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재무과장 권용오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세입세출 결산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군의 회계별 총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3,507억614만3,000원에 세입 결산액이 3,521억5,410만1,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2,842억 4,360만6,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총 679억1,049만5,000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 282억6,738만1,000원 사고이월 27억4,127만1,000원 계속비 이월 203억5,938만6,000원 보조금집행 잔액 14억5,260만2,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50억8,985만5,000원으로서 주요결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3년도 우리 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130억 7,411만9,000원에 세입 결산액이 3,144억2,388만7,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2,577억9,562만7,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총 566억2,826만원으로서 명시이월 215억5,315만6,000원 사고이월 24억8,527만1,000원 계속비 이월 186억3,514만9,000원 보조금 사용 잔액 14억4,707만1,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25억761만2,000원입니다. 다음 세입 결산액입니다. 2013년도 수납액은 3,144억2,388만1,000원으로서 예산액 3,130억7,411만9,000원의 100.4% 징수결정액 3,158억 5,396만9,000원의 99.5%이며 주요 세입 결산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 액은 14억3,008만2,000원이며 이중 1,437만5,00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14억1,570만7,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2,577억 9,562만7,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3,144억2,388만7,000원의 82%를 집행하였으며 세출결산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426억7,357만6,000원은 예산현액의 13.6%로서 명시이월금 215억5,315만6,000원 사고이월금 24억8,527만1,000원 계속비 이월금 186억3,514만9,000원이며 집행잔액 126억491만6,000원은 예산현액의 4.%로서 계획변경 등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5억7,431만2,000원 예산절감분 6억7,075만원 예산 집행잔액 76억2,733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4,707만1,000원 예비비 22억8,544만6,000원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총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376억3,202만4,000원에 세입결산 액이377억3,021만4,000원이며 세출결산 액이 264억4,797만9,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총 112억8,223만5,000원으로서 명시이월금 67억1,422만5,000원 사고이월금 2억5,600만원 계속비 이월금 17억2,423만7,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5,531만원 순세계 잉여금 25억8,224만2,000원입니다. 네 번째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7억1,095만2,000원으로서 과수 동․상해복구비 지원 사업 외 2건에 대하여 4억2,550만6,000원을 지출결정해서 3억8,795만원을 지출하고 3,755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계속비 결산입니다. 2013년도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6건421억9,656만원특별회계 4건에 23억2,849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서 2012년도 이월액 및 2013년도 수납 액을 합하여 총 13억7,259만6,000원이며 이중 1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2억2,959만6,000원입니다. 일곱 번째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8억3,969만3,000원이며 당해 연도는 1억8,797만4,000원이 발생되었고 2억4,470만9,000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7억8,295만8,000원입니다. 여덟 번째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 168억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80억원이고 144억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원입니다. 재산의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우리 군의 총재산은 3,574억9,838만2,000원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열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 말 물품현황은 689종 51억8,442만4,000원이며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4,889만5,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5,187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보고입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와 재무 보고서를 작성,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2013 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의견을 첨부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재무보고서의 법적지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 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입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를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군의 총자산은 1조 3,555억원이고 총부채는 151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3,404억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734억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 자산이 1조2,821억원으로 비유동 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25억원 장기차입부채가 100억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26억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의 총수익은 2,708억원이고 총비용은 1,844억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864억원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의 구성내역은 자체 조달수익이 242억원이고 정부 간 이전수익 2,466억원으로 정부 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된바 앞으로 전 공직자가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차례입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결산으로 2페이지 결산규모 5페이지 세입결산 8페이지 세출결산 두 번째 세입세출 외 결산 14페이지 기금 15페이지 채권 및 채무 16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19페이지 금고 21페이지 세 번째 재무 상태에 대한 설명은 일반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총괄부분 결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청송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3,507억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3,043억6,400만원 보다 463억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9년부터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신장률은 0.6%인데 2010년 이후 2011년 5.1% 감소에서 2012년 9.7% 증가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연도별 추이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4%인 3,521억5,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1.0%인 2,842억4,00만원으로 결산잉여금은 679억1,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513억6,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4억5,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50억9,000만원입니다. 23페이지 재정운용 상황입니다. 전년대비 예산현액이 15.2%가 증가하여 세입 결산액은 14.0% 세출 결산액은 16.6% 증가하였는데 주요인은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고최근 5년간 결산액을 기준으로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세입부문이 0.4% 감소 세출부문이 0.8% 증가한 것으로2013년에는 전연도 대비 점진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세입부문 14.0%세출부문 18.5% 증가하였으며특별회계도 세입부문이 13.7% 증가한 반면세출부문은 0.5%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세입중 지방세가 전연도 대비 5,300만원 감소되었으며 중앙부처 의존 수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년대비 지방교부세 11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억5,500만원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165억9,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4페이지 세입세출 5년간 결산추이 일반회계 세수별 결산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부분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144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6억5,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111억5,000만원 보조금 165억 9,3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의존수입은 2,335억9,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7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도 2,060억900만원 보다 275억8,800만원이 늘어나 13.4% 증가한 반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73억1,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300만원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655억1,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1억2,500만원 증가했지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400만원으로 전액 지방세수입 결손처분이고 전년도 300만원 보다 증가하였는데 지방세 결손처분액 1,4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시효소멸 1,300만원 기타 100만원입니다. 그러나, 징수 결정한 세액 중 14억1,600만원이 체납되어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6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도별 미수납 현황과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청송군에서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10종으로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77억3,000만원입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 액은 2012년도 331억8,500만원에서 45억4,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댐 주변 정비 특별회계가 121억4,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76억9,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여타회계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28페이지 연도별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납 및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2013년도에 총 379억5,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77억3,000만원을 징수하고 2억2,500만원의 미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 이월금의 세부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 4,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출금 1억3,400만원 주택융자금 3,600만원 치수사업 2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세출부분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577억9,600만원으로 예산현액 3,130억7,400만원의 82.3%를 지출하였고 부문별 세출결산 내역중 특이사항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부문이 634억8,500만원으로 총 지출액 대비 2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부문이 334억600만원으로 13.0% 문화 및 관광 부문이 318억4,300만원으로 12.4%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189억3,900만원으로 7.3%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159억6,900만원으로 총 결산 액 대비 6.2%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분별 결산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27억1,100만원 중 과수 동상해피해복구 지원 사업 외 2건 4억2,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80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내역은 3건으로 과수 동상해 피해복구비 지원 1건 가뭄극복 농업용수확보대책 2건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101건 215억5,300만원 사고이월 20건 24억8,500만원 계속비 이월 27건에 186억3,500만원이며 총 148건에 426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를 보면 매년 400억 이상 금액이 비슷하게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간 반복되는 현상으로 그 주요 요인은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려 해도 편입 토지 감정평가, 소유주와 협의 및 보상비 지급, 보조금 교부 지연 등의 난제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겨 공사 중 동절기가 됨에 따라 부득이 익년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 이월비가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연도별 이월 사업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회계 집행 잔액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불용액은 예산현액 3,130억7,4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126억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6%인 14억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7,400만원 예산절감이 6억7,1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76억2,7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4억4,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된 사업비가 2012년 대비 14억700만원 증가 한 것은 여전히 매년 비슷한 사업 부문의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보조금 수령액 군비 포함 1,071억 7,700만원 중 853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193억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4,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률이 79.6%로 전년도 82.9% 대비 다소 감소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집행 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24억4,100만원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장애인 활동 지원 잔액 2억1,100만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8,000만원은 지원 대상이 없어 발생한 잔액으로 사료되나 혹여 사회 취약계층으로 지원 받을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64억4,800만원으로 예산현액 376억3,200만원의 70.3%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2건에 86억9,400만원으로명시이월 15건 67억1,400만원 사고이월 1건 2억5,600만원 계속비 이월 6건 17억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예산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채무 부담행위 등은 없습니다. 고질적 체납금의 정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금 이월액은 2억2,500만원으로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800만원0, 수질개선 특별회계 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특별회계 1억3,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6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2013년도 신규 체납분 발생도 있지만 대부분 해묵은 고질적 체납금으로 필히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를 독려해야 할 것이며실태조사를 하여 납세자가 사망했거나 행불 또는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어려운 일이지만 납세 태만은 자진납세 할 수 밖에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34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3,507억600만원으로 전년도 3,043억6,300만원 대비 15.2%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군정추진에 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부서마다 예산 확보에 전력을 투구한 결과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솔누리 느림보 세상, 객주문학관광테마타운조성, 문화예술회관 건립, 생태하천조성,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지표수 보강개발, 소규모 용수개발, 청송사과 테마파크 조성, 진보시장 현대화 사업 등으로 지역 관광문화 산업 증진과 고소득 청정농산물의 체계적인 생산 및 관리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2013년도 청송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검토 한 바 결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여 정상적으로 결산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3,144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2,757억6,500만원 대비 386억5,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111억5,000만원 보조금 165억9,3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의존수입은 2,335억9,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7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73억1,400만원으로 전년도 73억6,700만원보다 5,300만원 감소했고 징수 결정한 세액 중 7억6,200만원이 체납되어 특별징수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3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으로 예산미계상이 발생되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예산 미계상액이 13억4,976만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지방세 체납액 관리 미흡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0.4%이며 미수납액이 2013년도 7억6,239만원은 2012년도 6억7,303만6,000원대비 13.2%가 늘어난 8,935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담당공무원의 소극적인 대처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292만6,000원 등 47개 비목 3억8,576만4,000원의 당해 비목 전액을 사용치 않아 전년과 비교하여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고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사업포기, 사업변경, 보조금 미신청, 사업기간 연장 등이었는데 자금의 효율성을 위해 담당자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에 있어 자활기금은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로서 담보 확보능력이 없어 대부분의 사업비가 사장되며 노인복지기금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기금사용 및 집행실적이 없는데 이는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미흡 등은 업무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는 있으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군 사과 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가공 제품 개발 및 상품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와 새로운 소비 영역 창출을 위한 청송군 사과 가공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과 가공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농식품 가공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 훈련 공동 가공시설을 이용한 농식품 가공농가 창업보유 지역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사과가공 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 등 기능을 하게 됩니다. 