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7대 하동군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개회한 제1차정례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장에 우리 지역 농업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동군 농촌지도자회, 이정언회장님을 비롯한 13개 읍면 회장님과 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찾아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7대 하동군의회 의원 모두는 언제나 군민과 함께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4년 9월 23 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2014년 9월11일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농지개량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9월23일 손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손영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9월23일 서임수의원님으로부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한신공영측의 공사 중단사유,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과, “해양플랜트 연구소 부지 5만평 제공에 따른 지분권 배분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에 대한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진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의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28호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4년 6월 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9월 23일 제228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동안 김운뢰 대표위원을 포함한 세분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과 같이, 2013년은 민선 5기 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부자농촌 실현을 위한 천부농만부촌 육성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등 살고 싶은 하동 조성에 초석을 다진 한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등 공모 프로젝트사업에 26건 217억원의 사업비 확보와, 국ㆍ도정 평가에서 24건의 최우수, 우수는 물론,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는 등,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 군정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지역 균형개발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산검사위원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예산 절감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액 대비 10%를 절감하는 것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아울러 절감된 예산에 맞춰 설계를 하다보면 부실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음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추진 중 여건 변화나 예산집행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기에 경정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불용처리한 사항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반납금액이 ’12년도 29억원, ’13년도 31억원으로서 반납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밀한 사업계획과 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일부 소홀한 부분이 있으므로, 차후에는 세밀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7억여원이 감소되었고, 저금리 정책 등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과 세외수입 확충 등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설계변경 추진사업 과다 등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 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선규의원입니다. 2014년 9월 11일 제228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호『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 정부적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기업활동에 저해를 주는 불합리한 조례를 신속히 재정비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장애인 생활시설 위탁기간을 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하는 것을 4년 이내로,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고문변호사 월 자문수당을 현 월 1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하는 것을 월 25만원으로,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 위탁운영 기간을 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하는 것을 4년 이내로,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적용대상을 현 3천만원이상 공사와 3천만원 이상 용역을 1억원이상 공사와 5천만원 이상 용역으로 하는 것을 4천만원이상 공사와 4천만원이상 용역으로 각각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가 2011년 11월 26일 상위법이 개정, 도 사무로 이관되어 2012년 6월부터 도 조례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공동선별 출하를 위한 지역경제순환센터 건립 사업이 낙동강 수변구역 주민특별지원 우수사업 공모로 선정되어 공유재산을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대한 소신과 열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세밀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보고 등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하동군의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로 갖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의미가 컸다고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자료 수집은 물론, 늦게까지 공부하고 연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노력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군민을 생각하는 의원 여러분의 마음과 군민의 뜻이 집행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며, 집행기관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이번 감사는 제7대 하동군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갖는 행정사무감사로서 그 의미가 컸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새롭게 출범한 제7대 하동군 의회에 군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고,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출발선에 선 초선 의원님들께는 군정의 방향과 흐름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감사자료 작성의 부실함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임박하게 단행한 인사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는 등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집행기관의 안일한 태도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께 실망감만 안겨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군민을 위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변화와 혁신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김봉학 의장님께서는 지난 9월 11일 제1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를 쌓아가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 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릴 빌어 윤상기 군수님과 6백여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들은 군민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음을 인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감사대상은 하동군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되어,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는 하인호 의원님을 선임하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처리 안건을 위원 상호간 회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모두 135건으로 선정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건, 건의사항 101건입니다. 실과소별 건수와 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질문의 건(서임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9항,『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서임수의원님입니다. 서임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