지수로 사용하는 물인데, 그 물이 실질적으로 악취를 동반한 너무 더러운 물이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야하수종말처리장에 방문했을 때 자기들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외의 부분은 웅촌 중개펌프장에서 온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 자기들 처리하고 남는 부분을 정수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량면 양동 회야댐 밑으로 방류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수질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 코오롱워터라는 데서 자기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가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눈속임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처리시설을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24시간 저희들이 안 봤으니까. 밑에 청량면 양천부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냄새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수계 쪽에서나 수질 쪽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하수하고 관련된 것하고 오폐수 쪽인데,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연계를 해서 같이 단속을 나가든 하더라도 같이 나가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일단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아직 준비 안됐습니까? 그리고 생태환경과하고 누누이 대화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지금 문전수거에 대해가지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울주군에 부임해 오셔가지고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한번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보니까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일전에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현장을 나가봤는데, 역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문전수거를 하는데 수거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배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정하게 거의 다 수거가 되고, 그중에서도 수거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수거거부 딱지를 붙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거시간 이후에 배출하는 것은 그 다음날 갖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또 불법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전수거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의 생각이 고착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거점지역에 투기하는 게 만연돼가지고 지금 거점지역에 투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도시화 되어 있는 데는 문전수거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문전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하는 민간위탁금을 그때 거점지역에 할 때보다 문전수거 한다고 해서 인원이라든지 예산을 더 증액시켜가지고 업체에다가 줘놨다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도 그 실효성이 전혀 안 나타나고 종전에 거점지역으로 하던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군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됐어요. 지역을 다니면서 그걸 좀 세심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덕하시장 위에, 덕하교회 옆 코너에 거기도 보면 쓰레기가 쌓여있고, 또 송전 1구 회관 앞에 거기도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새벽에 다시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거기에 한번 나가 보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니까. 지적한 부분에 두 번 다시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나중에 결과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보니까 청소,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등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이 대행사업하고 위탁사업이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여기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공기관도 있고 일반도 있거든요.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민간업체 3군데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수거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쓰레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거하는 것은 민간업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우리 처리장으로 하는 것은 공기관대행비로 돼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수거하는 것은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하고 그 수거를 받아서 처리하는 데는 공기관으로 위탁처리를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위탁할 적에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업체선정은 원가 산정을 통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기존에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월, 그러니까 다른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만 원가에 대해서는 그 원가를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전문기관 용역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전문기관에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 따로 전문기관한테 원가산정 용역을 별도로 줍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용역을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합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그분들이 원래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계획서 같은 거 안 냅니까? 제안서 같은 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업계획서도 기본적으로 내는데 어떤 데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느냐’하는 것을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고,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전체적인 단가를 검토해서 금액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전문기관에서 검토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업체 선정하는 데 그 부분을 기준을 두는 거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민간업체대행, 공기관은 처리장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민간업체 선정에 투명성 있게 참여기회도 좀 넓혀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45쪽에 대기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및 홍보에 있어서, 지도점검 및 홍보 예산과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산액이 682만4,000원에서 지출이 254만120원 했고 잔액 428만원 정도 남았네요. 이유가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 발생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관내 자동차 공회전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공회전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당초에는 우리 군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시하고 관련된 업체들이나 기관들 이런 데는 시에서 홍보물을 전부 다 보냈습니다. 홍보물을 시에서 다 보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중복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서, 그걸 보내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비산먼지, 자율점검업소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에 대한 우편물을 보내고 나서 잔액이 조금 발생하였고요, 그 다음에 악취모니터링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무인악취모니터링 네 군데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1대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업체하고 KT하고 이런 데다가 문의를 했더니 당초에는 1대당 월 3만8,000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만8,000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다시 따지고 따지고 하니까, 우리는 사실 문자만 갖고 발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3만8,000원이 아니고 1대당 7,150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돈이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규모 공사장에 보면 실시간 소음측정기를 우리가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굴화 장검지구하고 문수산 푸르지오하고 이런 쪽에 대형공사장이 있는데 이 공사장이 2013년 7월에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실시간 측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만 보고, 그리고 전체 세출결산서를 봤을 때는 세부사항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특히 울주군에 온산이나 기타 등등에 공업단지가 많고 석유화학단지로 해서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빈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봤을 때 대기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및 홍보에서 이만큼 많이 남아있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라고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예산안이 이렇게 잡혀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홍보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배포했기 때문에 이중성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좀 편의성 있게 좀 유도리 있게 집행해서 점검하고 또 새로운 분야로 홍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세심히 해서 더 추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해 준다고 해서, 예산 남는다고 해서 그냥 떨어놓지 말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시에서 한다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342쪽에 기후변화협약대응대책해서 연구개발비로 1억을 쓰셨네요? 