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에 빠른 일정 가운데도 임시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경제노동과장 방청제입니다. 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중기청의 표준조례안에 시달됨에 따라 관내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내용의 전부를 관계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전체적으로 바꾸겠습니다. 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를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을 현재 정기상설시장 부지가 1,500㎡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1,000㎡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1,000㎡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사용료는 현재 공시지가 및 건물시가 표준액의 3%를 상설시장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1.5%로, 건물시가 표준액의 2.5%, 아까 상설시장 공시지가 1.5%이고 건물시가 표준액의 2.5%로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1%와 건물시가 표준액의 1.5%. 다음은 시장관리 운영자 및 권한의 위임규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 읍·면·동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사유는 현재 북부시장을 관할하는 중앙동 주민센터가 앞으로 복지허브로 구축됨에 따라서 구청장으로 이렇게 권한을 변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및 관리 감독에 대한 기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안 23조와 24조에 보면 사용자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시장마다 방화책임자를 지정토록 이번에 새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사용허가 등을 위한 관련 서식이 지금까지는 별도로 없었습니다만 별지서식 1호에서 7호까지 서식을 변경, 새로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며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과 같으며 다만 이렇게 요율이 조금 조정되면 공설시장 사용료가 현재 우리 2013년 기준으로 사용료 수입이 한 7,400만 원되는 것이 좀 요율이 조정됨에 따라 조금 1,4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원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내용의 전부를 관련법령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명 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를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 부지의 시설기준을 1,000㎡ 이상, 임시시장은 330㎡에서 500㎡ 이상으로, 폭 8m 이상 도로에 인접하도록 하여 시설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시장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위반, 사용료 체납 등 시장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안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상속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임대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시장 사용료의 부과요율을 현행 공시지가 및 건축시가 표준액의 3%로 부과하는 것을 상설시장은 공시지가의 1.5%, 건물시가 표준액의 2.5%로 정기시장은 공시지가의 1%, 건물시가 표준액의 1.5%로 부과요율을 각각 인하하여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사용자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시장사용 허가 시 사용보증금 납부 및 사용료 등의 환급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가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소방시설 설치, 방화책임자 지정, 시장 내 거주금지, 업종 배치 및 배열 지정 등 시장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관리 감독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이 행할 권한 및 업무를 읍·면·동장에서 구청장, 읍·면장으로 권한을 위임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공설시장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설시장 관리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경제노동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예비보고 받을 때 다 내용이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다 의문사항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계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유휴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북구 장성동 1437-1번지 외 2필지와 한 동의 건축물을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매각 대상 재산의 대장가액 규모는 총 40억 9,300만 원으로 북구 장성동 1437-1번지와 1437-2번지는 연접토지로써 합친 면적이 3,430㎡의 나대지 상태이며, 대장가액은 35억 500만 원이고, 남구 대도동 164-7번지는 구 상대동 주민센터로 활동되었던 재산으로써 토지는 491.2㎡, 건축, 건물의 옆 면적은 560.08㎡이며 현재 비워둔 상태로 토지와 건물을 합한 대장가격은 5억 8,800만 원입니다. 관련 법규와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 및 세부내역, 위치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유재산 매각은 청사신축 및 공공사업 용지확보, 지역개발의 촉진 등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증대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원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시유재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유휴재산으로 있는 장성동 1437-1번지 외 2필지 등을 매각하여 주변지역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장성동 1437-1번지와 1437-3번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 용도가 나대지이며 현재 주변상권은 양덕동 하나로클럽 주변 일대로 형성되어 있는 등 향후 토지활용도가 미약하며 대도동 164-7번지 구 상대동 주민센터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물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2013년 1월 10일 상도동 617-3번지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고 현재 구 상대동 주민센터는 건물 전체를 타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빈 공간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 규정 준수와 우리 시의 재정상 과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하고 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없다면 적절한 시기 매각하여 시유지 주변의 개발을 유도하고 그 재원으로 시민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및 공공사업 등에 투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영섭입니다.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및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호에 따른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 임대료 결정 및 납부방법 개선 안 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농기계의 처분 절차 안 제16조 그리고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설치 안 10조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다음 자료에 6쪽을 보시게 되면 제8조에 임대기준 및 기간에 있어서 밑에 2항에 다만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 2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이 단서를 삭제했습니다. 