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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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잠시 정회한 후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위원장 두 분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 두 분을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두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번 제9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강성언 위원입니다. 저는 제9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님으로 김정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태 위원님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으로 평소 부지런한 의정활동으로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우신 분으로서 제8대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등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하기에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제리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위원님께서 김정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안녕하십니까? 금년 제9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새누리당 소속 금천 2선거구 출신의 강구덕 위원입니다. 저는 제9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님으로 이복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복근 위원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비록 초선의원이지만 강북구의회에서 예산관련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하시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간에 소통능력이 탁월하시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께서 이복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과 이복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태 위원님과 이복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태 위원님과 이복근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정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흡합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당초 서울시민의 혈세로 구성된 세입예산이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복근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고맙습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족하나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위원님들과 화합된 분위기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임되신 부위원장님 두 분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우리 시의회의 슬로건인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처럼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49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이석요청이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대변인, 정보기획단장, 산업경제정책관은 시장의 미국 순방 수행관계로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도시안전실장은 암사대교 건설사업 등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참석관계로 오늘 11시부터 15시까지, 복지건강실장은 실버축구대회 행사참여 관계로 오늘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불가피하게 각각 불참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효성 행정1부시장, 이건기 행정2부시장, 이건 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서울시 감채기금은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원금을 상환하고자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4조 4,775억 원보다 1.6%인 3,857억 원을 증액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금번 추경안은 최근 도로함몰, 싱크홀 등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소요예산 203억 원, 중소기업 인턴채용 및 보육종사자 인건비 확대를 위해 25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세수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일자리창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서는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정부주도의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시비 1,455억 원이 대응편성 요청되었으며, 교육청 및 버스업체 재정난 해소를 위한 법정경비 1,184억 원이 증액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서울시 기준보조율이 35%로 타 시ㆍ도보다 낮아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에 국고보조율 인상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안에서 서울시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751억 원, 사업지연에 따른 불용예상액 909억 원 등 총 1,789억 원에 대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이른바 감추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물론 세출예산에 대한 감추경을 통하여 결산상 불용액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는 이해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요예산을 더욱 정밀하게 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통상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은 추경안에 편성되지 않는 것이 관례이나 금번 추경에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증액편성 요청된 사업도 몇 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 해당사업에 대한 추경편성 필요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등에서는 대ㆍ내외 여건변화로 인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금번 추경예산에서 행사ㆍ축제성 사업 등 시급성이 결여된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효성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정효성 행정1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9대 시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진심 어린 애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 지하철, 도로함몰 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민불안은 가중되고 있으며, 국내 경기의 침체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부족징수가 예상되고는 있지만 최근에 주택거래 증가추세로 인해서 취득세 징수실적 호전으로 시 세입의 결손사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의 기초연금이라든가 영유아 보육 등 복지확대에 따른 복지비 부족문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재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안전에 대한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변화된 재정여건 등을 반영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를 감액하고, 주택거래 호조에 따른 취득세를 증액하였으며,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정부보전분과 2013년 정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산과 늘어난 복지비, 일자리 확대 등에 따른 부족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사업에 대해 국비 및 시비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추경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성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2부시장 이건기,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이건,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일자리기획단장 박문규,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복지정책관 최홍연, 감사관 송병춘,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비상기획관 김기운, 언론담당관 이회승, 기후변화정책관 윤영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 재무국장 김영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시민소통기획관 김선순,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정보기획담당관 김종근, 행정국장 김의승, 교육협력국장 윤종장,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인재개발원장 문홍선, 서울시립미술관장 김홍희, 교통방송 대표 성경환, 경영기획관 황인식)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정효성 행정1부시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경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경기입니다. 먼저 안건 제68호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수입항목의 경우 2013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1,060억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 항목으로 증액 반영하여 감채기금의 차입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증액 반영된 전입금 1,060억 원을 예수금 원리금 상환항목에 반영하여 감채기금의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태ㆍ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른 분의 예결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금회 상정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한 기타회계 전입금 1,060억 원을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하반기 감채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류경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지금 일괄 상정한 것을 제가 미처 모르고 감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는데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24조 4,133억 원으로 일반회계 16조 9,269억 원과 특별회계 7조 4,8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들의 안전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세월호, 지하철, 도로함몰 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무상보육, 기초연금제도 개편,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확대 등 정부 복지확대에 따른 추가부담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비 부족 등으로 교육청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시내버스의 누적된 재정적자 해소 등에도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되어 201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정부보전금을 활용하고 안전, 일자리, 복지 등에 필요한 추가 소요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충당하여 이번 추경안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증액규모는 총 3,857억 원 규모로서 일반회계 3,404억 원, 특별회계 453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경 후 예산 총계규모는 그간 일곱 차례의 간주처리를 포함한 기정예산 24조 4,776억 원보다 1.6% 증가한 24조 8,633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침체 지속으로 세입결손이 전망되는 지방소득세 1,500억 원, 지방소비세 1,000억 원, 자동차세 500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취득세 3,3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로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정부 보전액 819억 원, 그리고 작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41억 원, 잠실야구장 광고사용 수익금 104억 원, 창동복합공연장 건립사업 이행보증금 64억 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금 34억 원 등 총 2,962억 원을 세외수입분야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국고보조금으로서 기초연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등 국고 추가내시액 9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도시철도사업비특별회계는 신림 경전철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감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버스 재정적자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 원을 증액하고, 교통개선분담금 연계사업의 분담금 630억 원을 감액하여 총 130억이 축소 반영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13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7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국고보조금 53억, 정부자금채 71억 원 등 총 1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배출량 감소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21억 원을 감액하였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열 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사용료 438억 원, 건축계획 지연에 따른 분담금 44억 원을 반영하여 총 48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400억 원, 시비 분담금 400억 원을 합쳐서 총 8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총 1,78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 75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을 연내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여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90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9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치구 지원에 대해서는 2013년도 정산결과 공동재산세 재정보전금 139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청 전출금에 대해서는 2013년 보통세 및 지방교육세 정산결과와 취득세 감면 정부보전액을 반영해서 총 6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감채기금 적립 1,06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50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증감분 및 시비 매칭분을 조정하여 총 1,96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로함몰 사고에 대한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실업 해소,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연내 집행할 필요가 있는 안전, 일자리 예산 등에 45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경기상황에 따른 세수전망과 정부 취득세 감면 보전액을 반영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하였으며 서울시의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최근의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약속한 권리로서의 복지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희망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엄지운 예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운

엄지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8호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예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시립대 총장이 다음일정 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시립대 총장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간담회석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의존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고 간주처리를 일곱 차례 하셨다고 합니다. 그 간주처리 내역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제리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저상버스에 관련된 현황 좀 상세하게 알려 주세요, 도입계획까지도요. 여기에 증액부분도 있었으니까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잠깐만요. 김인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먼저 하세요.

김제리위원장

먼저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최영수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서울시 현재 부채별 총액 좀 제출해 주시고, 기금별 종목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영수위원

그것 총액, 종류, 운용현황, 5개년 5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제리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세입 재원마련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이나 또 서울시의 자랑이기도 한 38세금징수과가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액체납자 현황, 그리고 일인당 몇 명이 고액체납자와 나머지 체납자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관리현황들 그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체납징수와 관계된 재원마련을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과를 새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과를 신설하셨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38기동반이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세외수입 재정마련을 위해서 재정사업단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재정사업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재정사업단의 역할, 그다음에 재정사업단의 지금까지 세외수입 발굴현황 그런 것도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근 5년간 취득세요,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추경된 예산하고 그 추경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주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제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안전일자리 예산에 458억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정리해 주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감추경한 것 중에 공사 지연에 따른 감추경한 게 있거든요.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에 따른 공사 지연사유와 향후 공사일정,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을 자료 요청하고요. 여기뿐이 아니고 공사 지연에 따른 감추경한 것을 다른 공사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제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에 관련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추경편성을 위해서 애써 주신 류경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부처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추경의 성격과 추경의 원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정책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필요하면 실무 부처장님들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모셔야 될 분은 아마 도시안전실장이 한번 나와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은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준비하고 계셨다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추경은 국가재정과 달리 지방재정은 시장님께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정태위원

우리 ‘국가재정법’은 추경의 필요성 자체를 조목조목해서 한계를 주고 있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시장님께 전반적인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데 상시 그래도 추경에 대한 원칙들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보통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다시 편성하지 않는 게 보편적인 원칙이고 그게 법의 정신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난 2013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 삭감된 예산이 다소 올라와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것 정리하셔서 자진 삭감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어떤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00억,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금 400억이 예산심의 이후에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반영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지요. 제가 첫 질의 취지는 뭐냐 하면 2013년도 본예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같은 경우입니다. 일례로 중랑교 보수ㆍ보강공사가 의회에서 5억이 삭감됐는데 이번에 슬그머니 추경에 4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올라왔단 말씀입니다. 이런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례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두 번째는요, 예산편성 과정에 예견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예견된 사항들은 사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지 않는 게 우리의 또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편성된 예산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집행 과정에 많은 자율권과 재량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채, 전용, 이용 등의 항목들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안양천 보행전용차로 조성공사 같은 경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기존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을 반납세입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이 사업을 다시 달성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반납 세입처리하고 또 다시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돼 올라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정태위원

세 번째, 보통 추경의 필요성은 이미 예산편성 후에 편성변경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번 추경의 목표처럼 도로함몰 같은 시민의 안전에 필요한 것이고, 장기간 불황 속에서 일자리창출, 교육환경 개선 같은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중에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국고보조금에 대응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고보조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감액, 증액 하는 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정책실의 종일제 돌봄수당 추가분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에 전혀 증감이 없는데 시비로만 이게 편성이 돼서 2억 8,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씀이거든요. 이런 내용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정태위원

첫 번째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다음은 세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세입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입니다. 이 세입이 특히 반가운 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가 좀 늘어난 요인도 있고요, 아니면 세입의 세목이 바뀌어서 지방소비세가 바뀐다든가 이런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 스스로 세목을 변경한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 인하 감면에 대한 정부 보전금을 그동안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다 이번에는 지방소비세로 세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됩니다. 국장님, 여기서 제 질의취지는 우리는 지금 교육청에 교육지원전출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100%, 지방세는 10%의 교육전출금을 주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 기존에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과 지방소비세로 이번 추경에서 세목전환이 결정되면 앞으로 모든 세입항목에 이게 적용이 될 텐데요, 앞으로 교육청 지방세 전출금의 변화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김정태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세목변경 부분에 의해서…….

김정태위원

저는 세목변경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방교육세로 전출이 된 세목이 있습니다, 지방세 중에. 예를 들면 취득세 20%, 레저세 40%,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일정부분 등에서, 전 세목에 교육세가 연계돼 있지는 않고 4개 세목이 연계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취득세 인하분 3% 세외수입으로 있던 것을 지방소비세로 전환시켰잖아요?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지방소비세가 지방교육세에 연동돼 있다면 당연히 그 비율만큼 다시 교육청으로 저희가 전출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지방소비세 부분은 지방교육세에 연동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향을 안 주고요, 다른 데 세목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당연히 지방교육세 구성비율에 따라서 교육청에 추가로 저희들이 전출을 합니다.

김정태위원

이번에 연동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할 텐데 그 요구에 대해서 대응전략을 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정태위원

제가 내용을 알고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의 취지 자체는 실은 우리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지만 서울시민의 복리와 미래를 위해서는 같은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관련되겠습니다. 지난 6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0억가량 2,900억가량 나왔습니다. 그중에 우리 법에 따라서 1,000억은 서울시채 납부에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1,900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세입이 됐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이것을 세입으로 사용한다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서울시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유자금으로 보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됐으니까 저는 제 의견을 밝히고요. 다음은 예비비 항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항목에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 총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중에서도 206억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0.85%가량 되는데 지금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정도는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굳이 법규정을 따져서 왜 1%를 안 채웠느냐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실장님이 저희한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보면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예비비 금액하고요, 예산총칙 제7조는 1,312억 9,6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일반회계 세부항목을 보면, 제안서 93쪽입니다. 거기서는 1,300억 정도 됩니다. 해서 한 8억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 거지요? 예산총칙과 본예산안의 차이가 8억 정도 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8억 차이는 제가 정확히 규명해서 보고드리겠는데요, 한 1,511억 정도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했잖아요,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그중에 그동안 한 300억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나머지가 한 1,200~1,300억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총칙과 예산서에 표기를 했을 텐데, 정확한 8억 차이는 제가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오류인 건 분명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오류라면 저희들이 죄송한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종료하고요, 추가질의 때는 하수도특별회계에 관련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세입과 감액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강북 1선거구 이복근 위원입니다. 답변은 도시안전실장님. 추경예산서 15쪽에 보면 도시안전실의 기정예산 1조 8,420억 중에 3.97%로 예산 중에서 730억 7,6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중에 224페이지, 225페이지하고 같이 보면 간선도로망 확충 기정예산의 84%인 583억 5,000만 원의 큰 예산이 감액됐는데 왜 그 큰 예산이 감액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 한제현입니다. 이번에 저희 도시안전실에서 감액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잘 안 들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도 안 들려요」하는 위원 있음

김제리위원장

마이크를 켜세요. 답변대 자리는 우측에 가서 하십시오, 위원님을 보고 하셔야 되니까.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입니다. 저희 도시안전실에서 이번에 크게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대규모 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돼야 될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후속절차가 미이행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많은 액수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지금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내년에 이어집니다.

이복근위원

내년에 이어질 사업 같으면 감액하지 말고 이월을 하든지 해야지, 명시이월이라도 해야지 왜 이렇게……. 항상 연초에 예산 검토는 어떻게 검토했기에 그냥 예산안을 편성하시고, 또 연말에 가서는 감추경 하시고 항상……. 여러 건이네요. 사전 지연되는 사업, 169페이지에 남부순환로 건도 마찬가지고 참 여러 건을 이런 식으로 항상 하시면 시간낭비고 행정낭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편성을 다시 할 것입니까?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내년도에 편성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일부는.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행정적으로나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큰 예산이 감추경 되지 않고, 또 처음에 이게 잘 심도 있게 검토됐더라면 다른 지역의 필요한 예산이 더 충분히 편성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유는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재정예산이 아닌, 한 예를 들면 LH공사에서 광역교통대책비로 해서 500억을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지원받게 돼 있었는데 이런 절차가 미이행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액하는 그러한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충분히 항상 검토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잡으시기 바라고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이복근위원

184페이지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역 고가는 2008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이 돼서 금년 말까지 철거를 해야 될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서울역 고가가 1970년도에 건설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어떠한 구조물이다 해가지고 전면철거보다는 재활용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자라는 여러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가지고 재활용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많이 모아져서 상부를 전면 철거하지 않고 상판만 일부 보수하면 외국에 많은 사례가 있는데 하이라인파크 같은 그러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재탄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일부 보수를 해가지고 공원화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교통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교통문제는 도시교통본부에서 8월말에 철거 내지는 재활용을 대비한 교통개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우회로를 위한 구조개선이랄지 신호체계 개선 등을 이용해서 교통처리를 해소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복근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현재 일부 남대문시장 주민들하고 만리동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같은 것 해 봤습니까?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설명회를 2회 시행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 지역 의원님 사무실에는 요새 계속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앞으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저희 시하고 관련된 시민단체, 지역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많은 그러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교통문제를 지금 현재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치더라도 실지 이 도로가 공원으로 바뀌고 우회도로를 한다면 많은 교통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380억 총 사업비 투자하는 돈을 가지고 실지 도로 보강을 하면 안 됩니까? 보강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보수ㆍ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2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 보수ㆍ보강비는 차가 다닐 경우에는 지금 전면 철거를 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차가 다니지 않고 사람이 다닐 경우에는 우선 상판만 보수하면 가능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ㆍ보강비로는 20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기타 나머지 공원 조성비하고 감리비, 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상판만 보강하는 데는 148억이지만 전반적으로 보강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380억이면 380억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보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도로를 살리는 게 낫지.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정확한…….

