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도시국,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0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환경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도시국은 다음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아끼며 적정하게 집행하여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보완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결산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북아현동에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죠. 현재 1-1, 1-2구역, 1-3구역 그 다음에 2구역, 3구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1-3구역이 어제 조합장 선거를 했는데 과반수 획득을 못 해서 또 안 됐어요. 조합장이 없어도 진행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물론 조합장이 선출돼야 되는데 선출이 안 돼가지고 업무에 차질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공사 재개된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몇 분 파견돼서 여러 가지 같이 협조를 하고 있음에 진행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서울시에서 재개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가지고 그동안 쭉 서로 의견조정이나 갈등 관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전적으로 그 노력에 의해서만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개발사업들이 워낙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고 또 많기 때문에 조합에서의 노력도 있었고 시공사의 노력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코디네이터 파견을 해서 역할을 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시에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본 위원이 그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뉴타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나요?

그쪽에 개발사업 갈등 관련 해가지고 물론 시에서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가지고 활동을 한 것들은 저희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일정이나 진행, 토론회나 설명회 등 개최를 했었고 또 거기에 당사자들은 조합하고 시공사 그 다음에 일부 비대위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이게 개발사업들이 조합에서 진행이 되면서 한 것들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돼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총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문들을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무관서에서 지금 북아현동 쪽에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보면 어느 일이 되풀이되느냐 하면 조합장을 하다가 그만둬서 다시 총회를 해서 조합장을 뽑으면 비대위에 있던 사람들이 조합장으로 가고 그런 것이 되풀이되고 어제도 선거에서 비대위에 있던 사람이 당선은 안 됐지만 최고 득표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비대위에서 뉴타운을 반대하고 그랬다 손치더라고 최종 목표는 그분들도 조합장이에요. 결과는 조합 이사고 조합장이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2구역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계속 그게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무관서에서, 구청에서 좀 더 역할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동전의 양면같은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저희가 개입이라고 하면 개입이고 또 지원이면 지원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굉장한 시각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구에서 이렇게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업 근거 자체가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관에서는 보충적으로 인허가 업무들이나, 물론 관리감독도 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고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는 쪽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구청장께서 누구보다도 뉴타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직원들이 그 용량에 따라가지 못 해서 감히 뉴타운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 하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청장님이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상당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구청장님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아시는 분 중의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못 따라가거나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판은 키워놨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데는 그동안에 청장께서 구의회에서 비대위나 조합 같이 모여서 토론을 몇 차례 하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업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도정법 근간 자체가 조합이 스스로 조합을 설립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시행자가 돼서 진행하는 그런 구조이고 과거같으면 개발이익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이견이 있거나 하는 것들이 묻혀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예상을 해보건대 개발이익들이 줄어들면서 쉽게 말해서 개개인들, 토지소유자들도 사실은 출구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싫으면 정 안되면 팔고라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출구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까지 남아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갈등관계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로 소통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보면 설명회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거나 하는 것들도 그런 일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매번 토론회 할 적마다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기대가 큰데 돌아올 적에는 허탈감, 허무함, 분노까지 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북아현동 뉴타운 다섯 군데 가운데 현재 1-2하고 1-3구역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빨리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터를 해주셔야 되고 2구역이나 3구역 또 1-1구역 같은 데는 전부 다 공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구에서 그래도 뉴타운 개발 보조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불안감에만 싸여있지 진행되는 내용 정확히 모릅니다. 