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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25

신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삼용

배삼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광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관광개발과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배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여행업 등록업체 관리로 지난 연말 기준 관내등록 여행업체는 207개소입니다. 내용별로는 국내여행업 12개소, 국외여행업 32개소, 국내외여행업 137개소 그리고 종합여행업 일반여행업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개소가 감소했습니다. 지도단속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휴폐업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보험 또는 공제가입 유무가 대상이며 기간 중 24건을 지적해서 등록취소 1건, 사업정지 15건, 시정명령 8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체숙박시설 현황으로 작년말 기준 7개소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5개소 요즘 말하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한옥숙박체험업 2개소로 4,861명의 이용실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골목투어 1, 2코스 일원에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옥숙박체험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먼저 옛 구암서원의 제수청 및 사당 등에 대해서 8천만원으로 개보수를 하고 진골목에 있는 공감한옥게스트하우에 대해서 1억원으로 지붕, 화장실 등 개보수를 추진했습니다. 소요예산 중 20%는 자부담이었습니다. 넷째 관광안내표지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풍루를 포함한 8개소에 대한 표지판 신설과 보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집행되었습니다. 497쪽입니다. 다섯째 골목투어 프로그램 추진현황으로 자체운영 부분 말씀드리면 단체투어가 되겠습니다. 2,193회에 5만2,986명이 참여를 했고 위탁운영에는 215회, 1만576명이 참여했습니다. 관련소요 예산으로 각각 6,579만원과 1억8천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여섯째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운영현황으로 2012년 2월 준공되어서 현재 별도 위탁 없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한옥전시관 영상관, 화장실 관리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작년기준 15만6천여명이 관람했으며 소요예산으로는 2,3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일곱째 골목문화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외국어가능 18명을 포함해서 활동 중인 해설사 55명이 있습니다. 지난해 단체방문객 2,193회에 대한 해설에 참여했습니다. 여덟째 지역문화브랜드대상 상사업비 추진현황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2003년 10월 근대골목이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에 선정되면서 받게 된 상사업비 5천만원으로 관광기념품 제작, 골목투어 리플릿 제작, 무인사진기기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8쪽입니다. 아홉째 문화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으로 먼저 문화재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32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점이 증가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하단부분에 구.교남YMCA 회관과 구 삼덕초등학교 관사 그리고 시지정문화재 66호로 지정된 태을산분정아국주군분야도가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가지정문화재 10점, 시지정문화재 22점이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봐 주시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집행내역으로 동산병원 구관 보수를 포함한 5건에 대해서 4억8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00쪽 문화재 매매업 관리입니다. 관내 문화재 매매업소는 29개소로 용천당 외에 28개소에 대해서 문화재 매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도ㆍ점검했고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501쪽입니다. 열한 번째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으로 문화재, 일반관광시설물, 안내간판 조형물 등 현재 102개소, 3,300여개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중 이상화고택 주변 야간조명을 포함한 유지관리에 3,1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도심관광활성화 추진현황으로 이 사업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진행된 문화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으로ㅆ 근대골목과 김광석길 일원에 대한 관광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013년과 올해 걸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건은 앞으로 연결되는 16번에서 19번까지 그리고 21번까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3번 김광석길 유지․보수현황으로 쌈지공원 조성과 조형물 제작 등 4,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02쪽 14번 골목투어앱 관리실태로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전략경영실 주관으로 제작되어서 2013년 1월부터 오픈이 되었으며 올해 5월부터 유지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 기준 1만3,876건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15번 한국관광공사 남이섬, 각 대학 등 유관기관 협력사업 추진현황으로 제1회 대한민국 상상엑스포의 상상여행 골목대장 공화국이라는 주제로 참여했으며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와 연계하여 골목스토리 번역과 기념품 개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03쪽 16번 근대골목 관광활성화사업 추진 공사현황 자본보조 부분입니다. 토목, 건축, 조경부분의 소요예산 15억원 정도로 김광석길 정비 등 각종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대구 3.1만세 행진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90계단아래에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부터 북측방향 국채보상로까지 그 부분 가시면 우리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인도와 보차도로를 분리하고 하수관로 부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등의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번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설계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요청하였는데 아직 검토단계라서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번 관광활성화 관련 추가사업 검토 및 추진 현황으로 이 부분의 계획 또한 당초 계획이 아니고 각종 단위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결정된 것은 김광석길의 화장실 신축건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리모델링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실효과를 검토한 결과 신축으로 방향을 잡은 부분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계속해서 최종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번 공공디자인 시설물 관리현황으로 2009년도 패브릭아트 조형물 7점을 포함한 18점과 안내간판 12개소에 27점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505쪽 21번 근대골목관광 활성화 세부사업 추진현황으로 이 사업은 501쪽 12번과 동일해서 일단은 생략을 하고 제일교회 관광자원 정비공사는 이 예산중에서 1억6천만원을 확보해서 제일교회 건물담장을 철거하고 바닥을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문화재보수공사 제일교회 건물외벽과 종탑보수공사가 연계해서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약령시 경관조명설치 사업에 1억6천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만세운동 행진로 조성사업은 17번 항목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2번 김광석길 조성관련 주민 이해관계자 협의사항으로 김광석길에 대한 시설관리 홍보, 자문 등을 위해서 방천시장 상인회장을 포함한 9명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지난 8월 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06쪽 부서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 시정 1건, 건의 1건, 구정질문 1건, 5분 자유발언 1건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중에서 김병욱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508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구. 삼덕초등학교 관사의 경우에 여러 가지 현재과정에 오는 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의도대로 교육청 관리 중이던 건물을 무상양여로 이끌어냈습니다. 그게 지난 8월 27일이고요. 현재 등기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특수시책현황으로 운송자 골목투어 교육에 대해서 교통연수원과 협의해서 24회에 걸쳐 5,300명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목투어 관람후기 공모에 대해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골목투어 매일신문사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여후기 46건과 수기 17명이 참여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09쪽 3번 항목 구청장 공약사항추진실적으로 중구 고유 문화자원의 활용으로 문화관광사업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천개의 골목의 스토리 입히기로 관광사업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전통한옥 숙박체험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골목투어 확대 등 4건이 있습니다. 각 공약마다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2008년 287명이 방문했던 골목투어 방문객이 작년 연말 대비 20만534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2년입니다.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기도 했고 2013년 지역문화브랜드대상 그리고 한국관광백선에 선정되는 등 관광중구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이하 4번에서 9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512쪽,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내역으로 한국관광의 별 선정 1주년 기념음악회 사업비 부족으로 천만원을 편성 목간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번 예산 불용처리내역으로 관광업무추진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외 6건에 대해서 1,600만원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 홍보용 우표제작, 관광박람회 참여, 상상엑스포 참여 등 1,757만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3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중 백만원 이상 물품구입 건으로 총 46건 4억2천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홍보물, 안내판, 간판정비, 시내버스 광고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다음 516쪽 5백만원 이상 용역사업으로 6건에 1억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동산병원, 대구향교 등 문화재 보수 건과 근대골목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설계 실시 설계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517쪽 되겠습니다. 공사 중에서 경쟁입찰 건으로 5건에 4억7,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대구향교, 동산병원 등 문화재 2건 그리고 종로2가 한옥보수공사와 진골목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건으로 5백만원 이상의 선교사 스위츠주택을 포함해서 3건에 4,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쪽 1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설계변경 계약현황에 동산병원 구관보수와 향교대성전 주변정비 그리고 윤희손초상화 보존처리, 선교사 주택보수 등 문화재 보수공사와종로2가 66-4번지 한옥개보수 그리고 진골목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당초보다 7,2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사업 추진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현황으로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으로 구암서원과 종로2가 한옥에 지원된 국․시비8,174만원과 근대골목 활성화사업에 지원된국․시비 19억8,7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17번 항목으로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으로 도심골목투어 활성화 기반구축사업비로 8억원이 2012년 교부된 부분입니다. 집행이 13년까지 됐고요. 8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서 7억9,561만천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대골목 활성화 사업으로 2억원으로.
상석

오상석위원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특별교부세 집행했습니다. 다음 18번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 및 사유항목으로 근대골목 관광활성화 사업과 근대골목 지역문화브랜드사업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28억9,025만원과 5천만원이 각각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하단 사고이월 항목에서 관광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 3,225만원과 진골목 한옥보수비 9,5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다음 520쪽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19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에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으로 먼저 통장 간담회 건의사항 3건, 반장간담회 건의사항 2건, 222쪽 구민과의 대화의 날 건의사항 3건이 있어서 처리결과와 같이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522쪽 대봉1동에서 김광석길 입구 방범초소 이전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당시와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당시는 이전을 협의 중이었으나 자율방범대는 현장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으로 지역문화브랜드대상 상사업비 5천만원을 무인사진기기 제작 등 사업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김명주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514페이지 보면 13번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대통령 생가터 지주안내판 제작 있죠? 제가 아래 밤에 가봤어요.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몇 번 가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청소년들이나 객지에서 온 분들이 여기가 대통령 생가라고 간판을 구석구석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작년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시를 포함해서 생가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 찬반론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었습니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못 하고 지금 현장에는 사실 바늘 하나 꽂을 공간이 없습니다. 전부 사유 공간화 되어 있고 거기도 대형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그나마 스토리보드 형식으로 설치를 하고 취임식 하는 당일 280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전국적으로 보도도 되고 해서 상당히 그날 보람이 있었는데 유독 간판은 들어가는 소방 5개는 동서남북으로 지점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그 부분조차도 반대하는 여론이 있고 해서 더 확대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은 임기 이후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양구의회 관광하는 투어에 신경을 써 주셔서 중구의회에서 맞이하면서 얼굴도 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양구의회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정말 다양하게 꼼꼼히 역사의 설명도 잘해 주고 투어를 잘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중구의 관광투어에 빛을 내주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96쪽에 보면 한옥숙박체험 개보수가 있던데 운영 주체는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개보수를 위해서 1억8천이나 우리가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여기에는 무료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사유시설이죠. 한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도를 바꿔서 지역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바꿀 경우에 용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소진됩니다. 비용 중에서 일부분이라고 그래도 3억이 들든 4억이 들든 최고 상환액은 1억원입니다. 1억인데 그중에서 20%는 자부담을 하고 우리 구비부담은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개년 정도는 프로그램비가 지원이 되지만 그 이후는 자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암서원도 전체 면적 대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고 특히 달성 서씨 종친회하고 지금 현재 대구유산이라고 별도로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서씨 문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진골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항상 중구 구민들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궁금한 게 우리가 관광산업을 위해서 활성화되어서 많은 사람이 와서 기왕이면 보고 가면 수입창출도 되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구민한테 좀 혜택이 있으면 수레바퀴 맞물리듯이 잘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균형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자꾸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또한 어제 잠시 양구의회를 맞이하면서 느낀 게 우리 해설사분들한테 어떤 명소를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어제 잠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투어도 하시고 명품백화점도 많지만 우리 짝퉁을 만드는 곳도 있어요. 명품가방이나 그와 마찬가지로 서문시장 동산상가나 이런 데 가면 제가 놀랄 정도로 명품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런 데 좀 여기다 접목을 더 시켜서 기왕이면 투어도 하고 돈도 좀 쓰고 관광상품도 개발하는데 주얼리특구에도 지난번에 이야기는 했는데 좋은 물건도 있다는 이걸 거기다가 삽입을 시켜서 각인을 시키면 어떨까 본위원의 생각을 잠시 느낀 대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좀 살펴봐서 전문가 입장에 이야기하니까 저촉되지 않는 한 과감하게 할 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어제 는 차도 사주시고.
영숙

