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왕선희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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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차황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등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차황면에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이해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실현에 협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차황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차황면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25일 차황면장 김종덕. (선서서 제출)

심재화감사반장

차황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저희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진 부면장입니다. 이옥연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허태호 개발담당입니다. 권춘호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먼저 우리 차황에 방문해 주셔서 환영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면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면에

차황면에

대한 기본현황

부록에 실음

심재화감사반장

차황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보고받은 특수시책에 저소득 독거노인 떡국 끓여주는 것 이주여성들 있지요?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예.

심재화감사반장

여기는 이주여성이 총 몇 세대나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13세대 있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13세대? 혹시 이 분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예, 그런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여기 와서 생활하는데 보통 몇 년차 됩니까?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오래 된 분은 7년 된 사람도 있고 작년에 한 가구.

심재화감사반장

자녀들은 다 낳았습니까?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남편들이 시골 생활이 좀 원만해야 되는데 실제로 외국여성들하고 결혼한 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 하니까 기대치보다 상당히 실망스러움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애기가 한둘이 있어도 잘 사는 것이 안 되겠다 싶은 것 같아도 어느 날 보면 가버리고, 가버리고. 그래서 남편들이 신경 써서 이런데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고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지금 아까 황매산 철쭉 연차적으로 계속 많은 면적을 관리하다 보면 실제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덩굴은 잡목 같은 것 해마다 예치를 해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예, 예치하는 비용이 든다는 말입니까?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가장 문제는 개다래가 문제입니다. 개다래가 철쭉을 갖다가 쫙 싸버려서 철쭉이 지금 죽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임도 밑에, 영화세트장하고 임도 밑에 철쭉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덩굴로 인해서 다 싸버려서 그 밑으로 다 죽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다시 소생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도로 위로, 임도 위로 그 부분은 하면 대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재화감사반장

그러면 그 부분은 현재 둘러싼 그 잡목을 제거하는 것은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예, 봄에 길 밑으로 사실상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개다래가 아니고 칡덩굴하고 일반 덩굴 그런 종류인데 걷어내고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개다래가 아니고 칡덩굴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몇몇 위에는 대부분이 개다래하고 칡덩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지금 칡덩굴 같은 것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산림과에서 덩굴 제거 사업하는 사업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예, 있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그거 하나 신청해서 그 쪽에 하세요.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지요.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예, 계속적으로 산림과가 해 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감사반장

그런 쪽은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그것은 2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율현, 손항 저수지하고 나면 실제로 보호구역 지정하려고 그 사람들 달려들거든요.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예.

심재화감사반장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할 것이다 하는데 그 사람들 논리를 들어보면 이 먼 데서 달려들어서 끌고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진주에서 정수해서 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제가 생각해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을 가둬놨다가 수시로 계속 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지정은 아마 안될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그거는 일단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하는 시점이라도 주민들하고 물론 책임자가 뺏겨 버리면 나몰라라 할 수 있지만 서류상으로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 확약서 같은 것을 받아 놓으세요. 혹시라도 다음에라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물론 또 그 사람이 뺏겨 버리거나 그건 전에 사람이 해서 현실은 또 틀리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대책을 좀 해 주시고 궁소진입도로 확포장하는 것은 이것 지금 하면 다 되겠습니까, 이것? 공기가 안 적겠습니까?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지금 내년 11월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 할 것만 지금 감정해서 보상하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일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몇 년 동안에 수의계약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싶고 그리고 북부소재권에 같은 값이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차황에서 직영공사가 상당히 빈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줄이고 긴급을 요할 때나 초 기술적인 부분 이런 때는 할 수 없이 직영공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관내 업체들 많이 좀 활용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영으로 사업한건 퇴적물 제거사업이나 소류지 준설사업 그 외에는 직영처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래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특별감사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했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예, 또? 예, 왕선희위원님.

선희

왕선희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혼이주민 여성들을 위해서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차황면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좋을텐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런 데서 남편교육 이런 것을 하는 시기가 있던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좀 가정에 잘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부부의 날 행사할 때도 있던데?