조합이나 비대위에서 얘기하는 낭설 또 확실하지 않은 얘기에 속아서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더 그분들을 찾아뵙고 앞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청사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1월 31일까지 비대위에서 50%를 받으면 진행이 안 되고 50%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개발사업에 도정법의 출구전략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2015년 1월 31일까지 조합 해산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구청장은 조합을 해산하고 구역 지정 해제를 서울시에 신청하게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1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1월 31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북아현동은 좌우이념 또 양분화 돼가지고 사실 그분들 간에 말도 안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같은 좌석에 앉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그렇게 뉴타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서 구청에서 적절한 역할을 못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정법 근간 자체가 사업시행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자체가 법적으로 소송이 워낙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다면 그게 무효가 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도정법 도정법 하면서 조합원들의 책임이다 책임이다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설명회, 공청회 또 조합 비조합이 모여서 의회했던 것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잘 진행될 때는 구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되지 않을 때는 살짝 빠지려고 하는 행위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해산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스피커를 동원해서 온 동네를 하고 북아현동에 가면 지금 빨간 깃발이 골목마다 엄청 큰 깃발이 나부끼는데 사실 저녁에 조금 늦게 들어가거나 비오는 날 갈 것 같으면 진짜 겁이나요. 특히 어르신들은 옛날 중공군이나 북한군 보고 그러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조그맣게 줄이든가 아니면 누구 말마따나 태극기를 달든가 아니면 새마을기를 달든가 그런 말씀조차도 못 하고 특히 구청장께서 지역현안을 방문할 때 각 동에서 전부 다 그것을 질문하기로 했는데 동 직원들에 의해서 그 질문조차도 폐기됐어요. 그것은 관에서 너무 얄팍하고 치사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안을 파악하고, 청장께서 지금 6기 시작하시면서 현장중심, 사람중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호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서 현안이 뭐고 필요한 것이 뭐고 또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 뭔가를 파악해서, 지금 벌써 6개월 이상 나부끼고 있는 빨간 깃발을 어느 누구도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요. 가서 물어보면 저 빨간깃발부터 치워달라고 동 회의 때마다 참가하는 유관단체 위원들이 건의를 하는데도 내가 볼 때는 동장들이 구청에 한 마디 위로 제안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보면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갈등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해서, 과거처럼 일사분란하게 어떤 진행이 되고 통일된 이런 것들보다는 각 개개인들의 어떤 의견들이 자유롭게 분출되고 하는 것들을 사회가 어떻게 모아가는지 그런 것들도 어떤 발전과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개발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에 대해서 출구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그래도 표출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렴하고 해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개발사업들 관련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민선5기 초창기부터 이렇게 개입이라면 개입이고 관여면 관여고 한데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분위기 이후에 계속되는 것들이 왜 구에서 그렇게 개입을 하느냐 왜 상관을 하느냐 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고 여기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이구나 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앞으로도 구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지역만 계속 얘기해서 그렇지만 북아현동 지역에는 거의 도로시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예산 1%제도 해당동도 안 됩니다. 뉴타운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사를 하고 먼지하고 덤프트럭 다니고 환경은 너무너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한성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화분이라도 좀 설치해달라 건의를 해가지고 그건 조치가 돼서 그나마 학생들이 양쪽에 공사하는데 15m되는 담 사이로 오고가는 아이들이 그나마 꽃이라도 하나 놔가지고 조금은 환경이 좋아졌는데 이러한 뉴타운 관련도 그렇지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뉴타운 지역은 다 배제되어 있다. 그럼으로써 구청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방문, 소통 이런 것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조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야 되고 주민들이 조치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양분화 되어 있는 데에서는 그래도 관에서 나와서 정립되어 있는 말 앞으로 진행되는 정확한 말 같은 것을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뉴타운 발생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태풍도 덜 불고 비가 덜 와서 그렇지 사실 심각한 지역에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한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주인들이 고치치도 못합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여튼 진행되는 곳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전수조사나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편익시설,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정비과 2013년도 사무관리비가 심지어는 10%도 안 쓴 데도 있고 2, 30%밖에 집행 안 된 데가 태반이에요. 이건 직접적으로 말씀 드려서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새롭게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도정법 자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하는 체계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원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개발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정체돼 있을 때는 나름대로 수요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를 보면 특히 안 된 게 홍보비 지출이 미진했거든요. 물론 개발업무 자체를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법상으로는 관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홍보나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한 정보는 제공해 주는 게 공공이 할 최소한의 의무 아니었을까요?

