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정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 재해예방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1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와 재해예방과,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예산서에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도시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행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운암지 수변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계상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보조금과 구비를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억2,43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5억1,90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3,9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의 부분별 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분야에서 국비보조금 증액조정에 따라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의 부분별 내역으로는 먼저 233쪽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에서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장비구입 분야에서 공공운영비를 산불감시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21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서비스분야 인력경비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산출근거를 추가로 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분야에서 산사태 취약지정 지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및 녹지관리 분야에서 특별교부세 교부지연으로 당초 예산액이 편성되어 추경성립 전 집행한 운암지 수변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수․조경지의 조성 및 관리분야에서 인건비 인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 529만원을 시설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분야에서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증가로 일반운영비 4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5쪽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직접주민지원사업비 국비보조금 400만원과 구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시설비 1.500만원과 불법광고물 단속․장비 자산취득비 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건비와 국내여비에서 현원증가로 시간외 근무수당 394만원, 직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로 수리가 불가한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신설 및 증액에 따른 예산조정, 인건비 등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아름다운 경관조성 및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 휴식공간 창출을 통한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해예방과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재해예방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성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해예방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재해예방과 세입예산은 당초 39억1,900만원에서 15억원이 증가한 54억1,9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무단점용과태료 100만원과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3년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9,900만원,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재해예방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65억43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55억691만1천원보다 9억9,73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39쪽 재난대응능력강화 사업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메시지 전송료, 예․경보시설 통신요금․전기요금 및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 11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사업은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 구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0쪽 인력운영비 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사업에 공공요금인 우편료 7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재해예방과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위험지역에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항상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에 애착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원해결 등 당면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4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4쪽입니다. 당초 편성된 81억4,266만5천원보다 3,207만1천원이 증액된 81억7,473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침산 쌍용예가, 복현 푸르지오, 강북 이진캐스빌 분양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증가로 인하여 징수교부금 수입이 3,207만1천원 증액되어 3,67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5쪽입니다. 당초 84억7,356만7천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된 84억6,756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해마다 LH에 위탁 시행하던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2014년도에는 3월경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통보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건축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와 재해예방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산27번지에서 산21번지로 왜 변경이 됐죠?

당초에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 구정구호 교체가 있는데 낡아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민선6기 청장님 들어오시면서 구정방침이 바뀌었습니다. 52개소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구호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단속용 카메라는 어떤 용도입니까?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차량 1대하고 일부 공공근로 하고 쓰는 부분이 2개 반이 있습니다. 직원사무실에도 써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카메라가 노후화 되어서 야간촬영이 잘 안 됩니다. 증거물을 확보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미흡해서 차1대 하고 카메라 3대 올렸습니다.

239페이지 재해예방과에 공공운영비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공공운영비 증액이 왜 됐습니까? 1년치를 잡았는데 내년 9월까지 사용한다고 잡은 것입니까?

당초에 전체 예산자체 부기를 한 가지를 세분화시키면서 작년 12월에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가 완료되고 난 뒤에 예․경보시설 3곳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금하고 전체예산자체가 부족했습니다. 당초에 통신비용으로 해서 12만원, 12개월 해서 144만원 책정했는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예․경보시설 통신요금 3곳이 일단 추가되었고 그럼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12달치를 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전체 144만원에서 증액된 부분을 부기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밑에는 1년치인데 1년치 7만원씩 내는 것인지, 내년까지 내는 것인지, 올해 예산인데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14년도 예산입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 부분이 지금 현재 도시국은 교통과하고 건설과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일아파트 주변에 보면 대형버스, 방범등이 어둡다는 것, 인도확보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교통과는 단속을 하면 어차피 단속이 안 됩니다. 아예 건설과에서는 인도를 높여버리면 주차를 못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높이지도 못하고 주차단속해도 똑같은 민원이 계속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불려갔다 왔는데 이것을 교통은 교통대로 하지 말고 연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혹시 현수막 그 부분은 홍보비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로 나가야 됩니까?

구정방침 교체비로서 옛날에 이명규 청장님 계실 때부터 있었던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구정홍보에 관한 부분이라서 기획홍보실 홍보비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의 홍보비로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청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고, 건설과에서는 자전거보관대,

관리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국토부에서 3월경에 사업종료 됐다는 통보는 언제 통보가 됐습니까?

2013년 5월7일에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대구시로 통보가 왔었습니다. 저희들도 중복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까지는 다 했는데 2013년도에는 전국에 썼던 예산이 남아서 대구시만 특별히 재배정 받아서 2013년까지 일부 썼었습니다. 그 이후에 배정금액은 전국에 썼던 금액 중에 남은 금액을 집행하라고 해서 일부 썼었습니다.

