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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9-25

정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윤

박성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도시안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해양수산과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담당 김홍섭입니다. 민방위담당 이기열입니다. 도로담당 김평진입니다. 하수담당 박만규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하여튼 영도구민과 재산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항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달에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타 지역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영도지역 관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도시안전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큰 노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가볍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영선지구대 붕괴위험지 거기가 2억이 공사비로 지금 책정이 되어있죠, 그렇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영선동 보건고 일원에 9억,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는 진척과, 상황과 언제까지 그걸 완공할 수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영선동 붕괴위험 거기 사업은 총 예산이 26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2억하고, 시비 2억하고, 4억이 내려와 가지고 현재 건물 보상하고 토지 보상 일부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잔액 22억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예산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사업비를 준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보건고 9억 원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내에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이것이 원래 연내까지 마무리가 다 된다는 말이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영선동 붕괴지역사업은 계속사업이 되어서 2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고요. 보건고 일원 공사는 연내에 하도록 돈이 다 내려온 부분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36페이지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여기 보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고 이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구청의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에서 무기계약직이 도로종사원 하고 하수관리원 하고 1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명이 이번 연말에 퇴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1명에 대한 퇴직금이 1억 8,000?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예, 23년인가 아마 근무하셨을 거예요.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렇게 하셨고요. 지금 저는 1명 같으면 좀 많은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원래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도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도시안전과가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 영도구에 재해․재난방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서인 것 같고, 열심히 해주셔야지 저희 영도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도 미리 준비해 놔주시면 큰 사고와 피해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찾아서 해주시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송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자입니다. 심사에 앞서서 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자동차계 문용찬 담당입니다. 교통지도계 정근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46페이지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영도구에서 보니까 영선동 그쪽에 무단횡단 하시면서 사고율이 그쪽이 높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걸 제가 한 번 들었었는데, 모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도 경찰서에서도 그쪽에 조금 횡단보도 그것 때문에 많이 그러시거든요. 지금 구청에서 이 노인보호구역을 어떻게 개선을 하셨는지 그 장소도 알고 싶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이 본 건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추경 전에 이미 사업승인을 신청해서 공사를 진행한 사업이고요. 노인복지회관 부근에 한 사업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아스팔트 보강도 하고 각종 교통표지판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차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노인보호구역은 지정을 딱 받아야 됩니까?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시비사업을 하면……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나중에 이게 조금 노인 어르신들의 민원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영도구청에 지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게 나왔을 때 교통과에서 이런 데 협조해 주셔서 안전교육과 그걸 같이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그런 사업이 있어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상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예, 교통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영도구 안전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항동 시장 지금 지하주차장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남항연결도로 지하에 하는 사업이 122면으로 건설본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이제 남항동 시장이나 봉래동 시장에 오시는 고객들한테 무슨 혜택이나 예를 들어서 주차비 감면이나 그런 것도 알고 계십니까?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자가용이나 승용차에 한해서 시장에서 발행하는 이용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제출하게 되면 50%의 감면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요즘 이것 보니까 주차단속 세수입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크게 물론 교통취약지구 내에서 주차하는 건, 주차 위반을 적발해서 CCTV로 찍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저희가 인정을 하되, 생계형으로 해서 크게 지장이 안 되는 주차 잠시 잠시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리고 싣고 시장 안에 또 물건 납품차 들어가서 잠깐 잠깐 세워놓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계형들은 조금 완화를 시켜서, 그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 사진 찍혀서 적발이 되면 그래도 4만 원 이상 과태료를 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여튼 뭐 장기적으로 계속 대는 것은 분명히 단속을 하고 교통에 지장이 있으면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제 생계형 차는 조금 완화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건?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불법주차 관련은 전통시장 주변에서는 생계형으로 할 경우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시장 주변에는 단속을 안 하고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생계형 말씀을 하셨는데, 화물차라든지 이렇게 짐을 오르내리고 하는 그런 차들은 15분으로, 일반차는 5분이지만 이 차량들은 15분 정도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일반차는 5분인데 생계형 차들, 납품차와 어디 물건 내리고 하는 차들은 15분까지는 허용을 해 줄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그 정도는 하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불법주차를 그런 지역에 있는데는 단속해 달라고 전화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즉석 즉석 그 자리에서 찍어 가지고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저희 구로 이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75광장 앞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거기 CCTV 관계는 시청 교통과 소속입니까? 어디서 그걸, 설치 관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시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시경찰청에서 하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우리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과에서 시경 교통과로 의뢰를 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안내를 하든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 쪽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태복

