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도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선도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도동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힐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도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안녕하십니까? 선도동장 이해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선도동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이 되도록 하여서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도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경주시 선도동장 이해근
승직
박승직위원장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선도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9쪽에도 있고 그 앞에도 있는데, 기초수급자 세대가 179세대 273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급자는 수시로 관리합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영희위원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요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기초수급자 중에 보면 기초수급자로 지정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면 의료비도 무료지요, 그리고 또 세대에 얼마씩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무료로 하면서 개인적으로 보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의료비를 충분히 지출하거나 또 일반생활에 있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답지 않게 생활하는 경우를 가끔씩 보아왔습니다. 그 반면에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류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타인의 명의로 해 놓고 본인한테는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받는 경우를 본 위원이 여러 건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물론 이것을 다 정확하게 하시려고 하겠지만 좀 더 이것을 정확하게 앞뒤로 잘 살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될 세대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동에서 충분히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항상 보면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바우처 대상자 관리는 2013년보다 인원이 늘었네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간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식사를 굶거나, 정말 기초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살펴줘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은. 그런 것은 충분히 하시고 반면에 살필 필요가 없는 부분에 나가는 것을 여러 건 보아왔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한번 더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면밀하게 살펴서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업무보고 16쪽에 문화중고에서 야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원 사업비에 2018년도 12월 완공예정으로 잡고 계시는데, 기간이 아직 4년 넘게 남았는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완공예정으로 잡았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지금 300m 정도를 2014년도에 하고 있는데 사실 토지보상 문제가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진행이 좀 더디고 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소요한 사업비 11억 6,000만원은 무엇으로 사용한 것이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현재는 토지보상비와 앞에 설계도 했고, 그 다음 현재 도로확장을 일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사업비 20억원 예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11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남은 8억 4,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추가하게 되면 마무리되는 사업비 예산을 잡았는데 금액 대비를 봤을 때 2018년도까지 간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올해까지 820m 도로 중에서 300m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토지보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원활하게... 장기간이 소요되고.
성규
김성규위원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이 정도 기간을 잡았다는 겁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보상이 안 된다기 보다 사실상 보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늦어져도 시작을 2013년도에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거리가 길거나 한 곳 같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하는데 6년이 걸려서 해야 될 정도면 이용하시는 선도동 주민들이, 지금도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한다고 통행에 불편을 줄 것 아닙니까? 그걸 6년 동안이나 불편을 주도록 놔둬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것 도로과에서 사업 발주를 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해당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기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또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리 안된다 하더라도 기간을 6년으로 잡아 놓은 것은 사업계획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로서는 빨리 진행되어서 넓은 도로를 사용하기 바랄 것인데.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다음 17쪽을 봐 주십시오. 충효 도시계획도로 인도 설치에 여기는 사업비 30억원 예상으로 2015년도 12월이면 내년 연말입니다. 지금 현재 한 19억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도비관련은 어떻게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이것은 전체가 시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순수시비입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올해 201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곧 있게 되겠지요. 그때 남은 11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연말에 마무리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내년 추경에 조금 더 확보가 가능하거나 해야 되는 식인데, 가능하겠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지금은 인도설치가, 올해 같은 경우는 312m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까지는 인도 데크니까 기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 인도 공사를 일부분 하다 중지가 되어 있었고, 또 주민들 의견과 지역시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수정해서 인도를 놓고 있는데... 이것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도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올 예산편성 때 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꼭 2015년도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건 동장님의 역할이 크실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바라고 있을 건데...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위험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동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신 17쪽 충효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 완공이 되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든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어르신이든 이 인도를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런 장애인 이용부분도 설치를 합니다.
박귀룡위원
동장님, 설계도나 이런 것 확인을...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설계도는 확인 안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재까지 설치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박귀룡위원
지금 문제는 휠체어 탄 분이나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어르신이나 주부가 인도를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야 됩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동장님이 한 번 더 설계도를 보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보완하더라도 완공되고 나면 누구든지... 꼭 장애인 및 노약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 놓으면 다 편리한 겁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서, 예산 들여서 하는 인도설치가 모양도 좋아야 되지만 실효성 있도록 다시 한번 조치해 주십시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모든 사항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선도동주민센터 지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전망은 좋은데 여기에 몸이 불편한 노약자분이 밑에 버스를 타고 왔을 때 주민센터까지 올라오는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어르신들은 힘이 드십니다.
박귀룡위원
장애인 차량 주차공간이 있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동장님 보셨습니까? 글자가 떨어진 것 봤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좀 낡았습니다.
박귀룡위원
낡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차량 주차공간 글자가 떨어졌습니다. 입체글자인데. 그것 때문에 주차는 못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살펴 주시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선도동주민센터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주민들 이동권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한 적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현재 별도로 요구사항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박귀룡위원
지금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불편하면 택시를 타고 오든지 어떤 형태든 해야 되는데, 아래에 도우미 벨을 설치하든지... 민원 때문에 오셔서 목발 짚고 올라오시면 굉장히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우미 벨을 이용하시는 분이 부담 없이, 잘 보이도록 해서 벨을 누르면 여기에서 차량을 제공해 준다든지 편의를 할 수 있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호출벨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안내가 미흡한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차상위 계층이 세대수는 늘고 숫자가 동일한 건 이사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 대상이 바뀐 겁니까? 등록장애인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주로 이주한 차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주로 이쪽으로 이사를 많이 오는 편이고, 그래서 별다른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장애인 연금관리도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현재 상황을 보면 연금관리를 받는 분이 줄었고,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행정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못 받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안내도 많이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최근 홈플러스 위치 문제로 매스컴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선도동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여기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상가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 도심이 경주 도심 중에서는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데 생활이 많이 불편하고, 소위 말해서 강을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작년에 봤습니다만 소비자연대인가에서도 찬성 서명을 받더라고요. 대체로 주민들은 찬성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난색을 표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난색을 표현하는 이유는 지역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물론 경주지역 전체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 이 지역에는 인근에, 앞서 일반현황을 말씀해 주신대로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는 교육중심의 환경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라든지 학교에 협조를 구하거나 혹시 대책을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대학의 문제 그리고 홈플러스 유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의 상가 분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대안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혹시 동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나 또는 이런 것을 고려해 보신 게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사실 주민센터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시 전체의 문제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 지역 상가를 이용해 주고, 주민센터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나름대로의 원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 내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상가를 이용해 주는 방향으로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용하는데, 잘 이용 안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건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러니까 일반주민들께서는 주로 직장이 시내 쪽에 계시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애향심이 좀 있습니다. 옛날 자연부락 단위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시내 쪽으로 나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일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가 쪽과 주민들의 의견이 홈플러스 입주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가, 동장님께서도 홈플러스가 들어온다면 상가가 더 열악해지는 상황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조금은 영향을 받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충효동을 예를 들면 1만 3,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소비자의 입장입니다. 생활은 굉장히 편리해지리라 믿고. 설사 홈플러스를 가더라도 지역의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영향은 조금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동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는 견해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쪽에서 오해나 여러 가지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시고 뜻을 전달하시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안에서 의견이 수렴되어야 다른 곳에도 추진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원룸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쓰레기를 투척하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경험이나 민원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원룸 주변에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 사실 쓰레기들로 해서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변의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힘을 쓰고 있는데, 학생들로 인해서 조금 피해가 있는 경우도 있으리라 봅니다. 파출소와 같이 협조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여기 숙원사업을 보니까 충효천의 생태하천이라든지 선도동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펼치시고 동장님께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기관들 중의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나 학교기관들로 보이는데, 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사실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 마구 투척하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요 기관인 것처럼 동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주요 시설에 적극적으로 그런 요구와 협조를 구하는, 그래서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학교도 사실 9군데 있습니다만 학생이 많습니다. 경주대학교라든지 학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그런 학생들이 기본은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동장님,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원래 문고∼야척간 도시계획도로는 30억원이었는데 왜 20억원 됐지요? 다시 판단해 보니까 20억하면 안 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된 것이 300몇 십m 가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300m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820m 아닙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산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업무부서와 협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조금 전 김성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인도에 데스크 놓는 것, 지금 구간이 보고대로 같으면 11억원 가까이 남았거든요. 내년도에 마감하려면 올해 시비를 11억원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예산 판단을 해 보고. 내가 도의원한테도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 확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도의원께 사업보고를 한번 드리고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비를 확보해야 내년도 사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하시고요. 제가 또 우리 지역구입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충효 생태하천 있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 동장님 오시기 전에 환경과장 하셨는데, 요즘 현장 사무실 다 설치되어 있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가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체 72억원 총괄발주를 했던데,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지금 도심하천입니다만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생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 오염방지 시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23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부분별로 나오는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아주기 위한 그런 시설에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현재 절벽식으로 낙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형으로 물결 흐르는 듯이 만드는 그런 것.
