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1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의건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전라북도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개요설명서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우종입니다. 대응구조과장 강원석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홍재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한 개요 및 세부내역, 예산이체상황,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채권현재액 현황, 채무결산, 성인지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8억540만6천원 중 96%인 46억3,094만5천원의 세입이 수납되었고, 1억7,446만1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58억2,487만7천원 중 98.7%인 1,438억8,346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정읍소방서 신축이전사업 등에 17억7,166만1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물놀이사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사업에 1억4,252만63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719만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소방본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소방본부 및 전주덕진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입니다. 세입수납액은 총 46억3,094만5천원으로 세외수입으로 5억343만3천원, 지방교부세로 20억원, 보조금으로 21억2,751만2천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7쪽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 예산현액 94.7%인 343억5,592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장기계속사업으로 정읍소방서 신축이전사업에 10억7,166만1천원, 물놀이사고안전체험교육장 설치사업에 7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물놀이사고안전체험교육장 설치사업에 1억4,252만6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대응구조과는 예산현액의 99.9%인 33억3,105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119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의 100%인 5억6,495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주덕진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30억2,815만3천원을 지출하는 등 10개 소방서가 각각 예산현액의 99%를 지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2%인 2,719만6천원으로 이중 예산집행잔액이 2,705만5천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4만1천원입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인건비인 기타직보수 등 신규임용예정자로 임용포기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1,358만9천원 발생, 무주119안전센터 공사 집행잔액 265만3천원 등 나머지 각 과목의 소액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대응구조과는 소방대상물 안전관리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만원 등 각 과목의 소액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이며, 각 소방서는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보수 미지급분 등 집행잔액이 최대 277만2천원에서 최소 1천원으로 기타 각 과목의 소액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13쪽 예산이용·전용상황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는 민방위담당부서의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의 행사실비보상금 등 7억3,109만4천원을 안전정책관으로 이체하였고, 대응구조과는 재난안전담당부서의 재난대비안전관리 사무관리비 등 1억9,285만1천원을 안전정책관으로 이체하여 총 9억2,394만5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예비비 지출, 계속비 지출상황은 없었습니다. 15쪽의 명시이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소방서 신축이전사업 10억7,166만1천원 및 물놀이사고안전체험교육장 설치사업 7억원을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현황입니다. 몰놀이사고안전체험교육장 설치사업 1억4,252만630원을 사업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결산현황은 없었습니다. 16쪽 채권현재액현황으로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가입보증금으로 2,266만1천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는 무진장·부안·남원·고창·김제소방서 청사정비지원금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9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13년 12월 말 현재 채무잔액은 41억원이 남아있습니다. 17쪽 성인지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소방인력 양성사업으로 소방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및 기본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목적으로 중앙 및 광주소방학교 등 관련기관의 전문 및 기본교육을 통한 전문소방인력 양성이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예산액은 4억4,909만1천원으로 100%인 4억4,909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성과목표는 전북의 소방공무원 교육이수자 중 여성소방공무원 교육이수비율 2013년 전체 소방공무원 1,813명 중 52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중 16%인 85명의 여성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주요세입사업설명서, 주요세출사업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의 세외수입은 물품불용매각대금 5,580만원 증액되었고, 2쪽 특별교부세는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 31억3천만원이, 국고보조금은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에 2,250만원과 119구급체계 구축지원 8,25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에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0억6,535만1천원이 증액된 1,552억4,88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45억934만2천원, 대응구조과는 3억3,72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소방서는 전주덕진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에 42억1,880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신규발령된 90명의 보수 및 신규임용예정자의 교육실비 27억9,705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신규임용예정자 피복구입 및 위탁구입비, 소방서 공공운영비 및 소방활동재료비 부족분 등 14억6,670만2천원 증액, 경상이전은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조정에 따른 2,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소방장비 확충사업, 물놀이안전체험교육장 설치사업,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 및 소방관서 소규모 환경개선 등을 위해 48억1,391만2천원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사업이 종료된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01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를 보고드리면 직원 건강검진비 부족분 8,100만원, 신규임용예정자 피복구입 및 소방장비 확충사업에 32억2,961만3천원, 신규임용예정자 위탁교육비 1억7,172만원, 서부신시가지 안전센터 설계비 5,322만5천원, 물놀이안전체험교육장 설치 7억2천만원,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7,184만원,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실비 1억5,700만원, 의무소방대 관리 등 11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017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 대응구조과는 긴급구조 훈련운영비 1,720만원, 자동제세동기 패치 구입비 5,400만원,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에 4,500만원, 119구조구급체계 구축지원에 1억6,5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에 1억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방서 예산안에 대하여 6쪽부터 7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방서 예산안은 2014년도 2월 임용한 신규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부족분, 소방활동 재료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물품비를 공통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인상분 2,500만원, 공공운영비 부족분 7,996만9천원 등 2억956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전주완산소방서는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891만원, 인건비 부족분 2억2,809만4천원 등 3억9,872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군산소방서는 공공운영비 부족분 7,246만1천원, 인건비부족분 8,344만4천원 등 2억1,251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익산소방서는 공공운영비 부족분 4,823만7천원, 인건비 부족분 1억255만2천원 등 2억2,467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정읍소방서는 공공운영비 부족분 4,994만6천원, 정읍소방서 신축이전에 따른 물품구입 3억994만6천원, 인건비 부족분 1억6,097만4천원 등 5억6,500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남원소방서는 공공운영비 부족분 3,657만4천원, 인건비 부족분 7억1,910만2천원 등 8억8,395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김제소방서는 공공운영비 부족분 3,542만9천원, 인건비 부족분 2억911만2천원 등 2억7,220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고창소방서는 공공운영비 부족분 3,857만5천원, 인건비 부족분 3,822만4천원 등 1억799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부안소방서는 공공운영비 부족분 4,698만9천원, 인건비 부족분 4억6,139만5천원 등 5억3,700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무진장소방서는 공공운영비 부족분 9,891만원, 인건비 부족분 6억3,666만5천원 등 8억716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불용물품매각대는 상반기 징수현황 및 소방차량 추가구매 계획에 따른 불용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5,9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번 소방장비 확충사업은 2014년도 특별교부세 교부일정에 따라 확보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번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은 소방방재청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 2,25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번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은 소방방재청 확정내시에 따라 119구조장비 5,300만원, 119구급장비 8,25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30쪽까지의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신규임용자 교육훈련비는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실비 및 피복비로 2억5,661만3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번 소방장비 보강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노후소방차량 및 개인안전장비 교체를 위한 3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3번 전주서부신시가지 안전센터 설계비는 전주서부신시가지 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비로 5,3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물놀이안전체험교육장 설치사업은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험교육장 설치사업으로 7억2천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5번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현장대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화학보호복 구입비로 4,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번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19구조 및 구급장비 확충을 위해 2억7,1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7번 소방서 공공운영비 부족분은 조류독감 AI 급수지원을 포함한 소방활동 증가에 따른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 부족으로 소방서 공공운영비 부족분 6억1,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번 소방활동 재료비 부족분은 화재구급 등 현장활동 시 필요한 구급약품 등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9번 정읍소방서 신축에 따른 필요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3억994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번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물품구입은 각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숙입니다. 설명서 6쪽에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과태료가 뭐예요?

과태료는 우리가 소방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소방관련법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소방훈련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또 소방교육을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고요. 또 방화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을 안 한다든지, 또 선임신고를 태만히 한다든지 이런 경우 등 관련법령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러죠? 꼭 해야 될 조치들인데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대부분이 교육도 하고 하지만 생업에 바쁘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런 다중이용업이라든지 건물을 운영하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물을 관리하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기간에 대한 그런 기일들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기일 지연해서 한다든지 또는 신고를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이런 것들 위반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더라도 이건 과태료 가지고 안 될 거 같은데, 자, 과태료가 나오면 그 과태료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처리를 하게 되죠?

저희가 과태료에 대한 부과절차가 있습니다. 부과절차에서 일단은 납부통보를 하고요. 납부통보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되면 바로 납부처리가 되는 것이고,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다시 대책을 세워서 계속해서 납부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건수는 얼마나 돼요, 그럼?

납부 안 한 건수는 연도별로 나와있는데요. 건수가 전체대상 중에 한 10% 정도에서 15%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0%에서 15%면 적은 액수는 아닐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얼마나 되죠, 그 정도가?

연도별로 구분해서 보면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 266건에 액수가 1억496만원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388건에 1억6,600만원 정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도 242건에 1억1,7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방안전을 정말 책임져야 될 기관에서 한 해에 이렇게 2012년에 388건, 2013년에 266건, 어마어마한 건수네요, 건수만 보더라도, 금액보다도. 과태료 액수보다도 건수만 가지고도 큰 건수네요. 이 건수를 줄이려고 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교육이 강화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예. 납부를 않는 그런 사례가 보면 파산을 한다든지...

뭐요?

파산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법인이 해산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그런 경우 조금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납부독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올해는 목표 건수가 얼마나? 2014년도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현재 저희가 2014년도에는 254건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 정도 지금 납부를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미납현황은 시일이 지나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금년 내 거는 금년 내에 납부하도록 노력을 하고, 연말에 가서 또 조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우선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발생건수에도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3쪽 보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덕진소방서 130억, 전주완산소방서 123억, 군산소방서 141억, 익산소방서 135억, 정읍 87억, 이렇게 각 지방으로 돈이 나갔는데요. 이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책정합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제일 기준이 인원, 정원 비례로 해서 나가고요. 기타 장비숫자가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 청사에 대한 소규모 사업을 한다든지 리모델링 환경개선 이런 것들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장비나 인건비나 또 리모델링이나 개선할 사업에 대해서 각 지역의 현황에 따라서 바꿔주고 그런다 그 말씀이죠?

예.

아무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방본부장님, 앞으로도 더욱 도민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는데요. 정읍소방서 신축이전 명시이월로 잡혔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일단 정읍소방서 신축이전을 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읍소방서 같은 경우는 실은 당초 계획했던 자리에서 부지를 옮겼습니다. 부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되었습니다.

