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시지만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준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6조 제1항 1호의 자율방범대 장비구입 지원사항에 차량구입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제3호에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및 초소 환경개선비를 신설하였고 제6조 제1항 제4호에 그 밖의 방범대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8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자발적인 모임에 의한 자생단체로서 지역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하여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 초소 설치 및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주요내용으로써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함에 있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단체, 참 뜻이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지금 실제로 관할을 하고 방범활동 같은 치안 보조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율방범대 대원의 선정기준은 아마 자체 규칙이라든가 정관에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전하게 사회 활동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경찰서 산하에 있는 자방대, 자율방범대를 말씀하시는거지요?

예, 그 맞습니다.

그러면 새마을회 에서 하는 봉사는 방범활동은 어떻게 인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는 뭐 우리가 새마을회 에서 방범활동을 인정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우리 점촌의 중앙공원이라든가 돈달산 주변 이런 데를 자율적으로... 말 그대로 이름은 같습니다, 자율방범대라는 이름은 같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거고 자방대... 경찰서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그 대원들은 그 좀 다릅니다, 그게 활동자체가.

일단 일하는 성격은 좀 틀릴 지 몰라도 이름을 붙일 거면 같은 자율방범대거든요.

그 새마을하고 바르게 봉사하는 중에서 그분들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방범순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예, 이왕이면 다음에 어떤 예산이 돌아가는 한도 내에서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봉사활동 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분들도 지금 현재 순찰활동에 따라서 동별로 1동, 2동, 3동, 5동에 지금 뭐 실비보상을 한 2,000만 원정도 매년 세웠습니다, 예.

그러면 맹 경찰서 자방대 지금 존재하는 자방대를 다 예산범위 내에서 도와주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상...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보조단체 거기에 따라서 보조단체 보조금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단체니깐, 지금 바르게라든가 새마을들이 자율방범활동 하는 거는 임의적으로 정말로 마을순찰 활동처럼 임의적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을 갖다가 얼마큼 많이하라, 적게 하라, 에 따라서 거기 수요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우리는 원체 성격이 좀 틀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제 경찰서 산하에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이제 맹 각 읍면동에 지역단위로 묶여져 있는 자방대가 있고 또 그 경찰서 산하단체 전의경의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도 맹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경찰서 산하라고 하니깐...

예, 저희들이 하는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거는 이 조례에 지금 현재 지원조례에 구성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하는, 여기 있는 단체가, 저희들이 관할하는 단체가 이 산하 자율방범대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이제 이 조례를 정하지, 이게 이 조례가 뭐 새마을단체라든가 임의 자율방범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런 분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아니 그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빼더라도 이제 과장님께서 경찰서에 속해 있는 단체라고 말씀하시니깐 지방 자방대는 자기 동네 행정구역을 경계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전의경의 모임은 포괄적인 자율방범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깐 좀 애매해가지고 묻습니다.

예, 전의경 모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범위는, 이거는...

아니 그분들도 봉사활동을 하길래 이제, 그 범위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아닙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 범위가 초저녁부터 밤 11시까지로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이제 안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차가, 차량에 대해서 무조건 지역마다 다 배분이 됩니까?

지금 이제 차량을 갖다가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줬기 때문에 자기 대원들 소유차량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방범활동을 하고 거기 유류대를 연간 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제 생각인데 시내 같은 경우는 차량지원을 하는 거보다는 소도로를 다니더라도 오토바이 이런 게 더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조별로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각 대원별로 필요한대로 이제 저희들이 좀 할려고 하는데 또 오토바이를 그렇다고 지원을 해 줄 수도 없고 좀 어려울거고...

그 차를 타고 다닌다는, 그 면적이 상당히 먼 거리도 아닌데... 꼭 차를, 차량을... 지원을,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할 이유가 있겠나, 이래 좀 제 생각에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실제로 순찰차는 경찰들처럼 순찰 활동하는데 필요하고 일도 보행으로 활동하는 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몇 사람들이 조를 지어가지고 방범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많이 하고 또 어떨 때는 순찰차가 내려놓으면 거기서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내는 순찰차가 자주 더 많이 다니는 걸로 활성화 하고 굳이 방범대원들한테 차량을 지원해줘야 되나, 그거는 하나의 좀 과한 지출이 아니겠나하는 이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잘 배분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고 저기 먼 면부나 이런 데는 지역이 머니깐 그거는 당연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점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농암하고 점촌지대에 지금 순찰차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장단점을 면밀히 또 관찰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 지역별로 그거를 좀 잘 관찰하셔가지고 안배할 때 뭔가 비용이 절감되는 차원으로 해야 안 되겠나싶고...

