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네, 최광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각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수입은 작년 말에 5개 읍·면을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지 12건에 대하여 매각검토를 마치고 올해 초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게 총 12분이고, 화천 두 군데 등 5개 읍·면별로 골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보조금 환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계성리에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추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가 ‘아고라’를 구입했는데 그 차액을 마을 대표가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은 걸로, 이번 수사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적당하다고 해서 회수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 대표 두 사람이 벌금을 개인적으로 또 물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준비를 하겠고, 8월 달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출장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감액하게 된 이유는, 이태극 월하문학제가 사실은 매년 5~6월 했었는데, 세월호 관계 때문에 시기를 일시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을까지 밀려왔는데, 예전에 하던 형식을 다 하려다 보니까 정산내역도 좀 보고, 사업내역을 보니까 새롭게 바꾸고, 생략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여기 예산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77페이지입니다. 거기 심포지엄이라든가 달빛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 백일장 부분은 거기 맨 위에 민간행사보조금 그 내용이 있는데, 백일장 부분은 또 교육청하고 학생들을 내놓는 게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서 5월 달에 못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월하문학시상만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저희가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사 문제는 저희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특정인이 지금 벌써 거론이 되고 해서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관내 문학인 중에 관리 채용을 할 때도, 이미 얘기가 됐던 분이 또 채용이 됐고, 당장 지금 그분이 화천에 거주지가 있으면서도 거기 또 자꾸 이용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도와주는 건, 6·25 때 다보동 전투라고 다목리, 봉오리 전투에서 에티오피아 병사 2명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찾기 위해서 2009년 5월 26일 평화의 종 준공식 때 찾다보니까, 친자들은 없었는데 사촌의 자제들이 있어서 그 두 분을 모셔다가, 여기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123명을 주고 있습니다. 선발은 145명을 했는데,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이 22명, 그리고 지금은 123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인데, 초등학교는 한 2만 5천 원, 중학교는 3만 7천 원, 대학교는 한 4만 원 선입니다. 그 돈이 거기서는 엄청 큰돈이랍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한국에는 명지대하고 한림대 대학원을 2명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체제비를 저희가 해주고, 학비는 학교에서 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값하고, 월 90만 원씩 체제비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까지는 에티오피아 쪽만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더 여력이 있으면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에티오피아만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조선일보 사회면에도 크게 나온 것이, “화천군 같이 조그만 군에서 이렇게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구나” 하면서 크게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월남도 먼저 군수님 계실 때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맺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해외업무교류추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제가 점검을 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군수님한테 한번 보고 드리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벤트 마케팅은, 기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화천을 홍보하는 팸 투어를 시킬 그런 예산입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고, 위원님께서 취합해달라고 하셔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건 기획계에서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홈페이지는, 정보화마을 네 군데는 참 잘 되고 있고, 8개 마을이 있는데 유촌리, 동촌리, 구운리 그런 곳은 잘 되고 있는데, 서오지리나 오음리 그런 몇 군데는 또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촌리를 고쳐줬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유촌리 쪽이나 고쳐줄 계획이고요, 그걸 다 묶어서 이제는, 저희가 양평에 가니까 ‘나들이 마을’이 있는데, 그 27개 마을을 해서 서로 체험마을도 하고 농산물도 팔아먹듯이, 저희도 정보화마을 4개하고 일반마을 8개 중에서 탈락시킬 건 탈락시키고 해서, 한 10개 마을을 묶어서 토탈로 운영하면서, 잘하는 마을은 연말에 시상금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화천 교육지원청.