홍보 관련해서 홍보지도 제작해서 분기별로

2014년도에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335쪽에 첫 번째 단에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인데 집행은 120만원 됐잖아요. 2014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뉴타운 진행사항 홍보자료 제작 700만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걸 안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홍보를 안 했는데 뉴타운 재개발 이런 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하면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정비과가 일의 방향을 제대로 못잡은 것 같아요. 새로운 상황에 맞는, 경기불황 시대에 맞는 업무방향을 못잡은 거 아닙니까?

업무방향을 못잡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고요.

홍보자료 제작을 왜 안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홍보자료나 이런 것들을 일부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실태조사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 법제화 되면서 실태조사 신청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시에서 예산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로 보조금으로 지원됐는데 주로 그 비용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홍보비 이런 것들을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 구비로 편성된 예산들은 안 쓰고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공공이 할 최소한의 역할조차 홍보조차 안 한다는 거죠. 실태조사 관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홍보를 말씀드리는데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정치와 관하고 같이 마련한 정책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경기불황으로 진행이 안 된 상황인데 사실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 맞춰서 구도 정책방향을 시대에 맞게 제대로 정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도저히 예전처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뭔가 미진하다, 그럼 예전에는 무조건 제가 알기로 구가 하는 일은 주민들이 조합이나 이런 데서 추진위가 추진하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업무였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구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책정돼 있던 사무관리비가 쓰이고 그래야 그 역할을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상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면 그렇지만 저희가 그 전에 계획해서 한 걸 아예 안 하고 놀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산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실태조사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계획된 홍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 계획했던 홍보비 구비로 편성된 비용들은 일부 집행하지 않는, 먼저 시비부터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로 예산 편성된 잔액은 남아있는

기한이 현재로서는 별로 남지 않았는데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화 돼서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은 시의적절 하다 혹은 이것은 과도한 계획이다 이런 입장이 어떻습니까?

출구전략이라는 게 법제화까지 됐던 것들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개발사업에서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과거에 도정법 자체가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고려하지 않는 그런 법이다 보니까 과거에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로 많은 구역들이 지정됐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경제적인 불황까지 겹치면서 멈춰 서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게 필요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법제화 되고 반드시 필요했다고 판단됩니다.

필요하고 법제화 된 정책을 실제 자치구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이 출구전략의 정책에 부합되는 실천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노력할 만큼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사회적 합의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실태조사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할 경우에 실태조사가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일부 얘기하시는 분들은 왜 구에서 출구전략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이렇게 홍보를 하느냐, 사업하지 말자는 거냐 하는 쪽으로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들이 많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출구전략도 하나도 완성된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것은 반대민원 때문에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고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입맛에 맞게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출구전략이 시한이 1월 30일까지잖아요. 이 참에 정말 골치 아픈, 예민한 것들은 한 번 털고 가야 오히려 앞으로 우리 구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쉽게 말해서 출구전략 관련해가지고 조합 해산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구에서 나서서 조합 사업 못 가니까 해산 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의 홍보 효과 보다는 부작용들이 더 큽니다. 행정전체 불신들로 시작해서. 어떤 것들이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경기 불황시대에 뉴타운 우리 자치구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정책방향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측을 하건데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건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어떤 개발사업 중심으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새로운 어떤 방식들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시도들이 휴먼타운이니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들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들이 일부 도입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결국은 과거의 개발 이익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어떤 개발이익들이 발생하기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래야지 도시라는 게 재생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합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내년 예산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편성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원하는 업무다 보니까 새롭게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다보니까 사실은 저희 사업 예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 돼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미진하고 주민들이 갈등 일으키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새롭게 정책을 마련한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책정도 안 하고 그런다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법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는 거고요, 사회적인 합의나 도출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법제화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반대 주민들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도 못한다, 상담도 못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홍보를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의견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 드렸지 홍보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홍보 못했잖아요, 지금.

