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허성두입니다. 먼저 포항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상에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포항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되겠으며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적용범위는 지방공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거 시장이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공업단지에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나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도시계획법 안에 정의된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 오다 2002년 7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자동 폐지되고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위한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포항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폐지안의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이 조례는 몇 년도에 시행했어요, 조례 통과가?

지금 현재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는 95년 1월 12일 날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게 공문대로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폐지는 언제 됐어요?

폐지공문이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91년 1월 14일 날 시행되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2008년 9월 2일 날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 시행계획대로 왔잖아요, 인허가 조성 분양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조례폐지, 이제까지 못 했습니까? 이렇게 필요한 사항인데, 바로 해도 되잖아요.

바로 해마다 되는데 일부 조례가 2009년 10월 달에도 일부 개정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특례법이 시행되었지만 구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 날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공업용지 조성 사업 공장을 집단설치하기 위하여 3만 제곱미터 이상 외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이게 삭제되었기 때문에 지금 삭제한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법률 제6655, 2002년 2월 4일 날 폐지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때에도 해도 되잖아요. 그게 그만큼 폐지된 이유가 있다면...

사실 좀 시기는 지났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에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인허가 절차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폐지 전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어쨌든 다 이유가 있을, 폐지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 폐지한, 2002년도에 바로 시가 발 빠르게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질질 끌지 말고, 이상입니다.

예.

포항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 주소 부여 시 주민 의견 미반영, 도로명 주소 위원회 위원 지역대표성 결여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관위원의 참여폭을 확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포항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5명 이상에서 8명 이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사후수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법 제22조2항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 및 청구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고 조례제정 당시의 표준조례안에 시·군·구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 전국에 위원 정수가 8명 이하인 위원회가 10개, 시·군·구는 도로명 부여 시 주민의견 미반영,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의 지역대표성 결여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개선 방안을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2006년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으로 현행법령을 모두 한글화함과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치기 위한 방안으로 법령용어의 순화를 원칙으로 변경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항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명 이게 상위법에서 정해졌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으로?

지금 현재는 5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다 8명.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1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원래 5명 이상 15명 이내로 돼 있는 것을 지금 8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안전행정부의 지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법이 5명에서 8명 이상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15명까지 할 수 있다, 이내로?

맞습니다.

이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됩니까?

될 수 있으면, 하면 좋으면 조금 넘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없죠?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다른 위원도 보통 15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고유의 명칭이라든가 역대의 산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보니까 개선 권고로 해놨기 때문에 15명 이상 돼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큰 제재 받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15명 이상으로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지역마다 읍 면단위로 보면 산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으면 현대와 같이 결합시키면 도로명도 앞으로 우리 후세들도 정확한 명칭을 이해해가면서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찾기도 쉽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명상에.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폭넓게 인원도 좀 이렇게 구상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외지에서 온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에도 찾기 쉬운 도로명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과장님께 주문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법에는 이내로 했지만 될 수 있으면 안 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그게 상위법이 어렵다 라면 최소한 15인까지 하고 여기에 보면 전문위 검토사항에도 보면 개선 권고개정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 받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 있게 20명 좌우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15인 좌우로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을 각 동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든가 이것은 지금 포항시 전체 같은데 15명 가지고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20명 좌우로 해서 그런 각 지역에 원로들도 좀 모으고 또 젊은 세대, 중간계층 모으고 이렇게 전문가를 모아서 해놓으면 앞으로 상당히 도로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일하시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거기에 꼭 법에만 준하지 말고 이것은 전문위 검토도 보면 꼭 안전행정부 법을 안 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로 수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니까 가능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또 15인 이상 할, 너무 많아도 위원회가...

아니요, 이것은 산증인들이 필요합니다. 했는데도 그분들만 고집을 맞추면 안 되거든요. 현대인들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정해서 어느 것이 명칭이... 교체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낭비가 되고 이러니까 한 번 할 때에 정확하게 정밀 구상을 해서 연구를 해서 뭐 해 놔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건 엉뚱한 길이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많은 의견들을 종합해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상위법에 이내로 돼있기 때문에 조금...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개정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15명 이내면 손을 못 댄다면 이대로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다른 시도, 타시도 안전행정부도 알아보고 조금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연구해서 다음 차기에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인원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이번에 개정하고 또 조례는 어차피 나중에라도 제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수정...

우리 시만 따로 특별히 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이 15명 이내로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행부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상향조정되었을 때 조정하는 게 맞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포항시 전체 15명 이내인지 읍·면·동 따로 15명 이내인지 만약 포항시 전체로 보면 민간참여가 몇%가 되는지?

포항시 전체입니다. 민간 전체 열두 분 중에 민간이 지금 당연 공무원은 네 명입니다.

공무원 4명?

