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우식
김우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4일차로 안전치수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치수과 소관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송명흠 안전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최병일 하천담당주사입니다. 석무학 골재경영담당주사입니다. 하일문 재해복구담당주사입니다. 최병권 낙동강관리담당주사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의회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부터 골재적치장 원상복구공사 추진상황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안전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3-27페이지 보면 세월교에 대해서 41개소가 창녕에 있는데 올해도 보면 올 8월에 경북에 삼계동에 세월교 건너다가 승용차 일가족 7명 사망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차단기는 되어 있는데 차단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동네에서 합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지금 설치는 저희들이 해서 유지관리는 읍면, 읍면에서 인근주민들한테 책임을 맡겨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홍위원
일단 세월교에 대해서 저가 사진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개소 세월교가 있는데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명피해를 막을 계획은 없는지?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 창녕에도 근래에 두 분이 트랙터 타다가 빠져 죽었죠? (예)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 보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차단기가 내려가니까 사고위험성이 없다고 봅니다. 차가 안들어가니까, 그런데 비가 안올 적에 뭔가 방법을 강구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홍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세월교나 하상도로는 하상도로는 좀 덜합니다. 하상에 포장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덜하고, 세월교는 그야말로 물이 비가 오면 넘는 식으로 해서 세월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세월교들을 전면 개수나 재시공, 재가설 하려면 창녕군 예산으로서 한 20-30년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우선 응급대책으로 현장에 가보셨지만 차단기와 안전 위험 표지판을 설치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지만 타 시군 사례와 전국적으로 현상을 한번 보고 혹시 세월교에도 가로지르면서 방호벽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할 여건이 된다면 검토는 하겠지만 하천법상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박재홍위원
물론 법상에 난간을 설치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스크린에 보면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미산입니다.
박재홍위원
난간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하천에 일반 교량 같으면 홍수위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난간이 설치되고 안전벽이 설치되는데 저것은 나중에 난간을 설치하게 되면 우기때 물이 넘어갈 때 저게 유수의 지장을 초래해서 인근제방을 넘길 우려가 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상 지침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번 더 연구해서 인명에 지장이 없고 유수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본 위원은 비가 많이 올 때 위에 난간을 만들어놓으면 찌꺼기나 풀이 걸려서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진 보면 밑에 물이 흘러내려가는 관입니까? 그죠 그 관에 찌꺼기가 꽉 걸려 있습니다. 저것과 위에 난간을 해놓았을 때 걸리는 차이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데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물론 밑에 설치된 흄관이나 박스에 설치되는 것은 조금 밑이기 때문에 다소 피해가 덜 하겠지만 위에 난간에 설치된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니 일단 밑에서 걸려서 위로 넘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는 앞에도 말씀했다시피 사고 날 위험성이 없습니다. 차단기를 치기 때문에 평상시 왕미세월교나 미산 세월교하고 다 외부나 다른 세월교 가면 위험성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딱 두 군데가 제가 다녀보니까 미산에는 깊이가 2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왕미도 거의 1미터50 이상 되겠는데 물 깊이가 없는데는 난간이 없어도 평상시 수해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사고 날 일이 없다 아닙니까? 평상시 물이 말라 있으니까, 그러나 왕미하고 미산에는 항시 비가 오나 안오나 2미터 정도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왕미인데 왕미 세월교에는 사진에 잘 안보여서 난간을 하기 위해서 철근을 빼 올려놓았는데 그 철근을 구부려놓았습니다. 거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널찌는 사항입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산 세월교에서 보셨다시피 도두미식으로 기술적인 용어로 도두미라 하면 한 이삽십 센티미터 정도 설치된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차량 전복 효과가 없고 저 시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놓았다가 철거가 된 것 같은데 우선 저희들이 다른 시군 사례도 보고 법령도 검토를 해서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연구해서 해보고 조치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본위원은 세월교 41개소가 있는데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위험성이 있는 곳만 저가 봤을 때 한 2-3군데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통행을 많이 하는 곳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정도는 난간을 해서 평상시 트랙터나 차가 다니면서 그런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박상재 위원입니다. 박주사 사진, 우리 과장께서 저 세월교 고장난데 어디인지 알고 계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지금 제가 갔다온 데가 32개소를 한번 둘러봤기 때문에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2개소가 저런 유사한 곳들이 있습니다.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장소는 저도 성산이라서 지명은 잘 모릅니다. 하여튼 면사무소 앞인데 양쪽에 다 고장이 나 있습니다. 어제아래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벌써부터 그런 것 같은데 담당과장으로 계시면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2000년대 말에 운봉천 세월교 거기에 마을지도자분이 사고도 나서 실종된 사람 찾는다고 많은 인력, 금전이 소비 되었는데 이런 것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수리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놓았는데 9월30일까지 수리한다 했으니까 빠른 시일내 파악해서 깨끗하게 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저 부분은 박위원님 완료가 되었습니다. 32개 다 되는 기간이 30일까지 저 부분은 지적된 사항이지만 급하다 싶어서 완료가 된 것으로 죄송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언제 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아마 오늘 내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수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에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자연재해와 유사시에 창녕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빠져 있습니다만 지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현장 활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읍면사무소에 수방자재와 민방위장비의 관리와 점검이 안전치수과 업무가 맞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의 민방위 대원수는 과장님 몇 명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지금 3,947명인가 3,940여 명입니다. 제가 정확한 끝자리까지 모르겠고 3,940여 명입니다. 3,948명입니다. 민방위대원이 150개 대에 3,948명입니다.
이기호위원
정확합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정확합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민방위장비인 방독면수는 몇 개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방독면은 현재 잔량이 1,209개가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1,209개 맞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민방위 대원수가 3,948명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방독면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민방위대원 숫자대로 다 있어야 됩니다.