그거를 저희가 임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실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되고요. 연간 임대료 545만 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강원학원’이 있습니다. 강원중학교하고 강원고등학교. 그래서 체험관으로 해서 1박에 15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한 80회 해가지고 1,5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세월호 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한 20회 정도 못 할 것 같아서 300만 원 감액 조치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커브 지검하고 해가지고 교차지점하고 그걸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선 이게 선행이 되어가지고 마무리가 되면, 그 방안도 한번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얼지 않는 인정’, ‘녹지 않는 추억’ 같은 거는 남이 도용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관계, ‘천이와 산이’, 그 다음에 ‘물의 나라’, 이런 것도 전부 다 지적재산권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허청에 하고 있고,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됐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종성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순 간사님,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은 민생안전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정 예산안은 321억 5,169만 5,000원에서 22억 7,984만 4,000원이 증액된 344억 3,1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상황과 예산절감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사업과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최근 대상자가 증감함에 따라서 6,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산천어축제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투명광장 조성을 위해서 국내인력 인건비, 투명광장 전기요금, 투명광장 시설비 등으로 3억 5,4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광장 시설비는 얼음 한 장에 한 800원 정도 되는데 8,500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과 운반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자립기반조성 사업으로 자활센터,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락 사업장입니다. 신축비입니다. 현재는 동부아파트 입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노후되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리 농공단지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당초에는 설계비를 2,000만 원 세웠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 사업장은 한 25평인데, 지금 신축된 것은 한 60평으로 신축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수요자가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00개 정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800개 정도의 도시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수급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차량을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로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화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당초보다 부족하고, 또한 1층 다목적실에 빔 프로젝트 교체 구입비로 해서 9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사내 복지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좀 모자라서 565만 4,000원이 증액된 2,036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간동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2년 전에 설계를 해놨었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재설계를 검토하고, 그리고 사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물 철거비용으로 세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2015년에 국비 20억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생활안전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보육시설 차량운행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교제구입비 지원 등 국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42쪽에 보면 다문화 지원을 위한 모국방송 위성수신 설치사업에 1,595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다문화 가족들이 121가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국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위성안테나를 세워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중국은 중국, 필리핀은 필리핀, 베트남은 베트남을 세워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시청할 수 있어서 모국에 대한 향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사회에서 적응을 못 하는 부분을 TV를 통해서 시청함으로써 하루 빨리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총 121가구 중에서 신청가구를 조사해보니까 28가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치사업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27명에서 3명이 늘어서 3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1,907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96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생활폐기물 선별장에 추가로 5명을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1,600만 원을 또 추가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생활폐기물 선별장 인원은 경증장애인, 즉 다시 말씀드리면 5급에서 6급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배치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에어컨 설치사업비로 3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에 있는 장갑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갑에 코팅하는 그 작업실의 온도가 40도에서 50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작업능력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해주면서 작업장 환경정비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선풍기만 있어서 도저히 작업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과목 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 되겠습니다. 사내면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비용으로 2억 5,000 편성했습니다. 화천지역에는 공립 아동지역센터가 있는데, 사내면 지역에는 공립 아동지역센터가 없어서 금년도에 부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하고, 건축물을 일부 사고, 리모델링을 마무리해서 2015년부터는 국비 운영비를 확보해서 개관해서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명랑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비는 이번에 SBS하고 초록어린이재단에서 전적으로, 2억에서 5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만 매입해주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는 화천읍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간동면하고 상서면에 분소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비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해서 급식단가 인상 및 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이 548만 원, 방학 중 아동급식비 1,000만 원이 증액된 5,590만 원, 학기 중 토요·공휴일 지원급식 3,000만 원이 증액된 9,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공공운영비 392만 8,000원이 증액된 1,292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사내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비로 1억 2,130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1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경로당 보수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행사참여 및 어르신 수송에 필요한 차량구입 및 운영비로 3,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5개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화천군지회라든지 행사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하셔서,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안락하고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 중에서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비는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자체사업과 관련해서 참여자 확정 등으로 해서 3억 5,690만 원이 증액된 6억 4,69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아까 박정순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평화의 댐 주변 사업 지원비 7,000만 원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노인일자리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비와 관련해서 무기 계약직인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노인돌보미 관리자 인건비 중 1일 단가 조정으로 해서 789만 4,000원이 증액된 5,6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쓰다 남은 사업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반환금액은 긴급복지지원 사업 25건에 3억 8,641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8,028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반환금은 한 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반환금 외 31건에 4,62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험 특별회계와 공원묘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158쪽이 되겠습니다. 158쪽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를, 내시에 따라서 당초 3,868만 1,000원에서 134만 5,000원이 증액된 4,0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 및 기타 반환금 내역으로, 2013년도 의료보험 국·도 보조금 사용 잔액 1,668만 3,000원, 2013년도 의료급여 도비보조 사용 잔액 415만 원, 기타 과·오납 등 7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공원묘원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화천 공원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5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원묘 봉안당 및 관리실 전기요금, 심야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모자라서 여기에서 60만 원을 증액해서 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화천 공원묘원 시설 보수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 공원묘원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의료보험 특별회계 및 공원묘원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강사료를 주는 겁니다. 전문가...

네. 그래서 해마다 여성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개강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 재료비를 쓸 수 있는 돈...

네, 그렇습니다.

