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9월 24일까지 진행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수감과 업무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시민의 복지증진에 늘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14년 7월 3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과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인 위원님으로부터 8월 25일자로 발의한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정영주 위원님께서 9월 4일자로 발의한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이 같은 달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월 4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및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개의 안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 9월 10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9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9월 17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29일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기관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을 일괄해서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구청(5) 소관 나. 경제재정국 소관 다. 문화도서관사업소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구청(5) 소관 나. 경제재정국 소관 다. 문화도서관사업소 3.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구청(5) 소관 나. 경제재정국 소관 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산구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현액은 총 286억 6,479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86억 3,063만 9,460원 집행잔액은 3,415만 540원입니다. 먼저 2,545페이지부터 2,562페이지까지 세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억 5,009만 2,000원이며 지방세관리 등 2개 정책사업에 6억 4,731만 7,7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7만 4,290원입니다. 다음은 2,563페이지부터 2,57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76억 7,698만 9,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3개 정책사업에 276억 4,960만 3,1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38만 59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579페이지부터 2,594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억 3,770만 9,000원으로 문화체육 청소년 육성 등 4개 정책사업에 3억 3,371만 8,6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9만 35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세출 대비는 예산현액 2조 8,809억 2,100만원, 세입결산액 2조 8,126억 200만원, 세출결산액 2조 3,605억 2,900만원, 세계잉여금 4,520억 7,3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은 15.69%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조 9,232억 2,6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이 2조 8,126억 200만원, 미수납액이 1,106억 2,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96.2%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8%인 402억 6,700만원이 증가한 2조 1,918억 3,200만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458억 7,700만원이 증가한 2조 1,434억 6,7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2.2%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나 내수경기 불황 등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신 세원 발굴과 예산절감, 체납세 징수 등에 심혈을 기울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13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407억 5,700만원이 감소한 7,313억 9,400만원이고,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461억 3,600만원이 감소한 6,691억 3,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1.5%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8,809억 2,100만원에서, 2조 3,605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2,827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376억 3,0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8.25%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892억 1,800만원을 합한 2조 1,734억 2,7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인 1조 9,160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915억 2,900만원이며, 불용이 658억 2,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3.03%이며,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074억 9,400만원으로 지출액은 4,444억 5,400만원이며 이월액 912억 3,300만원, 불용액이 1,718억 1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24.28%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선거관리경비,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및 해안지역 모기 서식지 긴급방제업무 추진 외 9건에 대해 19억 3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8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분야에서는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41건에 24억 4,900만원으로써 신철기문화 선정, 가고파국화축제, 공원녹지관리 직영관리 등 지방행정 재정지원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으로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1,421건 3,161억 7,600만원입니다. 계속비 부문은 39건 1,050억 1,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2건에 528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7건에 521억 3,1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총 377건에 2,512억 3,0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167건에 915억 5,100만원, 사고이월비 150건에 624억 4,1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비 60건에 970억 3,800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 990억 3,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38억 8,500만원, 특별회계 749억 1,100만원, 기금 2억 3,900만원입니다. 채무 결산액은 2012년도 말 1,763억 9,600만원에서 2013년도 발생액 1,101억 8,600만원 중 852억 7,100만원을 상환하여 총 2,013억 1,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35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1,177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1%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산현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기타 등 9종에 8조 19억 6,200만원이며 물품은 2012년도 말 346억 8,300만원에서 2013년도에 취득 122억 800만원, 매각·폐기 등 처분 60억 8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 408억 8,300만원입니다. 기금은 총 13종으로써 2012년도 말 1,111억 9,400만원에서 2013년도에 278억 4,700만원을 조성하고 298억 700만원을 사용하여 2013년도 말 현재 전년도 대비 1.76%가 감소된 1,092억 3,400만원입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의 28.63%에 해당하는 8,249억 7,100만원이며, 이중 7,581억 8,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1.9%이며, 현액대비 5.2%인 428억 7,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대비 2.9%인 239억 1,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972억 7,900만원 중 7,347억 5,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428억 7,500만원이 이월되었고 196억 5,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6억 9,100만원 중 234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42억 6,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이월은 없습니다. 예산전용과 이체는 모두 360건에 1,612억 5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전용은 4건에 4,800만원, 이체는 356건에 1,611억 5,700만원입니다. 계속비는 근로자 종합복지시설 건립 등 모두 7건에 예산현액 298억 1,400만원에서 98억 6,900만원이 집행되었고 196억 9,800만원이 이월되었고, 2억 4,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써 54건에 428억 7,5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25건 120억 1,700만원, 사고이월 19건 115억 400만원, 계속비 이월 10건 193억 5,400만원입니다.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6건으로 2012년도 말 671억 5,300만원에서 2013년도에 23억 1,000만원을 조성하고 115억 2,2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13.7%인 92억 1,200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 579억 4,100만원입니다. 구청 소관으로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 소관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1,995억 1,600만원으로써, 이중 1,981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의 명시이월 1건에 7억원으로써 사유는 사업비 확보 지연에 따른 공사 미발주이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0.31%인 6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등 시세관리에 7억 3,400만원, 도세·재산세 관리에 3억 6,5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등 과표관리에 3억 7,300만원, 체납징수관리에 3억 6,600만원, 인력운영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1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424억 3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에 576억 6,3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가정복지증진에 891억 4,700만원, 마산정신요양원 운영에 25억 1,200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문화위생과 소관으로 신월운동장 바닥정비공사 등 생활체육 육성에 5억 5,300만원, 성산패총 운영에 1억 2,9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번 세입·세출 결산은 복지 수요의 증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의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되었고, 세입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예산의 불용액은 대부분 집행잔액, 예산절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각종 사업 추진시 계획의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업비 확보 후 전액 불용처리되거나 이월의 과다 발생 사례를 지양하여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의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인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및 문화위생과 부서업무의 경우 각 구청간의 업무의 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의 부서 직제 순에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각 구청의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및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별로 한 두가지씩만. 의창구청에 세무과, (이상인 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508페이지 맨 밑 하단부분에 보면 후납우편료 및 환부료 해서 1,000만원, 그 더 뒷장에 보면 또 후납우편료 및 환부금 2,500만원 또 뒷장에 보면 또 환부료 1,600만원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세무과장 류태형 의창구청 세무과장 류태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계가 5개 있습니다. 제일 첫 장에 2,503페이지는 시세계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하신 그 말씀은 재산세 계고 그 다음에 체납세 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별로 각종 고지서의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는 보면 그게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리했는데.

세무과장 류태형 똑같이 다 개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류태형 예.

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위생과 2,584 거기에 보면 성산패총 환경정비용 예초기 수리로 했거든요.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수리를 했는데 26만 4,000원에 수리를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예초기 구입을 했거든요, 89만원.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예초기 한 대에 지금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청 문화위생과 안병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초기가 일반적인 전동 예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잔디 깎는데 밀고 다니는 예초기가 따로 한 대 있습니다. 밑에 구입은 예초기 잔디 깎는 바닥 끌고 다니는 예초기 그것 구입 사항입니다.

그게 구입비이고 본 위원 이야기는 예초기가 수리가 26만 4,000원인데 큰돈은 아니겠지만 이게 해마다 수리를 하다보면 이게 고속회전이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많이 납니다. 나기 때문에 한번 수리하는데 26만 4,000원이 든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초기 한대에 30만원부터 한 40만원까지갑니다, 국산도 있고 일제가 있는데. 차라리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수리 대신에 새것을 구입을 하면 한 4, 5년은 수리 안 해도 되거든요.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초기는 저희들이 두 대가 있는데 연간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수리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몫에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조금씩 수리하다 보니까 수리 금액에서…….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수리한.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수리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어요?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어떤 수리를 했는지 몰라도 제가 농기계를 30년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다음에 수리할 부분이 많이 들면 차라리 새것을 구입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성산구청에 2,584 문화위생과. 아, 이것 했고. 합포구청 문화위생과 2,638 구산면에 해양세트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재 구산면 해양세트장에 지금 주차장이 확보가 몇 평이나, 몇 제곱미터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우대 진해 세무과장 강우대입니다.