이기호위원
지금 다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2014년 2월 25일자로 성능검사해서 10년이 경과한 방독면 성능검사를 해서 2,890개를 폐기조치 했습니다. 올해 2월달에, 지금 부족한 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확보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능검사가 통과되었으면 민방위숫자보다 많은 방독면을 현재 보유하고 있을텐데 올해 국방부 계획에 따라서 2월달에 성능검사 결과 2,890개를 폐기조치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기호위원
2,890개가 부족합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 잔량을 따지면 2천 7백 여 개 정도가 부족합니다. 2,890개를 폐기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언제 구입합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올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한 것은 저희들이 183개를 올해 예산확보해서 구입했고 내년 예산확보해서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한 개 얼마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3만 6천원입니다.
위원님 1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기호위원
1억 예산편성이 곤란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내년에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내년에 다 하든 후내년에 하든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런 사항은 저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자연재해와 유사시에 우리 군민의 안전, 특히 지금 기후는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서 자연재해가 많고 하고, 특히 70년대 군대 막사에 뭐라 붙여 있습니까? 유비무환이라는 한문으로 쓰여 막사마다 다 붙어 있는데 특히 안전치수과는 어느 부서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유비무환의 정신자세로 우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특히 민방위장비와 수방자재 장비도 안전치수과 소관이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철저히 점검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바라는 사항은 그 금액이 1억 안쪽 같으면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본예산에 올려서 구입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각 읍면사무소에 수방자재장비라든지 민방위장비 방독면이라든지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지휘용 앰프, 휴대용 조명 이런 것을 과장님이 각 읍면사무소에 점검을 한 번씩 합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저희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현장점검 기록부에 점검사항이 없습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저희들 수방자재는 우리가 배정하면 읍면에서 원칙상 관리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1년에 한번 정도 반기별로 나가서 지도와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호위원
중요한 사항은 의원들이 각 읍면사무소 창고마다 들어가고 확인했을 때 담당직원이 어떤 읍면에는 20개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개수가 정확하게 민방위대원 수하고 방독면 수하고 같아야 된다는 그런 숙지도 안되어 있는 면사무소도 있습니다.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숙지도 안된 담당직원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민방위장비하고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수방자재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추가로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기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숫자가 태부족입니다. 조금 전에 3,948개인데 1,200개니까 상당히 부족하고 그 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기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도 유효기간이 전부 2007년산인데 기간이 5년이 유효기간이죠. 물론 그게 금년도 2월 24일 성능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2010년 이전에 구입된 것은 유효기간이 10년, 2011년 이후에 구입된 것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 2007년산인데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2007년산 같으면 유효기간이 벗어났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렇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벗어났는데 국방부 지침에 보면 국방부에서 지정해준 업체에 성능검사를 해서 성능검사 테스트가 통과하면 계속해서 쓰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원래 보급을 할 때는 유효기간이 5년인데 그렇다면 성능검사를 5년 되는 해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산이면 5년 후 2012년도 성능검사를 해서 과연 이 방독면을 앞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금년도 하셨다 이 말이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게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유효기간이 끝난 해에 성능검사를 해서 사용유무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2012년도 유효기간입니다. 따지면 그런데 2014년도 2년 경과 후에 한다는 것은 업무상에 문제가 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매년 기간이 경과한 방독면에 대해서 매년 성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합격 되면 폐기를 시키고 또 거기에 통과되면 1년 더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방독면은 대개가 2007년도산이었다 알고 계십니까? 2010년도 이후로 것은 내가 발견 못한 것 같은데 있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지금 성능검사를 테스트 완료한 기간이 지났지만 성능검사가 통과된 것이 83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분은 12개가 있습니다. 2008년도분 149개, 2009년 318개, 2011년 2012년이 약 110개 있는데 이것은 연도가 경과되지 않았고 최근에 2013년도 구매한 것이 47개, 2014년도 구매한 것이 183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 보고에는 2007년 12개 했다라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13-29페이지입니다. 강변여과수개발 관련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일원, 부곡면 학포리 하중도 일원에 개발공수가 24개공에 1일 취수량이 68만 톤 취수한다고 되어 있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장희용위원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길곡면 증산리, 부곡면 학포리에만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민의 바람을 담아서 제지를 해야 된다는 목적을 담아서 창녕범군민 반대대책위원회가 3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 단체해서 장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10차 회의를 하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장희용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역을 잘 모르시니까 현재 증산 1공구에 10개공, 2공구에 6개공, 하중도 8개공 되어 있는데 이 자세히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공구는 지금 현재 장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험 집수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면사무소 앞입니다. 면사무소 앞에서 200미터 정도 더 내려가는 부분까지 1공구입니다. 1공구가 끝나고 저 밑에 저가 동네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청암 앞쪽으로 해서 2공구가 되겠습니다. 학포리 하중도는 학포 앞에 섬이 되겠습니다. 섬 안이 되겠고,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1공구 10개 공은 지금 시험방사 집수정 설치를 하고 있고 계획을 잡아서, 2공구 길곡면 증산리 아래 부분에 2공구 6개 공은 타당성 하고 기본조사만 완료되었지 아직 계획도 없습니다. 없고 부곡면 학포리 하중도에 계획된 18만 톤은 아직 타당성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계획만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희용위원
1공구 증산리 일대에 10개 공에 1일 취수량이 28만 톤 아닙니까? 그 위치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하우스 동수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1천여 동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족하다 안하다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고 다만 나중에 10개 공을 가동했을 때 지하수의 수질과 수량의 유무에 대해서 민학관 공동연구단 학계전문가 4명이 검증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검증 결과가 나와봐야만 답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희용위원
34페이지 보면 8월 9일 민학관 공동연구단이 해외자료 조사를 하고 왔죠? (예) 미국 갔다온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도 과장님 같이 갔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제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장희용위원
거기에 가서 본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지만 제가 갔다온데는 링컨 네브라스카 정수장과 캘리포니아 소모나 마운틴정수장 두 군데를 거기에는 워낙 미국이라는 대지가 넓기 때문에 산과 산 사이에 하천이 형성되어 있더라고 산과 산 사이에 하천이 설치되어 있는 거기 중간에 방사형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었고 토질 또한 모래가 아닌 자갈층이었습니다. 거기에 기술적인 검토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현황은 주위 사방 1㎞, 2㎞ 정도에는 인가나 경작하는 토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진상이라든지 보고서에도 나오겠지만
장희용위원
해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현재는 없다. 그 말씀이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제가 전 세계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장희용위원