어떤 홍보를 못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홍보 자료도 못 만들고 사업 관리비가 이렇게 미진하게 집행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당초에 계획이 없던 실태조사와 관련 예산들이 지원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집행되고 하다보니까 일부 구비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부족하다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발사업에서 저희들이 나서가지고 어떤 적극적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피해들은 보면 하다못해 전화를 해가지고 욕설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개입을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나서서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수긍을 하고 잘 한다, 뭐한다, 해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런 것들 보다는 사실은 욕설로 시작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개발 업무 같은 경우는 75% 동의하면 그냥 쭉 가는 것 아닙니까? 25%가 반대를 하건 안 하건. 이것은 공공의 성격이에요. 공공개발이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안 될 때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제가 흥분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그런 건데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정확히 알리는 홍보 그리고 상담센터가 충분히 여러분이 궁금증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담소, 이 정도의 역할은 구청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충분히. 반대 민원 무서워하지 말고. 어떤 형태나 반대는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별로 안 남았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출구전략 내년 1월 31일까지지요? 넉달 남았습니다. 이 넉 달 동안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골치 아프고 예민하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털고 가는게 앞으로의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좀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시고 예산을 편성 하시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개발 사업을 하면서 보면 법을 몰라가지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마는 사실은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어떤 판결이 나왔다 하면 저희보다 더 먼저 알고 있는 인터넷들이 확인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몰라 가지고 한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총회를 하든지 대의원회를 하든지 이사회를 하든지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불거져서 갈등으로 이어지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개입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보면 자기들 총회인데 왜 구에서 이렇게 하느냐는 것들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책임없다 너희들 사업이니까 조합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참여를 하고 하다못해 총회 끝나고 나면 투표함부터 해서 구에다 보관해 달라, 해서 한 것들이 그 자체를 결정을 해서 구에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양측이 합의를 해서 하면 저희가 가져가겠다, 보관하겠다 하는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들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내용들을 반기하고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책임전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총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잘 상황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어르신들 홍보요원이나 이런 말씀 듣고 의사결정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답변을 듣는 순간 11시 반이네 시계를 가르켰는데 저 11시 반이라는 시계는 안 보고 서의원은 검지를 가리키네 하고 손가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넉달밖에 안 남은,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출구전략의 시기를 제대로 된 뚜렷한 중심 없이 넘겨버리지 마시고 충분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해서 앞으로 어떤 재개발 업무나 이런 데 많은 문제점들을 털고 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 마치고 그만 하면 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논란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분위기나 사회적인 분위기들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입니다. 아무래도 각 지역의 현황사항이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정비사업 특강 강사료를 지급하셨습니다. 이거 어떤 건가요?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물론 잘 하시려고 다 오셨는데 저희 과 소속되어 있는 인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들은 몇%나 되시는가요?

전문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지

도시정비과에 합당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어떠한 현황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업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학교에서부터 어느 정도 지식을 담고 와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누가 전문가가 와서 뭔 말을 해도 뭔 소리야가 아니라 8~90%는

부서를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조합들이나 조합원들을 상대를 할 때 의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짧게짧게 가겠습니다. 의지가 더 강하다? 전문성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하셨어요. 특별한 큰 사유가 있으십니까? 북아현 뉴타운 개발에 미집행하셨잖아요. 잔액 내역에 보면. 이유가 크게 있으셨어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되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절차들이 사실 저희가 늘상 하는 그런 절차들을 법제화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현실에는 안 맞는 왜냐면 의견을 듣고 언제 개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출석해서 어떤 답변을 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합의를 해가지고 서로 조정을 해 가지고 하면 양쪽에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안 했을 때 이행을 안 해 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 것도 없다보니까 사실상 조정이라는 게 유명무실하고 저희가 하다못해 청장님 면담이나 국장님 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시로 하는 것들 그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안 잡으셨어야죠.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예산은 줄이고 했는데

줄일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담당 과장님이 느낄 정도면 남들은 더 피부로 느끼겠지요. 이걸 확실히 하든가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셔야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분쟁위원회 역할이 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면 빼는 게 맞고요, 정말 조정해야 된다면 더 예산을 증감시켜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조정위원회 역할을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모든 체감온도가 낮았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과장님 336쪽에 보면 TF요원들에게 수당을 주셨어요. 여기에서 말 하는 TF요원들 선정은 어떻게 구성을 하시나요?

