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근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212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류희상 의원님, 최광선 의원님, 길종수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박정순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접수 보고에 앞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길종수 위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9월 26일 1일간 청가를 신청하여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화천군수로부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 접수되었으며 또한 9월 5일에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께서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이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노이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노이업)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먼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결산 및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산 및 예산안 심사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결산 및 예산안 심사 시 예산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이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이업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네, 먼저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간사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류희상 위원입니다. 박정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박정순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정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정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박정순) 당선인사 맨위로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 박정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정리 기한일인 2014년 3월 11일 기준으로 2014년 4월 3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화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위원회 검사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예산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549억 6,732만 6,916원을 포함하여 3,063억 6,985만 916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026억 1,904만 3,927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2,423억 6,129만 9,062원으로 79%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602억 5,774만 4,86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193억 2,044만 4,610원, 사고이월이 56억 2,132만 9,354원, 계속비 이월이 263억 2,381만 1,433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1,330만 5,619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 7,885만 3,849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 예산액은 2,367억 82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60억 6,311만 3,806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727억 7,137만 2,806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679억 8,102만 1,274원이며 지출액은 2,207억 8,810만 7,552원으로 81%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471억 9,291만 3,722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1억 190만 530원, 사고이월이 55억 8,621만 9,354원, 계속비 이월이 167억 9,908만 6,443원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9,063만 4,745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 1,507만 2,64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2개의 결산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89억 421만 3,1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5억 9,847만 8,11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46억 3,802만 2,653원으로 103.1%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215억 7,319만 1,510원으로 64.2%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130억 6,483만 1,143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억 1,854만 4,080원, 사고이월이 3,511만, 계속비 이월이 95억 2,472만 4,99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267만 865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6,378만 1,208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내용이며, 343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는 각각의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19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2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 173억 7,136만 2,574원이고 당해 연도 수납액은 16억 1,835만 867원이며, 지출액은 8억 8,207만 2,275원으로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81억 764만 1,166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내용은 결산서 523페이지부터 5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 41억 5,571만 1,352원에서 당해 연도에 3억 1,493만 6,650원이 발생하고 6억 1,212만 4,59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8억 5,852만 3,412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124억 2,948만 7,000원에서 당해 연도 88억이 발생하였고, 94억 6,559만 7,000원이 상환되어 당해 연도 현재액은 117억 6,3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9,969필지 1,025억 4,650만 8,878원이고, 건물이 353동 1,047억 8,198만 1,915원이며, 그 밖에 3,891건으로 3,819억 2,165만 2,660원으로서, 총 5,892억 5,014만 3,453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액은 309종 56억 3,620만 8,000원으로 당해 연도 신규취득 등으로 59종에 3억 6,08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처분 등 2종으로 1,677만 6,000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보유현황은 366종에 57억 727만 2,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13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부속서류 2013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우리 군 통합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통합재정상태 보고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총 자산은 2조 494억 5,500만 2,333원입니다. 이중 유동자산이 663억 5,086만 8,972원이고, 투자자산이 185억 7,719만 6,788원이며, 일반유형자산은 857억 916만 6,497원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2,693억 1,366만 331원이고, 사회기반시설은 1조 6,087억 1,998만 9,565원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비유동자산이 7억 8,412만 180원입니다. 부채는, 총 부채액은 147억 8,333만 2,326원 중 유동부채가 36억 4,304만 7,702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97억 9,368만 4,000원, 그 밖의 유동부채는 13억 4,665만 624원이며, 우리 군 순자산 총계는 2조 346억 7,162만 9원입니다. 24페이지의 통합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기능별 재정보고서는 비용과 수익, 그리고 운영차액을 알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2014년도 순원가는 446억 6,743만 2,702원이고, 관리운영비 340억 3,324만 4,111원, 비배분비용은 157억 968만 3,304원, 비배분수익 63억 7,155만 7,020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880억 3,880만 3,097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451억 769만 4,007원을 차감한 2013 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570억 6,889만 910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통합 순자산 변동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초 순자산은 1조 9,782억 6,359만 9,432원이며, 순자산 564억 802만 577원의 증가로 기말 순자산은 2조 346억 7,612만 9원입니다. 이상 재무제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 밖의 다른 사항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지금부터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한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일반회계 2,727억 7,100만 원, 특별회계 335억 9,800만 원으로서 총 3,063억 6,9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3,050억 7,700만 원 중 실제 수납총액은 3,026억 1,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8%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4억 5,800만 원으로서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율은 99.2%로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은 24억 5,800만 원 중 결손처분은 일반회계에서 1억 3,500만 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결손처분사항이 없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23억 2,300만 원으로 처리되어 앞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자 특별관리 및 사전 방지 등에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3,063억 6,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 79.1%인 2,423만 6,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7.6%인 539억 5,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3%인 100억 5,5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황은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불용율이 다소 감소하여 수요에 맞는 사업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나 특별회계에서 소득주민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집행액 없이 전액 불용처리 된 바 향후 예산편성 시 계획성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 총액은 602억 5,8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512억 6,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1,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6억 7,900만 원이었으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와 비교해 다소 감소하여 세부사항이 당해 연도 계획에 의거 적기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98.2%인 2,679억 8,1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8억 1,100만 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99.3%로 전년도 수납율과 비슷합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80.9%인 2,027억 8,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519억 8,300만 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전년대비 0.6%가 감소된 88억 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03.1%인 346억 3,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6억 4,7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2%로 전년대비 0.2%가 높아졌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64.2%인 215억 7,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07억 7,800만 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전년대비 1.3%가 감소된 12억 4,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총 50건에 11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건에 5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이,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인 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변경 등 다른 예산전용의 집행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32건에 34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에는 이체가 없었으나 금년에는 직제개편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이 환경수도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부득이 발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업무추진비, 보조금은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준하여 금번 예비비 지출은 3억 1,212만 5,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3억 1,14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출내역을 보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등으로 2억 54만 8,000원,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으로 1억 1,091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현황은 모두 12종에 181억 764만 1,000원으로 당해 연도 운영상황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이 3억 2,500만 원 감소한 반면 체육진흥기금 등 8개의 기금이 10억 6,100만 원 증가하였고, 전년도 말 현재액 173억 7,100만 원 대비 7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41억 5,600만 원 당해 연도 3억 1,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6억 1,200만 원이 소멸되었으며, 