감사합니다.

이분들 수고비가 얼마나 좀 줍니까?

저희들은 수고비는 개인별로 지금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원된 게 없고...

아, 완전히 봉사.

이분들이 완전히 봉사활동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보조금이 조금 나가지만 이거 가지고는 최소한의 운영비밖에 안됩니다. 자기들 회 비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도 약간의 좀 운영비를 좀 줄이더라도 조금은 좀 주는 게, 지원해 주는 게 일하시는 분의 사기차원에서 안 좋겠나, 물론 명목은 자율방범이지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좀, 차라리 차량비보다는 그쪽으로 지원을 돌리는 게 좀 안 좋겠나하는 그 생각도 좀 드는데...

대원들 지금 현재 봉사활동하는 분들한테 수당 주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실제 운영 일부를 시에서 지원을 하지만은 전체 운영은 경찰서 산하에서 하기 때문에...

아...

그 내용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얼마나 수당을 주느냐 이런 문제는 아마 그 지원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려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 예...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밤에 늦게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밤에 11시쯤에도 계속 불이 밝혀있고 다니고 이러던데 그분들의 사기차원을 좀 더 앙양시키는 방향으로 조금은 좀 지원이 되는지.., 그런 거 좀 고려해봤으면 싶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건의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노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애매모호한 유권해석 좀 받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본 페이지로 6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에서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숙박자로 말이 바뀌는데 그 숙박자의 기준이 어제 저녁에 문경 와서 관련 이용시설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저녁에 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보통 12시 기준을 해가지고 방을 빼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숙박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제 저녁에 잔 사람이 오후에 철로자전거를 탈 때 혜택을 받는 건지 아니면 오늘 저녁에 잘 사람도 영수증이 있으면 해당이 되는지 그것 좀...

예, 그것도 전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쪽, 뒤쪽 다 가능하다.

예, 예...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7페이지에 다른 전국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운영 그 돈이 경비가 제일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 말이 있거든요.

예.

이거를 지금 낮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좀 인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좀 맞춰가지고, 지금 보니깐 다른 거보다 여기는 수입은 되지만... 여기서 지금 전국에서 제일 낮게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정선이나 강촌이나 이런 쪽에 한 7킬로, 8킬로가 됩니다. 저희들보다 거리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씩 낮춰서...

아, 구간대비.

예, 거리가 저희는 6킬로 단위이고 여기는 7킬로, 8킬로 정도의 코스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첫 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볼거리 편의시설, 주변 환경조성, 현지여건이 지금 우리도 좀 빨리 해야 된다는걸 지금 느끼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설계 용역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야간운행 관계도 지금 예산이 한 거의 6억 정도가 투자되고 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 거의 다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주변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경로당을 새로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주민들이 그걸 같이 공동으로 쓰기로 한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니깐 일반적으로 농촌에는 독거노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경로당 보다는 이런 공간이 앞으로 많이 생기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돈을 주면은 경비나가는 거 지출관계 이런 거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 저 적성2리에 지금 현재 가면은 동 회 관이 있고...

