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현 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19일에서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호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과 소관 결산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그동안 결산 그리고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긴급재해 구호비 지원에 대해서 일반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해구호비 500만원은 우리 관내에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수급자가 아닌 분 중에서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한 분 아니면 수급자 등에 대해서 화재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그 외에는 2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구 골목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식당 하시는 한 분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생계비로 1차적으로 3개월간 39만 9,9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 다른 분들은 건물 화재보험이라든지 가입되어 있어서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담당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시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실 때에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전체적인예산은 살펴보았는데 지금 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기획예산실에서 2014년 예산과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같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2013년부터 현재 진행중이고 2017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구청장도 새로 오시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집행이나 편성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실무를 맡고 구청장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제안드릴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5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선순위를 밝혔는 것이고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누락 된 세입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하겠고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시에 배분을 할 때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세출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투자를 해야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구재정이 부족해서 의존재원을 국시비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균특이라든가 최대한 세입을 확보하여 세출편성에 선순위라든가 법정경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있어서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시고 정책을 펼쳐 가시는데 있어서 국비와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자체 재정이 열악합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 좀 더 실무의 입장에서 구청장이 더 합리적으로 구청을 이끌어 갈수 있는 제안을 하시는데 있어서 좀 더 타구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나 국가에서 올해 376조가 재정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재정 부분도 많이 참고하셔서 제안을 해주시면 더욱더 풍요로운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연일 진행되는 예결산 추경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직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구청사 외에도 17개동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산재된 문제들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호식입니다. 조직문제 하고 정원 문제는 기획실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구성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직 문제는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정원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릴 것입니다. 안전행정과에서는 현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이냐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1차로 저희들이 청장님 취임해서 동 기능이 조금 약하다 해서 1차로 한 것이 구 본청에 있었던 무보직 6급들을 일선에 전진배치 시켜서 동 기능을 강화 했고 앞으로 동 사회복지 쪽으로 동 기능이 강화될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 복지 생활불편 해소 이런 쪽에 주안을 두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결원이 생기면 바로 동에 우선적으로 충원해서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7개 동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구청 뿐만 아니고 17개 동에 대한 전반적이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은 바로 바로 최우선 적으로 동 기능에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에 오신지 이제 몇 개월 되셨는데 문화공보과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의 업무는 문화공보 행정전산망 관계가 있고 통신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업무는 문화 쪽에 지역축제 개발이라든지 서구에는 문화가 다른데 보다 부족한 면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라든지 있는 것을 충분히 계승 발전시키는 방안이 있고 통신 분야에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현 정부 역점 시책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도 주민의 안전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CCTV가 통합이 되면 서구전체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체육은 없나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상리테니스장도 보수를 했고 감삼테니스장도 보수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생활 체육인 동호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거리예술 공연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5,89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으로는 거리예술 공연 예산안 중에 세부사업이 누락되어서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어떻게 수정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항목을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술상에 오류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지적 되었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사업에서 행복서구 페스티벌 8,6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고 가을밤 음악회 예산으로 3,000만 원 계상을 하고 거리예술 공연사업 중에서 일반 거리예술 공연에 관한 분야는 그대로 유지하고 콘서트 비용 1,000만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서 내용을 보시면 거리예술 공연사업에 콘서트 부분 1,000만 원을 사실상 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회 개최비용 3,000만 원에 포함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00만 원이 증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세출예산서 조정 내역과 같이 콘서트 비용 삭감하는 내용하고 가을밤 음악회 개최 비용을 각각 구분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허락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제출된 사항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집행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장님께서도 세무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세무과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종록 동료의원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 질의한 부분과 오토바이 번호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 18일 자로 세무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타구에도 비슷하겠지만 저희 구는 재정이 가장 열악한 구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무과 본연의 업무인 세수확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왔는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직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을 세무과에 다 갖고 와서 총괄 체납담당을 신설해서 체납액에 대해 저희들이 관리함으로 해서 상당한 세수확보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체납액에 번호판 영치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도 하고 있지만 연말이 되면 야간에 11시에서 새벽 6시까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직이든지 돈이 없고는 안 되니까 세수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새벽 6시까지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직원들에 대한 자부심을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나가는 횟수가 몇 번 정도 됩니까?

