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행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결산승인 심사에 참석하신 오승현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결산승인은 시민들에 대한 교육재정 보고와 지방의회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으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 사항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사전에 조율한 대로 답변 포함한 질의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분은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31호)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을 위해 많은 고견과 함께 지도 편달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차기예산 편성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에서 세입․세출결산 총괄,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현황 등의 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1조 6515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6428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3605억 원으로 세입․세출결산 잔액은 2822억 원입니다. 다음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822억 원으로 명시이월비502억 원, 사고이월비 444억 원, 계속비이월비 11건 1243억 원 그리고 631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6515억 원 중에서 99.66% 에 해당하는 1조 6460억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8%인 1조 642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증감이 발생한 사유는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예산현액보다 62억 원을 적게 수납하였고 기타 이전수입에서 29억 원을 적게 수납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 자산수입 등에서 4억 원 가량을 많게 수납하였으나 행정활동수입과 기타수입은 1억여 원을 예산현액 보다 적게 수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6015억 원입니다. 이중 82.38%인 1조 360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190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36%인 71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1조 3605억 원이며 이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5.75%인 1조 302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0여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55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1조 3605억 원 중에서 인건비의 지출액의 43.5%인 592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건비에 706억 원, 이전지출에 1350억 원, 자산취득에 1769억 원, 상환지출에 224억 원, 전출금 등에 362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300만 원입니다. 소관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건수는 1건이며 지출액은 4억 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울산외고 관련 소송 공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전용부문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1건으로 9억 9874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교수연수지원비 등 12건으로 53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월액 결산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2190억 원입니다. 이중 농소초 유치원학급 증설 등 38건에502억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두동초 잔디운동장 조성 등 16건 444억 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상단입니다. 계속비 이월입니다. 가칭 매곡고 신설 등 11건 1243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2쪽 하단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36%인 719억 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린면 인건비 31억 원, 물건비 40억 원, 이전지출 16억 원, 자산취득 525억 원, 전출금 등 3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73억 원입니다. 발생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및 취소 275억 원, 예산절감 7억 원, 지급사유미발생 103억 원, 집행잔액 333억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말 채권액은 전년보다 16억 원 증가한 362억 원입니다. 2013년도말 채무액은 5073억 원으로서 당해연도 발생 지방채 채무액은 808억 원이며 BTL사업 채무액은 19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유재산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1701억 원이 증가한 3조 193억 원입니다. 그 내역은 학교신설 및 증․개축에 따른 토지, 건물 등의 처분과 취득이 주요 증감요인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물품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전년도말 보다 62억 원 증가한 1066억 원으로 전기, 통신, 기기등 불용처분으로 감소하였으나 사무집기 및 기타 실험장비 등은 취득으로 인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끝으로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3회계연도말 재정 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총액이 전년도에 비해 1797억 원 증가한 2조 7324억 원입니다. 유동부채 등 부채 총액은 355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순자산액은 2조 3770억 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42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로는 수익이1조 3707억 원, 비용 1조 2664억 원으로 그 운영차액은 1042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구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남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347페이지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비에서 6억 5300만 원 가량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운영지원비에서 6억 2000만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또한 316페이지에 강북교육청도 마찬가지로 5억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운영비도 구체적인 사용 세부내역이 있을 것이고 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라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자입니다. 천기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예산이 불용액 과다발생한 사유는 2011년, 2012년도 운영비지원으로 대다수 사립유치원 납입금을 동결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11년도 49개 원, 2012년도 47개 원, 2014년도 44개 원으로 2013년도만 17개 원으로 예산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실제로 예산편성시에 지원대상 시립유치원의 수를 면밀히 산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자료를 그대로 참고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편성시에 면밀히 분석을 잘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잘 편성 해 주시고 요. 또한 사립유치원 지원도 좋지만 정확한 지원금액을 산출하고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정기적으로 사립유치원 지원비에 대한 중간점검과 집행액 정산을 위해서 현장조사나 확인을 항상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집행 등의 유치원은 행정처분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잔액 과다도 문제겠지만 이 부분에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분명히 사전 근거자료를 확보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예산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입니다. 행정국장님, 학교운영에 관련해서 결산설명서 2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언제 도입이 되어서 실시됐습니까?