예, 민간 7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문제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더 알아보고 질의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차기에 해도 되니까, 10월 7일 날 또 있잖아요. 회의 있기 때문에 급한 것은... 어차피 한 번 바꾸고 또 바꾼다면 불과 며칠 사이 아닌데 유보를 해서 안행부에도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일주일 10월 7일 날 하면 되잖아요. 하고 만약에 된다면 그것을 자료로 해서, 그리고 과장, 명단도 한번 좀 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좀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개선 권고개정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급해도 29일 날 마치면 또 10월 7일부터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면 15인 이내 그것 변경 못 한다 하면 그때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을 봤을 때는 20명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안행부에 질의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명확하게 안 해 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조례, 물론 조례를 어떤 우리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를 임의대로 할 수 없지만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굳이 우리가 조례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재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물론 이재진 위원님 의견도 중요하신데 어떤 도로명을 정할 때 어떤 지역의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현재라도 미래를 봤을 때 좋다는 의견도 한편 하지만은 굳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제정하면서 법 테두리를 벗어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은 법 테두리 15인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는 개정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급한 성급한 업무도 조례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끝나고 3개월 후에나 6개월 후에 열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하고 다음 개정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10월 7일이면 회기가 또 열립니다. 정례회가 열리기 때문에 열흘 늦추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안행부에 질의를 해서 정말 안행부에서도 안 된다면 그때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조례라는 것은 한 번 고치기만 하면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음에 고쳐도 된다고 하지만 또 고치고 고치면 번거롭고 하니까 그렇게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위법에는 15인 이내로 돼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는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향조정도 가능합니다.

임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아마 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15인 이내로 하더라도 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구태여 20명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우리가 굳이 벗어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제 의견은.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상이 중요하지 이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니까 8명 이상이면 15명 하지만 20명도 할 수 있고 30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도로명위원회에 들어가서 동네 조정해 봤지만 8명 이상이 중요하지 이하는 별 중요한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5명 해 놔도 또 20명 모여서 동네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강요를 하는데 저도 현재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포항시장이 수립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입안사유는 기존 연일읍사무소 내 일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연일 119안전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장 부지 및 소방 훈련장 확보를 위해 연일읍사무소 남측지역을 확장하고자 함이며 기 운영되고 있는 연일읍사무소 및 보건지소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지역주민의 시설이용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시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중 기반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되는 연일읍사무소 및 보건지소, 119안전센터는 지역주민이 시설이용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그것 되었어요? 요지가 의견청취인데, 예? 의견청취인데 이미 결정해놓고 결정하는데. 보고가 이게 바로 됐습니까, 검토보고 요지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지적하고 검토보고를 명확하게 해야지 대충 짜고 치는 고스톱 형태로 거기에 맞춰서 검토보고하면 안 되죠. 검토보고는 사실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지적을 해 주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고 그다음에 어떤 사실관계를 직시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잘못된 점을 적시하지 않고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읍사무소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면적이 보면 규정도 없고 최초 결정일도 없는데 이 연일읍사무소가 지금 준공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기에는 현재 용도가 어떻습니까?

읍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현재 법사무소로 도시계획 결정 안 하고 그냥 읍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왜 굳이 수십 년이 지난 이 마당에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그전에는 하지 못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생산녹지에다가 형태를 맞춰서 읍사무소를 지었다는 이 얘기잖습니까? 제 말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공공청사는 생산녹지에 다른 사람 집은 못 지어도 읍사무소는 공용목적으로 지었다고 칩시다. 그때 왜 도시계획결정안을 못 냈습니까?

그때에는 공공의 청사로 결정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고 이것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루뭉술하시지 말고.

읍 면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공공의 청사로 결정했는 게 사실 없습니다. 없고 건축허가를 공지전용 협의나 건축허가를 협의를 해서 바로 공공의 청사가 결정되어서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것은 법이 지탱하고 시가 지탱하려면 규정을 준수해야만 잘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논에 하우스 하나 지어도 신고를 하거나 분양을 받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청사를 수십 년 동안 생산녹지에다가 지어서 멀쩡히 쓰다가 갑자기 수십 년이 지난 이 마당에 와서 전 부지를 도시계획결정안을 낸다는 게 제가 민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공의 청사가 면적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공공의 청사는 결정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읍청사는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 일부를 119안전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면적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제가 묻는데 서로의 얘기가 아직까지 접근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생산녹지에다가 이 대단지 연일읍사무소 청사를 지어서 쓰다가 지금도 3,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다 하지 않고 왜 이 3,000평만 변경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일부 3,000평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면적이 일정 부분...

포항시의 권한으로서는 3,000평까지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토지적성평가라든지 하는데 1만 평방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1만 평방미터 이하로 해서 공공의 청사하고 시설결정하고.

과장님 대답하시는 게 제가 왜 말싸움만 하게 되냐면 나는 관료조직은 관료조직이 필요한 만큼 적당히 해석해서 쓸 수 있다는 거잖습니까? 돈이 수십억 원이 들든 수억이 들든 해야 되는데 도비 1억 6,9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행정비용이나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입니까?