정태복위원

저도 항시 거기로 다니다 보면 한가한 시간에는 무조건 신호도 무시하고 다니고 또,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신호도 안 지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위에서 반도보라 측에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경사진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볼 때 속력을 줄여서 가면 되는데 그냥 과속으로 가는 차들이 많고 또,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경찰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현장 확인한 후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하여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학교통학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통학로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의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가 개선사업지역인가……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이 부분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올라간 이 사업은 대교초등학교와 태종대중학교 구간에 도로 정비도 하고 휀스 설치도 하고 미끄럼방지 포장을 한 사업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미끄럼방지 포장?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세 군데죠?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 노상, 노외 다 합쳐서?
태복

정태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외.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노외주차장이 열세 군데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청학1동 공영주차장하고 신선 하나공영주차장, 청학시장 공영주차장 거기에는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CCTV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예, 거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CCTV 관련은 지금 현재 청학1동 공영주차장에는 이미 설치한 부분이고요. 신선 하나하고 청학시장 공영주차장은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앞으로 어쨌든 우리 교통행정에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시고 교통 소통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자

이선자교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저희 과의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건설행정계장님께서는 교육 중이라서 주무님인 황석호 주무님입니다. 토목계장 김병석 토목계장 왔습니다. 기전계도 지금 담당계장이 집안 사정으로 오늘 안 나왔고 주무 김상현 씨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담당 박주석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오랜만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359페이지에 보면 신선동 141-79번지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절영로 선형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질의 주신 신선동 141-79에서 신선동 160-2번지 일원 이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에 시 교부금이 5억 반영되어갖고 내려온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번지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지형․지물로 인해서 호국관음사에서 신선아파트 간 현재 추진 사항은……
경춘

이경춘위원

호국관음사 올라가는데 거기 코너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냥 직선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호국관음사에서 직선 쪽으로 아파트.
경춘

이경춘위원

호국관음사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고 그냥 직선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밭 있는 그쪽으로.
경춘

이경춘위원

예.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래서 5억 중에 저희들이 4월 달부터 관련 절차를 이행을 해가지고 용역을 마치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공사는 발주되어 있습니다. 발주되어 있는데,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감정평가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토지수용분에 대해서 결과를 통지를 하고 협의가 되면 공사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디까집니까, 이게? 5억이면 어디까지, 신선아파트까지는 들어갑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것까지는 못 가고 이번에 계획은, 사실 공사 5억이면 3억 내지 4억은 보상비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설계로는 지금 50m 하는 걸로, 밭 몇 필지하고 내년에도 2차적으로 돈이 내려오면 불광사 그 쪽 길목까지 갈 계획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그러면 5억 가지고는 신선아파트 뒤쪽까지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좀 못 미치는 50m 정도만 가는 걸로 그렇게……
경춘

이경춘위원

50m면 절반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그 절영로도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절영로도 시의 교부금으로 1억 5,000 금년에 3월 달에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절영로 중에 보면 특이하게 옛날에 지형이 생긴 대로 구불구불한 게 지금 많습니다. 선형이 불량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여섯 군데 내지 일곱 군데가 되는데, 시에서 목장원 앞이 제일 좀 도로 선형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 1억 5,000이 내려와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선형 불량한 데를 다 개선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목장원 앞에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 앞에 선형개량 차원에서 현재 저희들이 개선안으로 거기가 사실 밑에 해파랑길이 있고 이래서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 해서, 교량으로 양쪽에 교대를 놓고 교량으로 직선화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교량으로 한다고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교량, 현재 그 도로가 선형이 구불구불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편측이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면, 오른쪽에는 산지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토목용어로 대성토가 더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또 밑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면 경사가 급합니다.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토공으로 한 18m 정도 쌓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막대한 환경 훼손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조금 높지만 교량으로 가는 걸로 최적안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 자문도 득하고 시공 가능한 교수들 자문을 얻은 결과에 의하면 교량으로 가는 게 최적안이다, 이래서 개략.
경춘