이복근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그냥 무조건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에서 이런 의견을 주셔서 한 게 아니고?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2008년도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가 결정된 이후로 ‘날아랏! 서울역 고가’ 등이라는 이런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아이디어를 주어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복근위원

시장 공약사항이라도 우선 차후에 시행을 해 놓고 나서 더 후회하지 않는 사업이 되게끔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과 더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추경에 꼭 들어갈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어떠한 서울역 고가에 대한 전반적인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국제현상공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그림이 있어야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여러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러한 국제현상공모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심도 있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반갑습니다. 광진구 출신 김선갑입니다. 감채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서울시 세출재원이 여유가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빠듯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선갑위원

빠듯하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순세계잉여금의 합리적인 활용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조례는 감채기금에 먼저 충당을 해서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돼 있고요, 만일에 쓰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은 다음연도 예산의 재원이 되겠지요.

김선갑위원

비율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감채기금에다가 1,060억 적립하시고, 또 지방채 발행한 것 1,000억 상환하시고 이제 한 800 몇 십억만 세출재원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는 건전재정을 지향하시고 하나는 필요한 사업도 하시겠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비중문제예요. 너무 상환하는 데 지나치게 많이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세출재원이 잘 아시겠지만 복지정책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죽어납니다. 복지비율이 기본 다 한 50%돼요. 노원구 같은 데는 60% 넘지요. 다 죽어나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합리적인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채기금에다가 1,060억 적립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단 김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사용하는 용처를 일단은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저희가 감채기금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는 지금 50%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 내부방침으로 우선 금년도까지는 한 70%를 여기에 배정해서…….

김선갑위원

봤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빨리 상환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50%가 적정하냐 70%가 적정하냐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채무상환이 우선 여러 가지 이자 등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원이 가능하다면 세계잉여금은 가급적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쓰자는 그런 방향에서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선이 적정하냐 부분은 금년까지는 우선 70%선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운용을 하고 내년도 이후에 세계잉여금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조례에는 50%로 돼 있으니까 그 선은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판단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이 사안은 회의가 끝날 때쯤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보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201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689억을 전용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어디서 전용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결산서 작성기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 중심으로 명시를 하다 보니까 결산결과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져요.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보조사업하고 그다음에 자체사업, 전입금사업 두 가지로, 자체사업하고 전입금사업 2개를 묶고 하나는 보조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예산집행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상보육입니다. 이것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기조실장님이 이것은 참고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추경에 보니까 689억을 요청하셨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첫 번째는 국고보조율 변동, 변동이 아니라 우리가 추정을 40%로 했지요, 그래서 부족분 415억. 두 번째, 2013년도 무상보육 부족예산 274억.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가. 왜 문제인지 아세요? 미리 한번 답변하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작년도 부족분을 금년도 예산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김선갑위원

무슨 사유 있으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시는 대로 작년도 무상보육분에 대한 결산부분을 해 보니까요, 이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272억 원 정도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분 무상보육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달 5일에 집행을 하니까 금년도 1월 5일에 집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일단 이 부분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무상보육 부분은 일단 지속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는 부분이고, 또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2014년 본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추경 등에서 정산을 해 나가는 것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원칙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생각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김선갑위원

아니에요, 방법이 있었어요. 방법이 있었다고요. 방법론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고요. 자, 보세요. 12월 10일 정도에 교부 결정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12월 9일로 됐습니다.

김선갑위원

12월 9일 교부 결정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물론 편성은 할 수 없겠지요. 12월 9일 2014년도 예산이 확정됐습니까? 안 됐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본회의 의결은 아마 안 됐었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이렇게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반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추경에 확보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방법, 이용 내지는 전용을 해가지고 재원을 확보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도 안 했어요. 세 번째,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도 있어요. 보조금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안 된다 그러지요? 2012년도에도 지출했어요, 이것 무상보육. 즉, 다시 말해서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집행을 한다 그러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지요. 뭐 하러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아요? 답변해 보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이 예산을 잘 아시고 그 지적하신 부분이 다 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겨우 시기에 맞춰봤을 때 마지막 예결위 의결은 되기 전 시점이니까 수정한 내용을 예결위 과정에서 반영했다면 당연히 바람직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판단까지 못한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이나 전용, 그리고 이런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다른 예산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예산기법상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종국적으로 안 되면 예비비를 쓰게 되겠지요. 예비비를 써서 지출을 하게 될 텐데 결국 저희 판단은 어떤 비목을 전용이나 이용해서 쓰거나 아니면 예비비를 쓰거나 결국은 서울시에 있는 예산의 집행이거든요. 재원의 집행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같은 비목이고, 또 2014년도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등의 방법보다는 같은 비목 예산을 쓰고 저희들이 나중에 조정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김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갑위원

고민하세요, 실장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왜 그러냐, 집행부에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끝날 때쯤 해가지고 계수조정을 하지요. 위원님들이 선거 때 공약을 내세운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계수조정에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액과 신설할 때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물어요. 그러면 거기의 판단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사전절차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세요. 그러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도 안 하고 예산집행을 불합리하게 하신다 그러면 의원들이 지역에 합리적인 사업을 사전절차를 이행 안 한 것을 반영시키겠다고 그럴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사전절차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집행부에서도 하면서? 참고하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노원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잘 받았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말씀하셨고, 추경이라는 게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게 맞다고는 보입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지적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제가 설명서 67쪽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보셨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건이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실장님,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맞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매칭사업은 일상적으로 국비의 내시를 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대응해서 편성하는 것도 맞고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까지는 우리 실장님께서 대답하는 것으로 마치고요. 주관부서인 복지건강실장님 답변대에 나오세요.

김제리위원장

좌측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쪽에서 답해 주세요, 제가 보기가 편하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복지정책관 최홍연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좀 전에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신발생 예산액도 맞고, 그렇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가내시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가내시된 예산을 보고 이렇게 편성하셨나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시ㆍ도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했는데 가내시까지는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신 거네? 그래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실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 가서 이런저런 설명을 들었고 이것은 분명히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는 판단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도 판단을 못하나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저희들이 국고에서 만약에 확보해야 될 경우 서울시에서 추경 같은 것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늦어지고, 또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는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분들의 위험성을 미리 저희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고 내시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확보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김광수

(노원) 위원 전적으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일상적으로 관계자 회의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다, 꼭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할 때 그때는 이미 가내시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해 주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전액 삭감하겠다, 이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잘못됐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런 부분이 추후에 발생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까지는 가내시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예산에 계속 반영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정책관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174쪽 좀 봐주세요. 이 부분은 기조실장님이 다 답을 해 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듯 싶어요.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액 삭감한다 이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그 내용을 제가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방대하지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200억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현재 실질적인 사업비보다는 보상비잖아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민간이 투자를 하는 은평새길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전임 8대 의원이었던 이강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너 차례 이상 이 은평새길에 대해서 집요하게 시정질문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서울시에서는 많은 판단을 했고 결국은 작년도 예산심의 때 편성이 됐던 내용이에요. 거기까지는 우리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삭감하겠다고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간단히 보고드리면 일단 연말까지 집행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집행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김광수

(노원) 위원 집행 가능성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보상비거든요.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도로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금년에 지출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러한 은평새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거기에 이어서 도로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 보상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금년 내에 이행하기는 어렵다,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 봤을 때. 그런 판단에 기초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서울시는 엄청난 노력을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안 했습니다. “사실 이것 집행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가기도 했고 주민들과 약속도 했고, 주민들은 이 길이 뚫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서울시의 중심부에 올 수 있다, 특히 뉴타운지역 사람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은 현수막까지 걸고 환영의 인사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것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것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할 의향이 있고 지금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기 내용 잘 쓰여 있네. 종합적으로 고려 후 추진방향 결정 쓰여 있고,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도로로 검토된다 이런 내용이 다 쓰여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가셔서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이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타깝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명시이월이라도 해 줘야지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전액 삭감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여기에다 기술할 수 있느냐, 나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논란 끝에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의원님 요구사업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하여간 시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반영이 됐지요. 그런 사항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비를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야 되고 감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출하는 이런 절차인데 그런 등등의 절차를 지금 금년 내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만약에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면 그동안에 이 똑같은 사업계획 내용대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반영한다면 그것을 어떤 명시이월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예산상 기법이 가능하겠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이것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액추경 처리하고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만약에 감액이 됐다 하면 거기에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주민들은 안 하겠다로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뻔하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지금 계속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소관부서의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소관부서 누가 나오시나, 도시안전실장…….

김제리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김광수

(노원) 위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김제리위원장

1분만?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김제리위원장

고맙습니다.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 한제현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 실무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박 시장님도 당시에 명확한 답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명확한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중에라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세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답변을 준비하는 부처장들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대각선의 답변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님, 무슨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최영수위원

아니요, 질의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잠시만요. 이어서 이명희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명희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명희 위원입니다. 복지건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복지정책관 최홍연입니다.

이명희위원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비수급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종료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저희들이 틈새계층 지원이라고 해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서울형 기초보장제 시행 이전에도 그 제도가 있었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 두 제도가 굉장히 유사하면서 일부는 충돌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중단하기로 작년 연말에 결정했습니다, 의회 예산심의 이후에. 그래서 그 부분의 저희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송파의 세 모녀 자살사건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 편성하실 겁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더한 복지상담사’ 260명을 선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일부를 남겨서 계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 또 아울러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추가로 신규로 많이 뽑아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게 계획은 세우셨음에도 기정예산 274억 중에서 138억을 감액 요청했다는 것은 재원을 확보해 주었는데도 결국은 사업대상자를 구하지 못해서 감액을 요청하는 사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말씀도 맞긴 하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서울형 기초보장제에 대한 대상인원을 추정할 때 학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했습니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저희들이 추정할 때 당초에는 학술적으로 소득만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득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선정할 수 없고 재산기준, 그다음에 금융재산 기준, 또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의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기준도 완화하고 했는데도 당초 목표 대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추경을 이번에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다른 분야에 투입이 되었다면 더 큰 성과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예산이 결국은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금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편성 과정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계시나요, 지금?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이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약속을 받기 위해서 사실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저상버스가 우리 시내버스 대비 몇 %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해서 약 33% 정도 도입될 계획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이 50억이 증액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사실 2004년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상버스에 대한 제도화 도입이 시작된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현재 시내버스가 한 7,300대 정도 있고, 그다음에 저상버스가 2,2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교통약자분들은 오늘도, 어제 같은 경우도 지하철을 이용해서 80대 어르신이 돌아가신 것 아시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박마루위원

그렇다면 사실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도,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률을 알고 계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박마루위원

지극히 낮은 수준이에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고, 그러면 저상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님 쪽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노선은 저희가…….

박마루위원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저상버스가 50%, 그러니까 전체 운행대수의 50% 수준을 넘었을 때 이용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라는 그런 실증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보급률이 30%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선별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만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원구라든가 강서구 거기에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지나가는 간선버스에 가급적 저상버스를 많이 투입하는 그런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지금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절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7년까지 서울시가 저상버스를 55%까지 하신다고 계획을 잡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 기본계획 속에…….

박마루위원

이행계약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려면 매년 약 500대 이상씩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2004년도에 도입했던 버스는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폐차 물량까지 고려하면 거의 한 600대 이상 이런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 반 정도, 반도 못 되는 물량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투자, 교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사실 그거예요. 추경에 50억을 증액했잖아요? 앞으로 2017년까지 55% 약속을 지키려면 본예산에 계획에 맞게끔 잘 진행 좀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동작구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영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잠시만, 지금 서울시 부채와 채무가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영수위원

부채 총규모와 채무 총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채무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서울시와 그다음에 투자기관 채무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당초에 한 19조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최영수위원

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19조 수준에서…….

최영수위원

19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현재가 아니고요. 한 3년 전에 19조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5조 3,000억 정도 감축을 해서 남은 채무는 금년도 8월 현재로 14조 6,6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14조, 채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채무가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부채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부채는 금년도 2013년도 기준으로 27조 7,293억이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일환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의 70%를 박원순 시장께서 제 기억으로는 임기 동안에 채무상환을 제로화시키겠다는 그런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70%를 채무상환으로 한다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겠는가. 재정이 열악하고 상당히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인 박운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현재 서울시가 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채무상환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 기억이 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영수위원

저도 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서는 소위 복지디폴트라는 것 때문에 아주 열악한 재정 때문에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느 정도 지자+체 작은 집에서 먹고 살기가 힘든데 큰 집에서 도와주기도 하면서 해야지 전체 다 빚 갚는 쪽으로만 이렇게 한다면 도대체, 시장의 공약사항을 준수하려고 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그런데 서울시 신용등급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지금 몇 등급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국내 신용평가를 받는 대상기관 중에서 가장 최상위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최상위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시장의 공약을 준수하려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빚 갚는 데만 그렇게 모두 몰두를 하는 그런 기분이라서 상당히 기금운용 예산운용을 건전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인 이현찬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박 시장한테 상당히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이 부분도 약 70%에 달할 정도로 계속 빚만 갚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을 좀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재정이 조금 넉넉하다면 여러 가지 재원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채무상환에 쓸 것이냐 아니면 일반 재정투자에 쓸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한데요. 지금 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시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투자사업에 소요, 특히 자치구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 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 재정의 우선순위를 높게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시라고 보고요.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세계잉여금 나온 부분이 큰 규모는 아닙니다, 지금 보신대로. 나머지 1,900억 정도인데…….

최영수위원

서울시에서는 큰 규모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정도는 자치구에서는 엄청난 돈이에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보기에 따라서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최영수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92억 4,000만 원 갚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무려 11.5%나 업그레이드 시켜서 돈 갚는다는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11.5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11.5배라는 것이 절대 액수 자체로 보면…….

최영수위원

아니, 당초 계획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너무 짧게 수립을 하다 보면 11.5배까지 숫자적으로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세계잉여금이 거의 1조 규모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긴 한데 금년까지는 아까 김선갑 위원님 지적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70% 선에서 감채기금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제로베이스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다들 어려워서 힘듭니다. 복지디폴트라는 것이 있어서 특히 국민연금인가 그것이 있어서 이것을 재정자립도에 걸맞도록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나눠서 그 형편대로 했어야 되는데 일괄로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강남구, 서초, 송파 이런 데 재정이 아주 건전하고 높은 데는 별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하위 쪽에는 지금 난리입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기조실장?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든 좀 적당하게 나눠줘야지 일괄로 해서 복지디폴트가 올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일괄배정이 돼서 아주 힘들게 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감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빚 갚는 데, 아니 나 빚 갚는다고 해도 좋은데 지금 신용등급이 최상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계속해서 빚만 갚는다고 하니 이것은 박 시장의 공약준수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 죽든 말든. 그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조실장.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균형 있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치구 지원도 별도로 저희가 고려를 하겠고요. 지금 자치구 재정 어려운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재원부담의 과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 재원을 가져오는 데 우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 내부적으로도 자치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사실 감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런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각 지자체 기초단체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안을 내줬어야 돼요. 여기 전부 다 지역에서 뽑혀온 시의원들 아닙니까? 지역에 가면 진짜 아우성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적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빚 갚는 데만 딱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최 위원님 서울시 사정도 좀 봐주십시오, 자치구 사정도 어렵지만.

