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 심사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통상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의 김용우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시책과 청소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환경관리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신고의무기한 등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및 제9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8조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 및 “강럄의무이행계획서 신고”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하고 제16조 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호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제1호에 따라 신고하는 자가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로, 같은 조 제4호 중 “1월말까지”를 “2월말까지”로, 같은 조 제5호 중 “30일 이내”를 “1개월 이내”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이밖에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안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적용하고 신고의무기한과 보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내용을 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상운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조를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시면 사업개시 10일전, 사업개시 1개월 이내 이것도 전문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고, 뭐냐 하면 제16조를 보시면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 그러니까 담당계장님, 사업개시일 기준이 어디인지 확인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춘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75억9,541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국·시비보조금 31억2,2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96억5,855만원으로 당초예산액 824억8,094만원보다 28억2,23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취약계층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333억8,82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억2,5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 연계기반구축 단위사업에서 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예산이 시비 내시액 삭감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지원예산 시비 3,66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사업미선정 및 내시액 삭감으로 총 국·시비 33억1,4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및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사업예산 국·시비 5,54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숙인보호 단위사업에서는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 예산 국·시비 2,5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410억9,88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상위양곡할인지원 예산이 국·시·구비 2,651만원 증액되었고,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4,3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국·시비 2,35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을 위한 예산은 45억885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8,7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서 당초예산 편성시 축소 반영된 구비분을 반영하여 구비 2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는 추경성립전 집행분이 신규로 편성되어 국·시비 2억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행정운영경비예산은 부서인원의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66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구비 1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저소득층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고용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세입규모는 1,464억2,79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445억7,543만원보다 18억5,256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편성 주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으로써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사업 외 3개 사업에서 2억6,460만3천원을 감액한 반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외 15개 사업에서 27억9,217만3천원을 증액하여 총30억5,67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서 25억7,410만7천원을 감액한 반면 경로당난방비 지원사업 외 16개 사업에서 12억9,302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12억8,108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620억3,21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536억9,169만9천원보다 83억4,048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987억1,897만5천원, 시비 472억2,031만원, 구비 160억4,289만7천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654억3,99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6,252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94억5,03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242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지원예산은 867억2,49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9,881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증진분야에서 기초연금 46억7,403만5천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7,83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 4억1,600만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에 국비 4,200만원을 포함하여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에서 6,209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6,049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분야에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1억2,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지원 분야에서 보육돌봄서비스 8억3,668만원, 각종 보육료지원 7억6,563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7억2,238만8천원, 어린이집지원 5억6,660만8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으로서 노인 및 여성아동·보육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승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부분은 55억7,014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8,676만원보다 5억8,4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 부분에서 임대료 전액이 구 수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부담금 부분에서 동대구시장 전기공사 민자부담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소금정지 누수방지 공사를 위하여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의 경우 상저수지 보수·보강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밭농사 직불제 확대지원에 따른 정책으로 335만원, 구제역백신 지원사업 21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7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과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사업에 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구제역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2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의 경우 구제역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외 2개 사업에 158만원 증액하였고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사업 외 1개 사업에서 1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대구시장 소방설비공사 외 3개 사업에서 5,88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67억8,168만원으로 기정예산 61억2,564만원보다 6억5,6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국비보조금 2억1,880만원, 기금 21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6,027만원을 증액하고 시 특별보조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비 9,7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농업 민 축산경쟁력 강화부분에서 세출규모는 21억9,498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5,115만원보다 5억4,38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밭농업 직불제 사업 지원확대에 따른 33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검단들 모자이크 바이러스 병충해 발생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대책추진사업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금정지 제방 누수 보강과 사면정비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저수지 여수로 및 복통 보강공사비로 시 특별교부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187만원, 구제역백신 지원사업 301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인근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긴급방역활동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으로 3,80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FTA로 피해를 입은 생산자 및 폐업농가 지원을 위하여 FTA피해 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에 국비 2억1,3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세출규모는 43억568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9,438만원보다 1억1,1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에 1,7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동대구시장과 태전중앙시장의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로 8,97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무더위 쉼터 조성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삼성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잔액 106만원과 팔달신시장 냉동 및 저온창고사업 잔액 15만원 반납분으로 총12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통상과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증액하고 기타 불필요한 예산은 적극 감액하였습니다. 현안업무의 원활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용우입니다. 녹색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과 질 높은 청소행정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이승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60억4,473만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분 1억3,185만원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과태료 1,5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 시비보조금 8,500만원을 포함하여 당초예산 58억9,443만원에서 1억5,0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216억2,061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02억1,019만원보다 14억1,0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분야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용 전기울타리 설치비 지원사업이 환경부의 예산 미확보로 취소되어 사업비 4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에 지급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미지급분으로 시비 3,100만원을 포함하여 총3,6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및 폐기물 감량 분야에서 노무비·유류비 등 원가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인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부족분 7억4,3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3년 청소행정평가 결과 지원받은 상사업비로 노후화된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 1,600만원과 환경정비구역 책임담당제 운영을 위한 청소용품 구입비 및 청소행정평가 포상금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시설장비 유지비 1,3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비용으로 클린지킴이 구입비를 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대구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장의 반입배정 물량감소로 공공처리장 폐기물처리비 6,108만원을 감액한 반면 계약단가 인상과 7월 이후 민간처리 반입물량증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를 3억8,43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거물량 증가와 인건비 등 계약단가 인상으로 재활용품 수거·운반·선별·위탁처리비를 3억4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경 같은 경우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전체 표로 A4 1장 정도로 해서 모든 과입니다. 크게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과 예산편성액을 얘기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설명서는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 189쪽에 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이 사업의 경우에 당초 예산심의 때 논란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 우리 구에서 먼저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하고 하느냐, 상당히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시비가 보조가 안 되면서 이 사업이 무산된 것입니다.