이경춘위원

차가 다닐 수 있는 교량 말이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렇죠. 양쪽으로 교행 할 수 있는 교량을 놓고, 현재 돌아가는 부분은 그 일원에 여건을 봐 가면서 향후에 주차장 부지를 결정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목장원 측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사업의 어떤 대원칙은, 시에서 봤을 때 영도에 옛날에 목장원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했다고 저도 듣고, 영도구에 외부인이나 과거에는 중앙정부 이런 데서도 손님 오면 엄청 목장원이 활성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여러 가지 열악하다 보니까 도로선형도 개량하고 현재 다니는 부지를 적정 주차장 부지라든지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돈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교량으로 다시 만든다고 하시길래 거기가 좀 연약지반이라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잘 알아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5,000이 다는 아니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1억 5,000은 어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지금 개략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로 한 25억 정도 나오는 걸로, 마무리 하면 내년에 예산 요구는 해놨습니다마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게 그러면 나도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게 절벽 쪽으로 교량을 놓는다는 말이가?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도로 위로.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도면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지금 현재 있는 도로 위로 놓는다는 말인 것 같은데?
성윤

박성윤위원장

도로 위로? 그러면 도로를 이중으로 만든다는 얘기인가?
경춘

이경춘위원

그렇죠. 선형이 이렇게 불량하니까 아예 직선으로 이렇게 간다는 말인 것 같은데……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현재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목장원이고요. 이거 S커브길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로 절취를 해도 경사가 형성이 되고 아래로 확장을 하게 되면 옹벽이나 토공으로 많이 높이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튀어나온 데하고 이쪽하고 바로 질러서 교량을 설치를 하고 이 현황도로 남는 부지를 향후에 여기 부합이 되든지, 우리 지역 여건에 맞도록 주차장 시설로 고시를 한다든지 그런 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직선 교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 소통도 원활하고, 여기 현재 S커브에 남은 부지는……
성윤

박성윤위원장

목장원에서 어느 정도 반발이 좀 있겠는데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도. 안 그래도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새로 짓고 있는데……

웃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거기 아마 부가적인 그런 뜻에서 시에서 아마 예산을 감안하지 않았나 그래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법인사업자지만 목장원도 다른 방안을 가질 수 있게끔 미리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목장원이 시에서 자기들이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하는 안이 들어오고,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녹지정책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 주변 여건도 좀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분들도 알고 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간단하게……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이경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참 저하고 중복된 질문이라서 다른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목장원 지금 재개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목장원, 이제 우리 구청의 일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 복합적으로 추진사항이나 어떤 진척사항이나 그런 것 좀 대충 알고 계시면,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거기 어떤 건물이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할 것인가, 편의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모르고 있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세부적인 계획 이런 건 아마…… 죄송합니다.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협의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건물을 증축을 합니다. 증축을 하고 현재 있는 건물을 헐고 지하, 지상 올라가면서 그 옆에 일부를 웨딩숍이나 웨딩홀, 컨벤션홀 이런 성격으로 올리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건축과에 제가 의논을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잠깐 건축과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원입니다. 건축행정담당의 조현철 계장입니다. 건축담당에 김경진 계장입니다. 뉴타운담당에 김정복 계장입니다. 도시재생담당에 김기정 계장입니다. 광고물담당 성명희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공․폐가 정비사업을 1억 4,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군데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공․폐가?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공․폐가 정비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2014년까지 추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비 실적으로는 총 250동을 갖다가 철거정비를 했는데 2008년도에 56동, 2009년도에 57동, 2010년도 56동, 2011년도에 30동, 2012년도에 26동, 2013년도에 25동, 금년도에 현재 20동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시비를 1억 3,200만 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현재 20동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 시범사업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2014년도 산복도로르네상스 하면 총 5개 사업에 4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은 흰여울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이 1억 5,000만 원으로, 현재 마을 골목길 도색하고 벽화, 마을 관리사무소 설치, 마을 지도 제작, 공동화장실 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청학동 고지대 주민어울림마당 북카페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청학2동에 주민어울림마당 설치를 해서 옥상전망대에 증축 후에 북카페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해돋이마을 휴게소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청학1동에 부지를 현재 180㎡를 매입하고 전망데크를 조성하고 휴게소 매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복도로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위치는 영선2동과 신선동, 청학1, 2동 지역 내에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방충창 설치하고, 소창문 교체, 담장 정비 등 소규모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산복도로 생활인문콘텐츠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건 흰여울마을 영도문화원에서 사진영상 촬영기법과 주민 교육 등을 실시하고 결과물을 갖다가 상영, 전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영도 관내에 지금 총 공․폐가가 몇 가구나 되어 있습니까, 정비가 안 된 공․폐가?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공․폐가 작년도까지 현재 총 발생된 게 528동입니다. 그 중에서 공가가 346동이고, 폐가 182동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걸 공가, 폐가를 갖다가 집 소유주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동의하에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저렴하게 이렇게 임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저희들이 햇살둥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공가나 소유자들한테 지방대학생들이나 신혼부부나 또, 저소득계층의 주민들을 위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집을 수리해 가지고 저렴하게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햇살둥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2012년도에 사업을 그때 당시에 5동을, 2013년도에 8동, 금년도에 현재 1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태복