김영숙위원

499쪽에 보면 문화재 현황에 예산을 집행한 게 있던데 문화재관리 예산집행을 하면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도 보수하면 자부담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액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지 궁금한데.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이게 국가지정하고 시지정하고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위에 있는 동산병원 구관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라서 전액 국비로 그 밑에는 향교는 시 지정이라서 구비 부분이 국비가 반이고 시비가 35%, 구비가 15%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전액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전액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궁금해서 잘 보존이 되려면 전액 지원도 하지만 관리하는 쪽에도 신경을 쓰도록 각별히 운영하는 측하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골목투어가 요즘 월로 따지면 몇 분 정도 방문을 하십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지금 6월 기준으로 거의 25만 작년 연말 20만, 올 6월 기준으로 25만, 5천명에서 많을 때는 만명 정도.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전국에 보면 대구시 중구하면 골목투어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매번 이야기하는데 물론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삼박자가 갖춰주면 정말로 이윤창출도 좋고 좋은데 제일 문제는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6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도 편도 4, 5차선 거의 한 차선을 제일 마지막 차선을 버스전용차선이라.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엘디스호텔 앞쪽이나 그쪽을 몇 대라도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사실한 가지 예를 들면 남산4동에 미성당만두 전국에 대단한 만두집입니다. 만두 3천원짜리 먹으려고 스티커 4만원짜리 끊깁니다. 한번 협의기관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게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더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세요. 514쪽에 보면 예산집행현황 우리 당초 예산에 문화재 구입비로만 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문화재를 구입했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문화재 구입비 올해 3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500쪽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매매업소 이렇게 유지관리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 문화재 관련 업소들이 많은데 이 업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또는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시책이 없느냐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예산 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천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확보하기가.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구입을 안 했다 말입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고서적 또는 생활용품 또는 이런 종류.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결산서 189페이지를 보면 755만원이 집행되어 있어요.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나머지 245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있는데.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그건 작년 같은 경우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9백 몇 만원 집행이 됐는데 이렇게 공고를 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달라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예를 들어 백만원 달라고 하면 백만원 가치가 없다, 우리 전체 예산이 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50만원 해도 된다, 팔려거든 팔아라 이런 식으로 협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절감이 되고 물품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전문가를 초빙해서 금액을 책정한다는 건 사실 미술도 똑같잖아요. 현관에 있는 그림이 2,700만원 누가 그러겠어요. 오면 전부 다 초등학생이 장난으로 로봇 태권브이 그린 걸로 보이지. 이건 사람 보는 견해에서 다 달라요. 과장님 볼 때에 그림이 100만원이면 제가 볼 때에는 50만원 할 수도 있고 물론 예산도 없고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 의견을 많이 취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예산을 절약하시고 돈만 많으면 다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민원실에도 보면 구입한 물품 중 일부를 전시해놨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마지막으로 501쪽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우리 자료에는 동성로 야외무대 예산 집행액이 1,913만5천원이죠. 55만원 맞죠?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조명램프 교체 예산서를 보면 동성로 야외무대 유지관리비가 1,302만원이라. 초과 지출했어요. 910만원 가까운 돈을 지출해서 지출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예산집행액하고 예산하고 금액 차이가 초과를 했어요.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시설유지비를 전부 11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연초 관광시설물 전체 유지관리비를 여기 조금, 저기도 조금 남는 걸 모아서 가장 취약한 부분 동성로 야외무대의 캐노피 같은 경우에 그 사이에 LED가 삽입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고장이 나면서 차츰 균열이 가기 시작해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유리가 파손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수해야 되는데 당시 제작한 업체는 부도가 나고 없고 다시 그 상태대로 하려면 장당 380만원 정도 유지가 되고 해서 지금 현재 LED가 없는 상태로 불을 꺼놓고 있는데 불을 꺼놓고 있으면 굳이 찾을 필요도 없어서 민자 강유리를 사용을 하는데.
상석

오상석위원

잠시만 과장님, 그러면 업체가 먼저 부도가 났다고 했죠? 그런 부도가 난 업체도 선정도 못하면서 이런 사업을 실시했다 말입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5년 전에 지정된 업체가 5년 후에 부도날지 그걸 예측한다는 건 불가한 질문이시고 현재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당초대로 캐노피 유리를 하느냐 마느냐 그 결정 부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초과한 이유에 대해서 집행잔액하고 예산하고 910만원 그 금액만 왜 지출을 초과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줘요, 길게 하지 말고.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 그런데 각종 하자보수 부분 예산들이 있습니다. 저기하고 남은 걸 모아서 안전도에서 제일 위험이 있는 부분을 예산 불용처리하기보다는 모아서 이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집행잔액을 사용했다 말이죠?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전기보수비나 간판보수비나.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그걸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리고 도표상에 일시가 보면 계약일입니까, 아니면 대금지급일입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대금집행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집행일입니까?
그러면 대금집행일이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16쪽을 보면 집행일이 13년 12월 13일로 되어 있고 501쪽은 11월 6일, 11월 12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그건 계약일자와 집행일자로 판단되는데 정확한 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류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관광개발과는 중구의 얼굴을 많이 빛내주고 고생하는 줄 압니다. 좀더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대구시 중구에 많이 관광을 올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해 주세요.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김명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근대골목투어 주차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시는데 503쪽에 18번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기본계획 설계 추진현황에 공사비는 내년도 국비, 시비 신청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김광석길에 저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또 휴일이 되면 수천명이 오셔서 주차문제 때문에 서로 말썽이 많고 나름대로 고성도 오가고 주변에서 볼 때 그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합니다. 해서 이 문제가 내년에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중앙에 나름대로 시에 부탁을 하셔서 내년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9번에 보면 관광활성화 관련 추가사업 검토 및 추진현황, 김광석길 추가시설에 대해서 현재 김광석길에 쌈지공원 외에 공연장은 지금 정비 중인데 보면 나름대로 공연장이 정말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또 그 진행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고 정말 방송시설이나 또 공연장이 완공되어서 주민들 그리고 대구 시민들 전국에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분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아직까지 저도 이런 김광석길에 대한 투자를 했지 않습니다마는 벽에 그림 그리고 쌈지공원에 조형물 몇 개 하고 했는데 그래도 전국의 명소가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그래도 가신 분들이 구경 잘 했다고, 다음에 또 온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방천시장 속닥속닥 수다방에 보면 오신 분들이 건의사항이나 잘된 부분, 못된 부분 비치를 해놨습니다. 모든 분들이 오시면서 가실 때는 좋은 이야기를 하고 경청을 하고 합니다. 지금 시설물이 방송시설이나 쌈지공원은 진행 중인데 진행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또 갖고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수고를 하시는데 전국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04쪽에 안내간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구역에서나 대구역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저한테 밤늦게 새벽에라도 전화가 옵니다. 동대구에서 내렸는데 김광석길 가려면 몇 번 타고 지하철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김광석길만 아니고 지금 보면 안내판을 보면 12개 간판이 있고 또 공공디자인 시설물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바람인데 동대구역이나 대구역에 우리 근대화골목이나 하다 못해 김광석길이나 중구에 자랑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물론 대구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동대구역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마는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내판을 만들어서 대구에 내려오신 분들이 근대화골목이나 김광석길이나 편안하게 찾아서 구경해서 관람할 수 있고 안내판을 한번 제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 질문.
삼용

배삼용위원장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문화재관련 부분입니다. 우리가 문화재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자는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그게 전년도라든지 파악을 해서 다음에 예산을 포함해서 공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보수나 하자처리를 하시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국비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들이 지금 당해연도 5월 정도 되면 전국적으로 수합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몇 순위까지가 선정될지 모르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보고하게 되면 문화재청이나 문화부에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광역 단위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되는 게 연말 정도 가면 선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지방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대구시나 국가지정 문화재도 우리 중구에서 관리라든지 조금 전에 보수사항이라든지 하자사항을 저희들이 이렇게 담당을 합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왜냐하면.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관리책임은 저희들한테 있고 관리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들의 자문받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국가지정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이렇게 받아서 보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구지정이라든지 이런 문화재가 있는 것 같으면 보수하고 하자 사항이 발견됐을 때에 그런 사항들이 한 1년이라든지 몇 개월 지체가 됨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소실이 된다든지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그만큼 하자ㆍ소실되는 부분이 커지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일단 국가 지정, 시 지정까지 있고 구 지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하고 있는 과정에 작은 예산 작은 부분 간판이 떨어졌다, 긴급 보수할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400, 500만원 정도 긴급 유지보수비를 만들어 놓고 그 외에 규모가 큰 부분은 문화제청 단위 시단위로 긴급보수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수시로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구 지정 문화는 전혀 없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어쨌든 우리 과라든지 동료위원님도 김광석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그 동네에 있으니까 13번에 보면 김광석길 조형물 설치해서 동상 설치가 있고 그 위에 12번에 보면 도심관광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김광석 조형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석길 관련 사업비를 원하셔서 따로 뽑기는 뽑았는데 이 부분 별도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관광활성화 사업비 내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503쪽 19번 주된 내용이 김광석길 이런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인데 제가 올해 7월에 부서별 업무추진현황을 파악하면서 그때 내용을 보니까 그때는 개발과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업무담당자가 있더라고요.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계획해서 아,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 혹시나 어떻게 했나 싶어서 관광개발과 업무분담을 보니까 그 내용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추진계획에서 완전히 빠졌나 아까 과장님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업무분담에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주차장 확보라는 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밟는 과정에서 대구백화점하고 협의를 하고 그 옆에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겠나 그리고 그냥 가깝게는 녹지둔치 지하를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나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방천시장 일원에 적정 공간을 매입할 방법은 없겠나, 이도저도 적절치가 못하다면 건너편에 있는 삼덕초등학교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겠나 여러 부분 고민하는 과정 중에 있지, 그걸 갖다가 아직까지 계획화해서 행감까지 아직 외부로 밝힐 여건이 못 되어서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후퇴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확정적일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정부나 지자체에서 큰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하면 꼭 주된 일을 먼저 추진하시고 쉽게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부대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이렇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직접 거기에 대해서 관여도 하신 분이 계시는데 뭐가 먼저냐 그러면 조금은 그렇지만 수요라든지 그런 정도를 사전에 예상을 대략은 안 하셨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해서 제가 주민들을 호응하자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주말 이틀 정도는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중구의 손님이고 대봉동의 손님이고 김광석길의 손님인데 정말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신 손님들을 배려해 준 차원에서라도 우리 동에 계신 주민들이 주차를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그분들을 위한 배려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중구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대봉동을 살릴 수 있는 그게 한 방안인데 그게 꼭 지자체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할 역할론이 안 있겠나, 사실 대봉동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과장님이 한번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듣는 과정서 감동이 옵니다. 그 정도로 신선한 발상이기도 하고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주민이 주도적인 어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건 굉장히 신선한 발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김광석길 추진위원회라든지 같이 공감하는 부분을 확산시켜서 설사 행정주도로 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주민 자발적인 주차운동이 일어난다면 전국적인 뉴스감이기도 하고 김광석길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감사합니다. 503쪽에 19번 제가 과장님 보고를 들으면서 화장실 리모 델링 공사가 신축이라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내용을 보면서 1억을 역산을 해도 평당 400, 500만원 이렇게 20평 내지 25평의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공사비가 이만큼 많이 투자가 되나 싶었는데 신축이라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런 예산은 물론 우리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건축주택과 담당자분들이 예산을 세워서 관광개발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죠, 절차가?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505쪽 22번 김광석길 조성관련 주민․이해관계자 협의현황이라고 해서 여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시공 중인 공연장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구청 관계자들이 공연장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쉽게 공사기간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는 따로 보고를 드린 적이 없고요. 전년 위원님들한테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이런 걸 공모하려고 한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됐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여기 김광석길 다시 그리기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주요 활동이 김광석길 시설관리, 홍보, 자문역할이라고 이렇게 명문화시켜 놨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최소한 운영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이렇게 이 정도 공연장을 지으면 거기에 대한 공사기간이라든지 한 몇 석 정도 앉을 수 있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는 설명을 드려야 안 맞겠나.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운영위원님들과는 충분히 교감을 했고.
인표