신축하게 된 사유요?

신축은 청사가 노후가 되었고요.

그럼 안전점검은 받으셨죠?

예.

등급이 몇 나왔나요?

거기는 재난위험등급 그건 받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하천 옆이어서 노후정도에 따라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난위험에 대한 안전등급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재난위험에 대한 등급 없이 청사를 신축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건물이 노후된 상태라든지, 또 직원들이 사용할 공간의 협소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소방본부 내의 규정이나 법상에는 그러한 규정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등급의 D등급 이하이거나 대수선비가 총 개축비의 70% 이상이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편의에 따라가지고 위험시설도 아닌데 그냥 신축하고 싶다면 신축하겠네요?

재난위험요인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요. 그 외에도 직원들의 공간활용문제, 노후도 또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누가 파견합니까?

1차적으로는 소방서하고 본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일단 그렇게 직원들이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시설도 노후화되고 위험하기까지 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킬 정도면 그 모든 불편함을 또 1년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으면 착수를 바로 해서 건물의 노후화에 대한, 아니 시·군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 위험한 센터에서 일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많은 과다의 스트레스에 쌓여계시는 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또 1년간 느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울컥해요, 아주. 추후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10번에 사고이월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사고이월은 현재 안전체험관이 있는 임실의 물놀이사고안전체험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인데요. 이 물놀이사고안전체험교육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공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명시이월에도 물놀이사고안전체험교육장 있죠?

예.

같은 시설입니까?

예.

명시이월돼서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이 된 거네요?

처음에 명시이월된 부분은요,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국비 이월된 부분에 대한...

아무튼 우리 도의 예산을 통과한 이후에 명시이월로 한 해를 보내고 올해 또 사고이월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시설물이 최초에 생기는 거라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개선하기 위해 설계변경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또 뭐냐면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우리 아이들, 아동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을 항상.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악수를 두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도 중요하고, 이 하나, 또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 산하의 시설 중에 안전점검 D등급 이하가 몇 군데나 있죠?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은 군산에 금동119센터가 D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시설비 2013년 결산인데 D등급을 받은 때가 언제예요?

D등급을 받은 적이 군산소방서...

최초 받은 때? 군산소방서가 그러면 최초로 D등급을 받았어요?

예.

언제 받았어요, 몇 년도에?

그러니까 원래는 군산소방서 사무소로 쓰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군산소방서의 청사에서 새로 신축된 군산소방서 그쪽으로 옮길 때 그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는 뭘 하고 있죠?

거기는 금동119안전센터하고 군산시의 산하단체 관련기관들이 같이 있습니다.

D등급을 평가를 받은 해가 언제예요, 해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옮긴 해...

상당히 오래 되었죠, 지금?

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이걸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소방관들과 기타 안전에 관한 시설물들이 D등급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잘된 일입니까?

잘되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예.

빨리 예산 성립해서, 소방관들이 먼저 안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점 유념하셔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요. 현재 거기 토지가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 소유가 아니고.

그러면 이전을 하시든 리모델링을 하시든 빨리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거 기본 아닙니까,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그렇죠? 빨리 예산 편성을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관련해서요. 소방지원과 관련된 예산도 무진장 쪽이 잔액이 많고, 전반적으로 무진장소방서가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 특별한 이유가?

무진장 같은 경우는요. 무주119안전센터를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면서 부대비로 준공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준공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서하고 달리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익산은요?

익산요?

예.

익산은 다른 서보다 휴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무진장 준공식을 못한 이유하고 익산 쪽 휴직자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무주 같은 경우는 그때 AI독감 한참 저기할 때 그때이어가지고 그때 처리를 못한 그런 이유가 있고요. 익산에서 휴직자 발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것도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으로 많이 휴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주도 육아휴직이 많을 거 같은데 익산이 특별히 많네요.

글쎄요. 조금 어떻게 시기적으로 임신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보면 예산 이체를 해요, 분담업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분담업무가 바뀌어지는 것이 안전정책관이 이를테면 중앙정부에서부터 있어야 된다는 걸로 해서 기구가 바뀌어진 거잖아요. 혹시 지금 이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되어있나요? 예를 들어서 소방행정과나 대응구조과가 했던 전국적인 소방본부에서 일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 업무가 그대로 이관된 건가요?

대부분은...

그것만요.

그렇게 대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100%?

100%라고는 아니고요.

아니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총액이 한 9억 정도 이체해서 넘어갔어요. 이관이 되었어요. 이관의 시점은 10월 14일이에요. 그러면 1년치를 본다면 상당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정확히 자료 분석을 못해왔는데, 상당한 액수라고 봐요. 그러면 과연 안전정책관의 인원수가 그리 많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업무 하기도 어렵고. 대표적으로 경보통제시스템 운영관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안전정책관보다는 이를테면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식견은 없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들, 지금 결산서를 보면 꼭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조율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정책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또 지금 국가적으로도 국가안전처가 계획 중에 있고...

제 얘기는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소방본부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고유업무라고 하든가 사무업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고와 관련된 그런 업무의 전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인명구조도 하고 수습도 하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하시죠?

예.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업무 영역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몸소 해왔던 일과 또 접촉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고, 제가 언제 기회되면 공식적으로 이 말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본 위원한테 한번 갖다주실 수 있으면 갖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정읍소방서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내용이 입지선정이 잘못돼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시 입지를 하고 하느라고 1년여 시간이 끌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예산을 성립을 해놓고도 1년간의 재산과 생명이 어떻게 보면 무방비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세심한 판단을 통해서 입지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서부신시가지의 이전입니다. 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일전에 지적을 제가 했는데요. 올해 추경에 설계비 5,300만원 들어와있는데 내년에 신축에 대해서 빨리 하기 위한 예산 성립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예,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그러면 내년 말 안으로는 서부신시가지에 119안전센터가 신축이 될 계획이네요?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이것이 돼야만이 이 지역에 여기에 인구가 최밀집지역입니다, 좁은 지역에. 약 110만평에 약 한 6만여 도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만여 도민이 사는데 일개 시잖아요. 시단위 아닙니까? 이런 데 출동하는데 7∼8분씩이 걸려야 되는 그런 입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빨리 예산이 성립돼야 된다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성립이 되도록 본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성립이 어렵다고 한다면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지사께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이 근처에 야간 되면 무법천지인데, 무법천지 이걸 여러분들이 단속권한이 없는데 사고가 발생했다, 진압이 거의 출동에 진압하는데 진입하는 데만 시간이 몇 분이 걸릴지 모르죠. 그래서 관계 전주시청이나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소방도로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양쪽에 완전히 큰 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소방도로는 진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불이 났다 그 안에서 술 먹고 있는 사람들이 차를 어떻게 치워줍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골든타임 모든 것 다 놓쳐버리면 재산과 생명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건 경찰이 할 일이다, 이건 시청이 할 일이다 이러한 것을 따지기 전에 실질적인 불이 나면 여러분들의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사전에 관계공무원들과 그러한 것을 통했느냐는 것도 여러분들의 책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재산과 생명이 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질의해 주시고 그래서요, 행정적으로 공문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고 전주시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충분하게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2013년 회계연도 결산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요. 아까 서부신시가지 이야기하셨거든요. 서부신시가지하고 혁신도시는 제 지역구라 특별히 제가 관심이 가는데요. 119안전센터가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소나 설치가 되어있죠?

우리 전라북도 내에 69개소가 있습니다.

69개소요?

49개소. 구급대하고 잠깐 혼동했네요.

49개소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상업지역에 난리가 났을 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혹시 저녁에 그쪽에 소방차 몰고 한번 가보셨을까요? 그런 훈련을 해보셨어요?

저는 몰고 가보지는 않았는데 훈련은 받습니다, 여러 번.

신시가지에는 저녁에 걸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차량들이 빽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은 데다 또 상업시설이 밀집되어있고 저녁에는 정말 차를 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교통량도 매우 불편한 상황인데 이 지역에 화재가 발생을 했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몇 분 정도나 소요가 걸릴까요?

출동해서 오는 시간요?

예.

현재 상태로는 제가 낮에 한번 완산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면서 시간을 재봤거든요.

낮하고 저녁하고는 천지차이예요. 그러면 그쪽 서부신시가지 쪽에 오는 것은 어느 쪽에서 어느 지역에서 출동이 됩니까?

지금은 완산소방서에 있는 직할센터하고요. 그다음에 팔복동에 119센터, 그리고 이서에 소방차가 있습니다, 구급차하고. 이서 이쪽에서 같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유기적인 관계는 동조가 되고 있는지요?

예, 경찰하고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제 지역구라 많이 그쪽이 야간훈련이 자주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주민의식도 문제지만 대부분 그쪽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술 마시고 정신을 많이 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거기가 위험지역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고요. 안전센터가 그쪽이 한 곳 이상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서부신시가지 한 곳이고 혁신도시 그쪽에 한 곳이고 두 개의 계획이 있습니다.

혁신도시에는 언제 생기죠?

혁신도시는 작년에 부지매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신시가지가 진행되면서 혁신도시도 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어서 할 겁니다.

예산을 따로 올려서? 본예산에.

따로 해서 지금 1차적으로는 서부신시가지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쪽에는 초고층아파트가 많아요. 그런데 소방사다리가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불이 났을 경우?

전라북도에서 갖고 있는 사다리차는 52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52m면 몇 층 정도 되죠?

약 13층 정도.

지금 이쪽 도청 앞에 짓는 것만 해도 48층 고층아파트인데 13층이면 20층 이상은 다 죽어야 되겠네.