승직
박승직위원장
본 위원이 본청 감사할 때도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대안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게 주로 도시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하천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전 동장님 말씀대로 오염원을 차단하고 바닥에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72억원 정도를 바닥에 낙차보도 만들고 돌도 깔고 이렇게 하거든요. 알다시피 여기는 자연하천입니다. 얼마 전에 비올 때 가보셨지요? 황토물이 내려오거든요. 퇴적물이 1m씩 쌓입니다. 그러면 72억원 들여서 사업 해 놓으면 그게 지탱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지금 현재 하폭이 굉장히 좁고 이쪽에 물이 나갈 공간은 충효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 중이고. 사실은 당초에 우수받이 관로공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녹지대를 통해서, 선도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많기 때문에 이 물을 비가 많이 올 때는 받아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설계용역 발주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주시에서 했습니까, 환경부에서 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설계는 저희들이 의뢰해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경주시에서 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내가 현장사무소에 가니까 업무 준비가 안 되어서 설계를 다 못 봤는데, 우리 용역보고회 할 때 누차 이것을 거쳐서 주민들이나 시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선도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지역실정은 우리가 제일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지역에 좋은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비가 와서 못쓰게 되면 정말 경주시민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동장님이 수시로 환경과하고 관계과장, 국장과 협의해서 저 사업이 시행착오 없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양쪽 벽면에 콘크리트로 해서 곰팡이가 피어 있잖아요. 그 상태해서 바닥만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벽면도 이쁘게 단장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동장님이 동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정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쁘게 도시정비차원에서도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잘 추진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23쪽부터 130쪽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예, 오늘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마이크는 음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손 좀 봐야 겠습니다. 위원장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립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동장님 저도 단답형으로 질문하고 동장님도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제가 본청에서도 계속 질문했던 내용인데 여기 주민자치센터와 제가 명칭은 그냥 동사무소로 하겠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동사무소하고 이게 안전관리책임자가 어느 분이시죠? 소방안전관리자. 동장님이십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규정에 보면, 1년의 계획을 잡아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훈련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훈련은 한게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없죠? 단답형으로 질문합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없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이게 없으면 규정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사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추후 다시 답변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두번째는 이 본청에서 재배정 받는 예산이 무엇무엇 되어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주로 주민숙원사업 그런 일이 많습니다. 농로정리라든지.
이동은위원
그것 말고 복지쪽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배정 받는 것.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복지쪽에 재배정받는 것은 주민...
이동은위원
동장님 그러면 이것도.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긴급지원관계.
이동은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복지쪽으로 재배정받는 사업을 다시 답변서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예, 홈페이지가 있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홈페이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홈페이지 여기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여기 홈페이지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담당자가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게 아무도 없습니다. 동장님 인사말 빼놓고는... 예를 들면 그래도 선도동이라면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선도동의 자랑거리가 뭐고 선도동에 볼거리가 뭔지 쉽게 얘기하면 간단한 선도동에 지역구의원님이 누구인지 간단하게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서도 제가 또 부탁드릴게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성폭행범은 이렇게 공개하게 되어 있죠? 정보공개하게 되어 있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우리 마을에 성폭행범이 누구누구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여기 지금 하는게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저희들이 한다기 보다는.
이동은위원
그거는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저희들 게시판에 게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느 게시판에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여기 앞에.
이동은위원
거기해서는 주민들이 못 보잖아요.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잖아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도 지금 다 체크하고 계시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복지 아까 보니까 쭉 나오는데 선도동에 다문화 가정세대가 몇 세대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지금 34세대, 131명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아까 복지정책 회의 할 때 다문화가정 세대는 없는 것 같던데.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다문화가정은 사실 지금 대부분이 빈곤세대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빈곤세대가 없다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빈곤세대가 없어서.
이동은위원
그래도 복지정책에 보면 다문화가정세대도 반드시 들어갑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빠졌습니다. 이게 그렇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빠진 거 이것도. 그리고 동장님 여기 동장님 신용카드가 몇 개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저희들 관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두개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두개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도동에 보니까 다른 동네에는 없는 시정홍보 및 각종 현수막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여기에 쓴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다른 동에는 이게 없습니다. 다른 동에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도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각종 행사 체육행사 실비보상금이 나가는거 있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거 요목 요목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실비보상금은...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선도동에 각종 행사 실비액을...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되어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조직에 보니까 선도동에 계장님이 두 분 밖에 안계십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두 분 밖에 안 계십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둘입니다.
이동은위원
근데 다른 동네가면 몇 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면하고 읍은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동에 무조건 두 분 입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왜 그렇나 하면 선도동 같은 경우에도 도농 복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위원장님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보면 선도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시도 있지만 농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많은데 여기 산업계라든가 이런게 없다보면 동장님 불편하시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하여튼 농정은 한사람이 보고 있고.
이동은위원
그 업무는 위원장님한테 충분히 건의할 만한 생각합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이게 다른 황성동이나 이런 곳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것도 추후에 위원장님이나 건의하셔서 이것도 그렇다면 농사짓는 분들이 아마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동장님 유인물 89쪽인데 화백포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12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공무원과 일반주민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14년도에는 주민참석이 조금 숫자가 좀 적습니다. 앞선 연도에 비하면...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또 홍보를 통해서 참여하시고 하는데 아마 일반주민들 참석하시는데 주최가 주로 우리 통장님들 중심으로 하여 참여를 하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통장님들은 종전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올해 들어와서는 통장님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일반 주민 참석현황의 숫자가 이만큼 적은 겁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런 경향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바람직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공무원들 참석하시게 되면, 본청 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한달에 두번을 하게 되면 이날 참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적으로 공백이 생기겠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민원처리에.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골고루,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골고루 가봐야 되니까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민원에 지장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민원처리업무에는 차질이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최소화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거는 어차피 본청에서 감사했던 내용이니까 현장에 우리 읍면동의 상황에 대해 질의와 감사를 하는 겁니다. 동장님 그리고 그 우리 선도동에서는 동향 보고를 어느 직원께서 하십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동향보고는 지금 양기헌씨가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동장보고 방식은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 저녁 마치는 시간대에 정리를 해서 해당 부서로 보고를 합니까? 주로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합니까?
그럼 그게 공무원 근무시간 6시 정도면 6시 이후에 바로 그걸 보고합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동향보고는 사실 저희들이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보고를 안 합니다.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동향보고한 자료는 정리를 해 둡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발생할 때 그런...