홍인표위원

했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며칠 전에 동네에서 10월 말에 마을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인 위원 중에 한 분이 운영위원회 소속된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언제까지 공사기간이 되느냐 하면서 저도 사실 보고들은 바도 없고 공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요즘 바빠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나름대로 어쨌든 10월말까지는 못 끝난다, 그렇게 좀 알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마을잔치 계획하는 건 무리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제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517쪽 공사의 경쟁입찰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518쪽에 14번에 전체가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도 당연히 저도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감액되는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면서 감액된다는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전체 구 단위 공사가 97, 98%가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비가 다 증액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어떻게 기본조사라든지 설계과정이라든지 왜 이렇게 미흡할까 설계변경을 하면 국장님 계시지만 담당자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국장님한테 질책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보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몇 천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왜 사전에 못 짚었을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문화재하고 기타 사업으로 분류를 해 볼 수 있는데 특히 문화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는 오래된 건물이 많으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면 스위츠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지붕 물이새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붕을 오픈하다 보면 안에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완전히 고치려면 1억이 필요한데 우리가 신청한 건 2천만원밖에 안 되고 이러면 아예 공사 자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중단을 해야 되고 이듬해에 다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예산 가지고는 거기에 맞는 예산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으로 하기로 했던 사업들을 하게 되면 예산변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업이 입찰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입찰잔액이 남는데 말씀드리면 국비나 지방비는 예산은 똑같습니다마는 국비를 반납하는 건 아깝지 않느냐 최대한 그 부분에 포함할 부분을 찾아내서 전액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문화재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예측을 못해서 하기보다는 원하는 만큼 확보 안 된 예산을 아껴서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까지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옥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 10년 이상 비어둔 건물 최대치면 1억밖에 안 되는데 1억 갖고 설계하다 보면 집행잔액 남을 걸 예상을 하고 이 부분은 설계에서 제외하고 남는 걸 가지고 다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담당현장에서는 머리를 최대한 굴려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라든지 고건축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범위라든지 물론 이게 육안으로는 판단이 안 되지만 추측은 가능합니다. 사실 예를 들어 위에 기와가 어떻게 상태가 안 좋다라든지 보수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 각 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과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행감을 하면서 새로 짓는 건물도 그렇거니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개보수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그런 부분들이 항상 따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공사하다 보면 방수부분을 다시 해야 되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추가가 되고.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조사물량 조사 그리고 설계과정 공사까지 문화재청에서 감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대상이 있다, 어느 정도 들겠다 기초 보고를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진짜 그만큼 있나, 그런 방향으로 수리하면 되겠나 현장파악을 해서 자문을 하고 자문결과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는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안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골목투어 연계된 도심관광 활성화는 우리 구의 홍보와 새로운 관광문화의 정착 나아가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술 문화가 함께 꽃 피우고 중구의 품격이 상승하고 대한민국에서 대구 중구라는 자부심을 갖게 만든 장본인이 윤순영 구청장님에게도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명문은 천만번 강조해도 틀리지 않는 게 돈에 따라 도시의 흥망성쇠가 갈립니다. 관광개발과 중구 문화예술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시고 우리 구청 공무원 모두도 그만 두면 중구 사람이 아닌 영원한 중구의 한 주민이라는 인식하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관광문화를 발전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홍인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석길에 주차문제가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책은 수립 중에 있다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웨딩골목쪽에 도로변 주차 있죠? 거기가 차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형버스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어때요?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음 순서인 교통과에 상세한 질문을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원인을 유발하는 과정에 있고 현장을 파악해서.
삼용

배삼용위원장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건 시에서 하지요?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겁니까, 주차선 관리를?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주차선, 주차요금하고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전부 다 끊고 요금은 구에서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 있을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우리 결산서를 보면 예산이 42억3,300만원 됩니다.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작년같은 경우에는 관광활성화사업비 32억이 포함되면서 규모가 좀 있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리고 예비비 7억2,600여만원이 추가가 또 되었죠?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예비비를 그 정도 규모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예비비 사용액이라고 해서 7억2,622만8,300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규모가 크고 저희들이 모르는 일이 있는지.
삼용

배삼용위원장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관광개발과에서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전체 비중을 0.58%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약 1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활성화사업비 선정이 되면서.
삼용

배삼용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김광석길에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어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지금 6억7천 정도 야외무대까지, 올해 관광활성화사업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김광석길이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 김광석길이냐, 아니면 전통시장이냐, 아니면 고기집이니까 식당가냐, 아니면 재개발지역이냐? 이 큰 맥락부터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여기에는 지금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복합되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동료위원님도 계시지만 본위원장이 느끼기에는 무슨 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구 김광석길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아마 김광석길에 구민과 외지인 비율은 비슷할 거예요. 이게 김광석길로 갈 것이냐, 전통시장이냐, 고기집이냐? 이것부터 정리하셔서 예산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우리 관광과뿐만이 아니니까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못 드리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또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 구입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올해 3년차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3천만원 예산이었는데 매입대비 불용액도 물론 발생을 했고요.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재 구입한 게 뭔지, 뭘 구입했는지 모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관광과 특수시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운송업자들에 대해 찾아가는 해설인데 그러니까 우리 해설사 부담을 안 들이고 가서 골목투어 해설을 하고 현장을 보게끔 하는, 운수업자들이니까 택시업자들, 근대골목을 홍보하기 좋은 포인트라고 보고 실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기공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운송업자의 특징을 보면 일일 2교대, 주로 택시는 2교대죠?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개인업자들도 있고 법인 영업자도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법인이 훨씬 많을 건데. 그분들이 2교대 때라든가 초청을 해서 근대골목을 홍보해 주면 그냥 하는 것보다 문화해설사 분들이 설명해 주는 걸 듣고 하면 그 분들이 더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구경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그런 데 예산을 들여서 하면 훨씬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해설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는 가급적 자부담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 부분에서는 현장교육과 PT교육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효과는 탁월하다고 봅니다. 현장투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택시기사 했습니까?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예, 5천여명 가까운 실적 부분 수치는 현장투어를 겸한 수치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관광도 연계가 되고 주차장에도 연계가 됩니다. 반월당에서 명덕역까지 자전거 도로를 해놨어요. 그게 국비로 했습니까?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예, 국비로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러면 뜯지도 못 합니까?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그것은 안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연계했기 때문에 뜯지는 못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자전거 도로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 몇 명 다닙니까? 1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차선을 다 막아놨어요. 반월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월당에 내리면 근대골목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정책이랍시고 그냥 한 차선을 자전거 도로로 갖다 놓으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국장님 시간나면 한번 보십시오. 자전거 10대도 안 다닙니다. 그 정책이 중구를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중구를 찾는 관광객을 잠시 내리기만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가서 또 타면 되잖아요.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 개시 전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12분입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동인 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동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배삼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99쪽입니다. 먼저 불법주차단속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불법주차단속 과태료징수 현황으로 총 7만4,124건을 단속하였으며, 이중 7만1,868건에 27억3,000만1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5만3,141건에 18억5,974만3천원으로 징수율은 68.1%입니다. 월별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쪽입니다. 두 번째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처리내역입니다. 총 869건 중 장애인차량 125건, 수사차량 72건, 취재차량 24건, 공무원차량 111건, 환자차량 50건, 고장차량 53건, 긴급차량 10건, 기타 교통사고 차량 화물하역차량 및 경찰관서 이송차량 등 422건이며, 월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1쪽입니다. 세 번째, 노상ㆍ노외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총 1,441면에 7억6,544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으며 지난 해 대비 주차면은 38면이, 임대수입은 5,06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쪽입니다. 네 번째, 급지별 주차장 요금입니다. 중구 관내는 전부 1급지이며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최초 30분에 1천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1일 주차요금 2만원, 월 정기주차요금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844건에 19억7,814만9천원을 부과하여 18억6,568만9천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4.3%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승용차요일제활성화 포상금 외 1건에 1,320만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교통관련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버스승강장 의자정비를 설치 3건, 보수 외 82건 등 85건에 4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3쪽 여덟 번째,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내역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4개소, 교통안전시설물정비 5건 등 총 9건에 1억8,238만6천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4쪽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어린이보호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계획으로 관내 20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현황으로써 교통안전표지판 219개소, 통합표지 67개소, 과속방지턱 87개소, 보도조성 1,850m, 보차도분리펜스 1,384m 등 시설이 있으며, 60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동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설공사 외 6개소에 국ㆍ시비로 총 3억3,500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번째, 교통불편신고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운전자교양사항 위반 및 위반자 7종에 44건의 불편신고사항이 접수하여 조치내역으로 과태료 1건, 과징금 9건, 불문 9건, 경고ㆍ주의 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06쪽에 열한 번째,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통보금 및 주소변동에 따른 이첩분 등 570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실적은 수사중 89건, 통보처분 17건, 사건송치 100건, 사건종결 69건, 사건이첩은 295건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관내 발생분 12건, 이첩분 47건 등 59건이며 이중 수사중은 24건, 사건송치 12건, 사건이첩 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주차공간확충 추진실적입니다. 남산동 732-33 외 4필지에 16면, 900만원의 사업비로 공안지 무료주차장을 조성하였고 현재까지 91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607쪽 열세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실적입니다. 동인, 삼덕, 남산2동, 대봉2동 등 4개 지역에 1,470면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사용료 수입은 2억6,9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내역입니다. 총 370개소에 1만2,805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3년도에는 신설ㆍ폐지된 주차장은 없습니다. 다음 608쪽 열다섯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등록업체 현황으로 종합정비업 1개소, 부분정비업 49개소가 있으며, 행정처분실적은 동성모터스 외 1개소에 정비기록 미보존 위반사항으로 과징금을 30만원씩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단속 CCTV시스템 설치 및 단속실적입니다. 이동식이 4대, 고정식 12대 등 1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속실적은 2013년도에 이동식은 4만7,345건, 고정식은 7,395건을 단 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의무보험 5,402건, 종합검사 1,271건 등 총 6,673건에 5억5,905만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2억3,655만1천원으로 징수율은 42.31%입니다. 열여덟 번째, 교통사범행위자 처분내역입니다. 통고처분 17건에 68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사건송치 112건, 사건종결 69건, 사건이첩 318건, 수사중이 113건 등 6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09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운수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여객 12개 업체에 대해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차고지 밤샘주차 등 위반하여 과징금을 31건, 과태료 6건, 운행중지 9건, 감차명령 2건을 조치하였고 화물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기준 적합여부와 차고지 외 밤샘주차, 운수종사자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 부적합자 운전위반으로 과징금 27건, 운행정지 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자전거무상수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신천둔치 및 남산4동 휴먼시아 남편에 위치한 2개소에서 7,915건을 수리하고 1,753만9천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예산은 연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물 한번째,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2년까지 적립금은 6억4,584만원이며 2013년도에 전입금 3억원과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쳐 4억2,374만2천원을 조성하였고 주차시설 유지보수비로 7,310만6천원을 집행하고 2013년 말 현재 총 적립금은 9억9,647만6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610쪽에 스물두 번째, 부서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사항으로 대구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지도단속건은 2013년에 총 284건의 주차단속을 하였으며,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위반과태료 징수대책 마련 건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일 이내에 징수율을 제고하고 적기에 압류 조치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중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건은 구 재정상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공안지 무료주차장과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추진하여 소규모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12쪽 대구스트리스모터페스티벌 지도감독 철저는 우리 구와 대구시가 함께 행사 수립 시부터 정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으며, 자전거수리센터 사업비 관리철저건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 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삼덕동 등 중심 상업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들이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로 건물신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대신 그 비용을 납부하고 이러한 재원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부설 주차장 설립의무 면제 비용제도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으로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KTX열차 대구역 정차추진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3쪽 5분 자유발언입니다. 발언내용과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안전차량 인증사업추진은 7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지원금액은 1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도 불법주차 단속은 2013년도에 4,080건을 단속하였고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신축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등 2건의 구청장 공약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615쪽입니다. 4번 언론보도조치 내역입니다. 달성공원 앞 도로에 인도 부재로 보행자 위험에 대해 직각형 주차구역선을 평행형으로 변경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하였고 봉산문화거리 건너 버스정류장 옆 광고박스가 시야를 가려 진입하는 버스번호 확인이 어렵다는 보도에 대하여는 광고박스 철거로 시야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5항부터 6번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없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어린이안전차량인증소위원회는 1차례,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차례 서면심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45억원을 부과하여 3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번항 예비비 집행내역, 10번항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항 1백만원 이상 예산불용처리 내역으로 선진교통문화정착운동 전개 등 17개 사업에 6,136만2천원이 불용액으로 불용사유는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번항,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 5건의 관외출장여비에 94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8쪽 13번, 1백만원 이상 물품 등 예산집행 현황으로 버스승강장 의자제작 설치 및 도색작업으로 18건에 1억1,765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19쪽입니다. 5백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으로 특사경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및 접속로그 구축 용역 등 9건에 1억1,514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에 있어서 경쟁입찰계약은 동덕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등 4건 사업에 1억3,36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0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3.1만세운동길 외 5개소에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등 10건에 1억5,508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항,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21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모범운전자 중구지회에 3백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16번항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내역은 남부권 신공항건설 홍보지원으로 1천만원이며, 17번항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마찬가지로 남부권 신공항건설 홍보지원에 예산 1천만원에 9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번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19번항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으로 통장간담회 건의사항은 6건, 반장간담회 건의사항은 총 17건, 구민과의 대화의 날 건의사항은 21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8쪽입니다.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대구시에서 8개 구ㆍ군을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 업무추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25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과장님, 너무 급합니다. 중간에 설명하실 때 너무 많이 넘기지 마시고 구정질문이라든지 이거 많잖아요. 통장간담회 같은 거 중요한 사항이 있을 텐데 과장님, 또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몇 개 정도는 짚어주셔야지 참고가 될 텐데 도표 참고하라고 하면 이 글자를 보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왕창 넘기지 말고 중간 중간에 몇 개는 짚어서 중요한 사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과도 좋고 문제점도 있고 그런 것은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48분입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99페이지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거기 보면 2013년도 결산처분내역하고 체납액 징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체납액이 좀 적던데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불법주차단속 과태료가 지금 120억 정도 됩니다. 그게 과거부터 쭉 내려와서 2008년도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선납제도가 2008년도부터 생기고 가산금제도가 과거에는 4만원에서 끝났는데 4만원에서 1.2%에서 계속 올라가서 70% 몇 프로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선납이 51%가 되고 납기일내에 징수율이 70%가 조금 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체납이 2008년도 이전분이 11억 정도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납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압류도 하고 예금압류도 하고 채권압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영세하고 오래되고 차를 이전해서 팔고 이런 분도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조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그러면 이전할 때는 과태료 같이 넘어갑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같이 넘어가서 사는 분이 그걸 승계를 하는 분도 있는데 계속 안내고 그렇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7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해서 내년에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된지 2003년부터해서 지금 도로에 거의 다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 신청이 들어온 데가 남산3동 한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 준 업체가 있습니다. 그걸 위탁을 해지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찬성율이 70% 넘으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은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남의 집 대문 앞에 주차하고 나중에 가면 주인하고 주차한 분하고 싸우고 그런 일을 종종 봅니다. 그 뒤에 후유증이 있어서 교통과에 전화가 오고 뒤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사실 대문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은 집주인이 민원을 제기 해서 해지해 달라고 하면 대부분 삭제를 하고 민원편의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자료에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달구벌대로 같은 데 카메라 가지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천시장 경우에 보면 잠시 배추 한 단, 무 한 단 사러갔다가 모르는 사람들은 하역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주차했다가 사러갔다가 오면 주차딱지 끊어놓고 그 다음에 오면 과태료 했다고 우리 시장에 와서 항의를 하고 이래서 무슨 시장에 장보러 오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그때만 해도 하역주차장 상인회 회장할 때 조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역주차장 그때 제가 그 당시 의회에, 이야기를 해서 하역주차장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단속이 조금 덜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 하고 지금은 거기 주차를 해도 주차단속을 하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 시장이나 또 중구의 모든 사람들이 중심이 중구인데 이분들이 오셔서 시장이나 차를 주차해서 과태료 4만원짜리 끊기고 나면 자기들이 딱지 들고 내가 듣기도 거북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중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듣기도 안 좋고 앞으로 중구에 아무도 가면 안 된다 이런 폭언을 할 때 정말 중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이 사람이 깜박이를 켜놓든지 때에 따라서 CCTV 카메라 단속예고제를 해서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해서 중구에 물론 단속을 해야 합니다마는 그래도 중구의 이미지 그리고 단속하는데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는 교통과가 우리 세수를 많이 벌어들이는 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돈을 벌어들이면서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지적사항도 많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식당이라든지 이런 건 2시까지 우리가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역주차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도 세수에 충분히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딱지 끊어서 세수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상업을 잘해서 또 세수를 벌어들이는데 일조를 하니까 단속하는데 유연성을 발휘해 주십사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사실 하역주차 구간은 물건 하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사실 거기는 단속을 평소보다 시간을 10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와서 단속하고 하는데 하역주차는 15분내지 20분.
영숙