자료상으로 볼 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제가 미국 갔다온 결과를 볼 때는 미국과 저희들과 현지 여건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추진상황을 볼 때 2011년도 11월13일부터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대전 한국수자원공사도 차를 몇 대를 가지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 갔다온 한 사례가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좀 더해서 우리가 물을 부산사람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굳이 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데 하루에 그 많은 물을 취수해서 가져가려고 하는지 의문스럽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조사하고 연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농업정책과 감사에 앞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주군청 회의실에서 제13차 가야문화권 지역개발 회의 참석차 우리 이을중 기획감사실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정책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쾌용 농업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태삼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영효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전남진 농업소득담당주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4-19페이지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기금조성이 목표달성이 100억 원다 그렇지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당초 저희들 계획한 것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박재홍위원
지금 2014년도 100억 원이 넘었는데 2015년부터도 예산편성을 해야 할지, 안그러면 향후 예산편성을 차후에도 할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입이 이율이 낮아지는 바람이 2차 보전액보다도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예산이 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기금을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1년에 10억 원씩, 차후 계획은 얼마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산 허용되는 범위 내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이렇게 차후 계획목표를 200억 원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100억 원이 넘었었고, 관리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기금을 가지고 100억 원을 정기예탁을 해서 그에 대해 수입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에 대출을 1년에 1번 또는 2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며 거기에 부담하는 이자를 농가에서 1%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출기간이 운영자금은 3년이고, 시설자금은 5년, 또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또 운영자금은 3,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2003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2014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와 지금하고 이자차이가 상당히 날 것인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자가 지금은 2.55% 밖에 안됩니다만, 전에 3.5% 4.5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5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자수입이 적은 바람에 그런 문제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래서 기금조성을 더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예) 하여튼 매년 군민의 세금으로 10억 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이 군민의 세금이 혈세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이상주 위원입니다. 14-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군이 경상남도에서 귀농수가 어떻게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년, 재작년 도내에서 2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우리 군수님 1,2,3 프로젝트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보면 746명, 올해도 8월 31일 기준으로 449명 이렇게 많이 오는데 비해 가지고 정착하지 못하고 타 시군으로 다시 전출하는 그런 귀농인은 얼마나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정확하게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3년간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11가구 정도 조사에 되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많이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간다는 그 자체는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분석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귀농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 실지 농사를 지어 보니까 예상 보다 어려운 점이 있고 소득이 잘 창출이 안되니까 돌아가는 사례가 있고, 또 여기 와 있다가 또 다른 직장이 생기는 바람에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타 시군으로 가신 분들은 우리 군에 왔을 때 정착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예) 그런 것은 다 받았습니까, 혹시 못받은 것은 없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일단 와 가지고 저희들 조사를 해서 6개월 이상 확실히 여기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보이면 정착금을 5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못받고 간 사람도 있고 받고 간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못받고 간 사람도 있고 받은 것도 있고 그렇다. 왜냐 하면 지금 갈수록 농촌인구가 감소되니까 귀농이 상당히 우리 군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귀농을 지원받은 후에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혹시 마을주민들 하고 융화가 잘 안되어 가지고 가는 그런 사항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정착한 사람들한테 내년부터 정착한 사람들을 더 붙잡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심화교육을 1박2일 정도 자기가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 작목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신설해서 해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에 대해서 저가 한 말씀 추가로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귀농해서 처음에 다른데서 왔을 적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데가 관공서에 가서 귀농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저는 이 라인을 처음에 농작물 상담도 받고, 또 주택상담, 토지구매, 지역정서 이런 것을 갖다가 핫라인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라인이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한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뒤쪽 건물에 보면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우미 한 사람을 지정해서 거기에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거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하면 다되고, 또 모르고 농업정책과에 오시면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있고, 다른 주택산림과에 있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도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과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 보다 저가 농업기술센터에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상담만 하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상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래서 상담만 하는 것 보다 그렇게 한 라인 안에 그렇게 하면 귀농하는데 전부다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 이 이야기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저 이야기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그 라인을 과마다 여기 저기 보다는 한 라인를 만들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담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상담은 상담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거기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귀농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붙이더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앞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핫라인을 묶는데 과장님 생각을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내년부터 귀농귀촌담당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되지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14-75페이지 과장님 우선 바쁜 업무 중에도 농업법인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완료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군에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 231개소, 농업회사법인이 68개소 총 299개소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대비 영농조합법이 9개소, 농업회사법인이 57개소 총 66개소가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현재 175개소가 운영되고, 미운영, 휴면이나 폐업이 124개소 이중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법인은 233개소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예)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만에 우리 군에 지원도 받지 않은 농업법인이 66개소나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저희들을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법원에 등기만 하면 법인이 설립되니까 저희들도 실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됩니다만, 일단은 사업을 하려면 영농법인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구성을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도 못하고 폐업을 시키는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조사했을 때는 233개였는데 올해 해보니까 299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빈번하게 이루지고 있습니까? 법인 명의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법인 명의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습니다.