예산이 잡혀 있었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게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것은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을 위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울주군이 선정됐습니다. 국비 50%하고 시비 50%하고 전체적으로 시비하고 국비로만 이렇게 용역수립을 했습니다. 용역하고 난 계약잔액이 1,100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다 반환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기선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억 예산에, 우리 지역에서 어쨌든간 현 시대로 봤을 때 기후가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실 예로 봤을 때 이번에 우리 서생지역에 집중호우도 기후변화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책정됐을 적에는 사실 군비를 들여서라도 더 해야 될 사항인데 국가와 시가 이렇게 사업비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용역결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박기선 위원님께서 345쪽에 대기분야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428만3,000원, 약 62%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423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울주군 전체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 직원들의 활동사항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악취모니터링 그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KT하고 이것을 설치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자문을 구해서 1대당 3만8,000원 정도였는데, 이 전체적인 금액이 3만8,000원으로 하게 되면 18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협의하고 문자기능만 했을 때에는 7,150원이기 때문에 36만원이면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액이 약 18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 공회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홍보가 없었다고, 미흡하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한……
한성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추가로 홍보를 계속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올해 2014년도는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올해는 조정을 해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지금까지 활동상하고, 하다 보면 실적이 있잖아요, 그지요? 지도단속, 지도점검 이런 사항의 자료를 좀 주실랍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행자위 위원들에게 다 주면 좋겠네요. 그 다음 346쪽에 대곡댐 상류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이게 2012년 2회 추경에 올라왔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올라왔습니다.
한성율위원
이것은 온산 바이오가스시설 가축분뇨처리비로 편성된 거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582만9,000원 중에서 330만원을 지출하고 253만원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은 왜 잔액이 남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전액 시비사업인데, 시에서 계산을 할 때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 집행잔액도 다 시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2014년도.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올해는 이 예산이 시에서 편성하는 방향이 좀 달라져가지고 당초 전액 시비에서 일부 시비로 하고 또 일부는 군비로 하는 쪽으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은 가축분뇨 관계가 우리 울주군에서 제대로 운반도 되고 잘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온산바이오가스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온산바이오가스에서 일시적인 트러블이 좀 생겨가지고 반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지금 조금 트러블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울주군의 분뇨처리가 제대로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시의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희 쪽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인근의 민간업체에다가 일단 위탁처리하는 방향으로 1차적으로 협의가 됐는데 양돈협회 쪽에서 최종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결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실 때에, 계장님, 재활용 계장님이지요? 안 계실 때 일인데, 이것은 알고 있어요? 온산바이오가스로 인해가지고 온산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 알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약속한 사항이 주민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약속, 협의라든지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공문을 주고받은 것 안 봤어요? 못 봤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하고 관련된 사항은 이렇게 됐는데, 다른 과에서 한 사항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밑에 차석 계세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봤습니다. 그때 온산바이오에서 거기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온산 주민들에게 일부를 갖다가 복지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때 시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고, 지금 인센티브로 온산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약 73억을 요구했습니다. 건물을 해서 해 달라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공문도 받았습니다. 시와 군, 군과 시, 공문을 받아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한 거예요. 행정과 주민의 약속을 그걸 지금까지, 마치고 난 뒤에 사회복지과에 물어 보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한성율위원
김상일 과장님이 ‘환경과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핵심 원인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환경과에서, 내일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온산바이오가스 공장에 가서 공장을 가동 못하도록 한다면 누가 와야 되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온산바이오가스 시설설치는 시청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한성율위원
일단 울주군 관내에 있으니까 온산 주민들이 가면 환경과에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자체는 온산에서, 지역은 온산이지만……
한성율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온산에 가축분뇨가 처리가 안 되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가축 온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성율위원
울주군이 안 되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음식물이 100t 들어가고 가축분뇨가 50t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무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t당 6,000원씩 주고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 사항이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기로 그쪽하고 약속이 됐다면, 시하고 그 다음에 군하고 같이 됐다면 주관 부서가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그 공문은 확인해 보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물론 공문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한 번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때 시가 주관이지만 모든 가운데에 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 환경관리과 재활용계에서 주도를 해서 여러 가지 오가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단디, 이경순 계장님, 밑에 차석 아직 계시지요?
