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심사하게 되는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3회계연도 예산집행 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기관의 예산운용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보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홍보실 소관 - 감사실 소관 - 정책추진단 소관 - 기획경제국 소관 - 안전행정국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2.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경제국장 한관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부서인 양영광 홍보실장입니다. 김한웅 감사실장입니다. 목진선 정책추진단장입니다. 기획경제국의 이응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의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문현중 회계과장입니다. 정월애 세정과장입니다.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기획경제국의 간부 공부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재학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바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총무과장입니다. 손태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광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해홍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끝으로 김명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학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관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1조 908억 3천만원 대비 수납액은 1조 1천 267억 4천만원으로 수납률은 103.3퍼센트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조 908억 3천만원 대비 지출액은 8천 714억 3천만원으로 집행률은 79.9퍼센트이며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이월액은 2천 553억 1천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167억 6천만원, 사고이월 59억 4천만원, 계속비 이월 559억 1천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9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천 726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8천 855억원 대비 수납액은 8천 995억 4천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천 855억원 대비 지출액은 7천 650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06억 8천만원, 집행잔액은 498억 2천만원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8천 995억 4천만원이고, 세출 지출액 7천 650억원으로 이월액 잉여금은 1천 345억 4천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167억 6천만원, 사고이월 56억원, 계속비 이월 483억 1천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7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은 598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2천 53억 3천만원 대비 수납액은 2천 272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천 53억 3천만원 대비 지출액은 1천 64억 3천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9억 4천만원, 집행잔액은 909억 6천만원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2천 272억원이고, 세출 지출액 1천 64억 3천만원으로 이월액은 1천 207억 7천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사고이월 3억 4천만원, 계속비 이월 7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2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천 128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하단의 재무회계 결산으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내역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7조 8천 131억 2천만원, 총부채는 1천 424억 3천만원으로 순자산은 7조 6천 706억 9천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재정운영순원가 4천 723억 4천만원, 일반수익 4천 689억 7천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33억 7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결정액은 20억 8천만원이고, 지출액은 20억 7천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는 부가가치세 추징금 등 6건에 20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뉴타운지구 해제로 인한 급수공사비 1건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 채권, 채무 현재액 현황입니다. 먼저 기금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5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789억 6천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140억 5천만원, 사용액은 160억 7천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69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채권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1억 7천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8억 8천만원, 소멸액 3억 6천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6억 9천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천 140억 2천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200억원, 소멸액 191억 2천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천 149억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및「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범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강범석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 순서는 제출사유, 관계법규, 2013회계연도 결산,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6쪽, 2013회계연도 결산총괄 부분도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17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1조 908억 3천 300만원 대비 세입 예산액은 1조 1천 267억 4천 300만원, 세출 예산액은 8천 714억 3천 300만원, 세입․세출 결산차액인 차인잔액은 2천 553억 1천만원으로, 차인잔액의 다음연도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167억 6천 300만원, 사고이월 59억 4천 300만원, 계속비이월 559억 1천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8천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천 726억 6천 100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1천 108억 9천 100만원, 2012년도 1천 472억 1천 400만원, 2013년도 1천 726억 610만원으로 최근 몇 년 사이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당초 세입추계 산정 시 과소하게 책정한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세입추계 및 순세계잉여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결산 부문의 경우에는 세입예산 현액 1조 908억 3천 300만원, 징수결정액 1조 2천 83억 5천 900만원, 수납액 1조 2천 267억 4천 300만원, 미수납액 816억 1천 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3.3퍼센트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2퍼센트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결손처분 97억 8천 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18억 3천 300만원으로, 결손처분의 경우 전년도 결손처분액인 118억 6천 700만원보다 20억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안양시 시세 감면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결손처분 전에 행방조사 및 재산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부당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체납발생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는 한편, 고질적이고 의도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함으로써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결산 부문의 경우에는 세출예산 현액 1조 908억 3천 300만원, 지출액 8천 714억 3천 300만원, 이월액 786억 1천 900만원, 집행잔액 1천 407억 8천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2.9퍼센트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도 2011년도 917억원, 2012년도 1천 61억원, 2013년도 1천 407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와 사업계획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바,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임위원회별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발생내역, 예산전용내역, 계속비 집행내역, 예비비 집행내역, 명시이월내역, 사고이월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으로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11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전액 불용되었으며, 2013년도에도 17억 5천만원이 전액 불용 결산되었는바, 수년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이 기금사업의 존립 여부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호계공영주차장 건립 등 52개 사업에 167억 6천 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활용사업 등 15개 사업에 56억 4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 등 23개 사업에 483억 1천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공사, 육교정비공사사업 등과 같이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 이해당사자 보상협의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향후 유사한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전 주민,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소통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 진단을 통하여 사고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영유아보육료 차입금 지방채 인수자금 이자상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 관련 기금계좌압류 채권액 지급,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호우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삼성산 