사과가공 지원센터의 운영 방법 및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무, 회의 및 의결 실비 변상 등 사과가공 지원센터 운영 방법 신청 및 허가 사용료 등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위탁 운영 시 협약, 대지 사용료 부가 설비에 관련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안 제26조까지 수탁자 자격 협약, 해지, 이용료, 징수 반환 수탁자의 의무, 권리, 양도 제한, 지도감독 등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사과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사과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RND 기반 조성으로 지역 특산품의 부가가치 증대와 새로운 소비영역 창출을 목적으로 당초 BY2C 연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농업인들의 농업소득 활동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들의 농외 소득권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 농촌 진흥기관에 농산물 가공 기술 활용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치된 우리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소득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검토결과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한 부가 가치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과가공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관련된 법령 및 조문을 검토한 결과 가공 지원센터 위탁운영 시 수탁자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해당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안에 제21조에 의하면 수탁자 사용료는 시설물 투자액과 기계장비 구입액 합산액의 1000분의 5와 연관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합산한 금액으로 상정하는 등 법령 및 관련 조례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바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맞게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의를 표하며 앞서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아낌없는 지지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이광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새정부 출범과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연계방안 모색과 아이디어 창출로 더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대응하며 또한 민선 6기 지역 민심과 현안 사업도 꼼꼼히 챙겨 청송 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 한해에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열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보조사업 교부결정 변경 분 반영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투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848억2,9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697억8,800만원보다 5.58% 증가된 150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500억9,4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386억2,400만원보다 4.81% 증가된 114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도 총 347억3,5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311억6,400만원보다 11.46% 증가된 35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북 북부교도소 비상대기 숙소부지 보상 4억3,700만원 로컬푸드 상설판매장 보증금 반환금 1억 6,000만원 성소병원 위수탁금 정산 반환금 2억9,020만원 등 총 9억6,832만 1,000원이 증가하여 자체수입 총규모는 126억 2,596만3,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2014년 보통교부세 9,300만원 특별교부세 43억1,100만원 분권교부세 2억 3,790만원 부동산 교부세 22억원 등 총 68억4,190만원이 증가하여 총액은 1,503억5,79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6,641만원이 늘어서 총 30억6,641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6억5,227만5,000원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8억8,641만원 증가해서 보조금 총액은 700억 8,904만3,000원입니다. 의존수입 총규모는 2,374억6,803만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억3,000만원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 7,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3억3,8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5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1억2,8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1,6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100만원 댐 주변지역 정비 지원 사업 특별회계 4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35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규모는 347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투자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하며 다음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2억8,9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서는 입법 및 선거관리에 700만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감 3,000만원 재정 및 금융에 7,193만원 일반행정에 2억4,043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10억5,10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에는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12억3,5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문화예술 관리에 5,34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관리에 6억9,952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리에 5억62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재관리에 2,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6억9,75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수질에 5억 8,863만2,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에 감 907만6,000원 대기관리에 1억1,38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6억1,54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기초생활보장에 6억8,819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육 가족 및 여성관리에 감 2,539만6,000원 노인, 청소년관리에 2,402만8,000원 노동관리에 감 7,030만원 주택관리에 감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분야에는 5억6,02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보건의료관리에 5억6,224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의약관리에 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41억 6,25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문별로 농업, 농촌관리에 40억5,245만원을 증액 편성 임업, 산촌관리에 1억 25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분야에는 2억 6,225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26억4,15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도로관리에는 25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 대중교통, 물류 등 관리에 1억25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지역개발분야에는 15억 6,185만원을 지역 및 도시관리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로서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 그리고 기본경비해서 7억2,51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2억 8,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5억1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조서로 금곡교 개체공사 외 1건으로서 2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반영과 경상경비 절감분 감액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생활안정과 지역 활성화 사업에 비중을 높이고 각 분야, 부문별로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해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제안자, 제안이유, 추경예산, 예산편성 배경, 예산안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697억 8,800만원 보다 150억4,100만원 증가된 2,848억2,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86억2,400만원 보다 114억7,0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1억6,400만원 보다 35억7,100만원 증가된 347억3,500만원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 증액에 따른 군정시책 확대 추진과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감액 및 기금, 도비 보조금 등 추가 내시액 정리를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분권교부세 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 효율화 방침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 중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114억7,0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추경재원의 8.44%인 9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6억5,800만원 보다 8.30% 증가한 126억2,600만원으로 전액이 세외수입이며 불용품 매각대 2,100만원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2,600만원그 외 수입이 9억2,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추경재원의 74.52%인 85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98% 증가되었는데 이 중 지방교부세 68억4,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6,600만원 국고보조금등 6억5,200만원 도비보조금등 8억8,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대폭 증액입니다. 세입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 보다 68억 4,200만원 증가하였는데 자체수입 9억 6,800만원 보다 58억7,400만원이 증가 된 것은 잘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2013년도는 제1회 추경에는 36억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금년도 금회에는 4억5,500만원을 증액하였는바 예산편성 시 잉여금추계에 심혈을 기울었다고 여겨지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때 마다 순세계 잉여금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세출예산안과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읍사무소 사무실 통합에 따른 리모델링 실시 적정성입니다. 현재 모든 국민은 출타 중 제증명 발급 필요시 거주지 읍면동에 가지 않고 가까운 읍면동에 가도 발급이 되므로 청송읍사무소는 군청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 외지인의 방문이 많으며 또한 복합민원인 경우 사무실이 분리되어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직원들 상호간에도 사무실이 분리되어 서로가 바쁜데도 일부러 옆 사무실에 가지 않으면 아침에 출근해도 서로 인사가 없어 소통의 기회도 적어 사무실 통합이 필요하였고 청송읍사무소 리모델링 사업비를 계상 한 것을 보면 당초예산 1억5,000만원 보다 추경예산이 1억8,000만원으로 예산액이3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이 더 많은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왕 하는 사업이기에 지역주민과 민원인 그리고 직원 등이편리하고 좋은 환경에서 민원이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읍 금곡교 개체공사 실시 적정성입니다. 청송읍 금곡2리 교량은 1977년에 신축된 교량으로 교폭이 좁고 노후 되어 안전사고 및 대형차량 출입에 불편이 많아 인근 지역주민들은 퇴비나 농산물 수송에 물류비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불편한 실정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사업비 16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고 동절기를 피해 연차적인 공사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지만 계획에따라 철저히 추진해야겠으며 교량 60m정도 하류에 있는 상수원 취수시설을 공사기간 동안교량 상류에 임시 설치하여 공사를 시행한다는데 담당부서에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시행하겠으나 완벽한 탁류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 공급이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귀농 정착지원 사업 2억 두현～천천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 밭 기반 시설 긴급보수비 1억 농업 기반시설 긴급보수비 1억3,000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복구비 1억 소규모 수도시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1억8,000만원 진료비 감면대상 진료비 지원 5,000만원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에 잘 반영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미 반영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급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도 다음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비 미확보 또는 추가 소요 주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에는 10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재해 취약시설 정비사업 3억8,000만원 증액 길안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5억8,6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3억8,000만원 증액은도비보조금이 당초예산 편성후인 올봄 3월 18일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군비부담분과 함께 편성하였고 길안천 하천재해 예방사업비 15억8,6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국비 보조금 보조비율이 60%에서 50%로 변경되어 그렇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회계의 금회추경 규모는 총 35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6% 증가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예산 편성도 역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읍면 소관,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014년도 채무부담 행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설명서 5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의 총규모는 2,848억2,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500억9,400만원 특별회계가 347억3,500만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써 일반회계 75억282만원 특별회계는 10억4,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131만8,000원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와 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6,832만1,000원 증가된 60억1,291만3,000원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하단부에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68억4,190만원이 증가된 1,503억5,790만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6,641만원 증가된 30억6,641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5억3,868만5,000원 증가된 700억8,904만3,000원입니다. 39페이지 세출 총괄 표와 5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8페이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하단 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북 북부교도소 비상대기 숙소 토지 보상에 4억3,700만원입니다. 이거는 법무부에서 우리 있는데 돈을 군으로 이관 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상단 부 민간자본보조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에 5,97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에 보훈업무 수행에 보훈예우 수당 지급 8,880만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조례로서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 시설비 8,000만원 증액된 7억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에 수혜금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9,385만7,000원 증액된 2억8,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하단 부 시설비에 범죄예방 CCTV 설치가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18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 시설비에 청송읍사무소 사무실 리모델링비 1억8,000만원 증액된 3억2,892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18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출연금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1억3,600만원 증액된 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 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 부 시설비에 얼음골 빙벽벨리 조성사업에 1억7,100만원 증액된 21억6,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 시설비입니다. 한옥 집단 마을 관광자원개발에 4억원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제일 하단 부입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까지 용역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에 농산업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도록 요사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 했는 겁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간자본에 녹색농촌 체험관 시설 설치 이거는 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2억원 귀농 정착 지원 사업비 부족액 2억원 증액된 6억원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 민간위탁금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이 15억원이 증액된 49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15억이 더 필요합니다만 저희들 재원이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15억원을 증액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우선 15억만 이렇게 30억을 편성해야 됩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에 234페이지 꽃가루 정선기 구입에 9,640만원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상단 부 FTA 폐업 지원금이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268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상단 부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이 3억원을 증액시켜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에 소나무 명품화 사업 추진 인건비가 1억3,000만원 증액된 2억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추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추가로 인건비를 더 계상했는 겁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292페이지 하단 부에 건설방재과 292페이지 두현 천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4억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 증액된 13억9,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시설비입니다. 금곡교 개체공사에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16억5,000만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에 달기권역 단위 마을 종합정비 사업에 1억3,000만원 증액된 14억1,968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32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산림조합 중앙연수원 조경 공사에 저희들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상단 부 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도시시설 긴급복구비 1억 증액된 3억9,784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로 1억8,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4억7,784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328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송읍 금곡2리 초막골 마을진입로 보수공사 외 58건에 11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하단 부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1억934만4,000원 증액된 4억661만3,000원 진보시장 클린 5일장 육성사업에 1억33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중간 민간이전 부분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이 7,000만원 증액된 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352페이지 상단 부 시설비에 청송군 군민체육 센터 건립 총사업비는 9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5억 증액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하단 부 시설비에 보건의료원 시설 증축 개보수 사업에 6억2,22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 편성한 겁니다. 43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43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시설 부분에 농기계 시설부분에 농기계 임대 센터 진보 분소 부지 매입비가 1억3,000만원 금년에 부지 매입을 해놓아야 내년에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 그리고 민원봉사과, 의회사무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 소관은 특별한 예산 편성이 없어서 세부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508페이지 상단 부 시설비에 용전천 송강지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8,571만4,000원이 증액된 17억5,0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79페이지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57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내년에 저희들 예산이 반드시 편성해야 될 예산을 저희들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행위로는 2건이 됩니다. 금곡교 개체공사 22억5,000만원 용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채무부담을 저희들 해줘야 공사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채무부담 조서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결산은 이거 마치고 하는 겁니까?