옥연

이옥연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예,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 분들이 잘 살아야만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도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다 잘 살아야만이...... 네, 많이 좀 도와주셔 가지고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데 군에서 나가고 읍면에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보조금을 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목적은 좀 해서 될똘말똥한 사람한테 지원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가능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 위주로 좀 해주고 지금까지 몇 번 수령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배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은 농산물세척기가 2013년도, 2014년도 상당히 나갔는데 이것이 자부담이 늘면서 보조금은 적고 보조금은 늘고 자부담이 적은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농산물세척기가 보면 보조금은 6,000천원이고 자부담은 12,500천원이고 또 한 분은 보조금은 9,000천원이고 자부담이 950천원이라. 그런데 전체 가격은 같단 이 말이죠, 1,850천원. 이런 것은 어디에 기준이 되어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춘호

권춘호산업담당주사

사업비는 다 같은데 그 당시에 다른 분이 그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보조금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심재화감사반장

아, 사업비를 기 배정했는데......

춘호

권춘호산업담당주사

다른 분이 포기를 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포기를 해 가지고 다른 분이 그렇게 신청해서 한다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심재화감사반장

남은 반납된 보조금을 가지고 다른 분한테 주니까 그러면 이 분은 불평이 없습니까?

춘호

권춘호산업담당주사

그 당시에 가격은 같은데......

심재화감사반장

그런 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이런게 똑같은 조건에서 참여하여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품목 주로 시범사업은 기간이 1년간 합니까? 몇 년간 이렇게 합니까?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강소농 육성사업은 3년간 했습니다. 북부 5개 면에 대해서 소득이 낮은데 3년 동안 한 면에 1억원씩 해 가지고 강소농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3년 동안 실시했는데 2013년도는 명칭을 갖다가 또 강소농이라고 안 하고 저소득농가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했고 그렇게 3년 동안 했고 보통 시범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1년간 사업하고 있다가 단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지금 유기한우 생산시범 지원하는데 없어요?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예.

심재화감사반장

이 쪽은 해마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예,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이것은 언제부터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계속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이 사업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계속 하라고 하는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산청군에서 유기한우 육성을 위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지금 지원하는 이 분한테는 이 분은 정부로부터 무한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는 그것 한 지도 근 10년 다 되어가잖아요. 수백억이 지원되어 갔는데 지금도 지원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안 해야 되지. 말 그대로 경영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유기한우 입식 지원사업은 우리 농가에 소를 살 때 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재화감사반장

그러면 여기 현재 유기한우법인에 같이 한 법인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150농가 정도 됩니다.

심재화감사반장

150농가면 지금 자기들 축사를 보면 집단적으로 지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예, 그것은 집중적으로 지어놓고 마지막에 농가에서 키워와 가지고 그 곳에서 한 3개월 정도 좀 비육을 시켜 가지고 출하하는 그런 장소인데......

심재화감사반장

지금 사료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옛날에는 합천하고 거창에서 사료를 사 갔는데 그 곳에도 지금 TMR사료공장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150농가나 회원이 되면 이 분들한테 입식비로 한 분이 몇 년만에 한 마리씩 이렇게 지원받습니까? 돈 지원되는 것은 9,000천원 지원해 주는데 사업비를 보면 한 30,000천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몇 마리 사가고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회원수는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많이 유기축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은 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여러분들이 쭉 팔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한테 편중되는 지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 2014년도에는 세목이 쭉 갈라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래도 법인대표한테는 많이 나갈 때는 56,000천원이나 나가거든요. 뒤에 또 보면 세 사람 24,000천원, 22,000천원쯤 나가고.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시도록 하고 지금 여기도 약초심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4농가 됩니다.

심재화감사반장

4농가? 약초를 하다 보면 주로 심는 것은 무엇을 심나요?

춘호

권춘호산업담당주사

당귀, 천마, 와송......