후납우편료 관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세무 과장님, 상단부분에.

세무과장 강우대 2,696페이지입니까?

예, 99페이지. 5,900만원, 2,699쪽.

세무과장 강우대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대위등기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해마다 우편요금이 그렇게 후납이 됩니까?

세무과장 강우대 후납이 아니고 원래 고지서를 정기분을 발송하고요. 우리는 우체국하고 계약이 되어서 후납 이렇게 돼서 고지서가 오면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영수증 처리는 다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강우대 예, 우리 발송하는 매수하고 단가하고.

그러면 하나의 우편번호면 하나에 단가를 얼마로 계산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우대 일반은 270원, 등기는 1,900원입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면…….

세무과장 강우대 그러니까…….

싸게 10% DC합니까?

세무과장 강우대 후납료는 등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액이 30만원 이상 되면 등기를 보내고 30만원 이하는 일반 270원짜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 다 5개 구청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각 구청별로 보면 후납우편요금료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까 의창구청에 보면 나듯이 3개 과목에 대해서, 여기 진해는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 하나만, 과가 또 없습니까?

세무과장 강우대 이 후납요금은 재산세 계는 재산세 계에 있고 시세는 시세에 있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세무과장 강우대 예.

끝으로 문화위생과, 진해. 진해 문화위생과장님 2,722쪽입니다. 예초기 및 브로아 유류 구입이라 했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초기를 지금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문화위생과장 김종은 진해구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 김종은입니다. 우리 진해구에는 다른 구에도 많겠지만 35개소의 공원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초기를 5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5대 운행하는데 연간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초기를 사용하면서 브로아 그 부분에 공기를 주입해 가면서 낙엽 같은 것은 한쪽으로 모아서 채취하는 그런 관계로 브로아 하고 예초기 둘을 연간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초기 이번에는 구입 몇 대 했습니까?

문화위생과장 김종은 이번에는 예초기를 3대 구입했습니다.

아니, 170만원에 대해서 3대 구입 했어요?

문화위생과장 김종은 예.

그러면 총 8대 되겠네요?

문화위생과장 김종은 아닙니다. 기존에 쓰던 것이 오래되고 낡고 이런 것은 폐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5대요? 이번에 구입한 것 하고?

문화위생과장 김종은 예.

그러면 그 밑에 있지요, 2,723페이지에. 그 다음 새마을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라 했거든요? 한 4,000만원이지요?

문화위생과장 김종은 예.

그것은 어디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문화위생과장 김종은 진해 개화동에 새마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우수 등으로 인해서 기존에 정자든지 이런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자를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체육기구를 보완하고 그 다음 부대시설 좀 보완해서.

이것은 입찰을 한 거지요? 수의계약 했습니까?

문화위생과장 김종은 수의계약은 아닌데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했습니까?

문화위생과장 김종은 예.

정자 한 대 얼마 계산 되었습니까?

문화위생과장 김종은 정자는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틀린데 작년에 우리가 구입한 것은 한 1,800만원 정도.

몇 평?

문화위생과장 김종은 평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게.

대충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문화위생과장 김종은 보통 크기가 한 5m, 8m 그 정도 됩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위생과장 김종은 감사합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유보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에 보면 페이지 2,733페이지거든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부분에 878만 7,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이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위생과장 김종은 페이지를 다시.

예? 페이지 2,733페이지, 예산 집행잔액에 해서.

문화위생과장 김종은 예, 이게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 우리 무기계약직이 근로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5월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이후에 산재보험처리가 되어서 집행이 못 되었습니다. 그 산재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보전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교통사고가 나면 그동안에 일은 누가 합니까?

문화위생과장 김종은 그동안은 우리가 지금 무기계약직이 두 분있고 나머지 기간제근로자와 공공근로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 조금 지장은 있지만 업무추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크게 지장은 없었다?

문화위생과장 김종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산구청장님, 됐습니다. 성산구청장님 전체적으로 제안설명 하시면서 3개 정책사업을 구청에서 추진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3개 정책사업 내용과 정책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혹시 애로점은 뭐가 없으셨는지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특별히 도와 드릴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이라 하면 예산서 상에 분류가 장, 관, 항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듯이 장, 큰 분류에 대한 그 사업이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사실상 제가 집행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진행을 하다가 보면 그런 것이 나오면 언제든지 건의를 드리고 의회에서 협조 받을 사항은 협조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경제복지파트를 그래도 여기서 조금 하고 또 새로 또 맡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있는데 5개 구청들이 제각기 새로운 정책사업들을 마련해서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 되셨던 우리 회원구청장님 혹시 구청에서 무슨 사업하시면서 어려운 점 같은 거라든지 정책사업 추진하면서 있으셨는지요?

정책사업하면서 지금 한 1년 2개월 했습니다마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도와드릴 일도 없고, 그지요?

도움 받을 일 있으면 그때그때 건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574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쪽에서 보면 여기 항목이 사회복지보조 부분이고 집행잔액이 전체 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000여 만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팽미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보육 사업을 하면서 어린이 집에 교직원 인건비하고 종사자하고 그게 우리가 3억 4,982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체도 인력에서 617만 2,000원 되고 그리고 유아교사 인건비에서 260만원이 나오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서 장애아 통합시설 보육인건비해서 26만원이 나오고 전체가 예산편성에서 남은 부분이 우리가 1,082만 5,04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직원 인건비에서 처음에 많이 될거라고 예측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어린이집 유아 인건비에서 누리처우 개선비로 해서 2013년 3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반별로 2만원씩 나갔는데 그게 누리처우개선비 지급으로 인해서 3월에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남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보면 누리과정.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누리과정에 누리처우개선비.

반별로.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반별로 2만원.

누리처우개선비.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그게 3월 1일부로, 3월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다.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반별로. 반이 한 130개 반이 됩니다.

2만원*130개 해도.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그래서 3월부터 폐지가 되고.