질의도 내일합니까?

(거수)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먼저 양해 말씀부터 구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세분의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숲을 보면 그 속에 나무가 어떤 게 숨겨져 있는지 아실 수 있는 경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예산담당을 해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사실 제가 스스로 공부해가면서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질문이 많아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께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함이 아니고 제가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니면서 다른 의원님들은 이것 해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 사항이 많겠지만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보다는 이런 예산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권리가 있고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씩 짚고 넘어 간다라는 의미에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기획감사실 것이 많은데요. 첫 번째 7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홍보 광고료가 2,7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광고매체 사 3개가 되어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며 홍보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첫 번째 궁금합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 총괄 질문, 총괄답변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연속 저희가 3년째 우리가 사과부분에 대상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관사가 동아일보하고 한국경제, 퍼플인사이드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수상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자기들 동아일보, 한국경제 이쪽에 자기들 언론 계통에 계속 홍보를 해줍니다. 청송사과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1년 계속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사과 대상했다고 전국에 알려주는 그런 광고료입니다.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이 3개사에 저희가 홍보 광고료를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자기 대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수상한 지자체에 대표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를 해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거는 예산이 조금 광고료가 나간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신청을 한 겁니다. 만약에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이 사람들이 주관을 하는데 우리는 참여 안 하면 그만이고 사실은...

그렇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과가 연속 2년을 우리가 대상을 해서 작년에도 홍보를 했으니까 이 사과부분 만큼은 최고 브랜드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광고료를 예상하고 신청해서 대상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청송군 서울센터 운영 인부임으로 지금 2명을 고용해서 증액을 시켜놓았는데 서울센터 운영 관리 팀장님이 저는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그러면 서울센터에 상주를 하시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그곳에 상주를 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는데 그 두 사람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며 평소에 업무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팀장이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팀장은 현재 우리 박지용계장이라고 기획계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팀장이 하는 일은 센터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쉽게 얘기하면 일반 일용직입니다. 1일 4만1,000원정도 계산해서 일반직인데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한명은 사무실 관리하는 인원이고 한사람은 우리 홍보관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회 되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송군에 나는 농특산물을 진열을 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관광홍보 책자라든가 홍보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주로 청송 농특산물 연간 센터에서 소개해서 파는 게 2억 가까이 됩니다. 농산물 연결 시켜줘서 하는 거 그곳에서 직접파는 건 아니고요. 연결을 시켜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획감사실 안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인재육성 장학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 거는 예산 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우리 기획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실 부군수님 직속 산하입니다.

예.

우리 기획실 소관도 아닙니다만 사무실을 기획실에 편성해서 기획실 안에 넣어놨습니다만 이거는 부군수님 직속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모든 실과에다 해당되어 지는 상황인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각종 협의회, 위원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고해서 비슷한 기능들은 통폐합할 필요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들 한번 살펴보셔서 위원회가 정말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유명무실하게 위원회 소집해서 회의록만 남기고 사인만 하고 가는 그런 위원회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한번 이런 위원회는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각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82페이지 가운데 부분보시면 로컬푸드 급식사업 추진비 지원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 지금 현재 금년 하반기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학교에 로컬푸드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하는데 재료를 쓰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구입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군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바뀌어졌습니다.

재료구입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사람도 써야 되고...

차도 운행을 해야 되고...

운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본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료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재료비는 별도로 학교별로...

학교별로 가고요.

예.

그러면 구입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대한 경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조금 애매해서요. 그리고 84페이지 장난끼 공화국 파트입니다. 84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 공공 운영비가 지금 4개월에 85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해가지고 본예산을 살펴봤는데 50만원에 5명 6회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지금 추려가지고 500만원으로 감해서 편성되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세부적으로 저는 여자이다 보니까 나무를 살펴봅니다. 해서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전화요금, 소방시설유지비 소방시설유지비는 정확하게 나가는 비용이니까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대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 청송군이 외빈을 초청했을 때 전반적으로 초정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다 지출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우린 군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전체 예산 본예산하고 비교하면서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과다 지출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답변 필요 없고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외씨버선길 조성사업에 미운오리새끼 길해서 1억원이 다시 추가로 증액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운오리새끼 길은 어떻게 조성되는 길인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순수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예.

작년 연말에 문광부에 예산을 뺏어올 게 없느냐 해서 잔액이라고 남은 게 있으면 담은 얼마라도 갖고 오기 위해서 우리 예산 계장이 실무자들하고 친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1억원 정도가 남았데요.

예.

자투리가 남아있어서 그거라도 청송군에서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으면 주겠다고 해서 생각했는 게 지금 현재 보면 아주 재미있게 되어있는 게 청송읍에 약수탕에서 가메골...

예. 가메골...

옹점 월외로 가는 코스가 되는데요.

예.

거기가면 각종 꽃 돌이 표면에 노출되어 있어요.

예.