최영수위원

시장 사정만 봐 주냐고, 아래에서는 지금 난리인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역고가도로, 내가 15년 전에 기억나세요? 그때 내가 건설위원회 간사했었어요. 서울역고가도로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그때도 저기 했었는데 어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380억 들어간다나 어쩐다나. 거기다가 무슨 380억씩이나 들여서 그런 것을 해요. 흔들리고 뭐해서 나중에 안전사고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어디서 하느냐, 도시안전실에서 해요. 도시안전실장 나와 봐요. 도시안전실장 누구예요? 내가 15년 전에 이것을 다뤘던 것인데 청계고가도로 이명박 시장이 말하기 전에 내가 청계고가도로 없애라는 사람이에요, 서울역고가하고.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입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안전이 최우선이지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도시안전실장은 최우선시 되는 것이 뭐예요? 리모델링해서 거기다 꽃 가꾸고 거기다가 저기하고 하는 것이요, 안전을 더 우선시 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내가 안전전문실장이다 이거예요. 어떤 정책을 더 우선시해야 돼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우선 안전이 우선이고요, 안전이 보장된다면 거기에 병행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에…….

최영수위원

이것이 44년 됐지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70년도에 개통이 됐습니다.

최영수위원

시멘트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골조 이런 것?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평균으로 따졌을 때 30~40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

30~40년인데 이것 44년이에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그동안에 계속…….

최영수위원

지금 안전등급 몇 등급 나왔던 거예요, 그 고가가?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D등급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만약에 폭삭 내려앉거나 뭐했다 해서 사람이 몰려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막대한 투자 380억씩 들어가고 매년 많은 돈이 보수비용으로 들어갈 텐데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하기 전까지 구조전문가하고 디자인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세 번째…….

최영수위원

고가 없앤다고 해서 거기 용역비 줬지요? 얼마 줬지요? 얼마 들었어요? 철거한다고 용역 들어갔지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용역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그 액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13억 들어갔지요. 왜 그것도 몰라요? 이번에 그렇게 몇 백 억씩 들여가면서 그것을 철거한다 뭐 한다 그런 것 다 검토 안 해봤어요? 13억은 그냥 엿 사먹었지요? 엿 사먹은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런데 어차피…….

최영수위원

철거한다고 해 놓고 13억씩 들여서 용역발주 시켜놓고 거기다 시장이 이것 해라 하니까 갑자기 “네, 알았습니다” 해서 거기다 꽃길 만들고 뭣 한다는 것 그것이 말이나 돼요? 그리고 내 인근지역이 한강대교예요. 한강대교에서 가끔 자살소동 일어나고 나 죽여라 나 죽여라 하고 이것 안 해 주면 뭐해서 경찰차 오고 해서 교통이 혼잡되고 하는데 서울역고가 만약 그렇게 되면 나 죽여라 나 죽여라 할 사람들 많이 나온다니까. 진짜예요. 거기가 17m지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높은 데가 17m입니다.

최영수위원

나 살기 힘들어 죽겠어 나 죽여라 해서 거기에 매달릴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면 거기가 난리나 버려요, 교통이 혼잡 되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하이라인인가 뭔가 미국 뉴욕의……. 맞아요, 하이라인파크?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하이라인파크.

최영수위원

나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시장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여 년 전부터 이것을 없애자고 할 때는 언제고 거기다 13억씩 들여서 철거하자고 용역발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시장 한마디에 바로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고, 왜 그렇게 즉흥적인 전시행정하고 즉흥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안전실장은 안전실장다운 어떤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교통협력국에 쾌적하고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 세부계획서하고요. 지금 지원하는 학교가 결정이 되었으면 그 학교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자료요구시지요?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예산 시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요청액 대비 편성액 대비 추경에 편성된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된 항목만 하면 되겠지요, 해당된 부분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에 대해서 실ㆍ국별로 우리가 죽 만든 것 대비 추경편성안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준희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것은 요구하던데요. 본예산 시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항목을 뽑아서 전 위원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집단에너지 시설별 세입 및 세출 현황하고요. 쓰레기소각장 시설별 세입ㆍ세출과 주민협의체 지원금 내역을 자료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제리위원장

혹시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서울역 고가에 관련된 말씀 중에서 시민단체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요구사항의 서류 있으면 서류하고, 그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설명회 한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제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인데요. 하나 더 서울역 고가 자료, 시장님 방침이 내려온 건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시장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문형주위원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 그러니까 감채기금을 변경할 때 그 액수를 조절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매칭사업 행정 예측에 있어서 집행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본예산 시에 삭감되었던 예산자료 주시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추경예산안 중에서 신규 사업은 얼마나 되나요, 실장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로 일자리하고 안전 분야 관련 예산인데요. 일자리하고 안전 쪽만 해도 한 200 내지 300억 그 정도 규모입니다.

박준희위원

도시안전실장 발언대로 좀 나오실래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상임위 예비심사를 보니까 도시안전실 소관에서 7개 사업이 순증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것 동의 다 하신 거예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 한제현입니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저희 집행부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박준희위원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쭤볼게요. 서빙고 고가, 강변북로하고 연결하는 모양인데 이 예산이 70억이에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게 그렇게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시급한가요, 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 70억이 순증 됐잖아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들도 당초에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추경에 요청을 했어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할 만한 시급한 사업이냐고요, 판단하시기에. 요구한 거예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실에서는 요청을 했고 이쪽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는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도시안전실에서 예산부서로 요구를 했다 이거죠?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박준희위원

추경에?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박준희위원

그 정도 시급해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일단 시급성이 인정되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거지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고가차도를 철거를 하게 되면 강변북로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시켜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가가 철거되면 거기에 문제가 걸릴 거라는 것은 이미 본예산에서 예측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어디 이런 공사가 어떻게 추경이 필요해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공사가 이미 반 정도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단을 막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북부고가 도장보수공사는 뭐예요, 10억짜리? 그것도 요구한 거예요?

제현

한제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추가가 된 사업입니다.

박준희위원

도시안전실에서 순증 되는 예산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할 만큼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동의를 안 했다니까 그렇다 치고 들어가 주세요. 도시교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박준희위원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상임위에서 질의답변하면 예산부서가 안 계셔서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이런 기회가 좋네요. 버스 재정지원 이 부분 지금…….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추경에 500억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서 50억을 저상버스 쪽으로 변경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를 추경에 요구한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번 버스 재정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희위원

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800억 요청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얼마…….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연말까지 해서 한 3,010억 정도 미지급금이 이월되게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많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 형태가 만약에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면 거기가 재정 지원해서 이자를 주면서 조합 보고 차입해서 쓰라는 것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실장님, 예산상으로 이게 바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부채나 채무로 안 잡잖아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재정이 조금 있다면…….

박준희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질의답변하면 예산부서가 돈 안 준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반복되어야 됩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답변하는 심정은 이해하고요. 지금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매년 적자분이 300억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여건상 한 2,000억 정도 그 정도는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적적자가 계속적으로 매년 한 1,000억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재정이 저희가 충분히 있다면 당연히 단년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이 그렇게 도저히 그 정도까지는 다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누적적자가 쌓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시기에 추경에라도 조금씩이라도 상환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500억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아까 저상버스 50억으로 돌렸던데요. 그것도 지금 중앙정부하고 매칭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잘라서 거기다가 넣느냐고요. 그것 잘못된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하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택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재개발임대아파트 매입비 614억을 올해 지급해야 되는데 추경까지 가고도 614억이 모자라요.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요구하셨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그러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예산부서에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올해 다 매입해 주기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정의 신뢰문제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을 주든지 중도금을 주든지 하면서 거기에 맞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저희 계약의 신뢰 원칙에 맞지요. 맞는데 재개발임대아파트 매입이 굉장히 규모가 많아서 여기 이미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여기 지구에 매입해야 될 아파트들이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택정책실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어요. 이번에 재정을 추경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의 원칙은 1차로 계약을 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재정지원은 한 번을 한다, 예를 들면 계약금이 됐든 아니면 1차 중도금이 됐든.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임대아파트 계약에 대해서는 이번에 커버를 하자 그래서 그 돈으로 산정한 것이 한 171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경 편성안에 낸 것이고요. 나머지 614억 원은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등의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재원이 있으면 다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보시다시피 추경 여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분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171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렵다는 핑계로 무조건 하고 아까 말한 버스재정지원이나 재개발임대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매번 반복되더라고요, 반복 돼. 이것을 고질적으로 계속 그렇게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해결해야 되고요.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 내년도 본예산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할 것이고요. 그러나 버스재정적자 이 부분은 단년도에 도저히 해결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적 적자가 커서. 그 부분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다른 버스업계 구조조정이나 다른 비용확보 방안은 별도로 강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예산 중에 만약에 원인행위가 전혀 안 되고 명시이월 시키려면 추경예산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추경에 다루면 되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 중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이번 추경 등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게 되면 연말에 그것이 예산집행을 안 하게 되면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지요. 불용액으로 남게 되면 어떤 액수는 차년도에 세계잉여금 형식으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나 금년도에 집행은 안 되지만 내년도에 반드시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은 명시이월 형식으로 해서 추경에 담아서 본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집행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관악구에 서부지구에 축구전용구장을 만드는데 산림청하고 관계 속에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올해가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고 명시이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추경에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나중에…….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위원님이 그 사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말까지 저희가 지출원인행위 정도는 할 수 있는 사항의 정도로 예상이 되면…….

박준희위원

사고이월하면 되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러면 사고이월하면 되니까 거기에 따라 집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전혀 계약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업진도라면 그것을 불용을 해야 될지 명시이월 해야 될지는 내년도에 사업집행의 전망 그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그 사안을 별도로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시간이 다 돼서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러시지요. 고맙습니다. (김제리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감채기금 운영계획안 관련해서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비슷하게 저도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60억에 대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전체 액수 2,941억 7,100만 원 중에 사실은 더 많은 액수가 감채기금으로 적립된 거지요? 총 감채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얼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번에 적립하겠다는 것이 1,060억이고요. 그런데 그전에…….

박양숙위원

전출된 것?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세계잉여금 2,941억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무상보육비 2,000억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첫해 하면서 지방비가 부족해서 자치구에서 소요돼야 될 매칭비까지도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줬잖아요, 작년에. 그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 지방채를 계속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 세계잉여금 중에 1,000억을 우선 그쪽에 상환을 했습니다, 작년에 2,000억 발행한 것 중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70%를 감채기금에 적립하는 내용해서 1,060억 원을 이번에 상환을 한 겁니다.

박양숙위원

나머지 금액의 70%가 아니라 그 1,000억까지 합쳐서 2,060억이 순세계잉여금의 70%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2,941억의 1,000억을 우선 저쪽에 작년에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요.

박양숙위원

그 상환도 결국은 감채기금 전출로 해서 상환이 된 게 아닌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지방채 발행한 것을 상환한 겁니다. 장기차입을 했었는데 그 차입금 1,000억 원 상환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냥 상환한 것이 아니라 감채기금으로 전환해서 바로 상환을 한 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채무를 상환하는 부분은 세계잉여금에서 먼저 상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방재정법인데 52조가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발행한 2,000억 원 중에서 1,000억 원을 저희들이 세계잉여금 중에서 바로 그냥 상환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상환한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1,060억하고 1,000억 상환한 부분까지 합쳐서 2,060억이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부분에 7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시지요. 그것이 맞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채무상환에 사실상 쓴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1,000억까지 작년에 지방채 발행한 것도 우리가 상환해 썼으니까.

박양숙위원

일종의 감채기금으로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은 없이 지출이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으로 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감채기금이냐 아니냐의 논쟁을 떠나서 순세계잉여금의 70%에 해당하는 부분이 감채기금으로 그러니까 적립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채무 상환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의 70%를 감채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추경안을 짰습니다.

박양숙위원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산을 당장 두드려 보십시오. 1,060억에다 1,000억을 더 하면 2,060억이고 그것이 2014년도 회계결산 이후에 나온 순세계잉여금의 70%가 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2,941억 원이지요,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것 2,941억 원 중에 저희가 아까 작년도 발행한 지방채 조기상환한 1,000억 원 그다음에 이번에 감채기금에 적립한 1,060억 원 그러면 2,060억 원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70%란 얘기지요.

박양숙위원

70%가 되는데 원래는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면 50%를 감채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로 적립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2009년인가 2010년인데요, 시 내부 방침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채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선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조례에는 50%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면 50% 이상 얼마로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정할 때 70%로 하겠다고 우선 시 내부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금년도가 되는데 금년도까지는 70%를 감채기금에 적립하자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2010년에 수립한 방침인데요, 그렇게 해서 70%를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내부방침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장님의 어떤 대책 방침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쨌든 4년 동안 감채기금으로 지방채나 이런 것을 상환한 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동안 감채기금 적립한 것이요…….

박양숙위원

2010년이니까 ’11년…….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저희가 감채기금 적립을 시작했는데 감채기금 만든 것이, 그 당시만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2년에 4,400억 규모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에 3,100억, 2004년에 1,500억 또 2005년에는 적립을 못했고요. 2006년에 3,200억, 2007년에 3,000억 그다음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하지 않고 바로 직접 상환에 썼고요. 2013년도 작년은 이번 추경에 넣어서 1,060억 원 적립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 규모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해 왔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올해 말까지 박원순 시장님께서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셔서 7조에 근접한 부채감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또 나름 취득세 부분도 다행스럽게 증가추세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재정상황이 나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여러 가지 시민안전이라든지 또는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이러면서 세출예산에 대한 증대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요구되는 일반 세출예산으로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리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방침이 끝나는 올해 새로 시장 방침이 만들어진 것이 있나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직은 마련을 못했고요.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50% 이상이라는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어느 수준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을 판단할 것인데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채무부담의 압박에서는 조금은 벗어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가면 7조 정도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감채기금의 적립규모를 조금은 하향조정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오히려 세출 요구 증대되는 그 부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방침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하천관리과장님이 여기 안 나와 계시지요? 아니면 국장님이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김정태부위원장

물관리정책관 혹시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 김학진입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의 금호유수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구조물안전진단비에 관한 그런 공문을 성동구로 보낸 적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박양숙위원

언제 보냈어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성동구에 공문을 보낸 게 9월 2일자입니다. 9월 2일자로 유수지 복개구조물 활용방안을 위한 구조물안전진단비를 금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 부분이 지금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서 감추경 하겠다는 입장을 알리는 그런 공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성동구의 다른 활용방안이나 입장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입니다. 그런데 9월 2일에 발송을 했는데 그 입장을 9월 2일까지 알려달라는 식의 공문입니다. 이 공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월 2일에 공문을 발송해서 9월 2일에 입장을…….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9월 2일에 보내고 9월 1일까지…….