성규
김성규위원
서류로 정리를 해 둡니까? 아니면 컴퓨터 하드에 정리를 합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컴퓨터에 저장을 해 두는데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조금 약간 출력을 시켜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문서보관규정에 의하면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시의 행정상에 서류 자체는 무엇이든지 다 보관을 하게끔 그런 규정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보고를 정확하게 잘하시되 자료 정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페이지 69쪽에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보시면 78년도 시설이 설치된 양수장부터 시작해서 근래에는 거의 다 85년까지니까 시작한 지 한 40년 정도 가까이 됐네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서악동 1207-4번지에 있는 이덕희님이 관리하는 양수장은 노후화 되었다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어떤 상황이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지금 노후화는 됐는데 가동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앞으로도 가동하는 걸 봐가면서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79년도 양수장에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으면 78년도 또 그 밑에 서악동에서 또 김일곤님이 관리하시는 양수장도 78년도 이런 데는 노후화가 안 되었다고 보여지셔서 양호하다라고 기록하신 겁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중간에 수시로 모터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덕희 씨가 하는 그것도 교체를 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모터를 교체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광명동 847번지에 김원주님이 관리하신다고 하는 이 관정은 불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내고 난 뒤에 개선이 되서, 8월달에 개선이 되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양수장 및 관정 현장 확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현장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누구죠? 김진희 씨에요? 우리 동장님, 담당직원을 안내하도록 하고 김성규 위원님이 현장에 가시도록 차량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동장님, 그래서 관정이나 양수장이 이번 우리 관내에 7월 가뭄 때 한해 피해가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혹시 우리 선도동은 한해 피해가 어느 정도?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한해 피해는 눈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물이 한창 마를 때 관정문제는 없었고요. 지금 보통 마을 앞에 있는 하천을 파고 해서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비가 즉시즉시 내려줬기 때문에 양수장이 가동이 안 되어서 물을 못 댄다는 그런 상황은.
성규
김성규위원
적시에 비가 내리지는 않았어요. 7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는 한해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정도는 그 당시에 필요한, 벼가 여무는 그런 시점이라서 관내에 한해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이후에 8월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해갈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선도동에 피해가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저희들 관에는 없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예, 개발자문위원이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있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본청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에 지난해부터 이거를 없애라는 말이 있어서 합치는 방향으로 하라는 방침이 있었는데 올해도 올라 왔길래,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전부 없애는 걸로 이렇게 감사를 했거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자문위원이든 주민자치위원이든 회의비를 준단 말이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영희위원
회의비를 주면서 있다가 없애면 반발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선 동장님께서, 이게 임기가 있잖아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영희위원
올해 말로 대부분 끝난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고 합친다는 개념으로 해서 매끄럽게, 어쨌든 임기가 되면 적당하게 빼고 하는 식으로 합치는 방향으로 하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영희위원
나중에 어차피 연말이 지나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이렇게 차관하셔서,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회의가면 7만원씩 주고 대우를 받다가 하지 마라 이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라면 몰라도.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동장님의, 일선 동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영희위원
합친다는 개념으로 하시고 임기가 끝나는 분들은 빼는 방향으로 하셔서 이거를 이제 아주 조율을 잘하셔서 매끄럽게 진행이 되도록.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야 우리가 본청에서 행정감사 했을 때 그 부분을 합친다는 것을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주문을 해서, 하여튼 이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영희위원
껄끄럽지 않고 매끄럽게 되도록. 동장님 하시기 나름입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추가질문 말씀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여기에 주민자체센터는 회의할 때 주로 무슨 이야기하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회의할 때는 주로 물론 동의 발전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사실은 취미클럽이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운영에 관해서, 동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만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발전에 대해서 가지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장동호위원
개발자문위원회는 뭘 이야기 합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개발자문위원도 전반적으로, 사실 이게 아주 오래 됐습니다마는 역할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똑같은 업무가 겹치잖아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개발자문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양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 감사할 때도 지적이 많이 나왔고 2013년도 시정질문에도 같이 통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하는 일이, 이 동에 대해서 중복되는 그런 회의가 되는데 그걸 본위원도 이걸 통합하는걸 원하기 때문에 그걸 건의를 본청에 이야기할 때 좀 하세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장동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긴급요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하시고 휴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조금 전에 질문드린거 금방 자료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답변 자료로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휴식하고 현장 한 네 군데 정도를 제가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장답사.
승직
박승직위원장
개회하고 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까 이동은 위원님이 제출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감사중이기 때문에 자료가 충분하게 안될 것 같기 때문에 감사 끝나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예. 김항대 위원입니다. 그 우리 선도동에 29개 통이 있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29개통 회장이 김일곤 회장이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는 나왔는데 우리 통장님 인적사항 이런게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어느 분이 통장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나와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지금 자료에는 통장님들 자료는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통장님께서 임명된 날짜와.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항대위원
지금 현재 통장들의 인적사항.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항대위원
이 자료를 좀 제출을 요구합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볼 수 있도록 담당자가 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항대위원
또 한 가지, 현재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보면 두분이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방역사업을 실시했네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렇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이분들은 어디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한분은 충효동에 있고요, 한분은 효현동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분들이 꼭 이렇게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방역차량은 지역사정에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이렇게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운영기간 동안에는 지역사정도 밝고 어느 정도 약을 타야 되고, 약의 배합이라든지 그 다음 기기조작이라든지 조금 밝아야 되거든요.
김항대위원
두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됐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지금 한사람은 54세이고 한사람은 62세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물론 이분들도 사는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방역사업을 하는 어떤 다른 동의 예를 보면 자생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래서 자생단체에서 이분들이 나오는 임금을 가지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항대위원
자생단체운영비로 쓰는 데가 더러 있습디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솔직히 이분들은 지금 새마을단체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새마을입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항대위원
우리가 보조해 주는게 있잖아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조금 있긴 있습니다마는.
김항대위원
새마을은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보조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항대위원
새마을에 자체보조가 되니까 보조가 되지 않는 그런 단체에 주면 얼마든지 자기네들 운영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아까 부탁한 자료 갖다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동은 위원님 현장 가보실 겁니까?
이동은위원
담당자가 없어서 오면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업무추진비는 1년에 얼마씩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제가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건 한 달에 50만원.
장동호위원
1년에 600만원이네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그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주로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씁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주로 행사라든지 회의, 대가없이 단체들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물론 자율적인 봉사 차원에서 그분들은 나오시지만 좀 미안한 점도 있어서 가끔가다 음료수라든지 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여기 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주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지역 유지분들 그런 분들하고 주로 식사를 많이 하시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아무래도 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단체장들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일반주민들하고도 한 번씩... 소위 말해서 주민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번씩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유지분들이나 단체장들들과 식사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1년에 600만원이라는 돈을 쓰면...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도 한 번씩 초청해서,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을 모셔놓고 선도동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또 식사도 한 그릇 대접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경로당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뵈었는데 사실 그냥 가기도 그렇고 해서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도 사가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부분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분들이 사실 선도동 돌아가는 것을 모르잖아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사람들 식사비야 얼마 되겠냐만은 그것을 한번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동네 돌아가는 것 또 전체적인 경주시 돌아가는 것, 선도동 돌아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그분들이 들을 권리도 있고. 그런 유지들만 밥 사주지 말고 그런 것을 올해부터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조금 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0페이지와 91페이지입니다. 화백포럼 답변에는 통장님들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동장님께서는 화백포럼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저도 사실은 거의 매번 가고, 강사가 겹치지 않는 한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유익하다고 생각하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박귀룡위원
그래서 공직자분들도 화백포럼 강의를 통해서 많은 직무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일반시민이 이런 강연을 화백포럼에 참여해서 들으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유익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동장님이 생각하시고 또 화백포럼을 주관하는 쪽에도 그렇게 효과가 있고 기대가 된다고 하면서 2013년도 2014년도도 그렇고 일반주민이, 꼭 통장님이 아니더라도. 통장님은 보통 반강제적 동원이다, 조직적 동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도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화백포럼 강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유명무실하고 아무 의미없다고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이 귀한 강연을 하는 화백포럼에 선도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여 그 강연을 통해서 유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인데 동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잖아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각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희들이... 사실 제가 있으면 주민들이 가끔 오시는데 그런 이야기도 가끔 해 가면서 같이 가자는 차원입니다.