김영숙위원

시간을 늘려주고.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좀더 늘려주고 또 소방 차도 있잖아요. 노란선 해놓은 곳도 거기도 유연성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지금 사실은 이런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단속이 됐다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내가 보니까 남의 상업하는데 지장이 있게 무지막지한 사람도 문제고 이게 우리 교통과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유연성을 아까 예고제를 조금 늘리고 보면 어차피 카메라로 단속을 하니까 충분히 제가 봤을 때에는 유연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옛날 같이 스티커를 발부를 할 때 하고 또 다르니까 시간대 있잖아요. 식당하듯이 시간 때에 좀 봐서 유연성을 해 주면 민원도 덜 하고 모든 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04쪽 9번 어린이보호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내용이 우리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사실 교통사고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합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파악한 결과 어린이교통사고는 작년하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2012년도에 어린이 외에 3건 있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조에 정의에 보면 2조3에 보면 어린이안전인증차량이라고 해서 어린이통학차량 중 제5조에서 정한 인증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차량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구청장으로부터 안전인증 승인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 둘째에 제13조에는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안전인증차량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첫째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어린이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둘째는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소요물품과 운전자 안전교육 비용 셋째는 그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혹시 우리 구에서 어린이안전인증차량제도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2012년도 7월 31자로 안전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행결과 작년에 7대 차량인증을 하고 올해 1대를 하고 8대 인증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중구가 처음으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하는 곳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조에 지원 혜택이라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사실 예산이 2013년도에는 안전보호장치발판 보조금을 18만7천원하고 안전보조벨트를 92만4천원 지급을 했고 올해도 1건 지급을 하면서 안전보조벨트를 하는데 28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609쪽 한번 봐주세요.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 실적에 대해서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라고 해서 2조에 보면 기금조성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시설확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주차장법 22조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2호 일반회계로부터의 적립금, 3호 해당기금의 결산잉여금, 4호 보조금, 5호 기금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6호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1호에서 6호로 생기는 기금이 21번에 보면 2013년말 총 적립금이 9억9,600만원 이런 뜻입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 말에 그렇게 적립되어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집행내역이 주차시설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7,310만6천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차시설 유지보수비 어떤 곳에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동공영주차장에는 차광막 설치하는데 1,800만원 들었고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186만원, 주차선 도색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조명등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7,316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위 조례 7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해서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호 그 밖에 경우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말씀드린 1호, 3호 내용을 심의하는데 기금운용의 계획의 수립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우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사실 주차확충시설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부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위원이 6명이 계시는데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또한 연말에 예산주차기금을 할 때에 의회에 또 심의를 받고 성과분석도 의회에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일단 계획은 교통과에서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 자료를 올린다든지 해서 협의를 받는 그런 실정입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운용계획이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고충은 없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사실 주차기금이 9,600만원 있습니다마는 단지 주차 신규설치 사업이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지 지출하는 유지 관리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하면 조례 4조 기금용도라고 해서 기금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등의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을 한다 그랬는데 혹시 주차에 필요한 공영주차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 기금 조성에 필요한 보조금이라든지 우리가 여기에 아까 2013년말 적립금 9억9천 약 10억 정도 아닌 다른 데에서 보조금을 좀 충당할 방법은 없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으로 기금조성하는 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2억원이고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비용으로 들어오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은 사실 국․시비보조금 따왔는데 내년도에 우리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서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주차환경개선시설이라고 해서 한 25억을 시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로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지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 25%, 구비 25%를 부담해야 되는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시비 신청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구비 부담이 신경이 쓰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606쪽 조금 전에 말씀드린 21번하고 12번에 주차공간확충 추진실적의 사업 그러니까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제가 말씀드린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충당된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이 사업은 가정에 빈공간이나 폐공가를 파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건 우리가 구청 일반예산으로 사업비를 천만원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백만원이 집행이 되고 백만원이 남은 실정입니다. 이건 기금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민원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봉1동에 대구맨션 주위에 대구맨션이 옛날에 상당히 오래됐는데 설립이 되다보니까 부설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인근에는 노상주차가 다 선이 그어져 있고 아파트 관리쪽의 말씀이 민원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개발문제가 대두되고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느냐 하면 시공사 선정문제까지 과대한 표현이지만 어떻게 주차면수를 조금 이렇게 줄이더라도 시간대라든지 그런 신축성을 저녁 오후에 퇴근시간 무렵이라든지 오후 5시부터 이게 예를 들어 10시라든지 이런 편리성 토요일 같은 경우는 신축성 이런 부분에서 민원 문제가 한번 교통과에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지금 사실 만리장성 앞에 주차구역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어서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그 분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인표