2만원*130, 아, 그게 3월 1일부터이면 개월 수 곱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260만원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2,573페이지 성산구청 사회복지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8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하나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에 그 사유와 지출하지 않은 사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보예산 확보를 하면서 어렵게 해서 했는데 진출 안 된 그 사유로는 우리가 보육의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013년도 3월 1일 0세에서 5세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서 보육료 신청사업에 인건비가 국비가 재배정됨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5페이지 합포구 문화위생과 되겠습니다. 거기도 역시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이래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0원, 지출 안 한 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 정돈과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세출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 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6억 5,100만원을 포함한 1,526억 8,400만원인데 지출액은 1,334억 9,700만원이고 이월액은 148억 1,600만원이며 그리고 집행잔액은 28억 2,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52억 7,400만원인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 4,900만원으로 지출은 1억 4,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1억 2,500만원으로 지출은 135억 8,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516억 3,900만원 수입 가운데 투자유치진흥기금 90억 8,0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315억 9,4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201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4-2권 1,585페이지부터 1,623페이지까지이며 지역경제관리, 상가육성, 소상공인지원, 산업단지육성, 투자기획, 기업·민자유치, 에너지 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으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68억 5,400만원이 이월된 298억 6,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0억 8,300만원으로 집행률은 70.58%입니다. 이월액은 73억 9,200만원으로 상가육성사업 8억 4,600만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51억 6,100만원, 기업·민자유치 사업 13억 5,500만원, 에너지관리 사업 3,000만원으로 이월률은 24.74%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3억 9,300만원으로 4.66%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는 설명서 4-2권 1,627페이지부터 1,662페이지까지이며 기업육성, MICE산업육성, 수출역량강화, 미래전략산업 육성, 과학기술진흥, 노사협력,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등으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56억 7,900만원이 이월된 390억 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8억 1,800만원으로 집행률은 78.9%입니다. 이월액은 71억 9,300만원으로써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사업비 20억,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건립비 51억 9,300만원으로 이월률은 18.42%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0억 2,400만원으로 2.62%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설명서 4-2권 1,665페이지부터 1,67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정관리, 개별주택가격조사, 체납관리, 세무조사, 세입운용, 세외수입체납, 세원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으로 세출결산 예선현액은 15억 1,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 1,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으로 0.26%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설명서 4-2권 1,683페이지부터 1,700페이지까지이며 사회적기업, 공공일자리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으로써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1억 1,800만원이 이월된 136억 1,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0억 5,8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91%입니다. 이월액은 2억 3,100만원이며 청년실업 일반보상비 2억 3,100만원으로 이월률은 1.7%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억 2,500만원으로 2.39%입니다. 다은은 취업지원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과는 설명서 4-2권 1,703페이지부터 1,714페이지까지이며 창업지원, 취업지원, 민간협력,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없는 17억 3,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5,5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22%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8,300만원으로 4.65%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설명서 4-4권 4,431페이지부터 4,43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87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억 4,879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1억 4,879만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4-4권 4,435페이지부터 4,43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51억 2,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149억 5,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으로 135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별도 기금결산서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수입액은 90억 8,0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남문지구 외투지역 임대료 및 예치금 회수가 세입원이며 수입액 90억 8,000만원 모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액은 425억 5,9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가 세입원이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9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15억 9,4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경제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충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검토보고서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결산총액은 1,010억 4,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857억 7,200만원, 특별회계 152억 7,400만원입니다. 이 중 818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48억 1,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4.3%인 43억 7,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681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48억 1,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3.3%인 28억 2,900만원이며,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미발생, 집행잔액, 보조금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등 2건으로써 137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10.09%인 15억 4,200만원이며 참고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13년 9월 30일부로 창원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어 잔액 1억 4,900만원은 일반회계 자금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2건에 1,600만원이며 계속비 집행은 근로자 종합복지시설 건립 1건에 64억 7,900만원 중 12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51억 9,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13건 148억 1,600만원 중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보조금 지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등의 시설비, 민간경상보조 등 5건에 45억 3,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전통시장 지원 및 시설현대화사업,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일자리창출 등의 연구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기타보상금 등 6건에 50억 9,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건립의 시설비, 시설부대비 2건에 51억 9,300만원이며, 예산을 이월하게 된 주요 사유로는 공사 준공시기 및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공사비 확보지연,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지연, 지원약정기간 미도래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2건에 2012년도 말 현재액 503억 4,500만원에서 2013년도에 12억 9,400만원을 조성하고 109억 6,5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19.2%가 감소된 406억 7,400만원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상가육성에 58억 6,300만원, 소상공인지원에 24억 6,800만원,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 등 산업단지육성에 34억 4,100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기업사랑과 소관으로 기업사랑 시민운동 지원 등 기업육성에 12억 6,200만원, 각종 전시회 등 MICE산업육성에 104억 9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납부 홍보물 등 세정관리 2억 2,100만원, 세입 징수활동 등 체납관리에 1억 9,500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일자리창출과 소관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등에 32억 6,100만원, 일자리창출 등 청년실업에 18억 3,600만원, 공공일자리사업에 68억 3,000만원 등을 지출하였고 취업지원과 소관으로 창업센터운영, 창업보육 지원 등 창업지원에 15억 7,600만원, 취업지원사업에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제재정국의 2013년도 결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의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업·민자유치, 에너지관리, 기업지원, 미래산업육성, 지방세 관리,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지며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예산의 불용액은 대부분 집행잔액, 예산절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목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1,583페이지부터 1,624페이지까지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4-4권의 4,429페이지부터 4,432페이지까지이고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안은 기금 책자 1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보면 예산 전액 불용처리 건수가 한 6건 정도 됩니다. 1,587페이지 국내 여비 부분이 그렇고요. 1,589페이지 250만원 있는데 그대로 집행잔액이 250만원 남아있고요, 사무관리비에. 그 다음에 1,589페이지 국내여비 전통공예축제 참가자 출장비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1,598페이지 현대화 사업에서 300만원이 예산절감이라는 표기로 그대로 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599페이지 행사실비 보조금에 42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1,612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에 7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산을 전액 이렇게 불용처리한 사유가 뭔지 계획변경 됐으면 뭐가 계획변경이 됐고 집행사유가 미발생이면 뭐가 미발생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이렇게 특별히 예산을 쓰지 못 했으면 결산추경할 때 왜 집행잔액을 정리하지 못하셨는지 이게 업무소홀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경제행사 하는데 350만원 정도, 전통공예 하는데 2건해서 아까 지적대로 6건 정도 여비를 포함해서 전액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소액이고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당연히 결산추경에 삭감을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행사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못 챙겼는데 앞으로는 잘…….

아니, 결산할 때 행사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다고요? 결산하실 때.

결산추경이 11월에 하니까 12월에 쓸거라고 보고.

아, 12월달에 쓸거라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으로 행사비를 절감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금년에는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할 때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 전반에 과도한 집행잔액이 15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하여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아까 우리 김종대 위원님하고 정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3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전통시장에서 한 3억 6,000, 유통센터에서 6억 8,000인데 유통센터는 불용액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계속 쓰기 때문에 자재 사는데 그대로 쓰고요. 또 전통시장에서는 금년부터는 불용액이 남아도 안전에 관계 되고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에 해서 그것을 선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문제는 한 9억 정도는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 소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요. 사실 소규모 상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과장님 얼마 정도 반영합니까?

작년에 추경에 1억 정도해서 8,900만원, 1,100만원 정도 남았고요. 올해는 1억 5,000 정도 반영을 해서 9개 상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산도 1억 정도 반영하면 5개 구청에 1억을 반영하면 5개 구청에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사실 요구하는 데는 너무 많고 이런 데도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써서 진짜 주민들이 너무 요구가 많은데 이 돈을 15억 정도나 이렇게…….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남은 돈이 1억 5,000 남은 이 돈도 아깝잖아요.

1억 5,000중에 1,100만원 남았습니다.

예산이 남지 않도록, 아니, 소규모 상가에서 남은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 남은 금액 자체가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13억입니다.

그러니까 13억을 남기면서 돈이 없어서 그분들한테 반영을 못 해줄 지경인데 좀 더 신중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예산 심의할 때 소규모 상가에 1억 5,000인 경우는 예비로 하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 삼일상가가 지원을 한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로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소규모상가에.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불용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비순서를 둬서…….

아, 예비순서를 둬서 남은 돈을…….

집행을 했다, 불용액을 없앴다 하는 참고로…….

그것은 굉장히 칭찬드릴 일이고요. 우리 과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다른 과에는 질의 안 합니까?

예, 다른 과에는 안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입니다. 과별로 한 두 가지씩 의문 나는 사항이라든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과 과장님.

예.

앉아서 하세요. 1,586페이지 보면 진해 해양솔라파크 개장준비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해서 1,700만원이 소요 됐거든요?

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 집행잔액 150만원이지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 1,586쪽에 상단 부분에 해양솔라파크 간담회 개최.

그것은 우리 국 전체 시책 업무 추진비입니다, 참고적으로 김재철 위원님.

