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실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농산물유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심의결과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산물유통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5일 농산물유통과장 강병옥

과장님 간단하게 직원 소개, 상호 인사를 나눕시다.

예. 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계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계장 손영진입니다. 원예과수담당계장 이만기입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계장 오광영입니다. 농업시설담당계장 진문석입니다. 현지지도담당계장 이재숙입니다.

업무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산물유통과장 강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소상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런 업무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는지 3개 과가 어떻게 보면 유사한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비슷한 게 있고. 업무 황금분할한다고 고생 많으셨겠네. 자, 우리 위원님들 짧은 시간에 그업무를 다 이해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고품질 신선농산물생산기술시범, 네 번째 수출원예작물 탄산가스농법시범 이게 2013년도 사업이죠? 실제로 우리 2개 사업 실시했는데 어떻습니까? 성과는 있습니까?

시범사업은 우리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실적이 좋으면 저희들 농가에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범사업은 상당히 좀 호응은 좋다고 그리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안에 내용을 보니까 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기술시범은 그린음악 그 사업이고 수출원예작물은 내나 탄산가스를 이용한 사업인데요. 이것이 그러면 효과가 좋으면 자체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이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이 나오면 농가에 보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고 성적이 좋으면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사업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떠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실제 효과가 좀 있는지 그냥 시범사업 한번 하고 마는 사업인지 그와 관련해서?

그린음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게 계량화된 실적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우스시설 내에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환경을 좋은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계량화해 가지고 실적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정확하게 1년 지나면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해 보니까, 예. 평가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우리가 보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없는 사업들은 보통 어떻게 조성합니까? 도비하고 국비사업이 있는데요. 국비가 없는 도비사업들은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도에서 시책적으로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 역시 마찬가지로 시책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면 저희들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꾸로 군에서 사업을 제안하기도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처음에 사업신청을 저희들한테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부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이 저희들한테 배부되면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국비가 없는 사업들 중에서 뭐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의심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10-17페이지입니다. 청정산간지 특구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총 5억800만원! 실제로 지금 2011년도에 실시한 취나물재배단지, 12년도에 실시한 청정미나리 가야, 봉산에 산채 두릅, 다음에 삼가면에 청정미나리 골짝 산딸기, 2012년도에 청정미나리, 지금 이 부분 관련되어서 이 사업 다 한 건데요. 이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우리 농업쪽에 농가에서 원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하고 또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줘도 농가의 의지가 얼마만큼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승패는 좌우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 농가의 의지가 약하면 사업이 실패를 할 가능성이 많고 농가의 의지가 강하면 사업을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정해 놓고 대상자를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농가들이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공약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대상자를 찾은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좀더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하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농가에서 희망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농가에는 적극 지원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7페이지 이월사업 5,000만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테마파크조성사업에 사업비에 1억6,7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인 것 같은데 누가 보나따나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15억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10-37페이지에 수생식물원 조성이라고 밑에 2013년도 소득작물 발굴사업에 있습니다. 지금 용주 고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뭐 사업은 했는데요. 소득작물 발굴사업인데 계속 해볼 전망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 사업을 할 신청재씨가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그 안에 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의 종류를 재배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상당히 뭐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도 앞으로 한번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이 많이 만약에 하게 되면 수요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농가에서 꼭 이 수생식물 아니라도 다른 종류의 사업이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지원을 한번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상테마파크 가는 길에 있는 거지요?

예.

관광 이런 용으로는 부적합합니까?

이것은 농가의 소득목적이기 때문에 관광하고는 조금, 실제로 뭐 관광을 시키고 그럴 규모는 안 되고요. 소득을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어차피 이게 새로운 소득작물발굴사업현황에 들어와있는데 뭔가 지금까지 다른 새로운,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소득작물발굴사업으로 앞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양앵두사업, 체리입니까?

예.

그 사업은 합천기후하고 어떻습니까?