홍인표위원

토요일은 일을 안 합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토요일은 안 합니다. 주민들이 대면 대고 시간문제는 사실 우리가 계약하면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재위탁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시간조정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드린 사진 있죠? 참고사항으로 봐주세요. 사진 1과 2는 삼덕네거리 인근 그러니까 동북측쪽입니다. 인도와 미관지구 후퇴선을 다 이렇게 점유해서 주차된 사진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하면 물론 실정 법 위반도 위법이지만 요즘 그렇습니다. 급발진사고 이런 부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아마 여기 계신우리 공무원 뿐이 아니고 우리 청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지하철에 내려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이런 부분들 꼭 공무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 위험요소가 사실 많이 내재되어 있는 이런 장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단속하시는데 상당히 좀 힘드시고 이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단속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진 3번을 봐주세요. 여기 사진 3번 같은 경우도 교차지점입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 앞입니다. 코너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양쪽에 횡단보도가 다 걸쳐져 있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인도를 점유해서 파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냐하면 사고도 우려되지만 사실 공공재산인 인도블록을 파손한다든지 경계블록도 파손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문제입니다. 넷째 사진은 인근식당에서 완전히 이렇게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차량의 사진입니다. 이게 평일은 덜 하겠죠. 주말 특히 일요일 이런 실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시간대 보면 쉽게 어디까지냐 하면 여기 위까지 침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충당하는 재원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민원도 많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하는데 고생도 많고 세수증대에 일조도 하고 이바지도 하는데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불필요한 데 돈이 지출되니까 이런 부분에 안쓰러워서 접근을 시키는 바입니다. 사진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 특히 미관지구 후퇴선을 이용해서 다른 데 보면 이런 부분이 덜한데 삼덕네거리에서 특히 수성교까지 대형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 사이에 보면 병의원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진 10번 한번 봐주세요. 그 인근에 우리 장애인블록, 경계블록 이런 파손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백만원 사업 제가 아까 설계변경 이런 부분도 다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런 데에서 우리 세는 세수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많은 부분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의 사업계획부분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이하 도시국 제가 알기로는 여러 과가 관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최소한 교통밀집지역이라도 우선 교통행정, 교통지도, 운차관리 등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많이 주셔야 옳은 용역 보고서가 나오고 용역 중간 보고때 잘잘못을 따지고 충실한 보고서가 될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드려서 용역보고서를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지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중구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이니 용역비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게 저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문제는 정말 우리 지역경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통행지역이 옳은지 지역상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주차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교통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우리 구청의 법정주차대수가 175대이고 현재 가능 주차대수가 245대인데 근무인원이나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적당한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쉽게 시내 주차밀집지역에는 주차요금이 10분에 만원을 준다, 1시간에 10만원을 준다, 원룸에 신청하는데 주차없이 20가구의 원룸을 지으면 쉽게 차량소유자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차량소유자는 그 건물에 절대 못 들어오는 이런 제도라든지 방금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예를 든 정책이니까 크게 정말 중구의 앞날을 내다 보는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구청 살림을 도맡아 불철주야 힘드신 과장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계속 수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청장님하고 오셔서 김광석길 해서 제가 그때 빕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6대 임인환 의장님한테 여러 차례 우리 상인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빕스에서 들어가지만 일방통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에는 충분히 가는데 서편에서 시장으로 왔다가 다시 빕스를 나오려고 하면 빕스에서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랑 싸움을 여러 차례 합니다. 오후 늦게는 사실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 통제를 하는데 아침이고 점심시간에 서편에서 다시 동편으로 빕스로 나오게 일방통행이라고 삿대질을 하고 우측으로 가면 되지만 또 거기 갔다가 신천으로 올라가면 먼 거리로 돌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서 빕스 앞으로 나가서 수성로로 가면 되는데 일방통행을 해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빕스 서쪽 방천시장 들어가는데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 협의사항이라서 일단 중부경찰서입니다. 교통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교통계에서 왔다갔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공문으로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 범칙금이라든지 수입의 목표가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목표하는 건 없고요. 당초에 예산 세울 때에 세입 잡는 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세입 얼마 잡고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지금 주정차 위반은 현년도 12억, 과년도 15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올해 회기연도에 우리 단속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2013년도 단속실적은 599쪽에 있습니다마는 74,122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금액은?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금액은 부과금액이 27억3천만원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27억이 불법주정차 버스거기 무인카메라든지 토탈?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지금 단속하는 게 고정식 CCTV가 시청에 9대 있고 우리 구청에 2대해서 21대가 있고 이동식 CCTV가 4대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교통과에서 총 2013년도에 27억3천만원 정도?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부과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우리 구에서 교통과에서 거둬들인 금액이 교통과에 다 쓰여지지는 않죠?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우리 구청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러니까 교통과에 주차장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데 안 쓰이고 세입으로 들어와서 어디에 쓰입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주로 그건 우리 구청 전체 예산에 골고루.
삼용

배삼용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중구는요, 교통문제, 재개발재건축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중구에 교통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중구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돼요. 대구에 8개구 사람들이 중구에 옵니다. 중구에 오면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단속실적에 대해서 타구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중구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지금 갖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건 나중에 주시고 교통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든지 정말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관광문화 정책까지 되어 있는데 외지에서 와도 차 세울 곳이 없어요. 또 비용을 시내에 와서 비싸서 비용 가지고 구경할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601페이지 3번에 보면 노상노외 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노상노외선 그어놓고 임대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일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노상노외주차장은 우리가 민간위탁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러면 거기 지도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우리 과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제가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웨딩거리죠. 거기 잠시 정차할 곳이 없어요. 다 그어놓으니까 웨딩거리에.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갑자기 손님이 오면 10분, 20분 지체가 됩니다. 제가 차에 있는데 차를 빼래요.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동덕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삼용

배삼용위원장

웨딩거리.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동덕로 관계는 20m 이상 도로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고.
삼용

배삼용위원장

국장님께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그건 대구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제가 거기에서 진짜 모욕을 당한 거예요. 배째라식으로 나오던데 이게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막 하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자기 수입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독촉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관광객도 올 것이고 고객도 올 것이고 주차할 곳은 없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차를 빼라고 그러니까 고객이 가지는 불신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시에 시설과에 이야기를 하셔서 번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쭉 보니까 입찰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꼭 해야 되는 건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관광 골목 때문에 대형차를 댈 곳이 없는데 그쪽에 대형차를 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과 이야기 잠시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하는 것도 시 소관이고 사실 또.
삼용

배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세한 건 설명할 필요없고 시 소관, 구 소관, 시 소관이지만 우리 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러면 시 땅인지 구 땅인지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지금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승용차 위주로 그어져 있는데 버스주차선을 그으려면 지금 2m에서 3m로 나가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장

제가 그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도로 아닙니다, 그 쪽도로가. 그리고 지금 민원건인데 지금 현재 재건축재개발 풀리는 지역이 있죠? 몇 번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노상주차선을 그어놓고 임대를 하고 있죠? 그건 구 소관이죠, 골목안에는?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대백프라자 주차장 옆에?
삼용

배삼용위원장

예, 맞죠?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거기에는 몇 개 정도의 주차가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거기에 58대 주차가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58대 주차 입찰금액이 지금.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2013년도에 4,400만원.
삼용

배삼용위원장

거기에는 사업자나 주민 우선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이건 입찰결과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제한하고 하지 못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어차피 세수에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 중구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주민이나 사업자를 가진 사람이 우선이겠죠.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사실상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입찰규정에 중구 주민이 우선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거기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거기에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걸 모른체 하지 마시고 구에서 하는 건 그 사업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거기에 대해 주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그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반월당 교통에 대해서 여기 아니죠? 우리 윤형구 국장님.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자전거도로 그 문제는 여기 건설과에서.
삼용

배삼용위원장

건설과 소속입니까?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습니다마는 중구의 주차문제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도 그만큼 무겁고 우리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중구의 미래를 여는데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정말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 답변서를 준비하여 다음 주 화요일 감사개시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인 교통과장님, 윤형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달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형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5쪽 목차와 같은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1번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진입로 개설공사에 3억1,600만원이 예산을 투입하여 작년 8월에 준공했습니다. 성내3동 수창초등학교 남편도로개설 2차공사에는 1억7,900만원 투입하여 작년 9월에 준공했으며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은 3억원의 예산으로 계획되어 기존 건물철거를 반파할 계획이었으나 건물의 노후상태가 심하여 추가 보상예산이 부족하여 보상비를 대구시에 추가 1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로 배정이 되면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번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비 5억원은 공사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청구보상금으로 6,300만원이 이월되어 지금은 보상 완료한 상태입니다. 안전한 보행안전사업비 8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 또한 2013년 4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528쪽입니다. 3번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관내 보안등은 총 5,491등이며 동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내역은 전체 1,032건에 집행액은 1억15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등안전기 기타 등을 보수하면서 동벽 내역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전기요금 지급내역은 보안등과 가로등에 4억519만원이며 지하상가에 3억6,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현황은 2,822만원으로 96등을 설치 완료했으며 상․하반기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29쪽입니다. 4번입니다. 하수도준설사업 내역입니다. 하수도는 총 239㎞에 2억7,10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530쪽입니다. 하수관거, 오수관로 등 설치 및 정비 공사실적 내역입니다. 경대병원 응급실 앞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에 7건으로 예산은 총 5억7,36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입니다. 상수도 114건에 2억6,672만만원 등 총 459건으로 8억2,179만원을 징수했으며 허가후 수용가의 사전 등으로 34건이 취소되었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7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패션주얼리 특구상점가 진입로 개설공사 등 총 7건이 설계변경 되어 당초 7억8,925만원에서 변경은 8억691만원으로 1,7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2쪽 8번 기설도로 보상내역과 9번 도로개설 후 자투리 땅 발생현황 및 매입에 대한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시설로는 신천교, 동신교, 수성교 배수펌프장으로 3개 지하차도에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규모와 연도, 저수조용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은 전부 자동 운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7천만원 예산에 6,9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1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도로 및 하수도 등 생활민원에 덤프트럭 1대와 기동처리반 직원 및 인부 6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연간 3,217건을 처리했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12번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2011년도에122개소, 12년에 138개소, 13년도에 167개소 등 총 427개소를 했습니다. 허가내역은 주로 보차도 차량출입 시설과 또 공사를 위한 일시점용이 되겠습니다. 부과 및 징수현황은 총 3,266건에 39억1,800만원을 부과하여 3,036건에 38억4,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용 조치사항 및 변상금 부과내역입니다. 도로사용 변상금은 33건에 1,100만원, 국유재산변상금 27건에 3천만원을 부과하여 29건에2,800만원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68% 정도 되겠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13번 도로․구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남산동158-16번지 외에 10필지, 354㎢를 용도 폐지했으며 그 사유는 도로 및 구거로서의 기능상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14번 업체별 공사현황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진입로 개설공사 등 17개 공사로 공사비 31억8,02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15번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입니다. 동덕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로 표지판 개체 1개소, 문안수정 1개소로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재배정사업입니다마는 완료했습니다. 16번 도로정비 공사현황입니다. 동덕2길 국채보상로에서 달구벌대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로 공사개요는 폭 10m 연장 1,003m로 공사비는 3억2,777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 4월에 준공했습니다. 17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부과징수 및 미납액 현황입니다. 이재윤 외 총 35개 사업장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0억3,518만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했습니다. 현재 미납은 없습니다.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18번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입니다. 기존 80개소 1,126대의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2013년도에 신규 12개소에 176대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1,801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했으며 현재 기존 보관대를 포함하여 총 92개소, 1,302개의 자전거 보관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9번 전문건설업체 관리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실내건축공사업체가 18개 업체 등 총 14종에 8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산업 정보망을 통한 전국온라인으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회 3년 경과시마다 기업진단, 자본금, 기술인력 등에 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토록 하여 부실기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38쪽입니다. 20번 재해예방 안전관리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취약지구현황은 하수불량관 3개 지구와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3개소, 대형건설공사장 13개소, 설해예상지구 15개소 등 총 34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자동배수펌프 설치와 적사장 설치 등으로 재해대비 사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39쪽입니다. 재해예방관련 주요 추진실적으로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4개소, 중부소방서 등 11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방재시설 및 취약지구 안전점검 60회를 실시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재난대비 물자․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풍수해 대비를 위하여 덤프트럭 7대, 양수기 9대 등 수방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포대류 3천매 등 수방자재를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540쪽입니다. 설해 대비를 위해서 모래, 염화칼슘 살포기 9대, 제설기 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염화칼슘 1,921포, 눈가래 536개, 눈삽 532개 등을 확보하여 방설시에 제설작업을 신속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2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현황입니다. 중앙지하상가 도로에 1,940m를 동성로, 국채보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지하도 출입시설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증가는 126㎡ 증가가 되었습니다. 23번입니다.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동인2가 대구전화국 북편도로 등 46개 구간 도로에 대한 미집행 시설이 있으며 도로폭은 6에서 12m이며 총 길이 8.8㎞로 주로 60년대, 70년대 지정한 것이나 우리 구 예산 사정장 현재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54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입니다. 24번 재난관리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2년까지 총 적립액은 25억9,920만원이며 2013년도에는 3억2,881만원을 조성하여 제설제 구입비에서 3,522만원 등 총 1억6,283만원을 집행하고 2013년도 말 총 적립액은 27억6,518만원이 되겠습니다. 25번 시특법 대상물 점검관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특법 대상은 달서천과 남서천, 이천천 등 3곳에 복개구조물이 해당됩니다. 그 위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점검결과 세 곳 모두 B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26번입니다.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현황입니다. 본 건은 연간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12년도와 2013년도에 정비한 현황은 양이 많기 때문에 543쪽, 54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쪽입니다. 27번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현황은 경대병원 응급실 앞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총 4건의 공사로서 이 대상 건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 그런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쪽입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오수분리형 맨홀뚜껑 확대 보급에 대해서는 다수 주민지역은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점차 조금씩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구 도로관리 철저 의견에 대해서는 특성상 전면도로 보수는 예산의 중복 투자문제 등으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리며 불편을 위한 부분 보수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남산3동 수녀원 부근 인도설치 검토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한 화원둘레길 조성사업 용역결과 이게 지금 남산동 백년향수길사업으로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보도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절차 등을 거쳐서 발주토록 할 생각입니다. 보안등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시순찰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부분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사업 이 사업은 시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건물 철거보상 예산부족으로 1억원 아까 말씀드린 시에 추가 요청했습니다. 예산 배정이 되면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도로굴착시행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정질문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207회, 210회 이창용 전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8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구두수선대 정비관리로 깨끗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는 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38개소로 1, 2차에 걸쳐서 정비를 완료하고 한 곳은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지금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연락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중구 보도블록 10개년 시행내용입니다. 공사 사전홍보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긴급보수 기일단축 등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 구청장 공약추진 및 언론보도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입니다. 77태평아파트 주변도로 정비로 철거 후에 환경정비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병행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대봉동 590-324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건의는 남산 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로서 예산사정으로 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후 저희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6번 불가민원현황 및 사유입니다. 앞에 5번의 남산 대봉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 현황입니다. 역시 예산사정으로 도로개설이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설과에 소관 되어 있는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근거는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경우 3번 개최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발생사유가 없어서 회의가 없었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ㆍ사용료 등 총 1,407건에 14억4,102만원을 부과하여 1,309건에 14억74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8%가 되겠습니다. 미수납 98건에 대해서는 체납을 독려하고 압류 등 재산 체납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 및 10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100만원 이상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재정비 사무관리비 429만원은 회의개최, 위원회 회의개최입니다. 미개최로 인하여 불용처리 되었으며 유인물 552쪽 중간부분까지 주로 내용을 보시면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을 1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유에 따라 총 2억4,42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은 2013년 지자체 전환관리 실태점검 회의참석 관련 여비로 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구매는 신천 지하통로 문자제작 부착 등 총 9건에 3,1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용역사업입니다. 성내3동 수창초등학교 남편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석면 사전조사 용역 등 6건에 1억3,5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쪽 공사계약내용입니다. 경쟁입찰계약은 패션주얼리특구상점가 진입로 개설공사 등 총 14건으로 계약금액은 31억6,321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5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내역입니다. 표와 같이 4건에 계약금액은 총 5,379만원이며, 그 현황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입니다.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상점가 진입로 개설공사 등 총 9건의 사업이 설계변경되었으며, 공사금액은 당초에 8억474만원이 8억1,673만원으로 변경되어 1,19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사유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물량이 증감되거나 사업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557쪽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상습침수구역 노후하수도 정비사업이 교부세로 배정되어서 2013년 2월 13일에 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표의 내용과 같이 3건에 14억5,100만원의 교부금이 배정되어 5억6,630만원을 집행하고 8억5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46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쪽 중간부분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표와 같이 예산액은 23억2,990만원에 지출원인행위액은 9억7,237만원으로 7억3,373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이 15억9,616만원으로 15억6,36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559쪽 사고이월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관단체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통장간담회 처리결과입니다. 총 11건의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한 관계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1쪽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등 총 22건이며 처리결과 역시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3쪽 반장간담회 시 건의사항도 21건입니다. 처리결과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65쪽입니다. 20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박형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표