따라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억 9,700만 원이 감소된 3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124억 2,900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88억이 발생하였고 94억 6,600만 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채무 결산액은 전년 대비 5.4%가 감소된 117억 6,400만 원으로 재정상황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말 5,879억 1,100만 원보다 13억 3,900만 원이 증가된 5,892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용도 및 종류별 재산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시 기타 재산 중 입목죽의 증감에 따른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검사된 바, 향후 공유재산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해 연도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309종에 53억 6,300만 원보다 57종 2억 9,000만 원이 증가된 366종에 57억 7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구매 및 관리전환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요인으로는 내구연한에 따라 처분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중점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편성방향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 분야는 일부 재원에서 과소 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세입예산 편성 시 재원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계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집행잔액이 다소 감소되어 사업계획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집행 시 자율적인 예산집행과 집행시기를 고려한 자금운용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거나 시급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 잔액을 줄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기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지난 7월에 제7대 화천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박정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이라는 군정방침에 따라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기반확충, 희망이 있는 농정시책과, 다 같이 함께하는 생활복지정책 추진, 문화·예술·축제를 바탕으로 한 사계절 즐거운 화천 만들기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351억 851만 원 대비 24억 3,227만 6,000원이 증액된 2,375억 4,0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133억 4,313만 6,000원 대비 27억 2,751만 3,000원이 증액된 2,160억 7,064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7억 6,537만 4,000원 대비 2억 9,523만 7,000원이 감액된 214억 7,013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증감 없이 8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5,170만 5,000원이 증액된 95억 8,628만 5,000원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기타 수수료 3,06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1,000만 원, 기타사업수입 8,7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4,800만 원, 일반 부담금 7,000만 원, 그 외 수입 8,772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8,091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5,770만 원 증액된 1,271억 8,254만 9,000원으로 주요요인은 보통교부세 12억 2,256만 8,000원, 특별교부세 3,917만 2,000원 증액과 분권교부세 4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증감 없이 25억 원이고, 보조금은 9억 4,405만 5,000원이 증액된 617억 3,852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6억 5,945만 1,000원, 도비보조금 2억 8,460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의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44%인 160억 6,74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68%인 14억 6,115만 6,000원, 교육 분야에 1.20%인 25억 9,894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04%인 368억 1,780만 7,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5.9%인 127억 4,624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5.56%인 336억 1,561만 4,000원, 보건 분야에 1.42%인 30억 6,129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21%인 393억 5,227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08%인 44억 9,822만 6,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95%인 63억 6,445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72%인 231억 7,060만 5,000원, 예비비 분야에 0.56%인 12억 406만 2,000원, 기타 분야에 16.25%인 351억 1,247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으로, 세외수입은 478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5,653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기타 사용료 492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655만 8,000원이 증액된 125억 7,11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변경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500만 원이 증액된 7억 4,868만 8,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940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6,655만 3,000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3억 9,464만 2,000원이 감액된 108억 6,036만 7,000원, 공원묘원 특별회계는 499만 6,000원이 증액된 8,80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국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375억 4,07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351억 851만 원 대비 1.03%가 증액된 24억 3,2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증감된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28% 증액된 27억 2,751만 3,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36%가 감액된 2억 9,5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1, 표1-1, 표1-2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총 2,160억 7,06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133억 4,313만 6,000원 대비 1.28%가 증액된 27억 2,751만 3,000원이 되겠으며, 증가된 금액 중 세외수입 3억 5,170만 5,000원, 지방교부세 12억 5,770만 원, 국·도비 보조금 9억 4,405만 5,000원, 보전수입 등이 1억 7,405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1.28%가 증액된 27억 2,751만 3,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22억 7,195만 원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0억 6,238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억 5,072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억 6,357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정 외 5개 문화에 12억 8,68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교육 외 2개에 39억 79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214억 7,01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6,537만 4,000원 대비 2억 9,523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과 보조금 항목에서 2,13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3억 1,65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2억 9,523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사회복지분야 외 1개 분야에서 3,440만 5,000원이 일부 증액된 반면, 환경보호 분야에서 3억 2,96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규모는 세외수입이 3억 5,649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12억 5,770만 원, 보조금이 9억 6,061만 3,000원, 보전수입 등으로 감액된 1억 4,252만 9,000원을 포함한 총 24억 3,227만 6,000원으로 세입상의 문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기존예산에서 당초 계획 대비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관광개발사업과 예비비,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39억여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교육환경조성, 농업, 사회복지, 문화, 축제준비 등 지역경제와 군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기반확충에 중점증액편성된 것으로서 예산편성 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절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며,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에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160억 7,064만 9,000원으로 기정세입예산보다 27억 2,75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5,1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5,0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산천어 테마파크 부지임대료 1억 8,0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도 관광정책과의 2개 사업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 3,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사내면 목공예품 생산수입 1,000만 원과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운영수입금 8,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보건의료원 공공 예금이자 수입으로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4억 695만 8,000원으로 4억 1,2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주민생활지원과의 노인 일자리사업에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보건의료원이 3개 항목에 64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안전행정자치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의 8개 항목에 8,7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71억 8,254만 9,000원으로 12억 5,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12억 2,2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과의 2개 사업에 3,917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분권교부세는 4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617억 3,852만 1,000원으로 기정세입예산보다 9억 4,4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09억 6,305만 3,000원으로 6억 5,9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9개 사업에서 1,6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관리과는 2개 사업에 3억 8,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방재과는 용수개발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기술센터는 5개 사업에 4,3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33억 9,106만 6,000원으로 1억 3,98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2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4개 사업에 1억 3,8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07억 7,546만 8,000원으로 2억 8,4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은 2개 사업에 1,0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 주민생활지원과는 14개 사업에 3,9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행정자치과는 4개 사업에 1,3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4개 사업에 7,0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관리과는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는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16개 사업에서 4,7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존수입 등은 69억 329만 4,000원으로 1억 7,4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7억 3,49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 2,0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8,8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어디에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했는지 여부와,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보조금 환수를 했는데 왜 이걸 환수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각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수입은 작년 말에 5개 읍·면을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지 12건에 대하여 매각검토를 마치고 올해 초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게 총 12분이고, 화천 두 군데 등 5개 읍·면별로 골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보조금 환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계성리에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추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가 ‘아고라’를 구입했는데 그 차액을 마을 대표가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은 걸로, 이번 수사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적당하다고 해서 회수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법적 책임은 없습니까, 그렇게 환수만 하면?