쌍백에 지금 민호식씨라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품종선택을 잘못해서 그렇는가 지금 열매가 결실이 잘 안된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1억1,300만원 사업인데 잔액도 1,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그것은 아직은 성공적이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10-39페이지 위에 있는 인터넷쇼핑몰 운영현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앞에 예산을 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 지원된 걸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파는 것은 1년에 약 1,100만원 정도 되고 아까 보고에 35농가 입점해 있다고 했는데 이거 뭐 근본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실제 이 예산을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 ‘해와 人’ 공동브랜드육성을 위해 가지고는 이 홈페이지를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관리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수반이 되는데 그걸 옛날에는 전자상거래 “알찬팜”에서 관리운영을 하다가 자기들이 관리 운영하는데 예산이나 시간적 여유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합천유통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합천유통에서 전반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합천유통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은 한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자기들이 힘들고 이러니까 안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은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합천유통에다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 합천군민 중에 이쪽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4,000만원 지원 안해도 이것보다는 훨씬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4,000만원은 아닙니다.

아니. 바로 앞장에 보시면 농협지원에 보시면 30페이지에 통합쇼핑몰 활성화지원 해가지고 군비가 1,100만원 2014년도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쇼핑몰 및 직거래 택배비 해가지고 3,083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명칭이 인터넷쇼핑몰로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직거래택배비 지원이고요. 위에 통합쇼핑몰 활성화 지원 거기에 우리 군비가 1,100만원 정도 그게 실질적으로 이 인터넷통합쇼핑몰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직거래택배비는 뒤에 있는 ‘해와 人’ 택배비하고 물류비 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농가에 해 준 현황입니다. 우리 브랜드 승인받은 농가들 안있습니까? 우리 ‘해와 人’ 공동브랜드 승인받은 농가에 포장재하고 택배비 지원해 준 현황입니다.

합천유통은 안들어가 있다고요? 동부농협도 들어가 있고. 예.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이 쇼핑몰 관련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6페이지에 재해보험, 아예 56페이지를 보는 게 더 낫겠네요. 10-56페이지에 재해보험이 지금 물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진행이라고 하는 게 상반기때 거의 진행되는 거지 하반기 때에 보험을 드는 사람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파나 마늘 이런 것은 가을에 또 심으니까.

그걸 다 감안한다 해도 보험가입이나 농가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줄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보험을 계속 가입해도 혜택을 못보니까 아마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사과, 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중에 영향이 커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보험지원금을 조금 높여서라도 가입을 유도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유통과에서 합천에 있는 어떤 새로운 소득작물개발에 좀 역점을 두셔서 실질적으로 합천농업이 지금보다는 좀더 활력 있고 전망이 있는 농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만진위원님!

10-11쪽에 율곡 제내 첫눈에 반한 딸기 영농조합법인에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이 사업에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뭘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공모로 해 가지고 일단 농식품부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지원해 주고 그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해인사 프리미엄 전통장류도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겁니다. 사업비가 큰데 그 2건이 다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채택이 된 겁니다.

안그래도 제가 보니까 보조가 제일 많더라고. 두 군데가.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공모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요?

예. 우리 합천군이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공모에 많이 응하는 편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그런 편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창균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에 학교급식 청정배추절임시설 공모사업으로 광특으로 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동네입니까?

대양입니다.

이 사업 잘 됩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것인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게 이월해 가지고요. 그 사업을 그 당시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 당시에 주민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장소변경과 설계변경을 하는 바람에 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뭐 시작도 못했다 그죠?

지금은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완공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0-10페이지 보시면 시범사업들이 더러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범사업 농가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별도로 그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이런, 이런 시범사업을 한다고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합니까?

예. 홍보를 다 해가지고 사업신청 받아가지고 신청 받은 대상자를 저희들이 전부 다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예시를 하고 하는 겁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 하는 걸 예시를 하고?