박양숙위원

2일까지 입장을 밝혀 달라는 식의 공문을 보내는 게 타당합니까?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계속 자치구와 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식의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시간이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박양숙위원

분명히 성동 자치구에서 입장,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일단 시간 끝났기 때문에 다시 제가 추가질의를 할 텐데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식의 행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께서 2시 30분부터 3시까지 잠시 이석하겠다고 이석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요. 주택정책실장께 질문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3시 이후로 잠시 미뤄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 순서는 황준환 위원님께서 신청이 들어와 계십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감채기금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신데 실장님, 감채기금 보유관리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금 적립하고 있는 건 없고요. 감채기금을 이번에 적립을 해서 재정투융자 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쓴 게 8,400억 규모거든요. 그 차입한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분을 상환하는 데 즉시즉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8,400억 규모를 한 7,400억 규모로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예치 현황 중에서 공공예금하고 신규정기예금 현황이 어떻게 돼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가 감채기금에 대한 운용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제반적인 사항들이 보고가 되고 그것에 맞춰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활용방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각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질의와 답변을 보면 기본적으로 감채기금을 계속 질의했을 때 답변들이 원론적인 답변에 머무는 것 같아요. 어떤 근거와 데이터 현황에 의해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채무상환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기본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 비율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서 감채기금의 아까 말했던 공공예금과 신규예금의 예치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는 답변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지금 답변이 준비가 안 되시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채무 감채기금에 적립한 재원은 지금 없고요, 적립하는 대로 바로 재투에서 차입한 비용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은 저희 서울시가 가진 차입분, 채무분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 금융차입이나 또는 다른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운용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질의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별도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셔서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여러 가지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다음으로 어제 이수역에서 전동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련된 담당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김정태부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오른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어제 이수역에서 80대 노인분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어제 9시 48분경에 4호선 총신대입구역 상선승강장 2-2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객께서는 여성분으로 만 80세 되신 분이셨는데 이분께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승강장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때 지하철이 바로 거의 출발하려는, 그러니까 지하철문이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거기에 짚고 있던 지팡이를 밀어 넣은 겁니다. 지팡이를 밀어 넣었는데 통상 이물질이 끼면 자동차문이 열려야 됩니다만 감지하지 못하고 또 마침 스크린도어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장이 출발신호를 기관사에게 했고 기관사는 그 출발신호를 믿고 출발해서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스크린도어가 고장 났다는 그게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스크린도어가 고장이 나면 계기판에 표시가 됩니다. 문이 닫히면 파란불이고 이상이 있으면 빨간불로 표시가 되는데 그때 빨간불로 분명히 계기판에 표시가 됐는데 차장이 그럴 경우는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출발신호를 해야 되는데 그 육안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종 계기판에 이상신호가 잡히는데 그런 경우로 간과해 버리고 기관사에게 출발신호를 보낸 거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추경과 관련되어서 현안질의를 하게 된 것은 이번에 박원순 ’14년도 1기 추경에 대한 가장 큰 골격에 어떻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안전입니다, 시민에 대한 사람 중심.

인제

김인제위원

안전이지요. 안전 불감증에 대한 도시철도공사, 메트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시민들의 큰 불안감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경안이 다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안전 불감증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유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린도어 이물질 센서의 고장이었는지 아니면 그 스크린도어에 할머니가 타셨던 그 곳만 센서가 고장인지 아니면 모든 역사의 센서가 고장이었는지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센서 부분은 보통 한 1.5cm 이 정도 되면, 전동차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굵기가 1.5cm 정도 되는 이물질이 끼면 감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한데, 승강장 전체 스크린도어의 문제인지 할머니가 타시려고 했던 그 스크린도어의 센서에 대한 문제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현황파악이 되셨냐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2-2 출입구 스크린도어의 문제였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곳에서만 문제라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안전규칙과 관계된 스크린도어의 센서 고장상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취한 안전조치에 대한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현황들 추가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다음으로 보육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의 추경안 증감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보육돌봄서비스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추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직 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경을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자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자치구 신청에 따라 자치구 교부 후 예산 지원이라고 했는데 자치구 신청에 따른 기존 현황조사를 파악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몇 쪽이신지 얘기해 주시면…….

인제

김인제위원

25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

김정태부위원장

의회에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입니다, 실장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제가 지금 봤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이 20 대 40 대 20 정도 됩니다, 물론 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인제

김인제위원

실장님, 구별로 다르긴 하지만 구별로 파악된 현황자료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자료는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어떤 자료에 기인해서 예산이 편성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매칭예산이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매칭예산이 자료가 근거가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매칭예산은 구별로 구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정리된 현황이 지금 실장님이 파악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신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 이 예산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전에 본예산 때 사회복지보조금액으로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국공립 예산은 감액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인제

김인제위원

국공립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본예산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감액된 사례가 2014년 본예산에서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담당자 뒤에 계시면? 본예산 삭감, 추경부활 이런 것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굉장히 신뢰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모든 과는 의회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한번 실장님께서 따져봐 주시고,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다음은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우리 상대 후보들한테 서울시 박원순 시장 후보에게 공격이 굉장히 많이 갔던 사업입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기정예산 대비 50.4%가 감소되어서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138억을 감액경정 요청하셨습니다. 맞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빈곤층의 한 50만 명을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고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에서 예상되는 이 사람들이 21만 명, 그중에서 실제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19만 명으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용역결과로 추계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14년도에 4만 명에서 ’14년도 추경 2만 명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4년도 회계결산에 보면 5,657명이에요.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전에 사업취지와 내용을 우리가 선거과정이나 박원순 시장의 하나의 복지모델로서 부각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통해서 우리 빈곤층의 사각지대가 발굴되고 그것들이 안전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수요에 대한 추계들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서울시장의 역할과 서울시의 역할들이 하나의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것들을 공격받을 때 말했던 답변들이 이제는 무의미해졌다는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건강실이나 서울시에서 간과하면 안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곤층에 대해서는 해마다 기준선을 정하고 때에 맞는 것들로 예산을 재편성하면 시의회에서 충분한 동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가 실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청주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회복지제도가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지금 복지건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발굴주의에 입각한 어떤 새로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동안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복지시책을 펼쳐왔습니다만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발굴주의로 전환했고, 발굴하기 위해서는 발굴을 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260명의 사회복지사를 확보를 해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요,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내년부터는 동주민센터를 복지의 허브로 바꿔서 그야말로 일선에서 이러한 복지시책이 필요한 분들을 보다 폭넓게 발굴하고 거기다가 건강까지 추가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김정태부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시간이…….

인제

김인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복지비 부담이 지방정부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응해서 서울시에서 예산들을 많이 편성해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복지정책실의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사회플래너들에 대한 그런 보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 주셔서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다니시는 분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지제도의 새로운 모형들을 서울시민들에게 펴보였을 때 그런 것들이 잘 진행돼서 그것이 하나의 전시사업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마무리 잘 지어주는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준환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만 잠시 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성중기 위원께서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하시겠답니다. 자료요구해 주시지요.

성중기위원

강남 갑의 성중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 하나 요청할까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빗물펌프장 현황 중에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공사 불가판정으로 결정된 곳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체 공사현장 중에 입지선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과장님이 하시나요? 가능하겠습니까? 자료요청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자료요청으로.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이상이십니까?

성중기위원

네.

김정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입니다.

황준환위원

이번에 예산 감액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공사 지연에 따른 방화대교 남단접속도로 건설공사가 감편성됐잖아요. 감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여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그래서 사고수습 과정에서 공사 재개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월해서 금년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년에 감편성하고 내년예산에 마저 편성해서 내년에 끝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해에 공사를 끝낸다는 목표 아래 준공시기나 계획 아래 예산 신청을 한 것 아닌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 그런 계획으로 했었는데 작년 사고에 수습과정에서 공사재개를 결정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늦어졌고 또 저희가 사고 난 구간에 대한 재설계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계기간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는 그런 사고가 나고 나서 수습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소요가 된다든가 지연된다는 것을 예상을 전혀 못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당시보다는 예산편성할 당시보다는 더 늦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황준환위원

지금 이 공사가 본부장님 애당초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05년도입니다.

황준환위원

2005년이면 공사 착공시점에서 10년 가까이 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 준공한다면 10년입니다.

황준환위원

10년 가까이 되는데 제 지역구인데요, 사실 공사를 하면 이렇게 파헤쳐 놓잖아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황준환위원

통행도 금지시키고 경관도 그렇고 10년 동안, 터널 하나 공사에 10년 공사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충분히…….

황준환위원

서울시 시의원들 그동안 주민들이 엄청나게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되고 보니까 또 잘못하면 제가 그 욕을 먹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충분히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꼭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98년도에 설계 시작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는 98년도에 했습니다.

황준환위원

16년 전에 터널을 뚫는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2002년도에 처음 구의원 출마할 때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거기에 뉴턴도로를 만드네 뭐하네 그때 당시에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거든요. 그 시점까지 하면 16년 됐어요, 16년. 터널 하나 연결되는 데. 서울시에서 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또 거기는 광명 서울민자고속도로가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또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황준환위원

공동묘지 가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조그만 터널 하나 해서 연결되는 공사에 거의 16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관심도가 낮다, 만약에 강남이나 서초 거기에서 그랬으면 아마 끗발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진즉에 했을 거예요. 강서를 너무 차별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황준환위원

박원순 시장이 여기에 관심 좀 가져줬으면 진즉 끝난 것 아닌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들어가서 또 사고도 있었고 하는 그런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요인이 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개통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지난번에 자료요청해서 본 것으로는 공사 준공이 내년 10월 30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공사에서 해온 공정표가 내년 10월인데 저희 본부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더 당기는 공정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공정대로 되면 내년, 교각 5기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년 3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사고 난 43m짜리 상부구조를 한 달 정도 만들면 공장에서 박스구조물 만들거든요. 그래서 교각만 되면 바로 거치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내년 4월, 거치가 되면 그 위에다 포장을 해야 됩니다. 1개월 해서 내년 5월말 늦어도 6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또 공사 당기라고 했다고 안전이나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 하자 생기면 안 됩니다. 철저히 점검하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다시 그러면 조정된 일정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들어가세요. 도시안전실장님, 잠깐만. 조성일 실장님이신가요?

김정태부위원장

도시안전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입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얘기한 터널공사 시에 작년에 인명사고 있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황준환위원

그때 당시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맡으셨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사람 2명이 죽는 큰 사고가 났었는데 사고경험하신 분을 경각심을 가지라고 안전실장으로 보내신 것 같은데 이 사고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때 당시에 방화대교는 방화대교 상판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인부 일하던 사람 두 명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가 났었는데…….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제가 다 아니까 사고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부발력이라고 해서 교량의 설계가 이렇게 교량이 안정적으로 놓여 있어야 되는데 상판이 돌아가기 쉬운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황준환위원

안전실장님이시잖아요. 서울시청의 실장급이면 진짜 세계적인 인력입니다. 우수한 인력입니다. 그것도 우리 서울시의 인프라 인적재산이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런 것까지 사전에 검토가 안 되고 사고 난다는 것을 주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른 데까지 전부 다 점검을 해서 그런 사고를 이제 예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황준환위원

저는 주민으로서 시의원 전에 구의원 할 때 당시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고 이런 유사한 일이 어디 있는가 한번 철저히 점검하셔서 안전사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당시에 서울에 유사한 곳이 5개소가 있어서 전부 다 다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하여튼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차제에 저도 서울역고가도로 그것 철거하지 않고 지금 거기다가 무슨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안전사고 그것 철저히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연한도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판인데 시멘트 내구연한 최장기간이 몇 년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보통…….

황준환위원

일반적으로요, 법을 떠나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30년, 40년 이렇게 합니다.

황준환위원

최장기간으로 많이 잡아줘도 50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44년 된 건데 거기다 리모델링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속은 다 썩었는데 페인트만 칠한다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부분은 전부 다 털어내고 다시 시공…….

황준환위원

그러면 다시 공사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전체 다가 아니라 쓸 수 있는 데랑 쓸 수 없는 데랑을 그것도 구별할 겁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요. 그런 데다 안전도 위험하고 한 데다 돈 바를 것이 아니라 진짜 학교담장이 허물어져 가는데 그런 데도 돈을 쓰셔야 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안전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추진하지 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 돈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히 안전에 관계된 시설에 각별히, 아무리 아름다워도 안전을 뒷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순서인데 안내말씀 하나 올리면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이 복귀하였음을 안내말씀드립니다. 함께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흥순위원

동대문4의 장흥순 위원입니다. 37쪽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입니다.

장흥순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가요, 아니면 중간인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금년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금액 1억 7,000만 원이 행자위에서 전액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크게 무슨 실수했다든지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추가 공사비가 1.7억입니다. 1.7억인데 최초에 그걸 할 때에 추가적인 어떤 예상부담은 재향군인회가 한다는 조건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 입장에서 보면 44년이나 된 세부설계도가 없는 노후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상치 못했던 안전문제나 환경문제 등 크게 여섯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추가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공사비 중에 재향군인회 분담금이 원래 한 1.34억 원 정도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것만 해도 빠듯한 상태에서 새로운 추가공사소요가 생기다 보니까, 또 이번에 공사하는 동안에 임대수익비가 연 1.8억 되는데 이런 것까지 부담이 더 있다 보니까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현재 재정상태를 감안해 볼 때 한 2개월 후에 공사 끝나는데 업체에 대한 대금변제 등에 아마 애로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과연 지원하는 게 타당하냐부터 해서 그런 과정에서 지원은 결정되어서 했고 또 하는 과정에 그러한 어떤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신뢰를 잘 지키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 번 더 금년 10월에 준공되는 서울시재향군인회에,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소를 사주는데 고삐까지 선물해 주실 것을 선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서 김희걸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순서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된 질의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지역구이니만큼 은평새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은평새길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 기획조정실장님인가 아니면 도시안전실장님이신가?

김정태부위원장

도시안전실장님.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 조성일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본론적인 얘기는 잘 알고 계시니까, 처음에 편성하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작년도에 의회에서…….

현찬

이현찬위원

의회에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이번에 200억에 대해서 감추경이 올라오게 되는데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지요?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은평뉴타운에 가셔서 시민과 데이트하는 장소에서 은평새길에 대해서 꼭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 아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그렇게 약속까지 다 하시고 갑자기 이번에 도시계획 신설과 관련돼 가지고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감액을 하고 2015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2015년도라고 하면 몇 개월 정도 남았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3~4개월 남았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지요? 3~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지금에 와 가지고 감액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꼭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기본설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종로 지역에 상당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앞으로 저희가 밟아야 될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도 해야 되고 절차상으로 봐서는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 감추경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민원이 있으면 다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하지요. 민원이 있다고 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민원이 있어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찬

이현찬위원

200억이란 건 서울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LH에서 받게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LH에서 확보한 예산이지요? 그런데 굳이 감추경 안 하고, 검토의견에도 보면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검토의견 잘못된 건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는 명시이월보다는 좀 더 치밀한 검토를 위해서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내년에 집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전반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현찬

이현찬위원

이 사업 자체가 은평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지요.