태풍피해 손해배상금 지급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었다고 생각되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 관련 기금계좌압류 채권액 지급의 경우 매입 취소와 재매입 결정의 과정에서 변상금이 부과된 것은 매각 부처와의 협의와 대응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금의 결산으로 통합관리기금과 일반기금 모두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초과 지출된 보훈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의 안정성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2013년도 말 채무액은 1천 149억 100만원으로 안양6동 소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전년도 말 대비 8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지방채 상환기금의 충실한 조성 및 지방채 적기 상환 등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충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획경제 한관수 국장님, 안전행정 정재학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목진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47페이지입니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 연구용역비 집행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 연구용역비로 2013년에 1억 26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천 893만원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 연구용역 개요, 추진경위, 용역결과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 서면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문현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34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추징액 납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회계과에서 예비비 7억 6천 149만원을 부가가치세 추징액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7억 6천 149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 경위와 예비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도 예산집행지침 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경제국 한관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문현중 과장님에게, 페이지는 13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을 보면 국유재산 시설물 설치 시설비 관련하여 국유재산 시설물 설치 시설비 1천 5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시설물 설치 시설비 예산 1천 500만원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었는지 당초 계획서 및 불용사유 서면 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807페이지입니다.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15억 7천 9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질의 요지는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사업개요, 그간의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집행예산의 세부 사용내역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기획경제 한관수 국장님, 안전행정 정재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응용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46쪽, 1010쪽,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2013년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한 이자 수입은 24억 7천 766만원이고, 2013년도 말 우리 시 채무총액은 1천 149억입니다. 최근 은행 예금금리는 내려가고 대출금리는 오르는 상황입니다. 질의 요지는 통합관리기금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치금액, 이자수입액, 연평균 수입 이자율 등과 최근 3년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연간 지급이자액, 지급이자율 등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06페이지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 관련에 대해서,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2013년도에 29억 7천 6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질의 요지는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주민센터 부지는 얼마에 매각하였으며, 신규 부지는 얼마에 매입하였는지 각각의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 추진상황과 향후 건축공사 추진일정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65페이지, 목진선 정책추진단장님. 시민참여위원회라고 회의참석수당이 1천 80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위원회의 개최일시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위원회의 주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내역서 160페이지, 도매시장 내의 석면교체공사 이것 많이 다루어진 것 같은데 1천 75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1천 821만 6천원이 집행되었는데 도매시장에서 석면으로 시공된 것이 현재는 없는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요. 예산 수립하는 데 항상 요새 회의 때 하는 얘기가 가능한 한 정확한 예산이 필요한데, 집행잔액이 좀 발생되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좀 신중히 했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158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해서 각 동마다 지역회의도 구성을 하고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내역을 보면 전산개발비 2천만원 예산 잡은 것이 이제 변경 사용되어서 재정기반구축 연구용역비로 지출이 되었고, 재정기반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역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9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서 또 900만원 정도가 다시 또 잔액이 남게 되었는데, 이렇게 변경 사용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애초에 그 전산개발비로 2천만원 예상했을 때, 이 전산개발비의 어떤 용도의 전산개발인지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좀 예산항목별로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3년도, 2014년도 항목별로 예산안과 2014년도는 결산, 이 결산서에 나와 있지만 따로 해서 주시고, 2014년도는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예산별로 해서 추진현황하고요, 2015년도는 추진일정에 대해서, 3개년도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렸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분야를 보면 저희가 본예산 대비 추경 때 세입 추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진행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결산의 것 평균 10퍼센트 차이가 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계획적인 세입 추계가 돼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게 정확한 세입 추계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아니면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마련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면 추경 하면서 계속 사업들이 쪼개져서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확한 계획하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유하고 어떤 대안이랄지 이런 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9쪽에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고 또 10쪽과 연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불용액이 2013년 경우 전체적으로 12.9퍼센트고 일반회계는 5.6, 특별회계가 44.3퍼센트나 되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전체 집행잔액은 1천 40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5.6퍼센트인 498억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44.3퍼센트인 90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된 요인을 위원님들께서도, 김선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지하도 건설 계속비로 이월되는 사업이 약 211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포함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비해서 약 5.6퍼센트가 올라가는데 그것을 빼다 보면 실질적으로 4.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시에 비해서 높은 비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0쪽에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도시교통사업 불용액이 예산액이 67.4퍼센트인 189억원이 예비비로 이렇게 대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전에는 권역별로 만안 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주차장을 많이 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7, 8년 전부터 도시재생사업 이런 게 지역별로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연계해서 그 사업을 몇 년 동안 않다 보니까 예비비로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가 375억인데 거기 중에서 예비비 262억, 감가상각비 81억 그것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공기업회계 준칙상 내구연수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적립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지만 고도정수처리시설 이런 것을 이제 사업을,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가운데 하는데 아마 400억 정도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면 예비비가 자동적으로 확 주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수도 특별회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처리시설이, 하수도처리시설 내구연한이 25년 내지 30년 보는데 이렇게 감각상각비나 예비비로 적립했다가 그때 이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공기업회계 준칙상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선 단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겠는데요. 이 국철지하화사업에 보면 물론 실행이 될 때 재원이겠지만 재원조달 분담금액을 보면 총 13조 중에서 우리 안양시가 분담하는 것이 185억원이나 다른 구나 시에 비해서 좀 액수가 가장 적다고 나와 있는데 용역을 발주한 금액을 보면 저희 안양시가 24.1퍼센트로 가장 높아요.