그분한테 상세히 물어 보세요. 물론 계장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상세히 더 잘 알건데.
박동구위원장
계장님 일어나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환경과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 분뇨처리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환경과를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바이오 공장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전반적으로 내용을, 과거에 왔던 문서들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챙겨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것 제대로 안 되면 행정이 우리주민들한테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 시하고 군이. 챙기세요, 챙겨서 잘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한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관계를 보는데 350쪽에 한번 봐보십시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왜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했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부분은 당초 2012년도에 우리 쓰레기불법 감시카메라가 99곳에 195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3월 중인데요, 수요조사를 하니까 읍·면에서 추가로 더 설치한 부분, 그러니까 무단투기가 되는 데가 여러 군데 더 있다고 조사결과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50대를 더 설치했습니다. 더 설치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무관리비……
한성율위원
아니, 그것은 여러분들 설명의 부분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할 때 예산기법상, 지침상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마다 이렇게 올라오면 한몫에 다 예산을 편성하지 왜 항을 구분 구분해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풀비로 해서 공공운영비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하나해서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지 왜 따로따로, 201-01, 201-02,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서 왜 예산 편성했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사무관리비가 모자라서, 공공운영비를 5,750만원을 쓴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1억3천얼마 되는 돈을 공공운영비에 넘겨서 써서 되겠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예산절차상 정말 딱 맞습니다. 맞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사실 사무관리비가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기획예산실에다가 우리가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예산실에서 2013년5월9일에 이렇게 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긴급하게 쓰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본예산 편성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앞 과에서도 내가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명심하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234만1,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설명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군수가 재량으로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예산 전용에 해당됩니다. 예산 전용이 당초에 편성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자주 많이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면 의회가 뭐합니까? 의회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정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산 승인받을 때하고 집행할 때 목적 외에 다르게 쓰는데, 이것은 엄연히 예산 전용이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예산이 많이 있으면 우리 의회가 할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시를 해야 되는 게 의회의 역할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의회에 협의를 구해봤습니까?
최길영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성율위원
안 끝났어요?
최길영위원
예.
한성율위원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사실은 당초예산에 승인받을 때와 집행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 전용이 중간 중간에 많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기법상 좋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유념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간혹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전용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351페이지에 보면 석면안전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당초예산에 4,800만원인데 지출액이 4,460만860원으로 집행잔액이 339만9,000원 정도 남았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당초에 20가구 스레트 지붕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2가구가 더 늘어나서 22가구를 처리하고도 면적이 작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스레트지붕을 처리하는데 연간 20가구씩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딱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가구 할 것을 22가구하고도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구당 최대 24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면적이 좀 작아가지고 한 가구에 240만원을 줬지만 240만원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사실 남았거든요. 그래서 2가구를 더 하고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그 이후에 기한이 다 됐다든지 해서 추가로 신청 받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 가구에 2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스레트로 이은 지붕이 하나 있다, 240만원을 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이 300만원 들었으면 본인이 60만원을 자부담해야 되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0만원 줬는데 처리비가 200만원 나왔다, 그러면 40만원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급 안 합니다. 200만원만 지원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것은 사업자체가 석면이라고 하면 석면에 폐암을 발생시키는 물질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그분들의 계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만 딱 지급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계산서 청구는 행정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환경……
박동구위원장
보통 보면 촌에 한 가구에 240만원을 정해 놨다치더라도 한 가구 처리하면 얼마 나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한 가구 처리할 때 제대로 하려고 하면 면적도 있고 하는데는 보통 500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있다기보다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그 가구들이 5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자부담이 26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세하고 재정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건의했는데 금년에는 한 가구당 288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박동구위원장
288만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작년에는 240만원이고 금년에는 288만원인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더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현실에 맞는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레트지붕 이은 집들이 지금 가면 수요가 격감돼가지고 많이 없거든요. 없는 사람이 일부러 스레트 지어서 이것 보상 받으려고 할 사람도 없을 거고, 기존 있는 스레트 집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병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240만원, 280만원 주니까 진짜로 집 4칸짜리나 3칸짜리 옳게 이은 집은 처리하는 데 5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돈이 없어서 안 한다 이 소리예요,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계속 추가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고, 회의할 때마다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기후변화 있잖아요. 