관례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행정은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무행정 평가를 합니다. 하반기 10월 이후 내년 1월 달 까지 주로 동절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야간에 번호판 영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구정의 세수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문화회관의 노후된 시설확보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인지 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회관에 대한 시설 그리고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도 많은 구민들이 문화예술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만들어 보라는 지시도 계셨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회관이 98년도에 그 당시에 거액인 100억 가까이 들어서 지었고 구민체육센터도 65억 어린이도서관도 거의 40억 들어서 지어 놓아서 상당히 인프라는 구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가급적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취미교실을 활성화 시키고 회원들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입도 물론 늘어나겠지만 종국적으로 평생교육과 문화공간 도시 창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도 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받아서 케비넷 교체라든지 어린이 도서관 썬팅이라든지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구비와 세입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시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을 받아서라도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음향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타구에서 또는 국민체육센터나 모든 시설물은 우리 구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나 다른 지역에서도 원하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음향시설입니다. 많이 보충해서 우리 서구에 오니까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600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음향장비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입니다. 음악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된 악기는 피아노인데 피아노 음질이나 상태에 따라서 음악에 많은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피아노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현재 영창피아노인데 품위 있는 피아노 공연을 하는데는 조금 미비합니다.

문화회관에 음악회를 한다면 연주는 피아노의 상태에 따라서 독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살펴보시고 예산에 반영해서 문화를 추구하는 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행정해 나가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은 2013년 결산에서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193페이지 긴급재해 구호비가 기정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해서 8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고자 하며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2,830만 3,000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재해 구호비는 순수 구비입니다. 당초예산에 500만 원 있었는데 그것은 기 집행이 다 되어 현재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300만 원 증액 요구를 했고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80, 10, 10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되면서 가내시 이후에 감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비율에 맞춰서 조정하다 보니까 구비도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용도는 생계지원 의료 학비 주거지원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분야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대상 지원 기준이 소득 생계비에 150% 이하, 재산은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은 3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이 있고 의료비는 1회에 300만 원 이하입니다. 최대한 2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해 구호비 500만 원이 다 지출되었다고 하셨는데 서구에 긴급하게 재해가 일어나서 지출을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재해라기 보다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당장 그분들의 생활에 곤란이 있으니까 지원해 드리고 출소자 같은 경우에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찾아와서 지원해 달라고 호소를 하면 일시적인 생활비지만 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주로 생활이 어려운분 한테 제도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들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출소자분들께도 긴급재해로 보고 지원해 줍니까?

긴급재해로 되어 있지만 재해에는 화재 같은 경우도 해당되고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 구호비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페이지 경로당에 3,841만 1,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요즘 경로당 시설보수 등 요청이 많이 들어올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삭감 되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제일 상단에 있는 경로당 운영 예산만이 국시비 보조 내시가 2억 7,000으로 내려 왔었는데 앞으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동절기 난방비라든지 냉방비 양곡비는 당초예산 할 때 국비시 보조 내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려올 것을 가상하고 내시 내려온 것 만큼만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나머지 구비에는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에 구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예상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구비를 넉넉하게 잡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는 난방비 냉방비가 국시비 보조가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을 경로당 운영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금액만큼 감액해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경로당 운영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한 비용이 목적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목적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경로당 운영으로 잡힌 부분은 경로당 80개소에 운영비로 월 15만 원씩 지급되고 난방비 일부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약간의 편법이 들어가 있네요.

편법은 아니고 구비 확보한 부분을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3억 8,000정도 감액하는 부분만큼 편성은 안 해도 되지만 1, 2월 달에 난방비가 경로당에 지원 되어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이쪽에 항목으로 잡아 놨다가 예산편성 되기 전에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삭감이 아니고 현재 확보 되어 있는 금액을 난방비나 냉방비나 양곡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운영부분에 2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추가경정을 300만 원 요구해서 700만 원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388만 원 정도 지출되고 12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교체요청이나 시설보수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지금 문서상으로 확실하게 들어온 곳은 평리3동에 있는 서안 경로당에 벽걸이 에어컨 하고 내당시영 경로당에 냉장고 교체 소요금액이 165만 원 정도 되고 우리가 300만 원 요구한 것은 각 경로당에 냉장고나 가스레인지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물품구입비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 노후도나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사항에 대해서 방문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지요.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300을 요청하셨는데 2개 경로당에 166만 원 지원하고 나면 다른 경로당에서도 시설보수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데 금액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하면 아주 긴급한 것은 될 것 같습니다. 급한 것이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 지출된 금액이 388만 원이니까 하반기에 지출될 금액도 거기에 버금간다고 보는데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충분히 여유롭게 잡고 시설방문을 철저하게 하셔서 미리 어르신들이 겨울이나 여름에 고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양육 수당에 2억 2,143만 8,000원이 삭감된 부분과 서구의 가정양육 수당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어린이 위생에 대한 그리고 급식에 대한 내용으로 제안한 내용이 올라와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2,400만 원 올라 왔는데 2,400만 원으로 운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9월 30일자로 공고가 나서 10월 한 달 동안 운영하는 비용이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정식적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별도로 세웁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100인 이상에는 영양보육법상 영양사나 간호사를 채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이하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 같은 전문가팀에서 맡게 되면 어린이 급식시설 영양 관리지원이라든가 교육, 정보, 급식식당 제공, 순회방문, 맞춤형지도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어린이 집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영양에 문제없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사회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기정 7억 6,9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국시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자체는 대구시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9개 기업이 있는데 기업별로 배정인원이 있는데 배정인원 만큼 인력을 고용안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의 지원 시기가 다 다른데 웰 푸드가 6월 30일자로 사업이 종료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체 2억 500만 원이 준 경우입니다.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 됩니까?