고층건물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방시설이라든지 자체적인 피난시설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그 부분은 건축허가 동의할 때부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추경예산에 대한 현재 질의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번 추경신청하는데 각 지역 소방서들 보면 일부 소방서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또 일부 소방서는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소방서별로 차이도 많고 특정소방서는 이번 추경에 신청한 액수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 부족분 신청인데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저희 일선의 직원들이 2교대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 2교대를 3교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금년이 마지막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원충원을 다 했거든요, 3교대를 하기 위한 인원을. 그러다 보니까 남원하고 무진장소방서가 다른 지역보다 2교대 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2교대 하는 곳은 119센터가 있고 밑에 하부개념으로 지역대라고 해서 면단위에 119지역대가 적은 인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인원들은 2교대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도 3교대로 바꾸다 보니까 지역대가 많은 소방서가 상대적으로 인건비 잔액이 부족했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작년 말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하려고 하면 인원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인원충원이 2월달에 됐는데요, 예산기준은 전년도 10월 4일 기준으로 인건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좀 보다 보니까, 아까에 이어서요. 서부신시가지가 지금 거의 자리를 많이 잡아갈 대로 잡아갔는데 안전센터가 매우 시급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텐데 이제사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죠?

일단 부지매입이 돼야 됐었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고 그랬는데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군단위로도 소방서 또는 센터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고 그렇거든요.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재정 때문에 그렇다. 아마 제 생각엔 행정에 대한 안이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 혹시 한번 신시가지 나와보셨어요, 밤에?

예.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직업적으로?

예, 직업적으로 화재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센터도 빨리 돼야 되겠고 그리고 시하고 경찰하고도 같이 정말 협조가 잘 돼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상당시간 동안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산소방서장 관할소방서장을 대동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했고, 시장님도 경찰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추경에 올려서 다행이긴 한데요,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될 것이 소방센터가 아닌가, 안전센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니까요. 본예산에 조금 더 올리더라도 추경에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하루 빨리 하시고 본예산에서도 충분하게 올리셔가지고 곳곳이 정말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우리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 지역구 좀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입니다. 어제 행사 잘 끝나셨습니까?

예, 덕분에잘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정호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당초에 신규임용예정자 61명에 대한 피복비하고 안전장비 구입예산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 대비 152% 정도가 증감이 됐거든요. 증이 됐는데 그리고 신규임용자 위탁교육비도 한 39% 증액이 됐고,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죠?

예.

그래서 도에서 본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내년에 급한 예산이 아니니까 내년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주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추경으로 미뤄진 건가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편성기준이 전년도 10월 4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해에 충원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것을 기준에 반영시키지 않은 현재의 10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해에 충원될 인원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 광주소방학교 위탁교육 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상으로 하고 있어요?

예, 일부 다른 비용으로 예산과에서 대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가능했습니다, 인건비에서 하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예산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의회에 있을 때 꼭 본예산에 확보해야 할 예산을 추경 때 예산을 성립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충분히 추경 때 가서 확보를 해도 가능할 거 같아서 추경 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곤 하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공무원 인건비도 1년치 한꺼번에 세우지 말고 추경 때 그때그때 세워서 인건비 지급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반드시 예측이 가능하고 반드시 그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산을 계상했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유념해서 해주시고, 지금 공공운영비 부족분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인원 증감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인가요?

공공운영비는요. 요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조류독감 AI 때문에 계속해서 각 시·군별로 급수를 했습니다, 소독장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데 각 서별로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요소가 됐고, 그리고 당초의 예산편성에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산확보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유념해서 2015년도에 확보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창지역에 119안전센터 신축계획이 있으신가요?

순창이요?

예.

순창은 상당히 청사가 신축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따로 순창119센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과거에 119안전센터가 순창하고 원거리에 있는 쌍치 복흥 쪽에 119안전센터가 설립 계획 돼서,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양측 주민들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 때문에 그게 불발이 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역이기주의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자기 지역에다만 고집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안전센터에 대한 신축에 대한 건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도 현재도 주민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입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 동네 자기 옆에다만 해야 된다는 그런 고집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내 지역에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지역이 됐든 설치가 되어야만이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설치가 되고 내 지역에 일찍 오냐 늦게 오냐 그 추진은 나중에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민들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해서 반드시 그쪽이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어서, 아니면 다른 것을 작게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조율이 되면 그 이후에 한 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님.

서부신시가지가 많은 관심사인 거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해숙 위원님의 지역구라니까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신시가지에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만약에 화재 시 우리 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몇 미터나 됩니까?

52m이니까요. 건물이 한 층의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13층에서부터 최고 높이면 16층 정도까지. 층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52m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16층까지 소방서에서는 고가사다리차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도청 앞에도 40층이 넘고 앞으로 이렇게 고층건물들이 들어왔을 경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건물 내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소방시설, 또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그러면 이런 고층아파트나 건물들의 소방시설 장비의 점검은 매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인 장비요?

예.

건물 내에 있는 장비?

예.

그것은 매년 특수적으로 점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점검업체에서...

용역을 주었습니까?

아니, 용역이 아니라 지금 점검은 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 사람들이 대가를 받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소방안전에 대해서 교육도 한 번씩 실시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시가지나 도청 앞에만 봐도 벌써 40층이 넘는 건물들이 들어오고, 우리 소방장비는 16층까지 고가사다리차로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먼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교육들을 소방본부에서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런 대상은 건물에서 소방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추가질의를 할게요. 일단 도내에 소방차 사다리시설물로써 화재진압이 불가능한 층수의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되죠?

대상은 한번 제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17층 이상 아파트만 보면 약 현재 10개소 정도가 됩니다, 17층 이상만.

자료 요구할 테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십니까?

저희가 대상이 되는 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층아파트 위에 최고층이 우리가 원래 헬기장을 시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탑형 지붕형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헬기 앉는 곳을 뭐라고 하죠?

헬리포트.

헬리포트가 있어야 옳은 거거든요, 사실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대부분의 최고층 아파트들은 헬리포트를 안 만들어요, 집은 탑형으로 미관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가랑 협의를 해서 헬리포트로 유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역시 또 건축가랑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소방안전시설을 할 것인가를 강구를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건축심의회에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 관철이 안 되시잖아요.

건축법이 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예요,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권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우리 주장을 합니다.

추후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고층아파트의 건축심의회 들어가셔서 헬리포트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도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지, 미관은 둘째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보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물놀이 관련이요. 대부분 자치단체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추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놀이안전체험교육장 이게 꼭 추경에 올라올만큼 불요불급한지?

그게 국비 10억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차피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에 따라서 반영돼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공사계획이 다 되어있는데 거기에 부가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안 해버리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열차는 출발해서 가게 되었는데 중간에 세워버리면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중간지점에 와있기 때문에 열차가 도착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름을 더 쳐달라.

예.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면 어때요, 이거?

그렇게 되면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이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상임위 통과가 된 거예요?

예.

국비 확보를 더 해보는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그 부분은 계속 관심가져야 할 사항이고 또 내년에도 국비 노력하는 부분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협조말씀 드리면 오전에 네 국과 본부에 대한 결산 및 추경 심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도교육청 소관의 예산·결산에 대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한데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바로 요청해서 자료요청해서 설명이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짧게 인삿말 한 말씀만 하는 걸로 하고 제안설명은 안 듣고 바로 결산 및 추경에 대한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농업기술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분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말씀대로 제안설명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주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곽동옥 현장지원국장입니다. 김희준 농식품개발과장입니다. 정성수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정종성 원예산업과장입니다. 신용규 과채류연구소장입니다. 김영선 자원경영과장입니다. 박영규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김정만 종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조계윤 행정지원과장은 9월 30일자 명예퇴직 신청으로 사회적응을 위해 연가 중임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말씀대로 존경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평소 전라북도 발전의 실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원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4년도 1차 추경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로 해서 대체를 하시고 저희 기술원 전 직원들은 전북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201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반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설명서 7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에 행정운영경비가 1,765만4천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연가보상비라고 되어있는데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했다 이 말씀이시죠? 켜고 말씀하시죠, 마이크 켜고. 그런데 연가를...

단상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를 다 써서 연가보상비가 안 나간 겁니까, 아니면 책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1,765만4천원 중에 인건비 보수비가 약 1,433만6천원입니다. 이건 휴직이...

인건비 보수비요?

예, 직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휴직이 한 분하고 결원이 30명이 되었는데 10월달에 보충이 될 걸 예상을 했었는데 12월달에 이렇게 보충이 돼가지고요.

잠깐만요. 인건비 보수비 이게 뭔 말이죠?

인건비에 전체 들어간 거에서 연가보상비 미지급하고요. 거기에 보수 세 분이 바로 채워졌어야 하는데 그 세 분에 따른 연가보상비가 1년에 10일 기준이잖아요, 우리가요. 거기에 대한 미지급분하고 또 청경하고 무기하고 계약직 초과근무라든가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이 약간 미흡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여기에다 집행잔액사유를 연가보상비 미지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따로따로 항목을 정해서 말씀하셔야 할 거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연가보상비로 따지면 이게 큰 돈이거든요, 사실은요. 1,765만4천원이라는 돈은 인건비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런 것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남기시지 말고 잘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10억, 지금 사업은 어떻게 완료 다 되었습니까? 이월사유가 뭐죠?

10월 말경에 완공예정인데요. 이게 작년에 2013년 2월에 국비확정내시가 되었는데 도비 5억 확보가 지연이 돼서2013년 12월에 2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2월에 국비가 확정내시됐다고요? 얼마죠?

예, 국비 확정내시가 농촌진흥청에서 그때 5억이.

5억.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 도비 확보가 2차 추경에 2013년 12월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 1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 못했던 지연이유는...

추경이 몇 월이었어요?

예?

2013년 1회 추경이 몇 월이었어요?

6월입니다.

그러면 주된 사업내용이 뭐죠?

인삼연작장애 쪽 해결을 위해서 현대화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하우스 두 동에 1,200스퀘어미터 정도니까 150평 짜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두 동을 짓고 또한 인삼을 재배를 하려면 세대 단축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연수를 단축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세대단축을 하기 위한 배양시설이 공사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하우스 두 동에 배양시설 하나의 공사가 되어있는데 이 하우스는 단순하우스가 아니고 환경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는 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이죠?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이죠, 농진청?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진청에서 직접 하는 자체사업이잖아요. 거기에서 시험연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6월 1회 추경에 예산확보 못한 이유는 뭡니까?