정태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6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이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이 개요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한 번 듣고 싶고, 이 사업은 어디에 실시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를 4,5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를 지금 받아 가지고 7개 공동체에다가 사업을 주민, 그러니까 마을 스스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자립을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구청에 와서 저희들이 시비를 신청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관내에다가 할 만한 그런 사업이 있느냐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세부적인 건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는 예산만……
주현

안주현간사

그 내용은 거기 물어보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에 노후․미관저해 간판 교체가 있는데요. 이 노후간판은 공공용으로 설치된 간판을 말합니까, 아니면 일반 상업 간판도 포함입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공공용이 아니고 일반간판도 다 포함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걸 구청 관내에서?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간판 1개당 저희들이 최대 100만 원, 가로, 세로형 2개를 할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보조를 해 줍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건 보조하고 본인이 자가 부담도 포함되는 거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한도는 본인이 이제 부담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건 의무적인 겁니까, 안 그러면?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거의 할 때마다, 특별하게, 그러면 이 금액은 예산액은 저희들이 몇 개쯤 할 것이다, 저희가 예산을 짤 때 해마다 몇 개쯤 할 거다 그래 놓고 이제 시행하는 겁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매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시에서 내려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예, 몇 가지만 우리 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365페이지 보면 폐가철거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공․폐가 정비하고 연관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몇 건을 철거를 하셨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금년도 저희들 현재 정비 완료된 건 9동입니다. 9동에 6,1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정비 중에 있는 건 5동에 2,500만 원 정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냐면요. 단순하게 우리가 철거를 해주는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면 보통 보면 안쪽에 집이 한 채 없으면 공터가 남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좋은 의미에서 하자고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불량 청소년들이나 자기들 놀이터 비슷하게 변모해 가는 이런 부분을 좀 자주 봐왔고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차라리 우리 경찰서 하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셉테드나 이런 부분하고 좀 연관을 해서 하고 난 다음에 공원으로 살짝 꾸민다든지, 안 그러면 안에 그림을 좀 해서 애들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미리 선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 예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상 철거하는 부분을 넘어서야 하는 이제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저희들도 또한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주민들하고 사실상 협의를 해보면 자기 집을 일단 철거하고 나서 우리가 쉼터라든가 주차장 이런 걸 활용하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애들이 몰려와서 시끄럽다거나 조금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철거하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미리 처음부터 간단하게 좋은 그림 그려 놓은 건, 벽화 해놓는 건 자기들도 그리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쪽으로 잘 맞춰서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보면 맨 위에 신선아파트 옥상방수 및 옹벽 등 보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시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신선아파트에 시비 4,000만 원으로 옥상 방수라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 자체 내에 정비를 해야 될 하수구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정비를 해줬는데, 사실상 이것도 예산이 좀 더 많이 지원되면 좋은데, 예산 자체도 시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대화아파트 거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신선아파트를 했는데 하여튼 이것도 앞으로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 가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신선아파트가 공용아파트입니까, 아니면 민간아파트입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민간아파트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민간아파트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워낙 오래되고 노후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신선아파트가 먼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요건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설득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점들은 우리가 건축위원회라든가 또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수렴해서 그렇게 좀.
경춘