저희들이 1995년도에 일단 시범도입을 해서 ’96년도부터 학교에는 본격적으로 도입을 시작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년도에 제정을 해서 ’96년도에 전 시․도, 군에했고 면 단위 쪽은 ’98년 정도로 해서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공개적으로 폐쇄적인 학교운영을 지양하고 교육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학교운영목적에 걸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된 지가 20년이 조금 안 되지만 그런 대로 일선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을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일부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설명서에 보면 예산현액 19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집행하고 19% 정도인 350만 원 정도가 불용 발생되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운영위원님들의 영향이 무엇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수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으로 우수한 강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려면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절감의 명분으로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우수한 강사를 잘 섭외를 해서 예산을 적소에 잘 투입을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위원님들의 역량강화에도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들에 대한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님들은 전국에서 상당히 저명한 강사님도 모시고 또 우리 운영위원님들 중에 서 다년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중앙교육을 이수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실무를, 실제 상황을 경험했던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남았던 것은 학교운영위원장님들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시간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을 조금 단축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수한 강사를 모시고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서 많은 위원장님들이 참석하도록 하고, 또 신규 위원에 대해서는 매년 강남․강북에서 연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 안 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좀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용액이 최대한 없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부교육감님 손창묘 교육국장님, 관계 교육선생님, 정말 울산교육발전에 인성과 성적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송해숙 위원입니다. 제가 금연학교 위탁운영 관련해서 손창묘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75～17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교육현장에 흡연학생이 많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흡연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해당학교에 대상 학생이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연학생들의 현황에 대해 통계가 있습니까?

예.

현재 운영기관은 어디에서 하는지요?

지금 운영기관은 맑은미래복지재단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계약기간이?

운영기관은 2014년 6월 21일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행현황을 보면 1억 3000만 원 예산에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1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손창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흡연학생 현황은 국가의 통계에 의해서 2013년도에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 11.8% 정도가 흡연을 중․고등학생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샘플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에 중․고등학생 9만 6000명으로 볼 때 울산의 우리 학생들이 1만 700명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다 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학교에서 금연을 위해서 무척 전쟁과 같은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 금연학교 위탁은 복산1동에 있는 밝은미래복지재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0월 24일부터 2014년 5월 21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예상 불용액은 입찰에 대한 계약 입찰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설명 들었고요. 향후 흡연학생들이 흡연이 인체나 사회에 미치는 심각성을 인식하여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흡연학생 교육에 철저를 좀 더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171페이지이고요. 잠재력을 가진 체육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자 하는 울산체육영재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울산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현재 운영중인 것은 초등학교 2개 반을 하고 중등에는 3개 반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초․중등이 각각 어느 기관이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은 울산체육 영재교육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중등은 2013년도까지 남외중학교에서 하고 있다가 울산스포츠과학고가 신설 된 이후로부터는 그것을 폐지하고 체육영재는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에서 담당을 해서 48명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수료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수료가 초등에 2개 반 해서 42명, 중등이 3개 반 해서 48명 정도가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영재교육운영에 있어서 1억 3100만 원 예산에서 1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약 300만 원 가량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것은 운영상 예산은 부족하지 않으신지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저희들이 절약을 하도록 하겠고요. 예산부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체육영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울산체육 발전을 위하여 큰 기여할 것을 국장님에게 한 번 더 기대에, 잘 하실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하게 한 번 더 점검해서 체육영재, 스포츠학교도 생겼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자료를 보면요. 감사원 결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방과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라는 제목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작성한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에 따라서 학교시설사용료 또는 코디네이터 등 업무보조인력의 인건비가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에게 관리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 됐다고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울산은 2012년 3억 518만 175억 원, 2013년 4억 2658만 8000원입니다. 문제는 지출된 관리수당비가 학부모로부터 경비를 징수해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늘려왔는데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여러 차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해 왔고 이를 무시하고 울산교육청은 2013년까지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당한 지침을 학교 현장에 내렸고 명백한 상위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설명해 주시고요. 부당하게 수령된 지원금은 환수조치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창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관리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부터 이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 취지부터 말씀드리면 중학교에는 관리수당이 수익자부담에서 7%이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는 관리수당이 얼마 안 됩니다. 한 달에 교장이 해 봐야 5, 6만 원,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고요. 고등학교에는 학교 교장이 많이 받는…….

잠깐만요. 국장님.

예.

이 지원수당이 코디네이터나 학교사용료로 사용하게 돼 있지 교육부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장이나 교감, 행정실장한테 지원하라는 것은 잘못 된 부분 아닙니까?

