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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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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소속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경주시 기획예산담당관 김정식
철우

이철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15쪽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라면 인근 시군에 주민 체감형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자체간의 경쟁이나 중복된 사업을 방지하고 사전에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포항 중추도시생활권 선도사업하고 또 인근에 울산과 같이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하는 것입니다. 포항의 중추도시생활권은 지오투어리즘을 활용한 동해안권 친환경 통합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울산하고 관계된 것은 영남 알프스 Mountain Top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여기서 포항 중추도시생활권의 사업비가 총 26억원쯤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어떤 부분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오투어리즘을 활용한 동해안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활용한 것은 명소를 조사하고 발굴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 양남에 있는 주상절리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해안의 통합관광 브랜드 개발이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울산 영남 알프스 Mountain Top 사업에 30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 것이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산속에 마실길이라든가 코끼리 전망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조성하는데 힐링이나 레저 인구 수요가 요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복산 일대에 지대 환경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선도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4개 또는 5개 인근 업체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각 시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선도사업을 제출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은 2개 사업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 단독사업 10개는 무엇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경주시 단독사업은 재래시장 스마트앱을 구축한다든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이라든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가 교통망지출을 위한 서비스, 전산버스도입을 한다든가 장애인 출력 시 도입이라든가....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특별하게 연계하는 부분은 아니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 중에서는...

최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연번 31번, 19쪽에 보면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안이 있는데요, 2013년도...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업무보고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연번 2번부터 39번까지 3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업무 수행실적에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우리 수임 변호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사건수임 배분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절반까지 차이가 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안 고쳐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최초 위촉일이 서병길 위원님은 99년도에 했고 정연경 위원님은 12년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수행한 그것이 계속 넘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이 가지고 계시는 수임건수가 소송이 3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이 1년 이상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감사지적사항도 있으니까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전년도 세입 예산하고... 37쪽입니다. 예산기준 세입과 결산기준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의 차이가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위에 있는 최종예산기준은 예산편성 할 적 기준이고 이것은 결산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것은 차이가 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시이월사업이나, 최종결산은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사고이월에 명시이월을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그대로 이월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별도로 이월을 해서 나중에 결산할 때 포함시킨다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세입이 세입대비 저희들이 세출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세입이 13년도 기준을 보더라도 1,100만원이니까 1조 1,730억원쯤 되는데 결산기준으로 하면 1조 3,750억원까지 지금 편성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