아, 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했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비는 철도 길이에 따라서 아마 배분이 된 것 같고요. 저희 구간이 7.32킬로미터 구역으로 해서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이 된 것이고요. 용역비도 역시 노선구간에 따라서 분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비는 적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폭이, 구간은 길이는 길어서 용역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폭이 넓습니다. 저희보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폭에 따라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해도 되죠?

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감사실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감사실에서 아무도 안 나오셔 가지고요. 감사실장님 좀 오셔서 제 질의에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필여 위원님, 정책추진단에서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선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중 회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현중입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결산서 834쪽 관련하여 공공운영비로 부가가치세 추징금 7억 6천여만원의 납부경위와 예산편성기준 합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시 호계체육관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공사비와 관련하여 그 체육관의 3층 전체를 과세대상인 기타운동시설업으로 하여서 2011년 3월 부가가치세 27억 260여만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을 받았는데 2013년도 중부지방국세청의 동안양세무서 감사에서 호계체육관의 1층 볼링장만 기타운동시설업으로 과세를 인정하고 2, 3층은 고정된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면세대상인 경기장운영업으로 인정하여서 2, 3층에 대하여 7억 6천여만원을 추징해서 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일단 추징금을 납부하고 환급금 추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서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여서 2014년 2월 28일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계상하고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비 시설액 1천 5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당초계획이나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시설비의 당초계획은 국유재산 관리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안내판을 제작한다든지 또는 국유지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복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유지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가 지자체에서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어서 2013년 6월 말로 국유재산 전체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고, 이에 대한 시설비 1천 500만원도 전액 불용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시청사 입주단체에 대한 2012년도에 190회 임시회의 시와 비교하여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임대계약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단체는 각 실과별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함에 따라 입주단체명, 면적, 사용허가서 유무라든지 사용료 부과 및 납부현황이 당장 이렇게 뽑혀지지 않는 관계로 이것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하여서 별도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끝나고 추가로 하시지.

임상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총괄과장님, 권광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문제로 생각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안양시에도 지금 안전체험관 및 공원 구축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계획 및 위치가 어디인지하고요,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고, 이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하고 소방서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하는 사항이죠?

그것은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안전체험관을 우리 안양시에 유치를 하도록 기이 올해 건의를 했고요. 도에서도 전반적인 경기도 차원에서 계획서를 꾸며서 소방방재본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행정부 소속 아닌가요?

소방재난본부 소속입니다.

소방재난본부요?

네.

그러면 지금 계획서를 올려서 다시 계획, 받은 것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건의서는 올렸고요.