심재화감사반장

와송도 여기서 하나요?

춘호

권춘호산업담당주사

한 농가가 지금 와송을 합니다.

심재화감사반장

그런데 지금 약초가 심는데 보면 지역에서 열심히 한 분들은 실제로 열심히 하고 외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데에서 듬성듬성 신청해서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신청을 받거나 모종을 받을 때. 지금 올해 약초 심은 돈은 다 내줬습니까?

춘호

권춘호산업담당주사

올해 2농가 했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2농가 내주고 나머지 2농가는?

춘호

권춘호산업담당주사

지금 현재 3농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재하고 나서 60%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수확하고 나서 점검을 해 가지고, 수확시기에 점검해서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데 아직까지 수확시기는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식재 후에 지급을 했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지금 현재 작황은 어떤지 한번 가보았습니까?

종덕

김종덕차황면장

저는 가보지 못 했습니다. 안 가보고 차황면은 약초 재배농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본 위원이 오면서 내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이선우씨 있지요? 작년에 심은 사람. 올해는 이춘우씨로 되어 있고 이선우씨는 부지가 부리173-2번지 여기 보면 답으로 해서 400㎡ 되어 있는데 민원실에서 이것 확인해보면 이것은 부지가 답이 아니고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5㎡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봤는지, 나중에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 한번 해봐요. 이런 부분을 줄 때는 명확히 토지대장하고 면적하고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줘야 지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황기 종자 하는거, 당귀나 황기는 1년 산입니까, 다년산입니까?

춘호

권춘호산업담당주사

지금 황기는 지금 2년 이상이 되고 차황에서는 1년 이상 하니까 꼬리가 썩기 때문에 1년생입니다.

심재화감사반장

단기로 1년 안 하고?

춘호

권춘호산업담당주사

아니, 황기입니다.

심재화감사반장

황기를 1년만에 캐냅니까? 그런데 이러면 질이 안 좋아지는데? 사실은 이게 3년 이상이 되어야 황기가 제일 약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년에 빼면 별로 질이 안 좋은 황기가 아닙니까, 알도 작고? 그러면 이것이 자기들 전문가들 말하기를 적어도 해발 400m 이상이 되어야 제대로 된다고 해요. 지금 여기 장위라고 하는 데가 해발이 얼마나 돼요?

춘호

권춘호산업담당주사

궁소마을이기 때문에 약 400m 정도.

심재화감사반장

그래서 우리가 약초를 같은 약초를 해도 표고나 토질이 되는데 그 품종을 심고 하도록 그럴 때 지원해줘야 돼요. 안 되는 것을 지원하면 안 되고. 그래도 대충 해봤으니까 아, 이 지역은 어떤 약초를 심으면 되겠다. 저 쪽에는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셔 가지고 여기 면에서도 표고에 따라서 되는 약초를 대충 지도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신청 들어오면 밑의 지역에 하면 아, 당귀 같으면 여기는 안 되는 지역이다. 이것 하지 말고 다른걸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농사짓는 사람 손해 안 가고 투자하는 것 손해 안 가고 그렇지요? 그것 좀 각별히 참고로 하세요.

춘호

권춘호산업담당주사

예.

심재화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황면장께서는 지적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면정이 발전하고 살기 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차황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님과 차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초면 감사를 위해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09시48분 계속감사

신동복감사반장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생비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하는 등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생비량면에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실현에 협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생비량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25일 생비량면장 민양근. (선서서 제출)

신동복감사반장

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수용 부면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오미경계장입니다. 개발담당 이해경담당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임임순계장입니다.

신동복감사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생비량면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참조】

신동복감사반장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복지여가생활 활성화 인프라 구축 안 있습니까? 4페이지 이 부분은 노인체조하고 노래교실, 댄스는 어디에서 합니까? 의료원이나 생활체육에서 안 옵니까?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요가는 군에서 지원이 되고 강사는 따로 외부에서 와서......