박귀룡위원
2013년도 일반주민 숫자가, 이건 어떻게 집계 냈는지 모르겠지만 통장이 왔다고 체크를 해서 집계한 것 같은데 체크 안 된 선도동 주민들도 왔을 것 아닙니까? 말 안하고 오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율적으로 오신 일반주민들이 동에 와서 내가 갔다고 출석 부를 일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서 2014년도에는 동에서 통장님들 안 나와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지금 현재는 주민들 몇 분 모셔오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자율적으로 하니까 거의 안 나왔다는 거네요. 2013년도는 동에서 통장을 독려 내지는 준강제적으로 참여하라고 독려했고 2014년도는 자율로 나뒀네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동장님, 화백포럼이 필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선도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 중요하다고 하는 포럼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동장님, 4통장이 공석이네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왜 공석입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고속도로가 새로 확장되고 그 앞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것이 광명 윗마을과 아랫마을 가르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량 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둑 식으로 하느냐 해서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4통이 주민이 50가구에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의견이 갈리면서 통장... 일부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둑으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데. 최근에 이분들은 교량 식으로 하자, 너무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갈라져 그 와중에서 통장님이 그만두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통에 대해서 다음에 통장하실 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각종 정보가 신속히 전달되는 데는 무리가 있지요? 통장을 통해서 전달될 사항도 있다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신속히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저희들 해당 공무원이 담당 통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김항대위원
리·통·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2항에 보면 ‘2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지금 해당되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기분 상하지 않게 잘 타일러서 다른 분을 선임할 수 있도록. 일단 우리 규칙상 6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예외조항이 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서로 상하지 않게 조속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런 부분은 현재 임기를 일단 보장해 줘야 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나섰을 때 그때 당시 비교해 보고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두 분 정도 되고, 또 올해 만기되는 분도 몇 분 계시네요. 조속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34쪽 한번 봐주십시오. 동장님, 제일 위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500만원 중 금해 쓴 것이 900만원이네요. 이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니까 이것 하고 다른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35쪽 재동마을 진입로 정비 예산이 8,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도 그렇고 앞장 34쪽도 그렇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900만원 쓰고 다른 데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8,000만원에 2,000만원 설계금액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맞도록 잡아야 됩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48쪽 설계변경 부분을 봐주십시오. 서악 큰마을 진입로 정비 예산이 4,000만원이고 설계금액이 3,362만 6,000원인데 관급이 1,070만원이고 도급이 2,289만원인데 당초에는 1,696만원이네요. 그런데 35% 설계변경 해서 증액됐거든요. 35% 증액된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보통 10% 이상 증액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1,600만원이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여기 600만원 더 붙여서 2,200만원이잖아요. 만약 당초에 2,200만원 같았으면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2,200만원에 입찰을 붙였으면 아마 87.5% 정도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건데 1,690만원에 하면 1,750만원에서 계약금은 1,696만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이게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변경사항이 생긴다는 것은 저희들 불찰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같은 목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조금 당겨쓰고 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당초예산이 4,000만원이니까, 사업비는 충분하지만 부가세 포함해서 2,000만원 넘으면 입찰을 보여야 되는데 1,600만원이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2,282만원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의 특혜 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올해 3월 27일 본청감사에 지적된 게 있지요? 모르십니까?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3월 27일에 보면 선도동 광명삼거리 거기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다고 지적되어서 시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경주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거기에 계속 걸려있거든요. 행사 마친 것도 걸려 있고 요즘 보면 시민체육대회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고, 또 지금 서천다리 못 건너가서 거기도 여기 구역이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거기도 저희 구역입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도 현수막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난립이 되어서 서천다리 건너서 오면 워낙 많이 걸려있으니까 어느 것을 보고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이 파악 안 됩니다. 행사가 지난 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대여섯 장식 붙어 있으니까 차타고 지나가면 눈에 안 띄거든요. 광명삼거리와 서천다리 건너기 전에 다리에서 보면 지금도 굉장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시민들 시야에 확 드러날 수 있는 현수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 철거하십시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불법현수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씩 둘러보면 난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것을 꼭 시정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방폐물관리공단?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장동호위원
그것은 언제 착공합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거기에 문화재조사가 끝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착공하지 않을까 듣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것도 동장님 파악을 하셔서, 아니면 거기 바깥쪽에 양철로 테두리를 해 놨던데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정말 흉하고 보기 싫거든요. 아니면 안에 풀을 베든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는 풀이 자라서 관광객들이 봤을 때 시야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을 공공근로를 시켜서 베든지 깨끗하게 조치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고맙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 주변에 놀고 있는 땅이 많아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 측에 한번 알아보면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언제 착공할지 모르지만 한번 알아보시고 공공근로를 시켜서, 풀이 많이 자라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연번 3번 26쪽, 27쪽 걸쳐서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 미징수 해서 다 징수완료 했다는데, 징수완료 됐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여기 국공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체납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다 거뒀습니다.
손경익위원
27쪽에는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 발송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다 납부 완료됐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현재까지는 체납이 없습니다. 그 당시 2012년도인데 그때는 조금 있었는데 지금까지 현재,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결과 체납은 없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국공유재산 체납하시는 분은, 체납되면 대부계약 해제할 수 있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기간이 만료되면 재 대부하는 데도 좀 제재를 주고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제재를 줍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야 체납되는 사례가 없을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8번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서 해마다 보면 조치에 미납이 많이 나오는데, 자동차압류나 부동산압류 예금압류도 시키는데 예금압류는 압류하고 완수 조치 안 됩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금압류는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는 예금압류 시켰다고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런 예금은 압류하고 어느 기간이 되면 회수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통상 재산은 없어도 앞에 선순위 근저당이 많아서 후순위 되니까 공유처분이 애매한 것도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압류시켜 놓고 1년 정도 지나면 공매처분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보통 압류만 시켜 놓고 계속 있거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압류되는 것은 저희들이 세정과와 협의해서 그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압류하고 체납처분 할 시기가 법정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기간은 제가 미처...
손경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세금은 처음에 발생해서 고지하고 체납되면 그때부터 모든 조치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빨리 빨리 조치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각종... 주로 취미라든지 헬스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 동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 주민들한테 거기를 어떻게 이용할 사람 그런...
김영희위원
시에서 보조가 얼마나 있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시에서 보통 3,000만원 정도.
김영희위원
1년에 3,000만원입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1년에 3,000만원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예를 들어 헬스면 헬스, 수영이면 수영, 이용하는 사람한테 회비를 받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비 수당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이 3,000만원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회비수당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배정을 통해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회의수당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개발자문위원회만 회의수당 있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수당 없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주민자치위원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순수한 봉사차원으로 했던 위원회라서 현재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내려왔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임기는 2년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연임할 수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몇 번 연임합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런데 위원장은 한번 합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은 연임이 아니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연임 한번 가능하고, 나머지는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계속 할 수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영희위원
규칙이 없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개발자문위원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잠시만요. 이동은 위원님이 생태하천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손금택 계장님이 이동은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사무실 가서 체크할 것 해 보고 오십시오. 같이 가 보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동장님, 개발자문위원은 계속할 수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것도 2년씩 해서 세 번까지 합니다.
김영희위원
회원이 세 번까지 가능합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하던 사람이 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라는 개념을 도입하셔서 매끄럽게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조금 전에 장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원자력환경관리공단이 원래는 올해 상반기 안에 착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착공 안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찾아가시든지 면담 요청을 해서 실황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빨리 착공해야 되고, 참 보기 싫거든요. 공문을 발송해서 청결하게 하라고 동에서 정식으로 요청하십시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다음 연번 25번 75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0인데, 선도동에 쓰레기 CCTV가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몇 개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CCTV는 경동시장 앞 한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스마트 경고판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 가면 쓰레기를 ‘투기하지 마십시오. 투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라는 경고음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섯 군데 설치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CCTV가 경동시장 앞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수시로 체크해서 봅니까? CCTV 설치해 놓고 여러 가지 실적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 분석은 저희들이 좀...