이경춘위원

신선아파트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죠, 그러면?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 주위에 똑같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영선아파트나 미니아파트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세부적인 건 담당계장이……
성윤

박성윤위원장

참고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때는 담당계장이 답변 요청하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화아파트하고 신선아파트가 먼저 선정된 경위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영선아파트나 미니아파트는 신청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다른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까, 시영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제가 뭐 어디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한테 와가지고, 누구는 해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해주고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그런 타당성이 있는 저희들이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우리 건축과에서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경위를 그쪽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린다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공문으로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야기가 자체적으로 안 된 거면 우리가 어떻게 탓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모른다고 하면 자기들이 소외 받고 있고 자기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어디를 할 예정입니까?
대화아파트는 한 번 했는데 또 다시, 또 재?
없을 때는 당연히 해 줄 수도 있죠.
순차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대단지 아파트도 좀 해 줄 수 있겠네요. 이번에 1차하고 2차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 드린 건 전부 다 30년 넘었잖아요.
예,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흰여울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과장님 앞전에도 우리 흰여울마을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제가 사업명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우리가 좀 정비를 했던 적이 있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조금 안타까운 게요. 제가 흰여울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외부에서 어차피 우리가 흰여울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제일 목표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지금 많이 밖에 우리가 큰 대로변 쪽에 보면 많이 변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보면 중간쯤에 가보면 정말 저기는 그냥 막 우리가 손으로 밀어도 넘어가겠다 싶을 정도의 많은 폐가입니까, 그게? 공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흰여울마을이라고 같이 공생하기 힘든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안에 이래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마는, 안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보면 좋은데도 많은데, 일단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밖에서만 일단 우리가 음료라든지 주류라든지 마실 수 있는 이런 것만 있지, “안에 들어가면 정말 좋은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뭐 영화 뭐 찍었다는 이런 자그마한 간판 정도 밖에 없고, 안에 들어가서 흰여울문화마을이 뭐가 있고 이런 기본적인 안내도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와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야 될 지를 모른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밖에서부터 정비해서 안쪽으로 들어간다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쪽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흰여울문화마을 있는 쪽에 지금 보면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선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쪽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기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고 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이 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이 부분 장기적으로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라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저희도 도시재생사업으로 흰여울 문화마을하고 기타 다른 4개동 지구가 같이 이번에 뉴타운사업계획에서 해제된 그런 구역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총체적인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용역해서 사업 수립을 했는데, 저희들 흰여울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앞으로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2017년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9월 16일 날 이 사업이 총 35억이 투입된 걸로 해서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 되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우리가 저희들이 계획 수립한 대로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밖에서 보니까 제일 보기가 싫은 게 벌침인가요, 뭐 간판 해놓고 집에 있는 그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저건 우리 영도 이미지하고 너무, 옆에 반대편에 노후아파트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영선아파트 그쪽에 보이는 부분이라도 우리가 시비가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옹벽이라든가 옥상 방수 같은 걸 같이 해놓으면, 그쪽이 우리 관광버스 그리로 지나가는 구간이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속살을 보이는 것 같아서 개선을 좀 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앞에서부터 들어가면, 관광객들이 내리면 흰여울 문화마을 안에 가면 뭐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도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관광안내도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그렇게 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관광안내도는 금년도에 제작……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앞에서부터 보이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좀 내려갈 수 있도록 사업비를 좀 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후에 제가 말씀 드린 건 어떻게 허가하실 건지?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우리가 사업계획도 수립이,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계획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걸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허가 받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신다는 겁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것도 이제 그건 아마 건축상에 용도라든가 그런 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불법적으로 하는 건 그 자체가 현재 거기가 지역이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허가 건물들이다 보니까 용도 변경 자체도 사실 허가 받기 어렵고, 그래서 아마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주택일 경우에는 금년도 말까지 무허가건축물 양성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조치법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요,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우리가 헤아려 드려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저희들 변명밖에 안 되고,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하면 원칙대로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이래이래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해주시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67페이지 마지막으로 아까 생활인문콘텐츠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맞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왜 예산은 여기서 따고, 일은 저기서 하고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예산 자체는 시에서는 창조도시본부에서 그게 예산이 수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옵니다. 사실 아까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는데 예산은 또,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만 문화체육과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건축과에서도 그러면 책임이 있잖아요, 사업비를 가져와 가지고 줬는데, 그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건 뭐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를 하는데 프로그램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경춘

