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대양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월해 가지고요. 그 사업을 그 당시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 당시에 주민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장소변경과 설계변경을 하는 바람에 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완공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별도로 그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예. 홍보를 다 해가지고 사업신청 받아가지고 신청 받은 대상자를 저희들이 전부 다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매년 공문으로 내려가서 일단 공고해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신청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전혀 아닙니다.

예.

그 전자상거래에 가입한 우리 회원이 31명 됩니다. 되는데 31명 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흑돼지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전자상거래하는데 그게 총 유달영 외 6개소인데 그 상세한 세부사업내용은 지금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 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시설에 대한 보완사업으로서 보온커텐이라든지 무인방제시설이라든지 양액관비 기계설치라든지 그런 보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수출단지에 되어 있는 하우스 안에.

시설이 완벽해도 오래 쓰다보면 또 보완할 부분도 있고요.

그 수출단지는 오래 됐습니다.

2013년도는 우리 원예브랜드사업으로서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됐고요. 이제 원예브랜드지원사업이 본 사업이 2013년에 끝이 났기 때문에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군비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회계상에 저희들이 뭐 불법으로 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대책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체제에서는 적자에서 헤어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보고 대표가 아마 9월 30일부로 사임을 하고 새로운 대표가 직무대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리를 책임져가지고 관리운영에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면 적자폭을 아마 축소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대책은 농협연합회에서 약 8개 농협에서 농협장을 중심으로 그 처리를, 농협에서 출자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소액출자자들을 처리를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지금 10월중으로 농협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농협에서 해소를 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리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행정에서는 더 출자를 하면 공기업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는 어렵고요. 농협에서 출자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농협장님을 설득해 가지고 소액출자자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세히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현물출자를 해 가지고 하고 관리운영을 자기들이 뭐 회계처리를 합천유통에서 한꺼번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회계처리 관계를 RPC에서 별도로 해서 그렇지 그 운영을 위탁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 6억원 정도 출자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임금관계는.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어렵고요.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유도를 해가지고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가 1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회계처리부분이나 이런 게 있고 관리운영에 저희들은 뭐 협조해 가면서 그 사람들을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유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더 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서로 분리해 가지고 고품질쌀 생산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유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현실이 참 열악하고 절박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시행착오도 겪을 수밖에 없는 거! 또 경쟁력이 없으니까 관주도 형태로 모든 것을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어떤 어려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향후 전망이 있고 어떤 시장조사를 잘해서 우리가 기술만 보완한다면 접목을 한다면 그것이 참 소득작목에 농업인한테 도움이 된다면, 참 그런 걸 발굴하기가 쉽지를 않다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데도 분발해 주시고. 예를 들면 지금 양파종자대를 7억씩, 8억씩 지원해 주던 것을 우리 행정이 좀 발상전환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양파 농사지으실 분 합천으로 집합해라는 거지. 기술제공은 완벽하게 해 주겠다!그래서 이 종자대를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에 행정이 발목이 잡히는 것! 그걸 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아, 양파안정기금을 조성해서 그런 걸 통해서 어려울 때에는 도와주고 가격이 좋을 때는 종자대 안 도와줘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만 여기에 모이시라는 거지. 니나 내나 많은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과잉생산이나 성적이 안 좋으면 적자폭이 큰 것에 대해서 참 모두가 가슴 아픈 일들이거든. 지원은 일부 했지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미미한데 그 적자 보는 농가는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지. 그래서 기술지도를 완벽하게 해 줘서 이걸 끌고 가는 동력을 가지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참고로. 그리고 양파, 마늘이 우리가 전국에서 그래도 몇 순위 안에 드는데 경매시장은 저쪽에 이방인가! 이방이 어떤 여건이 우리 지역보다 나은 건지? 만약에 유통이 사실 농업이든 뭐 모든 전반 산업의 꽃인데, 유통과니까! 아니 그게 자존심의 문제지, 우리가 생산한 걸 갖다가 시장은 이방에 뺏긴다? 그것은, 어떻게 그거 내, 동부조합장님이 양파에 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데 그쪽 분야가 어떻는지? 제가 뭐 말씀드리기에는 뭣하지만 어쨌든 과장님! 이런 부분 유통에 우리가, 초계에 유통거점화를 만든다면 그런 데는 엄청난 지원을 해 줘도 사람이 몰려드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방까지 안가져가도 되고! 자존심의 문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유통에 한번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에서 소득작목으로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 하다가 시행착오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리수를 심으라 그랬다, 묘목값을 지원을 해 줬다! 금액이야 미미하지만. 사후에 아무런 대책없이 묘목값을 지원했다! 이것을 생산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까지 시범사업에 같이 포함되어서 세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군에도, 고창 같으면 복분자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대표 작물이 하나 있는데 참 그런 것도 하나 발굴을 해서, 지금 지도소가 70년대 지도소는 그래도 농민들하고 상당히 선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뭐 프로가 다 농사를 지으니까 사실 그 기술적인 보완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계약직을 통해서 라든지 또 계약직이 안됐을 때는 그 인력을 농협에서 “수박 최고전문가 우리 공모한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최고로 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군수공약사업에 여기에 청정산지 뭐 특구거점단지! 자,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일거리 창출, 산림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벌사업 이런 것에 우리도 대표작물 축제를 지도소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버섯이 예를 들어서 산에 재배가 야생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그런 것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산청처럼 그런 축제를 하는, 우리나라에 버섯축제가 아무 데도 없다면 농림부 공모사업을 통하든 특화사업을 신청하든 어쨌든 해서 거기에 간벌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모든 것, 특구에 뭐 돈 여러 억씩 투자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세트장 옆이나 황매산 곁이나 가야산 등산객을 유인하거나 거기서 보면, 아까 여기 고사리, 두릅도 있습디다만 가을에는 또 무슨 버섯을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늘상 자꾸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서, 시설물을 가지고 사람을 유인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시대착오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문 만들고 뭐 지중화 40억, 성문 20 몇 억! 지금 여기에 충혼탑하고 거기에 뭐 이번에 정비를 한다고 관리를 한다고 예산이 몇 억씩 투입이 되던데 그런 자그마한 동산이라도 잘 꾸며서 명품읍을 만들든지, 어쨌든 그런 축제도 지도소에서 한번쯤은 이거 전체를 묶어 묶어, 예산을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힘든 일에 한번 도전한다는 거는 공무원이 더 힘드시다는 거지.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합천유통이 지금 60억 가까이 적자가 났는데 60억이 적자 난 것은 좋다는 거지. 그런데 농민들한테 역할은 있었습니까? 뭐 내용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그것은 뭐 정치적으로 그것이 탄생한 산물이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역할이 있다면 한 해에 10억씩 적자 나더라도 군에서 끌고 가야 되고 다만 끌고 가는데 관리감독권이 우리 행정에도 없다 이 말씀이지, 결과적으로?