승직
박승직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시에서 전체 올라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지역 있는 시설이니까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정현주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셨는데, 충효 서라벌대 앞에 원룸이 엄청 많습니다. 원룸이 10년, 15년 이상 지난 원룸이 많이 있습니다. 서라벌대학 학생 수와 경주대학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서라벌대학 학생 수 많을 때는 4,0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어진 원룸도 많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지요? 새벽에 나가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데, 이 사람들하고 원룸 얻은 학생들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새벽에 나가보면 거리가 아니라 쓰레기장입니다. 불법봉투에 쓰레기 넣어 창문으로 바로 던집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새벽마다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을 체크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도 늘 단체와 연대해서 청결운동, 또 쓰레기 줍기 미화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좀 깨끗하게 사용하고 안 버릴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하는 것도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동장님이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주민 건의사항인데 청년회에서 국도 4호선 변 전봇대에 이쁜 그림을 그려서 미관상 좋게 해 놨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가 에덴동산에서 도시로 올라오는 구도 있지요? 거기 보면 철길 밑에 철길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거기에 녹이 슬고 곰팡이가 끼고 해서 보기가 흉합니다.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경주에 상징적인 그런 이쁜 그림 그리면 좋지 않나 싶은데, 제가 건의를 듣고 가보니까 거기에 이쁜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고 참고하셔서 괜찮은 아이디어 같으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동장님, 15쪽에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보면황에 보면 23건에 4억 9,500만원이죠? 사업비가.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항대위원
완료가 20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세 건인데 세 건이 어디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여기는 지금 세 군데는 광명동에 농로배수로정비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10월에, 곧 착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악에 노아마을에 세천정비가 있는데 거기도 9월말에 발주를 합니다. 거기도 곧 발주를 하는데, 왜냐하면 농사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확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하려고 두 군데는 그렇게 지금 준비를 마쳤고요. 또 한군데는 앞에 마을안길 포장인데 지금 소유자가 망인입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자제분을 찾으려니까 색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것은 거의 조금 사업이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매입을 해야 되고 동의를 얻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색출을 하고 있는데 색출이 안 되면 사업을 미뤄야 되는 그런 경우, 세건입니다.
김항대위원
지금이 10월인데 이제 사업종료가 다 되어 가잖아요.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이제 금방 말씀드린 그것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색출이 안되면...
김항대위원
하여튼 조속히 지주들을 만나서 협상해서 조속히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동장님 지금 여기도 29개 통이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손경익위원
통장이 스물 아홉분인데.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손경익위원
통장님들의 업무특성상 통장협의회가 있는데 통장님들이 각 단체에, 여기는 개발자문위원장님이 통장협의회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개발자문위원회는 사실 각 자생단체장들이 많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서로 상호 호선을 해서 그렇게 지금 통장협의회장이 겸직을 있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장협의회라든지 개발자문위원회라든지 여기서는 좀 그래도 조금 공통분모도 있으니까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소통하기가 하기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각 읍면동에 보면 개발자문위원이 단체장을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자문위원을 위촉도 하고 어떤 동에 가면 거의 단체장은 의무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손경익위원
통장은 성격상 우리가 동하고 관계에서 다르거든요. 일반 개별적인 회원하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손경익위원
통장님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단체에 회원으로 부득이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장을 겸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 같거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손경익위원
통장이 새마을협의회장을 하든지, 꼭 개발자문위원회 이것만 적시하는게 아니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손경익위원
통장들은 통장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단체장은 겸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가 이제 선도동에도 14개 단체가 있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14개.
승직
박승직위원장
14개 단체가 있는데...우리 주민센터하고, 동장님하고 관계공무원하고 또 단체에 여러 가지 회원님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친목 이런 게 또 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렇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에 가면 동보다 잘돼요. 읍면에 가면 단체별로 동행정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기여도 많이 하고 협조도 많이 하고 격려고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면 읍면에 지역이나 동지역에도 유기적으로 잘되는 지역에는 동장님하고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잘 받으시라고 격려해 주러 단체장님들이 많이 와요. 감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 동네에 와보니까 그런 분들 안 계셔 가지고 물론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쉽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앞으로 우리 시민체육대회가 목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 큰 동네에서 좋은 성적 내야 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동이 화합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수장이 아닙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게 동장님의 책무 중에 큰 책무이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관계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김항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엄순섭위원
공사 두 건 못한 게, 이제 추수를 해야 하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게 우리가 조기사업발주를 하라는 이유가 일반 하수도라든지 포장과는 틀립니다. 배수로, 농수로라든지 용수로, 세천 정비 같은 경우는 일찍 설계를 해서 조기 발주를 해야만 이게 됩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엄순섭위원
아마 지금 5월 정도 모심기하고 이러면 5월부터 10월까지 공사자체를 못합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11월에 발주하면 동절기 걸리거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럼 또 사업이 넘어가야 되고 보통 그렇게 많이 됩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조기발주 이유가 다른 것은 몰라도 농수로, 용수로, 배수로 이런 거는 한 2월, 3월에 준비했다가 해동되면 바로 발주를 해야 만이.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엄순섭위원
이게 이제 모심기 전에 5월 중순 전에 끝내줄 수 있거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엄순섭위원
안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어느 동네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꾸 조기 발주하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니까 참고로 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대부분의 농로정비라든가 배수로 정비는 사실 봄에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이부분은 약간 사정이 좀 있어서 뒤로 미뤄졌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장님 오셨는데 의장님 또 가셔야 되죠?
권영길의장
다 하세요.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예, 동장님 연번 9번입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손경익위원
52쪽인데 우리 동에서 각종 사업 설계를 하면서 보면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자체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이제 2012년도 보면 용역건수와 자체설계건수가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61%, 73% 같으면 자체 설계를 많이 하셨는데.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공사 상황에 따라서 용역을 꼭 줘야 될게 있고 자체 설계도 할 수 있는데.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동네도 소규모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각종 숙원사업 요구비가 있어도 예산 없다고 못 하는게 많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손경익위원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이 용역비를 보면 한 4,000만원 그 정도 기준이 되는데, 이 4,000만원 보면 숙원사업도 한두 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업비거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손경익위원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업무사항 바쁘고 여러 가지 난이도도 있고 하겠지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손경익위원
가급적이면 자체설계를 많이 하셔서 사업비 절감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합동 설계 기간이라든지 활용해서 하여튼 자체 설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현장 다녀오셨는데 현장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특히 이번 7월경에 우리시 관내에서는 한해 피해로 전 지역은 아니지만 여러 곳에서 한해 피해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행히 선도동 현장에 가보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서두에 동장님께 질의 드리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다행이 선도동은 한해 피해가 아주 소극적이라고, 다행히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료상에 노후화된 양수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불량으로 있었던 관정의 현장을 가보니까 보수를 하고 개선을 해서 현재는 양호한 상태에 있고요. 노후화된 서악동 1207-4번지에 양수장은 지금 형산강 취수사업으로 인해서 앞에 강둑을 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수관계로 인해서 여기 양수장이 그 지역에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신축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게 보면 더 다행일 수 있는데 그게 아직 결정이 완전히 나지는 않다 라고 하던데.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동장님께서 좀 더 해당 부서와 상의를 잘 하셔서 그렇게 신설할 때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 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마 자료 촬영을 해 왔는데 아마 그 내용은 안 보셔도 지금 선도동은 양수장 관리라든가 관정 관리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현장답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는 어느 정도 다 됐죠? 이동은 위원님이 늦게 한 5분전에 현장 가볼 데가 있어서 가셨는데 이제 직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감사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2시간 동안 여러 가지 동장님께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좋은 건의도 해 주셨는데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 선도동 행정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 시정 질문은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그 다음에 또 지적되는 그런 사항들이 참 많아요. 보면. 그런 것은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만 2년 후에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이동은 위원 현장답사 가셨는데 이동은 위원에게 자료는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충효생태하천 거기 도면을 하나 달라고 했는데 혹시 동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주여중 앞에 거기는 아직 복원이 안됐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아직까지는.