마을 대표 두 사람이 벌금을 개인적으로 또 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도 「화천 산천어 락 페스티벌」 개최로 9,500만 원을 배정했는데, 이것은 전에 있던 계획인지, 아니면 저번에 언론에서 한번 나왔던 사항 같은데, 그래서 이게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고, 나중에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추경시기가 있어서 좀 늦은 감이 있고요, 당초에 먼저 김순옥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봄에 저희가 계획을, 준비는 해놨습니다만 군수님이 바뀌고 이러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부터 의견이 제시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나왔던 사항입니까?

네.

주민들의 호응은 괜찮습니까?

처음 하는 거라,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50팀을 받아서 그 이상이 되면 50팀으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1차 선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다음 주까지 얼마나 될는지, 지금 한 30팀 이상 들어왔거든요. 한 100팀 가까이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류희상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의회의 승인이 먼저 난 다음에 신문에 보도되고 이래야 정상적인 건지, 뭐가 그렇게 급한지 신문에 먼저 보도가 되는 현상이 많았어요. 지난번 사내면에서도 1건 있었지요. 그게 무슨 건이에요? 농지에다 습지 만드는 것도 의회의 승인 없이 된 게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의회 승인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디 나가서 조사를, 무슨 사업을 하든지 조사를 철저히 잘 한 다음에 해야지, 무턱대고 한번 해놓고,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잘 준비를 하겠고, 8월 달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출장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태극문학관에 5,000만 원 감액된 사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외수문학관은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에서 낳은 최고의 문학가 이태극문학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벤처 같다, 거기 관리사도 하나 없는데 관리사를 하나 둬야, 누가 돈 100만 원 정도 받고 방세 내면서, 거기 가서 그걸 하겠어요. 마을 사람이 또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감액사유를 말씀하시고, 내년에 혹시 관리사를 하나 둘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감액하게 된 이유는, 이태극 월하문학제가 사실은 매년 5~6월 했었는데, 세월호 관계 때문에 시기를 일시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을까지 밀려왔는데, 예전에 하던 형식을 다 하려다 보니까 정산내역도 좀 보고, 사업내역을 보니까 새롭게 바꾸고, 생략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여기 예산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77페이지입니다. 거기 심포지엄이라든가 달빛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 백일장 부분은 거기 맨 위에 민간행사보조금 그 내용이 있는데, 백일장 부분은 또 교육청하고 학생들을 내놓는 게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서 5월 달에 못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월하문학시상만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저희가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사 문제는 저희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특정인이 지금 벌써 거론이 되고 해서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관내 문학인 중에 관리 채용을 할 때도, 이미 얘기가 됐던 분이 또 채용이 됐고, 당장 지금 그분이 화천에 거주지가 있으면서도 거기 또 자꾸 이용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에 다목리 게이트볼 조성공사가 있는데, 다목초등학교에다 하는 건가요?

다목초등학교 현장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학교에서 주겠다는 땅 위치가, 사업하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딘가요?

운동장 안을 주면 거기다 하고, 아니면 마을 의견을 들어서 다른 데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학교 내에 당초에 하는 걸로, 학교에서 부지를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운동장 내에 부지를 줘야 되는데 운동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다른 위치를 학교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밭에다가 한다고 그러더니 거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은 한데 이용하기가 좀 불편해서, 거기라면 차라리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교장선생님을 한번 만났었는데,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게이트볼장만이 아니라 체육관련 종합복지시설을 좀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 혹시 들으신 바는 없으신가요?

그 내용은, 저는 현장만 보고 왔고요, 우리 시설계장이 가서 듣고는 왔는데,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개별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얘기해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든가,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군수님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형태가 되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해주긴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교육지원청을 거쳐서 순위를 거기서 정해와라, 교장협의회도 있으니까 자체 협의를 좀 거쳐라 이렇게...

저번에는 교육청에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군에 제출되지 않았나요?

일부는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로 자꾸 들어오니까,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하든가 6개월에 한 번씩 하든가, 자꾸 이렇게 지금 변동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게이트볼장 장소는 확정되지 않은 거네요.

네. 저희가 원하는 데를 주면 학교에다 하고 아니면 마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장소를 새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화천군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이 좀 되셨네요?

그 재활용사업을, 군청에서 직접 하다가 지금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 예산은 안 들이고 그쪽 자치센터에서 무상으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를 안 들이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안 하고...

이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네, 자치센터에서 합니다. 이번에 19대 수리해서, 일부 또 싸게 주민들한테도 팔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과장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 셔서 고맙고요.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2014년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의사운영 사무관리비로서, 의정백서 편찬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 광고료로 2,000만 원이 증액된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녹음파일 속기용역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2014년도에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절감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 규모는 기정예산 112억 2,405만 5,000원보다 6억 6,318만 4,000원이 감액된 105억 6,08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에 행사운영비 이벤트 마케팅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사무관리비에, 군정홍보 취재수첩 1,000부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첩을 제작해서 기자들한테 나눠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행정 광고비 3억 8,222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좀 부족해서 4,998만 원을 더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군 홍보 전문가 초청 연찬회 팸 투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국가 지질공원 종합안내판 설치 사업 2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곡운구곡 4고개하고 해산전망대 있는 데 두 군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천군은 지질명소가 5군데 있습니다. 구운리 비례바위하고 양의대 습지, 그 다음에 용화산, 곡운구곡, 아까 얘기한 해산전망대 있는 화천 백립암복합체라는 게 있습니다. 5군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51만 원, 여비로 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마을홈페이지 포털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4개소, 일반마을 8개소가 있는데 포털사이트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비로 1,2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 식품산업, 도시계획, 물류정보, 복지시설 등 48개 분야에 55개종인데 ‘정보3.0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주민정보화교육을 지금까지 연 700명을 했는데, 5반을 개설해서 150명을 더 가르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예산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 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포상금에 대한 실적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세워놓긴 했는데 아직까지 자체 감사에서 포상을 준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재정비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한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괄 부서로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오늘 저희들이 추경이나 예·결산에서 통과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실 수도 있는 채널이 있는데, 사전에 통과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또 계획에 대해서 무방비하게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양해해주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총괄부서 실장인데 사전에 사전간담회라든가 각 부서의 프로젝트라든가 재산매각·취득, 여러 가지 중요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못 챙긴 부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3페이지, 에티오피아에 우리가 꽤 관심이 많은데,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에티오피아하고 특별한 인연이 생겼는지, 에티오피아를 왜 하필 돕는지, 가난한 나라는 얼마든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벤트 마케팅 부분은 좀 생소한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 2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항상 선거가 있다든지 하면 예비비가 말썽이 있는 건데, 예비비 지출내역을 아마 자료로 신청해놓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 내역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 홈페이지, 이 마을홈페이지는 지금 구축은 잘 돼 있는데, 잘 되는 동네는 좀 되고 그렇지 않은 동네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잘 좀 감시를 하셔가지고, 마을홈페이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도와주는 건, 6·25 때 다보동 전투라고 다목리, 봉오리 전투에서 에티오피아 병사 2명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찾기 위해서 2009년 5월 26일 평화의 종 준공식 때 찾다보니까, 친자들은 없었는데 사촌의 자제들이 있어서 그 두 분을 모셔다가, 여기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123명을 주고 있습니다. 선발은 145명을 했는데,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이 22명, 그리고 지금은 123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인데, 초등학교는 한 2만 5천 원, 중학교는 3만 7천 원, 대학교는 한 4만 원 선입니다. 그 돈이 거기서는 엄청 큰돈이랍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한국에는 명지대하고 한림대 대학원을 2명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체제비를 저희가 해주고, 학비는 학교에서 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값하고, 월 90만 원씩 체제비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까지는 에티오피아 쪽만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더 여력이 있으면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에티오피아만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조선일보 사회면에도 크게 나온 것이, “화천군 같이 조그만 군에서 이렇게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구나” 하면서 크게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아주 잘한 사업인데,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을 만들어놓았는데, 월남에 가서 우리가 양민학살도 하고 엄청난 피해를 저질렀는데, 월남에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남도 먼저 군수님 계실 때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맺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해외업무교류추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제가 점검을 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군수님한테 한번 보고 드리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벤트 마케팅은, 기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화천을 홍보하는 팸 투어를 시킬 그런 예산입니다.