아니. 관리감독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최대 주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을 뭘 믿고 완전 위임을 하느냐는 거지. 그리고 적자의 원인을 분석을 해서 통제 지도를 해야 되지 그것을 통제지도를 관리를 안한다 그러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농민들한테 유통에 관해서 유통달인 전문가를 채용했는데 그렇게 적자가 나면 기여도가 있다면 존속을 시켜야 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재편을 해서 해야 되지만 일단 농민들이 환영안하고 어떻게 도움이 안됐다면 이유야 어찌됐던 저것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지. 그걸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잘못된 것은 빨리 개선하는 것이 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적인 문제는 할 말씀이 많습니다만 뭐 그것은 정말로 행정에서 그것은 정말로. 어쨌든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시고, 이런 고민이 있을 때에 우리 산건위와 우리 유통과하고 정말로 산행도 한번 하면서 이런 고충에 관해서 서로,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또 행정의 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을 모르는,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기보다 저희들이 여러분들 고충을 해결하는데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한번 더 이걸 그냥 직무유기하지 말고. 군수님이 직무유기라, 어떻게 보면. 군수님도 최선을 다 했겠지. 그러나 결과가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 걱정을 끼치느냐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군수님한테 간언을 드려서 이거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농협이, 이것 또 행정이 발목 잡혔거든. 농협을 지원 안해 주면 농협에서 안받습니다. 이 엄청난 골칫덩이를 농협에서 불리하게 받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사료공장도 마찬가지라. 내가 축협을 경영을 했더라면 사료공장 저것 안받아. 행정에서 완벽하게 다시 보완시설해서 운영자금까지 나는 달라고 하겠어. 그런데 덥석 그걸 집어먹었으니까 이제 축협에서도 앞으로, 뭐 그거야 잘되겠지. 이제 많은 지원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행정에서 매사에 다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이든, 뭣이든 이렇게 개입을 하다가 보면 늘상 이렇게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 어쨌든 농협은 지금 상당히 옥상위에 옥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반대를 했는데 군청에 원체 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농협장들이 바른 말 못한 거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파프리카가 용주에는 완벽한 기술자가 오신 모양인데 옛날부터 파프리카는 가야가 여건이 좋아서 일본수출에 용이한 것 같아서 우리가 소득작목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줄 알았더니 일반지역도 고랭지가 아니라도 여기에도 가능한 모양이지?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가 10원도 없는데? 왜 수 십년 동안에, 거짓말 좀 보태면 10여년, 20여년 동안에 어떻게 거기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느냐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답변은 안듣고 다음 에 또 여러 가지 소통의 장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충을 우리가 더 알아야 앞으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쨌든 오늘 뭐 이런 지적된 것, 궁금한 사항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상시 업무감사가 아닌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해와 人”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요건만 충족이 되면 저희들 승인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장재요?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일 힘든 유통이 어쨌든 모든 분야의 꽃입니다. 유통이 원활하게 잘되어야 잘 사는 합천군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3분간만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소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고맙습니다. 모처럼 만났으니까 상호 인사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용 관리계장입니다. 임채영 상수도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종록 하수도계장입니다.

소장님! 업무 전반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한 업무보고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님!

이것은 특별히 인구 비례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결손처분사항은 5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또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징수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결손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 이상 체납한 것 중에 징수가 불가능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금년도부터 단수조치는 한번 했고요. 그동안은 단수조치는 하지는 않았는데 이 집은 패가가 되고 없거나 이사를 가고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 위급할 때는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너무나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던 걸 사용하면 거기에 각종 오염원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인성 전염병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사용하고 있어도 사용이 현재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보전하려면 우리 관내에도 예를 들어서 약수터 몇 개소는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계속합니다. 해서 깨끗하게 주변청소라든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전이 꼭 필요하다라면 관리자를 지정을 해야 되고 또 계속 주변관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군에서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수도 시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군예산 지금 현재 그것까지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된다 라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기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시설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마련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