기후변화 용역에 1억이 시비하고 국비가 잡혔다고 하는데, 이것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1,1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것 반환해 줘야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전부 다 국비하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각 50%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고,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전액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자자체가 자부담으로 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갖고 저희들이 어떤 어떤 항목별로, 아니면 어떤 어떤 단체나 사업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사항들을 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기후변화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CO2 절감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CO2 절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이라든지 가정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킨다든지 이런 쪽의 시행지침이라든지, 차를 운전하는 데서도 최대한 공회전을 하지 말고 다중교통을 이용하고 집에서도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적게 쓰고 이런 부분이 덧붙여져야 되는데, 이게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과연 뭐라고 나왔는지 그 용역결과 나온 것 가지고 계시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가지고 있으면 우리 행정자치위원 5명에게 그 용역결과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생태환경과에서 대기질이나 수질이나 토양이나 다 관리하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거기에 집행된 예산을 보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없던데,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실 우리 울산 관내에 보면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관리체계가 오염물질이 나오는 1종에서 3종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 안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은 우리 울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체계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최길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 울주군 주변에 고리원전이라든가 또 신고리원전 지금 현재 6기가 가동 중에 있고 2기가 건설 중에 있고 2기가 실시계획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오염, 또 수질 내지 대기질에 방사능 오염돼 있는지 없는지 측정 이런 관계를 신고리민간감시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리원전 본부하고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연계가 잘 돼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실 저희 생태환경과에서는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상으로는, 원자력법에는 일단 환경부서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경제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라든지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 하면 측정장비라든가 우리 환경과에는 없고 감시기구나 고리원전본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슘이라든가 요오드라든가 이런 것이 후쿠시마 이후에 많이 날아와서 측정을 해보면 기준치 미만입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환경과에서도 소관 업무가 아니다 해서 모른체 하지 말고 측정기에 나타난 수치라든가 오염도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시료를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산지역의 토양 채취라든가 또 수산물에 대한 시료채취라든가 이런 걸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분석표를 받아서 우리 생태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자료를 잘 안 주려고 하는데 좀 지나고 난 것은 주니까, 그래서 그런 연대가 좀 돼 있나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돼 있으면 과장님께서 그런 연대를 하셔서 우리 군민이, 범서에 가면 측정기 전광판이 나와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범서에 있고 앞으로 우리 남부지역에도 크게 하나 세울 겁니다. 그 외에 측정소는 주변에 6군데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유기적으로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쪽하고 수질쪽하고 이런 쪽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워낙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시하고 우리하고 의논하고 협의해가지고 계속 시료도 채취하고 분석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게 자연상태의 방사능이 나오는 용량하고 그 다음에 무슨 사고나 이런 걸로 하여금 발전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나는 것하고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대기권, 수질권, 토양권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원전쪽에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환경과에서도 환경이니까, 그것도 환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심각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 업무가 아니더라도 유기적인 유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회야강의 수질이 평균 몇 ppm 정도 됩니까? 웅촌에서부터 회야강 지류와 수계 전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회야강쪽에는 지금 2ppm을 전후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상류하고 하류하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태화강보다는 사실 좀 못합니다.
최길영위원
과거에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자문위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수질관리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하류에 보면 우리 진하해수욕장, 특히 강양이나 진하에 횟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구에 보면 나쁠 때는 6pp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시료를 채취하셔갖고 보건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없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갖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생에 지금 회야강 최하류 강양하고 진하 사이에 화전교 밑에 거기가 수질이 제일 나쁩니다. 거기가 몇 ppm인지 아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대략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4∼5ppm 정도……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사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2ppm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상류지역에서 벗어나 조금 깨끗한 지역은 2ppm 나오는 데도 있고 또 그쪽 지역에 나쁠 때에는 8ppm도 나옵니다. 하여튼 수질개선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 우리 군에서 수질개선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관리는 오수쪽하고 폐수쪽하고 이런 사항들이라든지 아니면 고리 관련된 것은 공단에서 나오는 것 일부하고, 가정에서 오수라든지 하수 차집이 안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상류지역인 웅촌지역에 공장이 많이 늘어나고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염원이 그전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과장님,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앞으로 더 개선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도 내놓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다음에 또 두 번 세 번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실지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 거점지역에 투기하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더 들여서 문전수거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생각이 고착화 돼있는 이런 부분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치기란 상당히 힘이 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지도를 강화해서 하면 관습이 바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면 시정이 많이 되리라 보거든요. 오늘 문제가 도출된 부분은 앞으로는 가급적으로 두 번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회의중지
15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식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그간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의 삶을 위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는 보건과 100억4,102만원과 남부통합보건지소 3억4,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과는 97억7,95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진료소의 진료민원 감소로 의약품 구입 비용이 감소하여 2,050만원,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시 본인부담금 지원비 1,1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등 불용액이 2억6,140만원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는 3억2,42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남은 불용액은 4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숙 보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입니다. 이어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2페이지에 필수예방접종비 국가부담사업해서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했었는데 이제는 인근, 가까운 집 옆에 병원에서도 무료로 접종하고 보건소에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서요……
수진
정수진위원
민간이전되는 것은 병원에서 청구하는 금액인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병원에서 청구하고, 원래는 본인이 5,000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신비는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울주군은 2013년도에는 자체적으로 군비로 5,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4.9% 정도.