좀 특수예산이...

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고, 위원님께서 취합해달라고 하셔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건 기획계에서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십시오.

마을홈페이지는, 정보화마을 네 군데는 참 잘 되고 있고, 8개 마을이 있는데 유촌리, 동촌리, 구운리 그런 곳은 잘 되고 있는데, 서오지리나 오음리 그런 몇 군데는 또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촌리를 고쳐줬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유촌리 쪽이나 고쳐줄 계획이고요, 그걸 다 묶어서 이제는, 저희가 양평에 가니까 ‘나들이 마을’이 있는데, 그 27개 마을을 해서 서로 체험마을도 하고 농산물도 팔아먹듯이, 저희도 정보화마을 4개하고 일반마을 8개 중에서 탈락시킬 건 탈락시키고 해서, 한 10개 마을을 묶어서 토탈로 운영하면서, 잘하는 마을은 연말에 시상금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생태영상센터 3D 기초제작에서 6,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에서 아까 300만 원이 미확보라고 하셨는데, 그게 왜 확보가 안 된 거지요?

3D가, 먼저 우리 물레방아 있을 때 그 때 해가지고, 거기 하던 친구가 조금 더 국비까지 확보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회사가 한 분이 조금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국비하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군비로 전액을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해서 감액시켰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서 제일 밑에 있는 ‘아쿠아리조트 운영’에서, 운영 면에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지요?

연말까지는 안 했지만, 작년도부터는 조금 수익이 있거든요. 쓰고 있는 인원이 5명 되고요. 이 증액시킨 것은 연말까지 갔을 때 8,700만 원까지, 그러니까 10월이 관광 피크가 되기 때문에 8,700만 원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거기가 수입도 나고 하는데 증액이 되어서, 자생적으로 좀 해 나가도 될 텐데 증액이 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증액을, 연말까지 8,700만 원, 저희가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책임보험하고 홍보비하고 홍보물도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그러면 당초에 계획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되는 겁니까?

3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는 제반 인원에 맞는 것을 당초예산을 확보했어요.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 이 사업비가요. 그런데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넣은 건데. 이거는 우리가 하다 보면 관광객들의 책임 보험료가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한 7,100만 원 됐는데, 그 선에서, 안전사고 미흡으로 해서 소송 걸린 게 있습니다. 지금 보상 달라는 것만 7,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 1억 이상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홍보제작비, 포스터 이런 걸 전부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년에 세울 걸 미리 당겨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책임보험이나 이런 거는 추경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 원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손잡기’나 이런 거는 본예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1회 추경 때 세워준다 그러다가 못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본예산이 되면 2015년도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1월 10일부터 축제가 개최되고요. 사전에 준비를 하고, 보험료도 주려면 그 시점이, 1월 3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년도에 우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험도 들어놓고 이래야만, 계약만 가지고 보험적용이, 그때가 시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이게 원래는 작년 2013년도 계획에...

아니, 2014년도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상 공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산천어축제가 개최되면, 2013년부터 시설 공사를 전부 다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2014년도 예산이, ‘부기’가 안 맞죠. 그러니까 2013년도 1월 달에 준공검사하고, 이건 안 맞거든요. 그리고 출자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7,000만 원 가지고 그 시스템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월로 돼 가지고, 전 실·과가 지금 군수 결재, 따로 수기 안 맡고 결재도 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도 회계 같은 거는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감사 쪽 이런 데에서는. 수기로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 초 3억 5,000을, 내년에 세울 걸 미리 당겨서 세워놓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우다 보니까, 당초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2015년도 예산을, 2014년도 시설비 세워놓은 게 있는데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털어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 예산상황이 조금 나빠서, 또 아까도 5억 1,000 감액시킨 것도 말씀드리면, 그거는 딜레이가 되고, 이거는 빨리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3억 5,000만 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안 섭니다. 그래서 이게 부기가 2015년도에 밀려요.

그럼 2015년도에는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겠네요, 추경예산에. 2015년도 추경예산에 또 이렇게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있다면 2015년도에 이게 빠지고, 2015년도에는 2016년도 이렇게 나오지요.

추경예산이?

네, 추경예산. 앞에서 쓰는 거지요, 당겨서...

네.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읍면 축제지원, 그 밑에 산양리 축제장 부지 준설 및 기반시설이 있는데, 이 부지 소유는 누구에요?

하천부지입니다.

아, 하천부지에요?

네.

그럼 만약에 축제장이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예산 낭비성 이런 건 없을까요?

지금 배머리 위에 ‘맨손잡기장’ 할 데 많지 않습니까. 동심축제도 그렇고요. 그런 거와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영원히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지요, 1회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1회성이면 너무 큰 금액인데, 1억이라는 게. 1회성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게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산양리에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종말처리장 거기다 하는데, 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졌거든요. 47번 국도로 해서 마현리에서 내려오는 관광도 있고, 거기 군부대가 있습니다. 2개 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로 옮기자니까 슬로프가 너무 경사가 세게 되니까, 밑에 군부대가 있으니까, 얼음축구장, 놀이터, 빙상장까지 3개를 막아야 되겠더라고요. 경사가 너무 깊으니까, 여기서 막으면 높이 올려야 되니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을 막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폭은 좁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서 예산을 계상한 건데, 저희가 아마 설계를 해보면 아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관내 업체들 해가지고 제대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게 고정 투자도 아니고, 장소가 또 변경이 되거나 이러면 1회성으로 없어질 여지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그런 게, 사내에도 동심축제도 그렇고요. 우리처럼 밑에 가동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사내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산천어축제처럼 아예 보를 막으면 안 되나요? 영구적으로 사용이...

그거는 한번 검토를,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전용허가 때문에 사실 애를 먹을 겁니다, 지금...

네. 하여간 잘 좀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간척리에 체험학습관 있잖아요. 그 재산은 교육청, 교육감으로 돼 있잖아요.

네, 화천 교육지원청.

네, 그런데 관리는 화천군에서 해요?