길가는 중간에 그래서 그 꽃 돌을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산나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다양성이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조금만 손을 보면 좋은 길이 하나 생길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문광부에 제안을 해가지고 채택이 되어서 우리가 추가로 얻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칭찬드릴 일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대로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이름을 지금 미운오리새끼 길로 해놓은 거 보니까 잘하면 스토리텔링도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 사회적 기업 개발지원비 해가지고 개발비 지원해서 조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개발의 주체가 누군지 쉽게 말해서 지원 대상이 누군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저희들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 5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도에 하반기 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청소를 공공시설물이라던가 이런 청소를 맡아서 사회적 기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청송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환경에 거기서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도에 심사를 거쳐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청소장비하고 방역장비를 일부 조금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각 실과장님하고 예산 실장님하고 예산 담당에서 열악한 재정에 또 추경을 내실 있게 세워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 78페이지에 안동 중추도시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하고 이게 설명서에 대충 나와 있습니다만 안동 인근에 보면 봉화도 빠졌고 영주도 빠졌고 문경도 빠졌는데 5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청송에는 대충 어떤 용역으로 여기에 참여하려고...

예. 이게 경상북도를 여러 가지 권역으로 경상북도에서 나눴는데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예천을 안동 중심권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묶었어요. 묶었는데 우리 용역을 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의료복지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발굴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된다...

예.

여기 대충 보니까 교육하고 문화, 의료, 복지시설인데 우리 농촌분야에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포함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촌분야는 농업발전 5개년 계획해서 별도로 농림부에 용역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다루고 여기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하는 분담금입니다. 공동으로 용역을 하는데 우리 군이 분담해야 될 분담금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물론 그래 하려면 실장님이 주도를 해가지고 안을 내줘야 용역 맡은 사람들이 거기 주제를 삼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실장님하고 기획계장님 좋은 아이템이 나오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 보육시설실내 CCTV 설치 지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을 어떻게 하라하는 지침이 안 내려와서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시행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게 국회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단 말이죠?

예.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현재 보육 시설에서 영유아를 구타하는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저가 작년에 이거를 부탁을 드린 건데 이게 삭감이 되었길 래 국회의원들은 뭐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네 그지요.

내년도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TV에서 이렇게 떠드는데도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14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에 장애인 활동지원 집행 잔액 반납 있습니다. 1억4,7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지요?

예. 작년도에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남은 일부가 대상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국도비 내려 왔는 거 가능하면 이런 거는 좋은 일에 쓰이는 돈이니까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상당한 금액이 반납되는데 이거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106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자원봉사팀장 인건비하고 3개월분인가 그래 되었는데 그거는 좋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팀장 채용 계획에 따른 인건비하고 있는데 코디네이터에 나이를 30에서 40대 근무경력은 좋습니다. 3내지 5년 나이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송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2003년도부터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 후속적인 규칙이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16일 날에 시행 규칙을 공포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행안부에 기초 단체에 인구수에 따라서 최소 4명을 우리 청송군 같으면 4명을 최소 인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고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산 코디네이터 1명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2명이 자원 봉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3개 시군 중에서 성주, 군위, 울릉, 청송을 제외하고 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네 곳에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에 저도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서 겸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으로 전체 봉사단체가 78개 있습니다. 5,000여명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활동은 600명이 활동 하고 있는데 두 사람으로서 하기가 곤란해서 팀장을 한 사람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더 부풀리는 거는 얘기를 안 하는데 왜 하필 나이가 30에서 40대하고...

봉사자 등록되신 분들이 40세 이상 60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그럼 그중에서...

예. 그래서 너무 젊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 하고 유대라든가 하는데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나이가 든 사람이 했으면 저희들로 봐서는 안 낫겠나 또 기준이 보면 행안부에 지침에 권고 기준이 경력이 8급 이상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에서 자격증을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다든가 또 코디네이터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하게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자격적으로...

나는 연령이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의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청송에 입양 아동이 지금 있습니까?

청송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산에...

그래 삭감을 했습니다.

132페이지에 올라와 있길래 이상입니다.

(거수)

예. 저는 1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지원해서 상담사 추가 채용을 2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상담사를 2명 추가 채용해야 될 사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보통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처럼 어떤 규정에 미흡해서 추가 채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 소장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초에 2명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추가 채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그리고 이거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운영이 있는데 연료하고 전기료는 500만원하는 게 너무 과다 집행될 예정인거 같고요. 인건비는 여기서 지원을 안 하고 있지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인건비까지는 해서는 안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시설 단체 지원에 보면 장애인들 독도궐기대회에 매년 이렇게 갑니까? 매년 이렇게 가는데 갈 때 되면 몇 명가지도 않은데 꼭 계속 이렇게 매년 추진되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잘 파악해보시고 이것도 조금 지원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인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거수)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내외 교류행사 및 투자유치 추진 특산물 구입 당초 예산 2,000만원에 이번에 추경이 2,000만원해서 4,000만원 됐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예.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추경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디 1상자에 보니까 주로 사과하고 아락하고 이런 건데 1상자 사과 같으면 5만원 넘게 될 것이고 10㎏정도 되는 거는 5만원 이상 되고 5㎏짜리는 2만 몇 천원 씩 할 건데 평균적으로 하니까 4만원정도 되더라고요. 평균 이 돈이 상당한 금액인데 1상자 1상자 나갈 때마다 이게 어디로 나갔는지 이걸 밝혀 달라니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대충 적어놨더라고요. 그거 안 나오는 겁니까?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자매결연 기관단체 그 다음에 수학여행 유치를 위해서 도에 관계자, 투자유치 사업, 의료 봉사단...

그거는 제가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때 적어 놓은 게 있는 게 아닙니까? 수불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았고요. 실장님하고 같이 한번 들어 주십시오. 제가 당초 예산서를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군에 특산물 구입비 그게 예산이 실과에 많은 데는 500만원 적은 데는 200만원정도 재난방재과거기는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본청에 서있는 게 약 2억1,000만원입니다. 특산물 구입비가 2억1,000만원이고 이거를 이제 같이 단가로 환산했을 때 사과가 5,250박스가 되더라고요. 환산했을 때 지금 다 썼다는 결론입니다. 기획실에도 추경이 들어왔고 총무과도 추경이 들어왔고 그리고 서울 직판행사 각종 행사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1억1,000만원이 서있더라고 이것도 환산을 하면 2,750개 그 정도 되더라고요. 사과로 환산 했을 때 2개를 합치면 8,000박스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과하지 않느냐 이걸 어디에 썼는가 내가 많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저희과 이번에 2,000만원 증액된 거는 상반기 때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남았습니다. 그래 군수님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대외협력으로 2,000만원 편성을 했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대외업무 추진하는데 사과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송사과가 전국 최고의 사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 보충 설명 드리면요. 사실 전체의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큰 예산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방문자 기념품도 없어요. 안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군수님 생각은 VIP 판매 전략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 조금 도움이 되는 이 돈은 총무과만 쓰고 기획실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손님오고 예산이 없으면 항상 줍니다. 총무과 예산을 세워놓고 요사이는 어느 부서에 가도 빈손으로 가기에는 그래요. 아무 상급기관에 가도 갈 때는 특산물을 가져갈 수 밖 에 없어요. 각 부서별로 그러면 예산이 별도로 세워진 부서는 자기네 예산을 쓰다가 모자라면 총무과 와서 해 달라하면 해주고 이러한 상황인데 VIP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다른 걸 안 하고 주로 사과, 아락 두 가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예산을 적게 주면 관계는 없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손님이 대외적으로 온다던지 간다던지 했을 때 직원들이 엄청 힘든다고 빈손으로는 못 가는데 예를 들어서 청송의 외씨버선길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부산 산악회에서 500명이 왔어요. 500명이 왔는데 외씨버선길을 찾아왔는데 군에 기념품 없나 이렇게 요청을 합디다. 산악회 주관으로 그렇게 초청을 했는 거 같아요. 그런 경우는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500명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아락을 사람 인원수가 많아서 사과도 지금 현재 안 나는 상황이니까 아락을 10박스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합치면 그 예산 결코 많은 게 아니고 직원들이 낭비를 하지는 않거든요. 이 예산을 낭비를 하지 않는데 많이 전체 금액은 크지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선물하고 특산물홍보를 위해서 주는 건 좋은 데 10㎏짜리가 집에 가면 집집마다 저온저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놔두면 맛이 없습니다. 사과가 그러니까 5㎏짜리만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8,000박스입니다. 환산을 하면 1년에 나가는 게 이게 적지 않은 겁니다. 본예산 하실 때 금년도 추경까지 섰는 거에 대한 집행 내역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거수)

예. 15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청사 안내도우미 인건비해서 3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3,415만원에서 4,046만원 증액된 것은 아마 일당이 3만9,200원에서 4만1,700원으로 인상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이유는 청사 도우미가 전에 안내 데스크에 한명정도 앉아있었던 걸로 봤는데 요즘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가 들어가도 스마트폰 들고 고개 숙이고 앉아있고 인사도 하지 않고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고개 들어서 쳐다보고 치우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없더라고요. 청사 안내도우미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내도우미를 채용하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바쁜 부서에 일용인부를 채용한 경우도 있고 또 하반기에는 청사 안내도우미를 재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안 그래도 신효광의원님이 이렇게 홍보에 대해서 조금 따끔한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전자에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걸 많이 질책도 했고 또 실과 부서에 서울이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출장 나갈 때 빈손으로 보내가지고 개인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또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자에 이렇게 총무과에다가 총괄적으로 묶어서 부족할 때는 각 부서에도 일부 책정해주고 부족할 때에는 총무과에서 타서 쓰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런 홍보물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전자에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과정에서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192페이지입니다. 청송 사과축제 관련입니다. 사과축제 보니까 이번에 도비가 6,500만원이 내시가 됐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6,500만원 추가를 더 했네요?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최우수 축제로 지정돼서 이번에 보조받은 겁니다.