수진
정수진위원
이 금액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출생아 수하고 다 해서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총 출생아 수, 필수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인원 × 금액해서……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4.9% 남았습니다, 전체예산에서.
수진
정수진위원
밑에 민간병원 필수접종비 지원사업 이건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위에 것과 항목이 다르지 않나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의료및구료비……
수진
정수진위원
307-01.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예산이 2억……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6억8,000만원되어 있는 부분.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402페이지 307-01, 2억……
수진
정수진위원
6억8,261만원되어 있는 것.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전체 밑에까지 다, 그러니까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중에 이것하고 뒤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다 포함해서, 인건비까지 다 이어지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체는 다 포함되어서 되는 건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전체는 이렇게고요, 밑에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 사업비 중에 307-01, 2억 그게……
수진
정수진위원
이 2억이 위에 6억8,0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지 않나요? 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약품비 말씀하시는, 이것은 잔액이 없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 집행됐는데 그러면 전체……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백신비입니다. 저희는 이 남은 잔액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고 백신비인데요 산출근거가,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이 대상인원 × 백신비면 전체 대상자들이 다 접종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접종이 13종인데요 횟수는 개월 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97% 정도……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산은 다 사도, 이것은 신청하는 대로 다 하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그 다음 해 1월에 다음 예산으로 백신비를 지급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백신은 구입을 해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병원에서, 구입을 미리 해놓는 거지요. 미리해서 그 다음……
수진
정수진위원
총 대상자 수만큼 미리 백신을 구입해 놓는 금액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항상 2개월 정도는 여유분을 저희가 구입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라는 건 백신 구입비라고 보면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백신예산이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백신을 그 해 것 다 구입해 놓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2월까지는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유분 2월분 것까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내년되면 또 다시 다음 예산으로 구입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대상자들 중에 예방접종을 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항상 홍보도 하고 독려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100%는 어렵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백신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나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병원에서 본인들이 청구를 하지요. 미리 사놓고 청구를 하는 거지요. 예산, 돈을 저희에게 청구하는 거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전체 병원에서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울주군에 24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필수예방접종비 관련해서 산출근거와 병원이 있으시면 그 내역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건소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하고 계장님들 오늘 다 오셨습니까? 원래 여섯 분이에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성말순 계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라서 참석 못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저는 기구가 축소된 줄 알고, 명단에도 없고 표기도 안 되어 있던데. 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보건소장님하고 보건과장님,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 다 고생 많으신데, 387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19만원이 진하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10개월 채용 후에 남은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10개월 쓰고 그 이후에는 연속해서 안 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0개월만 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채용을 못하고요, 이분은 교육을 받은 분이어야 됩니다. 6개월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채용하려고 공고도 하고 다각도로 노력했는데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 10개월 쓰고 나머지 잔여월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람을 구하도록, 그 사람이 만료시점이 도래하기 몇 달 전에 미리 채용공고를 내서 공백이 없이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피해를 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런데 진료자격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10개월 하신 분도 밀양에서 진료소장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시고 온 분이었거든요. 이 자격이 되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이 외광하고 진하하고 구량소장님들이 돌아가면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번제로 진료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진하보건진료소장을 지칭하는 거예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소장입니다. 소장을 신규채용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만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6개월 교육을 받는 동안인데요. 신규를 채용했는데 교육도 8월에 나왔습니다. 늦게 나와서 결국, 원래는 6개월 교육기간만 하는데 그 교육이 늦다보니까 1년 정도 공백이 있은 셈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공백없이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춘해보건대학교같은 데 의뢰를 해서 그 자격에 준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 바로 우리 행정쪽으로 당겨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어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정규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 진료직을 따로 뽑습니다. 뽑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금 있습니다. 교육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당시에 교육을 가는 기간에 공백이 있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채용은 했는데, 퇴직할 때 벌써 채용을 하기는 했는데 교육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진료소가 울주군에 8개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9개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이제 겨울이 돌아왔는데 독감이라든지 앞으로 겨울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박기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수진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387쪽에 보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의료및구료비가 다 들어가 있고, 우리 관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구입하면서 잔액이 남아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남았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402쪽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에 보면 이것은 민간에서 의료약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거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아주 깔끔하네요. 집행잔액도 없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부족한 부분은 그 다음 해에 또 신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박기선위원
돈이 부족한데 어쨌든간 예산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박기선위원
예산은 민간병원에서 다 쓴다, 사용한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그 사용내역이 사실상 예방접종으로 사용되는데, 아까 백신구입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94……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점검합니다.