건의서만요?

네. 건의서는 올렸고 지금 도에서도 지금 예산 때문에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당장 계획은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빨리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시도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비․도비,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도비를 받아서?

사실상 안전체험관은 소방서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주업무이기 때문에 가령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시 재정을 투입하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시비는 들이지 않고 전액 아마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우리 시에 유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정부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런 방법도 되겠습니다.

그럼 다각도로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안양시에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나중에 추진되는 상황 있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명복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내 석면현황과 석면공사내역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도매시장 석면은 총면적이 2만 한 71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석면공사를 철거를 약 한 870제곱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은 약 5천 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철거된 면적이 한 1만 9천 84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석면이해도조사에서 지난해 6월에 조사를 했었는데 높게 나타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석면이해도에 따라서 조금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응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의 최근 3년간의 이자수익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 이런 것에 대한 비교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의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총 763억이 되겠습니다. 이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운용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주로 지역개발 기반시설의 조성이라든가 공기업 또는 특별회계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최근 3년간의 총 이자수익은 77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매년 145억원씩 해서 총 580억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3년 동안의 이자는 총 6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 예치를 해서 발생된 이자는 3년간 총 1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년간의 지방채 발행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채로써 총 300억씩 600억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을 했고, 이는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발행을 했는데 연이자는 3.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15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의 2013년도 예산결산내역, 2014년도 현황 그다음에 2015년도의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중에서 현재 금년 2014년도에는 저희가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다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내년도 2015년도에는 서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 작년과 동일하게 그런 일정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같이 연계선상에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서 83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일단 서면자료 제출을 해 드렸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시 위원회하고 동 위원회 2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예산제의 운영절차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동 지역회의에서 제안사업을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접수가 끝나면 동 지역회의에서 주민제안사업, 동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동시에 시에 아니면 구에 해당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이 사업들이, 제안된 사업들이 시 위원회로 제출이 되게 됩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로요. 그럼 시 위원회에서 각 사업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리고 타당, 나름대로 회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또 시 공무원들, 시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의 분과들이 같이 회의를 합니다. 이것을 협의회라고 그러는데 같이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채택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268건 해서 53억 5천만원이 접수되어서 103건 44억원이 책정이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제안사업은 현재 저희가 접수를 해서 했는데 내년도 제안사업은 235건에 138억 정도가 접수가 돼서 현재 동 위원회에서 시 위원회로 제출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 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 시 위원회 그다음에 시 공무원들과 하는 협의회를 통해서 최종사업을 결정할 그럴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현재 저희 시의 방침은 이 주민참여예산이 참 각 동별로 사업을 나눠주게 되면 나눠 먹기식이 돼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각 동을 무시하고 전체 사업을 필요성이나 타당성만 검토해서 하다 보면 또 어떤 동은 전혀 없어지게 되고 어떤 동은 또 몰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각 동별로 1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배려를 우선적으로 하자,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를 놓고 필요한 사업, 더 시급한 사업을 하자, 이런 정도까지는 현재 토의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이번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해 나갈 그럴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구축비를 당초에서 변경을 해서 연구용역비로 사용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구축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당시에는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를 좀 열심히 하자, 그리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받아들이자, 그리고 스마트폰 앱이나 이런 어떤 것들과 연결된 그런 종합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후에 사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메뉴를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시의 메뉴를 신설하고 그랬는데 또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이중낭비다라는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부득이 올 봄에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취소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4월, 올해 아니고 작년이죠. 작년에 한 4월쯤에 취소가 된 다음에 우리 시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우리 시의 도대체 재정이 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좀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게 작년에 결정이 돼서 작년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데, 가진 예산은 없으니까 예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 사업비를 용역비로 재정기반구축 연구용역비라는 형태로 변경을 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런 용역을 하려면 사전에 사실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좋았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서 했다는 게, 필요성은 있지만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게 좀 지양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입이 본예산 대비 결산액과 한 1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고 그다음에 세입추계가 어려운데 사유가 도대체 뭐냐, 또 대안이 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세입추계가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본예산 편성된 세입과 결산 시에 세입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나 조직에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본예산 편성은 대개 한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8월부터 시작이 돼서 10월 중에는 세입추계를 하는데 이때 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들어오는 세입은 추계를 정부지침이나 물가상승률, 경제 어떤 성장률 이것을 고려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차이가 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국․도비보조금의 문제인데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당시에는 국가도 역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로 넘기는데 국회에서 12월 말에 예산이 확정이 돼야 우리한테 국비보조금을 또 내지, 정확한 금액을 통보를 해 주고. 또 도의회에서 12월에 결정이 돼야 우리한테 보내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10월 이때는, 그러니까 국가나 도가 자기들이 가내시금 이렇게 해서 보내줍니다. 해당 부처나 도에서. 가내시금 얼마. 그래서 많이 보내주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보내주는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조금만 보내줍니다. 이 금액을. 가내시 1천원 해 주고 나서 나중에 100원 해 주게 되면 지자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통보를 해 놓고 나중에 12월에 예산이 국가나 도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연도 초에, 다음연도 초에 이 국․도비보조금을 보내주니까 이 국․도비보조금의 내시액하고 가내시액하고 실제 내려오는 금액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차이가. 아까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이유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특별교부세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홍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원래 가내시도 없는 것이고 아예 없는 상태에서 받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시의 노력이라든가 국회의원, 도의원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정확한 추계를 하면 시의 재정운영도 좋아지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래도 어렵지만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더 좀 정확하게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변경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용역비요? 홈페이지 구축비.