건강관리과장 이심옥입니다.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안입니다.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는 ’96년도에 제정되어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부과 기준이 수시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000년과 2010년에 일부 개정을 하였으나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과태료징수 절차 등 집행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경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과거에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경찰에게 단속권한이 있었으나 지자체로 단속권이 이양되면서 2012년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현재 의료기관, 관공서, 버스터미널, PC방 등 관내에 1,130개소에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과 제34조 제3항에 따라 문경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외에 문경시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간접흡연 피해와 방지를 위한 시민의 권리, 의무와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도록 하고 흡연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금연구역의 자율적 확산을 위해 자율 금연구역 지정을 권장하고 금연 자율참여 업소로 지정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연활동 지원 및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보시면 예산은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비용을 계산해보니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예산은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수립된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흡연자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 감소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제고하시어 이번 조례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금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 5호에서 경상북도 내 다른 시군에서 생후 12개월 미만이면서 둘째아 이상의 영아와 함께 부모가 문경시로 전입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단서는 재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항 제2호는 종전의 첫째자녀 월 10만원씩 12개월간, 둘째자녀 월 10만원씩 25개월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2015년도 양육보조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자녀순위에 따른 지원기준과 금액을 첫째자녀 10만원씩 12개월간, 둘째자녀 월 1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3항은 종전의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그 기간이 다소 짧아서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출산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2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2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금연을 위한 조치 등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동법시행령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은 폐지하여 집행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3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금연구역 및 흡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위한 비용지원은 향후 예산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4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내 다른 시군에서 생후 12개월 미만이면서 둘째아 이상의 영아와 함께 부모가 문경시로 전입한 경우와 재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기준의 신설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출산장려금의 지원방법을 첫째자녀 월 10민원씩 12월간, 둘째자녀 월 10만원씩 24개월간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신청토록 개선한 것은 기간이 짧아 다소 불합리하므로 조정하였으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정비하고 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룰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비유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보통 부모들이 생활하다가 애기가 안생기면 업둥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키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업둥이를 키우다가 이 아이가 중학교 가서 열댓살 됐는데 늦게 쌍둥이 애가 들어섰다 말이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이 되는가요?

예, 그러면 기본 있는 중학생 애 하나하고 쌍둥이를 낳다, 이러면 둘째, 셋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깐 맏이에 대해서는 나이제한 같은 게 없는가요?

그냥 자녀의 수로 합니다. 출생아 기준으로 해서 그 가족의 위에 자녀 숫자하고 밑에 출생아 숫자하고 차례대로.

그러면 그 집에는 자녀가 셋인 걸로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둘째, 셋째 자녀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류했던 사유가 개발부담에 대한 비용관계,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예, 캐프측에서 개발 산정한 비용하고 우리 그 문경시에서 개발비용 그 산정한 거 하고 금액차이가 약 한 1억 정도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정자치부에 그 담당공무원한테 문의한 결과 문경시의 걸로 해도 별반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래서 문경시의 걸로 해서 약 한 5,000만원 이상으로 우리가 시에 매각대금을 올리는걸로 그렇게 캐프측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관계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캐프에서는 그 부분을 본인들이 다 인정을 하고...

예, 인정을 하고 여태까지는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감정매각하는 땅 같으면 보통 이제 부지일 경우에는 반반으로 하는 게, 중간평가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매각하는 공장이나 이런 거 매각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그래 해도 좋다는 행정자치부의 그 담당공무원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어떤 부분이든지 감정평가나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두 곳을 지정해 가지고 평균을 내는데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시의 부분을 인정했다 이러면 나중에 혹시 뭐 행정소송이나 이런 데에 어떤 말릴 염려는 없습니까, 이게 혹시... 행안부에서 어떤 그런 부분의 확정적인 어떤 문서를 우리가 받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부분의 근거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되지 혹시 나중에 이후에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위원님이 검토해 본 그런 결과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파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충분한 거기에 캐프에 관련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제기했던 어떤 그런 부분, 발파한 부분에 대한 근거나 이런 어떤 부부에 대한 거는 추가적으로 보완이 됐는지, 보충자료가 있는지...