이기호위원
농기계 구입이 그렇습니까?(예) 그리고 현재 81개 법인 폐업과 43개의 휴면 법인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농업법인 설립이나 또 폐업을 해가지고 말소를 시키는 이런 부분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이런 농업법인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2012년도가 모르겠습니다. 2013년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농어업 경영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2항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시장 군수는 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새로 법은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13년도에 군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조사가 나온 사항이고, 이번에 조사한 이것은 위에 상부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고, 앞으로 운영실태 조사계획을 보면 한 2년마다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괄호 해가지고 점정으로 해놓았습니다만, 2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만약에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해산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해산해야 될 그런 조치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요구사항을 법원에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기호위원
여하튼 본 위원은 법인 농지소유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귀농자에 대한 지원시책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3페이지에 보면 영농정착금 사업대상에 한번 보시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써 신규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만65세 이하의 세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입을 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가경영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자기가 논을 사든지 임차를 하든지 해서 농지소유 임차했을 경우는 임차계약서를 가져가야 되고, 농지소유 같으면 소유권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절차는 농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임차농도 자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임차농도 됩니다. 처음 와서 논을 못사니까 임차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본 위원이 듣는 이야기가 임차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위장전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500만 원 지원을 받고 실지 농사는 전입한 사람들이 짓지 않고 있다는 얘기 실제는 알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물론 저희들도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합니다만, 읍면 직원들이 옆에 인근농가라든지 이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저희들 군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오늘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내년부터는 귀농귀촌담당자를 둔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파악을 해서 우리 재원이 그렇게 새는 일이 없도록 챙겨봐 주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어서 14-73페이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예) 이렇게 1년 더 연장하게 된 배경은 아까 설명할 때 주민들의 반대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 92억 원입니다. 92억 원 중에서 45억 원의 사업비가 농축산순환자원센터 이것은 그야말로 한마다로 말하면 퇴비공장입니다. 퇴비공장을 창녕읍 용석리 쪽인데 그것은 대지면 세거리 마을 앞입니다. 앞쪽 건너편인데 거기에 창녕농협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속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앞에 플래카드도 붙인 것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면 다른 사업도 못하도록 농림부에서 지침이 방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말 다 되어 가지고 위에 농림부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것을 뭔가 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농축산순환자원센터를 꼭 못하는 부분은 포기를 하라 해서 의논을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사업이 계속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봉위원
순환자원센터가 되지 않으면 여타 다른 사업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 그러면 91억 원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92억 원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1억 원 어디에서 추가된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사업비가 92억 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 92억 원 중에서 표기하고 나머지 사업 중에서 친환경유통시설 같은 것 16억 원 정도 증액도 하고, 농자재 보관시설 사업도 못하기 때문에 4억 원 정도 포기하고, 49억 원 감하고 16억 원을 증액해서 최종적으로 59억 1,900만 원으로 다시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59억 1,900만 원을 사업비로 했는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15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5억 원, 그렇다면 사업이 올해로써 마무리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44억 원 부분은 이미 집행이 된 것입니까, 연도별 사업이 어떻게 확보가 되었는지 또한 예산집행 내역 설명이 가능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2011년부터 예산은 확보를 해서 일단 창녕농협에 예산 조기집행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집행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올해 명시이월한 부분은 작년에 편성된 부분 그 사항만 올해 명시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나머지는 전부 사업 주최인 창녕농협에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예) 그런데 실질저인 사업은 차량구입이라든지 또 살포기 구입이라든지 지게차, 파레트 부분은 이런 부분만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은 농협에 우선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지 않아도, 확보된 예산은 지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사업 집행에 따라서 집행을 다시 합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해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교부를 사업자한테 한 사항이지요.
이칠봉위원
지금 이 사업 주최는 농협이고 그리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사업 주최한테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우리 군 행정의 역할을 무엇입니까, 재정 지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같이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합니다만, 사업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주최는 창녕농협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연되는 과정도 사업 취소 유예 부분부터 연장까지 올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또한 지난 7월 보고할 때 그 일정하고 지금 감사 시점에 이 감사 자료하고 상이한 점은 알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앞에 업무보고 자료 말입니까?