아니, 해양솔라파크 개장준비인데.

1,586페이지.

예.

150만원 남은 것은요.

아니, 말고 위에 1,700만원 소요 경비.

여러 건을, 업무추진비를 합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1,900만원에 1,700만원 지출하고 150만원 남은 것, 우리국 전체 우리시책업무 추진…….

아니, 해양솔라파크 개장인데.

그래, 그 간담회 개최내용이 많이 월 한 3, 4회 했는데 대표적인 간담회 개최 내용이 해양솔라파크 개장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몇 회나 했는데요? 간담회 개최를.

해양솔라파크에는 한 3, 4회 정도 했습니다.

몇 명이 간담회 오면…….

간담회 보면 보통 한 9명 정도 그렇게.

9명 오고 3, 4회 하면 돈 큰돈 안 드는데 1,700인데, 등 하니까 등이라 하는 게 여러 가지겠지만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그 밑에 보면 물가조사요원 수당지급이라 했거든요?

예.

거기에 몇 명이 수당요원이. 물

물가조사요원은 우리시에 34명입니다. 월 한 20만원 정도 활동비 정도 지급합니다. 그것이 12월 하면 34명에 20만원 해서 9,400만원입니다.

연이요?

월 20만원에서 34명에 연 12개월 해서 9,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587페이지 쪽에 보면 물가조사원증 제작 구입이라 했거든요, 모니터.

예.

모니터 거기도 몇 명이 위촉이 됩니까?

모니터는, 아까 위에서 33명입니다.

33명이고요.

그것을 위촉장도 전달하고요. 다른 안내서도 배부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인쇄물도 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3건에 1,000만원 집행 했습니다.

예산이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과다한 것은 아니고 최소 금액으로 한 건데.

전통시장 관계해서 1,593쪽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마케팅 교육 있는데 주로 마케팅 교육은 어디, 중기청에서 와서 마케팅 교육을 합니까?

전문강사는 중기청에서 강사가 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수시장에 교육을 한번 연 4개 시장을 상대로 해서 1개 시장에 1,000만원 정도 해서 가격 정찰제하고 친절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전통시장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통시장 사업은 주로 배달 도우미인데 차량 6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월 인건비 20명에 대해서 월 100만원해서 9개월 소요되는, 참고적으로 이것은 작년에 우수시장을 해서 상권활성화에 국비를 1억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도우미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청에서 강사님들이 오셔서 유능한 분들 오시겠지만 강사 하는 내용을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상인들이 가진 마음이, 다짐이 조금 아무리 강사가 설명을 해도 마음이 닿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에 대한 친절서비스는 해라, 해라 하지만 강의하고 돌아설 때는 또 모릅니다. 그리고 또 고객들에 대한 자기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상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데도 그런 설명도 좀 조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보면 친절하자는 그런 시간을 1시간 반, 2시간 하고 가는 입장인데 과장님 이번에 그런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마케팅 교육을 할 때는 좀 철저하게 뭔가 세밀성 있고 상인들이 닿는, 마음에 닿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강사를 초청해서 지금 전통시장에 우리 돈을 많이 투입해도 그대로 우리 백화점에 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은 우리 마산만 해도 삼십 몇 개 우리 전통시장이 있고 진해, 창원 치면 몇 개 되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더 해서 상인들의 자세, 물품관리 이런 것을 더할 수 있는 강사들을 좀 해 주시고 또 유능한 강사는 뭐가 있냐 하면 전국 같으면 전통시장에 보면 성공 사례, 성공한 그런 전통시장에 있는 대표자들을 불러서 한번씩 닿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재철 위원님 말씀대로 사례 중심으로 또 우수시장을 한번 견학하는 것을 포함해서 현실성 있는 교육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1,595페이지 보면 마산역 번개시장 국유지재산사용료라고 해서 6,800만원이 사용료를 이게 매년 냅니까?

예, 참고적으로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마산역 번개시장은 아시다시피 마산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역부지가 838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공시지가가 0.5%를 매년 내는데 그 1년 금액이 6,800만원은 정도됩니다.

그러면 철도청 땅입니까?

예, 철도청이 불하를 안 하기 때문에 임대로 5년 동안…….

그것을 불하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까?

불하를 못 해 주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토지 사용 승낙을 5년동안 받았습니다. 그 1년에 아까 838평이고 공시지가의 0.5% 매월해서 연 6,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철도 땅 말고 다른 국유지나 다른 시유지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의논해서 매년 6,800만원이면 돈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철도청이라는 거기와 또 합의해서 인근에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도 한번 김재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산철도청에 관계 되지요?

우리는 부산청입니다.

부산청이지요?

예.

아까 사고이월 관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수고 했습니다. 기업사랑과.

예,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1,629쪽에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4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보조금에 1억을 내놨는데.

예.

창원국가산업단지 4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보조금인데 총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 보조금을 1억을 했습니까? 국비는 얼마나 되는데.

이 부분은 국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보조금이 우리 산단공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겁니다.

국비는 없네요?

예.

우리 시비로서 다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한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업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40주년 기념행사를 함에 있어서 각 우리 기업들하고 유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는 뜻에서 이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나갑니까?

예.

전국적으로요?

지난 4월 1일부터 4일까지…….

팸플릿도 만들어 나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홍보 다큐멘터리 비디오 촬영한…….

하는데 팸플릿은 안 만들고?

팸플릿은…….

책자는.

따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만들고, 따로 예산이 또 들어가 있네요?

예. 수용비에서 나갑니다.

그 밑에 기업사랑 시민축제행사해서 보조금이 1억 8,000 나가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해마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는 얼마 됐습니까? 2012년도에는.

작년에.

재작년도지, 2012년도.

2012년도요?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안 나오지요? 나옵니까? 계장님.

지난해 것은, 2012년 것은 지금 예산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641쪽에 전에도 한번 우리 감사에서도 감사지적이 있었지만 거기에 사절단 있지요?

예.

그분이 우리 코트라에 내는 게 얼마를 우리를 코트라에 내는 뭐라 합니까? 돈을 주는 게 안 있습니까? 코트라에 우리가 요청하면 얼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할 때. 그런 것 없습니까?

이 무역사절단 나가는 부분은 어떤 기업체의 참여범위라든지 또 거기에 시장성 조사를 해서 현지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을 산출해서 나가기 때문에 투진공을 통해서 하지 현지 코트라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트라에 수수료는 안 줍니까? 수수료 없습니까?

수수료는 거기에 상담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통 17% 정도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17%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코트라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평균 얼마, 50%를 보조해 주지요? 우리가.

기업체는 편도항공료하고 거기에 상담자문 임차비하고 현지에 시장조사를 하든지 하는 이런 부분…….

차량유지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숙박료하고 자기 식대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실적이 부진했는데 내년도에는 확고한 업체를 해서 MOU 체결하는 것보다도 바로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 창원시에 큰 수익이 될 수 있는 업체를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가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우리는 놀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 1,670쪽.

예.

과년도 시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한 9,600만원이 포상을 했는데 우리 체납액 실적을 보면 아주 부진한 데도 전반적으로 있는데 징수포상금이 전에 30만원, 또 큰 데는 100만원을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감사할 때 보고했는데 그러면 인원은 나오기가 힘듭니까? 9,600만원 지급할 때.

인원이 나옵니다.

나옵니까? 몇 명이나 포상금을 줬습니까? 30만원 되는 분 몇 명이고 그 다음 이상 100만원 되는 분은 몇 명이고 그런 게 나옵니까?