이경춘위원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나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와 가지고 하든지, 뭐 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안에 내용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소관이 저희들 과 자체가 건축행정이 주된 업무이고 하다보니까 조금 성격상으로는 저희들하고 추진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관리, 감독이라든지 주무부서가 있어야지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이야기하면 사업비를 거기서 받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야기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몇 개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건 해당 과하고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 예산서에 안 올리더라도 바로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하시든지, 아니면 내용을 아예 우리 건축과에서 하시든지 그랬으면 하는 그럼 바램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70페이지에 보조금 반환금에 영선동 주거환경정비사업 이것 뉴타운 말인가요? 명시이월로 된 게 뉴타운사업입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쓰고 나면 남은 건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주거환경정비 사업들에 대한 사업 완료 후에 집행잔액을 아마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뒤에 명시는 무슨 말이에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명시이월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명시이월 된 게 다시 반환한다는 그런, 올해 끝나 가지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계장님 금방 말씀하시는 잘못했다는 그건?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책 자체 만드는데 페이지가 잘못 됐다는 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원우아파트 옆에 쌍용자동차, 원우아파트 위에 버스 다니는 길 안 있습니까? 그 사이에 공장 하나 있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 노상적치물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한 2년간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거기가 아무래도 원우아파트 있고 주택지잖아요? 그래서 거기 공장 허가가 납니까? 지금 공장이 하나 시끄럽고 엄청나게 돌아가요. 원우아파트에서 위에 산복도로, 원우아파트 위에 쌍용자동차학원 있죠? 그 사이에 보면 공장이 하나 있어요.
태복

정태복위원

어망공장 비슷하게……
성윤

박성윤위원장

어망공장 비슷해가지고 소리도 굉장히 심해요. 민원이 한 2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그 지역에 일부 주민들 이야기로는 여기 공장 허가가 안 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에 공장 허가가 납니까? 어딘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까? 원우아파트, 그러니까 후문이죠, 산 쪽으로. 봉래산 조내기 땅 사놓은데 9-1번이 다닌다 아닙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택시회사 앞에, 파랑새 지나서 거기 보면 쌍용자동차 있잖아요, 학원. 학원하고 원우아파트 후문 사이에 9-1번 버스가 다니는데 그 도로에 양쪽에 적치물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한 2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이걸 좀 확인해달라고 해서, 여기 주택지인데 공장 허가가 나나 내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일단 주거지역에는 공장은 못 들어가는 걸로……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나한테 보고해주고, 자료로 나한테 상세하게, 그것하고 그때는 아마 공장을 2층까지 건물이 허가가 안 나가지고 2층을 지었는데 지금 적치물 때문에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새로 3층을 증축해 가지고 그걸 올리겠다는 쪽으로 아마 도시안전과하고 이야기가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또 공장 그걸로 해서 3층으로 증축을 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나한테 상세하게 좀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성윤

박성윤위원장

지금 이야기 말 뜻 알아들었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 두 가지를 나한테, 애초에 그런 주택지에다가 공장 허가가 나는지, 이번에 3층 증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불법으로 증축하는 건지, 합법으로 증축하는 건지 그걸 나한테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답변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담당 염득문입니다. 수산계장 이용규입니다. 연안계장 이근호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성윤