잘못되어서…….

수 차례 시정을 하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들어와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안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국감에서 이 부분에 환수조치 하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왜 2013년까지 전국에서 무상급식이, 지금 현재 2014년 전국에서 꼴찌수준에 있는 울산이 부당한 지원금에는 왜 앞장선다는 것이 유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방과후 학교 운영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2012년도까지 저희들은 학교 업무추진비로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게 지급이 되도록 했으나 2013학년도부터는 업무추진비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업무추진비라는 말이 없었지만 울산에서는 방과후 학교 보조인력, 코디네이터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자체 울산교육청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하신 것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하지 말라는 부분을 울산교육청에는 하신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환수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감하고 행감에서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받아서 이제는 시정조치를 했는데 환수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업무추진비는 없어졌지만 방과후 학교 보조인력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했기 때문에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 행정실장까지는 책임이 없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한 합의 된 예산낭비잖아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부모한테 받아서 지급한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거기에 위배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학부모가 부담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저희들이 지겠다.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한테 환수하는 것은 너무 많은 파장이 있어서 지난해에 양해를 많이 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2월에 학교장 회의를 거쳐서 전혀 받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외솔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개교하고 4월말에 준공한 외솔초가 3월말에 복도 바닥재를 보수하고 4월 중순에 복도 바닥재를 교체하고 8월에 또 복도 바닥재를 미교체부분에 하자가 발생해서 현재 보수진행 중이고, 또 여기에 보면 옥상누수로 방수했다는 공사를 했고, 주차장 부근 바닥에 균열이 발생했는데 철사 매쉬작업을 했습니까?

시설단장 이중규입니다. 매쉬작업은 아직 안 하고 지금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단 직원한테 물었을 때는 매쉬작업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안 한 것이 확실하죠?

예.

당초 설계 당시에도 매쉬작업이 생략되었습니까?

아마 그게 매쉬를 안 넣어 놓으니까 균열이 좀…….

설계 때도 그것이 생략이 되었습니까?

예, 설계가 안 돼 있으니까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설계 시에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설계 시에 생략됐다면 날림공사를 계획한 것이고요. 설계에 들어있었다면 설계를 변경했는지 매쉬 작업비용은 지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외솔초를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PVC 타일 복도하고 교실하고 떨어지는 부분은 금주 주말에 토․일요일에 100% 보수를 할 계획으로 주말에 할 것이고요. 나머지 옥상 방수부분은 이미 완료가 되어서 지금은 방수는 하자가 없고요. 그리고 매쉬부분도 공사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보강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쉬 쪽은 재시공입니까?

그 부분은 아마 선을 내어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는데 3, 4개월 만에 지붕에 비가 새고 거실 바닥이 일어나고 마당이 갈라진다면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일단 묻고 싶고요. 부실공사와 날림공사가 비리발생이나 예산낭비 문제와도 관련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외솔초에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안전진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예산편성 하실 때 외솔초에 대한 안전진단과 2012년도 새로 짓고 2013년도에 준공을 해서 새로 학생을 받은 학교나 증․개축한 부분에 안전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시설단에서 그 부분을 꼭 예산에 넣어주십시오.