네. 그것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그 항목이 생기면서 용도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전액 다 옮겨 가지, 50만원을 남겨놨잖아요.

전체를 다 옮겨 왔는데 입찰을 해서 잔액으로 50만원이 남은 거죠.

그런데 그것도 9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안 썼잖아요. 아, 홈페이지 입찰?

아니죠, 용역비.

그러니까 용역비로 1천 950만원을 보냈는데,

썼죠.

그것도 전액 다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홈페이지 구축비 2천만원을 그럼 다 변경을 하지, 거기 50만원을 남겨놓은 채로 나머지 금액만 용역으로 변경하고 거기서도 50퍼센트만 또 쓰게 된 금액이니까.

홍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를 사실 다 넘기는 게 바람직했네요. 그런데 우리 당시에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 팀장님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 50 정도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다는데 사실 홍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전체를 다 변경하는 게 더 적당했습니다.

그 항목을 변경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맞지만 이 결산심사할 때 그러면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2천을 다 변경을 하든지,

그렇죠.

그런데 사실 50 남겨놓고 1천 950도 거기서 또 반밖에는 지출하지 않은 거잖아요. 용역비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계획한 게 틀어져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렇게 자꾸 미스가 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네, 맞습니다. 홍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지금 같이 내역 보내주셔 가지고 봤는데 지금 확정은 안 된 거죠? 주민참여예산 각 동별로 지금 취합된 내용에,

그렇죠.

접수현황하고 검토해서 나온 내역을 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죠.

올해 총 100여건 중에 44억이 있었고 내년 건 받은 것은 거의 한 61억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시 위원회도 만들었지만 연구회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연구회를 둔 이유가 저희가 매년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어떤 평가를 하고 그것을 다시 또 환류를 해서 그것을 계속 조례를, 기본적인 조례를 바탕으로 맞춰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이게 나눠주기가 돼서도 안 되고 또 사업 중심으로 가다 보면 동별 편차가 커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연구회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사실 연구회가 지금 회의는 열려요?

연구회가 활동은 해요.

그러니까 연구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오고 그게 다시 또 환류가 되고 그 시스템으로 좀 원만하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7대 들어와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잘 자리를 잡으려면 그 환류시스템이 잘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이 검토, 지금 146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검토할 때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것, 내역 주신 것 중에 워크숍이 한 번 열렸네요? 이것 계획이 또 있으신 거죠? 12월에.

예.

원래 연 2회 개최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끝나고 나서 평가, 그러니까 결산하는 의미의 워크숍을 한 번 더 합니다.

연말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입니다. 아침에는 질의를 안 드렸다가 갑자기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오늘 보도된 자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서 좀 어떤 내용인지 여쭤 보려고 오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 아직 못 보셨겠죠?

봤습니다.