금액별로는 별도로 제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서면적으로 시간도 없으니까 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1,687쪽에 인큐베이팅센터 위탁운영 용역이라 해서 1억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 이런 것을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저희들 사회적기업이 53개소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컨설팅을 위해서 인큐베이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이라는 것은 보육 이렇게 한다고 그래 판단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부림 지하상가 내에 인큐베이팅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에 따르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림 지하상가에 전통시장 밑에 A동에 아주 멋지게 시설을 해 놨는데 지금 운영이 어려워서 운영을 하는데 한 달에 몇 회를 운영을 합니까?

부림지하상가 운영 관계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까 방금 밑에 부림 지하상가…….

지하상가 내에 사무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아, 사무실에.

예.

86페이지에 올라가면 일자리 아이템 아이디어 공모 입상자 시상금으로 540만원 되어 있는데 주로 아이템을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입상자를 선정합니까?

지난해 저희들 2월부터 3월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는 더하고 행복은 나누는 그런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출된 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들어간 금액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것은 여러 가지로 전통시장 살리기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등등해서 많은 건수가 접수 됐는데 총 접수된 것은 146건이나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장려를 할 계획입니까?

예, 아이디어는 상시 365일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 아이디어 받아놓는 등 일자리 아이디어 창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위원장이 한 서너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제재정국에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집행잔액이 지금 전체 예산 편성에서 몇% 정도 되었는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526억 8,400만원이 총 예산현액이었습니다, 저희 국에. 그리고 지출액이 1,334억 9,700만원이고 이월액이 148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8억 2,900는 만원입니다.

28억이요?

계산기가 없어서 프로는 제가…….

다른 국하고 대비 했을 때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안 그러면 경제재정국이 좀 많습니까, 좀 작습니까?

다른 국하고 대비는…….

비슷하죠?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른 국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국은, 사업을 아무래도 시설비를 많이 집행하는 국은 입찰률이 낮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는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있다 해 봐야 경제정책과에 전통시장이나 시설비 관계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는데 사실상 5% 정도 이하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집행을 잘 한 것이라고.

적정하다.

그렇게 볼 수…….

잘 운영을 했다, 집행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네요?

예, 그리고 국도비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또 추가로 승인을 받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에 국·도비가 많은 부서에 대한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스스로 의지가 있어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상당히 국·도비라든지 우리시 재정에 예산이 상당히 어렵게 만든 사업들 아닙니까. 예산부서와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원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꼼꼼히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적절하게 잘 이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1,614페이지에 보면 사실 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지출은 약 한 10% 했어요. 4,500만원 하고 집행잔액이 4억 5,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얼마나 심도 있게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을 편성했는가 거기에 대한 반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그러면 이 예산이 남았으면 지난해 연말에 결산추경 때 처리를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처리가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솔라파크 이 예산은 전년도에 이월이 돼서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예산액은 당연도 예산은 결산추경 때 삭감이 가능한데 예산현액은 삭감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으로 4억 5,000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 집행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4억 5,000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죠?

예.

그래, 이런 부분도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약 10% 예산만 집행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36페이지 기업사랑과에 보면 여기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위탁관리비 이 부분은 매년 우리가 위탁관리비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편성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 좀 드립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우리 MICE 산업 업무는 실제 우리 코엑스에 위탁을 해서 이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해 많이 남은 부분은 본사 팀장이 원래 당초에 4명을 쓰기로 했는데 한명을 절감 차원에서 3명만 이렇게 집행을 했고 그 다음 태양광 발전설비를 2012년도 말부터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각종 제세공과금이 많이 한 6,000만원 정도 남고 또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코엑스에서도 우리 세코 사업단에서도 실제 자기들 집행을 하면서 많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흑자 재정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하는 부분을 먼저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측을 못 했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예산이 절감될 것을 예측을 안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냐고요.

컨벤션센터 업무는 도비가 70%고 시비가 30%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국·도비라든지 매칭한 부분은 분기별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만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연말에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정비를 철저히 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분기별로 우리가 집행을 한다 했는데 그래도 5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모범사례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절약이라고 했는데 절약도 미리 예측이 되면 미리 편성을 할 때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죠.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3/4분기 도하고 협의를 해서 3/4분기 정산서를 받았을 때 4/4분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결산추경 때는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께서 상당히 경제재정국에 예산을 보면 사실 상당히 시민과 밀접한 그런 사업부서들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1억도 소중하지만 1,000만원도 소중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현장에 이렇게 가 보면 500만원, 1,000만원이 없어서 그 민원을 해결 못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큰 예산이 이렇게 사장이 된다면 우리 예산이 운영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또 가중시키는 일이 되니까 과장님, 국장님 예산 편성을 했으면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부탁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사랑과 되겠습니다. 1,633페이지 기업살리기 사무관리비 또 1,644페이지 동북아 기계산업 도시연합 활성화 사무 관리비, 1,645페이지 지역산업진흥 사무관리비, 1,646페이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무관리비 그리고 1,656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무관리비 이랬는데 이 예산 잡은 것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작고 남은 잔액이 훨씬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는 실제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부분만큼 부수적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 대해서 많이 남은 부분은 우리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부서에서 많은 긴축예산을 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볼 때 조금 다르게 보는데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기준이 있게 잡았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허망하게 잡았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거든요. 절약했다는 것도 좋게 평가는 해 줄 수 있지만 너무 허황되게 잡지 않았냐 그러면 이런 것은 진행 어느 정도 되고 이러면 정말 지금 다른 단체에서 뭐 예산을 100만원, 200만원 시에 좀 따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시에 물어보면 돈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전국행사를 창원에서 하게 됐는데 도비도 지원되는데 시비 하나 지원될 수 없어서 어떻게 해 보니까 아, 돈이 없어서 각 부서별로 다 끌어 모아도 1,000만원 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 보니까, 경제국에는 보니까 돈이 너무 참 여유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좀 정리를 좀 하셔서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는 주로 각 부서별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실링을 해서 그렇게 잡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해서 잡는 것보다도 오히려 총괄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내년도 예산 짤 때 참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지금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예? 답변이 왜 그래요? 아니,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답변 태도가 영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답변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좀 서운합니다. 답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내나 1,644페이지에 담당 과장님께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900만원을 잡아 줬다는 얘기이지요? 1,644페이지.

예, 과별 전체 일반 운영비에서 우리 부서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잡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런데 지출은 188만원 했고요, 그렇죠?

예.

우리 배 위원님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까 기획담당관실이 잡아줘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금 말씀 하신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부서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다른 부서는 모르겠고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UMCA 동북아 기계도시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사무국입니다. 세계국 11개 도시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난해 2013년도 우리 시에서 8차 UMCA 회의를 하기로 7차 회의에서, 러시아에서 할 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가 40주년 기념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때 같이 하자,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예산이 절감된 게 행사를 합쳐서 하기 위해서 남았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예.

그렇게 설명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시 제가 보충질의 드린 까닭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900만원 잡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앞에.

전반적으로는 일반운영비는 그런 식으로 잡습니다.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겁니다, 대답이.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 별로 직원수라든지 업무의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경상적경비 성격은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그런 비용들은 컨트롤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전년도의 경상적 예산 그 범주를 벗어나기가 곤란하고 그것보다 더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주로 일반 운영비 세목별로 토탈 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아까 번에 저희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900만원에 180만원 집행 그 다음에 7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 부분은 처음에…….

나중에 답변을 하시듯이 저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죠.