홍인표위원

533쪽 12번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징수 현황자료입니다. 아까 교통과에는 불법주차 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보시고 있는 사진 1번은 정상적인 지하주차로에 들어가는 도로점용 상태입니다. 같은 건물인데 사진 2번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를 자행하는 점용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도로점용구간들이. 그런데 이것은 계속 이렇게 살아있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한 건물 내에 도로점용한 부분이 두 부분이고 지금 사진2에 보이는 부분들은 주차해선 안 될 자리거든요. 개선의 여지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지금 도로점용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교통과 하실 때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삼덕네거리에서 서성교 구간 저도...
인표

홍인표위원

이 부분은 삼덕네거리에서 북동쪽, 우리 중구청 쪽으로 오는 코너입니다.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이게 어려운 과제인데 그 용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 공용의 도로로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은 아마 건물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쓰고자 하는 욕심에 주차하고 있는데 주차단속과 함께 저희들도 도로시설물이 손괴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런 부분들은 위험 우려도 내재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3번 이 부분도 교차부분에 있는 상태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관지구 후퇴선을 이용하고 인도를 점유해서 주차된 상태입니다. 주차된 상태도 불법이거니와 인도블록이나 공공시설물을 파손하는 문제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진 4번도 마찬가지고요. 5번, 6번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10번도 아까 제가 교통과에 말씀드린 경계블록이나 인도블록 파손상태를 말씀드립니다. 사진 11번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11번, 12번. 이런 부분이 여기만 아니고 다녀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11번 사진 같은 경우는 코너에 가각전제를 해놨는데 건축법적으로 6m 도로라면 코너 부분에 차가 턴하기 좋게 가각전제를 해놨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있어서 보시면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서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3번 사진을 보면 동인동 철로변입니다. 불법건축자재가 도로 쪽에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14번은 타이어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15번 사진은 차량이 많이 다녀서 인도에 있는 화강석 인도블록이 파손된 상태입니다. 16번 사진과 17번 사진의 볼라드는 중구청에서 설치한 겁니까?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얼마 전에 인도에 차 올라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시범으로.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되어있었어요. 이 앞에 파손된 것도 많고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다녀보니까 이렇게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모양도 사실 상당히 예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아예 이 부분은 시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덕네거리 동남측 남동쪽 이 코너입니다. 아직 이런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니까 상당히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동편네거리 신피부과 쪽으로 코너에 두 군데 해놨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말이 아니고 여기에는 대형건물, 대형주유소, 대형식당, 유명병원, 교회, 수많은 곳에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현장입니다. 과장님이 중구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소 생소하시겠지만 과장님 이전에 건설과의 해당 부서 직원 모든 분들도 사실 책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중구청 직원 분들도 이런 곳을 지나고 수없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허나 모두가 중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었다는 부분에 본 위원은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들 세금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가 있고 제63조에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1항에 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첫 번째,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이런 내용이 있고. 제75조에 보면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두 번째 도로에 토석, 입목, 죽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세 번째 그 밖에 도로에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도로법 114조에 벌칙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금 말씀드린 61조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또 7호에 보면 제75조를 위반한 자, 75조는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내용들입니다. 과장님이 관계 법조문을 검토하시고 위반사항과 처벌내용을 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과장님 보시는 네거리가 중구청에서 북쪽으로 가면 조그만 네거리에서 동편으로 가다 보면 있는 네거리입니다. 아마 그 도로가 대구시에서 제일 험한 도로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수없이 파고, 대구시에서 공사가 그 도로만 이루어지는 양 엄청난 난코스입니다. 일반 승용차가 지나가면 덜커덕 거리고 무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민원 차원보다 사실 저도 그 길로 수없이 많이 다니는데 그게 아마 건설과에서 통상적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어느 정도 깎고 재포장을 하고 이렇게 시공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저도 사실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관심 있게 안 보고 그냥 지나쳤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예, 고맙습니다. 540쪽 스물세 번째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60, 70년대 계획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계획시설로 묶여서 놔둬야 됩니까? 어떻게 양성화 시킬 수 있는, 해제 가능한 불필요한 도로를 판단해서 해제 가능한 길도 있을 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년도인가 의회에 권고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 28일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많은 계획도로 중에 한 건을 해제하는 걸로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개설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지 않나 하는 법적 취지인 것 같습니다. 20년 일몰제가 되면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또 도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중구에는 60, 70년대 도로가 많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다시 지정을 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예산이 특히 우리 중구는 땅값이 비싸서 내년 예산도 짜고 합니다만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매년 의회 권고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10년 이상 집행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용역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유재산이고 오랫동안 방치되고 이래서 어떻게 판단해서 과장님이나 구청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핵심 브레인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회도 있고 심사숙고해서 정말 필요 없다고 하면 해제시키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봄 직한데 생각을.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작년에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아, 내년도에 필요성 여부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협의하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545쪽 공사설계와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토목 같은 경우 설계감독이나 시공 후 준공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예산이 책정이 되면 여기는 전부 설계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용역감독을 공무원이 하게 됩니다, 물론 시행은 업체가 하지만.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내부발주를 경리파트에 의뢰를 해서 착공해서 들어오면 감독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감독이 되고요. 책임감리가 필요한 금액일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또 별도 용역을 줘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감독하시는 분들하고 준공처리 하시는 분하고 똑같이 건설과에서 공무원이 담당하십니까?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구청에는 건설과에서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독자가 준공하면 안 맞고요. 그래서 상위의 직급자가 계장님들이 준공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감리제도는 토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이 범위가 높은 데서 거기에 타당한 조건이라야 감리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규모라든지 금액을 따졌을 때 감리에 배제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소규모 공사라도 준공할 때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없나, 준공할 때 중구 관내에 있는 전문가 집단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함께 준공할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후에 과장님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그 부분은 공사 과정에서 전문가 이런 분들 자문형식으로 그냥 단순한 공정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아마 그 과정에 있어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모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봉동 바닥 인도블록 포장을 해놨는데 보면 아주 단순하게 한 패턴으로 쭉 깔려 있습니다. 쉽게 웨딩그리다 그 길을 보면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하나씩 짓다 보면 험하고 이래서 건설과에서 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한 패턴으로 아주 단순하게 공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왜 이랬을까? 다양한 패턴을 가미하고 문양을 넣는다고 해서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김광석길하고 한 블록 차이입니다. 좀 다양화시키면 하나의 예술의 패턴으로 작용해서 김광석길을 이용하는 측면이나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할 텐데.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정말 뭐라고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앞으로 제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양성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문양이나 중구청에 그런 자문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 분들이라든지. 건설과에서만 공사를 발주해서 시공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도시국 관련부서에 미팅을 한번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31쪽 열 번째,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우리 관내는 3개소가 있는데 점검 주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네요.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펌프장이 신천대로에 있는 지하차도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동센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센서는 우리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이상이 생기면 무선으로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요. 폭우나 집중호우가 오면 직원이 점검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우리 지역에는 사고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기가 되면 배수펌프장 문제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안전사고 때문에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하셔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537쪽 18번에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에 대해서 이 삼덕로터리 지하철 경대병원역 주변하고 중앙치안센터 앞에 자전거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적어서 무수하게 있고 보기 흉한데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이것도 제가 현장에 가서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범식