현찬

이현찬위원

또 은평 자치구에서 볼 때 200억은 아까 조금 전에 자치구의 예산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볼 때 200억, 300억 이게 작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자치구에서는 몇 십억 몇 억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게 수두룩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그 200억이라는 돈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었을 때 은평구민들이 우리 뉴타운에서 이동시장실을 했을 때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플래카드까지 걸면서 대환영을 했던 게 바로 이 새길과 관련되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시에 국장님 오셨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사업을 추진하는 그 의지의 하나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표현을 위해서 예산을 붙잡아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또 다른 것으로 저희가 기본설계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결정도 할 거고 그다음에 종로구와도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를 해 나가는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중단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동의를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안 하겠다 그러면 의회 자체를 경시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김정태부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시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 본질을, 핵심을 파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이현찬 위원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부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같은 답변을 반복하십니까?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를 중시했다면 의회에서 세운 예산을 이런 식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지금 33명의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을 서울시 입장에서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간 지나 가지고 나중에 감액해서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정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8대 의원님이 예산을 자치구에 어찌됐든 간에 여러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서로 교감, 설득해 가지고 이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동의를 해 줬지요? 그런데 지금 9대에 와서 예산이 감액이 됐다 그러면 감액됐다는 그 자체부터 지역 언론에 새길은 완전백지화 이렇게 보도가 될 거예요, 우리 지역 언론에. 그렇게 되면 9대에 들어온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8대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예산 자체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의원들이 되지 않겠어요? 200억은 굉장히 큰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예산은 꼭 지켜 가지고, 지난번에 잠깐 시간이 나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 있을 때 오셔 가지고 얘기 다 하고, 만약에 시장님께서 의지가 계신다고 그래도 지금 부서에서 이것 감액했다고 올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못한다고 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는 하여간 돈을 금년도에 쓸 수가 없으니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쓸 수 없으니까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가서 어차피 다음연도에 예산을 다시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예산계획 수립되어 있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꼭 시장님께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을 철회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야만 우리 의회 자체에서 예산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중시한다고 생각을 하지 예산 죽 다 만들어 놓고 지난번에 이행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면서 8대에 해 놓은 것 뭐 하나 이행한 거 있냐 이렇게 얘기했던 걸 제가 그 앞에 앉아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증액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계수조정 해 가지고 만들면 안 지키고 시간 끌어서 나중에 다른 사업 전용해 가지고 사용해 버리고 감액해 버리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 앉아서 할 필요도 없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시간을 끌었다든지 일을 안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사전절차를 충분히 밟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아까도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시간을 끈 게 아니고 제대로 열심히 다니면서 했습니까? 몇 번이나 거기 가서 만나고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자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냥 던져놓고 시간만 기다린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들어가시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교통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번에 500억 증액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관련 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아까 박준희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에서 공영으로 운영할 때하고 예전에 이명박 시장님이 민영으로 할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2004년 교통체계개편 이후에 가장 큰 점은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수준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고가 많이 줄었고 난폭운전 그리고 과속 이런 게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인프라투자를 함께 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많이 늘였는데 과거에는 버스가 거의 정시성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인프라 덕분에 정시성도 많이 향상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연도별로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적자폭이 나는 건 왜 이렇게 연도별로 적자폭이 많이 나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결국은 지금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준공영제가 버스 전체가 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표준원가에 의해서 산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원가에 의한 비용과 버스 전체가 벌어들이는 수입 이 부분의 차이가 결국은 저희가 재정적자분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금이 적정한 수준이면 2,000억 내외 이 정도로 가는데 그게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또 기름 값도 오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원가와 저희들이 벌어들인 수입과 객단가라고 하는데 그 차이에 의해서 점점 적자가 커지는, 그래서 적을 때는 한 1,800억 정도 적자가 보조금이, 그다음에 많을 때는 3,000억 이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올리면 재정보조금이 적어지고 그게 몇 년 지나면 적자가 커지는 보조금이 커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나 재정적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나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의 준공영제를 취하는 형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재정보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정보조분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은 2004년 출범할 때 버스 대수가 8,000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7,500대 수준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필요한 차량인지 살펴서 감차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크게는. 그리고 그동안에 지하철 개통이라든가 이런 상황여건에 맞춰서 적정한 버스 대수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 비용의 구성이 55%가 인건비고 두 번째 20%가 유류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60세 정년이 지난 뒤에 소위 말해서 촉탁이라고 채용하는데 촉탁 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1년차 운전수, 그러니까 100%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연차적으로 5%, 10% 이렇게 삭감하는 어떻게 보면 임금피크제 비슷한 그런 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유류비에 있어서는 연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운전자 교육이라든지 또 특수열감장치 같은 것을 민간과 협력해서 부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줄이고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승마와 관련된 공무원이 누구십니까?

김정태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추가질의를 이용해 주시지요.

현찬

이현찬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양천구 제4선거구의 김희걸 위원입니다. 실장님,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감추경은 사업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을 경우 또는 사업진행이 어려워서 사업을 불가피하게 연기해야 될 사항이 있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증액을 요구했을 때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증액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으나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증액을 요청합니다. 맞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 부분들이 원론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사업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사업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사업을 넣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세입과 관련해서 지방소득세와 관련해서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수결손은 방지하고자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연초 경제성장률을 몇 %로 잡았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KDI 추정치는 4.5% 정도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세입추계를 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봐서 한 2.7% 정도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본예산 짤 때.

김희걸위원

그러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또 몇 %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것보다 예상치가 더 낮은 경제성장률을 가져올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지방세 세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등인데 거기에서 세입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세입이 덜 들어오게 되면.

김희걸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 관련해서 지금 기후환경본부 소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에서 482억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집단에너지 시설이 지금 몇 곳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목동과 상계동 두 개의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지역난방공사라고 해서 정부투자기관으로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분담금 수입에 있어서 마곡지구 택지분양 및 건축계획 지연에 따라서 54억 6,300만 원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당초 마곡단지가 계획대로 분양 및 건축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연초에 금년 2014년도 예산을 잡았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편성 당시에는 추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불과 8∼9개월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결과적으로 그런 추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한 가지 더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양천에 시설이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양천에서 서울시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들어오지 않아서 약 50억 정도 되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담당자가 계십니까?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윤영철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양천구에서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양천구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양천에서는 요청한 금액은 저희가 다 드렸고요. 다만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청이 없어서…….

김희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양천구청을 지금 압류해 놓고 있는 것 있지요?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그것은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말씀이신데요, 예전에 있었던 건인데 그것은 올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양천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할 때 공동이용시설에 응하지 않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반입료를 올려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때 광역화를 하면서 발생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큰집에서 자식 집을 지금 압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자식한테 부양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용돈 안 준다고 청사를 압류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양천구에서도 이미 전에 분할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바도 있었고요, 강남에서도 동일한 건에 대해서 이미 납부를 끝낸 바가 있습니다. 동일한 형평성의 원칙에서 볼 때 양천구에서 그것은 당초의 약속대로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광역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지 양천구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그러한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자원회수시설 반입료는 서울시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당시 광역화에 응하지 않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올려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광역화를 이루었고 지금 저희가 그래도 생활쓰레기의 자원회수시설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희걸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시간관계상 별도로 제가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복지건강실장 계십니까? 지금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에 필요한 11억 6,8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도 정부에서 경로당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든다는 소식을 접하는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후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을 계획이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경로당은 사실은 자치구 고유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자치구에서만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일부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를 하는데 매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몫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항상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그런 양상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예년처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식을 해서라도 매년 지급되던 그런 수준의 지원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비 지원하는 대응예산에 재정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비 및 특별교부금 또는 국고보조금 확보가 상당히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국비 추가 확보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 건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국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사업은…….

김희걸위원

물론 경로당 사업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복지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다보면 세출예산에 한계가 도달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또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가 국비 보조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보조율에서 상당히 낮게 보조를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비보조를 좀 더 늘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실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강서구, 양천구가 폭우가 오게 되면 늘 빗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지금 확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감추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유가 실시설계 연기에 따른 집행계획 조정인데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도 수리모형실험이라는 것을 그동안에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하는 것이라서 이런 배수터널이, 이게 제대로 설계대로 기능을 하는지를 보통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하는데 이것은 실제 조그맣게 모형을 만들어놓고 그게 실제로 기능한지 실험을 하느라고 사실은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올해 저희가 계획되었던 그 물량만큼 시공을 못하고 그에 해당되는 것만큼 현재 감추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대로 예산을 감추경 해 주시고 내년에 다시 잡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김희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한 가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김정태부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김희걸 위원님 추가질의 기회를 제가 드릴 테니까, 다음에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서.

김희걸위원

1분만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입니다.

김희걸위원

경전철과 관련해서 감액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경전철을 박원순 시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철은 여덟 곳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우이~신설경전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도 30년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양천 부분은 도시교통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김희걸위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신혜 위원께서 잠시 자료요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짧게 자료요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3년간 과징금 체납현황과 체납징수율 사항을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추경사항에 대해서 사업별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서초 최호정 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 중에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으로 5억 8,000만 원을 증액한 것이 있지요?

김정태부위원장

재무국장님.

김영한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영한입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서울의료원 강남 분원 매각을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 증액분인가요, 추가분인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당초 의료원 매각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매각에 필요한 감정평가에 든 비용, 감정평가예산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만 당시에 실무적인 착오로 그 부분을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을 지금 당장 꼭 매각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작년 추경이나 예산심의 때 질의답변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당시에 우리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세입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지방재정대책의 일환으로 당시에 지방채를 발행한 그런 여건 속에서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그때는 급했는데 올해 추경에 이 감정평가예산도 그때 잡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됐는데 이게 한전부지가 매각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내년에 서울시 취득세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취득세는 부지매각비용을 완납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받게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래도 그런 전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내년 하반기에 받게 되니까요.

최호정위원

그런 전망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서울의료원 매각을 서두를 수가 없는 것이 거기에 지금 30병동 공공의료시설이 있고요, 아시는 일이잖아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의료원에는 현재…….

최호정위원

아시는 일이잖아요. 거기 장례식장이랑 어떻게 해결도 하지 않고 매각 먼저 서두르시는 이유가 굳이 있나 싶어서요.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강남 분원에는 전체 30병상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장례식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지역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복지건강실하고 그동안 죽 협의를 해왔습니다. 아마 원지동 이전과도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어쨌든 현재 입주하고 있는 시설들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이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전대책도 지금 세워놓지 않고요.

김영한재무국장

아니, 이전대책을 세워놓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최호정위원

않았지요. 원지동 부지 매각비용 같은 것은 예산에 있지도 않잖아요, 그 감정평가액도 없고요. 원지동 부지를 먼저 정리해서 서울의료원을 그리로 이전한 다음에 여기 매각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해요.

김영한재무국장

그것은 그동안 계속 협의가 되어 왔던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순서대로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감정평가액도 제대로 확보해 놓지 않고 먼저 시유재산 매각대금 잡아놓고, 이런 졸속행정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서울의료원 매각했을 때 거기 공공의료시설 대책이 마련된 다음에 5억 8,000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삭감…….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 시점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운 사정들 감안해서 편성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장님, 가고 싶은 화장실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윤종장입니다.

최호정위원

쾌적하고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을 추경에 넣으셨는데 이것이 추경에 넣을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시급한 상황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동안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해왔었는데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충분치 않다, 보다 수준 높고 유형에 맞는, 왜냐하면 초등, 중등, 고등이 각기 다른 형태로 가야 됩니다, 동선이나 규모.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될 예정인데 금년에는 시범으로 8개 유형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3개월 동안 학교를 선정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언론사 홍보캠페인 홍보 비용에 1억 정도 쓰신다고 하는데 3개월 동안 홍보를 얼마나…….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다 언론사 비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공모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캠페인을…….

최호정위원

올해 다 집행할 거예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일단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간부명단 저희한테 주셨는데 여기 경제진흥실장이 지금 공석인데 고홍석 국장님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실장 자리에 고홍석 국장이 되어 있습니까? 송구합니다.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중랑 제4선거구 김동율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동율위원

실장님, 지금 서울시 영유아 보육료에서 만3세하고 만4~5세 보육료 책정료가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5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아서 누리과정을 다 시행하고 있고요. 3~4세 같은 경우에는 70%는 저희가 대고…….

김동율위원

아니, 금액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보육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율위원

아니, 영유아 1인당 지불되는 보육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5세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정도 되고…….

김동율위원

아니, 22만 원은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보육료, 정부에서 정해놓은 지원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가…….

김동율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3세는 27만 4,000원이지요. 맞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4~5세는 26만 3,000원이고.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다른 말씀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김동율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영유아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 이용하는 어린이들하고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이용하는 차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차액이 3 내지 5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1인당 얼마씩이냐고요. 3세는 얼마고 4~5세는 얼마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인당 4만 2,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3세는 5만 4,000원, 4~5세는 4만 3,000원. 이것 차액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돈인데 국공립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이것을 부담 안 해요.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이것을 부담하게 되는데 과연 이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작년부터 특히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바이고, 사실 이 보육비는 국고와 같이 매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액을 모두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정부나 서울시는 정책이 뭡니까? 출산장려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 이게 세계적으로 한국이 몇째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출산에 있어서는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몇째, 순위를 말씀하시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순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율위원

순위는 지금 첫째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출산으로는 첫 번째입니다.

김동율위원

저출산이 되면 국가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인력이 부족해서 나중에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김동율위원

경쟁력이 약화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출산정책을 최우선시하려면 어린이들한테 이런 차별화정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이것 최우선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과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올해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잡고 싶었는데 저희 실링에 막혀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고민만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어린이집 각종 시설비라든가 국공립이나 서울형에서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지원해주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낙후되고,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어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뱃속에 7~8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요, 국공립 어린이집에다. 그래도 없어요, 몇 년이 지나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대기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번 공약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얼마나 확충해야 이 부분이 해소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4년 동안에 한 1,000개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동율위원

나머지 민간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만 저희가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의 질적 제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제 생각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감이 될뿐더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는데 사실은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의 질로 만든다는 것이 저희 서울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질적인 제고는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소유가 민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서울형 어린이집도 전부 다 민간 어린이집이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가인증기관들이 1차 2차 3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가인증기관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서울형을 평가하는 인증센터는 서울시의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그쪽에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왜 평가인증기관들이 어린이집을 상대로 조사수수료를 받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모르고 있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조사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원도 쥐꼬리만큼 해주면서 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린이집에다 수수료 명목으로 해서 30~35만 원씩 받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평가인증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보건복지부에도 평가인증 작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김동율위원

그 부분 확인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총 합해서 민간 어린이집 숫자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7,000개 정도 됩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이 몇 개소라고 생각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육료가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지원 대상을 보면 지원받는 개소가 3,314개소인데 총 6,522개 중에서 나머지 3,208개소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약 57%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퍼센티지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의 돌보미 말하자면 아이들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소수의 어린이집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 민간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할 어린이들을 돌보는 데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산 장려를 한다고 하면서 서울시나 정부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구사항은 높아요. 지원은 쥐꼬리만큼 해주면서 말하자면 질적으로 요구사항은 엄청난 요구사항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실장님한테 묻겠는데 어느 민간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임산부 원장이 9개월 된 임산부인데 평가인증 받는 과정에서 조사 받다가 유산된 사례도 있어요. 그것 혹시 아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 서울시 인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저희 서울시에서 평가 인증할 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이 정도로 평가인증기관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어린이집을 평가를 하는 것은 시설이라든가 교육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해야지, 무슨 점수 올리기 식으로 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중요한 보육파트너이기 때문에 질적 제고를 위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만 또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증이라든지 평가 작업이 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문제를 야기시킨 부분들이 있는데 질이 좀 낮은 보육교사들이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감시ㆍ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료의 차액에 관해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김정태부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민간어린이집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고민 말고 예산에 혹시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정태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검토할 수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 차례십니다. 이혜경 위원 질의를 마친 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회현동과 남대문시장, 약수동, 청구동, 필동, 장충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서울역 고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입니다.