예, 그 매각대금 관계는 보통 이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땅을 우리가 사는 거 같으면 우리가 감정평가의 중간액으로 환산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거를 개인 기업체에 매각하는 경우에 기업이 필요해서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사는 기업체만 인정하면은 된다고 또 사장이 직접 미국 다녀와서 시청에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또 의회 도 잠깐 들렀다 갔는데 사장이 다 수용하고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발파 문제는 그게 연도별로 나오는 인공위성의 사진을 보고 보니깐 돌도 그대로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브래카로 이래 깼을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오히려 많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현재 잡아놓은 거는 전문가들이 최소한에 이 정도는 안 들었겠냐 해가지고 개발단가를 계산한 거고 또 우리가 수차례 이 책정한 연구진들한테 전화를, 문의를 했습니다. 하니깐 시간상 또는 공간상 그 어떠한 제3의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됐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는 전혀 이제 가미를 안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국가공인기관이고 이래서 그걸로 인정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그래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걸 그 당시에 사진은 인공위성으로 하고 일부 사진을 지난번에 캐프에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기본설계서하고 그거는 의원님 몇 분이 보셨는데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런 문제로 본청 직원들하고 실랑이 하는 게 좀 우습습니다마는 지금 이 기본 설계서에서 2008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작성된 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안하고는 그 이후의 문제이고 지금 작성된 거는 2004년 1월달입니다. 위성사진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거기 누가 돌 안 나왔다고 합니까, 지금 좀 전에 분명히 그래 말씀하셨지요. 브래카로 작업하면은 발파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래카...

그거는 이제...

그러면 문경시청에서...

이거 산정할 때 그렇게 기술직들 이야기입니다, 그래 제가 이제...

이야기를 확실하게 들으세요, 자꾸 서류가지고 와서 서로 실갱이 하면 더 피곤하고 그러는데 브래카를 작업한 이유는 돈을, 개발비를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개발비를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브래카 작업을 했다, 그러면 발파했으면 발파한 거 싼 걸로 했으면 싼 걸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그게...

싼 거를 했으면...

브래카를 잡은 게 아니고 반대로 지금 노위원님, 그 저희들이 건축직이나 토목직들한테 물어볼 때는 그거를 이제 브래카 단가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안 잡히겠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중단하고 녹음기 다시 틀어요.... (마이크 중단)

제가 말을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예. (마이크 중단)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

아니 지금...

아니 이해를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지금 나온 얘기이고 좀 전에는 브래카가 많이 드는지 발파가 많이 드는지 저는 농사꾼이 돼가지고 잘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 문서상대로 할 거 같으면 당연히 화약이 많이 드는 걸로, 그러면 브래카가 많이 들 거 같으면 처음부터 브래카로 하지 뭐 할려고 발파라는 단어가 들어갑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 안 됩니다. 아니 발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발파를 한 거를 봤습니까, 브래카를 때리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발파란 말이 나왔으니깐, 발파를 했을 거 같으면 발파한 기록 가져오시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지 아니 문서상에 발파라는 말이 나오고 위핑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입니다. 시의원들이 뭐 그 당시에 거기 가서 보초 선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샀는지 팔았는지 지금 와서 보니깐 안 팔았고 자료가 좀 일반상식에서 좀 벗어난 자료가 되다 보니깐 그걸 좀 이해하는 폭을 좁히자고 자꾸 이렇게 몇 번 회 의를 했는데 말이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짓자료 제출했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모르겠지마는 어차피 루베 당 들어가는 단가는 발파비 더 비싸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에다가 증거물을 갖다가 거짓말로 제출한 거 밖에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해주세요.

뭐.. 저...

자 국장님 잠깐만 이리 오셔봐요, 국장님 잠깐만 오셔봐요. (담당국장 나오는 중) 아니 과장님은 거기 계시고요. 이거 있는 그대로 읽어주십시오. (위원석 뒤에서 행정복지국장 마이크 중단발언＂청취불능＂)

그런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저 우리가 최대한 감정가격에 어느 정도 유리하도록 그렇게 감정평가해서 시가 절대로 손해 안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정가격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출발은 시청에다가 캐프에서 가짜 서류를 내밀었기 때문에 지금 시청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2004년 1월 달에 평가를 받은 걸로 아니깐 어쩌면은 시청 직원들도 좋게 말하면은 당한건데, 당했지만은 이거를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다보니깐 경영이 어려우니깐 여기 이해해주십시오, 좀 어떻게 하다보니깐 이렇게 됐고 앞에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래됐으니깐 맞추다보니 뭐 이래졌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류 만들었는깐 너들 봤나... 안 봐도 발파한 거 문경경찰서 가면 기록 나와 있으니깐 가져오라는 얘기라요, 자꾸 이렇게 되면 끝까지 갑시다. 저는 이해 못합니다, 거수를 할려면 거수로 하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25 회 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