신범식위원

한번 가셔서 답사하시고 차후에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중구에 하수구 처리는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그것은 우수기 전에 매년 관리를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퇴적된 상태를 담당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많이 적체된 것은 하는데 우수기 전에 일단 다 조사를 합니다. 우수기 전에 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몇 년 전만 해도 동절기에도 하고 초봄에도 하거든요. 그동안 시장 주변에 오물이 쌓이고 하수물이 제대로 안 내려가고 시장에 물이 올라와서 고생했습니다. 금년에는 보면 우수기 전에 5월 말쯤 되어서 해 주니까 굉장히 물이 잘 빠지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주시해서 시기에 맞게 우수기 전에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냄새제거하는 하수구 뚜껑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고 뚜껑 위에 다시 가죽을 덮어서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얼마 전에도 건설과에서 나오셔서 그것을 일일이 뚜껑 덮개를 다시 빼더라고요. 자기 집 앞에 하수구 뚜껑이 있으면 다시 덮어놔요. 그것도 좀 예쁘게 하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냄새방지가 아니고 그냥 덮어놓거든요. 그것을 건설과에서 홍보도 많이 하셔서 주변 하수구가 있으면 이건 냄새제거용이기 때문에 덮개를 안 해도 된다고 홍보해 주셔서 미관상 흉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번에 시 감사관실에서 오셨죠?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중구에 선뜻 지원을 해서 대강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워낙 청장님께서 꼼꼼하시고 일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셔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일 먼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는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항상 존경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시는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지요?
삼용

배삼용위원장

예, 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549쪽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에 민원토지과 불가민원 부서별 현황을 보면 건설과는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1건밖에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56쪽을 보면 민원토지과 자료 내용은 1번 사유지 매입건, 2번 시설물 차량충돌 보상불가, 3번 남산1동, 3동 부속골목 보차도 세금 징수의 건 이렇게 3건이 있습니다, 민원과에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는 1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555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자료 도표를 보면 과태료 부과가 224만원, 징수가 151만2천원, 미수납이 72만8천원으로 되어 있죠. 결산서에는 징수결정액이 188만3천원이 되어 있고요. 징수가 151만2천원 이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이 31만1천원으로 부과금액하고 미수납금액이 결산서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49쪽 하단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중구의 사정, 지리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본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예, 정리하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51쪽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성내3동 수창초등학교 남편 도로개설 1억7,873만7천원 해서 완공했죠. 시설부대비 401-03 예산액 14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액에는. 왜 도로개설하면서 178만원 쓰고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왜 140만원 전액 불용처리를 했는지?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사업이 있다 보면 시설부대비는 출장여비나 거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상석

오상석위원

출장여비나 소모품 구입 140만원 가지고 개인 돈으로 활용을 했습니까?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다른 사업 시설부대비를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57쪽 열여섯 번째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내역 자료 도표에는 1건이 되어 있죠. 상습침수구역 노후하수도 정비공사 여기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추경 예산서를 보면 첫 번째 성내3동 수창초등학교 남편 도로개설 1억2,900만원 1회 추경을 했고요. 두 번째 남산3동 가톨릭대학교 서편 도로개설 8억5,800만원 두 번째 추경 때 했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내역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2013년 2월 13일 편성을 했는데 환경부 교부세 사업입니다. 성립 전 필요에 따라서 빨리 집행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때 승인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항상 고생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건설과가 있음으로 중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좀더 잘 하셔서 중구발전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사권은 시에 있지 않습니까? 중구에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중구는 처음이고 옛날 신임시절에 구청은 수성구, 서구 두 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중구가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한 핫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진 시장님께서 대구의 도시계획을 다시 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도 시에 있을 때 내용은 아는데요. 시 도시계획과에서 2030년도 기본계획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 또는 구청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의견을 곧 받을 겁니다. 라디오 홍보도 나오고 하던데 저희들도 우리 중구에 어떤 게 필요한지 도시기본계획에 담겨야만 그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묶여지거든요. 시에서 하는 용역이 많이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도시계획을 다시 쓴다는 것은 도시가 다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시에 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리적인 상황이라든지 여기서 하는 것은 인도, 도로개설 하수구 등을 하시는데. 중구에는 어떻게 하면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을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월당에서 명덕네거리 사이에 자전거도로가 양방향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부 지침으로 했습니까?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그 사업은 자전거도로 전국네트워크를 구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일반 시ㆍ군도 마찬가지고 광역시 구ㆍ군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업을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로를, 남구 영대네거리하고 북구 도청하고 해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012년도 국비, 시비하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장

돈 엄청나게 들었죠?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약 8억1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거기에 자전거 몇 대 다니는지 압니까?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제가 달성군에도 가봤는데요. 사실 자전거 마니아들만 많이 다니는 입장인데 또 중구에 와서 단절이 되어 버리면 전체가 또 그렇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 문제로 인해서 중구에 굉장한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명덕네거리에서 반월당까지의 도로는 그렇게 복잡한 도로는 아닙니다. 중앙통의 배후도로인데 그 도로를 막아놨어요. 거기 차가 얼마나 다니는지 압니까? 정차를 못 해요.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중구로서는 중구 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월당에서 명덕네거리 도로 그 다음에 경대병원 쪽에는 웨딩골목 그게 배후도로입니다, 중구에. 아마 거기에 내리면 동성로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이 확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차할 곳을 다 막아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책이 없잖아요. 정차할 곳 없잖아요. 정차할 곳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립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구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건 하차라든가 진입부분...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게 주민이 아닙니다. 거기에 차를 못 대니까 남문시장에서 덕산파출소 사이에 수학여행, 위성도시 청도라든지 성주나 군위, 의성 학생들이 이쪽에 소풍 대체로 차가 10대씩 와요.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배후도로를 막아놔 버리니까 걔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학생들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중구는 다른 구와는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끔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우리 중구의 구책이 뭡니까? 관광 아닙니까? 그런데 정차할 곳이 있어야 하지. 주차 대책도 없이 정차도 못하니까 되겠습니까? 이건 교통과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도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시에서 오셔서 중구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개별 및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다음 주 화요일 감사 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국 건축주택과장 윤대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삼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571쪽 무허가건축물발생 단속내역부터 마지막 부서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 1번 무허가건축물발생 단속내역입니다.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11년 12건, 12년 22건, 13년 13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조치하였으며 13년도에 행정소송 중에 있는 1건은 미조치되었습니다. 2번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3번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 현황은 총 106건에 4억3,341만8천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2쪽 4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남성로 102-1 외에 1건으로 부설주차장 내 무단증축으로 위반대수 4대가 있었으나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5번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 현황입니다. 총 6개 있으며 수창동 1번지 일원 및 삼덕2가 149-16번지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시공사 부도 등으로 각각 공사중단 및 미착공 상태입니다. 6번,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은 총 7회에 걸쳐 96개소를 점검하여 가설울타리 훼손 등에 따른 10건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1건은 행정지도하였습니다. 573쪽 다중이용건축물 소방, 피난시설 점검실적은 대상 52개소를 점검하여 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7번 공동주택 점검실적은 공동주택 24개소 단지에 대한 하절기 안전점검 및 39개 단지에 대한 특정시설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8번 대형건축물 안전도검사 결과, 문제발생 건물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9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삼덕3지구는 공동주택 730세대로서 13년 4월 3일 준공되었으며 구획번호 66번, 67번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4쪽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 중에 있는 동인3구역을 포함하여 총 7개 구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은 대신2-2를 포함하여 총 9개 구역으로 대신2-2구역은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대신2-3구역은 시공사가 코오롱에서 삼호로 변경되었으며, 대봉1-1구역은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쪽 12번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건축허가현황은 연도별 건축허가 건수는 2009년에 17건, 10년에 20건, 11년에 40건, 12년에 32건, 13년에 19건을 건축허가 하였습니다. 576쪽 숙박ㆍ위락ㆍ다가구주택 허가내역 중 숙박시설은 삼덕2가 116-1번지에 1건, 위락시설은 삼덕1가 22-1을 포함하여 2건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남산동 2119-28번지 외 34건을 허가하였고 기타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 15번 구유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578쪽 건축사 대행업무 지도점검 실적은 무단증축 3건 및 무단용도변경 1건, 주차장 위반 1건에 대하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17번 공동주택 관리지원 현황은 도원아파트에 자전거보관소 교체공사로 371만원 등 총 3개 단지에 1,459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번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 실태는 까치아파트 외 22개 단지에 놀이터 30개소가 있으며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검사 및 교육이수 등 관리주체에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579쪽 에어컨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실적은 근대문화골목의 에어컨실외기 12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번 구. 발주공사에 설계, 시공 공사감독 현황으로는 영어도서관 인테리어 및 기반시설 구축공사를 비롯하여 12개 사업에 설계, 시공, 공사감독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쪽 21번 부서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폐공가 활용방안 강구 등 2건의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13년 12월 설동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봉동 590번지와 남산동 730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조치결과는 14년 7월 중앙투ㆍ융자사업 심사결과 165만원의 국비지원이 결정되었으며 현재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81쪽 5분 자유발언 관련입니다. 이창용의원님께서 발언하신 폐공가 대책마련에 대하여는 13년과 14년 폐공가 정비를 위해 소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독려 및 정비 중에 있으며 이훈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도시주거환경개선 대책마련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과 면담을 통해 사업추진 촉구 및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건축물철거 업무개선과 관련하여서는 3층 이하 건축물은 한옥보존 및 여부를 검토하고 철거 및 수리 시에는 안전시설 설치 후 철거토록 하였으며 4층 이상 건축물에는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철거계획서 및 가림막 등 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582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1건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강력추진과 관련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총 3건으로 영남일보에서 남산효성루벤스 홈플러스의 입점포기로 인근 상인과 입주예정자 사이에 호불호가 엇갈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행사인 휴랜드산업개발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대체마트 제안이 있는 경우는 수용할 예정입니다. 매일신문에서 한 빌딩 앞에 인도변 설치된 대형 석조조형물이 지반침하로 기울어졌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결과 침하와 균열은 없었으며 기존 건물 철거 시 우선적으로 적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데스크에서 방치된 폐공가 정비를 통해 범죄예방 및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올해도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83쪽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은 총 2건입니다. 교동네거리, 마트프라임 위반건축물 조치요구 민원은 철거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화성파크드림시티 공사에 따른 민원은 공사시간 조정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불가민원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건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 등 총 1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6쪽 각종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총 106건으로 4억3,341만8천원 중 미수납액은 7,893만3천원입니다. 아홉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열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불용액 처리내역은 1,186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열두 번째,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은 1건으로 행정소송에 따른 건축물의 도로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33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87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물품은 에어컨실외기 가림막설치로 4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은 도시철도3호선 주변 건축물 경관개선 설계용역 등 3건입니다. 공사와 관련해서는 경쟁입찰계약 2건, 폐공가 정비사업 관련 수의계약 5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8쪽 열네 번째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도시철도3호선 주변 건축물 경관개선공사 등 총 2건으로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금액이 1억675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열여섯 번째 추경 전 예산편성내역 열일곱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89쪽 열여덟 번째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 및 사유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내역은 통장간담회 건의사항 총 4건, 반장간담회 건의사항 총 17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 구민과의 대화의 날 건의사항은 총 2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쪽 스무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13년에 건축행정건실화 우수상으로 상사업비 1백만원을 받아 올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구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건축주택과는 정말로 애를 많이 쓰시는 관계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78쪽 17번에 공동주택관리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아파트 내 주요시설 개보수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지원하는 이유는 모든 아파트에 다 지원이 됩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모든 아파트가 대상인데 그 중에서도 기존 시설물이 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것은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설물, 보안등이나 아니면 상하수도나 중간에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실제 아파트 주민도 사용하지만 일반 사람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공통시설에 대하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아파트 건물 도색이나 그 내부 수선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당금으로 하고 그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파트가 서민아파트나 민영아파트, 고급아파트 이런 데도 다 지원이 공통으로 되고 있습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특히 50세대 미만 그리고 300세대 이상 관계없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가로등이나 오래된 것은 어떤 식으로 되는가요? 지원이 된다고 하면 내구연도 수가 오래 된 데는 가로등 교체도 가능하겠네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 아파트 단지가 많으면 자치위원회에서 위험성 정도를 파악해서 우선순위와 지원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동 대표에서 자치위원회를 해서 건의사항 이렇게 밟아갑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위원