이혜경위원

2013년 작년에 우리 김제리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님께 서울역 고가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혜경위원

그러세요. 제가 시정질문 한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제가 시정방침을 정할 때 가장 주력하는 것이 도시안전입니다.” 그러면서 “약속대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게 작년 얘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서울역 고가를 녹색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셔서 서울역 고가의 철거문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철거로 결정이 났어요. 아까 중간에 최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안 됐지만 제 지역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그리고 3년 이상에 걸쳐서 용역한 결과가 철거로 나왔는데 불과 1년 전에 철거하겠다고 약속하신 분께서 다시 이것을 역사적인 가치도 있다 한다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하시면서 이게 다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뉴욕의 하이라인파크인가 그것을 예로 드셨어요. 그런데 그 고가하고 지금 서울역 고가하고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철도교이고 지금 이것은 도로교라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뉴욕에 있는 것은 10년 동안 폐 철로로서 그 기능을 다, 그러니까 수송의 도로로서 역할을 하다가 1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폐 철로로서 방치된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역 고가는 하루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간당 2,700대 이상의 차가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를 시간당 2,700대. 그러면 하루에 몇 만 대의 차가 움직이는지 아실 것이고 서울고가의 어떤 수송능력을 하는 것의 중요성도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혜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결정은 내려졌고 철거하기 이전에 대체 도로를 만든다든가 교통에 대해서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주겠다는 약속도 하셨거든요, 그 전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몇 개월만에 거금 380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만든다고 발표를 하니까 모르는 네티즌들은 “와 새로운 거다.” 새로운 것하고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니까 인터넷에서 기대가 된다는 말들을 많이 쓰셔요. 그렇지만 서울역 고가가 어떤 데고 거기 인근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상권을 포함해서 지금 주민들과 남대문시장 상인들, 거기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이 77만 명인데 그분들한테 직접 아마 조사를 하시면, 제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발표 난 이후에. 그 결과가 곧 나올 텐데 그 결과가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몇 개월만에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적할 것이 있지만 첫 번째는 과연 이것이 추경에 올라갈 만큼 긴급한 사항인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도시안전을 화두로 삼으시면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몇 개월만에 이렇게 새로운 주변 환경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 이렇게 갑자기 정책이 바뀔 수 있는가? 그러면 누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이것을 믿고 시정을 맡기겠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새롭게 이번에 재임되면서 선거공약으로, 철거하겠다는 것이 그것을 다시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과의 어떤 소통도 전혀 없었고요, 주민설명회 했다고 하신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서류를 받기 전에 설명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던 분들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설명회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혼내고 나간 자리라는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런데 여기는 자료를 잘 만들어 오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38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이혜경위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다 몇 개월만에 만들어지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것을 철거해야겠다고 주장하시고 의견을 내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한쪽으로 밀려나시고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이것을 새롭게 건설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전문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안전문제는 반드시 확보를 하고 가겠다는 것을 책임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교통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남대문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의 상인들하고의 문제도 저희가 충분히 또 소통과 대책을 마련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제 지역에 약수고가를 철거하는 데 있어서도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용역과 함께 지금까지 철거가 완성되어서 선을 긋고 있어요. 그 약수고가 하나 철거하는데도 4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정비기간과 완성된 기간이. 그런데 몇 개월만에 이것을 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국제현상공모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이 고가를 녹색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서 그것을 국제디자인현상 공모한다는 것이 순서도 안 맞고 또 지금 부채도 많고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감추경 해야 된다 하는데 여기에 올라온 그 내역이 참가비가 4억이고 포상비가 2억이에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혜경위원

1등 포함해서 2억의 상금을 줄만큼 그런 사업인가 좀 의문이 되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안전문제는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다소 불안한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치유를 하고서 이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은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를 드린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내용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현장에다 실현하는 데는 그렇게 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주변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답변이 아주 안 되지요. 한 시간당 2,700대의 차가 운행하고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교통대책도 저희가 같이 마련해서…….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동시적으로 같이 마련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시기적으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이 사업을 철거할 때도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더라도 대체 교량을 만든다든지 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그것과 비슷하게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철거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철거한 이후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 대책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검토하는 시기와 국제현상공모로 예산을 쓴 시기가 같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국제적으로 모을 생각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살려주시고 사업이 진행되면…….

이혜경위원

그런데 아무튼 3년 이상 걸린 용역에 의해서 철거해야 된다고 결정 나서 안전하지 못하다, 지금도 불안한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 당시에는…….

이혜경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도 불안한데 거기에 상판을 교체하고 토사를 한 30cm 이상 넣고 올려서 나무하고 잔디를 심는다고 공원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부터 기존의 버스노선도 위험하다고 버스노선도 중단시킨 상태에서 일반승용차만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에 일시적으로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흙과 나무와,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실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혜경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설명도 부족한 것 맞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보고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이혜경위원

맞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시기적으로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안 맞다는 것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교량의 안전문제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차량을 저희가 통제한 가장 큰 이유가 상판 슬래브가 너무 노후되어 있고 그게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밑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 놓았거든요, 그것도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질까 봐 . 그 부분은 전부 다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토사를 30cm하고 나무를 심고 하는 문제는 경계별로 전부 다 구조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정리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이혜경위원

이렇게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시정이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는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하여간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혜경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자료 요구만 할게요. 아까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지표에 대한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아이 돌보미 사업 운영을 보니까 서비스유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들은 그렇게 복잡한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김제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북 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종일 추경 관계공무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번에 추경 재원이 대부분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 일부 있고 취득세 저희들이 증수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로 더 추가로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런 등등의 재원으로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어느 부분에 지금 많이 편중되어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쪽이 많습니다.

이승로위원

굳이 깊게 얘기한다면 실별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구두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결산결과니까 결산결과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상임위에서 하면서 보니까 지금도 예상할 수 없는 상당액이 많이 비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본예산 편성할 때 건전성 예산을 편성한답시고 우선순위나 아니면 지역별, 위원회별 안배를 하고 중간에 집행과정에서 시장 정책에 따라서 또는 시장의 공약에 따라서 사안별로 자꾸 바뀔 수도 있겠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편성 당시에 사실은 미래예측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맞게 최대한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의무이기도 하고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미래예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매년 결산 검사 이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공과에 대해서 평가도 합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나중에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 편성에 참고자료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측치와 반영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자료로 씁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공으로 말하자면 하여튼 세수를 많이 끌어올린 부서도 있을 것이고 과오로 말하자면, 다음 차기연도 예산 때 참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페널티도 주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의 예측보다 증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당초에 집행 예상액을 했습니다만 집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책임 부분은 별도로 감사라든지 다른 절차가 있고 예산에 관해서는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는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이번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감독, 심사하는 예산과정에서 상당히 본연의 임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예산일 수도 있다고 많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여러 각도로 고생을 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별도 결산 검사 이후에 예컨대 심의기구라든가 평가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심의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세입 추계나 나중에 세출예산 편성할 때도 좀 더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예산 항목별로 집행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정책이나 시장의 공약이나 다른 여타의 불가피성 때문에 많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당초 편성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절차가 있는데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이체라든지 등등의 집행과정에서 비목과 다르게 편성하는 절차는 있는데 기존의 예산회계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하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의 소지도 있고 불가피하게 미집행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이 신규사업 아니면 이번에 감축되는 예산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우리 실장님 보기에 예산회계법상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명시이월이 우선인가 아니면 감액하고 세입을 잡아서 나중에 차기연도에 편성하는 것이 우선인가,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보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액에 의해서 추경을 하는 사유하고 명시이월 하는 사유는 사유가 조금 다릅니다. 감액하는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감축해서 정리하는 부분이고 명시이월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에 반드시 그 부분을 같이 이어서 집행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미리 시의회 승인을 얻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집행 가능성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예산기법을 쓸 것이냐가 달라집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시 현재 재정상태상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명시이월보다는 불가피 감액을 해서 차기연도에 반영하는 이런 정도는 아니지요, 지금 우리 예산 재정상태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정 상태에 의해서 영향 받는 부분은 아니고 그 사업 자체의 집행전망에 달려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각 기초단체장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회복지예산 때문에 거의 고갈된 상태인 기초단체도 상당부분 있어요.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여기 참여하기 전에 구청 관계자들하고 조찬간담회 하면서 보니까 적당하게 사정하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도 직전까지 와 있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본예산 때, 우리 서울시 현재 말씀하시기는 신용등급이 최상 A⁺이라고 하니까 밑의 기초도 튼튼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본예산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소방본부장님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이승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끔 언론이나 방송을 볼 때 소방관들의 희생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마음 울컥하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소방 관련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것은 국민 대다수가 다 아는 바이고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일부 조금 보강하는 차원에서 장비 교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국고보조금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차이는 인식은 하지만 예산이 됐든 다른 지역사업 때문에 그랬든 다른 이유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충족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금년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이 국고하고 매칭으로 5 대 5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이승로위원

모든 장비나 소방 관련시설은 무조건 5 대 5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국고보조금만 들어오는데 보조금 대상이 구조구급장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장비만 50 대 50으로 매칭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예컨대 지역에 비상소화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의 어느 예산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서울시 예산으로…….

이승로위원

전체가 다 우리 서울시 예산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기초단체는 전혀 그것과는 무관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기초단체하고는 무관합니다.

이승로위원

기초단체에서 할 수도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사무 자체가 광역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지금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비상소화전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구릉지가 아무래도 개발되다 보니까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길이 좁아서 소방차 접근이 곤란한 지역이 한 470여 개소 서울시내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증가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증가추세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소방 특수장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도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많은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니만큼 본부장께서 특별히 많이 챙겨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일부 미치지 못한 부분은 본예산으로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내년도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금년보다는 많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최대한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국민들이 여망하는 만큼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소방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도와주는 것은 제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기조실장님이 도와주셔야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기조실장님한테 확답을 받아주시면…….

장내웃음

이승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종일 질문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저는 강남 1선거구의 성중기 위원입니다. 유인물 229페이지 도곡동 빗물펌프장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 조성일입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전 시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저희 지역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곡동 보통 빗물펌프장 입지 선정하실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뭘 고려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글쎄 아무래도 배수에 원활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배수가 원활하다는 것은 그 수해지역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해지역과 관계없이 입지선정하기가 가장 배수가 원활한 쪽으로만 선택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두 가지 다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용역단계부터 지금까지 와 있는데 중간과정을 보니까 아파트주민들이 반대하는 서명도 제출하고 또 2,000명 정도는 촉구하는 서명도 제출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미도아파트주민들이 5,089세대가 촉구서명을 했군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업을 빗물펌프장 설치 반대민원으로 공사시행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민원 때문에 사업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선책으로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올해는 일단 저희가 사업집행이 어려워서 감추경하겠다는 뜻으로 아마 불가로 이렇게 자료를 내보낸 것 같은데요.

성중기위원

감추경에 10억이라는 감추경 예산을 반영하는데 내년도에 계속사업을 이렇게 하려면 다시 예산을 집행하실 것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하고도 좀 더 원활하게 민원인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현재 서울에서 빗물펌프장 입지선정 때문에 민원인과 마찰이 있는 현장이 몇 군데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두 군데 정도.

성중기위원

그러면 강남에 몇 군데나 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여기랑 잠원인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신사 빗물펌프장. 그런데 입지 선정할 때 용역을 거쳐서 아마 결정을 했을 텐데 지금 이게 결정적으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민원 때문에 반대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민원이 있더라도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 지역에 설치할 수밖에 없으면 설치를 하는 것이 설득을 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이렇게 결국 설치반대로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를 시행하지 못할 정도의 민원이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대체로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상당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침수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 침수를 막기 위해서 빗물펌프장을 추가로 신설하게 되는데 설치하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빗물펌프장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민원 때문에 저희 설치하는 사업을 경우에 따라서는 극렬하게 반대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면서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그 지역 일대에서 필요로 시설들을 보통 빗물펌프장에다가 같이 만들어주어서 좀 싫어하는 주민분들 이것을 기피하는 시민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는 유독 반대하는 민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른 주민편의시설까지 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도시안전문제라든지 미관상의 문제 때문에 님비현상, 그러니까 필요는 하지만 자기 집 앞은 싫은 겁니다.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다면 신사빗물펌프장 말입니다, 잠원빗물펌프장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 신사동에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공원을 훼손하고 그 지역에 입지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민원이 격렬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대체 부지를 얼마 전에 네 군데 정도 이렇게 대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실장님은 신사동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사실 지금 현재는…….

성중기위원

기본적으로 민원 때문에 혹은 입지선정의 문제 때문에 다른 장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신 입장인지 아니면 무리수가 있더라도 거기를 강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동 빗물펌프장은 제가 비교적 제 지역이라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침수되는 지역은 말 그대로 신사동입니다. 광림교회 근처 일부세대가 침수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하고는 다르게 최근에는 강우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후변화가 극심해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서울시에서 빗물펌프장을 추가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몇 세대가 침수되는 것 때문에 신사공원은 그 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아시지요? 그 지역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거기는 비가 침수되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최초의 용역 주고 여론조사 할 때 충분히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나 지금 따지고 보면 전혀 민원인들로부터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시작한 것이라고 인정 안 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표현하신 대로 저희가 1,000만 명이 좁은 공간에서 모여 살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이웃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성중기위원

물론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결국은 자연재해라는 것이 어디서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빗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고 나갈 수 있는 구멍에 흘러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비가 흐르면 낮은 지역으로 내 집 앞이라고 안 들어오고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도곡동 빗물펌프장도 그렇고 신사동 빗물펌프장도 그렇고 몇 년씩 죽 진행해 오다가 결국은 주민 반대로 이런 마찰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입지선정을 하실 때 민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신사동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동의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마치 서울시에서는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은 것처럼 무리하게 진행을 하려고, 일부 해당지역 몇 세대만 불러서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강행하게 된 파급이 얼마나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아실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하여간 기록상으로는 주민설명회를 5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주민사전설명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앞으로라도 여기까지 죽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 사실은 신사동 지역은 절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과 전혀 관계도 없을 뿐더러 동의하지 않은 일을 기부채납을 해서 만들어서 조성해 놓은 100년 가까이 된 그 공원에 나무가 있답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목을 훼손하고 공원을 어느 날 갑자기 철거하고 펜스를 치는 그러한 무리수를 둬서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고 그 지역은 도저히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데 이웃에 대한 배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벌써 시간이 됐습니까?

이복근부위원장

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시설을 무조건 제 지역주민을 위해서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신사동 빗물펌프장은 처음 도입단계부터 주민들의 여론이 철저히 무시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제리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제가 본 질의할 때 공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문발송일자와 회신을 요구하는 기일을 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 왕왕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통상 좀 시간을 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아마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뭐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 부분 내용이 금호유수지에 평생학습관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된 예산인데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관 설계용역비를 지난 본예산 때 반영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의회 증액예산이 부동의 되면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하천관리과에서 안전진단비로 편성된 1억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의 입장을 표명하라고 얘기를 해서 자치구의 입장은 지금 주민들의 워낙 오래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조희연 교육감님도 만나고 또 예전에 서울시장님이 지역에 왔을 때 현장시장실 할 때도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한도 많이 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유지를 시켜놓으면 나름대로 여러 경로로 노력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유지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평생학습관을 짓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안전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예산인데요, 저희 판단은 일단 평생학습관에 대한 예산이 구청에서 없으니까 이 부분을 금년에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신 의견이신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게 100억 되는 것이라든지 10억 되는 것이라든지 이러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감추경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1억 예산이고 그리고 실제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추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보다도 집행가능성이 감추경 판단여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인데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래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추경안은 사실 국고 확정 내시된 분에다가 여기에 매칭된 국고융자분을 포함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제출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매칭분은 편성을 못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럴 예정인 거지요. 그러면 이 예산 관련한 부분은 추후 나중에 본예산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것에 따라서 감사가 진행됐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 제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사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박양숙위원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 그랬군요.