이칠봉위원
7월달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이 자료에서 보고한 자료하고 지금 감사장에 내놓은 이 자료하고는 추진 일정이 상이한 점을 알고 계시느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추진일정 말입니까, 뒤쪽에 추진상황 내용 보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칠봉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마무리 하겠다고 보고를 7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감사 자료에는 그 보고한 자료하고 상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날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칠봉위원
월별로 상이하거든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날짜 부분은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아무튼 예산이 60여억 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인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해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정말 올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부터 친환경농업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사업현황에 볼 때 지원대상에 친환경실천농업인 및 작목반, 농업법인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 2년 동안 5개 단지 사업에 곡물건조기, 퇴비살포기, 해충포획기, 지게차, 육묘상자, 다목적살포기, 기타 등등 많은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예) 지원했는데 지원대상에 볼 때 작목반, 농업법인 이래 되어 있는데 한 개인한테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이런 장비가 자체 자기들이 관리를 잘 하겠지만 우리 한번 지원하고 나면 우리 관에서는 특별히 관리감독은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부곡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주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친환경농업이 발전되려고 하면 어쨌든 친환경농업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우리 농어민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개인적인 그런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가 우리 관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창녕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널리 알리는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정책과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이 앞으로 향후에도 한번 이런 곡물건조기나 기타 장비를 지원하고 나면 또다시 우리 지원하고 이렇지는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좋은 농산물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이라 하면 “아 창녕”이 인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어민이 실질적으로 소득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 대회도 군에 유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십시오. 친환경 벼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해야 된다라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에는 우리 쌀전업농에서도 할 수 있고, 부곡농협에서도 도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처리결과를 내놓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연중 친환경 벼로 인증되는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총 생산량, 2013년도 친환경 벼로 인증할 수 있는 총 생산량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생산량은 여기에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면적은 작년에 저희들이 유기인증 받은 것이 61.5ha
우식
김우식위원장
생산량은 파악된 것이 없고, 그래 가지고 대충 아니 평균치로 해가지고 해보세요. 평균치로 얼마나 나는지, 그 면적을 가지고 평균 생산량이 있지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400킬로그램
우식
김우식위원장
400킬로그램은 더 되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실지 유기인증 같은 경우는 400킬로그램도 안납니다. 300킬로그램 정도 밖에 안나는데
우식
김우식위원장
총 생산량이 300킬로그램 하면 안되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반당에 생산량이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헥타 당, 좌우지간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 벼 전용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전용 시설로 지은 것은 한 군데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것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지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4억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추가로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추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10억 원이고 추거로 4억 원 더해서 14억 원 지원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자부담까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20억 원 가까이
우식
김우식위원장
20억 원 들었지요. 이 시설과 부곡농협의 시설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같다고 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 시설하고는 부곡농협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좀은 아니지요. 완전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일반 도정공장이고, 이것은 전문적으로 친환경 벼만 도정할 수 있는 공장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정능력이 1일 28톤이면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창녕군 관내에 생산되는 것을 도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봅시다. 거기에다가 73페이지 보십시오. 73페이지 친환경 농업단지 추진현황에 보면 친환경 산지유통시설이 그렇지요, 중간쯤에, 여기 보면 친환경 벼 도정시설을 8억 원의 예산으로 다시 또 만들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닙니까. 안됩니다. 창녕은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생가가 어디지요. 봉하마을 거기 친환경 벼 도정공장 잘 아시지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통이 얼마나 잘되는 것 아시지요? 그런 정도로 관리를 안하면 있으나마나 입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친환경 벼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제대로 도정을 못했을 때 제 값을 못받는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도정시설은 또 도정시설 부분도 반드시 친환경 쌀을 도정을 하려면 품질관리원에 시설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부곡농협도 친환경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안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가 볼까요. 여기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비교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도정하는 시설에서 햅쌀이라든지 인증을 받으려면 이런 시설도 필요합니다만,
우식
김우식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어떻느냐 하면 이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품질관리원에 받았다 손치더라도 소비자가 인증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만약에 소비자가 만약에 도정을 해가지고 농약이 검출이 되었다든지 일방 쌀하고 섞여 가지고 나온다면 그것은 도정시설 업자가 당하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지금은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도정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 아시고 고민해 주기 바라겠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축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재옥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진국 유통지원담당주사입니다. 고재규 양파장류연구소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15-2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판매장이 4개소가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창녕읍 자하곡 주차장외에는 현재 나머지 3개소는 운영이 사실상 중단상태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바로 보고 계시네요. 저 사진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정확하게 총액은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작년에 저희들 보수비로 2천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 자리에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여기에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박주사 사진 넘겨보세요. 여기에는 신당마을 박
씨가
학씨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안에는 주인이 있어서 사진촬영을못했는데 안에 가면 농특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과자, 주류, 먹는 것, 세제 같은 것 그런 것 하여튼 수퍼마켓 수준으로 안에 진열해놓았는데 아예 농산물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마늘 재어놓은 것은 자기 먹으려고 갖다놓은 것이고 판매하려고 갖다놓은 것은 아니겠고 그래서 아줌마한테 왜 이런 식으로 팝니까? 하니까 장사가 안되어서, 그런 것 같으면 꼭 안되면 농산물 판매장 간판을 떼야 됩니다. 왜 저런 식으로 방치해놓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저기에 한번 보십시오. 콩국수, 잔치국수 저런 것을 해라고 지원해준 것 아니다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인정하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또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에도 농산물판매장 해서 추어탕, 국수, 떡국 여기에도 간판 떼야 됩니다. 지원한 금액은 본위원이 회수하라 이야기 안했는데 참 우사스런 일입니다. 객지에서 보면, 타 지역에서 와서 보면 저기에도 간판 떼야 되고, 여기에는 건물만 지어져 있지 우포늪에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좌측편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산관계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오늘 감사에 나오셔야 되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저기에는 어째서 방치해놓았습니까? 운영주체도 없고 운영주도 없고 그냥 빈 건물이던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전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합면 신당리 판매장하고 대합면 주매 판매장은 그때 당시에 2010년도 도의원포괄사업비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어 세진마을 직판장은 세진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사전 답사한 결과 조금 전에 박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운영권을 마을로부터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한 이후에 저기에 대한 시설물은 어떻게 운영해야 좋을 것인지 검토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하여튼 정상적인 판매장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주시고 또 자료 요청 안했지만 장마면에 있는 축산폐수공동자원화사업장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연간 예산 2억원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2억원이죠. 그런데 2억원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 현재 8월21일자 해놓았는데 마늘 양파 심는다고 액비 뿌렸다는데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보고 하느냐 물으니까 휴경지라 하는데 휴경지 없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우리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 문제는 저가 박상재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시방서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산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 현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묶음철을 하나 주던데 보니까 본 위원은 현장에 직접 농사짓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거짓말 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8월21일자 마늘, 양파 심는다고 액비 뿌렸다 하는데 그 논에 가보면 벼수확도 안했습니다. 2억 집행하기 위해서 억지로 가라(거짓)로 서류 맞춘 것인데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예산 주면 주는 대로 맞추어서 써야 되지 그것 다 소진하기 위해서 엉터리로 해서 그것도 묵인해준 담당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만일에 그게 사실인 것 같으면 저희들 조사를 해서 사실인 것 같으면 거기에 지원한 금액이 사실 있다면 회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사실입니다.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조사를 해서 회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장희용 위원도 같이 봤으니까 하여튼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1페이지입니다. 농업 축산 원예 법인 예산지원입니다. 농업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 부분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농협부분만
서경순위원
농업 축산 원예 법인 예산지원해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2013년도는 창녕농협에 현재 창녕농협은 산지유통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지면 왕산리에 거기에 농업관련 저장시설, 그다음에 마늘경매장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양파자동 포장기 1식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남지농협은 선별장하고 선별기 한 대 지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경순위원
그리고 우포농협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우포농협,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포농협저온저장고가 지은 지가 약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낡아서 개보수를 위해서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일부 지원했습니다.