당시 노력도 했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농진청에 확정내시를 해놓고 농진청의 입장하고 이 예산이 설계됐을 때 그 배경하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역할을 했던 부분에서는 이런 진흥청에서 내려온 예산이 민간인에 지원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셨고...

민간자본보조.

예. 그런데 농진청에는 지금 이렇게 지원해주는 예전사업은 도 농업기술원의 자체만 활용할 수 있는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입장 차이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하셨잖아요.

인삼 진안에 짓고 있습니다.

핑퐁 칠일이 아니라 핑퐁을 치다가 늦은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이 예산을 확보할 때 기여했던 것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것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억원 이월한 이후에 6,7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당초에 기술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확고히 사업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내부절차를 정확히 했다라면 2013년도 6월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발주가 되었다면 사업이야 충분히 잘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이런 집행잔액이 6천만원이 지금까지 남아있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아니면 그때 설계해서 다, 그것도 입찰해가지고 사업하신 건가요?

예.

그랬으면 그때 제때에 사업비 확보하고 예산 불용처리 할 거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결국 2회 추경이 결산추경이었습니까, 작년에?

예.

결산추경에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같은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도 계셨었죠, 2013년도에도? 원장님!

예,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앞에 제가 소방본부 결산하고 예산심의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반드시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사활을 걸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그때그때 전체 예산 확보하지 말고 돈 없으니까 공무원 인건비 반절만 세우고 반절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우면 되지 않냐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때가 왔을 때 기필코 예산을 꼭 확보를 해야 된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6쪽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해서 50%가 증가되었거든요. 이 50%가 증가된 이유하고 이 5개 산학협력단이 어디어디인가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은희 위원님...

추가질문.

추가질문, 이해숙 위원님.

추가로요. 그 사업내용과 성과결과 있죠? 거기의 정산상황까지 함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략작목을 하시니까 이전 계속사업을 계속해도 정말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에 농업기술센터가 개발을 합니다. 시험을 해요. 그러면 그중에 시험 성공한 것은 농정과에서 받아가지고 대부분 시·군들이 재배를 홍보를 합니다. 재배를 하면 유통과에서 유통을 시켜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도단위에서 각 지역의 전략작목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에서 블루베리 성장을 했어요. 블루베리가 막 크고 있는데 ‘잘돼? 우리 시도 한번 해봐.’ 같이 돌아갑니다. 이거 죽이는 짓이에요, 서로. 경쟁력 확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시장들을 바라보는 눈을 관념을 가지시고 전략산업들을 같이 건의하고 또 기관은 틀리지만 같이 간담회 해가지고 서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또 타도하고의 경쟁력, 타도하고의 시장성도 개념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세수를 아끼는 결과가 되고 또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의 경쟁력인 소득원을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농업기술원이 자체 기술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성까지 같이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전략이 없으면 저희들 FTA 대응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하고 그래서, 물론 한 군에 한두 작목이 반드시 거기만 아니고 약간은 옆 치고 나가는 오버랩되는 것이 있겠죠. 군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흰찰쌀보리 딱 명성이 되어있고, 정읍은 귀리 이렇게 되어있고, 인삼은 어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모과제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공모를 선정할 때 지역특화에 연관된 사업을 우선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유도하고 같이 지도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산학협력사업에 대해서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사업비를 직접 연구기관으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그 지역으로 내려갑니까?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대학하고 일반 농가하고 연관된 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산·학·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서 그 전체를 주관하는 것들은 현재 저희들 5개 사업단에서 대학 교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주관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단위에다 나눠주면 각 사업단별로 운영위원회도 있고, 거기에서 추진하면서 현장의 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요. 그 비용 정산에 대해서 학교로 직접 연구기관으로 가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사업단장한테 저희들이 배분을 해주면 거기에서 모든 걸 결산하고 뭐해서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산학협력사업으로 그동안에 했던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요, 아까 최은희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업내용하고 성과결과 그리고 정산상황에 대한 자료 요구할게요. 적으셨죠?

예.

그것 부탁드리고요. 또 18페이지 보시면 화훼종묘 보급센터 있죠? 여기에서도 유리온실 한 동당 사업규모가 이 정도 총사업비가 되는데 평당 예상공사비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면적이 한 동 올리는데 약 420만원 정도 되네요.

420만원 정도면 예산이 과하지 않나요? 과하다는 생각 안 드나요, 비닐하우스 같은 데.

위원님, 일반 온실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화훼종묘보급센터라고 하면 화훼에 관련된 기본식물이 있습니다, 종자를 하다가 보면 종자종묘. 그 기본식물을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 모내기하기 전에는 모를 키우잖아요, 육묘장에서요. 이런 식까지 하고 나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는 환경제어, 온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도컨트롤, 광컨트롤, 습도컨트롤 이런 제어시설이 들어가고 또한 거기에서는 조그마한 걸 늘려야 하기 때문에 조직배양실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일반 우리 실험기자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출내역하고 설계 나오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세부자료 이거 드릴게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벼운 건데 좀 무겁네요, 저는. 20쪽 보면 노후된 회의용 의자를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웃으시네요. 웃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 질문의 의도를 아니까 그러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추경에 하는 것들이 또, 의자가 가장 좋아야지 자세와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 강소농지원단이라 해가지고 퇴직하신 분들이 각각의 전문가별로 농가에 컨설팅하시는 분이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농촌회에서 주고 보수액도 농촌회에서 주는데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정규직하고는 좀 소외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데 의자 아무래도 교체해줘야겠다...

의자가 안 좋으면 컨설팅이 잘 안 돼요?

앉아있을 때...

이게 추경을 통해서 회의용 의자를 교체한다는 게 조금 원장님께서도 웃으시다시피 추경에 대한, 민망하죠?

너무 낡고 그래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요, 의자교체를 꼭 해야 되는? 교육이 안 돼요? 컨설팅이 안 돼요?

그건 아닌데 낡고 해어지다 보니까 옷도 묻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의자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도비로 신청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와 왜 시급한지에 대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문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니까 15페이지, 17페이지, 19페이지, 27페이지가 전부다 공공요금 추가소요예산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공공요금이 왜 부족한 거죠?

이게 저희들은 사업별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하는데 현장지원과에서 5천만원은 새로운 시설들 신축되고 거기에 따른...

5천만원이면 한 달로 따지면 약 500만원 정도 되는 공공요금이에요.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이 72% 정도, 최근 3년 동안 5% 정도씩 인상이 되었네요. 그래서 거기하고 부수적으로...

그 말씀이 아니라 전기 공공요금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다 그거 나와있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큰 돈 5천만원, 800만원, 2,500만원, 2천만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청사 쪽에서는 이게 전체적인 본원을 같이 관리하는 쪽이고요. 그다음 잠사곤충실하고 파프리카 쪽에서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 내 해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파프리카 쪽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저희들이 시설을 짓고 시험을 하다가 보면...

그러면 파프리카 면적을 넓힐 때 처음에 다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시험온실이 늘어가고 본예산 편성 시에...

왜 그렇게 못하셨어요?

추가확보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전년 기준으로 거의 동결을 본예산에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비가 늘어나고...

그렇게 따져도 이건 너무나 추계가 잘못됐다라고 판단밖에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리고 만약에 공공요금 중간에 못내면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것 안 해줬어요, 승인. 당신들 추계 잘못했다 해서 안 해줬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예산에서 더 정밀히 예산을 확보해서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요, 이건 엉터리로 추계를 하신 거예요. 전기요금 공공요금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하여튼 시정하시고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얘기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하신 거 같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지역 혁신도시에 농업 관련 분야가 많이 이전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도, 아니면 올해 이를테면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얘기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농촌진흥청이 오고 본청 외 4개 기관이 오는데 현재 1개 기관이 왔습니다. 농업과학기술원하고...

그건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 그 사업에 제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수원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이리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전라북도 이를테면 농업에 대한 것들, 특히 지금 현재 여기에서 기술원에서 하는 일들이 기존의 틀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에 대한 준비가 있으시냐는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 얘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촌진흥청에 관련된 데는 기초연구, 저희들은 응용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옴으로 따라서 기본적인 생리문제 이런 것들은 공동연구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제 현장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전략작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어떠한 기초적인 연구는 원천기술개발은 청에서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다가 바로 현장에 접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의 사업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로. 그래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역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조인할 기회가 많고, 한 예를 들자면 골든시드프로젝트가 지금 10년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10년 동안에 20억 확보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렇게 유치했으니까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해주십사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몸담았던 친정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전라북도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기간이 왔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는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도공무원 국제교류 있죠?

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서 지도사업화와 연결된 그 나라의 정보수집을 위해서 이번에 미국 동부에 20명이 나가는데 저희 도에 한 분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뭘 배우러 가시는 거예요?

지도사업 일반 추진변화 쪽에서 환경 쪽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저희들 기후변화 대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겁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나오나요, TO가?

이런 지도파트 쪽에서는 정기적으로 예를 들자면 벼멸구 관련 비래해충 관련되는 것은 중국에 계속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러 가는 사업이 있고요. 지도파트에서는 정기적인 거 이외에 이런 것들이 연간 이렇게 몇 개씩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요구 한번 할게요. 선진지로 가서 지도사나 연구사가 가는 거 너무 좋아요, 반드시 그래야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녀온 후에 그 결과물을 도출을 시키고 그것을 청내에 기술원 원내의 직원들과 소통해서 공유를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정책의 일환이 되면 우리 도민들에게 파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갔다오면 반드시 도내에서 귀국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원 내에서. 그리고 15일인가 20일,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이게 국가 시스템 관리에 의해서 보고서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 제가 자료요청할 테니까 3년 정도 해외에 나갔다 와서 어떠한 것을 얻었고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는지, 또 공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지도파트만?