예예. 저희들이 매년 공문으로 내려가서 일단 공고해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신청을 받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시범사업은 지정을 해놓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지는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10-10페이지 보면 전자상거래 유망품목 6개소 있죠? 5,000만원이 보조가 됐는데, 1억 사업에, 여기에 뭐 다른 분들한테도 혜택이 좀 갑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 전자상거래에 가입한 우리 회원이 31명 됩니다. 되는데 31명 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영 외 5명 이리 되어 있네요? 이게 작목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목반인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5,000만원 보조를 받아갔는데 5,000만원 보조받아가도 이 흑돼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 작목반 반원들은 돼지를 살 수가 없다!

그것은 흑돼지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그러면 뭣입니까, 이게?

전자상거래하는데 그게 총 유달영 외 6개소인데 그 상세한 세부사업내용은 지금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 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뒤에 계장님 가지고 있네요.

그게 현재지금 사업내용이 전자상거래 협의회에서 사무실 설치에 1식이 있고요. 박세진씨가 저온저장고 1식이 있고 유장민씨가 자동포장기 1식, 김선일씨가 동력운반차 1식, 정상국씨가 냉온풍기 1식, 신동열씨가 냉온풍기 1식 이래 가지고 전체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판매를 하는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현재 토종돼지가 잘 안 팔리는가 봐요? 잘 안팔려서 전라도 쪽에 팔고 있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전체적인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이게 파프리카죠, 10페이지 가야 치인?

예.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시설에 대한 보완사업으로서 보온커텐이라든지 무인방제시설이라든지 양액관비 기계설치라든지 그런 보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수출단지에 되어 있는 하우스 안에.

이게 본래 시설을 완벽하게 안했습니까? 외국에서 가져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이 완벽해도 오래 쓰다보면 또 보완할 부분도 있고요.

지금 건립한 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근래에 자금받은 것 아닙니까? 오래 된 겁니까?

그 수출단지는 오래 됐습니다.

파프리카는 수출효자종목인데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합천유통에 2013년도에 23억 정도를 사업 지원을 했고 또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4억6,700만원 정도 사업을 했는데 국도비가 2013년도에는 1억6,40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2억7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우리 2014년도에는 국도비는 약 7,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우리 군비는 2억 정도씩 이리 투입을 했거든요. 이게 비율이 맞습니까?

2013년도는 우리 원예브랜드사업으로서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됐고요. 이제 원예브랜드지원사업이 본 사업이 2013년에 끝이 났기 때문에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군비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군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도 괜찮습니까? 회계에는 문제 없습니까?

예. 회계상에 저희들이 뭐 불법으로 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유통회사는 44억이라는 적자를 내고 우리 관주도로 처음에 그걸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소액투자자들이 아주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는지 우리 과장님의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복안이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대책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체제에서는 적자에서 헤어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보고 대표가 아마 9월 30일부로 사임을 하고 새로운 대표가 직무대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리를 책임져가지고 관리운영에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면 적자폭을 아마 축소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액투자자들이 주식을 자기네들이 지분을 찾아가려고 할 때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대책은 농협연합회에서 약 8개 농협에서 농협장을 중심으로 그 처리를, 농협에서 출자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소액출자자들을 처리를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지금 10월중으로 농협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농협에서 해소를 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리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행정에서는 더 출자를 하면 공기업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는 어렵고요. 농협에서 출자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농협장님을 설득해 가지고 소액출자자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곡종합처리장은 다시 우리 농협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그 내용은 아십니까?

상세히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현물출자를 해 가지고 하고 관리운영을 자기들이 뭐 회계처리를 합천유통에서 한꺼번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회계처리 관계를 RPC에서 별도로 해서 그렇지 그 운영을 위탁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농협에서는 RPC를 유통회사에다가 현물투자를 하고.

예.

현금투자를 안했거든요. 지난번에도. 약간 일부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약 6억원 정도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원들 재산을 자기네들이 현물투자를 한 겁니다. 현물투자를 하고 다시 그걸 유통회사에서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또 농협에서 직원을 파견을 하고 그 임금은 또 유통회사에서 주는 걸로 하고.

