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을 조례에 일부 반영하고 용어 등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은 영천시 화룡동 산14-5번지 외 42필지에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책특수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설립부지 매입의 건과 영천시 문외동 126-6번지 외 12필지에 도심화가 진행되고 있는 문?내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활용되고 있는 시유지를 민간에게 공급하여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문외동 126-6번지 면적 482.6제곱미터 당해 필지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정비 및 교통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으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영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춘우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9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명시됨에 따라 효용성이 없어진 영천시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영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신고포상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되고, 조례의 과태료 부분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와 중복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조례안은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내용을 살펴보면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범위, 개장일, 위탁운영, 사용료?이용료,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찬주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59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8천 190억 2천 879만 7천 541원으로 총 예산현액, 8천 189억 4천 292만 5천 820원 대비, 99%가 징수 되었으며, 총 세출결산액은 6천 692억 3천 143만 9천 69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가 집행 되었고, 1천 497억 9천 735만 7천 849원이 각 회계별로 이월 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76억 3천 955만 8천 849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지출 결정액 2억 1천 87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1천 873만 5천 74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4만 4천 2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재정운용사항 전반에 최선을 다하여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현액에 비해 집행 잔액 및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 등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운용에 있어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과 아울러 결산 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정?보완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열심히 토론하고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1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괄 규모부터 말씀드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336억 4천 13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5억 7천 69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700억 4천 133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56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0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0억 4천 13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7천 69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375억 7천 69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4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의 규모는 132억 8천 39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천 663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편성된 예산중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마무리 사업과 시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시책개발추진 용역비 등 10건에 10억 2천 128만 8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에서 각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깊은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