예. 저는 묻고 싶은 거는 사과축제가 기존 4억이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그 외에 보니까 각종 본예산에 흩어져 있는 게 사과축제 소헌상 1,000만원 연극제 1,500만원 백일장 1,000만원 인건비, 사무비, 기타 이래가지고 당초 예산 273페이지 274페이지에 거쳐가지고 1억2,000 이러면 1억5,500만원 정도가 별도로 더 있어요. 4억 이외에 그렇죠?

예. 그거는 민간단체하고 전부 다...

그래 어찌되었든 간 사과축제하고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과축제 때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넓게 봤을 때 사과축제 안에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5억6,000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수축제라 해가지고 도비를 6,500만원 받아 왔으면 그걸 재원 대체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 더 추가로 넣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사과축제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축제평가위원회에 예산안 심의까지 받는데 해보면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6,500만원 받아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억이상 되면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여러 가지 제재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게 일정 금액이 올라가면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흩어 놓은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보면 각 시군에 축제를 하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예산이 최고 적습니다. 다른데 예산은 자체로 10억씩 이렇게 서있는데 우리 군은 실질적으로 5~ 6억 갖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저가 조금 있다가 다른 것도 있는데 같이 묶어 할 계획인데 결산을 했는 거 보면요. 우리 군 예산이 편성 체제가 다른 시군하고 많이 달라요. 과거에 저도 공무원을 해 봤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산계장도 해봤고 했는데 경상비가 도내에서 가장 단연 톱입니다. 2등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축제성 경비가 도내에서 4등이에요. 우리 군이 그렇게 잘사는 군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도비를 얻어 와가지고 거기 충당을 시켰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참고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객주 문학관 안내 및 해설사하는 거 있지요?

예.

1,182만5,000원 증액했는데 이걸 보니까 8월에서 12월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말까지 사역을 하겠다 이 말인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1월 달부터 되겠지요?

예.

예. 그러면 1,182만 5,000원하고 그 다음에 객주문학관에 올해 당초 예산에 섰는 게 보니까 객주관련 자료 수집 인부임 1명 12개월 1,700 얼마 그다음 객주문학 마을 관리 인부임 1명 12개월 1,400 얼마 객주문학 환경정비 및 안내 인부임 1명 10개월 1,200 얼마 이것도 나중에 되면 12개월 되겠죠? 내년도 되면요?

예.

예. 그 다음에 객주 작은 도서관 운영 인부임 1명 10개월 1,100만원 그 다음에 객주문학관 수련체험 시설 청소 인부임 1명 10개월 이거 10개월 했는 건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전부 12개월로 다 넘어가겠지요?

예. 맞습니다.

이래 하면 객주문학관에 안내 및 해설사가 전부 3명이 되는 거 같아요. 3명...

1명 안내 해설사는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보면 객주문학제라든가 장날 이라든가 이런데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행사 모집하고 하는 그런 안내 요원이고 이번에 2명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12월 달까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총무과에서 조직 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질공원 해설사 객주문학관 그다음에 우리 도 TO 지금 7명인데 현재 6명입니다. 정원이 그러니까 통폐합해서 실질적으로 해설에 부적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제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일괄 저희들 과로 넘어오게 되면 실지 필요한 인원을 하고 지질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객주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 해설사를 통폐합해서 실질적으로 해설을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계획이고 또 다문화 그 중에서 지금 불필요한 사람을 그렇지만 줄여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잘하시는 분 용모 단정하신 분 세 사람을 선정해서 프로그램 교육을 시키고 해서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객주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니까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러니까 객주에 총 기간제 근로자가 7명입니다. 7명이고 올해 단가로 환산 했을 때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내 그 다음에 해설이 3명씩이나 필요합니까? 거기 왜 3명씩이나 필요하지요?

저희들이 여기 해설 2명은 3일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수목, 금토일 이래 3일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래서 야간에 까지...

나머지 기간은 어디 갑니까? 3일씩 근무하고는...

나머지 시간은 둘이서 교체해가면서 근무시킵니다.

예?

교체 2명씩 실지로는 1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 안에 보면 도서관에...

예?

2명인데요. 해설사는 2명인데 1명이 화수목 월요일은 쉬니까 그 다음에 또 1명은 금토일 이래서 둘이서...

그런데 이거 월 25일 되어 있는데요. 월...

월 25일은 저희들이 예산상 기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8월 해놓았는데 7월 달에 우리가 일부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예산 승인 안 받고 미리 썼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손님이 하도 많아가지고 사실 7월 달에...

의원간담회 한번 해봤습니까?

그때는 못 했습니다.

그럼 예산 편성도 안 됐는 상태에서 의회 의원간담회도 한번 안 거치고 그리고 객주문학관에 7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내 해설을 2명 3명씩 하니까 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듣기로는 하루 종일 논데요. 할 게 없어가지고 그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객주문학관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통계가 약 7,000명 이상 방문객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라고 인적 사항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러이러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써야 된다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객주문학관에 7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고 최소한 꼭 써야 되겠다면 미리 의회에 예산편성은 집행부가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 의결권은 분명히 의회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임의대로 쓰고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소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18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이 나옵니다. 출연금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1억 3,6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지요.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 사무국장 외에 포함해서 7인의 직원이 상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예촌 관리 운영 매니저 채용한다고 되어 있고 얼마나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재단업무에 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 정말 주시해서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군민들도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숙지하셔서 이분들이 재단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재단을 출연해가지고 많은 업무를 맡기고 있는 그분들이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똑같이 190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190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 청송군 문화관광 해설사 위탁교육비해가지고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문화관광해설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저희가 군 단독으로는 해설사 교육을 한 적이 없고요. 도에서 보통 저희가 2박3일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받는데 거기 외에 무슨 위탁교육비 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감액입니다.

아뇨?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당초에 예산 편성되어 있다가 감액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당초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다가 500만원이 감액된 거잖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 500만원은 어차피 쓴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이거는 도 단위나 서울 문광부나 관광공사라든가 이런데 할 때 민간행사 실비보상입니다. 여비를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갈 때 여비를 계산해서 산정해서 주는 돈입니다. 민간 실비보상입니다. 글자 그대로 행사실비보상입니다. 여비 주는 겁니다.

글쎄요. 저도 교육 가봤는데 실비보상 해주는 거 아니던데...

여비를 주고 민간 행사실비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가 1인당 10만원 내라하면 10만원 주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조금 전에 기존 사과축제가 4억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최우수 축제로 6,500만원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상금 조로 받은 거죠?

예.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저는 4억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해주셨지만 그 예가 어떤 게 있느냐하면 저희가 350페이지 보면 전국 MTB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MTB 대회 개최했는데 그때 도비 1,000만원을 겨우 받으므로 인해가지고 군비 지원액을 군비 1,000만원 하향조정해서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조절 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정리추경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에도 몇 천만원 정도는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면 의외로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행사하면서 최대한 불요불급한 거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208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저도 이걸 같이 한번 자료했는데 똑같더라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데 1명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문학관 환경정비 및 안내하시는 분이 저는 충분히 해설사 업무를 갖다가 그분이 도서관에 계속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책을 보러오는 사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찾아오시는 분도 24시간 계속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저도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해설사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잘 고려하셔서 실질적으로 해설사도 지금 운영되는 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보면 가운데에 객주관련해서 주르륵 나와 있습니다. 객주작가 등단 50주년 기념 준비, 문학 카페 내부, 삽화 등 구입비해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객주관련해서 통틀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객주문학제 지금 기존에 우리가 벌써 예산을 쓴 것이 문학제 3,000만원 문학관 개관에 4,000만원 문학관 후원의 밤에 1,000만원 객주 및 잘 가요 엄마 그림 전 2,000만원 사진전 2,000만원 낭송회 800만원 전부 객주 및 잘 가요 엄마 관련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작가초청 행사 한중교류 2,000만원 외부기관 연계 이벤트 2,400만원해서 1억7,200만원 따로 또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물론 도서구입비에 감액을 5,000만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8,000만원 잡혀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료조사 용역, 작가 50주년 등단기념 준비자료 조사용역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있지만 당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신중하게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객주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똑같이 객주 및 잘 가요 엄마 그림 전, 사진전, 낭송회 뭐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과연 이걸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음에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 사업은 진보에서 안 하시려고 했는 모양이지요.