예, 한 번 검토해 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승현 부교육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창묘 교육국장님, 김동료 행정국장님, 그리고 이채홍 강북교육장님, 한숙자 강남교육장님, 지금 울산의 인간의 가치를 창조하고 미래의 어떤 골격을 이루는 교육의 산실에서 오늘 이끌어 가신 분은 다 오신것 같습니다. 다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고 아주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는 행정의 산실에서 본 위원이 시위원이 되고 계속해서 교육청에 청렴도가 아니고 좋은 언론에서 평가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사실 가슴 철렁거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울산의 국가인재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산실에서 좀 더 좋은 앞으로 화재나 뉴스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1페이지에서 197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예산의 전용이 있습니다. 예산의 원칙에 보면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만 건전재정의 원칙이라든지 예산목적의 사용금지의 원칙이라든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책사업 단위예산 간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각 정책의 사업이 예산범위내에서 행정과목 각 단위사업을 전용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192페이지부터 죽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총 12건이고 전년도에는 36건입니다. 금년도 53억 6582만 원, 2012년도에는 23억 443만 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30억 6139만 원이 증액되었고, 제가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니까 13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에 보면 똑같은 목들이 많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이 세 번째하고 여섯 번째하고 열 번째하고 이렇게 돼 있고, 전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전용이 또 있는데 지금 같은 것이 반복해서 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예산의 어떤 운영에 정확하지 못하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예산 운영지침을 소홀히 했는지, 왜 이렇게 같은 것이 계속 반복해서 전용을 하는지 먼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료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용금액이 전체적으로 53억 원 정도로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짤 때 조금 잘못 계상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가 좀 모자라서 교원인건비는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교원인건비에서 전용을 했고 또 전문직인인건비가 모자라서 교원인건비에서 좀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학교에서 여자선생님들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휴가나 휴직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제 인건비가 모자라서 교원인건비에서 좀 일부를 충당하고, 그 인건비 전용 부분이 전체적으로 51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53억 원 중에서 51억 원이 절대적으로 차지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인건비 산정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이런 것을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단계부터 저희들이 신중히 해 가지고 예산전용을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전용 사유를 보면 금년도에 12건이고 작년도에 36건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 자체를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어떤 사후보장 장치가 아니고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이것을 계획이나 전망을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특히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예산을 133%나 오버했습니다만 전용 안 해도 될 것을 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부분도 그렇고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비치는 교육청 부분도 그렇고 희망적이고 정말 우리가 시의회 의원들도, 교육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올때마다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신다. 꿈과 희망을 주고 좋은 이런 화제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교육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님들 뵙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반갑고요. 저는 세입결산 총괄부분, 지방교육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4페이지하고 261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결산부분 지방교육채에 보면 808억 원이 새로 추가되었어요. 24쪽에 보니까. 지방교육채는 실제로 학교 신설할 때를 위한 금융기관차입금으로 알고 있는데 차입금에 대해서 한 번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동료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808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073억 원 정도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지방채가 많기 때문에 걱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지방채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1323억 원 정도입니다.

얼마요?

1323억 원요. 그리고 BTL로 되어있는 게 37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채무액이 5073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지방채에 대해서는 주로 신설학교를, 학교 신설할 때 교육부에서 일시적으로 바로 지금 돈이 없으니까 각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짓고 그것을 상환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국고로서 지원을 다 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전액 해마다 일정액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매년 일정금액을 상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에 큰부담은 없지만 국가전체로 볼 때는 채무액은 지방채가 늘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산서 좀전에 보고에도 해 주셨듯이 금년도 채무액이 전년도보다 609억 원이 증가를 해서 채무현재액이 만만치 않아요. 5074억 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5074억 원은 우리 예산현액 1조 6500억 원에 가까운 30.7%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 물론 학교 신설해야 되고 학교 신설을 위해서 차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 정확한 데이터, 인원을 산출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떨 때는 설립해 놨는데 몇 년 안 되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채무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채무감소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인 채무액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환액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때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방법도 한번 교육부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학교운영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것, 예산 등은 면밀한 분석, 이것을 통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채무감소를 인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서 건전한 교육재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인데 강북교육장님 소관일 것 같네요. 결산설명서 한 번 보시면 311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호계초등학교하고 화진초등학교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잔액이 5400만 원인가요? 두 개 토탈하면 그 정도 되죠?

예.

대부분이 교사 미채용 기본급 정원미달에 따른 급식비 집행잔액으로 보면 맞습니까?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채홍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집행잔액이 5433만 7880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13년도 개원 1년차로 원아모집을 48명 정도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아, 첫 해 모집, 개원이 처음 된 어린이집이다?

예, 48명하기로 했는데 23명, 24명의 원아가 들어와서 교직원 인건비가 남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원아대상자 부모가 교직원대상이고 교직원들이 우리가 9월 15일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직원들이 보면 1월 1일, 3월 1일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예측하기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었고요. 그래서 홍보를 올해 2014년에는 44명, 40명으로 해서 지금은 학부형들의 만족조사를 보면 99.1%, 또 98%로 아주 학부형의 반응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어린이집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년도 개원 해 가지고 첫해니까 2013년도에 제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올해는 예상했던 인원을 다 모집하셨네요?

몇 명이 부족합니다. 2015년도에는 본청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영아를 8명을 했고요, 1세를 11명을 했고 2세를 14명을 했고…….

예, 알겠습니다. 그게 교직원 자녀가 아니고는 일반인들은 그 어린이집에 못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교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특히나 충분히, 미리 인원이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교직원 아이들만 어린이집에 등록을 할 수 있으면 9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인원이 대충 나와지지 않아요?