그거를 저희가 임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실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되고요. 연간 임대료 545만 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강원학원’이 있습니다. 강원중학교하고 강원고등학교. 그래서 체험관으로 해서 1박에 15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한 80회 해가지고 1,5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세월호 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한 20회 정도 못 할 것 같아서 300만 원 감액 조치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학원에다 그걸 줬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거를 귀촌귀농학교에다 주면, 연간으로 계속 움직이면 어떨까, 그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사실. “귀농귀촌으로 주는 게 좋지, 거기다 계속 사업으로 오래 하면서 인구 늘리기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다.” 좋은 시설을 그냥 놀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수달연구센터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좁다고 지난번에 사업계획서 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고칩니까? 진입로 커브 지점이 너무 좁아가지고...

네, 커브 지검하고 해가지고 교차지점하고 그걸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선 이게 선행이 되어가지고 마무리가 되면, 그 방안도 한번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적재산관리 등록내용이 뭐에요? 우리가 산천어축제라든지 그런 이름도 다 등록하고 그래야만 남들이 도용하지 않으니까. 어떤 내용을 등록하는 겁니까?

‘얼지 않는 인정’, ‘녹지 않는 추억’ 같은 거는 남이 도용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관계, ‘천이와 산이’, 그 다음에 ‘물의 나라’, 이런 것도 전부 다 지적재산권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해놓으면 ‘보는 게 임자’이기 때문에 손해가 무척 나거든요.

네. 특허청에 하고 있고,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됐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종성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순 간사님,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은 민생안전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정 예산안은 321억 5,169만 5,000원에서 22억 7,984만 4,000원이 증액된 344억 3,1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상황과 예산절감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사업과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최근 대상자가 증감함에 따라서 6,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산천어축제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투명광장 조성을 위해서 국내인력 인건비, 투명광장 전기요금, 투명광장 시설비 등으로 3억 5,4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광장 시설비는 얼음 한 장에 한 800원 정도 되는데 8,500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과 운반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자립기반조성 사업으로 자활센터,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락 사업장입니다. 신축비입니다. 현재는 동부아파트 입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노후되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리 농공단지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당초에는 설계비를 2,000만 원 세웠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 사업장은 한 25평인데, 지금 신축된 것은 한 60평으로 신축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수요자가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00개 정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800개 정도의 도시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수급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차량을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로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화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당초보다 부족하고, 또한 1층 다목적실에 빔 프로젝트 교체 구입비로 해서 9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사내 복지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좀 모자라서 565만 4,000원이 증액된 2,036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간동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2년 전에 설계를 해놨었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재설계를 검토하고, 그리고 사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물 철거비용으로 세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2015년에 국비 20억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생활안전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보육시설 차량운행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교제구입비 지원 등 국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42쪽에 보면 다문화 지원을 위한 모국방송 위성수신 설치사업에 1,595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다문화 가족들이 121가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국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위성안테나를 세워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중국은 중국, 필리핀은 필리핀, 베트남은 베트남을 세워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시청할 수 있어서 모국에 대한 향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사회에서 적응을 못 하는 부분을 TV를 통해서 시청함으로써 하루 빨리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총 121가구 중에서 신청가구를 조사해보니까 28가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치사업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27명에서 3명이 늘어서 3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1,907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96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생활폐기물 선별장에 추가로 5명을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1,600만 원을 또 추가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생활폐기물 선별장 인원은 경증장애인, 즉 다시 말씀드리면 5급에서 6급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배치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에어컨 설치사업비로 3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에 있는 장갑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갑에 코팅하는 그 작업실의 온도가 40도에서 50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작업능력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해주면서 작업장 환경정비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선풍기만 있어서 도저히 작업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과목 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 되겠습니다. 사내면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비용으로 2억 5,000 편성했습니다. 화천지역에는 공립 아동지역센터가 있는데, 사내면 지역에는 공립 아동지역센터가 없어서 금년도에 부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하고, 건축물을 일부 사고, 리모델링을 마무리해서 2015년부터는 국비 운영비를 확보해서 개관해서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명랑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비는 이번에 SBS하고 초록어린이재단에서 전적으로, 2억에서 5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만 매입해주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는 화천읍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간동면하고 상서면에 분소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비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해서 급식단가 인상 및 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이 548만 원, 방학 중 아동급식비 1,000만 원이 증액된 5,590만 원, 학기 중 토요·공휴일 지원급식 3,000만 원이 증액된 9,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공공운영비 392만 8,000원이 증액된 1,292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사내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비로 1억 2,130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1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경로당 보수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행사참여 및 어르신 수송에 필요한 차량구입 및 운영비로 3,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5개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화천군지회라든지 행사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하셔서,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안락하고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 중에서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비는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자체사업과 관련해서 참여자 확정 등으로 해서 3억 5,690만 원이 증액된 6억 4,69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아까 박정순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평화의 댐 주변 사업 지원비 7,000만 원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노인일자리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비와 관련해서 무기 계약직인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노인돌보미 관리자 인건비 중 1일 단가 조정으로 해서 789만 4,000원이 증액된 5,6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쓰다 남은 사업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반환금액은 긴급복지지원 사업 25건에 3억 8,641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8,028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반환금은 한 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반환금 외 31건에 4,62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험 특별회계와 공원묘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158쪽이 되겠습니다. 158쪽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를, 내시에 따라서 당초 3,868만 1,000원에서 134만 5,000원이 증액된 4,0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 및 기타 반환금 내역으로, 2013년도 의료보험 국·도 보조금 사용 잔액 1,668만 3,000원, 2013년도 의료급여 도비보조 사용 잔액 415만 원, 기타 과·오납 등 7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공원묘원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화천 공원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5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원묘 봉안당 및 관리실 전기요금, 심야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모자라서 여기에서 60만 원을 증액해서 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화천 공원묘원 시설 보수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 공원묘원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의료보험 특별회계 및 공원묘원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3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우수지역 자활센터 인센티브 지원금이 1,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그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선정이 되어서 이걸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자활센터 인센티브 지원금은 선정이 됐어요?

네, 선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아, 주는 돈이에요?

네.

45페이지 사내면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부지, 매입이 완료된 겁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소유주하고 지금 매입 의사만 확보를 했고,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바로 매수해서 리모델링을 SBS하고 초록어린이재단에서 내려와서 금년 말에 마무리되어서 내년에 오픈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추경에 꼭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옆에 계단 있는데 그것까지 다 매입이 되는 겁니까?

네, 그 땅이 그게 다입니다.

네.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동덕방앗간 옆에 계단하고 화단 만들어놓은, 그게 그분 땅이에요, 그게 전체가...

네. 추경으로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바로 올해 공사가 들어가는 거지요?

금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다 모든 시설을?