주로 여러 TF사업 특성에 따라서 선임을 하고 위촉을 하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주로 서울시에서 인력풀이 있어 가지고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인력풀들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가들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과장님 TF팀 구성할 때는 물론 전문가도 들어가지만 현장에서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분들도 넣는 게 TF에요. 그래야지 목소리를 들어요. 그렇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할 경우에 아까 코디네이터들이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위촉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 현장 얘기들은 현장의 정비사업체를 운영을 하거나 하는 분들로 위촉을 합니다.

그런 꼭지로 제가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TF요원 명부 좀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가재울뉴타운이 되었든 북아현이 되든 큰 꼭지 두 군데만 TF구성 위원님들 명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실태조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태조사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실태조사할 때 그 요원들에게 준 규정이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전화 받아 이렇게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까 실태 요원을 과에

콜센터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행동강령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인 룰이. 그것도 황춘하 위원님 주실 때 저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여기도 보면 위원회가 아까 있다고 하셨어요. 실태조사 위원회가. 그 명부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위원님들 말씀 듣고 제가 느낀 거 맞구나, 이런 게 물론 재산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건 알아요. 저희도 지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오면 참 힘들어요. 그죠? 찬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제가 보니까 실태조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타당성 있게 진행이 되는가, 의구심이 보이니까 더 불신이 커지는 거예요. 구에서 어떻게 질문 할 때는 적극 관여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직접 간섭이 힘듭니다. 이랬는데요, 설명회나 토론회나 공청회나 각종 회의에 전문 지식이 더 계시는 구청장님이 급한 마음에 설명할 수 있지만 도시발전에 대해서 더 전문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실이익이 있다, 이게 딜레이 될 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이런 거에서 전문적인 지식 전문가들이 와서 중립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불신이 가중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신뢰가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부족하다, 미흡하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과를 질타하는 건 아니에요. 과에서 그 업무를 맡으셨잖아요, 맡으셨으면 어쩔 수 없어요. 담당부서니까 머리 아프시겠죠? 하지만 더 전문성 있는 접근이 타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감정평가 기준도 저희 그런 민원 많이 겪었습니다. A업체 평가 기준하고 B업체 평가 기준하고 달랐습니다. 그럼 제3 업체가 와서 이거 이래서 이렇게 나왔고 이거 이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타당하다, 접점을 찾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저희도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을 여러 분을 섭외해서 답안을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분들이 수긍을 하시더란 거예요. 한 업체만 가서 이러는 데 무슨 말이 많아, 당신은 당신 재산이니까 더 달라고 하겠지가 아니라 A, B, C를 다 제안을 해주고 이러이러한데 당신 생각은 어때 하면 수긍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전화해서 소리 지르니까 이렇다, 자기 재산권만 주장한다 할 게 아니라 그 분들도 판단은 다 해요. 억지 주장을 하더라도 정도껏 하지, 터무니 없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 보니까 과장님도 때로는 타당성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하시는데, 물론 고생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었으니 앞으로 진행할 때 저희 정말 재개발 때문에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공감 다 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렇게 업무가 처리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들 바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바람들이 희망사항이고 하는데 현실에서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들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더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송광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 부분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집행잔액 20% 이상 되는 항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총 예산 현액은 13억 2,262만 3,000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0억 4,444만 4,990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 3,507만 5,050원이며 집행잔액은 7,460만 2,96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 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88만원이고 분양가심사위원회 미개최로 참석수당 88만원 전액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28쪽, 설명자료 343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주택건설사업 시책추진업무진비 예산현액은 144만원이고 지출액은 122만 5,000원이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21만 5,000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휴먼타운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81만원이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46만 2,000원을 사용하고 34만 8,000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은 휴먼타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은 1억 8,100만원이고, 6,737만 3,200원을 지출하고 잔여예산 1억 1,362만 6,8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휴먼타운 커뮤니티 확장 부지 부동산 매매 계약금 6,560만원과 이에 따른 매입가격 감정평가수수료 177만 3,2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은 휴먼타운 자산취득비 예산은 6억 3,900만원 중에서 인접 주택 매입대금으로 5억 9,041만 750원을 사용하였고 잔여예산 4,858만 9,2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실태조사 사무관리비 예산 1,096만 7,000원 중에서 269만 6,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27만 60원입니다. 미집행 주요원인은 북가좌2구역 추진주체의 정비계획안 수립지연으로 827만 60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예산 5,242만 7,000원 중에서 홍제3구역실태조사 감정평가비로 41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가좌2구역 추진주체의 정비계획안 수립지연으로 감정평가비 695만 4,000원을 미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북가좌2구역 추진주체의 정비계획안 수립즉시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4,135만 9,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건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만원 중에서 57만 1,5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4만 8,5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229쪽, 설명자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정비관리,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27만원은 과년도에 사용하던 정비통고서식을 사용함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149만 4,000원은 무허가건물 순찰용 이륜자동차 관리전환 등으로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예산액 2,2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684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 1,515만 8,00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 DMC래미안e편안세상 상가 불법용도 변경 대집행 비용으로 442만 2,000원과 신촌동 불법건축물 대집행비용으로 24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정비관리,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279만원이고 지출액 229만 2,200원이며 집행잔액 49만 7,80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위법건축물 압류해제수수료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현액 8,00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7,522만원, 집행잔액 4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점심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중요한 질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보면 마을북카페 조성 운영 지원금 하고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무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시개정비과하고 도시재정비과하고요?