동북아기계도시연합 회의를 준비를 하면서 그만한 예산이 들것이라 고 예측을 했는데 나중에 용역사에서 주로 수행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원래 맨 앞에 있는 기업사랑과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주된 예산이. 거기에서 많이 집행을 해 놓으니까 이 부분이 남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에 앞서서 제가 좋은 소식을 위원장으로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9월 25일날 서울에서 2시에 우리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우수사례 전국경진대회 발표 및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세무 6급 이동규 주사님이 하셨는데 여기서 전국경진대회에서 창원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4,000만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받고 안전행정부장관 기관표창도 받는 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정충실 국장님 또 김윤기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우리 창원시의 사례가 다른 단체에, 기초단체든지 광역단체에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길 바라고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전국적으로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충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충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소 좀 질의하는데 답변이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또 말씀도 좀 품위를 지키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57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 5억 4,000만원을 포함한 171억 3,99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67억 9,760만 9,183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4,229만 6,817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5페이지부터 2,386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6,66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7억 5,833만 6,338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831만 2,662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청사관리, 도서관운영, 연장개관운영 등 도서관관리에 14억 9,791만 3,922원, 문화강좌 및 도서관행사운영 등 문화행사에 5,735만 1,000원, 도서 및 비도서 구입 및 자료 확충에 2억 7,987만 7,000원, 문화도서관사업소 직원 및 기타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66억 1,543만 6,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831만 2,662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7페이지부터 2,401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9,53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8,165만 5,2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66만 8,7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도서관운영, 도서관관리, 연장개관운영 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6억 6,095만 3,310원, 문화강좌 및 도서관행사운영 등 문화행사에 7,160만 6,140원, 도서 및 비도서 구입 및 자료 확충에 1억 8,4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366만 8,7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3페이지부터 2,421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67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2,262만 9,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16만 8,4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자료정리 및 이용서비스, 도서구입, 연장개관운영 등 양질의 자료 제공에 2억 2,129만 9,920원, 시설환경개선, 시민 이용 편의제공 등 쾌적한 독서관 환경 제공을 위해 3억 9,634만 8,150원, 문화강좌 및 도서관행사운영 등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6,192만 8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16만 8,41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3페이지부터 2,439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9,32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8,532만 2,2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88만 6,71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자료정리 및 이용서비스, 도서구입, 전자정보의 효율적 이용, 연장개관운영 등 양질의 자료 제공에 4억 5,548만 5,500원, 시설환경개선, 이용시민 편의제공 등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을 위해 2억 4,279만 5,460원,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3,678만 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88만 6,7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1페이지부터 2,456페이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4,78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2,708만 3,274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71만 8,726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문화강좌 및 행사운영, 움직이는 도서관운영 등 도서관운영 활성화에 6억 5,922만 8,554원, 도서 및 디지털 컨텐츠 확보, 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 추진을 위해 2억 3,060만 8,1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보수 등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2억 6,314만 9,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071만 8,726원은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7페이지부터 2,499페이지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 5억 4,000만원을 포함한 33억 9,01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2억 2,258만 2,451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6,754만 1,549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박물관 주요행사 운영, 역사민속관 운영 등 박물관 운영에 7억 8,442만 8,540원, 미술관 주요행사 개최, 문신미술관 리모델링 등 미술관 운영에 14억 9,726만 5,200원, 웅천도요지운영 등 문화재관리를 위해 3억 2,429만 5,344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6,754만 1,549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의창도서관을 비롯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6개 부서의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171억 4,000만원으로써 이 중 167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2%인 3억 4,200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에 4억 4,900만원, 문화교실·독서토론회 운영 등 문화강좌운영에 2억 6,100만원, 각종 도서구입 등에 9억 4,900만원, 진해기적의 도서관 관리에 3억 8,700만원, 청사 시설물관리 등에 34억 900만원, 역사민속관 운영에 4억 4,800만원 등이 지출 되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의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의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독서환경 조성과 시민의 질 높은 역사의식 고취와 문화향유를 위한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관리 등 삶의 질 향상에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지며 예산의 불용액은 대부분 집행잔액 예산절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어제 김종대 위원님과 같이 마산박물관에 다녀왔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 티오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입니다. 시간제나 기간제는 티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기간제 예산을 확보해 드리면 되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학예사님이 저한테 부탁하기를 기간제는 10개월이고 내나 전문성이 떨어져서 시간제 근로자면 좋겠다라고 만약에 학예사 티오가 확보가 많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업소장님은.

우리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황송진입니다. 시간제근무자는 퇴근시간이 5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전문성은 그 분야의 전문자를 저희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예사님 말씀의 요지가 근무시간은 기간제가 더 길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쉽게 말해서 전문성을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데 기간제는 그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은 어려운 부탁이 아닌 것 같은데 바로 그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 보수에 관한 부분을 쭉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의창도서관에 내나 도서관 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38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일반보수죠? 일반보수 집행잔액이 맨 위에 나와 있네요, 4,2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의 예산 집행잔액이 3,100만원 전체 인건비 대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일반직 공무원이고 정원이 109명인데 2명이 결원됐습니다.

결원으로.

밑에서 청경 보수는 따로 기타보수직으로 나누거든요. 청경도 정원이 31명인데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봉급이 조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그러면 이 결원이 돼도 큰 지장이 없는 겁니까?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를 쓰고 있고요. 청경은 그냥 없는 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사실 부서 부분에 이렇게 많이 비지 않는 데는, 그러니까 대체입력이 투입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을 받을 때는 보통 11월, 12월에 책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출산 휴가는 그 다음 해에 산정이 되니까 일단 그 사람들의 봉급도 다 책정해야 되니까, 많이 좀 확보해야 하니까 결원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원되면 대체 입력이 투입 되죠?

예, 대체인력은 또 다른 기간제로 다시 봉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없어요? 질의.

내가 할게요.

김재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2013년도에 결산서 보면 전부 다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썼는데 그중에서도 좀 우리가 과다하게 지출을 안 했냐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의창도서관에 2,368페이지에 보면 인터넷전용회선 사용료해서 2억이라는 돈이 결산서에 써 있거든요. 그 2억이라는 돈이 인터넷전용회선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도서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아무래도 주무과다 보니까 11개 도서관 쓰는 인터넷을 전부 다 우리도서관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우리 도서관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재작년도지요? 그때는 얼마 사용료, 인터넷 전용선회선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잠깐만요. 11개 관에 월 165만 8,300원씩 12달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65만원 정도 그 선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다른 사용방법으로는.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개인도 인터넷은 집에 제일 처음에 인터넷을 사면 인터넷을 깔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선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랜 설치하는 게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랜선하고 따로입니다.

따로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2,369페이지에 도서관 청소 용역비인데 이것도 계약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3개 도서관 입찰한 겁니다.

입찰한 겁니까?

예, 입찰한 겁니다.

성산도서관에 2,391쪽 거기에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등 용역비해서 2,400만원 이렇게 지출되었는데 다른 도서관에 의창도서관에도 그게 전기용역비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산도서관에 전기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전기안전용역을 합니까?

성산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안전관리뿐만이 아니라 승강기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총 7개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다 이것은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용역을 1년마다 합니까?

예, 1년 마다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매년 하네요?

예,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것도 계약입니까?

예.

합포도서관에 2,415쪽에 하단부분에 문화강좌 등 강사수당 4,600만원이 이렇게 집행되어 있는데 주로 강사는 어떤 부분을 강사를 쓰고 있습니까?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강좌는 저희 도서관에서 14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자라든지 문인화라든지 서예 이런 한글이라든지 한자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강사들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한번 강사하면 얼마나 수당이 나갑니까?

1시간에 35,000씩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계약직입니까, 안 그러면 초청을 해서 합니까?

연초에 접수를 다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일정 평가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도서관 2,427쪽 도서관 구입비가 2억 1,0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내서도서관이나 또 어디 3개 도서관이지요?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서비가 보면 2억 1,000만원이 참 어마어마한 도서인데 3개 도서관이 좀 많고 다른 데 성산이나 여기 보면 7,000만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소의 전체 11개 도서관 중에서 전체 한번 보면 한 도서관에 한 7,000만원씩 지금 현재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하고 균형이 내나 같습니다.