박양숙위원

구체적인 내용들 잘 모르십니까? 이 부분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사 부분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시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박문규입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감사결과 부분은 이미 결과보고서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20건의 지적사항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농수산물 그쪽에서 감사해서 한 사항들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반영해서 고칠 부분들은 고치고 있고 진행사항들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진행됐다는 자체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 이번 추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고 부분이 증액돼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 매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했는데 자체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건의 지적사항들 보면 심각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대하자가 있는…….

이복근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같으면 이따 추가시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상 조치라든지 아니면 예산낭비 한 사례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조치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님 나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 푸른도시국장님, 주택정책실장님, 차례로 질문 던지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남은 지적이 실장님, 하수도특별회계 감액 사유에 대해서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하수 사용량이 매년 평균 0.5% 줄기 때문에 한 20억가량을 감액편성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올 3월에 하수도요금이 15%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효과는 어디로 갔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하수도 인상한 거요?

김정태위원

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이게 사용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통계치가 있으니까 이해갑니다. 그런데 올 3월에 하수도요금이 평균 15%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효과가 어디 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실장님께서 상임위의 예비심사 때는 이 감액안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감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지요? 그러면 계속 답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실장님 거기 계시고 도시계획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정태위원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의 미래도시계획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명칭이 조금 어색한데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고가를 철거하면서 특히 아현고가 약수고가 같은 것 철거하면서 기존의 고가를 그러니까 전근대유물을 새롭게 재활용할 수 없는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를 합리적으로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의회나 시민사회에서 봐야지 않겠나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서울은 그동안 근대화과정을 지키면서 단절된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역 고가에서 이어지면 바로 남산으로 이어지고 남산으로 이어서 세운상가를 거쳐 종묘, 창덕궁으로 해서 북악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녹색길 아니겠습니까?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동시에 세운상가 2층 보행데크를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이왕 이 프로젝트를 시행할 거면 단편적인 사항이 아니라 일련적인 사항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보행데크의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서울역 고가 이게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도심부의 장기발전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세운상가 부근의 계획변경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하면서 보행데크를 녹지축과 연결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빠르게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아직 미처 저희가 논의 중에 있어서 그 부분에 필요한 용역비나 이런 것까지는 정식으로 오늘 예산안에 상정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김정태위원

이왕 이것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종합적 계획하에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기조실장님, 제가 기조실장님 모시고 한강사업본부 일도 함께 해서 한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잘 했는데 전 추경의 편성목적이 가장 시급성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한강사업본부장 해서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한강에 대해서 두 차례 대규모 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70년대 80년대 올림픽을 앞두고 두 차례 있었는데 지난 9월 1일 부총리께서 시장님을 뵙고 한강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자 하는 제안을 했고 시장께서 그것을 수용하셨습니다. 22일 MOU까지 체결이 됐습니다. 저는 차제에 그동안 한강 관련해서는 전임 시장 시절에 한강르네상스 사업, 현 박원순 시장의 한강 자연성 회복 같은 한강에 대한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20억을 들여서 용역프로젝트를 제기할 테니 서울에서는 2억 정도 대응투자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2억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또 두 번의 70년대 80년대처럼 중앙정부 주도하에 한강종합개발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그 피해사항은 불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2억을 대응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2억 반영할 예정입니다. 20억 중에서 이게 용역비거든요,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18억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2억을 시비로 해서 20억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용역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이신 도시계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태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실장님 이따 답변 계속 들을게요. 그것 관련 좀 해주시고요. 푸른도시국장님, 서울 꽃으로 피다 관련된 예산하고 북한산 자락길 예산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님, 공공건축과 관련돼서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김제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에 김인제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안에 예비비가 207억으로 감액편성됐는데 그것이 목적예비비나 일반예비비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전체 1,511억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한 것은 저희가 세입ㆍ세출예산을 전부 편성을 하고 사실 세출 재원을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 200억 원 규모 정도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목적예비비로 편성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편성을 해서 실효성을 잘 거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내년부터는 목적예비비 제대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인제

김인제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을 받았는데 본 위원은 조세공평, 조세정의 이런 것에 서울시가 앞장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8세금징수과가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요구했었던 현 인원 일인당 평균 감당하고 있는 체납자, 그중에서도 고액체납자와 건수를 보니까 일인당 평균 748명을 관리하고 있고 4,836건에 210억 정도의 체납액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그리고 사회에서 여론주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체납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상대적인, 일반시민들 서민들의 허탈함 이런 것들이 많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징수과에 대해서 그런 활동들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이고요. 1명의 인력투자 대비 새로운 체납액을 발굴하는 건수가 200억가량이라고 하면 인원의 보강과 강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인당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기구개편과 함께 인력 정원조정도 같이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같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가 추경을 논의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세원 발굴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거두어야 될 세입 중에서 체납에 대한 것들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반서민들은 아, 나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묵어 있고 고액으로 사회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의 체납액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징수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이 서민들한테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면들을 잘 살피셔서 38세금징수과에 대해서 제가 로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 소신과 조세의 정의나 조세의 공평성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그런 역할들을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추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안한 게 있어서, 최근 5년 서울시 채무총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은평에 이현찬 위원입니다. 뚝섬승마원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분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예전에는 뚝섬승마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동안 승마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2005년 이후에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승마장하고는 거리가 멀게 운영이 돼서 여러 가지 소송 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공공승마장으로 계획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직접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울시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 그동안도 승마협회가 했습니다만 저희가 고려하는 것은 마사회 정도를 고려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명도소송은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 3월에.

현찬

이현찬위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났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서울시가 승소를 했고 그래서 무단점유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이 됐는데 사용허가 부분 그것을 취소했는데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심까지는 일단 서울시가 승소를 했고 저희 예상으로는 금년 10월이나 11월쯤 되면 대법원의 최종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인 분쟁들은 다 종료가 돼서 공공승마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1억 2,100만 원을 잡았다가 시설비에서 6,000만 원을 감액했네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개방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게 이런 것입니다. 당초에 일부 시설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성수중ㆍ고등학교도 있거든요. 학습권 침해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단순히 공공승마장 전환이라는 것이 회원제를 없애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마장 내부의 일부 시설개선도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어서 공사를 하기 위한 외곽에 가설 펜스 설치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주변 학교 측에서는 공공승마장을 하는 데 반대의견은 나오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동안 악취나 소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민원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개선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만약 위탁으로 운영을 할 경우 거기에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만약에 회원제나 시간제로 했을 경우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비용은 어떤 식으로 충당하려고 합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회원제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처음에 분란이 난 것도 2005년에 승마협회가 서울시가 반대하는데 회원제를 강행했습니다. 회원제를 하게 되면 이 시설이 사유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회복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공공승마장이 된다는 뜻은 회원제가 아닌 일반이 이용하게 되고 기승료라고 해서 승마를 할 때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도 지금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월 70에서 140만 원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공공재산에 걸맞게 낮추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승마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공승마장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만약에 위탁을 줬을 경우 시간제 가지고 타산이 맞지 않을 텐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라고 위탁을 할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마 위탁을 받게 되는 곳이 여러 시설도 하게 될 텐데요. 마사회가 하게 되면 일부는 일종의 사회환원 이런 개념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마장의 경우에는 그곳을 없애는 서울에 승마장이 일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스포츠의 종 다양성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고 해서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저도 승마를 17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승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뚝섬이 공공승마장으로 된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만약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줬을 경우 거기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것인가.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어차피 저희는 전문성이 없어서 전문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만약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지금 현재 회원제로 70에서 140만 원 정도 월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제로 했을 경우도 단가가 시간으로 비싸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처럼 승마도 많은 사람들이 동호회를 만들고 같이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은 회원이 14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일반 승마장이 되면 이용객이 늘 것이고요, 그래서 이용객들이 요금으로 내는 부분이 있고 위탁을 받은 마사회는 재력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승마라는 스포츠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일정부분을 부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관계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요. 하여간 위탁을 주더라도 많은 서울시민들이 함께 공공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표에 의하면 기금조성이 5년 전에 비하면 거의 비슷한데 작년비로 보면 약 6,000억 정도 기금조성이 미비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채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최영수위원

기금운영현황에 기금조성.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어떤 자료 보고 계시는지?

최영수위원

오전에 내가 자료요구 한 기금부분에 대한 것, 기금조성.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보세요. 약 6,000억 정도가 작년 비해서 조성이 덜 됐는데 이 6,000억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왜, 기금을 덜 조성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 자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14개 저희 시에서 기금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 결산으로 보면 4,446억…….

최영수위원

아니죠, 4조 4,464억이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4조 4,464억에서 3조 8,000억 규모로 6,000억이 왜 줄었냐 그 말씀이시죠? 지금 기금별로 내역이 죽 있지 않습니까? 죽 있는데 지금 가장 기금운영 규모가 2013년과 2014년 차이 나는 것이 재정투융자기금이거든요. 보시면 3조 3,000억 규모에서 2조 9,000억 규모로 줄었잖아요, 한 4,000억 정도 되는데요. 재정투융자기금은 일단 저수지 같은 기금이거든요. 다른 기금에 빌려 주고 빌려 받고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수지 같은 기금인데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금운영에 대해서도 5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는 약 4조 1,562억인데 지금 올해로서는 1조 9,500억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운영을 왜 이렇게 적게 운영을 하는지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본부장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입니다.

최영수위원

지지부진한 경전철 왜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난리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신림선?

최영수위원

다 그러네요. 아까 8개인가 그렇다는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공사 중인 것이 우이~신설선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3자공고를 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최영수위원

지지부진한 이유, 가장 큰 이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사업이 협상 진행 중인 것이 2개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제3자공고를 준비 중에 있는데 그 4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요? 신림선은 올해 말에 된다던데 안 됩니까? 또 넘어가는 겁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올해 말에 협상을 완료하고 잘 하면 착공까지는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영수위원

올해? 오케이, 됐습니다. 도시안전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오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역고가 기피 고가인지 아시죠, 서울시민들은 그쪽으로 잘 안 지나가려고 하는 것? 과거에 청계고가도로 미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피하는 고가도로였었어요. 마찬가지로 서울역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서울역고가 밑으로 뭐가 지나가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로가…….

최영수위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지하철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고가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완전한 기반시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지하철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그것이 흔들림이 있었고 완벽한 고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의 대상이다. 그 밑에 아무런 시설물이 없다면 모르겠으나 거기에 지하철이 지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싱크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지하철이 있어서 고가구조물이 위험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최영수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세계 각국이든지 저희든지 지하시설물하고 교량하고는 서로 안전하게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고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었고 앞으로도 공사과정이든지 설계과정에서 안전문제는 저희가 철저하게 다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보수보강비, 뭐, 보행교량, 바닥판 설치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 사업 계획을 하면서 제일 먼저 따진 것이 고가의 안전문제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지금 지하시설이 없다면 모르는데 지하시설물이 지나면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하시설물과 고가는…….

최영수위원

싱크홀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싱크홀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가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 고가는 전부 다 기초가 암반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안전문제는 없도록 제가 철저히 책임지고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안전이 가장 우선이에요. 과거에 제 기억으로 올림픽대교 아시죠? 그 위에 무슨 상징물 할 때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저인데 얼마 있으니까 헬리콥터 사고 났어요. 안전이라는 것 그리고 전시행정, 무슨 보이기 위한 행정 이것 아무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한번 느껴본 바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전시, 내가 뭘 남겨놓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안전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동을 거는 겁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만 검토한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걸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수차례 거쳐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앞으로도 설계과정이라든지 해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수차례 그렇게 협의를 통하고 2014년도 6월부터 저기해서 했으면서 의회에는 왜 한 번도 이런 보고가 없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보고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과 수립과정에서 철저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치십시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역고가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7월부터 ’16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공사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거기 교통량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역 주변 종합교통개선대책 수립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2014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잡고 있는데 이 용역 중간에 개선사항이 나오면 바로바로 착수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위원

이 예산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아울러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울역고가 리모델링, 어떻게 보면 공원화 그 사업에 교통대책비가 편성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직 예산도 없는데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요, 예산은 아직 없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용역에 의해서 사업들이 나름대로 발굴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를 보고 이런 랜드마크적인 것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셨다는데 여기 하이라인파크를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유일하게 시장님만 다녀오셨네요. 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큰 계획을 세우는데 현장도 한 번 안 가보고 한 번 갔다오신 분의 감동받은 감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제 생각에는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처음 가셨고요, 가셔서 보고 이 계획을 공약으로 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혜경위원

그것까지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게 7월 한 달 동안 시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7월 한 달 동안. 그리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혜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이 사업 총괄인…….

이혜경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2016년 말에 완공된다고 한다면 2년 간이고 공사시행기간은 18개월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업 추진일정대로 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하이라인파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1억 5,230만 달러가 들었고 3년간 공사를 했어요. 여기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에서 거기를 다 죽 봤는데 허드슨 강이 흐르고 첼시지역의 전망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미국 최초의 하이라인파크가 정말 훌륭하다라고 감탄을,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관광수입도 많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라인파크가 있는 뉴욕과 서울역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것을 한국에 최초로 한번 만들겠다는 의견으로 한 달 동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탄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실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셨죠?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거기 북부역세권 개발을 위한 코레일과의 협조사항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협력할 것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빨리 무너지기도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사업으로서의 어떤 타당성이 있느냐, 절차도 무시했다, 주민 간의 협의도 없었다. 또 사업예산을 조달하는 것도 어렵다. 380억이라는 예산만 든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여기는 철거하고 새로운 것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식간에 갑자기 바뀌면 서울시민들은 굉장히 더 불안해 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대답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숙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시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고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북 제4선거구의 강성언입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좀 앞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작하기 전에는 적자라는 말이 안 나왔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준공…….

강성언위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만 민간사업자들은 적자라고 해서 서울시에 요금승인권이 있으니까 와서 요금조정을 주기적으로 요청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반영해 주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도 적자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재정보조가 그만큼 많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준공영제 시작이 되고 나서 적자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적자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 이 측면을 봤을 때 지출이 더 많다 이게 되겠는데요.

강성언위원

제가 그 말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이 적자가 나게 된 것이 환승제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말씀도 옳습니다. 상당 부분이 거기에 기인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서 저는 적자라는 말 표현이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승제가 아니었으면 그 시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환승제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편의와 경제적인 그 어떤 도움을 준 셈입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은 서울시는 서울시 개인 예산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강성언위원

그것을 받아서 세금으로 그 버스 소위 말하는 적자, 저는 적자 표현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버스운송회사 어떤 지원금이랄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보조금으로 표현합니다.