네, 당초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예산상 저희가 패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직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패널티에 예산 삭감이, 국가보조금 주는 것이 한 10억 정도 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운영 안 함으로써 10억이 감이 안 되고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도, 애들 대상으로 해서 개강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별말씀이십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당초에 이장 선진지 산업시설을 강원도 권고사항으로 18개 시·군에서 국내로 하라고 했는데 안행부 검토결과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하면서, 과목을 줄이고 늘이고 하면서 예산을 한 6,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범죄취약지구 CCTV는, 경찰서하고 주민간담회를 하면서 동촌리, 간척리, 도송리, 삼화리, 마현리, 봉오리 이런 곳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들어와서, 구매 설치하는 걸로 1,8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참전용사 사무실 리모델링은, 6·25 참전용사 사무실인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3,000만 원을 당초 계상했는데 집기구입계획이 있어서, 집기구입비에 자산취득비로 나눈 겁니다. 가감 없이 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 맨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행정보조 대체인력입니다.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 출산하거나 휴가를 갔을 때 대체인력 할 수 있는 그 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57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여비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3,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해외연수도 활발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금회 추경에 5,000만 원 상당 계상을 했습니다. 58쪽에 출신부대 3개 사단 방문의 날 행사는 강원도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도비 지원사업과 군비로 해서 3개 사단 전역자들을 초청해서 부대를 방문하는 행사로, 우리 군의 군민화 운동의 일환 사업으로 도비, 군비 해서 2,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건의를 올렸지만 군부대 주변정비 사업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먼저 박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놀이터 관계도 있고 배수로 관계로 있고 한데, 금년에 한정된 예산 때문에 명년도에는 한 20억, 30억 정도 예산을 올렸지만 추경에 한 1억 정도만 해서 급한 대로 이렇게 하느라고 1억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8쪽에 통합방위협력 사업에 군부대 기념화합 행사가 금년 축제기간동안에 용선대회를 했는데 3개 사단 2군단까지 다 해서 많은 군부대가 참석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통합방위지원본부로 3,000만 원 정도 부족한 예산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비 보조금으로 동촌1리 부녀회 기타교실, 노래교실 420만 원, 이건 전액 도비로 참 바람직한 사업이지 않느냐고 해서 지역주민과 유대강화를 하는 그런 모범사업으로서, 이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4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스마트리 거치대’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태블릿PC를 하는 의자하고 책상이 있는데, 화천하고 사내가 좀 모자라가지고 여기에 대한 5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도비, 군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가감이 되어가지고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대상 노후전기, 가스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안전총괄 개념의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해가지고 도비 보조와 군비하고 해서 3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무기계약 퇴직연금은 무기계약직들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서 퇴직연금을 안내하고 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0월 중에, 내년부터는 연금으로 가입할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정리차원에서 감을 했다는 거,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0쪽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도비보조금 반납도, 가감을 하다 보니까 정리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겠습니다.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9억 9,251만 6,000원보다 5억 6,231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6,48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익도모에 민원복 구입비 25만 원씩 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같은 옷을 입혀서 분위기도 쇄신하고 친절하게 대행서비스를 하려고 민원창구 직원들에 한해서만 민원복을 구입해서 입도록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리모델링 및 설계비를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현관에 들어오시면 저희 민원봉사과와 재무과에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다 트고 열린 공간으로 해서, 그 현관이 주민들의 편익공간도 되고, 민원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는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담작은 도서관 신축입니다. 저희 관내 도서관이, 화천에 있는 학생도서관, 교육청이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책 읽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뒤에다가 초등학생하고 유치원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와서 책을 읽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담작은 도서관 5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하고 착공만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한 10억 정도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10동을 잡았었는데 많이 들어가는 집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집도 있고 해서 13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 76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바뀌시면서 군정구호가 각 지역에 20개가 있는데, 군정구호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꾸는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간판 설치 1개소에 8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내면 광덕리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를 받아서 계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는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로명 설치 및 유지보수에 3,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에 2,000만 원, 차량용 도로명 설치 및 유지보수에 1,000만 원, 기초 번호판 설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다 특별교부세만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업무보조 인부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무기계약직 한 분이 계셨는데 육아휴직을 금년도 6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31일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남는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42만 2,000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2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261억 46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5,81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사업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군 청사 리모델링 공사 및 비품창고 개선공사, 차고도색 및 방수공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232억 8,161만 9,000원으로, 26억 1,05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중 보수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7% 인상분을 반영하고 정원 462명을 기준으로 2014년 당초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현원 436명을 기준으로 기본급, 각종수당 조정으로 22억 2,4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2014년 당초예산은 정원 40명으로 책정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현원 37명으로 기본급 및 기타수당을 조정하여 3억 8,636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6,8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관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68억 6,811만 5,000원보다 9억 5,259만 6,000원이 증액된 178억 2,071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광덕산 천문과학관 운영 관련해서 1억 687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9,475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광덕산 천문과학관 운영, 셔틀버스 임차료, 장비 및 교육운영 전문 업체 위탁, 사무실 기자재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햇골 목공예사 운영지원으로서 4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재원으로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으로 착한가게 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2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운영에 있어 공공근로 사업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기정 5억보다 6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기정 1억 2,300만 원에서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에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비 예산 