아, 보셨나요? 이 다른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잠깐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자 보도인데요,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모 부서 직원들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내부고발에 따라서 감사한 결과 전임 시장 시절인 2년 6개월간 억대 예산을 변칙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단정을 했네요? 그래서 내부정리가 끝나는 대로 당시 담당자와 결재라인에 있던 간부들을 경기도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그리고 또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직원들을 불러서 회계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된 내용이 일부는 맞는데 아직까지 이게 결재과정을 거치거나 끝난 사안이 아니고 일단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공식적인 자리 말고 별도의 자리에서, 지금 아직까지 끝난, 완결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 내부고발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결국 어떤 증거자료라든지 뭔가 있으니까 고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고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한웅 감사담당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첫 번째,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성우 위원님이 안 계셔서.

네.

설명할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 2009년서부터 2013년까지 세부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비산체육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새로 설명드리는 위원님들한테는 한 번도 드린 설명이 없는데요. 대략 서면내역을 보시면, 설명서를 보시면 비산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은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2008년서부터 2016년까지 9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09년서부터 ’10년까지 2년에 걸쳐서 보상비를 310억을 지출했고, 저희가 ’12년에 기반공사를 한 5억원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운동장을, 비산체육공원 조성부지를 보면 지금 성토를 해서 지금 주차장과 일부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조성을 해 놓은 사업이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사비를 2013년서부터 ’16년까지 끝내는 사업으로 해서 총 140억으로 구성해 놓고 지금 예산 확보와 발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보조금에 대한 4억 4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자료로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안양시 보조금 조례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정식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초․중․고 관내 학교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대회출전비, 훈련비, 경기용품비 등을 예산 확보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의 그 성적과 선수들의 기량을 역할을 분석해서 학교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4억 4천에 대해서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배분을 했고, 2014년도에는 예산이 좀 상당히 줄었습니다. 3억 2천만원을 가지고 배분을 했고요. 계속 저희가 관내에 53개교에 75개 팀 한 87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은 안 됩니다마는 재료비라든지 간단한 전지훈련비 필요한 소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좀 넉넉히 해서 선수들이 좀, 엘리트 선수들이 좋은 선수가 육성되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시 형편상 형편되는 대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사업설명과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석수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내용은 GB해제 관련 용역입니다. 저희가 만안 석수동에 9만 9천 899제곱미터 현재는 7만 7천, 석수체육공원은 7만 7천 700제곱미터인데 그것을 확대해서 9만 9천 800제곱미터를 해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8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월했고 3천만원은 선급금 지급한 상태입니다. 지금 해제용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 발주는 2013년 4월 3일에 착수를 했는데 9월 13일 날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중지를 한 사유는 저희가 금년 도시계획입안신청이라든지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청취,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중앙위원회 심의까지 이런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득이 중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절차가 끝나면 순조롭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FC경영사무국 프로필을 했는데 팀장급 이상만 자료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단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정식으로 고용 계약한 팀장 2명입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비산체육공원 조성 시설계획에 대해서 저는 좀 참고적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계획에 축구장 2면하고, 풋살장 하고, 족구장 이렇게 농구장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주변 일대이기 때문에 같이 물어보는데요. 비봉산 주변 아시죠? 거기 안쪽에 산! 모르시나요?

시설공단 올라가서 보시면 좌측에 있는 산?

비산체육공원에서 이쪽에,

좌측에 있는 산 말씀?

그렇죠. 좌측에 있는 산 있죠?

네.

거기를 조금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주변을 보면 배드민턴장이죠. 그린벨트에다가 배드민턴장이, 약수터 하나 밑에 있고 능선에 있고 또 중간에 있고 저 또 안에 꼭대기 또 있죠. 그렇게 있는데 배드민턴장을 그쪽으로 어떻게 좀 설치해 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입구 쪽으로.

운동장 안에는 배드민턴장을 구상했다가 뺐습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이 실내경기라서 지금 약간 그 지역이 평평하고 바람을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어디 가나 보면 배드민턴 시작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칸막이 설치하고 다 이렇게 바람막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일단,

그러면 그 주변에 체육관시설 계획은 있나요? 그러면. 혹시 아시는데도,

체육관도 없습니다.

체육관도 없지요.

네.