박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C 기존의 입장하고 뭐 달라진 것 없죠?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교보증권에서 우리 위원님들 상대로 설명회 하고 난 이후에 9월 22일부로 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왔는데, 1단계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550억에 대해서는 대출기간을 9개월로 해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영도구가 대출채권매입확약에 신용 보강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하는데, 이 용도는 토지매매대금, 그 다음에 초기사업비인데 초기사업비 중에서도 설계비, 금융이자, 인허가에 드는 비용을 제한해서 쓰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1,470억을 대출하는데, 자금을 지원하는데 신용 보강 방법은 호텔 선매각, 담보대출확약, 시공사 책임준수확약이라든지, 미분양담보대출확약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펀드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1,470억을 내년도 5월 30일날 자금을 조달해서 영도구 550억 신용 보강에 대해서 상환하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쓴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보면 친수호안관리동 유지관리 물품구입비 등이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계절적으로 많이 찾지 않는 그런 계절입니다마는,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화장실은 24시간 개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문 닫습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안 닫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문 닫습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안 닫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제가 저녁 아침 가는데 24시간 개방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담당

연안담당

이근호 아니, 제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은 개방을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셔터를 아예 내려버립니다, 저녁 되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해양산책로 거기 관리동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여기 것은 동삼동 동삼호안의 것입니다. 아, 그 관리동은……
경춘

이경춘위원

그것 개방을 해 줄 수 없냐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그건 아침저녁에는 몇 시고?
담당

연안담당

이근호 제가 답변을?
경춘

이경춘위원

예, 예. 하셔도 됩니다.
담당

연안담당

이근호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방문객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아침 7시에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침에는 하는데 왜 저녁에…… 24시간 체제로 좀 개방할 수는 없냐고요. 거기 화장실이 없잖아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여기 것은 동삼호안의 것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352페이지 나잠어업인 잠수복 구입지원은, 나잠어업인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해녀들, 해녀. 시비로 잠수복을 지원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53페이지 해파리 구제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받았는데 제법 많이 반환을 또 다시 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국비가 지원 되면 어부들이, 어민들이 해파리를 잡아오면 보상을 해 줍니다, 잡아온 것에 대해서.
경춘

이경춘위원

보상을 해주는데 많이 안 잡아오셨군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해파리가 많이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없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실제 없습니다. 쓰고 싶어도 양이 없어서……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불가사리를 어떻게 그 분들이 잡아옵니까? 같이 이렇게 나오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하면서 잡아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주현

안주현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경춘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 해파리 구제사업도 많이 하셨고 반환도 많이 하셨고 궁금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어민들이 수거를 해오시면 보상을 해주는 체제인데, 여기서 볼 때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저는 위탁업체에 이걸 맡기는 업체가 있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어민들한테 맡기면 어민들은 생계적으로 자기들의 필요한 어류를 먼저 획득하기 위해서 그런 걸 안 할 수도 있고, 해파리가 없다고 하시는데 없어서 안 되는 건지, 그런 이유에서 안 되는 건지, 이게 위탁이 더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면 위탁을 지금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는 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업체가 있는가 싶어서,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잠시만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이게 민간위탁 맞습니다. 어항협회에서 위탁하도록 그렇게 해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파리가 발생했는데 주의보까지는 안 가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고……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위탁으로 가는 게 맞죠? 매년 위탁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게 지정된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를 할 때도 저희들 선별하고 그걸 평가를 해서 하는 겁니까?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어항협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질의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예, 과장님 이하 하여튼 계장님도 그렇고 SPC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제 자신 개인으로 봐서도 동삼동 하리항 개발이 원만하게 잘 되어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진 건 개인적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출자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영도구에 제일 큰 프로젝트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우리 복지건설위원 뿐만 아니고 기획자치위원님들께서도 우리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심지어 한 위원님께서는 소니엘 코리아를 직접 방문해서 한 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원안이 지금, 우리 건의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전에 출자심사위원회에서 교수님들,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을 때 참, 좋은 안건이 몇 건이 나와서 그걸 수정안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조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오셔서 잠깐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게 수정안이 채택되지 않았고, 그리고 교보증권이나 그런 업체에서 이게 우리 가결이 되고 해야만이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가 요구했던 수정안을 이렇게 수정하고 협약 체결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의논하고 전문가들 모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현안대로 가면 분명히 이건 리스크가 크고 위험 부담이 많다, 그런 전문가들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도 지금 뭐 시정이 안 되고 원안대로 지금 계속 가가지고 하니까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계장님께서도 좋고 과장님께서도 좋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소속 위원님들 계실 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협약 체결 관계를 알기 쉽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550억 대출분에서 2단계로 1,470억에 대한 걸 확실하게 조달해서 영도구 지분을 상환하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또, 컨소시엄 간에 리스크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업제안서에 보면 분담이 있습니다. 사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는 소니엘코리아가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소니엘코리아하고 교보증권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하는 건 시공사하고 교보증권이 분담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비용의 증가라든가 나중에 사업 지연으로 하는 것은 그것도 시공사와 소니엘코리아가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뭐 분양관계에서도 소니엘코리아, 시공사, 교보증권 이렇게 세 개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고, 하여튼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각종 관계에 대해서 분담을 딱 확실합니다, 이게. 제안서에 보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에는 사업 손해가 가더라도, 만약 손해가 가더라도 영도구에서 10% 출자 했지만 영도구의 손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확한 관계에 대해서 협약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명확하게, 더 명확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근데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고, 우리 해양수산과나 소니엘코리아나 교보증권이나 그 분들은 이야기하실 때는 확실한, 우리 구청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제안서에 여기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줘 놔놓고 협약 체결을 할 때 그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또.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사업체결 과정에서 우리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그건 협약 못하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협약을 못한다고 어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잖아요, 저희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줘가지고 협약 체결을 우리 입맛에 안 맞게끔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하려고 할 때, 계약 파기라든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원안대로 계약을 한다면 우리는 제지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지금 원안 되어 있는 것도 없고요. 이건 제안서고, 제안서에 의해서 우리가 제안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어느 만큼 우리가 요구할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그건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걸 해줘야 구체적인 협약이 나오고 우리쪽의 제시안들이 구체적으로 우리도 할 것하고……
태복