예. 진보에 기존 본인 찾아와서...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좋은 일이라고 했더니 그래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이거 청송 관광홍보 외국어 안내 책자는 잘하신 거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 청송뿐만 아니고 전국에 우리나라에는 영어만 조금 쓰여 있을 뿐이지 외국인들이 와서 지하철타기라든가 어디 찾아가기가 제일 힘든 곳이 우리나라랍니다. 그런데 우리 청송이라도 영어, 일본, 중국어라도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나라 언어를 보고 청송을 익힐 수 있도록 했는 데는 참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안 그래도 사과축제 관련해서는 저가 축제위원으로 올해 또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예산이 빡빡한 거는 사실입니다. 확실한데 이번에도 보니까 조금 더 축제추진위원회 제가 한번 가보니까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거기서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다시 해주시고 작년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워낙 많이 든다고 해서 타 지역에 비하면 우리가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적절하게 너무 아끼지 마시고 이왕 책정된 거에서 억지로 남겨가지고 그걸 반납하는걸 보니까 축제에도 나름대로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억지로 남기실 그런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좀 더 시기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잘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제 예산을 전체 재검토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해서 정리추경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축제위원회 의원님이 한분 더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무슨 법이 의원들이 이권 개입할 부분도 아닌데 어떻게 법이 정해져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거기 참여도 못하게 하는데 억지로 내가 우겨서 들어갔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도 한분이 더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정 말입니까?

선정은 작년입니다. 맨 처음은...

올해 들어갔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제가 우겨서 들어갔습니다.

이성우의장님 계실 적에 내가...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의장님!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 선정할 때 의회로 의견을 묻는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 더 드리고... 축제 추진위원회에 기자 분들이 너무 오래 있는 거도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 분들도 어느 시기가 되면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기자 분들이 앞에 나와서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우리 농정과장 있는데 묻겠습니다. 올해 우박피해가 되었는데 각 면별로 피해 비율이 나왔습니까? 각 면별로 현서, 안덕, 현동, 부남 평균 비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우박피해 현황은 6개 읍면에 1,823㏊ 1,896호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안덕이 566㏊ 현서가 540㏊ 제일 적은 데가 부동이 59.5㏊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보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충분한 보상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또 보상을 받기 위해가지고 사과를 엄청나게 땄어요. 일부러 사람을 해가지고도 따고 이래가지고 우박 조서를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정책은 없애야 되요. 주 농사가 사과 따는 목적이어야지 우박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지금도 가보면 그 옆에 안 딴 집은 정상적인 사과 달려있고 딴 집은 한 나무에 50개도 안 달렸어요. 그 큰 나무에 이래가지고는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안 맞으니까 이거는 우리 군에서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농정 시책이 바꿔야 되고 우박피해 보험 제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 놓으니까 불평이 생기고 하는데 그리고 다른 작물은 피해를 봤는데도 전혀 보상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현서는 양배추하고 배추하고 했는 거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됐다고 하지요?

예. 당초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대체 작목을 하려고 저희들이 작물이 더 나오기 때문에 권장하니까 자기네들은 기어이 팔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추후에 있다 보니까 수확할 단계가 되지 못 해서 저희들이 대체 작목하는 것으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사과 농가에 우리 군비하고 해서 보상해 주는 거 안 있습니까?

예.

그거 어느 면에는 보니까 통째로 빠져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그거는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8월 28일하고 6월 23일 두 차례 지원이 돼서 기이 예비비가 집행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읍면에 시달되고 난 이후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가 의원님께 들었습니다만 그 뒤에 별도 추가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보상을 못 받은 집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읍면에서 하고 군에서는 그거 들어온 근거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현재 읍면에서 조사해서 군에 문제를 어떤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군에서 지원해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밭은 6,000평짜리 빠지고 몇 농가가 빠졌던데 그 면만 그래요.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가 잘못된 분명히 신고를 했다는데 그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 줄 알고 그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어떤 이의나 민원 제기가 안 들어 왔는 상태에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는 피해지역을 해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날 면장도 추가 보고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고 안 들어왔습니까?

예. 현동에 한 농가 외에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어느 농가입니까?

제가 농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6,000평짜리...

그 당시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농가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전에 다른 한 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 농가만 해야 되나 다른 농가도 해줘야 되지 빠졌는 거 같으면 안 해주면 또 민원이 생길 텐데...

그 부분은 다시 읍면하고 저가 해보겠습니다.

해주면 다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하고 또 어느 농가는 해주고 어느 농가는 안 해주고 우박 피해 같은 건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그냥 거쳐서는 안 되고 지금 일반 사과 농가에도 피해 손보사에서 나오면 5번, 6번 나와서 확인 해가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한번 확인해가는 것도 옳게 안 되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이거 안 해주면 늦게 가을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면장님하고 잘 수의해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같이 피해보고 했는데 어느 농가는 보상을 받고 못 받고 그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예. 앞으로 그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과장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일단 면에 직원들이 자세가 틀려먹었더라고 보니까 저도 가서 싫은 소리했습니다만 빠졌더라도 최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해야 되지 지금 그러면 어쩌느냐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재해는 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 피해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수라든가 이런 게 사실 그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그래 지수도 올리고 피해도 올리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가 입장에서 최대한 피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거수)

예. 저는 지금 과장님께 사실 이걸 말씀드린다하기 보다 오늘 이 자리에 현의원님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다른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는데 우리가 흔히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줬다가 빼앗으면 처음에 안 주는 것 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경상보조금이 과다 지출되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218페이지 보시면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고 그리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제주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분들 1,500만원 되었다가 2,0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되어있고 그리고 232페이지 보시면 청송 사과 사회 선진화를 위한 전진대회가 지원금 1,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7월 달인가 그때 중평 솔밭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 여성농업인 농예소득활동지원 농업경영인 도 대회 농업단체 협의회 회장 역량강화 무슨 경영인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지원된 돈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없던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농업인의 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던 것이 다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얼마 전에 다녀오지 않았으면 이게 과다 지출이라는 생각이 안 들 텐데 그날 62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32만원 정도 지출한 걸로 되거든요. 저희가 2박3일 얼마 전에 의원 연수 다녀왔을 때에 저희는 특강비까지 다 포함해서 1인당 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 지출입니다. 이게 물론 그분들이 예산액을 올려가지고 해주신 거겠지만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군민들도 그래서 그 중심에 계신 분이 현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사실은 말을 해야 될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송사과 선진화 대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목은 보면 청송사과 산업 선진화를 위한 전진대회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하다 못 해 앞으로 우리가 사과 산업을 좀 더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을 한다든지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라도 포함이 되었으면 조금이라도 납득을 할 텐데 저희가 그날 참석해본 결과로는 그건 그냥 단순하게 친목행사였습니다. 먹고 즐기는 소모성 위주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군민들이 사과농가 외에 정말 열심히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고 계시는 분들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소외감 또는 상실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고려하셔서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에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데 또 이런 걸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하실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한번 받아줬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 줬는데 왜 안 주나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보조금을 줄때는 반드시 고려하셔서 그 부분을 특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국대회가 육지에서 할 때는 경비가 좀 적게 드는데 제주도에서 한다는 거 그 단계에서 사실상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이 안 돼서 하다보니까 제주도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경비가 추가로 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30만원 드는데 60명 갔으면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일정부분 너무 많이 해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판단을 잘하고 또 이런 행사할 때 소모성 행사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특강이라든지 교육이라 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넣어서 내실 있는 행사를 하면서 농업인의 일을 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의원님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하반기 때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못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금 전국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정미진의원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에 보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농업인단체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일반 단체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여자 분이 계시면 여성단체 협의회에도 가입이 되어있고 새마을부녀회에도 가입이 되어있고 마을문고에도 가입이 되어있고 자총에도 가입이 되어있고 바르게살기에도 가입이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 여건상 그런데 각각의 행사가 다 있는 겁니다. 각각의 단합대회 이런 명분을 붙여서 다 있고 또 각각의 단체에서 외국을 다 나갑니다. 또 각각의 단체에서 다 관광버스타고 갑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군수님께 잘 말씀드려가지고 이 선출직으로 나오신 분들은 보통 그래 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자꾸 늘리기는 쉽지 줄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군수님 3선 하셨잖습니까? 4선은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과감하게 줄여주십시오.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의원님들도 더 증액 못시키도록 하고 이런데서 안 줄이면 절대로 경상경비가 안 줄어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최초로 친환경농업으로 인증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녹색농사 체험 마을로 받은 안덕 노래마을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재의 현상이 있지만 그래도 같은 군 지역에 있고 또...

예.