아닙니다. 임금관계는.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모작답에서 나오는 아주 저질미를 갖다가 우리 고품질 쌀하고 같이 섞어서 수매를 이리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게 있는데 현재 이것은 우리 관에서도 한번 관여를 해봐야 안되겠나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어렵고요.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유도를 해가지고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가 1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회계처리부분이나 이런 게 있고 관리운영에 저희들은 뭐 협조해 가면서 그 사람들을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유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 합천쌀이 아주 저질미로, 인기 없는 그런 쌀로 되어 있는데 정말 가야쪽이나 봉산이나 일부 용주나 좋은 나락들이 들어오면 그것은 별도로 받아서 그것은 특수미로 나가야 되고 또 현재 이모작답에서 나오는 저질미는 그냥 싸게 나가야 되고 이렇는데 똑같이 취급을 해 버리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고품질쌀 뭐 이리 해가지고 지원도 겁나게 많이 하잖아요, 유통회사에다가! 포장재니 택배비니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전혀 관여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뭐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더 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서로 분리해 가지고 고품질쌀 생산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유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나락들은 별도로 받아서 좀 이래 싸게 처리를 한다든지 또 정산해 주는 과정에도 품질 나쁜 거하고 좋은 거하고 같이 한꺼번에 계산을 해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한번 개선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우리 유통회사도 살고 우리 조합도 발전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현실이 참 열악하고 절박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시행착오도 겪을 수밖에 없는 거! 또 경쟁력이 없으니까 관주도 형태로 모든 것을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어떤 어려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향후 전망이 있고 어떤 시장조사를 잘해서 우리가 기술만 보완한다면 접목을 한다면 그것이 참 소득작목에 농업인한테 도움이 된다면, 참 그런 걸 발굴하기가 쉽지를 않다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데도 분발해 주시고. 예를 들면 지금 양파종자대를 7억씩, 8억씩 지원해 주던 것을 우리 행정이 좀 발상전환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양파 농사지으실 분 합천으로 집합해라는 거지. 기술제공은 완벽하게 해 주겠다!그래서 이 종자대를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에 행정이 발목이 잡히는 것! 그걸 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아, 양파안정기금을 조성해서 그런 걸 통해서 어려울 때에는 도와주고 가격이 좋을 때는 종자대 안 도와줘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만 여기에 모이시라는 거지. 니나 내나 많은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과잉생산이나 성적이 안 좋으면 적자폭이 큰 것에 대해서 참 모두가 가슴 아픈 일들이거든. 지원은 일부 했지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미미한데 그 적자 보는 농가는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지. 그래서 기술지도를 완벽하게 해 줘서 이걸 끌고 가는 동력을 가지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참고로. 그리고 양파, 마늘이 우리가 전국에서 그래도 몇 순위 안에 드는데 경매시장은 저쪽에 이방인가! 이방이 어떤 여건이 우리 지역보다 나은 건지? 만약에 유통이 사실 농업이든 뭐 모든 전반 산업의 꽃인데, 유통과니까! 아니 그게 자존심의 문제지, 우리가 생산한 걸 갖다가 시장은 이방에 뺏긴다? 그것은, 어떻게 그거 내, 동부조합장님이 양파에 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데 그쪽 분야가 어떻는지? 제가 뭐 말씀드리기에는 뭣하지만 어쨌든 과장님! 이런 부분 유통에 우리가, 초계에 유통거점화를 만든다면 그런 데는 엄청난 지원을 해 줘도 사람이 몰려드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방까지 안가져가도 되고! 자존심의 문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유통에 한번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에서 소득작목으로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 하다가 시행착오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리수를 심으라 그랬다, 묘목값을 지원을 해 줬다! 금액이야 미미하지만. 사후에 아무런 대책없이 묘목값을 지원했다! 이것을 생산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까지 시범사업에 같이 포함되어서 세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군에도, 고창 같으면 복분자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대표 작물이 하나 있는데 참 그런 것도 하나 발굴을 해서, 지금 지도소가 70년대 지도소는 그래도 농민들하고 상당히 선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뭐 프로가 다 농사를 지으니까 사실 그 기술적인 보완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계약직을 통해서 라든지 또 계약직이 안됐을 때는 그 인력을 농협에서 “수박 최고전문가 우리 공모한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최고로 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군수공약사업에 여기에 청정산지 뭐 특구거점단지! 자,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일거리 창출, 산림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벌사업 이런 것에 우리도 대표작물 축제를 지도소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버섯이 예를 들어서 산에 재배가 야생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그런 것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산청처럼 그런 축제를 하는, 우리나라에 버섯축제가 아무 데도 없다면 농림부 공모사업을 통하든 특화사업을 신청하든 어쨌든 해서 거기에 간벌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모든 것, 특구에 뭐 돈 여러 억씩 투자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세트장 옆이나 황매산 곁이나 가야산 등산객을 유인하거나 거기서 보면, 아까 여기 고사리, 두릅도 있습디다만 가을에는 또 무슨 버섯을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늘상 자꾸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서, 시설물을 가지고 사람을 유인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시대착오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문 만들고 뭐 지중화 40억, 성문 20 몇 억! 지금 여기에 충혼탑하고 거기에 뭐 이번에 정비를 한다고 관리를 한다고 예산이 몇 억씩 투입이 되던데 그런 자그마한 동산이라도 잘 꾸며서 명품읍을 만들든지, 어쨌든 그런 축제도 지도소에서 한번쯤은 이거 전체를 묶어 묶어, 예산을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힘든 일에 한번 도전한다는 거는 공무원이 더 힘드시다는 거지.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합천유통이 지금 60억 가까이 적자가 났는데 60억이 적자 난 것은 좋다는 거지. 그런데 농민들한테 역할은 있었습니까? 뭐 내용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그것은 뭐 정치적으로 그것이 탄생한 산물이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역할이 있다면 한 해에 10억씩 적자 나더라도 군에서 끌고 가야 되고 다만 끌고 가는데 관리감독권이 우리 행정에도 없다 이 말씀이지, 결과적으로?

