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먹는물 등 수질검사 의뢰시 수수료 징수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질검사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질검사수수료 항목 중 포름알데히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조례안 내용으로는 제4조 본문 중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를 ‘공문서로 할 수 있다’로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고 제5조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를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로 한다고 개정하고 제5조제3항 중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한다’로 바꿉니다. 다음 별지2호 수질검사수수료 중 65번 항목을 포름알데히드로 하고 수수료를 1만 5,7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항목 추가와 수질검사 의뢰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필히 개정되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먹는물 등 수질검사 의뢰시 수수료 징수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먹는물 수질검사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도록 징수항목을 확대하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먹는 물의 수질규정 개정에 따라 수질검사수수료 항목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환경부지침이 원래 내려온 게 언제죠? 추가해야 될 시간이 좀 지났죠?

1월 달에 환경부 2011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어서 2014년 1월 달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빨리 바로 적용돼서 바로 시행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어쨌든 영향이 물에 들어가서 소독약 때문에 발생되는 건가요, 이게?

이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은 냄새를, 자극적인 그런 냄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수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건축자재나 이런 데 보면 합판 제조할 때 하고 이런 데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전에는 없었는데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되는 겁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할 때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하는 이유가 건축물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에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물에 발생하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독약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으로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물에 그냥.

이거는 우리가 정수하면서 어떤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입되는 부분을 잡아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부담은 누가 하나?

부담은 시에서 하겠죠.

이 수수료는 이거는 우리가 공적으로 하는 것은 검사소에서 무료로 하고 여기 수수료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검사 의뢰할 때 우리가 같이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톤당 얼마예요?

회당으로.

회당? 한번 할 때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