네, 모든 시설을 해서 내년도에 바로 개관을 해서, 어린이들이 하루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제 SBS 본부장이 오셨었어요, 사내면에. 그래서 저도 나가서 간담회를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 행정에서도 관여하겠지만 주민하고 SBS, 그 다음에 전문 건축사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사내면의 ‘특색이 있고 아이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디자인은 어제 여론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어저께 한 25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여론을 1차 수렴했고, 거기에 대한 안을 가지고 2차 해서 매입이 되면 바로 사업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진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있는 투명광장 조성사업은,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산천어축제는 주관하지만, 본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처음부터 관여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가 노하우가 가장 많습니다, 화천군에서.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추진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은데,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산천어축제와 많이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축제를 보니까 사업비가 여러 부서에서 집행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군민들이 생각할 때도, 군민을 좀 기만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것도 어쨌든 잘 되시겠지만, 하여간 사업비가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산천어축제는 각 실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희는 이 투명광장을 하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산천어축제의 일환’으로 결부시키면 안 된다, 이거는 저희가 ‘겨울세계도시 회원국가’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빙등에 별도로, 이건 별도사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산천어축제가 없다면 이게 또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요. 그렇지만 하나의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아시아에서는 지금 저희뿐 아니라 하얼빈하고 삿포로, 캐나다 퀘백과 저희인데, 그 중에서 얼음으로 해놓은 데는 저희하고 하얼빈이 가장 유명한데, 거기에 버금가고. 또 한 가지 참고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내에서는 중국 하얼빈하고의 ‘얼음에 대한 조각권’, 앞서 말씀드린 지적권한이 있지만 그 모든 권한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중국하고 1대1 계약을 못하고, 화천군이 중재를 해서 저희가 승인하게끔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43페이지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사업이 7,4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누리과정은 만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에게 재산에 관계없이 월 22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년에 1인당 한 7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지금 국가가 0세, 태어나면 20만 원 무조건 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군비가 거의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1억 1,500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삭감이 된 거는, 그냥 운영비 지원인데, 삭감 안 하고 지원을 해줘도 노인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히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49페이지 중간쯤에...

7,500만 원이요?

7,500만 원. 그러니까 합쳐서 1억 1,500만 원...

아, 보장 수혜금이요?

네.

아, 이건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500명이다, 500명에 대한 걸 세워놨다가 추경이 되면서 국비가 조정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에게 피해가는 건 없습니다, 아무 것도...

이게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게, 난방비 이런 게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난방비는 또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그럼 실제적인 운영비?

네.

그럼 이 7,500만 원이 삭감되어도 지장이 없다?

네, 없습니다, 아무 것도...

노인 분들이 운영비 지원받는 데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아까 박정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차상위 계층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여성능력개발에 쓰이는 돈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41페이지 중간에 여성능력개발.

여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강사료를 주는 겁니다. 전문가...

기술 교육도 합니까?

네. 그래서 해마다 여성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개강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 재료비를 쓸 수 있는 돈...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직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직영을 안 했었는데, 직영을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직영합니까?

네, 당초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예산상 저희가 패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직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패널티에 예산 삭감이, 국가보조금 주는 것이 한 10억 정도 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운영 안 함으로써 10억이 감이 안 되고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할 때 이외수 선생 모셔서 강의를 좀 듣게 해주세요. 그분에게 어느 쪽에 강의를 하고 싶으냐고 했더니 청소년 쪽으로 하고 싶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분기별로 한 네 번 정도 강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도, 애들 대상으로 해서 개강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동면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별말씀이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당초에 이장 선진지 산업시설을 강원도 권고사항으로 18개 시·군에서 국내로 하라고 했는데 안행부 검토결과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하면서, 과목을 줄이고 늘이고 하면서 예산을 한 6,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범죄취약지구 CCTV는, 경찰서하고 주민간담회를 하면서 동촌리, 간척리, 도송리, 삼화리, 마현리, 봉오리 이런 곳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들어와서, 구매 설치하는 걸로 1,8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참전용사 사무실 리모델링은, 6·25 참전용사 사무실인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3,000만 원을 당초 계상했는데 집기구입계획이 있어서, 집기구입비에 자산취득비로 나눈 겁니다. 가감 없이 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 맨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행정보조 대체인력입니다.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 출산하거나 휴가를 갔을 때 대체인력 할 수 있는 그 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57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여비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3,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해외연수도 활발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금회 추경에 5,000만 원 상당 계상을 했습니다. 58쪽에 출신부대 3개 사단 방문의 날 행사는 강원도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도비 지원사업과 군비로 해서 3개 사단 전역자들을 초청해서 부대를 방문하는 행사로, 우리 군의 군민화 운동의 일환 사업으로 도비, 군비 해서 2,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건의를 올렸지만 군부대 주변정비 사업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먼저 박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놀이터 관계도 있고 배수로 관계로 있고 한데, 금년에 한정된 예산 때문에 명년도에는 한 20억, 30억 정도 예산을 올렸지만 추경에 한 1억 정도만 해서 급한 대로 이렇게 하느라고 1억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8쪽에 통합방위협력 사업에 군부대 기념화합 행사가 금년 축제기간동안에 용선대회를 했는데 3개 사단 2군단까지 다 해서 많은 군부대가 참석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통합방위지원본부로 3,000만 원 정도 부족한 예산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비 보조금으로 동촌1리 부녀회 기타교실, 노래교실 420만 원, 이건 전액 도비로 참 바람직한 사업이지 않느냐고 해서 지역주민과 유대강화를 하는 그런 모범사업으로서, 이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4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스마트리 거치대’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태블릿PC를 하는 의자하고 책상이 있는데, 화천하고 사내가 좀 모자라가지고 여기에 대한 5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도비, 군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가감이 되어가지고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대상 노후전기, 가스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안전총괄 개념의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해가지고 도비 보조와 군비하고 해서 3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무기계약 퇴직연금은 무기계약직들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서 퇴직연금을 안내하고 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0월 중에, 내년부터는 연금으로 가입할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정리차원에서 감을 했다는 거,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0쪽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도비보조금 반납도, 가감을 하다 보니까 정리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각 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까지 다 해외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반장님은 아직까지 추진은 안 되지만 이장님들은, 규정을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원도에서 권고를 해서 해외여행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했지만 안행부에서 훈령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의 조례보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가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반장님들은 아직까지 계획은 안 되었지만 이장님들에 한해서는 금년에 해외로 견학 가는 걸로...

순수 군비로?

네, 군비로.

그리고 부대행사 운영비로 전우회가 부대를 방문하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도비에서도 내려올 텐데, 만약에 부대에 전우회가 방문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또 반환되는 건가요?

금년 첫 행사가 아니고 전전 연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많이들 옵니다.

부대마다?

네,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27사단 같은 경우가 100명 오고 15사단이 200명 왔다면, 그 인원에 비해서 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균등하게 똑같이 해놓으면...