총 9개입니다.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국고보조금 하고 시비보조금 해서 3억 7,400으로 2017년까지 잡혀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국가에서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큰 정책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나 구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에서 있어서 사회적기업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많이 육성해야 되는데 대구나 특히 서구 몇 개 구가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서구에 사회적 기업이 많이 활성화 되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세수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페이지 민간경상 보조금의 운영실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1억 4,400만 원이 성립 전으로 집행이 되었고 1,600만 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지원 후 사후에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 주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맞춤형 직업훈련을 해서 고용을 시키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2개 분야에 섬유건강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달서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과 대구경영자 총회에서 하는 열관리전문가 양성 노사공동 훈련 사업 2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국비가 시달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잡게 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을 집행내역에 대해서 사업을 했을 때 성과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비만 내려왔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받아서 하나 하나 확인합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시장님 다녀가시고 새 동네나 염색산업단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시설 등 우리 서구 주민들의 아픔도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에 관련해서 담당 총괄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연일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님 다녀가시고 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현장도 다녀보시고 하시니까 전체 진행되는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권영진 대구시장님이 현장 시장실 운영을 평리6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하고 현장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장 위생처리장 그리고 서대구산업단지 염색공단 쪽으로 현장을 둘러보시고 새동네 쪽에 건축물 안전도도 둘러보시고 하셨는데 현재 건축물 안전도 분야는 시에서 추경에 반영되어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 내로 안전도 시추 30여 곳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취분야 절감 대책으로 지방환경청과 대구시 서구청 녹색연합 등 5개 기관이 TF팀을 구성해서 2,5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악취측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비대위원장 전화를 받고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마는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악취배출 업소가 서대구산업단지에 환경기초 6개 시설을 포함해서 106개 시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주 2회 모니터링 단을 구성해서 악취측정을 특별히 하게 됩니다. 악취측정을 하게 되는 목적은 측정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서대구산업단지라든지 비산염색산업단지의 기업인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특히 새동네를 중심으로 한 상중이동 평리5동 쪽의 주민들이 악취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방제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고 얼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광염색 같은 경우는 선진시절 현장에 견학을 갔다 와서 전기집증 시설을 1억 4,000만 원, 정도 교체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 드리면 염색산업단지에서도 자구책으로 신기술을 도입하고 또 새로운 기계를 넣고 해서 시설을 바꿔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악취문제가 서구주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청이나 시 환경청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저께 새 동네를 방문했는데 주택에 거실하고 주방이 기존에는 한쪽으로 기운다든지 금이 가는 정도였는데 튀어 올라와 있어서 언제 위험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 환경이었는데 우리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라고 생각 하셔서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240페이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있는데 2,400만 원 증액 요청을 해서 8,880만 원인데 서구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2010년부터 시행해서 올해 4년차가 되고 해마다 가입세대수가 늘어나서 1만2,004세대가 됩니다.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대상되는 세대에 지급하지 못한 2,400만 원을 시비 1,900만 원 구비 500만원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기업 학교에서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가스 에너지를 절약한 세대에 대해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2년간 사용한 양에 대비해서 6개월마다 전년도 6개월을 비교해서 5포인트 미만은 절약안한 것으로 제외되고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까지 구분을 하고 10포인트 이상은 1포인트 당 1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서구가 1만 2,004 세대라고 했을 때 참여율이 적다고 하셨는데 과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서구광장지라든지 각급단체 회의시나 기회 있을 때 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포인트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안하는 세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서구 9만여 세대가 전원 다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천 포인트 미만 단순가입자 단독주택 개별 세대의 경우 공동주택 대표 협의체에 신청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많이 받고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많이 받는 사람이 1만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세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 북비산네거리 명품가로공원 조성에 대한 전체 예산이 9억이지요. 신문이나 언론에서 빨간 밥 차 급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급식을 못하게 되는데 대해서 언론에 질타가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급식장소로 쓰는 공간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여기에는 9억이 잡혀 있는데 북비산 네거리 명품가로조성 전체 12억 5,000만 원입니다. 무료급식 문제는 복지사업과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까지 투입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구민에게 진행하는 과정에 불이익을 준다면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알았으면 대비책을 세웠을 것인데 일단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무료급식의 어느 선까지는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하시면서도 애로사항을 겪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대안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착공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복지사업과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47페이지 달서천 복개도로 산책로 환경개선사업이 고향의 강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성립전 집행으로 평리교에서 경부선 철로변 육교까지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고향의 강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향의 강은 평리교에서 서편으로 공사구간이고 이 사업은 평리교에서 동편으로 공사구간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45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옥외공고물 정비에 대해서 현재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인데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 포커스를 맞추면 크게 봐서 A구간 B구간으로 나눠서 공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입니까?

