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179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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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서두에 인사말씀을 드리는데, 노순호 위생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답변하시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질의답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소신껏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순호 위생과장님께서는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제가 작년 2월에 시에서 왔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민윤홍위원

여담입니다만 개회식 때나 폐회식 때 내려오셔서 인사도 잘 해 주시고, 반갑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유독 열심히 인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위생과에 근무하면서 위생관리나 식품위생에 대해서 단속반과 단속을 같이 나가십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간혹 하는데 과장이 참여해서 단속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위주로 업무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팀장님들은 위생관리에 대해서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최인선입니다. 저희 공중위생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허가 업무와 현장지도 업무가 같이 이루어지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 직원들이 2인 1조가 돼서 허가에 따른 시설점검도 나가고, 지도점검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만큼 자주 나가지는 않지만 저희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단속반들과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주무팀이다 보니까 팀장 빼고 두 명인데, 2인 1조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시에서 단속반이 나오는 경우는 없나요?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1년에 네 번 정도 TF팀으로 타 구 직원들과 교체단속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때는 합동으로 합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예. 직원 한 명씩 차출해서, 우리 직원은 부평구로도 가고, 부평구 직원이 우리 쪽으로도 오고, 1년에 네 번 정도, 1회에 3일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각 과마다 상반기 자체감사 한 것이 있더라고요. 위생과는 유독 행정사무감사에 아무런 조치 된 것이 없고, 깨끗하게 감사를 받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상반기 자체감사 한 결과에 대해서,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다루고 있는 업무가 서민경제 업무예요. 그래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부분 때문에 계속 단속을 반복하게 되는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의적절하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로 업소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은 범주 내에서 차분히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도 팀장들이 이 자리에 참여 못한 것이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팀장들이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데, 직원들 적은 것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방금 공중위생팀장이 얘기했지만 2인 1조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하고 계신데, 다른 과도 보면 회계질서 문란이라든가 금고에 지정된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라든가 급양비 부분에서 부적절한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위생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준을 준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회계질서에 대한 문란한 행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생업소 예방활동에 대해서 아까도 팀장님들이 나가신다고 하지만 대부분 보면 식품업소라든가 위생업소를 보면 행정처분 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제공해서 많이 영업정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해서 적발되는 것보다는 사고로 인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걔네들 인적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때 밝혀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하고, 업주는 형사처벌 하고, 그 업소는 저희에게 통보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단속을 해서 청소년을 적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외형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누가 청소년이고, 누가 성인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부분이고, 제가 실무자일 때 현장에 나가서 볼 때 어리다고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면 오히려 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활동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는데, 마찬가지로 업주들도 외관상 그렇지 않게 보이니까, 다 주민등록증을 요구해야 되는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업소에서 술 먹고 나가서 얘들이 싸움을 하거나 해서 문제가 돼서 조사하다 보면 청소년으로 해서 문제가 있어서 업소 처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을 나갈 때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 공중위생업소 등을 다니다 보면 영업정지 받은 것이 청소년들로 인한 것이 많더라고요. 예방활동을 할 때 사전에, 사후 행정조치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예방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업주들에게 말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기는 게 어떤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부분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업주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에게 호소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런 것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전취식부분이에요. 자기들이 실컷 먹고 나서 나 돈 없어, 나 청소년이야, 이래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아동과와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지만, 오히려 이 부분은 청소년들에게 제재가 없거든요. 오히려 업주들이 돈을 받으려고 경찰에 신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고를 하면 업주만 처분을 받고, 청소년은 처분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업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이런 부분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오히려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처벌을 한다거나 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규제는 지금 하지 못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사전교육과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있죠? 그 위원들이 구성되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녀, 세대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비율이 거의 다 여성분들입니다. 남자 분은 두 분 정도 있고, 다 여성분입니다. 10명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남성분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분들이 활동합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업소에 그 분들이 혼자 가시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두 분, 2인 1조입니다.

김숙희위원

시에서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는 항상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나 지도 등의 계획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10명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한꺼번에 다 부르는 게 아니고 필요 인원만 부릅니다. 업무를 진행해야 될 업소의 숫자라든가 해야 될 일에 따라서 두 명을 부를 때도 있고, 4명, 6명 등 규모에 맞춰서 인원을 부르는데 업무 진행하기 전에 그런 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합동적으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키지만 저희가 업무할 때마다 업종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그 때 맞는 교육을 시켜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학교 안에 매점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관리하시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12개 학교에 매점이 있어요. 53개 학교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일부 학교에서 매점을 하고 있는데, 우수업소라고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소비자 감시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리 공무원도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아이들이 아침을 잘 안 먹고 가니까 학교 매점 안에서 판매되는 빵이나 우유를 사서 먹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먹고 아이들이 탈이 나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그건 보고가 안 됐고요.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음식물 중에 김밥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밥은 유통시키는데 조심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쉬쉬하고, 아이들에게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작은 아이도 학교를 다니는데 직접 피해를 당했던 경우거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에게 들어오면 식중독 사고로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학교 안에 비치되어 있는 것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날짜도 정확히 보셔서,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에 가면 불량식품 판매가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쪽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통상 얘기할 때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허가 제조업소에서 생산돼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는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제품은 무허가 제품은 아니에요. 허가 받은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무허가 제품으로 생산한다면 크게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가격 자체가 저렴하다 보니까 크기가 작고, 보기에 조잡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팔지 못하게 규제할 수는 없거든요.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거검사를 통해서 부적합 제품은 압류를 하고, 폐기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해서 처벌 받는 절차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제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더 신경 써 주시고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호기심에 더 사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교주변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계양구에도 대형 커피숍들이 많이 들어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커피숍이 지금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숙희위원

커피숍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커피숍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조리장이 상당히 넓은데 커피숍은 작거든요. 그리고 취급하는 물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원두커피라고 해서 볶은 커피를 직접 내려서 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기한이나 이런 점검, 그리고 여름철은 사용되는 얼음에 대한 수거검사를 해서 그 얼음에 대장균이나 식중독균이 없는지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커피숍에서 빵도 같이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도 하십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럼 소형 커피숍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크던 작던 간에 거기에서 취급하는 물품들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만드는 제품도 있겠지만 대부분 체인점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거의 갖다주는 형식의 제품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숙희위원

항상 보면 대형보다는 소형에 대한 게 관심을 덜 갖다 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쪽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