그런데 조사를 했을 그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인사이동이 갈지 안 갈지 그런 것이 아직까지 자기가 미지수이고 그래서 인사인동으로 인해서 자기가 강남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인원이 적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홍보해서 예측을 잘 파악해 가지고 인원이 충분히 차도록 노력하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는게 0세를 8명을 하니까 0세는 부모님이 또 키우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3세의 경우에는 유치원을 연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15명을 하니까 그런 인원도 조금 발생했는데 그것도 본청과 협의를 해서 인원조정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집인원 예상이 100%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관심가지면 예산규모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불용액이 계속해서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어서 2014년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울러서 우리 정원이 첫 해 예상을 잘못해서 미달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정원미달로 인해서 어린이들에게 해 줘야 되는 서비스라든지 교육 질, 이런 것이 떨어져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불용액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질의와 관계없이 교육청에 각종 행사관련 공문들이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창의인성교육과하고 학생생활교육과로 많이 접수가 될 건데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접수가 되었을 때 이게 학교 쪽으로 대회를 주관하는 주관처에서는 학교로 빨리 공문이 보내져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물론 신문지상이나 각종 단체에서 홍보도 하고 회원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겠지만 학교 근성이라면 모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안내도 해 주고 공문이 나갔을 때 학생참여도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적으로 공문이 접수 되었을 때, 그것을 시간을 오래, 어차피 안내해 줘야 되는 것인데 시간을 너무 딜레이 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모든 행사 주관처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공문접수가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특히나 매년 하는 행사들 같은 경우는 처음 협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만, 금전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학교로 공문시달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큰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석주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질문 하신 것은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시설단장님과 재정과장님, 또 학교장님과 학교운영위원들과 저와 제 사무실에서 그 민원은 해결이 돼서 지난번에 긍정적인 해답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궁금하시면 저에게 질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결산보고 때문에 심의를 받으신다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고생하신 것 압니다. 특히 부교육감님과 각 국장님들, 단장님과 여러분들, 특히 김응곤 감사관님, 임기가 며칠 안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교직계를 떠나시더라도 관계가 중요한 것이니까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직원단체 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47페이지입니다. 교직원 관련단체 예산이 3억 6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집행하고 2억 6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72%나 되는데 교육국장님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시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손창묘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한 사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직원단체 관리에서 불용액 발생한 사유는 교직단체사무실 울산교총 이전보류로 인해서 2억 55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에 전세보증금이 반환이 되었으면 바로 될 텐데 2014년 1월 27일에 반환이 되어가지고 사실 교총 이전은 ’14년 3월 24일에 이전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사무실 임대료까지 내주는 모양이죠?

예.

임대료도 내주고 월세도 지원해 줍니까?

예.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원단체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울산교총과의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단체하고, 그래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사항으로 재정지원도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지 사무소임대료 때문에 2억6000만 원이 남았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교원노조관련 연수비가 많이도 아니고 600만 원도 아니고 60만 원인데 이것은 전혀 사용하지, 이 돈은 뭡니까? 연수비라는 명목이 60만 원인데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이 돈은 무엇 돈입니까?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것도 연내교섭이 안 되어가지고 전액 불용되었다고 하는데 안 된 이유는 무엇이고 60만 원은 뭐하라고, 커피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원단체 전교조, 특히 2012년 10월 10일부터 ’13년 10월 15일까지 울산전교조 울산지부와 단체교섭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체 소위원회가 20차 정도 이루어졌고요. 본 교섭이 7차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오던 중에 2013년 10월 24일경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에 통보됨에 따라서 단체교섭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3년 11월 13일경에…….

그러니까 연수비가, 명목이 연수비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하다가 못 쓴 돈입니까?

협의를 진행하는 중에 여러 가지로 집행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60만 원 정도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비로 명목을 정해 가지고 불용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칭도 연수비라는 명목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정확한 표기를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사업하는, 아까도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시에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직원단체와의 관계에서 신뢰받는 그런 울산교육이 될 수 있게끔 원활한 관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호 2013 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 재정운영에 잘 반영해 주시고 시정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개선책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외솔초등학교 안전문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최근 몇 차례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외솔초등학교 조립식 건물이 흔들려 각종 학생 안전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복원공사를 끝내고 안전진단을 반드시 시행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속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