아니. 관리감독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최대 주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을 뭘 믿고 완전 위임을 하느냐는 거지. 그리고 적자의 원인을 분석을 해서 통제 지도를 해야 되지 그것을 통제지도를 관리를 안한다 그러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농민들한테 유통에 관해서 유통달인 전문가를 채용했는데 그렇게 적자가 나면 기여도가 있다면 존속을 시켜야 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재편을 해서 해야 되지만 일단 농민들이 환영안하고 어떻게 도움이 안됐다면 이유야 어찌됐던 저것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지. 그걸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잘못된 것은 빨리 개선하는 것이 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적인 문제는 할 말씀이 많습니다만 뭐 그것은 정말로 행정에서 그것은 정말로. 어쨌든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시고, 이런 고민이 있을 때에 우리 산건위와 우리 유통과하고 정말로 산행도 한번 하면서 이런 고충에 관해서 서로,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또 행정의 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을 모르는,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기보다 저희들이 여러분들 고충을 해결하는데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한번 더 이걸 그냥 직무유기하지 말고. 군수님이 직무유기라, 어떻게 보면. 군수님도 최선을 다 했겠지. 그러나 결과가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 걱정을 끼치느냐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군수님한테 간언을 드려서 이거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농협이, 이것 또 행정이 발목 잡혔거든. 농협을 지원 안해 주면 농협에서 안받습니다. 이 엄청난 골칫덩이를 농협에서 불리하게 받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사료공장도 마찬가지라. 내가 축협을 경영을 했더라면 사료공장 저것 안받아. 행정에서 완벽하게 다시 보완시설해서 운영자금까지 나는 달라고 하겠어. 그런데 덥석 그걸 집어먹었으니까 이제 축협에서도 앞으로, 뭐 그거야 잘되겠지. 이제 많은 지원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행정에서 매사에 다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이든, 뭣이든 이렇게 개입을 하다가 보면 늘상 이렇게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 어쨌든 농협은 지금 상당히 옥상위에 옥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반대를 했는데 군청에 원체 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농협장들이 바른 말 못한 거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파프리카가 용주에는 완벽한 기술자가 오신 모양인데 옛날부터 파프리카는 가야가 여건이 좋아서 일본수출에 용이한 것 같아서 우리가 소득작목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줄 알았더니 일반지역도 고랭지가 아니라도 여기에도 가능한 모양이지?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가 10원도 없는데? 왜 수 십년 동안에, 거짓말 좀 보태면 10여년, 20여년 동안에 어떻게 거기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느냐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답변은 안듣고 다음 에 또 여러 가지 소통의 장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충을 우리가 더 알아야 앞으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쨌든 오늘 뭐 이런 지적된 것, 궁금한 사항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상시 업무감사가 아닌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하나만.