그 추이를 봐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그래도 남으면 어떤 명목으로든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연금이 1억 5,000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퇴직금이 연금 식으로 전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환이 되더라도 이 금액이 적립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적립되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나중에 연금 식으로 지급하고 이런 게 아닌가요?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립이 되는데 금년에는 퇴직금 명목으로 한 거를 연금으로 돌리다 보니까, 연금으로 돌리기 위해서 잉여금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연금 쪽으로 가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가입할 예정으로 1억 5,000을, 퇴직금을 연금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적립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적립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지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지급을 안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10월 달에 연금으로 해가지고, 연금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돈이...

다른 과목에서 지출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당초에 3억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연금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돌아가면, 그 연금에 들어가는 가입비는 처음에는, 이번에는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연금으로 가입하는데, 이 돈은 삭감이 아니라 연금 쪽으로 가기 위해서, 조합원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남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원시키고, 연금으로 가면 일시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으로 가기 때문에 돈이 좀 남는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한다,

퇴직금 적립금액이나 연금을 주더라도 금액은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이 차이가 안 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퇴직금을 일시불 지불했을 때하고 연금으로 지불했을 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퇴직금이 금년에 6명에 대해서 한 1억 1,000만 원 나갔는데요, 이 나가는 분들이, 연금으로 받겠다고 했을 때 퇴직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연금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 금액을 감해도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감하는 거지, 이 무기계약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보면, 해외여행을 19회에 97명이 다녀왔네요. 9월 10일 현재 이 자료에 보니까. 많이 보낸 것 같은데. 오히려 젊은 공무원들은 배낭여행을 위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부연해서, 제가 스위스에 갔는데 ‘카펠다리’라는 다리가 있었어요. 그 다리가 불이 나가지고 탔어요. 탔는데 시민들이 울고불고 해서 빨리 복구가 됐는데, 여기 지금 산천어축제장 밑에 보면 ‘꺼먹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철로 돼 있는데, 그거를 지붕을 씌워서, 한옥 스타일로 씌워가지고 ‘소통의 다리’를 하나 만들면, 산천어축제 때 아주 명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벤치마킹도, 관광정책과나 관계자를 보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봤더니 미술품도 전시해놓고, 여러 가지 글도 써놓고 시도 써놓고 해서 정말 시민의 소통 장소가 된 걸 보고 아주 감동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담겠습니다.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9억 9,251만 6,000원보다 5억 6,231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6,48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익도모에 민원복 구입비 25만 원씩 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같은 옷을 입혀서 분위기도 쇄신하고 친절하게 대행서비스를 하려고 민원창구 직원들에 한해서만 민원복을 구입해서 입도록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리모델링 및 설계비를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현관에 들어오시면 저희 민원봉사과와 재무과에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다 트고 열린 공간으로 해서, 그 현관이 주민들의 편익공간도 되고, 민원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는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담작은 도서관 신축입니다. 저희 관내 도서관이, 화천에 있는 학생도서관, 교육청이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책 읽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뒤에다가 초등학생하고 유치원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와서 책을 읽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담작은 도서관 5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하고 착공만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한 10억 정도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10동을 잡았었는데 많이 들어가는 집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집도 있고 해서 13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 76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바뀌시면서 군정구호가 각 지역에 20개가 있는데, 군정구호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꾸는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간판 설치 1개소에 8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내면 광덕리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를 받아서 계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는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로명 설치 및 유지보수에 3,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에 2,000만 원, 차량용 도로명 설치 및 유지보수에 1,000만 원, 기초 번호판 설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다 특별교부세만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업무보조 인부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무기계약직 한 분이 계셨는데 육아휴직을 금년도 6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31일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남는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42만 2,000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담작은 도서관 신축은, 앞으로 신축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민원봉사과에서 쭉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드림스타트, 여러 부서에서 청소년의집, 드림스타트 운영,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도 이 도서관을 신축해서 또 운영을 하게 되면, 아동들의 위한 도서관인데 여러 가지 부서별로 겹치고 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에서 계속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교육개혁 TF팀이 민원봉사과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계상해서 착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저희가 예정돼 있는 조직개편이, 교육관련 부서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아, 교육부서만?

네, 교육 관련 부서만 다 모아서 그 부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만들어지게 되면?

네. 그래서 TF팀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좀 크게 지어야 되겠네요?

네, 규모는 한 2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저희가 해봐야 정확한 면적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획은 한 2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친절봉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옷도 새로 바꾸고 그러는데. 그 옷 색깔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색깔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대학 같은 데 이렇게 봐서, 어떤 색깔의 옷을 입으면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보일 수 있을까를 연구해가지고 해야지, 디자인을 잘못 하거나 색깔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입고 앉아 있는 게 우스울 정도가 되면 아주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까지도 이왕 하는 거 세심하게 해야 되고... 담작은 도서관 건립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지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상을 갖고는 안 됩니다. 활자문화로 해야만 지적수준이 높아지는데,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화천에 많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2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261억 46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5,81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사업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군 청사 리모델링 공사 및 비품창고 개선공사, 차고도색 및 방수공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232억 8,161만 9,000원으로, 26억 1,05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중 보수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7% 인상분을 반영하고 정원 462명을 기준으로 2014년 당초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현원 436명을 기준으로 기본급, 각종수당 조정으로 22억 2,4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2014년 당초예산은 정원 40명으로 책정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현원 37명으로 기본급 및 기타수당을 조정하여 3억 8,636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6,8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관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68억 6,811만 5,000원보다 9억 5,259만 6,000원이 증액된 178억 2,071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광덕산 천문과학관 운영 관련해서 1억 687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9,475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광덕산 천문과학관 운영, 셔틀버스 임차료, 장비 및 교육운영 전문 업체 위탁, 사무실 기자재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햇골 목공예사 운영지원으로서 4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재원으로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으로 착한가게 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2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운영에 있어 공공근로 사업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기정 5억보다 6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기정 1억 2,300만 원에서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에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비 예산 집행잔액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서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 도비 포함해서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숙원사업비 12건에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 시가지 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등 2,5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화산 관광자원개발 사업에는 8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조성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서 7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5,8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 보안등 신설, 이거는 하반기에 일제 조사를 해서 신청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190개소 물량에 1억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으로서 경관형성심의위원회 개최 참석수당과 국내여비, 안동철교에서 오작교 구간 도로정비 사업 등 해가지고 전체 2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있어서 교통신호등 전기시설 보수공사, 택시 승강장 및 순번대기소 정비, 산천어축제 시 주차선 설치공사, 주차장 제설작업 등해서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운영에 있어서는 집행잔액 8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지원에 있어서도 공공운영비 8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연구개발비에 150만 원도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 민간경상보조금 모범운전자의 활동 장비 및 피복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 1,800만 원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운영에 있어서는 4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으로서 비수익 노선 8,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문과학관 운영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67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앞에 83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감을 시킨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90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 5만 9,000원 정리 차원으로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덕산 천문학관 개관이 거의 다 되었는데, 이제 겨울철이 돌아오는데, 제설차량 지금 많이 증액을 하셨는데, 제설차량 장비는 포함이 되었습니까?