그래요?

예.

내년도에도 도서구입을 해야 합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도서관에 2,448쪽에 진해도서관 쪽에 보면 진해기적의 도서관 위탁운영 3억 4,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진해도서관장 나순용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옛날 MBC에서는 지어줘서 기부체납한 그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에서 지금 위탁을 맡아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그 위탁계약 과정에 위탁비를 산정해서 위탁비를 운영비를 주고 도서는 저희들이 따로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 3억 5,000이라는 돈을 해마다 예산 편성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신간 일반도서도 한 3,300만원 되는데 바로 밑에 하단 부분에.

예, 도서구입비가 한 3,000여 만원됩니다.

이것도 해마다 산출…….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도서를 구입을 하면 우리 각 도서관 관장님도 있지만 새로운 도서를 이렇게 출판사에서 오는 것을 구입합니까, 안 그러면 숫자 맞춰서 들어옵니까? 새로운 출판사?

예, 그렇습니다. 주로 신간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수많은 책들이 계속해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책이, 그렇기 때문에 주로 신간 위주로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나 이런 쪽에서 요청하는 그런 책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주로 그러면 수의계약이지요? 입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책자를 목록을 정해서 구입요청을 하면 주로 수의계약을 하지만 도서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서점을 돌아가면서 순차에 의해서 일정한 어느 서점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출판사가 몇 개사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출판사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범위가 넓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출판사에서 전부 다 도서구입을 하겠네요? 아닙니까? 지방에?

아, 그것은 아니고 서점을 통해서.

서점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해라도 마산에 있는…….

마산, 창원, 진해.

학문당이라든가 이런 데 보고 좋은 서적 있으면 계약해서 구입할 수 있네요?

목록을 작성하는 그 목록을 가지고 어떤 도서서점에 계약이 되면 거기서 구입을 해서 납품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한 2분 더 할까요?

더 하십시오.

문화시설과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460쪽 박물관 석면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예.

요새는 석면을 사용금지를 하고 있거든, 하지 마라고.

예.

우리 인체에 안 좋다고 하는데 석면을 사용하는데 석면 이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까? 꼭 석면을 부착해야 되는가?

문화시설과장 황송진입니다. 기 석면이 되어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찾는 방문객한테 영향적으로 얼마나 나쁜가 싶어서 그것을 검사하는 용역입니다.

아, 그래요?

예.

2,473쪽 다 예산이 편성이 돼서 쓰기는 썼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중간부분에 보면 2,473쪽입니다. 문신영상기록물 해서 DVD 안내문 제작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지금 소요 됐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DVD를 해야 됩니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입니다. 그것은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문신선생님 자료하고 일대기를 기록한 영상물제작입니다. 이것을 제작을 해서 학교라든가 홍보물로 제작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작하면 몇 년동안에 제작을 안 해도 됩니까? 영구적입니까? 제작을 하면.

지금 다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제작을 수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겠네.

이것은 처음에 했습니다, 2012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다른 위원들도 있는데 2,477쪽에 제11회 문신미술상 수상작가 작품 구입해서 2,000만원이 되거든요. 작품 구입하면 일개 작품 있습니까? 이개 작품 있습니까? 몇 개 작품 있습니까?

작품은 일개 그날 한 개 작품입니다.

한 개 작품이 2,000만원?

예.

선정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더 되는 것도 아니고 덜 되는 것도 아니고 2,0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문신미술상 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마 해마다 2,000만원씩 예산이 책정이 됩니까?

해마다 책정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상을 안 했습니다.

아, 없고. 수상자 있을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

전국적으로 공모하지요?

예, 전국적으로 합니다.

위원회는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수하고.

전문가들이.

전문가들 하고. 미술관장 수당이 2,400만원 1년에 나가는데 관장이라면 어디 문신의 사모님 되시는 분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내나 2,476쪽에 관장 수당이 나오는데.

명예관장 수당이 한달에 200만원해서 1년간 2,400만원 나갑니다.

관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최성숙 관장님인데.

아, 내나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네.

예.

이것은 정기적으로 1년마다 예산 편성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없습니까? 그분 돌아가시면 편성이 안 되네?

일단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운영미술관 이외에 문신 선생님이 다 지어서 저희들한테, 시에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미술을 찾는 분들한테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명예관장으로 임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신의 옹벽하고 돈 예산이 올해 많이 들어 갔지요?

예.

앞으로 옹벽하고 리모델링은 안 해도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조금 저희들이 원인은 못 찾고 있습니다마는 물이 조금 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 쪽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밝혀지면 또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만 잡아주면 안에 리모델링 하고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할 그게 없네요?

예.

옹벽도 다 되었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장인 제가 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산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꽤 됩니다. 그래서 성산도서관에는 보면 2개 도서관에 청소용역비에 1억 7,000인데 마산합도서관 9,000만원 그 다음 마산회원도서관 9,100만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도서관에서 청소용역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괄해서 입찰을 하든지 좀 고민을 해서 이 예산에 절약될 부분을 다른 시설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투입할 곳이 있으면 고민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청소용역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로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단가설계를 해서 회원도서관은 회원도서관 별로 입찰을 붙이고 거의 낙찰률은 10% 선에서 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부서 별로 또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 것을 사업소 전체 모아서 하는 것도 괜찮긴 괜찮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 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서 되고 해서…….

한번 정도 시행을 해 봐서…….

검토는 해 보겠…….

각 도서관 별로 입찰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크니까 아무래도 낙찰률도 좀 많이 떨어져서 예산절감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별로 어떤 분이 방화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서관 별로 주무계장하고 담당자가 방화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은 아니고요?

예.

관장님은 아니시고.

책임자는 되어 있고요.

관리자라고 있잖아요. 정, 부 이래서 정의 주 책임자가 계장입니까?

예, 주무계장입니다. 방화 전체 책임자는 관장이고 관리자는 주무계장입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1년에 연간 교육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그 교육을 지금 이수를 합니까?

예, 합니다. 소방서에서 하는 교육 일주일에 약 한 일주일 정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시설에 안전을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화재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도서관은 철저하게 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소화기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소화기. 소화기도 종류가 있고 용량이 또 틀리거든요. 소화기가 대충 관리하고 있는 실태는 우리 소장님 잘 파악 안 되죠?

예, 저희들은 우리 도서관 별로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조금 전에 용역 김재철 위원님…….

그래 아는데 그것은 제가 본 위원장이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소화기 상태, 소화기도 보면 기관 별로 교체를 한다든지 오래 되면 새것으로 또 신규로 바꿔야…….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방법에 의해서 용역을 주면 매달 그것을 체크를 합니다, 이 부분을. 그것도 용역법상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승강기, 방화 이것 전부 다를 용역을 줘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관련된 기관에 용역을 주더라도 응급한 시기에, 시점에는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거기 점검했다고 우리가 또 체크가 안 되면 나중에 오작동이 생겨서 급한 일이 생길 때 사용을 못 한다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합니다. 하고 있고…….

관리를 받고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사용방법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소화기 위치도 모르는 분들도 많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미리 우리가 도서관 별로 훈련도 좀 하시고 그래야 나중에 위급한 상황일 때 당황스러운 그런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것을 빨리 또 우리 시민들도 안전하게 조치도 취해서 유도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허술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또 안전에 대한 교육도 받고 소화기 관리도 전문기관에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소장님, 관장님 그 다음에 계장님들도 실제적으로 도상훈련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이런 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셔서 훈련도 한번 해 보시고 소화기가 몇 대가 있는가도 보고 위치가 어디 있는가 실제적으도 소화기 한번 분무도 해 보고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저희들이…….