연구파트, 지도파트 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가시는 건 더 가셨으면 좋겠어요. 선진지 가서 보는 것이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셨으면 좋겠다. 대신에 다녀오신 후의 결과물을 주시고요. 연수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청에서 관련된 업무에 관한 것은 스페시픽(specific)한 전공분야는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많고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추천하는 것보다는 거의 그룹으로 해서 지정이 내려옵니다.

그럼 관련업무에 계신 분이 가시겠네요? 맞죠?

예, 거기 관련 업무의 그룹으로 해서 거의 지정이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실 때 조직의 위치가 있어서 서열별로 돌아가시면서 가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가서 무엇을 보고 오겠다라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흡입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연구직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진흥청에서 다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학회에 이런 데 어디 정보수집에 이것을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해주면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다녀옵니다.

지도직들은요?

지도직도 연초에 정해져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분야는 정해져서 딱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고요. 정보수집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환경에 따라 정해진 것들도 거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옵니다.

거기 관련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농사를 짓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농부의 아들이기도 한데, 우리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그래도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생산되는 거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논농사입니다. 그 부분이 전국 3위죠? 3위인가요, 전라북도가?

예, 면적은 거의 17만ha.

3위 정도 됩니까?

예.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충청남도 논산 또 이쪽을 영동 쪽을 가본 일이 있어요. 밤에 오는데 야간에 그야말로 그쪽은 산간오지이다 보니까 큰 농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통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비닐하우스로 뒤덮여있습니다. 그러시죠?

시설하우스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하얀 이를테면 눈꽃이 피어있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안에 많은 야채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24시간 불을 켜놓고 기르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선진적인 그런 방법으로 농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기도 하고 농민들이 이렇게 많이 농지도 많은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거기다가 혁신도시에 농업진흥청이 이전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농업진흥청은 응용연구, 우리 농업기술원은 기초연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 전라북도에 농촌진흥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먹거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많이 좀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우리 전라북도로 온 것에 대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박형배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에 질의·응답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짧게 1분 이내에 인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질의·응답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부소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그러면 오늘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재찬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권태연 도로공항과장입니다. 김상호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최종엽 토지주택과장입니다. 정상일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전권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도로관리사업소장은 6월 30일자 명예퇴직으로 인해 현재 공석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14페이지요. 보면 치수방재과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뭔 계획입니까?

풍수해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 미완료로 용역추진이 불가라고 되어있는데 통계목으로는 시설비잖아요. 시설비인데 왜 용역추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당초 2012년도에 예산이 섰었는데요. 이게 방재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는데 방재청에서 세부적인 수립지침이 마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졌고, 또 한 가지는 시·군단위의 풍수해 종합계획을 다 수립한 연후에 그걸 종합해서 우리 도단위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계획이 다 완료되지가 않은 상황이라 저희 도단위 계획을 진행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다 다 해서 그렇게 세워라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럼 잘못하신 거네요, 도에서?

잘못했다기보다 당초에 방재청에서 일단 세우라고 해서 했는데 방재청에서 도단위 풍수해 수립계획에 대한 지침수립이 최근에서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방재청 지침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산을 빨리 세운 거죠?

그런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 5억이라는 돈은 진짜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렇게 해서 일찍 세워서 불용처리가 되겠다 싶으면 결산추경을 하셨어야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결산추경을 해서 삭감처리를 했어야...

그러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을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2012년도...

잊어버렸죠?

아니, 그게 아니고 2013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2012년도 연말 결산추경에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명시이월조치를 하고 2013년도로 넘겼는데 2013년도에도 지침이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그러면 이 지침이 안 내려오면 그냥 지침 오기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면 지침이 새로 수립되면 새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예산인 경우에는 지난해 결산추경 때 조정이 안 됩니다, 명시이월 한번 한 거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하셨다?

예.

그런데 하여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울 적에는 분명히 시·군하고 연계선상에서 잘못된,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가장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불용액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53페이지에 전라북도 SOC종합진단용역하고요, 그거 하나만 자료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15페이지요. 도로관리사업소 불용부분 있잖아요, 인력운영비 부분. 2억3,349만3천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인부들 일하신 분들 노임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인력 전체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이게 결원이 있다 보니까 예산 세울 때는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결원이 발생하면서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2억3,300만원이 넘는 돈인데 결원이 아무리 생겼기로소니 이렇게 많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원이 몇 명이 생겼어요?

일반직 결원이 2명이 있고요. 육아휴직이 또 1명 생겼고요.

이런 것들은 애초에 하실 적에 다 내가 결원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고 육아휴직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저는 예산낭비...

이런 부분까지 정확히 추계를 하면 좋은데요. 실제 하다 보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1년치 전체를 다 정확히 맞추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2억3천만원이라는 돈은 몇 명분이죠?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사업별설명서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등 개선...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결산?

추경.

우선 결산부터 하고 바로 이어서 추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 매우 중요하죠. 결산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하는 것이고, 그럼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서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39억원 정도이고 전년도 31억원, 지금 7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어요, 미수. 돈을 잘 걷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미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수수료가 많이 미납된 것은 특히 교통과 쪽에 미납수수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년 전부터 도내 버스업계 파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사갈등에 관해서 고발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과징금이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 과징금에 대해서 사측에서 현재 불복을 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나 현재로써는 부과된 과징금이기 때문에 미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우리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 압류라든지 방문이라든지 발품을 팔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것을 제도적인 것을 이용하든지라도 해서 이런 부분이 결손처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토지주택과에 학교용지부담금 4억8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인데 현재 납부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는 다 납부가 되었고요. 지난연도분이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가 뭐였어요?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도로 인해서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도가 났는데 또 이걸 누가 인수해서 납부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세 건인데요.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소유주가 최종 책임을 져야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아파트는 짓고 입주는 다 했는데 그 후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 회사에다 저희가 압류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애쓰시는데요 이러한 미수납금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2013년 회계연도 결산을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거 같은데 늦게까지 고생 많이, 우선 자료요청을 할테니까요, 시간관계상.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지금 현재 분권교부세가 오나요?

예.

분권교부세가 오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예, 교부세가 늦게 확정이 돼서.

늦게 확정돼서. 여러 가지 해주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 시·군현황 좀 주시고 데이터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이번에 군산이 되었나요?

예.

지금 몇 개가 해서 몇 개가 올라갔죠, 올해 중앙에 공모사업으로? 하나만 올라갔나요?

우리 도에서요?

예, 도에서.

우리 도에서는 세 군데가 응모했습니다.

3개가 올라갔죠?

예.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앞으로도?

예, 앞으로 매년 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

그다음 도로공항 SOC사업의 종합진단용역이 있어요, 올해 추경에. 1억5,8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억5,900만원이네요. 이것이 지금 현재 SOC사업에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전라북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말씀하세요.

지방도만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

우선 지방도.

지방도 건설비에는 250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이 한 50억원 정도 되고, 한 300억원 정도.

이거 필요 있습니까?

어떤 거요?

SOC사업 용역이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 사업은 지금 번호가 되어있어요, 우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1번에서 10번까지 했는데 아마 대상지는 한 150∼250개가 될 수도 있어요. 한 50년 뒤에도 못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사업에 우선순위, 저는 이렇게 해서 용역이 굳이 필요한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용역은 지방도뿐만 아니라 국도, 고속도로, 그다음 국지도 모든 도로를 망라하고요. 그다음 철도, 공항, 항만 또 아울러서 호텔, 컨벤션까지 전라북도의 큰 중장기 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겁니다. 지금 국가계획에 반영시킬, 사실은 저희 지방비로만 SOC를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국비를 많이 따와야 하는데 국비를 따올 때 뭔가 플랜이 있어야 따올 수 있거든요.

국장님!

예.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올해?

어떤 사업이요?

지금 말씀하신 각 분야에 대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 SOC 종합진단용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사업인데요.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역별 시설물 위치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그다음에 우수저류조시설 설치인데 예산안 259쪽에 있는 거, 대상 선정할 때 어떻게 하셨죠?

이것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군산이 빠져있어요. 이유는 뭐죠?

우수저류시설이 빠져있다고요?

5개 시·군 밑에 보니까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임실 이렇게 되어있던데요.

군산이 전년도 사업으로 세 군데 했습니다.

전년도에요?

에.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시·군도 역시 우수저류조를 설치할 때 위치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상습 침수구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택지가 개발이 되면서 택지 내에 우수량을 담아두었던 담수역할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인근의 구 도심들, 인접해 있는 도심들이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동안 수십년 동안 침수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택지개발 이후에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 밑에 보면 준설도 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설을 해도 침수가 되는 구역들이 있더라고요, 왕왕. 그중에 지대가 낮은 부분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도로를 높임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저류조 들어갈 만한 사항이 되려면 그 부분 도에서 지적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연유를 모르고 동네분들이나 민원인들이 왜 십수년만에 침수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택지개발을 할 때 택지개발 내역에 들어가 있어요. 마을들에 대한 상하수도 확충이나 이런 것들 의무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공사가 끝난 부분들에 대해서 우수저류지 선택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정비사업 260쪽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61쪽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설사업 이것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반가운 소리라고 생각하시네요. 더 이상...

있습니다. 있어요.

금방 하셨는데 또 하신다고. 하십시오.

다른 분 계실지 알고 끊었어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여기 있으신가요, 혹시? 도로관리사업소에 혹시 명예과적차량 단속반이 있나요?

명예요? 일반 도민이 참여하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단 쪽에 가면 명예단속반이라 해가지고 완장 차고 다 있었는데.

우리 도에도 있다고 합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한 2∼3년 정도 됐어요, 기간이. 그런데 명예단속반이 자신들이 단속을 해요. 그리고 무언가 알력싸움을 또 합니다, 기업인들과. 그리고 또 차량 차주와. 아주 심각해요. 그걸 제가 없애달라고 기초의원 때 제가 건의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거 확인하시고...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답변드린 이유가 이거는 과적단속은 일종의 사법행정이기 때문에 명예위원이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아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인사 하지 마시고 바로 나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바로 이어서 제안설명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만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뒤에 인사할 그런 분 안 계시죠, 소개하실 분?