네, 임차료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8,0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 게, 단가가 오른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공공근로 사업이 환경정화 등 4개 분야에 52명이 운영하는데, 당초예산에 6억 8,000 정도를 확보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추가로 늘어난 게 아니라 계획된 대로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못해가지고 부족분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번 민선6기에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게 가로등하고 보안등 시설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아마 군민들이 행복해 할 것 같습니다. 잘 못 사는 나라를 보면, 가로등이 어두워서 거리를 다니면 어두워서 침침하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많을 텐데, 우리 거리가 환해져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웅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91억 9,757만 9,000원 대비 1억 7,22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존 관리 분야입니다. 4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연환경보존 및 환경 행정업무 여비 90만 원을 감액했고, 유해 야생동문 피해 구제단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멧돼지, 고라니인데, 멧돼지는 꼬리를 가져왔을 때 2만 5,000원, 고라니는 귀 두 쌍을 가져왔을 때 4만 5,000원의 보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조례 시행에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지형도면 제작을 고취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면을 도면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영상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로 국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비로, 생태영상센터 내에 여유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다목적실, 동아리방, 밴드연습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비로 국·도비 5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인건비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분야입니다. 35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와 폐기물 처리, 재활용 처리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절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효율적 처리 분야입니다.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인 청관제, 활성탄 등 재료비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 증설공사의 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2필지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4억 1,08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래전출금으로서 내부 거래전출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전출입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 1,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해 농촌 폐비닐처리 지원 사업 잔액 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와 상하수도사업소가 같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112억 5,500만 9,000원 대비 3억 9,46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기금으로 북한강 쓰레기수거 사업비 1,6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으로 4억 1,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112억 5,500만 9,000원 대비 3억 9,46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북한강 쓰레기수거 인부임 외 재래비로 1,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풍산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간척리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구제단 활동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거는 멧돼지하고 고라니 등이 많이 잡혀서 더 증액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보상금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멧돼지는 2만 5,000원, 고라니는 4만 5,000원 정도의 보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액이 당초보다 좀 모자라서 1,5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웅희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억 6,515만 5,000원이 증액된 161억 6,1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간동면 방천리 수달연구센터 밑 잠수교가 여름철 집중호우시에 하천수가 월류하여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보수 공사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사업 편입 토지 보상에 대한 등기수수료 200만 원이 증액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가뭄지역 용수대책 및 지원이 확정되어 국비 1억 1,200만 원과 군비 2,800만 원, 총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가뭄상습지역인 오음지구와 광덕지구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습 피해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5개 읍·면 지방하천 13개소에 기 설치되어진 하천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재해 등 사전 예방하고자 시설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소하천관리청으로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소하천정비 사업으로는 국비확보가 원활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실 내 재난경보시스템과 경보방송장치, 기상관측시스템 등 지진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호 장비로 3,960만 원과 다목리 의용소방대 리모델링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로 도비 100만 원과 군비 100만 원 등 200만 원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문자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80만 원이 증액된 180만 원과 지진가속계측기 장비 구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이 올해 거의 끝나가는 단계 같은데, 2억 5,000을 증액했는데, 아직 그 공사가 남아 있는 겁니까?

이건 소하천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종합계획 수립비로 활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 내년도에?

네. 그래서 이 소하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국비확보가 원활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사업이지, 어떤 제방을 쌓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9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요, 그것은 오음지구와 광덕지구에 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지하수 관정이 몇 공이에요, 두 공인가요?

네, 두 공입니다.

아, 광덕하고 오음지구에 두 공?

네.

그럼 이거는 한 공을 해가지고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보는 건가요? 밭에는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용수개발하면, 이게 답입니까, 논에?

우리가 개발하는 게 대형관정, 100톤 정도의 물량이 나오는...

그럼 이 용도는 뭐에요, 논인가요?

농업용수지요.

농업용수인데, 만약에 밭이라면 한 군데 뚫어가지고 그거를 여러 사람이 골고루 하려면...

100톤이니까 여러 농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군데 집단화가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어렵지 않을까요?

지역선정을 제대로 해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위치를 제대로 해가지고 관정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덕리 지역에는 거의 지금 관정이 돼 있고...

관정을 파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각 논이나 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어디에?

확정이 돼 있습니다.

아, 어느 지역인지 확정이 돼 있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인센티브도 받고 예산확보에 좋다고 하셨는데, 사업수립이 되니까 그 안에 미처 공사가 안 된 지역이 있어요. 안 된 지역은 풍산리 쪽에 가보니까 “그 종합계획 때문에 길이 좁아도 공사를 못 해준다” 이런 민원이 생겨가지고, 풍산리 이장 댁 있는 데. 그 민원을 들어보셨어요? “소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좁은 하천을 정비할 수 없다” 이런 대답을 받았다고...

그 부분은 우리 하천 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하천담당 김진성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10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민원해소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저희가 10년 전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간동면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풍산리 부분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사항으로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를 한 부분인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도로포장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실 거기 농로가 좁습니다. 농로가 좁은데 집이 있어가지고 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차량이 다니지 못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종합정비계획을 떠나서, 현재 현황으로도 하천 쪽으로 제방을 축조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얘기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그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 제방 둑마루를 이용해서 길을 다닐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 화장실 수거차량도 못 들어가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빨리 민원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성 그래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그 도로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폭을 확장한다든지 그래서, 종합계획에 50년이라든가 80년 강우빈도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152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152개 소하천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현장에는 사실 그만큼 수혜가 적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추진 연도가 늦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그 둑마루를 이용해서 한다는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이, 건설방재과장님의 퇴임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사무감사에 예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준성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5억 6,723만 6,000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이 중에 반환금이 4억 1,225만 9,000원으로서 순수 증액분은 1억 5,4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은 벌써 했기 때문에 잔액분 8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청원 임업직 월액여비를 124만 2,000원 감액했고요, 산사태 예방 자재구입도 500만 원은 감했습니다. 판단으로는 다 괜찮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주 사업비는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80명분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40명분만 반영이 되었고 1회 추경에 20명이 더 증원되어서 60명분, 일은 계속 80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또 20명분을 확보하면 80명분 전체를 원래 계획대로 끌고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재료비, 바이오매스 수집단 대행, 여기까지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증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산림자원보호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유림 측량 수수료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법사실이 발견되거나 산림훼손 등의 위법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정확한 구획을 나누기 위해서 측량비를 세워놓은 것인데, 지금 크게 소요치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400만 원을 감했고요. 그 다음에 산림사고 경계측량수수료 시, 비슷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역시 감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진술 보상금은 1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거는 산림법 위반자들 진술 받을 때의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필요치 않기 때문에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목조문화 체험장 청소관리 인부임 중에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등 보조금 반환이 되겠는데요, 총 8개 사업에 4억 1,225만 9,000원을 별도로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