이게 당초 예산에 있던 것인데 부기 변경이거든요. 당초예산에 계산이 되어 있는 거 부기 변경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가게 되면 물량 자체가 시행하기가 원하는 만큼 하기가 어려워서...

밑에 220하단부분에 삭감을 2억을 하고 목이 안 맞아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거수)

예.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278페이지 보시면 산림 소득사업 관련 압류수수료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농림사업 보조금에 대한 부당수급자가 저희 군에 몇 명 정도 있으며 보조금 환수 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잘 아시지만 보조금 부당 수령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10명인데 1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은 보면 8명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고...

예.

부남에 고사리 심상근씨가 7억2,000만원 박덕수씨가 7,000만원 지금은 선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조치를 하고 환수조치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저는 가외에 부탁을 저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가로수 때문에 농작물 피해도 많고 우리가 꼭 이렇게 가로수를 저렇게 키 큰 나무를 계속 심어서 또 버스가 교행 할 때도 나무에 받혀서 문제가 생기고 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사람들이 가지치기 한다고 인력이 낭비되고 하는데 이제 나무를 심을 때에도 앞으로 가로수 다른 걸로 교체 했으면 좋겠고 키 작은 사과 이런 걸 심어놓으면 보기도 좋을 거 같고 또 그러고 지금현재 문제가 되는 게 고목나무를 집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썩어서 넘어지거나 태풍이 오게 되면 집이 잘못하면 전파될 위기에 있는 나무들이 우리 군 소재지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그걸 베려고 하니까 차가 그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또 그냥 철수 합니다. 또 이런 부분을 지금 TV를 보니까 인력으로 직접 나무에 올라가서 와이어 줄을 묶어서 올라가서 하나하나 잘라 내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 예산을 내년도에는 그걸 세워가지고 그런 분들을 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지금도 몇몇 가정은 굉장히 불안 속에 있습니다. 그런 걸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가로수관리는 기존에 심어놓은 것은 베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많고 그리고 위험 입목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하반기에 목 변경을 해가지고 위험 입목은 주변에 일단하고 강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TV에서 과장님! 보셨지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할 때도 아끼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잘라버리세요. 그래야 괜찮은데 예쁘게 다듬다보니까 내년되면 더 커지고 또 고생이고 뭔가 조금 시원하게 제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소나무 명품화 사업은 도로변에 풀베기 가지치기 하는 그 사업이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식재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엔 올해엔 이식한 게 없는데 사업부서별로 이식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의장님 말씀하시 것 산림분야이기 때문에 나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사업부서별로 목적에 따라가지고 담당부서가 다 있습니다.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도로변에...

이걸 설계 용역이라든가 하는 건 이거는 진보는 농촌공사에서 우리가 일괄 위탁하고 안덕은 저희들이 일반 용역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예.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예.

예.

용역회사는 아닌데 선정할 때 진보는 친환경 주차장 그래가지고 2층으로 설계되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2층하면 소음도 있고 오히려 그 부분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가 직접 없었습니다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5억을 깎인 부분을 다른데 돌려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그 부분을 전제적으로 삭감되어가지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농식품부 추진하는 사업이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런걸 알기 때문에 농촌공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주면 다음에 어디 다른 면에 우리가 할 때 상당히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두 군데 중에 한군데는 주고 한군데는 우리가 차라리 민간으로 주자 이래가지고 민간으로 주면 용역비로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이거는 농식품부 요율에 따라가지고 100% 삭감도 없이...

근데 이게 정부에서 농촌공사 안 주면 다음에 우리가 현서에 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신청 해놓았는데 그런 부분에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방법 없이 줘야 됩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기본설계, 시설설계 같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기본설계, 시설설계, 감리까지 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진보면에 농촌공사에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위탁 계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정책적으로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시설비로 돌려버리면 사업을 못하지요. 설계하고 감리를 꼭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딴 데는 원래는 못주도록 했는데...

아니 그거는 안 됩니다.

계약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다 못하면 다음에 현서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업을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따 올 수가 없습니다.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일반 회사에 용역부면 훨씬 쉽니다. 쉽고 더 나은데 지금 농촌공사에서도 이거 외에 마을 권역사업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도 부족하고 상당히 저거 합니다. 하는데도 저희들이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과업 지시서 다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 심사를 하고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여했던 과장님들도 앞으로 앉혀야 되요. 자리 이동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나갈게 아니고 이런 데서라도 문책을 줘야죠.

(거수)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 거지만 우리 산림조합 중앙연수원을 지으면서 군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힌 걸 알고 계시지요? 식대비, 자재비 또 인건비 이런 거를 지급도 안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군에서 추진하는 거 같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중앙에서 관여해서 업체도 돈 한 푼 없는 업자를 내려 보낸 게 잘못이고 지금 거기에 대한 항의가 많은 걸로 아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며칠 전에 임업중앙회 연수원 건립하는 팀장이 며칠 전에도 왔다갔습니다. 왔다갔는데 골드 디움 회사가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게 썩 좋지를 못해가지고 밑에 하도급 회사에 여러 번 부도가 나고 바뀌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나 이런 건 지역 주민들 이런 부분은 최대한 하라고 행정적으로 권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찰에서 내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잘못된 게 보증보험 끊을 돈이 없어서 그런 업체가 어떻게 여기 내려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어떻게 하도급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정말로 해도 너무 한 거 같아요. 아무리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업자가 온다하더라도 정말 보증보험 끊을 돈 없는 업체가 내려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영세업자들 밥값 몇 천 만원 떼이고 자재 값 수 천 만원 떼이고 인건비 땀 흘린데 소금 버적버적한데 그 인건비까지 떼먹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과장님이 아는데 까지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저도 김재원 국회의원님한테 말씀 드렸더니 전화만 왔지 업체에서 업체인들 죽이든 살리든 못하더라고요. 사실요. 그러니 이런 업체를 검찰에서라도 이 업체 어떻게 내려왔는지 이걸 진의를 파악해가지고 뭔가 조사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안타깝기가 짝이 없고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오죽 힘들면 의원들한테 매달리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도 힘닿는 데까지 해가지고 그런 불이익 받은 분한테 해가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쉬운 게 보증보험 끊을 돈도 없는 업체가 어떻게 내려와요. 예. 이상입니다.

(거수)

말 많은 가스문제인데요. 어제도 주민들이 가스문제를...

그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과가 틀리니까...

예.

(거수)

과장님! 가스문제 때문에 저들도 많이 시달리는데 과장님은 오죽하겠습니까만 지금 군에서 따로 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농협에서 얘기된 것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번에 군수님 공약도 있고 해서 농협장들하고 같이 우리가 여러 차례 권고도 하고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각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청송농협하고 남청송농협, 현서농협은 아예 뜻이 없다고 해서 거기는 제외하고 2개 농협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도중에 어저께 가스 판매협회에서 업자들끼리 모여서 어제 대책회의를 했다고 소문은 들었습니다. 회의 나온 결과가 지금까지 지급한 가스 용기 대금은 전액 환불하겠다 이거는 기간을 배달 시에 하는데 환불은 6개월 정도 소요 된다 그렇게 예상하고 주민이 그 중간에라도 주민이 먼저 환불을 요구하면 즉시 해 주겠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가스용기와 관련해서 가스대금 인상은 안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협의사항을 개별로 서명해서 공증해서 우리 있는데 제출하겠다 어제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군수님들한테 보고도 못 드렸고 지금 방금 저도 점심때 내려가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 군수님도 보고를 못 드렸고 한데 아마 이거는 자기네들이 환불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 같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말씀은 가스업자가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돈을 안 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가스 넣던 사람이 할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묻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제 회의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동안 했거든요.

예.

청송읍에 백송식당에서 했는데 어제 나온 결과입니다. 결과이고 저희들은 군수님 지시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농협을 통해서 이 사업을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가닥을 잡고 해나가는 중에 자기네들이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회의한 결과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기들이 공증해서 제출하겠다니까 실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하더라도 지금 있는 업자한테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군에서는 대책이라고 농협에 협상 창구를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돈을 안 주니까 그 부분에 개인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거를 업체에서 6개월 이내는 다 환불해 주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자기네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니까 공증도 법원이나 법무사 사무실 이런데 공증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작년 7월 달에 그랬거든요. 6개월까지 다 주겠다 그랬어요.

작년에도 권고를 했는데 그때도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다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 영세 정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원하고 정류소마다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여기 연료비는 포함 안 되었습니까?

연료비는 아니고 시설물 관리하는데 화장실 청소하고 주변 환경이 이런 게 안 돼서 상당히 불결하고 해서 그거를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연료비는 내년 예산에 별도로 편성합니까?

연료비는 아직까지 자세하게...