네.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책정돼 있죠.

아, 이 마을북카페는 우리가 공동주택 내에다 설치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으로, 시비입니다, 전액. 저희들 예산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쉽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아무리 명분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북카페 운영 하면 그래도 다른 과에서 돼야 될 사항 같은데.

네, 자치행정과에서 사실 전체를 총괄했어야 되는데 공동주택 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줘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설치돼 있는 것입니까?

이게 독립문 삼호아파트 내에 설치한 것입니다.

네, 그래도 언듯 이해가 잘 가지 않는군요. 또 한 가지는 요즘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항공촬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고 하는데 사실 당연히 구에서는 그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고 때로는 철거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사정이 나라 안팎으로 사실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마을에 있는 소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발견 됐을 때는 철거 내지는 거기에 합당한 위약금이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지역에서 그런 게 하나 있어서 직접적으로 과장님 한 번 뵌 적 있었는데 그런 결과가 발견이 되더라도 사실은 그분들이 구멍가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유예를 주고 또 그런 기간을 충분히 주고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게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경제사정도 어렵고 한데 다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철거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막대한 것 이외에는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기간이 부과까지 기간이 약 6개월 걸립니다. 1차 시정, 2차 시정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압류까지 포함하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해서 자꾸 요율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85㎥ 이하는 옛날에 0.5까지 부과하던 것을 0.2로 낮춘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고 유예를 해준다면 가급적이면 요즘 예를 들자면 불법을 할 수 있다, 조금만 건축을 하게 되면 세를 하나 내줄 수 있다, 이런 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그런 장치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니까 관심을 갖고 일반 소시민들이 철거되는 거보다도 마음의 상처를 갖는 것이 사실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혜미 위원입니다. 341쪽인데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활동비로 지출됐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자문단이 활동하는 내용이 뭔가요?

이거는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주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걸 하나 수선을 해야 되겠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파견해 주면 거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하면 절약이 되겠다 이렇게 자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자문결과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수당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활동하신 내용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장기수선 충당금이랄지 예를 들면 외벽 페인트칠을 한다, 돈은 가져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1억이라고 거기서 견적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러면 관리주체에서 또는 이때 회장님께서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니 전문가를 파견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그걸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절약되겠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20회 하신 거네요. 10만원씩이니까. 그 내용 좀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커뮤니티 지정 공모사업, 어떤 것이 있었죠?

2013년도에는 독립문센트레빌이라고 육아 공동체 관련 해서 이거는 지정공모입니다. 지정공모라는 것은 시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서울시로 보내면 거기서 심사해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정 공모사업하고 자유공모사업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내용 좀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주택가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자치행정과에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얘기했고요. 문화프로그램 운영한 게 뭐가 있나요? 공동주택커뮤니티 전문가가 활동한 내용도 그 밑에 문화프로그램 까지도 다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주택 만들기 경진대회는 왜 미개최 했나요?