579페이지에 보면 19번 에어컨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실적 하면 인도에 에어컨실외기가 나와 있는 것을 다 정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특히 근대골목을 위주로 해서 예산이 되면 다 해주면 좋은데 실제 기본적인 바람이나 이런 건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외기 자체가 보기 싫으니까 도시미관에 장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근대골목을 위주로 하고 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내장형으로 디자인을 해서 합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대봉동 쪽에 새로 가게가 많이 생겼어요. 대봉동 파출소 있는 데서 대봉도서관 쪽으로 가다 우측에 보면 길가 인도가 1m 20이에요. 또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에어컨실외기를 다 밖에 내놨어요. 그런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외관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상당히 보기 싫거나 지장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도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바람이 나온다고 지금은 막아놨잖아요. 거기 철이 이렇게 나와서 걷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안전성에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표

홍인표위원

수고 하십니다. 571쪽 한번 봐 주십시오. 3번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 제가 드린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사진 1번이 주차장 부분 이동식 화단이라는 제목으로 드렸는데 이게 에코웰빙체험관 부설주차장입니다. 지엄한 법을 지켜야 하는 중구청에서 주차장 자리에 이동식 화단을 설치해놨습니다. 전략경영실 행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 이렇게 막아서 못 쓸 것 같으면 300m 이내에 주차장 자리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아예 정말 표시를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표시는 해 두고 중구청이라는 이미지를 흐리게 만드는 것 같은데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장애인통로 마감상태입니다. 사용검사 협의사항 때 앞에 마감을 하면서 억지로 했는지 지금 미장을 해서 화강석 부어놓고 잘해 오다가 하부에 콘크리트를 쳐서 미장해 놓은 이런 상태의 사진입니다. 보기가 아주 현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이 지어놓은 건물도 아니고 이 금액이 52억7천만원 들어간 체험관 공사입니다. 현재 거기에 가로수나 보차도블록이라든지 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령시 도로에 대한, 그 부분하고 함께 묻혀서 이 앞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건설과나 교통과에 사진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관후퇴선에 대한 무분별한 주차, 그러니까 삼덕네거리에서 수성교 사이 양방향에 보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미관지구 후퇴선이라고 해서 한두 대 그런 게 아니고 빕스에서 서쪽 편으로 인도부분들은 동봉막걸리까지 인도를 다 점령합니다. 저녁시간 대라든지 일요일 낮 시간대라든가 인도에 완전히 불법주차를 다 합니다. 자꾸 그렇게 다니다 보면 인도가 파손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교통과나 건설과에 자문이 오면 과장님 같이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폐공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년 9월 12일 신문기사에도 상당히 잘 한다고 하면서 칭찬된 기사가 나왔는데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변화시켜서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라도 과장님이나 도시국에서 국장님 이하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폐공가를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설득해서 하시고 앞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네 번째는 동인동3지구가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지요. 저번에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동인아파트에 대한 슬럼화도 있고 열악하고 보기도 안 좋은데 동인아파트에 대한 장래대책을 중구청에서 생각해 본 바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대구시에서 가장 먼저 지은 시험아파트로 사실 45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했고 누가 봐도 사실 폐허가 된 듯하고 손을 써야 된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월 15일 주민간담회를 우리 국장님 주재로 해서 개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경청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참 한계랄까, 실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이 약 75세대고 약 60% 정도가 거의 임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의견을 집결시키는 것도 좀 어렵고 또 워낙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사회적 여건이나 채산성의 문제라든지 10년 전에 화성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구청에서도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이 사실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중구에 가장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국장님이나 관계 직원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원하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자각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도적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료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국장님 혹시 시책적으로라든지 정부 차원이라든지 정말 어떻게 도무지 접근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문제인데 저런 부분이 정부 시책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할 것 같으면 정말 국회의원이 나서서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강제로 쫓아내야될 상황까지 되는데 지난번에서 우리 구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점검을 해 보니까 전체적인 구조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콘크리트가 노후가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에 설명회를 해 보니까 현재 아파트 가격이 5천만원 조금 더 되거나 6천만원 미만입니다. 집은 10평 정도 되는데 주민들은 어려워서 실제 관리비를 한 달에 1만원도 낼 형편이 안 된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나는 돈을 하나도 못 내겠다, 무조건 새집으로 바꿔달라, 새집으로 지어달라. 새로 10평을 짓더라도 약 7천, 8천만원 정도는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부담을 못한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사유재산의 문제가 있어서 이걸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법으로는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정말 어려우면 대기업의 기부를 받아서라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까지도 해 본 상태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광석길 야외공연장 관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이것도 문화진흥과에서 진행하는 거고 스탠드 상단에 보니까 난간대가 1m20 이렇게 돌려쳐져 있는 부분, 두 번째는 중간 계단창이라고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높이가 90㎝짜리 철제난간대가 표시되어 있고 세 번째는 김광석길에서 야외공연장 쪽으로 콘크리트 옹벽 일부를 철거하면서 2m40 되는 출입문을 설치해놓은 부분. 그래서 제가 의아한 부분들은 출입문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겠나?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지 마라는 취지인지 왜냐하면 녹지대에서는 마음대로 공연장은 출입할 수 있는데 굳이 김광석길에서 이렇게 통제해 놓은 목적은 뭔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먼저 출입문은 크기는 디자인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움직일 때를 대비해서 커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출입문은 기본적으로 항상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할 때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문을 닫는 겁니다. 문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때만?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예,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측에 옹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스탠드 상벽은 신천대로의 차도 소음을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옹벽을...
인표

홍인표위원

1m20으로 과연 효과가 있겠나? 사실 주택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대로 소음은 평일 새벽 시간대에는 덜한데 특히 비오는 날이 되면 소음이 그대로 다 흡수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라리 1m20짜리 난간대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장난을 치면서 사고 우려도 없지 않겠나? 이런 부분으로 또 접근이 되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고려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일단 그런 난간대는 일정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 의견을 의논해서 디자이너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지구가 지정되고 조합 설립이 되는 지구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많지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그런 지구가 지정이 되고 어느 정도 공사가 허락이 됩니까, 지정되어 있는 지구에? 집을 부수고 새로 짓지는 못하잖아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재건축 시 노후된 아파트는 15년 이상 되면 철거를 하고.
상석

오상석위원

주택은? 예를 들어 4-5지구 남산4동에 그런 데는 지정이 되어서 했을 때는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된 공가, 폐가인데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규제를 많이 받고 또 조합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대수선까지는 괜찮습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도 보면 어느 정도까지 대수선 정도는 새로 나중에 보상을 할 때 기준이 뭐냐 하면 향후에 보상을 할 때에 돈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리해서 사는 정도는 허가하는 쪽으로 모든 걸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대수선을 했을 경우 금액이 추가로 안 붙습니까? 큰 공사 아닙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나중에 수선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많이 했을 경우에는 사실 보상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제한을 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수선을 해서 사람이 사는 데 사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선을 또 허락해야 되고요.
상석

오상석위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조합에 가서 새로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합원들 사업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거든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의견을 들어서...
상석

오상석위원

동의를 받아야지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신축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전체...
상석

오상석위원

대수선이나 그런 것은 조합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겠네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그런데 대수선 하는 것도 정도를 설명해서 어느 정도...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보는 거하고 민에서 보는 거 하고 그 차이는 안 많겠습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조금 문제 있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위험하면 수선해서 살아야겠지요.
상석

오상석위원

신고를 해서 대수선을 하든지 하면 참 편한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건 항상 다 지어놓고 민원이 들어와서 허가계장님하고 현장에도 많이 갔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이상 철거를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홍보를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51쪽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2013년도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미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이게 몇 건이 결손처분이 됐지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시는 중이신데 서면으로 결손처분이 몇 건이고, 결손처분에 대한 조건 5년 이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유? 그것도 본위원한테 주시고. 금액은 얼마인지 대강 아십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금액은 얼마인지 대강 아십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결손처분이 몇 건인지 또 결손처분의 조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588쪽 공사 수의계약 폐공가 정비사업 예산은 우리 당초에 5,209만원이고요. 1회 추경 때는 5,220만원 총 1억429만원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집행액이 1억405만8천원으로 결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또 보면 행감자료하고 결산서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만 드리면 중구에 폐공가가 참 많습니다. 여기 항상 범죄의 소지가 됩니다. 청소년들이 겨울에는 덜 한데 여름에는 정말 많습니다. 겨울에는 담을 타 넘고 거기에서 가스를 마신다든지 본드를 흡입한다든지 불을 질러놓고 불난 적도 전년도에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정비보다는 폴리스라인처럼 그런 라인을 한다든지 벽에 구멍 난 부위를 합판을 설치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요. 대문도 거의 반 정도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가려서 범죄의 온상이 안 되도록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각 동에 집계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건축과에서 일손이 힘들면 각 동으로 지침을 내려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범죄에 발을 안 디딜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좀 노력해 주십시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대구 건축과장님 정말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폐공가를 정비를 하게 되면 건축은 하지 못하잖아요. 건축허가는 안 나죠? 그러면 집 주인들이 주로 동의를 안 해주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보통 기준이 기본 3년을 동의해줘야 되는데 이게 언제 팔릴 지 이런 것을 모르니까 3년 동안 이걸 묵힌다는 게 보장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이랄까 의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동의는 안 해주고 내년에 팔 지, 후내년에 팔 지 이런 매매관계라든지 재산 관리상에 자기 자신도 확신이 안 서니까 동의를 일반적으로 잘 안해 주는 편이죠.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런 부분은 매매할 때 그 조건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조건이 있으면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것보다는 조금 못하겠지요.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 부분이 제일 문제네요.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동의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아무래도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조건 부분까지 따라 갈 텐데 그걸 또 집중적으로 설명하면 그분들도 금방 활용할 것이 아니면 조건이 안 따라 가겠습니까?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을 설명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대지가 되었을 경우에 세금이 달라집니다, 부담금이. 그래서 그걸 꺼려하고 그 다음에 개발예정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낡은 건물 나중에 감정한다든지 보상이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산세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중구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물을 수는 없고 이 추진지역하고 완료지역 여기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저는 첫 번째 중구의 목표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무엇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까?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그런데 건축주택과의 예산이 형편없어요.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한 배로 증가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우리 인구 증가도 해야 되고요. 인구 증가되면 세수도 들어오고 중구가 발전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대신동 쪽에도 자이 들어오면 엄청날 걸요? 그리고 옆에 또 덩달아서 재개발이 되지요? 그런 시너지 효과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 주도를 국장님이 하시는 것 같고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인원도 모자랄 것 같고 우리 국장님, 일하는 데 거기에 필요한 인재가 건축과에 올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면 우리 중구가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장

윤대구 건축주택과장님, 중구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윤대구건축주택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다음 주 화요일 감사 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거나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