집행잔액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서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 도비 포함해서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숙원사업비 12건에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 시가지 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등 2,5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화산 관광자원개발 사업에는 8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조성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서 7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5,8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 보안등 신설, 이거는 하반기에 일제 조사를 해서 신청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190개소 물량에 1억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으로서 경관형성심의위원회 개최 참석수당과 국내여비, 안동철교에서 오작교 구간 도로정비 사업 등 해가지고 전체 2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있어서 교통신호등 전기시설 보수공사, 택시 승강장 및 순번대기소 정비, 산천어축제 시 주차선 설치공사, 주차장 제설작업 등해서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운영에 있어서는 집행잔액 8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지원에 있어서도 공공운영비 8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연구개발비에 150만 원도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 민간경상보조금 모범운전자의 활동 장비 및 피복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 1,800만 원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운영에 있어서는 4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으로서 비수익 노선 8,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문과학관 운영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67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앞에 83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감을 시킨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90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 5만 9,000원 정리 차원으로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웅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91억 9,757만 9,000원 대비 1억 7,22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존 관리 분야입니다. 4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연환경보존 및 환경 행정업무 여비 90만 원을 감액했고, 유해 야생동문 피해 구제단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멧돼지, 고라니인데, 멧돼지는 꼬리를 가져왔을 때 2만 5,000원, 고라니는 귀 두 쌍을 가져왔을 때 4만 5,000원의 보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조례 시행에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지형도면 제작을 고취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면을 도면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영상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로 국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비로, 생태영상센터 내에 여유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다목적실, 동아리방, 밴드연습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비로 국·도비 5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인건비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분야입니다. 35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와 폐기물 처리, 재활용 처리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절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효율적 처리 분야입니다.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인 청관제, 활성탄 등 재료비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 증설공사의 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2필지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4억 1,08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래전출금으로서 내부 거래전출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전출입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 1,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해 농촌 폐비닐처리 지원 사업 잔액 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와 상하수도사업소가 같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112억 5,500만 9,000원 대비 3억 9,46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기금으로 북한강 쓰레기수거 사업비 1,6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으로 4억 1,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112억 5,500만 9,000원 대비 3억 9,46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북한강 쓰레기수거 인부임 외 재래비로 1,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풍산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간척리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하천 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하천담당 김진성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10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민원해소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저희가 10년 전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간동면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풍산리 부분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사항으로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를 한 부분인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도로포장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실 거기 농로가 좁습니다. 농로가 좁은데 집이 있어가지고 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차량이 다니지 못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종합정비계획을 떠나서, 현재 현황으로도 하천 쪽으로 제방을 축조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얘기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그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 제방 둑마루를 이용해서 길을 다닐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 그래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그 도로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폭을 확장한다든지 그래서, 종합계획에 50년이라든가 80년 강우빈도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152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152개 소하천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현장에는 사실 그만큼 수혜가 적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추진 연도가 늦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그 둑마루를 이용해서 한다는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이, 건설방재과장님의 퇴임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사무감사에 예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준성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5억 6,723만 6,000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이 중에 반환금이 4억 1,225만 9,000원으로서 순수 증액분은 1억 5,4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은 벌써 했기 때문에 잔액분 8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청원 임업직 월액여비를 124만 2,000원 감액했고요, 산사태 예방 자재구입도 500만 원은 감했습니다. 판단으로는 다 괜찮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주 사업비는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80명분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40명분만 반영이 되었고 1회 추경에 20명이 더 증원되어서 60명분, 일은 계속 80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또 20명분을 확보하면 80명분 전체를 원래 계획대로 끌고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재료비, 바이오매스 수집단 대행, 여기까지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증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산림자원보호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유림 측량 수수료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법사실이 발견되거나 산림훼손 등의 위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정확한 구획을 나누기 위해서 측량비를 세워놓은 것인데, 지금 크게 소요치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400만 원을 감했고요. 그 다음에 산림사고 경계측량수수료 시, 비슷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역시 감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진술 보상금은 1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거는 산림법 위반자들 진술 받을 때의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필요치 않기 때문에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목조문화 체험장 청소관리 인부임 중에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등 보조금 반환이 되겠는데요, 총 8개 사업에 4억 1,225만 9,000원을 별도로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