사실 내가 정류소 편드는 게 아니라 정류소 표 팔아서는 한사람 인건비도 잘나오는 데는 3만원 안 그러면 2만원 이래 나와 그 사람들 인건비 보고는 사실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겨울에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겨울에 가면 거의 버스 타는 사람은 노인들이에요. 추워서 어디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사실 정류소하면 정류소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근 양지쪽에 앉아있고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연료비도 내년도 예산에 조금 계상해가지고 해주시고 이거 시설물 관리 유지하는데 이거는 사실 정류장에서 얼마나 관리 유지를 할 때 그 당시에 2, 3년 전에 정류소 최하가 4,000만원 안 그러면 2억 돈을 주고 우리가 정비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 당시 정비할 때는 다 잘했습니다. 자기네들 수리했는데 그 후에는 관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정류소 목적으로 안 쓰고 다른 목적으로 다 쓰고 새로 시설 했는 데는 자기네들 옆에 화장실 한다든가 뭐한다고 해놓고는 실지로 화장실로 사용 안 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가지고 화장실은 분명히 화장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또 화장실도 유지비도 나가기 때문에 깨끗이 하고 지금 정류소 손님들이 가보면 전혀 화장실을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하니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지금 현서에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현서 월전 정류소 알지요?

예.

그 당시에 거기도 4,000만원인가 3,000인가 주고 했는데 그 시설 개수하고 또 환경정비를 해줬는데 그 옆에 보면 우리 이동식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예.

문 앞에 또 그걸 설치를 해 놓았어요. 정류소 밖에 새끼 정류소를 해놓았다니까 그거는 철거를 해가지고 현서면에도 요구하는데 해줘야 되지 정류소 지원해줬는데 그 문 앞에 또 간이 정류장을 또 설치 해놓았다니까 내가 전번에 지적을 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됐다니까 그게 거기 사람은 괜찮습니다. 여기 사람 버스타고 다녀보면 나도 버스 가끔 타는데 보면 욕은 전체 군에 하고 여기 정류장 있는데 저걸 우리 동네는 해 달라하니까 해주지도 안 하고 저 문 앞에 또 설치해 준다 군에서 사람보고 저런 것 해주나 하며 그런 거는 민원의 대상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점검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 타면에 주라고 안 합니다. 현서면에도 없는 동네에 설치해주고 그래 해주시고 하여튼 정류소 관리는 겨울에 난방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거기 가면 우리 2만원, 3만원 일당 나오는데 언제 연탄 사 피워가며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안 했으면 안 했지 우리는 하지마라하면 안 하니까 좋습니다. 특히 재 넘어 정류소 사람들 더해요. 더하니까 다음 예산에 우리가 담은 얼마 줘놓고 불 안 피운다 해야 되지 2만원, 3만원 일당 나오는 것 가지고 사실 불 피울 그게 없거든요. 없고 정류소 관리하는 사람들 물론 다 나이도 많고 또 손님들한테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도 시키고 우리가 상생해 어울리는 사회인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믿고 우리 보조금을 주고 정류소 개수도 해주고 하는데 이거는 가보면 노인들은 물으면 답변도 안 해요. 기다리소! 하고 몇 시에 옵니까? 하니까 기다려 보면 차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그런 것도 조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교육도 하고 청소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독려도 하고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신경을 제대로 안 쓰는데 이런데 연료비 지원이나 지원이 가능하면 줘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료비는 조금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340페이지 보면 가운데 부분에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 8억2,000만원 그리고 344페이지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4,300만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1억3,2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 6,200만원 이렇게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다루기에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되는 데요.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흔히 하는 말로 너희 똑바로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관에서 지적을 한다든지 감사를 정확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버스 운행 안 해버리겠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도 하시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수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거나 저희는 군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이런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정당하게 지출이 되는지 관리 감독할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도 나와 있던데 인근 시에 이런 보조금이 버스에 관련해서 보조금이 지출이 되어졌는데 그게 정당하게 사용되어지지 않고 서비스가 개선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든지 또 벽지노선을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대표나 임원 인건비 인상에만 쓰여졌다라고 신문에 나온 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저희 청송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다름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또한 군민들도 많이 보조는 많이 나간다 하는데 정작 불편함은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보조금이 나가는데 정말 정당하게 지출이 되어 지고 있는지 반드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5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평가 및 분석 연구 용역해서 1,890만원 1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혹시 용역을 의뢰한 상태인지 그렇다면 그 결과물은 언제쯤 도출이 되어 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연초에 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예.

용역을 계약하고 나머지 잔액이 삭감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음번에 결과물 도출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안 그래도 올해는 우리가 많이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신효광 부의장이라든가 또 현시학의원님! 정미진의원님! 참 열심히 해주시니까 우리 3선 의원들이 조금 쉬운 것 같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안 그래도 늘보면 버스 부분에서 늘 이렇게 우리 정미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어떻게 확실하게 잡아내지도 못하겠고 그런 부분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신경을 앞으로 더 써주시고요. 우리 버스노선 재검토 또 군수님도 공약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공약했는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재검토 원래 이번 추경에 우리가 8,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당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버스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군비로 다 채워주고 있는데 또 군민들이 조금 필요한 곳에 정류장에 세워 줬으면 싶어 하는 데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불친절은 조금 나아졌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몇 명 외에는 아주 어른들한테 대하는 게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른들이 우리 군비로 저상용 발판 밑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부착해서 운행하면 좋은데 귀찮아서 그걸 안 달아요. 다시 그걸 달아가지고 어른들이 그 높이가 20㎝ 올라가는 것 30㎝ 올라가는 것 50㎝ 올라가는 것 천지차이 아닙니까? 어른들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오르내리기가 힘든데 그걸 부착해도 될 때가 아닌가 또 적자 부분을 우리 군에서 채워주는 만큼 군민들한테는 친절하고 조금 더 기사들의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 부탁드리고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진보하고 청송하고 두 분씩 계시지요? 그지요?

예.

이분들도 춘하복을 이렇게 준비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우리 청송 이미지에 맞게 옷도 싸구려로 하지 말고 모자도 여름에는 창이 큰 것 있잖아요?

예.

보니까 새카맣게 그을렸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이 그런 부분도 이제는 몇 년 지났으면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챙길 때가 안 되었나 싶은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조금 전에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덧붙여서 현서 노귀재에서 내려오면 거기 주민들이 버스를 타면 현서 목욕탕이 이쪽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버스에다가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기존도로로 와서 사거리에 내려주면 가까운데 너무 멀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기노선이 아니다 보니까 버스회사에 요구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버스회사도 시간도 있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노선...

거리는 똑같이 가는데 거리는 똑같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그게 보면 주민들이 일부 목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또 시장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모든 걸 변경하면...

물어 봤으면 좋겠어요.

영양버스가 진보소재지를 통과해서 우회도로로 가는 걸 또 소재지로 가니까 정류소 가는 부분이 문제가 되듯이 서로 이래가고 저래 가면 서로 양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것도 버스 전면 노선 재정비할 때 같이 검토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하고 부일하고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태양열 공급이 청송에 몇 가구쯤 들어가 있습니까?

태양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몇 가구 보급되었는지 정확하게 그 수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A/S가 전혀 안 되거든요.

예.

전화 안 받아버리고 오면 뜯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돈만 많이 들어가고 실지로 농가들이 태양열을 처음에 보조 얼마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식겁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뜨겁고 이렇습니다. 겨울에는 관이 다 얼어버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A/S 또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강경탁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청에 단속차가 있잖습니까?

예.

단속 실적이 제가 앞에 보니까 세외수입에 보니까 단속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금년도...

그 차를 3,000만원 주고 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시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속 실적이 총 238건에 952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13건에 64만원 밖에 안 했거든요.

예. 최근에는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송읍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말입니까?

타면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이라고는 별도로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행복마을권 LH공사에 임대주택 사업하고 그 다음에 교도소 교도관 비상대기 숙소하고 할 때...

사실은 현재 우리 상수도 법이나 급수조례에 보면 개인 가구가 획지가 우리 계획 획지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지을 때는 수용가에서 비용부담을 하도록...

예. 현재는 급수구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추경에는 어렵고 내년도 본예산에 할 때...

그 부분을 계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 선급금에 대해가지고는...

기성 그거는 지금 계약부서에서 채권을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회수는 안 되었습니다.

과 선급금 지급액이 7억정도 됩니다.

그거 저가 말씀드릴게요. 실제 채권확보가 받기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 되어있어서 전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지금현재 담당공무원들에게 변상 조치하는 절차를 감사원에서 밟고 있습니다.

7억 중에 공무원들 있는데 청구하는 게 20% 정도 됩니다.

1억4,000인데 담당 직원이 세 사람이 관계 되어있고요.

예. 그거는 저희들 추가로 해봐야 생깁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보험이 들어가서 9,000만원 정도 변상이 돼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 사람이 2,000만원 씩...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목 베깁니다.

2억 정도 됩니다.

예. 저희들은 금년에는 아예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하여튼 어느 정도 중간쯤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