정태복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진행하기를 간곡히 참 이렇게 기대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모든 주위에서 다 기획자치위원님들까지 걱정을 크게 하시고, 우리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앞전에 많이 했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의논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과장님, 연장선상인데 확인할 게 좀 있어 가지고 SPC 관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3월 달에 지방공기업법이 77조 3항이 폐지가 되고 9월 25일 날 새로운 지방공기업법이 시행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SPC 그걸 어떤 조례에다가, 법에다가 되는 겁니까? 그것 한 번 설명 해보이소, 어떤 법에다가? 9월 25일부로 새로 공기업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런데 그 공기업법에 따라서 SPC를 해야 되냐, 안 그러면 앞에 우리 조례상에 해야 되느냐 그것 설명 해보이소.
예, 말씀하이소.
그러면 계장님, 우리는 앞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했으니까 9월 25일이 지나도 새롭게 그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는 그 법에 준용해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조례 통과시킬 때 답변을 보면, 우리 의회 승인을 받으면, 대충 내가 속기록을 읽어봤는데요. ‘아무래도 9월 25일 전에 출자 승인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란다, 왜? 그 25일이 넘어가면 새 법의 적용을 모든 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은 조금 잘 몰라서 이렇게 답변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태까지는 내년에 안전장치이고,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물었는데, 지금 내년에 무조건 우리는 사업을 성공할 수밖에 없고, 이건 반드시 잘 된다는 답변 외에 또 답변 있습니까?
대충 뭐, 계속적으로 답변을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어쨌든 성공하고 잘 되겠다는 이런 답변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도 내년에 뭐 어떻게 해서 펀드를 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을 모은다, 이게 결론적으로 확약을 받고 이런 과정도 우리가 볼 때는 어쨌든 1억짜리 종이회사, SPC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거기서 아무리 무엇을 해봐야 지금 참여한 교보증권이나 소셜이나 우성이나 이런 사람들, 그 틀 안에서 책임을 지는 것 밖에 없죠. 교보증권이 본사나 이런 데서 뭔가 확약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투자자들로부터 은행이라든가 이런 곳들의 대출약정서라든가 이런 건 협약 시에 대출하겠다는 약정서라든가 이런 건 첨부하도록……
성윤

박성윤위원장

어쨌든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특별하게 앞전에 우리가 제기했던 이런 부분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0.001%라도 잘못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우리 전체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앞으로 영도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영도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0.01%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위원들끼리는 지적하고 이런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다시 잘 알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정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5 명) 도시안전과장 김 재 송 교통과장 이 선 자 건설과장 하 진 식 건축과장 박 재 원 해양수산과장 박 기 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