김항대위원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없다고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하던데.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항대위원
여중 앞에는 있어도 이쪽 편에는 없더라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래서 자전거 탄 사람이 건너서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로 공사하는 건가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거기는 지금 일부분에 데크가 반대편에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여중 쪽으로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그러니까 강 건너 편에 그쪽으로 하여튼 데크가 설치되는데 하여튼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런 데크입니다.
김항대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고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김항대위원
현재 도면상에는 안 나오겠네요.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도면상에 나옵니다..
김항대위원
나옵니까?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예, 있다 확인해 보죠.
해근
이해근선도동장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이 15분 전에 현장에 가셨습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데 현장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토요일, 일요일 중에 본위원장과 감사위원님과 이동은 위원님 다 못 보신 것은 현장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의장
박승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해근 동장님을 비롯한 동사무소 공무원들 감사자료 제출하느라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해근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 있고 일을 잘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틀에 박혀서 볼 때와 우리 시의원님이 볼 때의 시각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 박승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감사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 감사위원님들도 잘하는건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따끔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개선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빠서 인사만 드리고 가는데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의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도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중에 여러 지적하신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14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천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건천읍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건천읍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42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천읍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박승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건천읍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들 감사를 위해서 방문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천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경주시 건천읍장 황석호
승직
박승직위원장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건천읍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오기 전 위원님들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원래 건천읍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2시간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건천읍에 민원현장이 중요한 곳이 많아서 1시간 남짓 서류감사를 종료하고 민원현장에, 건천2산업단지 옆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오폐수가 많이 내려와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갔다가 그 다음 경주산업개발 폐기물매립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일정을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읍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읍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읍장님, 자료를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검토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숫자개념이 그렇게 없으셔서 보고 받는 우리가 더 헷갈리게 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17쪽입니다. 복지대상자 관리해서 기초수급,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위탁, 의료급여 아동급식에 대한 간략한 데이터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천읍이 복지대상자 관리부분에 특별한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보다 특성있는 그런 별도의 정책들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를 통해서 얼마 전에 독거노인 열 분 정도, 이제까지 그분들이 평생 동안 생일잔치 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해서 생일잔치 상을 한번 차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것은 뒤에 나오던데. 건천읍 복지대상자 관리부분에 대해서 개요를 이렇게 말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우리가 오전에 선도동에 갔다 왔는데, 여기가 농촌지역이라서 그런지 기초수급자도 많고 지원대상 차상위 계층도 많고 아동급식지원도 많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아마 동장님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하시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대상이 되어 있고 또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본 위원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도 발언을 했지만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복지의 사각지대도 없게 해 주시고 또 필요 없는 지원도 잘 살펴보시고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켜 주시고. 이것 조사를 다 하지요? 1년에 한번 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기초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대상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복지지원과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지원 해주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계속합니까? 아니지요, 조사를 하지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김영희위원
그 말이 아니고, 대상이 안 되는 경우는 물론 제외되겠지만 일단 한번 신청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다시는 조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 문제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아마 본청에서 개발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합하라는 것도 올 것 같은데요. 개발자문위원 같은 경우 제가 앞선 동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개발자문위원 같은 데 회의 수당 이제까지 받고 회의에 나가다가 어느 날 아침에 하지 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분 나쁘지 않고 잘... 정말 동장님이 처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발자문이나 주민자치위원 임기라든지 이런 것은 시 전체가 똑같지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똑같으니까 이런 임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임기가 끝나면 배제를 하고 해서 혹시라도 있을 잡음을,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을 잘해 주셔서 잡음이 생기지 않게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매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건천 제2산업단지와 경주산업개발 있지요? 거기에 폐수가 나온 지 벌써 몇 년 됐지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장동호위원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그만큼 제기하고 해도... 그러면 건천읍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그 자체에 대해서 건천읍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분야를 담당하는 시의 부서 쪽으로 보고를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현장에도 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읍에서는 이야기를 해도, 민원인들이 시청을 바로 찾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읍에서 적절하게 그 문제를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읍에서는 같은 행정 조직이라서 그런지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감사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3년이 넘도록 놔두고, 제내천에서 냄새가 나도록...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는 개구리 한 마리 올챙이 한 마리 못 살도록 폐수가 내려오고, 그래서 오늘 거기에 서기태 과장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산업개발 있잖아요. 거기도 본 위원이 가보니까 냄새가 나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밑에 고려제강이죠? 거기 휴게실에서도 냄새가 나서 못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천읍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본청인 경주시청만 쳐다보고 있고 여기서는 민원을 해결 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서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마다 적절하게 읍에서 대응을 해 주고 해야만,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십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건천읍에서 민원이 생기면 아주 기초적인 초기 대응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계통으로 해서 일단은 담당부서가... 지금 산업폐수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인 오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자체가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데, 그 관계는 일단 담당부서가 시의 기업지원과라든지 환경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단은...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오수처리장이 착공되고 그것이 건립되면 폐수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현장에 가보면 기업지원과장이 정확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때 들어보면 되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업무추진비를 1년에 얼마 쓰고 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그것은 감사자료에 가셔서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천읍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1번부터 끝번까지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업무보고가 아닌 현안사항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승직
박승직위원장
감사자료과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건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읍장님, 우선 이장명단 있지요? 건천읍 이장협의회 명단이 없어서 그런데 한 부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장명단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가져오시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사역현황에 보면 단가대가 3종류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지요? 70쪽입니다. 4만 5,000원, 3만 9,000원, 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이 관계는 감시탑이 있는 곳은 4만 5,000원이고 그 다음 일반에 대해서는 3만 5,000인데 이 금액 자체는 매년 산림과 예산범위 내에서 감시탑에 대해서는 얼마, 일반 산불감시초소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읍장님, 25쪽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 및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선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행상황과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에 부지매입 40억원, 시설비 90억원 해서 130억원에 3,600평이라는 평수는 아마 여기 초등학교 운동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3,600평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130억원이 들어가는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고자 논의를 하게 된 과정 우선 그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건물 자체를 보면 지금도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뒤쪽에 비가 조금만 오면 새고, 이건 누수관계인데... 몇 번이나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런 상황이고.