옥외광고물은 크게 두 파트로 봅니다. 옥상 대형건물에 있는 광고물도 있고 각 점포마다 하는 광고물도 있고 그 외에도 공기를 주입시켜서 한다든지 지류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적법하지 못한 것을 지도 단속 정비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1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광고물을 정비하는 것과 도시철도 주변 간판정비 사업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는 2억이 성립 전으로 집행된 사항이네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 옥외 광고물 정비는 밑에 불법광고물정비 3,300여만 원, 3호선 2억, 북비산 명품가로공원조성 9억 전부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시설비로 들어있는 간판정비사업 2억은 위에 있는 11억 3,000만 원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책으로 보시면 밑에 단위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도 있고 도시철도 3호선도 있고 북비산 명품가로공원도 있고 뒤페이지 상단까지 주민들의 휴식공간조성 유지관리정책 위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245페이지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서구는 간판을 정비해야 될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주변 먼저 하는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도시철도 3호선이 우리 서구를 지나가는 구간에 대해서 시비를 받아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시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간판을 정비하는 것이고 결국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어쩌면 거기에 간판을 정비해줌으로 인해서 가게를 가진 사람들은 혜택을 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간판 정비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눠서 합니다. 하나는 공단역에서 원대오거리까지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기 했고 올해는 공단역에서 팔달교 쪽으로 가는 서구구간하고 원대오거리에서 북구로 넘어가는 고성네거리까지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단역 주변과 원대오거리 동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3호선이 지나가는 수성구까지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도시철도 3호선 주변경관 사업이 도시관리과 사업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소외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서구를 안 지나갔으면 어쩔 뻔 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간판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경관 사업도 모두가 도시철도가 지나감으로 해서 혜택 아닌 혜택을 보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에 가로등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구 전체 9개 구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특히 야간에 가로등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로 매년 5억씩 예산에 반영하는데 올해는 15억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예산담당관과 예산총괄 계장을 만나서 그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10억이라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비산6동 소공원 조성하는 것도 이재화 의원님한테 특별히 부탁해 놓은 상태이고 안 위원님께서 부탁한 두류역사 캐노피 부분 겨울에 눈이나 비가 와서 얼었을 때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현재 3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 상태이고 두 가지를 부탁해 놓았기 때문에 서구 쪽에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은 추이를 봐서 지속적으로 9개소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0만 원씩 4개월 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사용한다면 주요사업 내용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작년부터 시비 13억 1,000만 원을 받아서 내당 2, 3동 무침회 골목 북측편 내당천주교회 사이에 사업대상지가 10만㎡가 되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물 지붕교체를 해준다든지 방범활동을 위한 CCTV설치 가로등 교체 벽화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200만 원 책정해 놓은 것은 가로등 5개 시설 해줬고 바닥에 LED등이라든가 내서초등학생들 미술작품을 받아서 야간에 조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시하는데 이런 시설물에 들어가는 전기료입니다.

전기료가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갑니까?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은 사업대상지를 북비산 네거리에서 대평중학교, 대평중학교에서 북측으로 경부철도까지, 경부철도에서 비산지하차도까지 사각형 형태로 35㎡가 되는데 여기에 비산 2․3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날뫼골 사업처럼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내년 초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으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입찰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에 대해서 세입세출 내역에 상계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인데 통상 작년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번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다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굴착 원인자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들 들어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는데 돈을 저희들이 내고 굴착을 하고 나서 그 돈으로 보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굴착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그에 따른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받아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하고 매끄럽지 못해서 부상의 우려가 많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써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상리동 가르뱅이 마을 침수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3년도에 돈이 내려와서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고 올해 개거식 하수구에 주위 악취도 많고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230m 정도 연내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서구가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해결에 집중적으로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골목길 정비사업은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하고 연관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틀립니다.