서경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민의 영농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넘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재정이 어려운 곳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것도 물론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지원을 해서 그 이상의 지원효과가 일어나는 곳의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서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에 지원함으로 해서 그 파급효과가 많은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점이 농협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운영 잘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어떤 시설이 모자란다든지 또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있는데
서경순위원
과장님 농협이 예산이 모자랄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창녕농협 같은 경우는 재정이 남아돌아서 농협주유소까지 사업 진출한 사항이죠? 대형농협주유까지, 그런 쪽에도 지원이 나가고 우포농협 같은 데도 저온창고 개보수비를 2억 4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을 영세법인이라고 보십니까? 누가 영세법인이라고 보겠습니까? 돈이 모자라고 힘든 쪽에 도와주는 것이 예산을 그쪽으로 써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협은 지역의 농업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마늘 양파주산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파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고 또 작년에는 마늘 가격이 폭락해서 많은 농민들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일부 보완하는 것이 농협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농협이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경순위원
농협이 농민을 상대로 공제사업을 해서 한 100조원을 쌓아놓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주 미비하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농협도 제가 알기로는 경제파트, 지도파트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분리가 되어서 나눠져 있습니다. 공제는 또 다른 파트고 저희들은 우리 군에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우리 군에 많은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관련되어서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
서경순위원
농협은 농협 본래의 목적대로 가야 되고 우리 예산지원은 정말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현지활동도 나가보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정말 시급하고 다급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농협에다가 창고를 개보수해주고 그것도 10년씩이나 우리 군직원이 가서 장부를 관리를 하고, 밖에서 무슨 말이 나도느냐 하면 창녕군 예산은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말이 많이 돕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경순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이 풍자를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저도,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짤막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딘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이 된다면 사업성 검토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왜냐하면 열악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는 것은 얼마든지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농협이라는 거대한 얼마나 자본이 풍족한 곳입니까? 달라한다고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도 벌써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협단지해서 그것도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마다 농협에 지원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순위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AI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구제역 발병으로 인해서 방역사업에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군민은 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해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 부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속에 근무할 때라고 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경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빠진 부분입니다. 15-11페이지 지난 7월에 농축산유통과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에는 영농조합법인 모곡농산 나와 있습니다. 양파선별기 한 대 5천만원 구입하고 여기에 과장님 보면 삼우영농조합법인이 그때 보고사항에는 빠진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모곡농산영농조합법인은 올해 사업에 들어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다 안되었습니다. 다 안되어서 자료에 안 넣었고 삼우영농조합법인은 조사료 생산을 하는 조사료 경영체 등록업체입니다.
이기호위원
영농조합법인 모곡농산도 연내 추진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모곡농산은 조사료 경영체는 아니고 지금 삼우영농법인은 조사료 경영체입니다.
이기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는 영농조합법인 모곡농산이 들어가 있는데 추진한다고 했는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아직까지 자금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안넣어놓았습니다.
이기호위원
자금집행이 안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 15-27페이지 현재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농업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소득 중에서 축산업 소득이 약 36%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이 12개 사업입니다. 사업비 예산규모가 저가 분석해보니까 타 군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비보다는 너무나도 예산규모가 적다 저가 보기로는, 그래서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을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많은 선진국들하고 저희들 보다 강대국인 선진국들하고 FTA를 체결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근래에는 한미 FTA가 되겠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에 경남발전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연구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미 FTA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분야가 축산분야입니다. 제 기억에는 전체 피해액의 약 55%를 축산분야가 입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산분야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한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 축종별 협회를 통해서 사업 예산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예산 신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예산이 1년에 본예산 기준으로 한 3,500억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심사 단계에서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호위원
거기에 과장님 오른쪽에 부군수님 앉아계십니까? (예) 농축산유통과장님 방금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올해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어려운 현재 농촌경제를 살린다 그런 정신자세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긴 시간에 농축산유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15-12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양파장류연구소에 매년 창녕군이 3억 원씩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은 얼마나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작년까지 약 17억 원 정도
박재홍위원
그래서 2013년 기준잔액이 약 7억 2천만 원 정도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세계잉여금이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매년 3억원씩 약 18억 가까이 되었는데 양파장류연구소가 동결건조순대 기술개발, 흑양파 캔디, 제조방법 특허등록을 하였는데 기술개발 연구 성과물과 특허등록 제품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와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7조에 보면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분석수수료 수익금을 제외한 최근 3년간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녕양파장류연구소는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은 보면 아까 제7조 언급을 하셨는데 그 수익사업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라면 민간기업연구소도 자체 수익 목적보다 연구개발해서 제품개발 해서 파급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더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소가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은 아까 설명 드린대로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자료는, 연도별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조례 제6조 각종 재원을 포함한 2013년 2014년 사업계획서하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이상주 위원입니다. 15-2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특산물 판로개척 현황입니다. 특히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는 농민들이 땀 흘려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해놓고도 판로가 안되어서 직접 판로 때문에 연중 애를 많이 써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유통과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옛날에는 국산품이 우리가 동포애나 국민에 호소해서 국산품 애용을 많이 해달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경쟁 시대입니다. 아까 우리 창녕의 특산물이 양파와 마늘인데 우리 창녕 말고도 인근에도 양파, 마늘이 많이 생산 안됩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에 판로개척 현황에 보면 작년에 서울 코엑스부터해서 창원컨벤션센터까지 11군데 다녀왔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올해는 9월 현재까지 보면 7회 판로개척이 나와 있는데 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에 참가하는 업체의 실질적인 판매액과 이익금은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판매액과 이익금은 저희들 별도 집계 하지 않습니다.