성규
김성규위원
현 읍사무소 건물이 아닌 질의한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정확한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선정이 어려운 상황과 130억원에 해당되는 읍사무소를 건립하겠다고 논의한 내용 두 가지만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지금 130억원에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 금액 자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이 정도쯤 들지 않겠나 하는 그 자체 가정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비 자체라든가 교통여건, 장래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자체에 대해서는 당초 부지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거기에서 건천초등학교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단일 안건으로 부지를 정해서 허가하니까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전체 학부형이나 동문회에서 100% 찬성이 되어야만 건천초등학교를 없애고 천포초등학교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접근이 안 되어서 결국은 무산된 경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일 것이고 민민간의 갈등도 현재 존재하고 있고 해서 이번 2차 추경에 확보한 3,000만원을 이용해 용역을 줘서 부지선정을 하겠다. 그러면 그 용역이 결정 나면 거기에서 결정 나는 것으로 부지선정을 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1, 2, 3항이 나온다던가 하면, 장단점이라든가 예산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나오면 그것을 공청회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한 가지 안을 가지고 그대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회계과라든지 해당되는 부서에서 감안을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거의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시장님께서 방문을 해서 수용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추진을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오래 된 읍청사 건물을 새로 지어서 서쪽지역의 경주 관문이고 중요한 요지인 건천읍 청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괜찮은데, 주민들이 아마 이렇게 다 아시는 상황이면 이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130억원을 들여서 읍사무소를 다시 건립하겠다는, 이것은 읍장께서 우리 주민들께 다시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3,600평이라는 것이 지금 결정은 안됐지만 우리 경주시 청사 부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모르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시청을 지어야 될 정도와 비슷한 평수입니다. 물론 선택된 부지를 매입하려면 1만 2,000㎡의 부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건천읍 주민들 숫자가 1만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물론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게끔 만들어야 되겠지만 한번 고려하셔서, 이건 주민들께 먼저 현실적인 것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읍장님께서... 그냥 주민들이 크게만 좋게만 하자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깊게 논의를 할 겁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 경주시 재정형편에 맞는 그런 청사건물을 짓도록 여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견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 3,000만원으로 타당성 조사를 확보하게 된 이유도,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계획 자체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면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건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과업내용만 이러한 것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 금액, 과연 이 청사 부지를 매각했을 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며 우리가 앞으로 금액이 얼마 정도 들것이며, 이런 전체를 다 분석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기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 거니까.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우선 감사 중에 양수기 관리 상태를 현장점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현장을 다녀오시는데 양수기 담당 누구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건설담당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건설담당이 김성규 위원님 같이 모시고 현장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읍장님, 지금 우리 읍에서도 매일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하겠지만 동향보고를 하고 있지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동향보고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총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근무자는 담당직원이 합니까, 부읍장님이 하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부읍장이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부읍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순규 서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서무담당이 그날 정리된 내용을 해당부서에 동향보고를 합니까? 그럼 그 보고하시는 자료는 정리하고 계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순규 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컴퓨터에 정리합니까 아니면 서류로 다시 뽑아서 정리를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순규 서류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읍장님, 서류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한부 뽑아서 정리해 놓고 그 다음 컴퓨터에 저장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동향보고에 따르는 자료의 보관과 정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화백포럼 자료를 보게 되면 주민들이 참석하는 숫자가 가까운 시간에서 먼 시간에는 많았다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시지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그 사항 자체는 주민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처음에는 이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장님이 주민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경청을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이장님들께 할당량 없이 자율적으로 참석하라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참석 안하시는 경우가 많네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신 공무원들은 꾸준하게 참석하시네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공무원들은 큰 민원이 있다거나 업무가 안 바쁜 상황이 되면 화백포럼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그때 유의한 상황이 될 직원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처리 공백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없는 범위 내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자가 없을 때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옆에 있는 업무대행자가 대신 처리해 주고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민원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읍장님, 조금 전에 질의하다 말았는데 1년에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650만원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여기 내역을 보면 주로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주로 어떤 분과 식사를 하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식사라 그러면 우리 건천읍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단체, 건천읍을 위한 단체행사라든가 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왜 내가 읍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나하면 돈 65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 유지들은 읍장님과 식사할 기회가 많잖아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외계층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모아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식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서 건천읍의 돌아가는 모든 현황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읍장이 안 불러주면 평생 여기 읍에도 올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하루 벌어먹기 바쁜데... 그런 부분은 읍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특히 장애인들 같이 할 수 있는... 1년에 장애인 행사를 한 번씩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불러서 좋은 것은 못 드려도 건천읍 돌아가는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분들의 삶에 활력소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경상북도 감사를 받았지요? 도감사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장동호위원
건천에는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까? 작년에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까? 자체감사, 시 감사?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시의 자체감사입니다.
장동호위원
작년에 받았는데 몇 건 지적됐지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지적된 내용은 37쪽에 8건입니다.
장동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10건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보면 주민센터 강사수당,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 소홀,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해 가면서 10가지 정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읍장님이 지시를 잘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 현원에 대해서 건공설운동장이 있죠?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정현주위원
거기 현재 이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현주위원
감사 자료에는 있지 않고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정현주위원
제가 민원제보를 들었는데 이용률이 어느 정도. 공설운동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운동장 이용은 지금, 기본자료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정현주위원
예, 그냥 평소에 느끼신...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건천읍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시에서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주경찰서 직원들 체력검정관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운동장을 빌려달라든지 그런 계통은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활성화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정현주위원
근데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운영이 적자라고 들었는데.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저희들이 이용료는 한번 사용하는데 한 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그리고 문화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적자를 흑자를 본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만큼 많이 이용한다 하는 개념으로 운영면에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적자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드린 질문이거든요. 그 러니까 공설운동장이나 많은 시설에 사실 경주시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결국 세금이잖아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정현주위원
투자를 했는데 이용 현황이 낮아서 그냥 만성적자로 된다면 그것은 그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고, 사실 경주시 자체에서도 그 의미를 상실하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가 왜 대두가 되냐면 앞으로 건천읍이 굉장히 큰 사업들을 앞두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정현주위원
그 중에 하나가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한 계획이 지금 잡혀있죠?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물론 개발 구역이 축소가 되면서 오히려 주변에 난개발 같은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역세권 개발 사업단이 별도로 발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과 저희들 건천읍이 긴밀히 협조하여 난개발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라든가 철저히 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사실은 언성을 높이면서 해결하는 것보다 제도를 통해서 미리 잘 정비를 해 놓으시면 실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불필요한 잡음을 많이 없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업이 동해남부선이 이설될 계획이시잖아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정현주위원
근데 그거에 따라서 금척 고분군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 자체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건천읍의 입장에서는 금척 고분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고분군이 문화재가 많이 없는 다른 시·군에 있었으면 벌써 자체 개발이 되서 굉장히 사적지로써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경주에 워낙 문화재가 많다보니까 지금 저렇게 조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 중간에 들어가 있는 도로 관계라든가 절도가 이설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종합정비계획이 문화재청이라든가 계획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확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사업이, 이렇게 커다란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건천읍이 얼마만큼 발전할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시에서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이런 자금을 끌어들이는 일이라든지 또 시의 적극적인 협조, 또 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가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시고 추진 방향을 미리 잘 계획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앞두고 좀 읍장님의 적극적인 대처와 계획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고 엄순섭 위원님 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안녕하십니까?
이동은위원
읍장님의 열렬한 환영 색달랐고 더 감사드립니다. 읍장님, 건천에 우리 홈페이지가 있죠?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우리 서무 담당자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관리하고 계시죠?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로 말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아마 읍장님 인사말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역 특산물 자랑이라든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라든가 건천읍의 자랑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유명한 유적이라든가 경로당 현황이라든가 이런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걸 할 수 있지 싶은데 지금 유명무실 하니까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계획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읍장님 혹시 민원 이렇게 접수일지 있습니까? 민원.... 민원대장.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있으면 추후에 따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읍장님 건천읍 청사에 공사. 바닥, 천장, 창호 공사하신 적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작년에.
이동은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내부 인테리어 한번 했고.
이동은위원
올해 예산에 안계시니까 읍장님 모르시겠네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부읍장님도 안 계십니까? 올해 안 하셨습니까? 청소, 내부 인테리어, 창호공사, 천정공사, 바닥공사.
담당
총무담당
박순규 올해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올해 하셨죠? 그게 총 얼마입니까? 뒤에서 마이크하지 말고 대답해 주십시오. 얼마 들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순규 그거는 담당 부읍장님이 안 계셔서, 인사이동 때문에. 서류를 봐야 압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계약담당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순규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뒤에서 묻겠습니다. 오시면 묻고. 읍장님, 본청에서 복지예산이라든가 재배정된 예산이 있죠?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그것을 지금 어디에 정확하게 쓰시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올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
이동은위원
예.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산이 3,300만원 되어있고 집행은 현재 125만원 정도.
이동은위원
집행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읍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20만원의 상당의 물품을 사서 주죠?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읍장님, 이걸 어떻게 사서 주고 하는지 그것도 따로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읍장님, 우리 건천읍에는 법인카드가 몇 개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법인카드 한개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개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읍장님, 금방 장동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주민자체센터에 강사분이 계시죠?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읍장님 이걸 잘 모르시지 싶은데 이게 원래 읍면당 2,0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맞죠?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근데 건천읍은 이번 추경 때 300만원을 더 신청하셨어요. 추경 때... 그래서 2,3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왜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올라오면...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올라오면 따로 적어놓으셨다가 해 주시고. 읍장님, 아까 장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입니다. 체육행사나 각종 행사 참석자한테 실비보상을 합니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실비보상을 하는데 체육행사 말고 각종 행사에 건천읍에서 당초에는 실비보상을 1,100만원 잡았습니다. 1,100만원 잡았다가 이번 추경 때 900만원 감소를 시켰거든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900만원 감소를 시켰습니다. 왜 그만큼 감소가 됐죠? 그럼 이것도.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전반적으로 10% 자체를 전부 다 예산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11,00만원에서 200만원이니까 900만원 너무 많이 감소가 되니까 그것도 읍장님 좀 있다가 해 주시고. 부읍장님 그냥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사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죠? 창호공사, 천장공사, 바닥공사.