신동복감사반장

관내에 주재하는 분이 아니고 타 군에서 옵니까? 아니죠?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노래교실 강사는 아마 산청분이 하다가, 차재욱씨가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된다 해서 연결해준 사람이 진주에 계신 분이 8월부터 맡아서 하고 있고 강사는 산청에 계시는 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감사반장

노래교실, 체조, 댄스쪽에는 생활체육에서도 하니까 같이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제가 잘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 6건 중에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쉼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의 내용인데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6개소를 생비량에서는 정자를 안 하고 기존 돼 있는 위에 정자처럼 할 수 있는건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초생활수급하고 차상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복지 사각지대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많지 않지만 이런 분들을 잘 선별해서 기초생활이나 차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오계장께서 많이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예.

정명순위원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나와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 다니다 보니까 거의 건의사항 정도, 또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인해서 불편이 있는걸 우리가 사실 해소해줘야 되는 차원에서 좀 행정사무감사를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주민숙원사업비를 얼마를 주든간에 분쟁은 일어나고 순위가 정해져야 되는게 일선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제대로 잘 정해서 주민간에 어떤 불협화음이나 아니면 소외를 느낀다거나 이런게 없게끔 그야말로 공정하게 해야만이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10억을 내려준들 20억을 내려준들 사실 내 직권으로 세를 부린다거나 가까운 사람, 우리면에 대표적인 사람, 잘 아는 사람 우선적으로 이건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7대의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전 위원들이 신경을 쓰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증액해야 되겠다는걸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예산을 다 편성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얼마를 어떻게 배정될지 모르겠지만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공정히 편성해서 주민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한 흩어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 다른데 없는게 생활안전 행정간담회 다른 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생비량에 돼 있다, 그죠? 여기 구성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읍면 단체들하고......

정명순위원

전체 단체 다?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돌아가면서 모아서 하는데 문제는 단체단원이 있는데 단체단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필요하면 우리가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목적도 있고 그래 가지고 면에서는 여름 되면 구역을 맡아달라 그래 가지고......

정명순위원

생활안전 행정간담회라는건 자기 읍면의 적십자, 자원봉사회 이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게 생활안전행정간담회다?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예.

정명순위원

주민들 관변단체들, 봉사단체들 활용하기 위한 걸로 간담회하는 거다, 그죠?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예, 필요한 시기에 그리 해서 격려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장 혼자 있고 회원이 없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한 30년 동안 회장 하시면서 회원관리가 안 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회원들을 같이 모아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면서 행정에 협조도 좀 얻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혹시 기관단체장 회의 이런건 없습니까?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제가 오기 전에 생비량면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그게 있었는데 사실은 운영을 한 번도 안 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장을 포함해서 전 사회단체 망라돼 있는데 친목단체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면을 대표하는 단체인지 구분이 안 돼서 고민에 있고 그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비를 얼마씩 내서 해야 되는데 장단점이 있어서 아직 고민중에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타 읍면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기관단체장들 모임 이걸 잘 활용하니까 우리도 면정 업무에, 읍정 업무에 도움이 되고 하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잘 활성화시켜 나가면 면화합도 되고 면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면장님, 바쁘신데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계장님들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비량면에 석산 개발하는데 있죠?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석산개발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지금 마찰이 잠재되어 있어 현재까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잠재돼 있고 지금 업자측에서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 가시화되면 상당히 내부적으로 분란의 요인이 크게는 아니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생비량에 주민협의체 구성돼 있죠?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협의체 회장님은 누굽니까?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오진환 전 실장님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협의체에서 석산 개발하고 어떠한 민원에 앞장서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협의체가 어느 순간에 찬성 쪽으로 돌아서 버렸다. 반대편에 계시다가 찬성 쪽으로 갑자기 돌아서 버렸는데 주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달라 연락온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돈을 집행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주민협의체라는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단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주민의 의견만 가지고 사업의 주체성을 승인한다든지 동의한다든지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의 협의체라는게 정말 주민들의 아픈 곳을 잘 읽어서 해결할 수 있는,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면장님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석산개발이라는 이런게 시작되면 물론 농로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농로에 차들이 많이 다니면 불편함, 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물론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면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행정에서 민원에 대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고 자연마을 단위로 마을진입도로 포장이 안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좁아서 그렇지.