미리 예상했습니까?

예상 못했습니다. 600만원 잡은 이유가 또 내려올 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집 사랑나누기 사업하고 중복되는 양이 너무 많아서 국토부에서 이것을 제안하면서 “사랑의 집 짓기” 그런 방향으로 전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127쪽 학교용지부담금 400여 만원에 대한 예산을 잡았다가 증액을 시켰는데 세입부분이 들어오니까 기분은 좋은데 왜 예상은 안 됩니까?

미분양이 되다 보니까 언제 들어올지는 잘 모릅니다. 1층 부분은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소하다 보니까 그만큼 부담금을 추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치가 안 좋은 곳은 아직도 미분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항목이 됐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239쪽에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제절차가 끝났습니까?

그것은 재해예방과입니다.

7월에 공사 마무리 되고 도시관리과에서 해제에 대한 건의가 저희에게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10월 초에 전문가의 검증을 마치고 나면 해제고시를 할 것입니다.

239쪽에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정액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왜 올라와 있습니까?

2013년 특별교부세가 작년12월31일에 돈이 5억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편성됐던 것을 순수 구비를 빼고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교부금을 대체화 시킨 것입니다. 구비 5억원을 빼고 교부금을 대체시킨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구비는 구비인데 교부 내려온 것을 대치시키다 보니까 부기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 편성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없었던 부분입니까?

공익요원을 1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기존에 계상을 했는데 산불감시원 인건비라고 한꺼번에 한 것을 이번에는 병장 월급 얼마, 교통비하고 구분해서 기존 돈을 삭감시키고 똑같은 돈을 분리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메시지 전송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통합시스템을 써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따로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주로 재난사항 발생 시에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전 직원들에게 메시지 넣고 음성메시지 넣었는데, 단문 같은 경우 1건당 22원, 장문 같은 경우 55원이고 음성메시지는 10초에 22원입니다.

그러면 재해예방과에서 따로 업체와 계약을 해서 보냅니까? 내부시스템에서 합니까?

시스템은 구청 전체적으로 다 됩니다. 당직실에서도 보낼 수도 있고 새올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내는 것입니다.

전체 구청 안에서 이 단가는 전체 계약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 잡는 것입니까? 문자 보내는 시스템은 구정알리미도 있지 않습니까? 문자시스템을 공동으로 해서 재난부분은 아이디를 따로 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KT하고 따로 계약해서 쓰시는 것인지,

따로 계약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2원이면 너무 비쌉니다. 평균적으로 하더라도 11원에 문자를 발송하거든요. 22원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구청 전체는 크게 작용되는 부분이니까 따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234쪽, 제일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도시관리계획입안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당초예산을 보면 89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변경이 되었는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입안 신문광고료가 예산은 전체 891만원 잡혔는데 사용을 831만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60만원 밖에 안 남아서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입안 신문광고가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윤은경 위원 그러면 벌써 상반기에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그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이정도 하셨다가 추경을 하신 것입니까? 애초부터 넉넉하게 잡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해예방과장님, 지난 27일부터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칠성종합시장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22일 월요일부터 해서 칠성종합시장 내에 전체 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칠성종합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난번 건의가 들어와서 8월 말에 계획을 만들어서 9월2일부터 21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9월22일부터 직원들이 적게는 85명, 많게는 127명 정도 나가서 지금 현재 칠성종합시장 내에 큰 도로변에 있는 새벽시장하고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큰 정비사업인데 추경에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칠성종합시장에 대한 정비를 시작하다보니까 미처 추경예산서에 명기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직원들이 새벽에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급식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반영이 돼야 됩니까?

예, 꼭 필요한 예산이고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서 평일은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중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 4시부터 하는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계수조정에 논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236쪽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물어봤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중앙집중난방 같은 것이 해당되느냐 하니까 개별난방이기 때문에 사서 그대로 옮겨서 사용한답니다.

지금 현재하고 유사합니다. 개별난방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실이나 의회 쪽은 패키지로 해서 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하는데 전체 다는 사실 어렵습니다. 민원실이라든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은 있는데 실․과까지는 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복이 안 된다고 하면 근무환경을 위해서 반대하지 않는데 중복성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질의 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식사비용, 수당, 기타 중간 중간에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많이 쓰십시오. 공무원들이 힘이 있어야 주민들을 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장님께 부탁하시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과, 재해예방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