담당
총무담당
박순규 올 상반기에.
이동은위원
하셨죠?
담당
총무담당
박순규 예.
이동은위원
총 얼마 들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순규 자료를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걸 한건으로 발주하셨습니까, 나눠서 발주하셨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순규 저는 7월에 여기 왔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금방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동은위원
읍장님 적어 놓으셨던 것을 추후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리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문제의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읍장님은 장시간은 아니지만 위원들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요구를 하는데 꼭 나쁘게 지적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엄순섭위원
문제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
36쪽에 직원 현황에 행정7급 이종완 직원 임명이 현직급 임명일이 1996년도인데 아직도 그대로 있네요. 그렇죠?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엄순섭위원
이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부서 발령일도 2010년도 1월이네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내년도쯤 되면 그분이 퇴직연령이 다 됐고, 실제로 업무를 좀 자기가 진급을 위해서라든가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7월 1일부로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만.
엄순섭위원
이분이 고향이 여기 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요? 그건 됐고... 112쪽 건축신고 현황에.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엄순섭위원
착공일은 2012년도 4월, 5월 이런데 준공 안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많이.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착공은 이미 됐지만 공사 자체가 사전에 공기를 많이 좀... 돈이 없어서 좀 지연된 경우라든가 이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 일괄적으로 전체 다 조사를 해서 별도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큰 공장도 아니고 주택이고 창고고 이런데... 좀 그렇네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원래 착공을 해야 되고 1년 내에 안하게 되면 취소를 시켜야 되고 1년간 또 유예해 줄 수 있는, 2년간에 최종적으로... 안되면 취소를 시켜도 되니까요.
엄순섭위원
읍장님 그건 내용이 틀립니다. 그거는 이제 신고를 하고 착공을 1년 내로 해야 되고 한번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 준공은 기한이 없거든요.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면, 착공을 안했으면 모르겠는데 착공을 해 놓고 건물 뼈대만 해 놓고 그냥 놔두면 계속 가야되는 것은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건설담당이 어디 갔는데 건설담당이 가시면 안 되고 시설직이 가야 건설담당이 전체를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엄순섭위원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에 121쪽입니다. 봤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엄순섭위원
두 건은 고발하고 한건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하고, 고발조치 및 양성화인데 고발된 조치 내용은 지금 아직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매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경제적인 손실을 주면 거기에 대한 손실 때문에라도 실행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이행강제금이 생겼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계속 해 마다 매기고 있는, 이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안하게 되면 건축과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이행강제금을 매겨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하고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그렇게 합니다.
엄순섭위원
건축과와 업무 연차는 해야 되죠?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엄순섭위원
이행강제금도 2013년도 9월에 했는데 지금도 할 때가 됐고.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엄순섭위원
그리고 고발조치도 이게 고발만 해서 그냥 있는지 어떤지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건축과에서 하는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가 건천이기 때문에.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엄순섭위원
읍에서도 같이 해야 됩니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렇게 계속 놔두면 안됩니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엄순섭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건축과와 업무 연차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고발했으면 고발 뒤에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이행강제금을 물었으면 이행강제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다시 부과를 했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읍장님, 이장 협의회 명단 받았습니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김항대위원
여기 연세가 많은 분이 계시는데 왜 그렇죠?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지금 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이장님 하라고 해도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세 많은 분들은 젊으신 분 못지않게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역형편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런 이·통장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읍면동에 가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예외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65세 이하.
김항대위원
가급적이면 그걸 지켜서 뒤에 어떤 다른 사소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연번 9번입니다. 페이지 59쪽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 현황인데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 치가 있는데 여기 자체설계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보면 해 마다 건수 자체가 재배정 내려오는 것까지 하면 주민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 둘이서 처리를 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과중되고 해서 지금 저조합니다마는 50%이상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건설담당에도 시설 6급 두 분, 8급·9급 네 사람이 건설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지금 주민숙원사업 계통에 하고 있는게 우리 토목직 두 명 그 다음에 계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물론 각종 사업설계를 보면 난이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직원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용역을 줄 수도 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는 자체설계비율이 좀 많이 낮거든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손경익위원
자체비율을 높여서 예산절감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숙원사업에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업명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읍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읍장님 안 계셔서 못 여쭤 봤습니다. 일단 읍장님이 시장님과 하신 직무성과계약에 보면 재난방지시설설치로 안전한 주민생활보장과 주민신뢰제고 이렇게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천읍 청사 있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읍장님, 청사안전관리 책임자가 읍장님입니까, 부읍장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부읍장입니다.
이동은위원
부읍장입니까? 그러니까 안계시니 못 여쭤 봤습니다. 부읍장님이 안전관리 책임자인데 보통 보면 이게 안전훈련 그러니까 화재훈련도 포함됩니다. 1년에 한두 차례 계획을 잡아서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 강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부읍장님 실시한 적, 7월에 오셨지만 전의 건 아실거 아닙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순규 민방위의 날 훈련시에...
이동은위원
그것과는 다르죠. 그러면 계획서는 있습니까? 어떤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건 있습니까? 매뉴얼은?
담당
총무담당
박순규 안전교육은.
이동은위원
그건 매뉴얼... 자체 매뉴얼이 있어야죠. 쉽게 얘기하면 났다면 부읍장님 뭐 하시고, 읍장님은 뭐 하시고 각자의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나야 여기 갑자기 불이 나고 본 위원들도 어떻게 대피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신문에 경주시에서 안전 대대적으로 행사유치 했다고 신문에 난리인데 그래서.
담당
총무담당
박순규 예.
이동은위원
부읍장님,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없는 이유하고 그거를 앞으로 계획서하고 서면으로 위원장님 제가 서면으로 제출 받아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읍장님, 지금 감사기간이라 당장 자료를 가져오기 어려우면 감사 끝나고 난 후에도 자료를 이동은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질문보다도 추가자료를 요청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건천운동장 사용현황을 질문을 드렸거든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정현주위원
그랬더니 근무일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다 무료로 운영하는게 아니잖아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정현주위원
여기 이용료도 내고 하셨을 텐데 그런 자료도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가능할까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가능하시죠?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료 부탁드리고요.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양수기 관리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107쪽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구입연도가 82년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구입한 것이 95년도입니다. 95년도산 양수기만 하더라도 지금 시간적으로 20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80년도에 나온 양수기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디젤을 원료로 해서 쓰는 양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운반 자체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부피와 무게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로 하신 주민들, 농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시기도 어려울 뿐더러 현재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80년산 같은 경우에는 부속품 자체가 거의 다 품절이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고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심지어 관리상태가, 조금은 모자랍니다마는 시간적으로 30년씩 되다 보니까 양수기 자체가 부식이 되어 있고 그래요. 안에. 그런데도 여기 관리 상태는 양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용을 해서 양수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양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봐서는 이 시한이 오래된 양수기들은 교체를 해서 요즘 시대에 맞는 편리한 양수기를 보유를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감사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행정복합타운 이번에 용역비 확보 했죠?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가 지난 2012년도에 시장님이 건천읍을 방문했을 때 건의해서 지금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잖아요. 2년 2∼3개월 정도 되는데... 부지선정을 못해서 지금까지 아무 사업 시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의 주과제가 뭡니까? 부지선정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부지선정과 여러 가지 타당성...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도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장소부분, 금액부분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읍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여기 시의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주민들 말씀 다 듣고는 실천 못하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천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읍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방문 관계로 감사자료에 있는 감사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읍장님이 내용 이상으로 정말 건천읍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파악하시고 읍행정을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위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질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천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