간부소개.

간부소개 있습니까? 그러면 간부소개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고하시는 간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규석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송경호 총무과장입니다. 채수천 연구기획관 연구관입니다. 소향아 인수공통감염과장입니다. 정철웅 식약품분석과장입니다. 나문수 수질조사과장입니다. 박정제 산업폐기물과장입니다. 진찬문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대기환경과장은 명예퇴직에 따라서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또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결산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김진태 환경연구원장님께서 잘 집행하신 거 같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회계연도 결산을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하나만 해야겠네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먼저 하세요.

헤드스페이스 구입 있죠?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수질 평가대비 오염부하량 조사 이것이 지금 다른 부서 다른 국하고도 혹시 연관되어 있는 것 있나요?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왜 이걸 하나?

연구원 차원에서 5년 동안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이...

실개천?

아니요. 만경강·동진강 유역에 대한 것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곳은 없고요. 저희들은 만경·동진강 새만금 내부와 그다음에 유입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를 쭉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기존에 25개 지점을 했던 것을 45개 지점으로 늘려가지고 단순히 어떤 지점에 대한 수질오염도를 파악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상시적인 오염원으로써 작용하는 오염부하량을 조사하고자 하는 사업이면서 새만금환경녹지국하고 협동으로 하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역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은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세우고요, 현장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2015년도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자료 확보하면서 대책수립을 위한 방향 모색입니다.

이 사업이 2014년 10월이네요.

예.

신규사업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번 조직개편 이후에 또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아마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이 부서가,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예.

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0% 도비죠?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나 더 할게요.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수질평가 대비 오염부하량 조사 있죠? 그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 도교육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서 하시죠, 나오시지 말고.

김경호 교육국장입니다. 김형택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이은회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서경주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이상철 인성건강과장입니다. 김융곤 미래인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역점사업인 농어촌 작은학교 희망찾기, 삶에 즐거움을 찾는 독서교육, 행복한 날을 꿈꾸는 진로교육 등 교육가족 구성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육청의 교육비전인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7,762억5,938만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6,236억3,421만2천원으로 1,526억2,517만2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2조7,763억94만3천원, 수납액은 2조7,762억5,938만4천원, 불납결손액은 205만8천원, 미수납액은 3,95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7,831억7,308만6천원, 결산액은 2조6,236억3,421만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45억7,251만8천원, 불용액은 749억6,635만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3%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을 말씀드리면 특수교육 운영 외 6개 세부사업에 17억1,189만7천원을 전용하였으며,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29억1,851만5천원을 부서별로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은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지원사업에 33억7,8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 운영 등 50개 사업에 497억7,562만5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한국경마축산고 외 3교 냉난방기 구입 등 73개 사업에 216억6,20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가칭 혁신도시초 1, 학교신설 등 2개 사업에 131억3,481만3천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총 845억7,251만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013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계속비 결산현황은 혁신도시초 2, 학교신설과 혁신도시중 학교신설에 385억7,516만2천원을 지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현황입니다. 채권결산내역은 2012년도 말 현재 790억2,592만5천원이었으나 2013년도 중에 5,586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90억8,178만5천원입니다. 채무결산내역은 2012년도 말 현재액 5,279억8,021만원이었으나 2013년도 중에 32억9,478만8천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312억7,439만8천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3조8,919억1,136만4천원이었으나 2013년도 중에 1,882억8,820만1천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조801억9,95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2,254억9,728만9천원이었으나 2013년도 중에 99억7,540만4천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354억7,270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결산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채만 운영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심채만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채만 운영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의 결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입니다. 세입결함 발생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입 원인별로 세입을 전망하는 등 모든 자료에 의하여…….

최 위원님, 잠시만요. 정책적인 질의를, 세부적인 사항은 부교육감 퇴장 후에 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특별교부금 확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감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현실적입니다마는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평가 때문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적게 내려온다 이러한 여타한 언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전체 액수의 4%를 특별교부금으로 집행을 합니다.

4%면 얼마나 됩니까?

1조4천억 정도 됩니다.

4%가?

예.

교육부 예산의…….

교육부 예산 전체규모의 4%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또 나눠집니다. 국가시책사업비가 60%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역현안수요 즉 지역의 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에 30%가 배정이 되어 있고 재난대책비가 10%입니다. 그런데 이 10%를 재난대책비로 지출하지 않게 되면 이걸 가지고 시도교육청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되고 한 것은 바로 재난대책비를 가지고 시도교육청별 차등지급한 거로 보이는데요. 사실 전체규모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학교수는 비교적 많지만 학급수가 한 4.5%쯤 되고요. 학생수는 전국적으로 볼 때 3.9%쯤 되는데 특별교부금을 받는 규모는 4.5%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급수 대비로 볼 때는 거의 적정한 수준, 통합적으로 볼 때 특별교부금 전체를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차등지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당해 왔는데요. 차등지급에 있어서도 연도별로 교육감님 취임하신 10년 이후에, 2011년도에는 16억원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해인 2012년도에는 37억을 받았고 바로 이 결산대상 해인 지난해 2013년도에는 61억을 받았습니다. 매년 두 배 정도를 증액이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핵심가치가 다른 정책방향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교육부의 지표에 맞춰서 노력을 해가지고 평가를 잘 받자, 굉장히 우리 정책공보담당관실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가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기준에 맞춰서 우리 도내 시·군 교육청 평가지표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 교육청에 오신 지가 몇 년차 되셨죠?

3년 돼 갑니다.

그러면 앞서 교육감 최규호 교육감이었죠, 4년 전이요. 그때는 이를테면 2009년도입니까?

2010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예산, 2010년도 그때 특별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2010년도에.

44억이었네요. 44억으로 있다가 뚝 떨어져서 16억으로 갔다가 지금 37억 갔다가 지난해에는 61억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노력하고 또 김승환 교육감께서도 음으로 양으로 노력하셨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4년 전에 44억이었다면 쭉 올라가야 되고 지금쯤이면 그래도 61억 됐다는데 2014년도 더 많은 그러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야 된다라는 그런 예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이러한 정책자금을 따올 수 있으면 이런 데에서의 역할이 어떠한 교육감이라든가 아니면 부교육감이라든가 예산담당분들 노력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어떠한 우리 도내 출신의 중앙에 있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프라를 통해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러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중앙정부 국가 예산확보에 의한 도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의견도 있어요. 이 특별교부금 말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청과 도교육청은 예산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도청의 경우에는 국고예산 사업비중이 55%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교부금 예산으로 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국고사업비는 0.2%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육부는 노력하기에 따라서 따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대응투자가 과도하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굉장히 적은 포션입니다만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산결산하지요. 또 조금 있으면 내년 예산 성립하고요. 그 돈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확보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고 결과론적으로 일을 잘하냐 못하냐 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얼마나 수혜를 주느냐. 돈이 와야 여러분들이 연구한 용역이라든지 노하우를 가지고 배분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국가예산에 있어서 그야말로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경기도에 이어서 우리 전북도 10월 1일부터 9시 학교 등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이걸 시행하면서 다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찬성률이 80%를 넘고 있다고.

뉴스나 우리가 TV를 보면 지금 학교들도 이 시행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경기도교육청에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에게 찬반의견을 물었습니까?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학교별로 의견을 들어보도록 의견수렴한 뒤에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직접 조사는 아직 안 했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벌써 그렇게 말은 났잖아요.

경기도는 9시 등교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은 기존 등교시각보다 30분 늦추기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경기도는 9시 등교고 우리는 30분 늦추기입니다, 늘린 시각을. 그래서 단기적으로…….

항상 약자의 입장, 맞벌이하는 부부들의 입장, 또 아이들을 항상 보내고 부모들이 출근하면 마음이 편안한데 아이들의 조금 늦은 등교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이 불편할 거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하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좀더 사전에 면밀하게 잘 계획하셔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오는 학생들도 그 시간을 활용해서 독서를 한다든가 또는 동아리활동을 한다든가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일찍 등교에 따른 좀 늦은 등교에 따른 어떤 대책도 학교에서 물론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일부 또 학생들은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라도 이 등교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맞벌이 부부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전에 충분히 예견은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시행상황을 점검해본 뒤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정조치나 지원 등은 지속적으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다가 나중에 학부모님들의 반발이나 학생들의 등교시간들이 제대로 맞아지지 않으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계획하신 것 잘 시행하시고 맞벌이 부부들의 입장도 잘 감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할게요. 학생들이 일찍 등교를 하면 그 아이들이 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 정확하게 딱 기준이 섰습니까? 무슨무슨 일을 시키겠다, 아니면 애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지도선생님이 일찍 나와서 지도를 하는 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희망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벌써 조금 있으면 등교를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안 섰다고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찍 오면 아이들이 놀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기네들끼리 부딪혀서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파생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학교에서 그냥 시간 때워주는 걸로 끝날 게 아니고 뭔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 수업에 다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학생 안전도 문제지만 그 시간은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 지도방식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30분 늦추는 것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몇 시에 애들이 등교를 합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 7시 30분에 등교를 하는 학교도 있고요. 중학교는 8시에 등교하는 학교도 있고 다양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는 보통 8시에서 8시 40분 사이.

그러면 초등학교는 한 30분 정도 이후에 시작하는 거네요?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아이들 역량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찍 가면 또 좋은 일도 있을 거 같다. 교육적으로도 한 가지 배울 수도 있고 또 자기 계발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좋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린 초등학생들은 안전적인 문제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놓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문제도 그렇고 지도문제도 그렇고 이게 방치되는 일은 없이 정말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는…….

선생님들은 일찍 출근하시는 거죠?

대체로 선생님들은 빨리 출근하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희망학교가 좀 있습니까?