홍보도 하지만 판매도 직접 합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이상주위원
그 다음 참가업체는 어떤 업체가 되고 참가방법,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식품박람회 같은 경우 참여해보면 운영주최 측으로부터 부스를 사야 됩니다. 한 개 부스에 대략 3미터 곱하기 3미터 부스 하나에 대략 2백 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 1년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백만원 잡았을 때 저희들 부스를 살 수 있는 것이 1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분을 받아서 선정하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한번은 몇 개 업체가 가고 한번은 몇 개 업체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저가 과장님 설명에 물어볼 것을 사전에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까 3천만 원이라 하는 것이 1회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전체 1년
이상주위원
1년, 농특산물 판로개척에 예산이 집행된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들어가는 것이 물품, 이동차량, 임대비, 부스설치비, 참가하는 공무원 직원들 일비, 숙박비 전부 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그 3천만 원은 순수하게 3미터 곱하기 3미터짜리 한 개 부스를 임차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3천만 원이고, 나머지 물품 수송차량임차라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전에 판매액과 이익금을 물어봤냐 하면 우리가 지금 판로 개척하러 나가는 것이 그냥 홍보도 있겠지만 갈수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푸트는 들어가는데 1년에 3천만 원 들어가고 기타 들어가는데 나오는 아웃풋이 없으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다음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중복이 되더라고 국회도 가야 되고 도청도 가야되고 코엑스도 가야 되고 가는 경우가 있고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옛날처럼 인정으로 그냥 사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창녕 나름대로 판매방법 경쟁력 이런 것을 갖춰서 정말 도시민들한테 우리 창녕에서 나오는 상품은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우수 농특산물이고 도시민들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선정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도 아까 전에 중복되는 것을 언급하셨는데 올해는 추석이 빨라가지고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장터 행사 서울장터는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해마다 추석 앞에 열리는 서울장터행사, 그다음에 경남도청 판매행사, 양천구청 판매행사가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동시에 있어서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가운데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느 한 행사에 참석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상주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8월 중순에 코엑스에서 전국외식업협회 그다음에 aT가 주관하는 전국외식식품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8월달에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aT 실무자하고 별도로 미팅을 가져서 협의하고 오늘 결실을 맺은 것이 뭐냐 하면 전국에 외식업체 사장분들이 aT 비용으로 1박2일 산지페어를 우리 군하고 거창군에 일정을 잡아서 했습니다. 우리군에 먼저 도착해서 중식을 창녕에서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우리 관내 가공식품업체 중에서 몇 군데 직접 방문해서 시설을 보고 저녁시간에는 도리원에서 저녁식사 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제품들 전시홍보내용들을 둘러보고 거기에서 구매 상담까지도 이뤄지는 것으로, 그다음 이후에는 부곡온천에서 1박하고 아침에는 한 시간 정도 우포늪을 관람한 후에 거창군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직원들이 그 업무 말고도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처럼 우리도 판매방법을 지금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인터넷이나 TV 홈쇼핑 이런 방법도 우리가 물론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차별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농특산물 판매개척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이 참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지난 번 기획감사실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창녕지역특산물이 양파 마늘이죠? 과장님 안맞습니까? 양파마늘인데 어떻게 해서 그게 항노화산업에서 빠졌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굉장히 창녕에 2030 비전계획에 보면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인데 한번 더 그 부분을 도에도 가면 다시 한 번 우리 지역 특산물이 해마다 유통과에서 수고 안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15-16페이지 창녕양파장류체험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오시는 체험자는 어떻게 보통 모집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홈페이지에 배너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면 타 지역은 몇 명이나 아니면 몇 프로쯤 되십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아까 저가 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체험자 선정기준은 경합이 될 경우에 하루에 보통 오전 오후반 나눠서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이렇게 합니다. 30명 정도 참여를 시킵니다. 그 자리가 수용을 3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합이 되면 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경합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군 관내 주부들,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가정실습 요리도 거기에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
2014년도에는 474명이고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2013년도는 650명인데 650여명의 몇 프로 정도만 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가 볼 때는 한 70%이상은 타 지역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보통 우리가 요리를 보여주고 만드는 체험하는 것은 어떤 요리, 떡볶기 이런 것만 합니까? 아니면 어떤 요리를 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일단 기본재료는 양파입니다. 주로 많이 만드는 것은 양파고추장,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
거기에 정말 잘 지어놓았습니다. 멋지게 지어놓았는데 옥천이라서 좀 거리가 안좋아서 사용하는데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이쪽으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그전에 짓고 나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홍보를 목적으로 하겠지만 농특산물도 전부 진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얼마 정도 수입이 올라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수입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영숙위원
판매하는데 팔리기는 팔립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제품만 진열하고 명함을 비치해놓고 판매는 그렇게 해서 하도록 업체하고 직거래해서
유영숙위원
거기에서 상시 근무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신다 아닙니까? 2분이네요.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저는 그 전에는 거기에서 직접 판매도 하고 했는데 요금은 판매는 안하고 명함만 붙입니까? 그러면 잘 지어놓고 해놓았는데 고등학생들이 온다니까 조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할 적에 시간이 빌 적에는 다문화가정 창녕에 사는 체험도 가르쳐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다문화가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운영이, 인원수가 적은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참여인원 말씀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식재료 구입비가 1년에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재료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내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5백만원 더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이상으로 할 자신은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담당주사 박경상입니다. 작목환경담당주사 남을우입니다. 원예작물담당주사 윤종환입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안석경입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정영란입니다. 