명석

김명석위원

포장 안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계장님, 메모를 하나 하세요. 생비량면 도리 산224번지 현 주소는 비량로 226-72번지라는데 여기에 몇 호가 살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때 가면 담당부서의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 놨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주변에 민가가 몇 개 있는데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면장님, 교재 1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신기마을에 해서 1,700천원을 교부했다고 나와 있는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이거 뭡니까?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이건 농축산과에서는 교부된 사업비인데 농번기에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밥을 해 먹으면 일손도 없고 하니까 마을회관에서 공동으로 밥도 해 먹으려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읍면에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는 신기마을에 했고 올해는 다른 원도동마을, 법평마을을 해서 이뿐만 아니라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농업지원과입니까, 농축산과입니까?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농업지원과입니다.

정명순위원

농업지원과에서 각 읍면에 이런 제도가 있다, 그죠?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예.

정명순위원

그럼 반응은 어떻습디까?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그 마을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해 먹어도 되고 이걸 시켜 먹어도 되고 방법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방법은 주로 마을회관에서 해 먹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농번기에 공동으로 자기네들이 가서 일하고 있으면 어느 누가 한 두 사람이 만나서 밥을 해 가지고 오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저녁은 아니고 점심만 먹습니다.

정명순위원

농업지원과에서 하는데 그 반응도 괜찮다, 그죠?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예.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정명순위원

제가 1개만 더 하겠습니다. 면장님, 책에는 없는데 화현농공단지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지금 농공단지 관련해서는 지금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해당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토지 보상도 주민들은 거의 수령을 안 했고 외지에 있는 토지소유자 일부는 수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정서는 지역주민들은 그게 되겠느냐, 안할 것이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고 아마 안될 것 아니냐 그런 사람입니다.

정명순위원

토속 주민들은 그렇고 외지에서 자기가 토지를 가져있는 분들은 보상을 일부 받았고 하기를 원하고?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예, 그 사람들은 여기 안 살기 때문에 보상 감정가에 그나마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실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왜 반대를 합니까? 별로 환영을 안 합니까?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첫째는 그 위치가 옛날에 농지를 군청에서 우량 농지형태로 돋워준 부분이 있고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조금 소통의 문제도 있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입주하려는 업종 자체가 상당히 다른 데서 하기 어려운 마대포대공장인가 그리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오염만 발생하지 도움되는건 없다 그런 부분이 주 반대원인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그걸 추진하는 주체가 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기 때문에 개별 그 사람하고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농공단지 추진은 안 어렵지 않겠냐, 안 한다 그런 정서가 팽배돼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분들은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하시려고 하는 분들?

양근

민양근생비량면장

지금 마대공장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걸로, 김용수씨입니다. 화현 앞에 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마대공장이기 때문에 그 공장이, 그런 공장이 들어오면 상당히 오염이 된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6대때 토지구입비 2억 정도 의결해 달라고 온 업체 사장입니다. 그 사장이 이거 팔아먹고 화현 가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감사반장

일부 보상금이 수령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고 벌써 3년째 끌고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경제도시과에 수령을 몇 가구 했는지 주소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비량면장님께서는 지적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 또 생비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생비량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생비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등면 감사를 위해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심재화감사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3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생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 촉구하는 등 행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회활동을 통해서 수렴하는 의견을 토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생초면에서는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으로 이행과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협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거나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생초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생초면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생초면장

심재화감사반장

생초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생초면장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고성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오경자입니다. 개발담당 조현형입니다. 산업담당 이영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감사반장

생초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생초면장

생초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면에

생초면에

대한 기본현황

부록에 실음

심재화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주민의회 수렴사항 등을 참고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