올 상반기에는 20여개 학교밖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400여개 학교가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80% 이상이 동의해야만 수학여행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디로 갑니까?

전에는 굉장히 원격지로 많이 갔는데요. 지금 우리가 권장하는 방향은 가급적 소규모로 테마형으로 체험학습형태로 가라 이렇게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연되는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세월호사건 이후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애들을 수학여행을 안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해봐야 되고 체험도 해봐야 되고 하니까 안목을 늘려주는 방향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여행이. 그런데 이게 우리 도가 또 위험한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교육청에서는 이게 정말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희망을 하는지, 이 친구가 간다고 하니까 우하니 따라서 가는 형식인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또 학부모님 말씀도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들어보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학여행을 유지, 그룹별로 다른 거 같습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가 75% 되고요. 학부모들도 비교적 찬성을 합니다. 한 60%가 수학여행 계속 했으면 좋겠다. 다만 선생님들은 지도책임이 있어서 그런지 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선생님들이요?

예.

그러실 것도 같아요, 제 생각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저 아이들 키울 때만 해도 외국으로 갔어요.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니까 가능하면 우리나라 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데로 돌려서 우리나라 경제도 살리고 학생들 보내서, 그러다 보면 관광자원을 마련해놓고 그곳에 누가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황페화 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보내셔가지고 애들 체험도 시키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희 동의하고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예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의 소신이십니까? 자율적으로 하라는 게.

학교장 또는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에 맞다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여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자율성이겠죠?

예, 물론입니다.

하여튼 조심해 주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대책이 당초에 CCTV가 처음 도입될 때 설치할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100만화소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40만화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CCTV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범죄예방, 폭력예방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또 특히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학생들 프라이버시 침해, 인권 침해 소지도 항상 있거든요. 다만 교실 건물 바깥에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CCTV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단위학교 자체 학교기본운영비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침을 내려주셔야죠. 지침을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일반적으로 학교건물 내 말고 건물 뒤에나 공터나 아니면 사각지대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해라 하면 도교육청은 일정부분 보조를 해준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그냥 임의로 맡겨버리면 하실 데도 있고 안 하실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화두가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교육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하십니까?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하셨어요?

예산편성 저희가 본예산 편성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안 제출할 때 도의회에 같이 중기재정계획 올리게 됩니다.

아니 언제 실시하셨냐고, 5년마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2013년도에 했으면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 것을 하잖아요. 그것을 언제 하셨냐고?

제가 약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3∼2018년도 하고 또 2019년부터 하고 우리 도교육청 하는 방식은 매년 5개년 한해가 지나가면 이번에 하고 그다음…….

알겠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려고 하냐면 정책질의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단위에 도서관 다 있죠?

예.

임실 도서관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여기에. 부교육감님, 임실 도서관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몇 평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도서관입니까?

작은도서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작은도서관 말씀드리겠습니까?

임실군에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도교육청 소관이에요.

제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셔서 정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도서관을 만들어주셔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 도교육청예산이 2조가 넘는데 그런 군단위에 있는 도서관들도 인구도 적고 하는 데는 더 해줘야지, 더 신경을 안 쓰시고 해서 좀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군단위 이런 데에 있는 도서관 확충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더 신경을 써서 지원해야 될 걸로 봅니다.

해서 이번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문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학생과 학생 간에 관계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대안도 많고 해결책도 많이 제시했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학생과 학생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사고나 문제점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작년이나 올해 정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든가 자퇴를 한다든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폭력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통계수치와 또 체감되는 사안하고는 체감도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보면 가끔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도내에는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문제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학생과 학생 간에 폭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지만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우리 교육은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마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정도의 주입식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학생과 선생님 간에 관계가 당하는 입장은 학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도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 아마 교육감님도 알고 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에 있어서 특히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이것도 간과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고 실태조사도 해보셔야 되겠고 사례도 해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있다면 몇 번 있는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가 구체적으로 제시는 않겠습니다마는 잘 해서 이것이 정기적으로 좀 이를테면 프로그램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단위학교에 사제동행프로그램 같은 게 있고요. 또 주말을 이용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일정 장소를 순례를 한다든가 그런 활동들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 인권교육센터가 설치가 됐고요. 인권옹호관도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방향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요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 같아요.

선생님들이요?

예.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를테면 무관심해요. 왜 그러냐면 그로 인해서 개입했다가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으면 그것 또한 두려워하고 과거 선생님은 또 때로는 이를테면 강하게 키우기는 했습니다. 교육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많이 아이들이 이해하는 측면도 있고 따르는 측면도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상실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다수의 학생이 그런다고 하지만 소수의 학생이 그런 고통에 있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보고 학생수가 적지 않은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지도도 가능하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 조치는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과도한 체벌을 가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중징계를 합니다.

징계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감봉, 견책, 정직 더 올라가면 강등, 해임, 파면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다수의 선생님들, 많은 수의 선생님들은 제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많은 좋은 일들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간혹 몇몇 선생님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고통받고 전체가 고통받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또 교육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가지고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일부 선생님들한테 있는 문제지만 그렇게 된 데는 또 교육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나 상처를 치유해주고…….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교육감님! 담임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잘못했을 때 벌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벌점제 운영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이게 그러면 결국 갑과 을이 되는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제가 여기서 논하진 않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한 것,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까지도 아이들은 상당한…….

벌점제는 심리학적으로 봐서 교육효과가 전무합니다.

그걸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재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한 것들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

벌점제는 학생지도 차원보다는 오히려 학생관리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적이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 학교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육청 아니겠습니까.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학교에 전가하지 마시고, 부교육감님께서는 그건 학교 개개의 문제라고 본 위원한테 얘기하기 전에 교육청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벌점제도 학생들이 서로 논의과정을 거쳐서 자체 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을 어겼을 때 벌점 주는 건 또 다릅니다.

물론 그러겠죠.

기존의 이런 벌점제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딱딱 정해놓고 어기면 바로 벌점을 주는…….

이것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아까 얘기한 학교 벌점까지, 이런 것들을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벌점제 운영과 관련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내 학교 9시 등교문제,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분 등교라는 정책이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교육감의 공약사항인가요?

공약내용에 구체적으로 30분 늦추기라고 되어 있진 않습니다마는 등교시간 늦추기…….

등교시간을 늦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은 했다 이런 얘기죠?

공약은 있었습니다, 예.

그러시면 이러한 공약을 했고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려면 그래도 뭔가 단계적인 그런 것을 검증이라고 할까 여론이라고 할까 이런 걸 수렴한 뒤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벌써 경기도교육청이 시작하고 해서 논란이 된 한 달 이상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방식은 취하지 않았지만 다각도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산하에 이 등교가 초·중등, 고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한해서 30분…….

모든 학교가 다 적용이 되고요. 고등학교 3학년만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우리 교육감 산하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매우 중요하죠. 몇 만명이나 됩니까? 우리 학생이. 초·중·고 합쳐서.

25만명 정도 됩니다.

25만명의 하나의 정책, 이를테면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공히 함께 등교했던 그런 시간을 일시에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 장본인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부모님들의 여타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을 수렴했어야 된다. 그냥 식자층이라든가 여타한 학교 나름대로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이런 중요한 정책을 할 때 학부모 전체 전라북도 전역의 시·군까지 합쳐서 망라한 그러한 중요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선 교장선생님들한테 여론을 듣도록 하고 이걸 10월 1일부터 한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10월 1일부터 하는 것은 권장사항이고요. 학교별로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시기는 약간 탄력적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몇 시에 등교했습니까? 8시 등교입니까?

7시 반 등교도 있고요 8시 등교도 있고 8시 40분 등교도 있고.

7시 반이 됐든 8시든 이 등교시간 가지고 수십년간 관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 삼고 한 사람들 학부모나 학생들 없이 7시 반에 등교했던 학교는 ‘아, 내가 다니는 학교는 7시 반에 가는구나’, ‘우리 학교는 8시에 등교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일시에 25만명을 전반적으로 똑같이 이러한 정책을 일관성을 가지고 하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오늘내일 실시할 게 아니라 충분한 여론 검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 단체가 제가 알기로 한 2개 단체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이런 게 있잖아요. 전체 학부모나 학생 20만명을 상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3분의 1 정도라도의 의견, 이러한 직접적인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감의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주관으로 충분한 이러한 검토를 했어야 된다. 이를테면 검증을 했어야 된다. 하나의 여론 수렴을,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이런 의회나 여론에서 이야기할 때 충분한 그 당시의 여론을 이렇게이렇게 거쳐서, 또한 여론과정에서 문제점이 등교를 반대하는 분들 학부모나 학생들의 이유가 이런 거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차량문제라든지 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학부모들이 직장생활하시는 부모들은 이를테면 아침에 부모가 출근할 적에 태워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태워다주면 지금은 30분 늦게 수업이 시작되니까 집에 있다 가든지 아니면 학교에 먼저 출근해 가지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학생은 하는 일이 공부니까 공부하라라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일찍 오는 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라든가 아니면 어떤 동아리활동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대책, 반대하는 반대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강구해서 여론을 조합해 보니 60%는 찬성하고 40%는 반대를 하더라. 반대하는 이유는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반대하더라, 그래서 이런 반대를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렇게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방안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것을 설득하고 그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시행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의견을 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런 정책질의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론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공약을 교육감님이 하시기 전부터 많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한테서. 1교시 수업만 9시에 시작된다고 해도 학교교육은 상당히 정상화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아이들이 오히려 학업에 더 집중하고 성과도 좋아질 것이다, 건강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교육감님께 말씀드렸고, 어쨌든 여러 과정을 통해서 공약으로 채택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또 시행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왔고, 다만 여론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단위학교별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교육감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180도 틀린 내용이다 이거죠.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이 아니잖아요. 교육감이 다시금 출마를 하면서 심판을 받은 그런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은 공약을 했으니까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당사자는 누구냐면 학생하고 학부모잖아요. 그러면 교육감은 좋다고 해서 선거 전에 여러 가지 여론을 들었을 적에 이러한 공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했지만 실질적인 당사자는 학부모, 학생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한 여론수렴을 충분히 거쳤어야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지,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선의 교육장이나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별로 이걸 하자고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반대의견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합해서, 그분들 좋은 반대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다시금 세부적인 정책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수반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해도 늦지 않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학교 나름대로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에서 실시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정책은 공문도 시달이 됐고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노력과 병행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다각도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자, 이 정도, 저희들은 예결위에서 정책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아닌 입장에서 안이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방금과 같은 질의를 해보고 제 의견이 타당성 있다라고 한다면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황호진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교육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결산 심사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 교육국, 감사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을 묶어서 심사를 진행하고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국장과 교육국장께서 소관 업무별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교육국, 감사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심의요구자료 23쪽에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 각급 학교 최대전력관리장치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전력이 블랙아웃이 된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당장에 재원을 함께 해서 내려보내기가 어려우니까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시설집행잔액이나 또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긴급하게 최대전력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그때 집행잔액 사용보다도 예비비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간담회 때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승인보다 보고를 했다는 거죠?