박기선위원
점검은 당연히 해야지요. 94% 예방접종률인데 그 당해에 남은 백신들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남았던 것은 그 다음 해로 다 넘어가고 합니다. 예산은 다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 다 쓰고 1,000만원이 부족하면 그 다음 해 예산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돈을 저희가 늦게 지급합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관내에서, 보건소나 지소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청렴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위탁해서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분들도 신뢰성은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상 예산이 그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괄처리해서 나중에 집행예산 또 모자라면 이월시키고 남으면 다시 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료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의료구입사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매스컴 통해서 보셨지요? 신문지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수진 위원님께서 방금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짚으려고 이야기하신 건데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가 그런 질의도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홍길동이 한 번 접종했는데 두 번 한 것으로 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즈음은 전산시스템을 전국에 다 공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접종한 사람을 다시 입력을 시키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은 지금 현재는 잘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철저한 관리와, 어쨌든간 민간에 위탁했으니까 그분들의 신뢰성도 우리가 믿고 하지만 분명히 허점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보니까 6억 넘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예산 엄청납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료는 행자위원들에게 다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지난해 예산으로 집행되어서 결산하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만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금연클리닉 비용이 있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몇 페이지……
최길영위원
제가 금액을 알려는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지금 언론상에 담배 값을 2,000원 올린다고 국회에서 야단인데 금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인도 그렇지만 청소년흡연율이 사실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흡연율이 11.8%입니다. 울산 전체가 11.8%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면 금연율이 아주 많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일본이나 선진국 예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담배 값 올려도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사실 담배를 안 피웁니다. 안 피우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 갑에 2,000원을 올리면 너무 비싸다 하는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도 피우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비싸도 담배를 끊겠습니까? 그래도 피우는데, 단 청소년들은 담배가 나름대로 기호식품인데, 몸에 유해하든, 다른 국가에서는 마약으로도 취급하고 하는데, 그로 하여금 2차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우려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돈은 궁하고 담배는 피우고 싶고 그러면 집에서 부모가 용돈을 안 준다, 담배 값을 안 주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담배 피우려고, 밥은 굶어도 담배는 못 굶습니다. 그러니까 또 2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금연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2차 범행사고가 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울주는 전문계 고등학교가 타 구에 비해서 특히 또 많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흡연율이 높은데요 그쪽으로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금연교육도 시키고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국회에서도 2,000원을 한꺼번에 다 올리는 것보다는 1,000원만 올리고 하는 협상안도 나오는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세외수입에 보면, 금연클리닉 인구는 1년에 몇 천 명이 되는데 담배세 수입은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담배수입이 낮아져야 되는데, 울주군민은 클리닉운동에 많이 참가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울주에서 담배를 사 피워서 울주하늘만 오염시키는 담배스모그현상, 이런 현상이 날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금연클리닉운동을 하셔서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고 우리 울주군민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언젠가 가을하늘처럼 울주의 하늘도 담배연기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지난번에 범서보건지소에서 금연클리닉, 매주 목요일에 하더라고요. 저도 신청했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잘 하셨습니다.
박기선위원
신청했는데 모범을 못 보여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앞으로 하면 됩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지역에서 보니까 앞으로 담배 값 인상부분도 많고 또 자라나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흡연율이 상당히 높아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박기선위원
성인대상의 클리닉강연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피웠던 사람들의 단절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 금연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중요하기 때문에 금연클리닉에 보건교사나 담당 보건선생님을 통해서 흡연하는 애들 데리고 와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학교나 이런 쪽에 예방차원에서 교육 이루어지는 것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저희가 많이 나갑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건강도 건강이지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담배 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도 틀림없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금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비전단 평생교육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