왜냐 하면 농기계를 임대한 곳에서 다시 기간을 연장해 주면 기계기 때문에 기계는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임대를 하게 되면 사실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보다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계의 윤활유를 사용한다든지 수리, 정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임대할 수는 있되 연장은 안 하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제9조에 1항은 현행과 같으며 2항은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임대차 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발급받아 농기계를 반납할 때까지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지금 만약에 기존대로 하면 농업인들이 저희 임대사업소를 두 번 방문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신용카드 결제와 그다음에 농기계를 반납할 때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 제16조는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의 처분입니다.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 되거나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를 신설했으며, 제17조도 운영위원회 설치를 신설했습니다. 1항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2항에 당연직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이 된다. 3항에 위원은 농업인 대표, 단 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해서 농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4항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와 관계 없이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명백한 품위손상이나 연 3회 이상 불참 등 임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위원,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5항은 위원의 역할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신규 기종 구입 시 기종 선정과 임대료 산정, 변경 등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16조와 17조는 이렇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용어정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원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상북도의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농기계 임대 시 임대료를 사전 납부 후 농기계를 출고하도록 하였으나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 또는 고지서 영수증을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는 임대료 납부 방법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였고, 폐농기계 처분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대 농기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규 농기계 기종 선정, 임대료 선정 등 농기계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고 현행법령에 맞게 용어를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이 된다,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맞췄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위원님 우리 도내에는 거의 시·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이 농업인 대표 그다음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포항시의 어떤 위원회에 가도, 과장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위원장이 되는 그런 위원회는 없는데요? 편의사항이라도 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과장이 대신할 수 있더라도 과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한다고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는 다 민간이 하거나 또 그 부서의 장이 하는데 여기만, 농기계사업소 여기만 우리 당연직 위원장을 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가?

특별한 이유는 아닙니다만 이제 농업기계전문가도 있고 농업인들 대표가 있기 때문에 기종 선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큰, 물론 한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자리에 대한 그런 권위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 농민들을 비하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에는 전부를 민간이 하거나 그 부서의 장이 하는데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과장이 위원장이 됩니까?

과장님, 지금 신설 위원회에 위원장직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시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터소장으로 하고 당연직을 한다면 그리고 그 의무를 과장이 대행할 수 있고 바쁘면 그런 것이지 그것을 꼭 과장이, 그 과의 과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위원회의 성격이, 성격상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 주 내용을 보면 농기계 신설구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결정 내리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면 제가 볼 때에는 아무래도 한진욱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거기 위원장으로 맡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지금 위원회가 좀 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부 수정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토록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조례안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연직 위원장 위촉과 관련하여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하므로 안 제17조제2항 중 ‘당연직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이 된다’ 를 ‘당연직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진욱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진욱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진욱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부입니다. 김영규 농식품유통과장이 2014년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공로로 해외출장 중이어서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 제정이유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시장 교섭력을 높이고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의 구축으로 생산농민의 소득향상과 시장개방의 능동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지유통 활성화 협의회 설치는 안 제4조, 연합유통사업단 육성은 제13조, 연합유통사업단 및 참여조직평가는 안 제14조로 연합유통사업단에 대한 지원은 안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관계법령으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도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원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농·특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시장 교섭력을 높이고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으로 생산자의 소득 향상과 시장개방의 능동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농·특산물의 유통 활성화, 대외 경쟁력 강화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산지유통 활성화의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연합유통사업단의 육성과 농·특산물 유통 개혁 및 농업체질강화를 위하여 참여조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통사업단에 대한 지원금의 교부, 환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특산물 출하창구를 단일화하고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하여 물류비 절감 및 통합마케팅을 통한 포항 농·특산물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