예, 간담회 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비비 승인일자가 10월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전에 논의는 한 7월부터 그때 여름에 금방 블랙아웃될 것처럼 이렇게 됐고 그때 정부에서 예상하기는 여름도 여름이지만 겨울에 또 블랙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겨울철 블랙아웃 대비해서 빨리 설치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상임위에 충분한 보고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쯤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6쪽 2013년도 사고이월사업 현황 한번 봐주실랍니까? 사고이월사업이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전년도보다는 낮게 지금 사고이월되어 있죠? 2011년도에 690억, 2012년도에 57억, 2013년도에 210억,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건수나 금액으로나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는데, 사고이월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월사업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들이 조금 있는데요. 저희는 다른 기관하고 달리 학교 공사를 공부할 때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원인을 찾았습니다. 지금보다도 한 100억 정도로 줄일 수 있는 사고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그 원인을 제가 찾았거든요. 제가 그 대안을 말씀드리면 그대로 하실랍니까?

위원님이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고이월 예산이 216억6천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총 73건 중에 그중에 30건이 동절기공사예요. 30건이 동절기공사고, 그 30건에 대한 예산확보일이 6월 25일하고, 전년도 6월 25일이면 추경인가요?

6월 25일이면 당년도에 보통 4월에 추경이 진행돼 가지고 그때 확정되는 시기가 그 무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 12월달이면 본예산입니까, 결산추경입니까?

거의 결산추경.

지금 추경에 확보한 예산하고 결산추경에 예산 확보한 게 대다수인데, 그중에서 73건 중에 30건이 동절기공사로 인한 사고이월이거든요. 금액으로 치면 약 93억3천만원입니다. 30건에 93억3천만원. 그래서 그 원인은 전라북도 예결위에 있다. 저는 확정을 지었어요. 전라북도 예결위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동절기에 속할 예산이 있을 것 같으면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동절기에 속할 공사에 대해서는 일절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는 예결위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가급적이면 동절기공사가 안 되려고 열심히는 해봅니다마는 우리는 또 학교 이해관계자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빨리 하고 싶은데 의견 수렴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지연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6월달이나 결산추경에 확보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인건비랑 경상비 위주로 먼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 등을 담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그건 이유가 아니죠. 제가 아까 우리 도 결산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해연도의 사업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예산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73건 중 30건에 93억3천만원이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인건비를 50%만 세우고 다음 추경 때 인건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

그 논리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악착같이 다 세우면서 이렇게 1백억 가까운 돈이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그런 이유라면 그건 이유가 아니고, 그건 절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단돈 1원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에 포함될 것이 예측이 가능하다면 목숨 걸고 예산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먼저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으로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015년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악착같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본예산에 담아서, 지금 전부 이렇게 공사와 관련해서 특히나 동절기 때 공사를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예산 중에서도 동절기 때문에, 특히 추경 때 확보한 예산들, 추경 때 예결위에서 의결해준 위원님들이 뻔히 다 동절기에 공사 할 줄 알거든요. 예산 승인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하고 거기에 대해 발주해서 공사 시작해서 끝나면 거의 다 6월에 있는 추경은 다음해에 무조건 사고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높죠. 사고이월을 감안하고 예결위에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예결위원들이 다다음연도의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책을 할 권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한을 가지려면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이런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절 안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절대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해서 정말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할 수밖에 없다면 충분히 공감을 하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이월사업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책을 하네, 결국은 의원들이 빌미를 준 거예요,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사고이월될 줄 알고. 그러니 사고이월됐다고 많이 질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도 면죄를 받고 도교육청도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는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예산을 안 세워 주는 것이 서로가 좋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노력하면 사고이월비는 좀 줄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영일 위원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절기사업이 많아서 사고이월액이 많이 생긴다고 동의는 하시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동절기가 아닌 부분인데도 사고이월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경에 시설사업이 편성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학교 교실을 짓는다든가 하면 우리는 주민들 의견수렴 이런 절차 등을 거치는 과정이 좀 길거든요. 거기에다가 설계하는 이런 기간 등등을 하면 훌쩍 넘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460쪽 보면 결산 페이지에, 학생교육원 모험활동장 이건 부지조성공사입니다, 부지조성공사. 이걸 왜, 1억8,200만원 정도의 부지조성공사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지를 조성하려면 깎아가지고 넓은 면적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공사 아니에요?

그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남원 운봉에 있는 지리산 밑에 학생교육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경사가 아주 심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보고를 들었는데 거기에 차가 올라가지를 못해가지고요, 겨울철에 이때 조금 위험성 등등이 있어가지고…….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여기 예산서 보면 8월 13일부터 2013년 11월달까지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차가 못 다녀서 공사가 늦어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요.

설계기간이랄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랄지 하다가 부지공사 진행 중에 진입도로 이게 경사가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그 파손에 따른, 도로부터 정비를 한 뒤에 하려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장은 가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학생교육원을 여러 번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얘기 들음으로써도 다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그 기간 동안에 공사를 안 한 이유가 동절기도 아니고 경사면이 높아서 안 했다는 그런 이유잖아요,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은.

그 기간도 일부 포함되고 설계기간, 설계검토 등등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이해가 안 가요, 진짜. 8월 13일에서 2013년 11월달까지 한다면 설계기간이 어떻게, 고도의 설계가 설계변경을 몇 번을 했는가는 몰라도 공사가…….

설계기간이 60일입니다. 그리고 조달청 입찰기간 포함해서 68일 이 정도 됐고요, 설계계획검토 한 20일 정도, 그 다음에 설계내역 보완검토기간 25일 소요 등등 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철저히 감독해서 공사가 사고이월로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보고가 들어왔을 때 설사 좀 이월이 되더라도 안전에 주의해서 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지 조성하는 기간에 이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 부분이. 건축도 아니고.

너무 경사가 심해가지고요.

그런데 왜 그런 데에다 위치를 선정했을까?

경사 심하고 그 위에 평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는데 그 경사가 도로가 파손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선정도 잘 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09페이지와 4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원인건비 2,200만원을 직무수행경비로 쓰셨어요. 또 410쪽에 지방공무원인건비를 직무수행경비로 쓰셨더라고요, 1억400만원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55조1항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전용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쓰셨어요?

엄격하게 용어상 의미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인건비 전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서조항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쓰셨습니까? 단서조항에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쓸 수 있다 하니까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내용상을 들여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세목은 달랐지만 인건비로는 사용했습니다. 예컨대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역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사람을 계약직이나 쓸 때 인건비가 나갈 때는 학교전출금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람 인건비로 썼는데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법령위반은 맞죠?

용어상 의미로는 법령위반입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할 적에는 이걸 인건비로 쓰라고 했지 직무수행경비로 쓰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로 썼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이것을 침해하신 거와 똑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일입니다.

더군다나 김승환 교육감님은 법률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럼 법을 잘 지키셔야죠. 그렇죠?

저희가 그점 조금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지키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소신을 갖고 일하시고 교육철학도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렇게 법률을 어겨가시면서 예산을 전용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 전용 부분은 어떻게든지 저희가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줄이지 마시고 없애세요, 그렇게 전용하시는 것은요. 아셨죠?

예, 주의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예.

예, 허남주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인성건강과에서 인건비 6억원, 예산과 인건비 1억2,6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총 7억2,600만원을 사용하셨거든요.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예,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요구자료 7쪽에서 연도별 세출결산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2011년보다, 2012년보다, 2013년보다 차츰차츰 불용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라북도 불용액 1.9%에 비하면 도교육청의 불용률은 여전히 2.7%거든요. 이렇게 749억6천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불용처리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불용된 가장 큰 것들이 낙찰차액이 많거든요. 입찰을 붙이면 87.745로 평균 낙찰이 되는데 그 남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심사에서 깎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걸 다 예비비로 집어 넣었었는데 그런 돈 등이 합쳐가지고 좀 많았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 모든 일하시는 분들은 열정이 참 넘치는 것 같아요. 낙찰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준비나 어떤 조사가 어떻게 실시되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많이 잡아놓고 불용액시키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불용액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줄일 것인가, 해마다 반복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해마다 질의를 하잖아요. 물론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차츰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불용액을 좀더 학교 발전에 더 많이 쓰일 수가 있잖아요. 749억, 750억 정도나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최소화시킬 겁니까?

많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매년 한 200억 이상씩 불용액을 줄여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각고의 노력을 해서 더 줄여가지고 당년도에 써야 예산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이 유지되는데 그 부분은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든 계획하실 때 너무 광범위하게 크게 잡지 마시고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1천원 들어갈 수 있는 것 2천원 잡지 마시고 또 2백만원 들어갈 것 4백만원 잡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근접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불용액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지금 2011년보다, 2012년보다 차츰차츰 2013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비하면 아직도 높다는 거죠, 도교육청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 아까 전용 7억2,600만원에 대한 직무수행경비는 꼭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