아니, 그 약수터 밑에 쪽에 부지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들도 하긴 하는데 그게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

저희 체육과에서는 좌측으로 산,

밑에 쪽으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전혀 저희 녹지공간에는 시설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검토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참 민감한 얘기라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 비봉산 주변이 들여다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등산하고 아침에 산책하고 하는 길이거든요. 보면. 그런데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바람에 날아가니까 막 포장 치고, 그린벨트 훼손하고 심지어는 능선까지, 막 이렇게 능선 훼손하고 그래 가지고선 참, 밑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몇 사람들 특정인들이 저도 선거할 때 많이 가보고 표 때문에 가보기도 했지만 그분들이 사실 점용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체육관 시설을 향후라도 계획을 해서 거기 그린벨트 지역을 좀 시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향후라도 혹시 시설계획에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위원님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체육시설 또는 저희가 허용되지 않는 시설에서 대개 안양 같은 데는 그린벨트라든지 개인소유 땅이거든요. 그린벨트 내에 개인 땅. 이런 시설을 처음부터 조금씩 이렇게 배드민턴을 시작해서 안착을 해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조성된 지역이라서 이 산, 이런 공간들은 저희 담당 관련부서에서 사실 이것을 좀 단속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더, 시민들이 너무 정말, 너무 좋아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산 투자하거나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다가 조성할 수 없는 입장임을 위원님도 저희 입장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시설 주변에다가 시에서 또 보면 막 가로등을 달아주고 있고 거기 막, 이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래선 안 되는데 너무 저녁 늦게 해서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안전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된 거지 저희가 그것을 더 확대해서 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배드민턴 동호인들 들여다보면 사실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그쪽으로 이용을 유도해도 되긴 되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데 유독 이분들이 그린벨트를 다 점령을 해 가지고 자기들만의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좀더 체육관을 확대시켜서라도 유도해야 되지 않겠냐. 장기적인 어떤 풀 수 있긴 하긴 합니다만 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안양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외의 아침저녁으로 취미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대개 산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신선한 공기 속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상. 어떤 시설에 와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 대다수가 산 밑에라든지 맑은 공기 속에서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안착이 된 건데 사실 참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취미활동을 하는 분도 있지만 전문적으로도 이게, 배드민턴을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계체육관이라든지 호계공원에 또 실내테니스장 만들어 놨고 또 안양2동에 그런 실내 시설도 만들어놨고. 가급적 취미를 삼아 하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내가 운동을 해서 좀 해 보겠다고 하면 그런 시설들을 찾아가서 이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의 말씀드린다면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활용을 않는 데가 또 있어요. 지금. 그런 데는 어떤 기관에서, 관계기관에서 좀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하나하나 시켜서 한쪽으로 몰아몰아 해서 나중에 체육관 쪽으로 유도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를 주민들에게 산책할 수 있는 곳으로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산림에 관한 지역은 녹지공원과에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운영위에다가 대고 또 초선들한테 업무 의회, 전체적인 직원들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했어요. 사실은 초선들한테. 왜냐하면 이런 질의를 할 때 업무분장표가 있어야 어느 데서 뭐를 담당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서 쭉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초선들한테 업무분장표를 지금 현재 안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도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건 녹지공원과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이게 모든 게 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초선들은 지금 자체가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질의하고 좀 다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이라면 체육청소년과, 체육과라고 생각들,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어가면 공원과 산림 쪽에 있는 시설은 녹지공원과. 그 밖의 체육시설, 안양이 예산을 반영해서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는 또 체육과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초선들이 공부를 더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나 같은 경우도 많이 사실 힘들어하고 사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 민원 같은 것을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을 얘기하면 이것 구청 소관이다, 이것은 시청 소관이다, 이러니까 초선들이 굉장히 어렵고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하고는 좀 관계없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집행기관에서 답변드릴 때 서면 제출을 하시고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 계시는 위원님들 것은 좀 뒤로하고, 기다리고 있는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남은 분들 오시면 답변해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엽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선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우리 양영광 홍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날 김선화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관련부서인 기획예산과에다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가 뭐냐면 안양시 시민기자단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여기서 명칭을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시민기자단은 우리 시에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시민기자단인데 정식 명칭은. 그런데 약칭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시민기자단이라고도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서 우연치 않게 또 제출요구서식에 안양시 시민기자단 명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성명, 주소 이렇게 해서 정식 그런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서식에 맞춰서 이렇게 보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약칭 쓸 때는 시민기자단. 다른 데 혼용되어서 쓸 여지가 없고 그래서 약칭으로 할 때는 시민기자단으로 하고, 블로그 시민기자단이 정식이지만 약칭 사용할 때는 그렇게도 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