점검을 하시고 한번 훈련도 또 해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불감증이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말씀대로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저희들 중앙에도 이런 부분도 하고 소방서 주관으로 해서 분기에 1회 실제 훈련도 했고 작년에 성산도서관 했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소화기 위치라든지 작동법 등을 다시 한번 교육을 훈련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리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장소거든요.

예.

시민들한테도 안전한 모습들도 보여주셔야 편안한 마음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내용을 즐길 수도 있으니까요.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삼모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문화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마산 쪽에 이래 보면 석면용역비가 다 각 도서관 별로 조금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했다는 것은 석면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 문화시설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석면에 대해서, 석명관리법에 의해서 2015년까지는 석면을 전부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석면을 미치는 영향을 용역한 겁니다.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는 2015년도 예산에 철거비용이 예산에 또 잡히겠다, 그죠?

예, 그 기준치를 넘으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석면용역 조사 옆에 보면 거의가 100만원 단위인데 여기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게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게 천장 벽면 석면 저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 하면 되겠죠?

일단요. 2015년까지는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석면을 제거해야 되고 그 관련 법에 의해서 현재 있는 것도 현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법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만 합니까?

예, 조사를 해서 인체에 어떻게 많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석면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론은 철거를 해야 되죠?

예, 결론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을…….

예산을 확보해서 2015년까지 석면이 있는 부분은 지금 올해도 일부 도서관에 예산 확보한 부분에 했습니다마는 석면관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했습니까?

한 부분도 있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15년까지…….

제가 묻는 것은 이 용역비가 철거를 하기 위한 용역비인지 철거를 한 비용입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영향 평가만 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 진해도서관장님.

나순용입니다.

진해 기적의 도서관 위탁 운영 해놨는데 위탁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재단 어디에서 합니까?

한양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지도 관리 한번씩 나갑니까?

예, 기적의 도서관은.

별 문제 없습니까?

예, 자주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진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관리라는 게 자칫하면 또 너무 방치를 해 버리면 또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보면 야간경비 용역이라고 이래 있습니다. 용역이 맞습니까? 용역비가 맞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비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창도서관에 보면 용역비라고 여기는 용어를 선택을 하셨는데 다른 데는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비를 이야기하는지 그게 조금 내가 혼란이 와서 물어본 겁니다. 용역비가 맞지요?

용역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용역이라고 하면 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통일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도 조금 안 헷갈리게, 그죠?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입니다. 2,471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행사관련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내나 그 페이지와 그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2,47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000만원이었고 지출은 800만원 했는데 지출잔액은 1,100만원이고요. 그 아래보면 자산취득비해서 6,000이었고 그 뒤페이지 넘어가면요. 집행잔액 원인별 해서 예산절감 600, 300.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000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이 800이면 많이 집행되지는 않았네요, 그죠?

문화시설과장 황송진입니다. 많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통 구분해서, 원인별 내역을 적을 때 구분해서 예산절감액은 10% 정도를 기입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10%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아래 위의 이 숫자를 제가 왜 말씀 드렸냐 하면 위에서는 예산 2,000밖에 안 되는데 예산절감 10%에서 200만원 적었고요. 예산집행잔액은 900만원이나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6,000만원의 예산에 예산절감 10% 딱 하신 거 같은데 600만원 적었고 예산집행잔액이 300만원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예산현액 2,000만원 사업에서 거의 1,000만원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겼고 6,000만원 정도의 예산현액에서 집행잔액이 300인데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471페이지 행사 관련 그 예산부터,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획전이 2회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예사가 조금 사정이 있어서 기획전을 1회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결산추경할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꼭 추경 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추경 때 정리를 못 했다고요?

결산추경 때 집행잔액을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정리를 못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2,482페이지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잔액이 3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서세단기라든가 TV이런 것을 당초에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결산추경 때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정리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하시려고요?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상종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서관 직원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도서관에 계약직하고 지금 현재 직원들하고 몇 %가 계약직으로 있고 그렇습니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입니다. 저희들 계약직은 주로 학예사, 마산에 있는 학예사도 정규직 학예사가 있고 계약직이 있는데 계약직은 지금 현재 박물관에 있는 6급 상당 계약직이 1명 있고 거의 정규직입니다. 거의 정규직이고 기간제이고 그렇습니다.

기간제는 몇 %나 됩니까?

그 인원을 도서관 별로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하면 기간제를 임시로 채용해서 호실마다 들어가야 되니까 자료실이나 디지털 자료실이나 이런 데 한명 들어가야 하니까 그럴 때 채용을 하기 때문에 임시로 출산 휴가 갔을 때는 다시 채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별도로 하여튼 자료를 정확하게 자료를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료로.

제가 이런 어떤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에…….

그리고요. 위원님 진해에 계약직에…….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도서관을 가서 여러차례 진해만 있는 도서관만 가본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서 정말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있으나 마나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관장님들 특히나 부탁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나 그 외의 도서관의 어떤 그런 재산들이 상당히 소중한 재산들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지금 현재 얼마 안 하고 그냥 놔 줘버리면 또 돈을 몇 억을 들여서 다시 또 고쳐야 되는 그런 건물의 행태를 상당히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봐 왔고요. 그래서 이것 하나 하나가 정말 우리 시민들 또 내지는 내 포켓에서 나간 이 돈이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직원들 좀 관리 잘 하시고 도서관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질적인 어떤 그런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기를 우리 관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해시나 또 창원시 대통합이 되어서 발전을 위해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전상종 소장님은 또 여기에서 물러나서 먼발치에서 창원시의 발전을 기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시는데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또 남은 기간에는 아마 우리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들, 관장님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도서관 운영에 정말 묘를 다 해서 최선을 다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위원장님.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린 석면 조사 용역 이것, 이게 보면 아마 성산하고 의창에는 이게 신식 건물입니까?

의창도서관은…….

석면 조사 용역비가 없죠?

작년부터 계속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석면을 뜯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용역이 아니고 철거비다, 그죠?

철거비도 있고 용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보면 문신박물관에 석면 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118만원 지급이 되고 박물관이 135만 9,000원, 회원도서관이 179만원, 합포가 298만원 이게 내용이 문자 용어가 보면 석면조사용역입니다, 철거가 아니고.

예, 조사입니다.

조사지요?

예, 조사.

그런데 이게 110만원도 있고 298만원도 있고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까?

면적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는 요지는 석면 조사 용역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용역을 했으면.

일단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철거비는 또 따로…….

그렇죠. 그게 나오겠죠.

예.

그러면 그게 2015년도에 예산에 당초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예, 15년까지 그것을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산…….

예산을, 당초예산을 준비가…….

조사를.

조사는 했잖아요, 이미.

조사를 15년까지는 그게 마무리 되고.

조사를 15년까지 하고 철거는 언제까지입니까?

철거는 그게 예산되는 대로 그것이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예산 확보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예, 될 수 있으면 빨리.

조사용역은 다 마쳤졌다, 그죠?

지금 하고…….

지금 의창하고 성산은 보니까 없고 여기 일부 거의가 마산쪽 하고는 거의 다된 것 같은데.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석면조사 용역만 하고 실제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철거작업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답변 종결에 앞서 제가 한가지만 2,470페이지 보면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역사민속관 누각 창원마루 단청공사에서 9,900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 공사 언제 부터 언제까지 한 겁니까?

문화시설과장 황송진입니다. 2013년 8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60일간 했습니다.

60일간.

예.

입찰 했습니까? 수의로 했습니까?

입찰입니다.

입찰요?

예.

그러면 답변을 여기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좀 자료 제출을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각 보건소와 문화재단을 포함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위원님들은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장님을 비롯한 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