예.

10-32페이지 각종 농산물 공동브랜드이용현황이 있는데 등록된 업체가 있고 미등록된 업체가 있는데 미등록된 업체가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해와 人”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요건만 충족이 되면 저희들 승인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병웅씨는 가회죠?

예. 그렇습니다.

6개나 주류를 만들어 가지고 미등록으로 있는데 이런 집에는 지원을 좀 합니까?

포장재요?

예. (“이병웅씨는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여기 안살지요, 서울 살지요? (“예”라는 말 있음) 그런데 여기 올려놓은 것은 왜입니까? 지원도 안하고 있습니까? (“지원 안해 주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일 힘든 유통이 어쨌든 모든 분야의 꽃입니다. 유통이 원활하게 잘되어야 잘 사는 합천군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3분간만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소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고맙습니다. 모처럼 만났으니까 상호 인사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용 관리계장입니다. 임채영 상수도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종록 하수도계장입니다.

소장님! 업무 전반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한 업무보고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2페이지 보면 상하수도요금 체납현황에 결손처분한 내용이 있는데 합천읍은 인구가 좀 많잖아 그죠? 많은데 결손처분이 147만원 했고 초계는 사람이 그리 많이 안 살지 싶은데 287만원 했거든요. 적중도 82만원 정도 했고 초계, 적중에 이래 결손처분을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히 인구 비례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결손처분사항은 5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또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징수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결손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 이상 체납한 분들이다 그죠?

5년 이상 체납한 것 중에 징수가 불가능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물은 안 드셨습니까, 5년 동안? 상수도를 그냥 단수를 했습니까?

최근에 금년도부터 단수조치는 한번 했고요. 그동안은 단수조치는 하지는 않았는데 이 집은 패가가 되고 없거나 이사를 가고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이만큼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연부락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락이 혹시 정전이 되거나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갑자기 물을 못 먹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 동네에서 먹던 우물 그것은 식수로서 사용 불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뭐 위급할 때는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너무나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던 걸 사용하면 거기에 각종 오염원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인성 전염병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사용하고 있어도 사용이 현재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로 같은 데 보면 야로에 돈평마을 같은 데는 약수라 해가지고 아주 좋은 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들은 보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걸 보전하려면 우리 관내에도 예를 들어서 약수터 몇 개소는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계속합니다. 해서 깨끗하게 주변청소라든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전이 꼭 필요하다라면 관리자를 지정을 해야 되고 또 계속 주변관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군에서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수도 시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군예산 지금 현재 그것까지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라도 자연부락단위로 옛날부터 아주 좋다라고 소문난 그런 샘물들은 좀 시설투자를 좀해서 정비를 한 다음에 보호를 하는 것도 참 위급할 때 좋지 싶은데, 요새 물부족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죠! 그래서 갈수기에 또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참 좋겠다 이리 싶은 마음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된다 라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기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시설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마련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비를 한번 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관리를 좀 하고 보존할 것은 좀 보존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님!

과장님 아까 11-47쪽 설명은 들었는데 다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가 부적합시설 9개가 있는데 그 시설개선문제가 완전히 완료가 된 겁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9개소 중에서 7개소는 대체 수원을 개발한다든지 또 여과기필터를 교체한다든가 해서 완료가 되었고요. 덕곡은 현재 지방상수도를 금년 내에 급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처리는 안됐습니다만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황산이온 책에도 보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고 꼭 이게 많이 흡수가 되고 하면 설사 등을 조금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수질검사 했을 때 기준치를 약간 오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문제가 재발되지는 않나요?