8개 구·군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가내시가 내려 왔는데 2014년6월23일에 확정내시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대구시에서도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8개 구·군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장은 위원장이고 우리는 충분히 논의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서 해야지, 예산이 1천만원이지만 행정적으로 업무추진에서는 담당부서에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90쪽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난해인가 북구에서 사전 전수조사를 했죠?

예,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서 했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보고는 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나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201쪽에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구비가 많이 증액이 됐네요? 관련해서 연말까지 기초연금에 필요한 추경예산액과 우리 구에서 실제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말까지 대상자가 3만4,400명이고 소요액이 250억원 정도 됩니다.

순수 구비만 얼마입니까?

순수 구비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구비부담이 엄청 늘어나니까 우리구가 40억원 정도인데 이것이 바뀌면서 구비부담이 내년부터 95억원정도 해서 55억원정도 증가됩니다.

지금 50억원 가까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세입을 어디서 잡았느냐가 궁금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증액되는 세입을 제가 설명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 215쪽에 우리 구에 밭농업 직불제 관련 대상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신청농가가 44농가에 97필지입니다. 보면 동계하고 하계가 있는데 동계는 7만8천㎡ 정도이고, 하계는 5만3천㎡ 정도인데 ㎡당 40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인데 44농가로 했을 때 기존 1ha만 해도 44ha 이잖아요? 44ha에 40만원을 하면 650만원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실제 농가 수는 이만큼 많은데 지원대상은 많지 않습니다. 4농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가 44농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농가들이 신청을 하지 않나요?

밭농사 짓는 전이 있는 농가는 44농가인데 실제 대상은 3~4농가 밖에 안 됩니다.

215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개최됩니까?

예,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는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동 5개 동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인원은 위원장 포함해서 7명 내외입니다.

220쪽에 전통시장 경영혁신에서 지금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사업 지원이 신설됐네요?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민간경상보조비로 경명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600만원 지원합니다. 배송사업이라는 것은 경명시장 안에 물건을 사면 가정에 택배 배달하는 것입니다. 1년차는 국비가 90%, 자부담 10%인데 2년차부터는 국비가 50%, 지방비 자부담 합쳐서 5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명시장 같은 경우 2년차입니다. 하반기 부담금이 정부에서 1,200만원, 지방과 상인회에서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하고 상인회 보조하는 금액이 50%, 6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칠성시장축제가 매년 10월에 개최됩니다. 그 소요예산이 1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구청에서 1천만원 지원을 해 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시에서 3천만원 지원하고 우리구청에서 1천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장상인회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축제를 개최합니다.

경명시장 배송서비스 사업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민간행사보조금도 7대 의회 의원들 연수과정에서도 전체 축제예산금 삭감, 그리고 각종 소모성행사도 축소․통합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내년도 심의가 될 것인 데 이런 축제와 관련된 비용들은 가능하면 편성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생각에는 칠성시장이 대구를 대표하는 시장입니다. 시장자체 내에서 매년 1억원을 들여서 축제한다는 것은 시장자체 부담이 많습니다.

스스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우고 해야지, 축제와 관련된 예산들은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에서 우리가 경명시장을 지원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상인회에 신청서류를 받습니다. 다른 시장은 신청이 안 들어오고 경명시장이 어시장인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돔배기입니다. 돔배기는 실질적으로 경상도에서 사용하는 생선입니다. 돔배기를 특성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우수박람회에 참석함으로 해서 홍보차원에서 나가는데 예산이 48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에서 200만원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100만원이고 나머지 180만원은 상인회에서 부담해서 출품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 연경동에 구제역 매몰지역 관리는 잘하고 있나요?

경제과에서 합니다. 매몰지 관리기간이 3년입니다.

올해 3년 아닙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11월에 지났는데 현재 추출물 검사하면 세균은 없습니다. 추출물도 거의 안 나오는 상태인데 개장을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그냥 보존하고 있습니다.

225쪽 환경관리과 전기울타리 설치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도남동, 국우동, 읍내동 지역은 멧돼지 문제때문에 농작물피해가 상당합니다. 이것도 전체 국비사업이 삭감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삭감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단속반 구성을 해서 이번에 100만원으로 신고 들어오는 곳은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몇 농가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포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1~2농가라도 있으면 이런 곳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부분에는 편성하지 않고 국․시비보조가 삭감됐다고 해서 구비도 삭감하는 이것이 과연 맞나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국․시비 보조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추경에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죠.

실제적으로 신청가구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접촉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올해 예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축제말씀을 하셨는데 이영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구청에서도 문화축제라든지 총무과에 단체축제라든지 통․폐합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시장축제는 성격이나 느낌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은 특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좀 더 연차적으로 진행해 보고 어느 정도 봐 가면서 정리를 하든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지정이 되더라도 시민이 배타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뜨렸는데 주생과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예산이 추경 성립전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추경 전에 집행하고 왜 상임위에 보고도 안 되죠?

보고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바로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집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류춘이 과장 오시기 전에 집행된 사항이지만 왜 예산을 추경이 성립하기 전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무시한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중에서는 사업이 국․시비가 용도확정이 되고 전액이 교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같은 연도에 추경에 성립을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