도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1억 9,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써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 부지매입비로 쓰인 것입니다.

자꾸 의혹을 만드시지 말고 당초에 어떻게 된 땅의 구입 경위와 여기에서 집이 지어졌다는 경위와 근자에 와서 규정대로 하겠다든지 개요를 좀 설명해 주셔야지.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달에 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주민 2,500명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됨으로 인해서 2013년 5월 당초 예산에 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일읍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확정했으나 그 부지가 농기계센터하고 조경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 매입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2013년 7월 달에 주차장 부지를 분할해서 소방서에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달에 제20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14년 4월 달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일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청사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제20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되었으며 청사 부지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2억이라는 예산은 부지매입비로 환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에 아직 설명이 부족했고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이 책자에 다 나와 있고 기관보고 하실 때 이미 그 얘기는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묻는 요지는 생산녹지에 연일읍사무소가 지어진 경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이걸 지금에 와서 변경안에 대한 것은 후자 설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생산녹지에다가 읍청사를 지어졌을 당시에 위법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경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영일읍사무소 건립한 것은 법을 위법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정당한 정상절차에 거쳐서 연일읍사무소가 건립되었습니다. 관에서 위법을 해서 건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법을 위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마 대답에는 한계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다 못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현재 일부가 지금 제외돼 있습니다. 이 부지는 언제 또 도시계획 결정입안 하실 것입니까?

현재 연일읍사무소 일부 제외한 부분 말씀입니까?

예, 동편 쪽 일정 부분 좀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계획은 저는 지금 현재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대지나 공공청사용지로 구분이 되려면 이 지목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도 도시계획 확인을 한번 떼 보십시오, 보내서. 이 부지가 어떤 용지로 돼 있는지 확인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고집 피워서 이거 통과 못 시킵니다. 설명하시라는 설명을 하시지 않고 당위성만 설명하고 포항시는 위법해서 집 지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지목이 변경 안 된 걸, 지목변경절차를 안 거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슨 용도인지...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중 기반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되는 연일읍사무소 및 보건지소는 1992년 12월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지역주민이 시설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119안전센터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읍사무소와 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일읍 및 대송면 지역에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적정한 위치에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포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와 동일한 목적으로 상위법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포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입니다.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입니다. 조례안은 2쪽 붙임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안조례입니다. 포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고한 날로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2011년 1월 21일 안전행정부령 제189호,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1호, 보건복지부령 제37호, 국토해양부령 제328호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동 공포하였으며 규칙 내용 중에는 우리 시 현행 조례 포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규칙으로 어린이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폐지안의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황성기입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국민들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변경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개정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개정된 하수법 2013년 7월 10일 날 개정한 상위법령에 따라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했습니다. 세 번째, 환경부 표준조례에 의거 하수 원인자부담금 감면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세부 감면 사항은 규칙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에 각 조문별 세부개정내용은 2쪽부터 4쪽까지이며 5쪽부터 9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조의 정의에 사용되는 용어의 변경으로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변경하고기존건축물은 1년이 지난 후 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 등으로 각각의 하수발생량이 일 10㎥ 이하일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2012년 8월 17일 환경부 생활하수과 하수도조례 기준안 제19조에 보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일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양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안에 대하여 우리 시는 건축물 준공 1년 후 이루어지는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한 합산 오수발생량이 일 10㎥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부,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경제 5개 단체 등이 협업을 통해 발굴한 자치법규개선 발굴과제에 대한 내용 중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기준 이행계획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을 정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감면대상을 만들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으로 현행법령을 모두 한글화함과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치기 위한 방안으로 법령용어의 순화를 원칙으로 변경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건축물일 경우에는 10 루베입니까, 톤 기준입니까?

톤의 개념입니다.

증축·개축·재축의 경우에는 그렇다 칩시다. 무허가일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현재 무허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최초 개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도 우·오수 분리할 때부터 연결합니다. 하는데 신축할 때에는 무허가는 허가 자체가 안 나니까 이게 건축 허가가 저희들 담당부서에 온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고 저희들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1톤 이하를 배출하는 사람들은, 음식점일 경우를 칩시다. 포장마차나 실내포장이나 작은 식당이나 자가 식당이나 주택식당이나 이런 경우인데 이분들이 실제 영업장 외에 보조 주방시설 내지 창고시설이 무허가로 달아졌을 경우에 법적용이 가능하냐는 이 말입니다.

무허가라도 영업허가 들어오면 가능한 것으로...

집행근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현장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개 하수도 배출하는 업소들은 일반 주택량보다는 영업장소가 배출을 많이 합니다. 대개 도심에서가 아닌 보통 지역 외에 식당들은 허가가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있어도 최소평수에서 발생하는 양을 산정할 때 이후에 나오는 창고부터 해서 영업장의 보조시설이 더 큰 동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제도권 안에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하수관거뿐만 아니라 건축단속부서라든가 그리고 위생과, 같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질의토의를 했으니까 원안 가결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