농기계담당주사 신재기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은 16-1페이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부터 16-18페이지 창녕향토 특색음식 경연대회 추진 현황까지 1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자료 16-15페이지 마늘건조시설 읍면별 지원현황에 대해 이 질의는 시정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늘건조기 지원한 것을 보면 대합, 이방, 유어, 대지가 다른 읍면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박상재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사실 대지, 유어, 이방 이쪽에 마늘 재배면적이 다른 읍면 보다 많았기 때문에 면적별로 해서 사업물량을 책정한 바가 있고, 최근에는 도천면, 장마면 일부, 길곡면 해서 마늘 면적이 그쪽 읍면에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사업물량을 배정할 때 읍면별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보면 2006년도에 모 도의원께서 북부 쪽에 상대적으로 마늘건조기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북부 쪽에는 추진이 많이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장마, 도천, 계성 여기는 마늘 식재 면적이 자꾸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지원이 덜 된데 안있습니까, 조금전에 계성, 장마, 길곡 이 면에 집중적으로 늘려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참고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조사한 결과 내년도에도 한 70여개소가 지금 수요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하면서 박상재 위원 질의에 따른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16-1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에 보면 사업개요에 우리 대상에 창녕군에서 영농을 하는 자, 임대방식은 단기임대 2일 이내, 비용은 1만 원에서 5만 원 기종별로 되어 있지요?(예) 임대기종은 퇴비살포기 등 78종에 396대, 많은 기종을 우리가 실제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기를 지금 현재는 임대사업장이 북부 지역에 한군데만 되어 있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희용위원
향후 남부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 검토 중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임대장을 설치해 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많은 기종을 임대해 주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16-7페이지 보면 2013년도에는 3,548건에 1건만 미징수를 하고 거의 징수를 다 했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3,548건 중에서 1건
장희용위원
징수를 다 했는데 2014년도에 보면 1,420건에 113건에 대해서 미징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농기계 임대를 할 때 큰돈도 아닌 1만 원에서 기종별로 5만 원까지인데 임대할 때 바로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임대를 하는 임대사업소에 직접 농기계를 빌려주고 현금을 바로 받았습니다만, 지침에 의해 가지고 현금을 바로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농기에 농기계를 빌려 가 가지고 임대료 내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30일이 되면 독촉을 하고, 또 그분이 다음에 임대를 하려 올 적에 프로그램에 뜹니다. 그래서 그것을 독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연날 정도 되면 이 미징수된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미징수액은 거의 없습니다. 이 미징수가 되면 내년도에 자기들 임대를 못하기 때문에 징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희용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1,420건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번기 육칠월달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6월달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9월달에
장희용위원
9월달에도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8월말까지 기준입니다.
장희용위원
8월말 기준으로 보고 그러면 과장님 기 설명하시기를 한 달 정도 되면 고지서를 다시 농협에서 발부를 합니까, 관에서 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재무과 세외수입 프로그램하고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것이 출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벌써 한 달이 아니라 두 달도 더 지난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을 두고 혹 우리 농가들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빨리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가 덧붙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님 중에서 농작업용멀티조인트 같은 그런 농작업용 기계 특허를 내 가지고 우리 인력이 부족하지만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상당히 열심히 농업인을 위해서 특허 개발과 현재 출현 중에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농업인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경영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에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하셨고, 제가 그때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언제부터 과장님 도입이 되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2003년도 사과, 배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기호위원
2003년부터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2003년도.
이기호위원
현재 가입품목은 몇 개 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 가입품목은 24개 품목입니다.
이기호위원
현재까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현재 금년도에 실적은 아까 자료에 보고드린대로 8개 품목에 448농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작년도에는 몇 개 품목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작년도에도 8개 품목에 636농가가 가입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하반기 남아 있기 때문에 448농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40개 품목으로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현재 보험료 지원은 국비가 50% 도비 군비 자담 포함해서 50%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별도로 농식품부에서 농협으로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 전체 100%로 봤을 때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는 시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10%를 더 상향해서 25%를 지원해 주고, 농가 자부담을 15%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군비가 25%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군비 25%입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 가입률을 2013년도에 16,909농가 중에 636농가 약 3.74% 비율로 따지면, 2014년은 현재까지 16,962농가 중에 448농가 2.64%로 전국 통계자료 평균에 의하면 14.9%에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벼의 경우는 전국 15.5%인데 비해서 우리 군은 1.5%에서 1.9%로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데 큰 영향이 안있느냐 이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홍보는 여러 교육 방법을 통해서 여러 채널 읍면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전년도에 재해를 입어서 피해가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 다음해 보험가입이 많아지고, 전년도에 기상재해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해 보험가입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각종 모임에 또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도 이것을 홍보하기 때문에 같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저가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를 했고, 이 감사 시에도 또다시 질의하는 본 위원의 뜻은 FTA체결로 인해 가지고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특히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엄청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이 농업인한테는 상당히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입률을 보면 현저히 저조해서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과장님 계장님하고 업무 협의 시에 자주 부탁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군의 농업인들이 많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