골목길 정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내당동 비산동 평리동 등 6군데 정도 노후골목을 정비했습니다.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나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일부는 바닥면이 예전에 오래 쓰던 사각형 블록을 써서 노후된 것이 있는데 요즘은 작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교체되지만 교체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지나가는 골목은 새로 깔아 주지만 막힌 골목은 일부만 교체가 되고 교체가 안 된 경우를 보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골목길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가스 시설하면서 일부 공사하는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을 충분히 줄이면서 골목길 정비를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산동 평리5동에 굉장히 험한 곳이 많은데 추경에도 3억 정도 세워서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비를 통해서 도로 굴착 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충분히 본인들이 일정 부분 경비를 낼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공하는 일이 있다면 신평리시장 평리4동 쪽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을 제고 하셔서 골목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을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골목길 정비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달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국비 시비 같이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로 64억 정도 설계되어 있고 2단계는 아직 설계되어 있지 않고 1단계 사업 중에 38억 정도 발주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26억 정도 발주계획에 있고 1차 공사는 9억 정도 해서 공사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2차 공사는 29억 발주 했는데 지금 10% 정도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2차 공사에 작년에 감사원 감사 지적이 2년에 한번 정도 달서천에서 오존시설 정비를 하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탁도가 붉은색 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10만t 정도 흘려버리면 상당히 좋지 않는데 이것을 정비하는데 43억 정도 들어갑니다. 대신 2년에 한 달 내지 보름정도 가동하지 않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앞으로 생각을 해보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관리법에 의해서 적립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2012년도인가 적립되지 않고 소급적용이 되어서 적립된 적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매년 관련법에 의해서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립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끔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구에는 기금이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16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차위반 통지서 및 고지서 우편료가 1억 600만 원입니다.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올렸는데 우리 구에 주정차 위반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한 달에 2,500건 정도 하면 1년에 3만건 정도 합니다.

여기에 단속되어서 받은 세입은 어떤 항목으로 잡힙니까?

수입은 일반회계로 잡힙니다.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로 특교세로 성립 전으로 2억을 하셨는데 우리 서구에 초등학교가 17개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만 합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43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주변에 보호구역으로 컬러 포장을 한다든지 무단횡단 방지시설 반사경이나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등 설치하고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중학교도 같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과가 하는 전체적인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토지관리계는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중개업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 허가를 담당하고 지적계는 일반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지적재조사계는 지적재조사 사업 재산관리계는 일반재산관리 도로명 주소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공유재산과 시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서구에서는 일반재산이 980필지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필요하면 매각도 하고 대부도 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변상금도 부과합니다.

대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다문화가족 장애인 치아돌보미 사업과 다문화 가족 치료지원비 사업이 있는데 다문화 가족이 보건소를 통해서 많이 치료를 하고 있나요?

서구에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소장님 281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진료의사 계약직 연봉이 2억 2,440만 원이 있는데 진료의사가 몇 분 있습니까?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이 2억 2,400을 받아 가시는 것입니까?

2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든지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연봉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을 곱하기 2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연간 계약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이유가 예산은 11월 달에 편성 되고 연봉 계약은 2월 달에 됩니다. 그 차액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연봉은 진료의사 1인당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간제 계약직은 연봉이 246만 7,000원인데 시간제 계약직은 몇 시간 일을 하길래 연봉이 이렇습니까?

시간제 계약직은 금년에 신설되었는데 금연담당으로 하루에 4시간 근무합니다.

가족수당에 배우자가 한 달에 4만원 3개월 12만원되어 있는데 배우자 수당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 봉급 규정에 배우자수당 가족수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담당으로 하루 4시간 한다고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통상적으로 금연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PC방이나 인터넷 등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고 현장을 확인하고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하는데 공무원 인력으로 충당이 될 수 있어서 각 구에 2명 정도 채용해서 하는데 서구는 2명이 많다고 해서 1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PC방 당구장은 아직 시행안하고 있지요.

당구장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PC방 외에 앞으로 작은 평수의 식당 같은 데는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2015년부터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서구의회에 어떻게 살림을 이끌어 가실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7대에 와서 의원님들께서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해외연수도 1/2로 줄이셨고 각종 현지답사라든지 행사성을 조금 줄이고 의원님들이 공부하는 취지에서 내년부터는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1년에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행사성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