현재 상태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지방상수도 외에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은 수시로 지하수가 수질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중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서 또 발견되면 즉시 대체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11-6페이지에 상하수도 굴착구간 복구 및 하자보수 철저 이 부분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수관로나 상수관로를 묻으면 도로를 파낸 부분만 포장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이제 대부분 저희들이 굴착한 부분만 포장을, 복구를 하는데 그 굴착한 부분이 옆에까지 많이 깨지고 전면 포장이 필요하다 싶으면 전면포장도 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 부분이 원 노면처럼 깨끗하게 포장하지 못해서 결국은 얼마 안가서 다시 또 전체 포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굴착구간을 복구할 때에 좀, 물론 시멘트로 복구하면 완벽하게 처음처럼 잘 안되겠지만 그죠! 좀 더 신경을 써서 도로를 다시 또 다 포장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복구하는데도 더 신중을 기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8, 19입니다. 좀 전에 석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실제로 보면 12-18 같은 경우는 용주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증가분 3,700만원이 있는데 뒤에 최종사업비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고요. 묘산 마을하수도 19페이지 보면 애초에 6억2천9백이었는데 최종사업비는 13억3천 거의 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설계가 어떻게 되어서 이만큼 늘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용주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는데 관로매설위치라든지 또 포장이 당초에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토사구간으로 옆에 노견쪽으로 옮기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됐고요.

그럼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18페이지 말씀 아니십니까?

예.

18페이지 감액됐다 라고 지금, 용주! 아,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위에 1차분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차분 이 부분이 되겠네요. 아스콘포장 두께가 당초에 계산했던 거보다, 뭐 당초 설계에는 10전으로 되어 있던 것이 실제로 해 보니까 15전이라 이렇게 해서 당초하고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아스콘 값이라든가 이렇게 늘어나서 금액이 증이 됐고요. 묘산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2013년도 사업비인데 2013년도 사업이 공정이 빨리 진행되니까 도에서부터 국비를 2014년도 것을 당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해야 될 것을 2013년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약 7억 이상 증액됐습니다.

아, 설계가 애초에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예.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8페이지는 뒤에 최종사업비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은. (“18페이지 최종사업비가 1억 넘게 감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면 되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다보니까 오타가 좀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6페이지에 해인사 지방상수도와 가야 지방상수도가 실제로 누수율이 56%, 한 60%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해인사상수도는 집단시설지구인데, 상가단지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부 상가가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누수탐사에서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저희들이 누수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미뤄온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해인사 집단시설지구도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가야는 이게 많은 이유가 지금 지방상수도를 급수하고 있으면서 아직 까지 요금을 제대로 부과를 안한 마을이 있습니다. 소재지 일부하고, 거기는 상하수도 관거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아직 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가 안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급수를 하고 있는데 요금이 부과 안되다보니까 전부 누수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정리가 좀 되고 나면 누수율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물 해가지고 반은 내버려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37입니다. 실제로 기초수급자해 가지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부과가 26만원, 뒤에 가면 38페이지 보면 44만원, 그리고 38페이지 밑에 전현주씨 보면 39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기초수급자로 지정됐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물이 이 정도 쓰면 적정한 걸로 보여집니까, 이게?

물론 뭐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요금감면혜택이 주어지고 하니까 물값이 아까운 줄 모르고 조금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애초에 기초수급자 지정이 잘못됐든가 안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누수가 많이 되거나 안그러면 물을 낭비하거나.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그렇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11-38에 보면 44만원정도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죠! 이런 부분은 뭔가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볼 때 앞뒤가 서로 안맞는 게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뭐 물을 쓰지도 않는데 다 새서 많이 내는지 실태를 좀 점검해 주십시오.

다른 수용가보다 좀 많이 사용되었거나 이렇게 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조금이야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몇 배 정도 차이 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1-53 낙동강 특별법에 의한 부담금은 그러면 기존에 부과되었는데 이중으로 부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지요?