강성언위원

보조금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아까 기조실장님도 적자 3,100억인가 얘기하시고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도 때에 따라서는 1,800억에서 3,0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금액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지원금을 보조했다는 것은 서울시민한테 세금 징수한 것을 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측면이 강합니다, 위원님.

강성언위원

돌려준 셈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적자 적자하면 어떤 시민들이 들을 때는 이거 적자가 나는 일을 왜 계속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표현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표현 명칭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버스운송 재정지원금 추가라든지 추가금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써야 옳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게 서울시민한테 돌려준 셈이기 때문에 절대 버스회사에다 적자금을 보조해 주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정말 저희들이 늘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용어사용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서 이 설명서를 보니까 적자금이라는 적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답변에는 두 분이 다 적자란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실제 설명서 쓸 때는 안 쓰고 답변에는 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적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 보조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만큼 시민들한테 편의를 줬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강성언위원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우리 강종필 실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입니다.

박마루위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이 차이점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박마루위원

사각지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장치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서울시가 지금 29만 명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지원은 6만 명에 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절대빈곤층이 50만 명쯤 되고 그중에서 국기초 지원을 받는 분들이 21만 명 그리고 나머지 29만 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한 19만 쯤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기준입니다. 지원을 해 드리는데 재산소득 기준하고 그다음에 재산기준 그다음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박마루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29만 명이든 6만 명에 대한 예산이 지금 274억이잖아요. 그러면 향후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보장할 거예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나머지 인원이요?

박마루위원

지금 29만 명이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데 29만 명은 우리가 법으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포인트에서 예를 들어서 2014년도 6만 명에 대한 예산이 274억으로 잡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해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더 확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보완을 갖고 있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가 당초 이거를 설계할 때 최저생계비의 60%부터 시작해서 목표연도인 2018년까지 100%까지 지급을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시에 하기에는 너무 예산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 운영하면서 보니까 60%로 했더니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6만 명이 신청이 안 들어오고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68%로 완화했고 그래도 우리 예상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80%로 완화했는데 당초에 80%는 한 2016년 정도 됐어야 80%가 완화되는 것인데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앞당겨서 기준을 완화해도 그만큼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구상했던 부분이 상당히 추계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년 정도 운영해 보면서 대략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판단이 서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계획 자체를 전체적으로 손을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충분히 답을 해 주시고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도 많고 난해한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2014년 6만 명에 대한 기준 그래서 많이 접수를 안 해서 퍼센티지를 낮췄다는 그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이 되고 그러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은 더 확대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을 72억을 했는데 국비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이 부분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대로라면 국기초제도가 금년 하반기에 전면 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맞춤형 급여로 바뀌게 되도록 되어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연동해서 우리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전면 개편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 손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바뀌는 바람에 아마 내년쯤이나 바뀔 것으로 보고 그게 바뀌면 그에 따라서 우리 제도도 손을 보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바뀌어 질 것 같다 하면 현재 제도가 그냥 가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 대폭 손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제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시효가 소멸됐다고 해서 굉장히 인사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징계를 받은 인원들이 계속 그 현대화 사업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도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일벌백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도 긴장감 있게 되고 앞으로 이 현대화 사업이 2ㆍ3단계를 합쳐서 진행하겠다는 이런 방침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상황을 파악하셔서 서울시의 입장을 마련할 필요가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마련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본예산 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사업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이 자료가 지금 정확한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있는 데까지 자료 제출을 위해서 파악한 자료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급여 사업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이 됐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삭감이 됐거나 조정이 됐거나 삭감이 들어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원래 애초에 이 자료를 요구했던 위원의 취지는 사실은 의회에서 삭감된 그런 예산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지적한 것인데 이 사례들은 아마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또는 국고교부액이 증가되거나 이러면서 매칭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증액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했던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실제로 앞으로 본예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추경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사실은 좀 더 찾아볼 수 있겠지만 아마 집행부가……. 아까 전에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의회의 어떤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불가피하게 이러한 국고내시가 달라지거나 대상자수가 달라지거나 이렇게 해서 불가피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차후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경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작년에 본회의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삭감한 사업이 138개 사업이거든요. 2,800여 억 규모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금 박 위원 지적하신대로 국비내시가 더 내려왔다든지 수혜자가 좀 늘어났다든지 이런 등등의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저희가 5개 사업을 이번에 반영했거든요.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원칙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얼마 없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중소기업인턴십 예산하고 그다음에 4대 도시형제조업 고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요청이 됐는데 이것도 보니까 대상자수가 증가가 돼서 증액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사실 매년 불용이 많아서 감추경되거나 또는 불용이 되거나 이랬던 예산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요청된 부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부가 이 부분을 현장의 소리들을 반영해서 사업구조를 변경하면서 사실은 대상자들이 예를 들면 청년인턴들이 많이 늘어나거나 또는 고용자들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부분과 대비되어지는 지역형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계속 이 부분 감추경 되거나 불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현장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유들이 있겠습니다만 현장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중소기업인턴십 사업의 사업구조를 변경해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 예산집행이 저조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안전 조성일 실장님, 잠깐 뵙시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추경의 예산을 죽 보면서 느낀 점 하나가, 사실 서울시민들은 이런 저런 도시함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들을 하고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을 텐데 여기 183쪽을 보니까 도로함몰탐사장비 구매가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탐사장비 2대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 구입하게 된 근거는 대강 얘기는 추측이 되고. 서울의 각 처에서 아마 이렇게 탐사해 달라 하는 요청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우리 서울시에서 자발적인 것 외에도 각 구에서도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올 텐데 장비 2대가 서울시민들에게 시원하게 속도를 내가면서 할 수 있는 수량인지 먼저 묻고 싶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수량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턱없이 부족하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부족한데 장비가 들어오면 이 장비 숫자뿐만 아니고 이 장비가 탐사한 결과를 해독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해독하는 사람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비만 먼저 많이 들여온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 이것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장비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여기다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스모크테스팅이라고 그래서 연기로 동공을 탐사하는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외에도 서울에 전체적인 지하에 대한 종합적인 관망도도 사실 갖고 있지 않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갖고 있어요? 정확히 갖고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매몰돼 있는 빈 하수관에 대해서도 다 가지고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전부가 다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하관망도 볼 수 있어요, 자료를 제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보실 수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기회를 주시고요. 더욱더 염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 지하에 매몰돼 있는 빈 하수관들, 이것 결코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거기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 곳, 도로가 되어서 도로 밑에 있는 거라든지 이럴 때는 어쨌든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답을 하는지 아니면 몰라서 하는지 모르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싱크홀은 아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아닙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포트홀 내지는 함몰에 가깝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로함몰로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나 언론상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다들 싱크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타나 있는 그런 현상의 싱크홀을 언론이 보여주면서 서울시도 이런 것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싱크홀이 아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언론에도 그렇게 협조요청을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브리핑하면서 가능하면 도로함몰로 표현해 달라.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야지만 서울시민들이 덜 불안해하지. 마치 서울에 있는 것들이 다 싱크홀처럼 보이게 되면 사실 저부터도 불안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용어에 대한 것, 싱크홀과 포트홀과 함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정확하게 서울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각 구에도 알려주세요, 각 구청에도. 그래서 지역주민 통ㆍ반장회의를 통해서 그거 전달하라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들 여러 얘기들을 하셨는데 결국 서울의 상수도는 그렇게 불안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상수도는 덜 하고 대부분이 하수도로…….

김광수

(노원) 위원 다만 하수도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여기 나와 있는 추경에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도로함몰의 탐사장비 구매도 아까 인력난 얘기를 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도 이겨내면서 서울시민들에게 요청하는 지역은 반드시 해 줄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한번 더 답변준비해 주시고요. 실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과정에서 서면답변 요구한 것이 충분히 도착을 안 했습니다. 우리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 자료요구로 해서 대체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뭘 했냐면 편성과정에서 예견된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반납처리를 했다거나, 제가 예를 들었죠. 안양천 보행전용도로 같은 것 반납처리했다 다시 편성된 그 내용목록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고보조비가 대응편성 되지 않고 독자편성 된 안들 중에 증액된 내용들 그 두 건이 안 왔습니다. 실장님, 답변 주십시오. 제 질문 취지는 하수도사용량이 감소하는 것 인정한다. 단지 지난 3월에 하수요금이 15% 인상됐다. 인상효과는 어디로 가버렸느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바로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15%도 반영이 돼서 저희가 추계를 한 것입니다. 자료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반영돼도 그렇게 감소가 된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은평새길과 관련해서 이것은 실장님께서 답변 주십시오. 우리 감액예산안이 증액예산안의 세입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은평새길 같은 경우는 규모가 200억이라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에 반대할 경우 세입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 부분이 LH에서 교통개선분담금 형식으로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ㆍ세출 다 상계 조정하면 세입상에 큰 재정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국장님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택정책실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오해영입니다.

김정태위원

국장님,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가 우리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랑 연계사업이더군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도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봤더니 거의 사업계획이 확정단계군요, 날짜까지 정해 놨습니다. 이게 삭감되면 차질이 빚어지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북한산 자락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사정이 그리 좋지 못해서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비를 받아오려고 서울시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자락길은 성북구에서 중앙국고 5억을 받아왔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단지 국고에서 대응편성을 요구를 하면서 그 지방비가 기초자치단체 지방비인지 서울시비인지 이게 명확치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당초에 성북에서 그것을 추진하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과정이 생략된 것 같고, 이미 국비가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집행할 수 있게 매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정책실장님?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주택정책실장입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저는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기능 잘 알고 있습니다. 금방 오해영 푸른도시국장께서 답변주셨습니다만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공공조경가를 운영했는데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고 효과가 컸습니다. 이 공공건축가는 흔히 알려져서 오해가 없는데 총괄건축가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제가 상임위에서 답변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건축기본법이 2007년도에 생겼는데요. 그때 민간의 전문가 활용, 건축가들의 상상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저희가 시정에 반영하고자 2012년부터 공공건축가를 운영을 해 왔었거든요. 상당한 성과를 거둬왔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 세운상가, 백사마을 이런 여러 가지 공공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전문가의 활력들을 더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라는 명칭으로 조금 제도를 보완한 것이고요. 또 국토부에서는 민간 전문가에 대한 역할과 보수기준을 올 상반기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 토대를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시작을 한 것이고요. 물론 추후에 우리 건축조례도 개정을 해서 좀 더 이것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시작하면서 예산 3,000만 원,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공공건축가, 또 민간 전문가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도입해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정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사업추진 이력을 봤더니 2012년부터 추진된 내용이었습니다. 자체적 준비도 필요하지만 의회랑 충분히 상의와 보고 같은 과정이 생략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 하나 일반 시중에서는 한 사람 눈으로 전체를 총괄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제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분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우리 기존 부서하고 다른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해 나가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많은 논의를 하겠고요. 의회에도 저희가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추후에 보고드리고 하겠고요. 공공건축가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 보고를 해 왔습니다. 공공건축가의 연장선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시간관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건강증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서면질문 보내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했던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뭘 요구했었냐면 추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항목 중에서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요구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대비표로 만들어서 달라 그렇게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사업 이렇게 뽑아왔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약간 포인트가 다른데요…….

박준희위원

우리 기조실에서 각 실ㆍ본부에서 요구한 예산을 얼마나 무시하고 전횡한가를 보려고 그랬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료는 안 갖다 주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질의하실 때 몇 분 위원님들께서 함께…….

박준희위원

짧게 하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추경에 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다는 취지에서 그 내용을 내라 해서 그 자료를 냈는데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 자료 말고 또 요구했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추경에 실국별 요구한 것을 얼마나 반영했느냐에 대한 대비표를 말씀하시는, 별도로 그것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 자료는 주시고요. 제발 부탁인데 각 실국본부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부서하고 충분한 디스커스(discuss)를 하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준희위원

안 하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충분히 합니다.

박준희위원

강압적으로 이렇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강압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조실 약합니다, 약하고요. 사업하는 거 충분히 듣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지 않아요. 상임위에서 질의해 보면 절대 그렇게 답변 안 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본부장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한패가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않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좀 유감입니다.

박준희위원

기조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재정 여건이 있어서요.

박준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순세계잉여금 계상할 때 그러니까 2015년도 내년 예산을 짤 때 미리 우리가 3,000억에서 조정도 대개 역대 보면 그 정도 되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보수적으로 잡아서 본예산 다룰 때 그거를 세입으로 잡는 건 어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결산을 해 봐야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 결산을 어차피 6월 말에 하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준희위원

그럼 넣으면 되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6월 말에 결산이 나오면 그건 반영을 하죠, 순세계잉여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미리 반영을 한다고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으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결산 결과가 나오면 다음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죠.

박준희위원

아니, 세입을 잡을 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금년도 2014년도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준희위원

그렇죠. 2014년도분을 2014년도 그러니까 두 달 있으면 우리 본예산 다루잖아요. 그때 세입으로 잡으라 이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금년도분에 대한 것의 세계잉여금은 도저히 지금 추정해서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박준희위원

아니, 보수적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모든 세입예산을 그렇게 안 잡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작년도 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결산 결과가 있으니까 금년도 추경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 금년도 세계잉여금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결산해서 써야죠. 결산 안 됐는데 그거를 추정하기는 어렵죠.

박준희위원

아니, 보수적으로 추정하면 된다는 게 모든 예산 세입을 그렇게 추정해서 잡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로 세입추계는 그렇게 합니다만.

박준희위원

아니, 만날 돈이 없다없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각 실국본부에 돈 주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라니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알겠는데 세계잉여금 부분은 저희가 쓰는 룰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양해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검토해 보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세계잉여금을 미리 추정해서 금년 추경에 쓴다는 것은 저희가 세계잉여금…….

박준희위원

아니, 추경에 쓰라는 게 아니라니까, 본예산에.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내년도 본예산에 씁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쓰죠.

박준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결산을 해서요.

박준희위원

아니, 보수적으로 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2014년도 결산을 2015년도 중 가운데 6월 30일에 하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미리 얼마가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것이라고 보수적으로 잡아서 세입에 넣자는 이야기라니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취지는 알겠는데 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 방법까지 써보자는 말씀인데 내년도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할지를 저희가 어떻게 추정하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추정 불가입니다.

박준희위원

예산세입을 다 추정으로 안 합니까? 예측하고 다 추정으로 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세입은 추정을 하죠.

박준희위원

예측하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 세계잉여금이란 것은 세입 들어온 액수와 그다음에 세출 낸 것 빼고 그다음에 이월된 거 빼고 국고보조금 잔액 빼고 등등에 의해서 결산하는 것인데 그거를 다음년도에 얼마나 세계잉여금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 년도에 아예 넣어버리자 이거는 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손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가 크고 예측불가이기 때문에요. (마이크 꺼짐)

박준희위원

추정하면 돼요. 추정하면 된다니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예산기법상 도저히 그건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예산기법의 유도리예요, 유도리.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원칙입니다. 재정법의 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박준희위원

충분히 잡을 수 있다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결산을 어떻게 하고 예산에 어떻게 어떻게 넣으라고 규정에 되어 있어서요.

박준희위원

잡을 수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각 구청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없는데요.

박준희위원

제가 구의원 출신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 글쎄 알겠습니다만 그거는 미리 추정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어느 구인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형주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김제리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저희 가재울 4구역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에서 보면 증감금액은 나왔는데 가재울 4구역에 대한 계약금이 얼마로 잡혔는지 그 자료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심의의결권에 대해서 매우 경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감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