상수도요금에 낙동강특별법에서 물이용부담금이라고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톤당 160원 해서 상수도요금 부과할 때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부과를 했던 거네요?

예. 부과를 한 겁니다.

이걸 나누어서 한 거다 그죠?

예. 각 수용가마다 이렇게 상수도 요금 나갈 때 이 요금이 톤당 160원 해서 전부 계산되어서 나갑니다.

그럼 좀 전에 질문했던 건데요. 기초수급자는 상수도요금 지원한도가 따로 없지요? 있습니까?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금만.

지원한도는 없지요, 얼마만큼 하겠다 하는 것?

예. 그런 것은 없고 감면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지원한도를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는 상수도요금 얼마까지만 50% 예를 들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더 조금 달라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군민이 상수도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시행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 이 부분도 전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한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도 우리 전문가가 봤을 때 교체 필요성이 있어도 못하는 데도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관로 정비요청” 해가지고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군수님 모시고 기재부라든지 국회를 방문해서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관이 우리군에 총 23.5킬로 약 8.4%가 노후관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40억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국비 지원받으려고 먼저 한번 중앙부처도 건의를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조기에 해결되도록 기원하고 지금도 상수도를 도수로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수부분은 찾아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 저도 여러 건을,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들어, 뭐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도수를 한다는 것은 참, 그래도 도수 정도 할 정도 되면 일정 수준 이상 분들이 하시거든. 소득이나 모든 부분. 정말로 도수를 해야 될 사람은 도수를 안하거든. 할 방법도 없고. 참 그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어떤 수준 아니겠느냐 싶고 지금도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간이상수도 좋으니까 상수도 보다는 저렴하게 먹히니까 그걸 바라지 않는 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를 테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쌍책이라든가 덕곡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각 농가별로 혹시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혹시 가축을 먹인다든가 또 농사용으로 많이 필요한 이런 분들은 지방상수도를 쓰면 요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하니까 안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데가 흔히 있더라고.

예. 지금 농촌에는 그런 게 흔히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그렇더라고. 만약에 이걸 지금 권장할 때에, 그 지역에서 같이 함께 할 때 안하고 다음에 해 달라 하면 쉽겠습니까, 그게?

그리 되면 개인부담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 말입니다. 어쨌든 참 지금 현재 우리 합천이 그래도 상수도 수질은 전국 최고거든. 사실 그런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도 소장님 이하 직원들은 선택받은 지역입니다. 민원도 없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지. 합천 상수도만은 그래도 군민들이 믿는다! 뭐 생수를 많이 사먹는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드셔도 된다 안그럽디까? 우리 위원님들부터 실천을 하이소. 그걸 군민들한테 보여 줘야 되지.

상수도 안 들어오는 데에 지하수 먹는 사람들이 사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 뜻입니까? 미안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저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안되는지 우리 사업소에는 전문기술자가 있습니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문기술자가 없고 해서, 그래서 이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처리관계는, 먼저도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만 방류수관계는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뭐 잘못 처리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방류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해서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다 보고 앉아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나오는 걸! 모니터링 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게 잘못 뭐 고장났다 하면 바로 연락이 오고 해서 즉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잘못 처리되고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이 부족해가지고 분뇨처리장하고 소각장하고, 행정 감독을 한다고 하시지만 잘못 할 수도 있다! 검사방법이나 여러 가지 업체나! 그래서 그것이 군민들의 군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상당히 뜨거운 감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아주 이권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내용은 모르면서 그렇게 군민들이 알고 있으시다고. 그래서 나도 이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런 비슷한 형태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가졌는데, 경찰이 보는 시각과 일반인이 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의회도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 의회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뭐 그것이 또 나쁜 쪽이 아니고. 그래서 혹시 그런 수질검사나 그런 것이 참 뭐 공무원들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 의뢰를 해서 하다가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구심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한번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보자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아, 다 실시간, 낙동강 거기에서! 아, 그것 참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어쨌든 수감준비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한 분, 한 분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수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직원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보다 나은 수질공급에 긍지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농산물유통과장 강병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