경진대회 그 당시에 경진대회를 계획을 잡았다가 작년 10월에 관리주체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 때 경진대회를 안 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2015년도 이쪽으로 넘기자 해서 그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했었는데 또 사실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 예산에서는 빼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42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집행잔액 중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비 지원 후 미보수 반납이라고 했잖아요. 공용시설비 지원은 대강 어떠어떠한 거에 대한 지원인 거죠?

그거는 공용시설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안에 있는 점유분이 아닌 공유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설을 보수할 테니 요청을 하게 되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전액에, 예를 들어서 견적이 1,000만원이 나오면 어떤 것은 40%, 어떤 것은 50%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43페이지인데요. 휴먼타운 사업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북가좌2동에 있습니다. KT 바로 그쪽 골목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강 어떤 사업이었던 거죠?

이게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해서요. 지금은 주거환경 관리사업이고 전에는 휴먼타운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해제되면 거기가 노후화돼 있고 하다보니까 도로를 개선해 줄지 또는 보안등을 달아준다 할지 이런 내용 중에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관 같은 개념으로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주민들이 반납한 사업인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사업인데 주체를 주민들이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짚어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세 번째 주거환경개선 연구용역비 얘기한 부분인데요. 집행잔액에서 북가좌2구역 추진주체의 정비계획안 수립지연으로 감정평가 용역비 미집행 됐는데 이거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왜 미집행 된 건지.

그거는 원래는 북가좌2구역에서 2종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3종으로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저희가 3종으로 할 테니 도와달라 했는데 거기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2종으로 하라, 이거 때문에 거의 1년 이상 거의 지연되다보니까 미집행됐는데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해서 이미 계약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 공동주택 비율이 어떻게 되죠?

약 60%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어느 팀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주택과 주택행정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행정팀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서무 기능하고 공동주택 관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팀이 별도로 있거나 인원이 많지는 않네요.

지금 현재 적정합니다.

341쪽 보면 저는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에 저도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을 해봐서 길게 질의 답변 할 게 아니라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주체잖아요. 더군다나 법이 바뀌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과 책임이 굉장히 강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뭔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하시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로서지 않으면 일도 추진이 안 될뿐더러 애로사항도 많고 주민들 또 주민들대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41쪽 사무관리비를 보면 다른 거 커뮤니티 사업비나 자문위원 이런 집행내역은 쭉 있는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과 관련, 교육 혹은 양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좀 없거나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실제 경험을 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주택은 우리 구의 60%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공동주택의 가장 큰 권한과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행법상 입주자대표회의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첫째 좋은 동대표들이 선출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이 좋은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동대표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일도 추진 안 되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서로 불신하고 혜택도 못 받고 아주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 행정 그것에 주민들이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한 그런 어떤 주민들의 간담회 혹은 교육이나 예산 및 그런 것이 편성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저도 동대표 돼서 교육을 두 번 받았습니다.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동대표 교육을 현행법상에도 지금 굉장히 강화돼서 동대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동대표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동대표들이 그건 알고 있어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그냥 갑자기 한 군데 모아놓고 시간 없으니까 대충 하지 말고 주택과에서 파견 나가서라도 제대로, 왜냐하면 법이 이걸 안 받으면, 강제사항이잖아요. 동대표들이 교육을 안 받으면 동대표를 못 하게 되어있으니까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해서

제가 한 말씀 부연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수용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동대표가 바로서야 공동주택이 잘 돌아간다. 그래야 아파트 관리비가 내려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토론광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을 모시고 직접 가서 또 전문가 같이 가서 설명하고 어떤 내용인가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쪽 예산은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서 의무관리 단지는 물론이지만 또 임의관리단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 예산에 그것을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또 거기다 플러스 어디 공동주택 갔는데 다른 데보다 관리비가 비싸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 요청이 오면 관리비에 대한 스크린을 해주고 그런 전문단을 구성해서 보내드리고 그런 예산을 좀 지원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거 잘 하시는 일이고요. 제가 사전에 60%의 주민들이 거의 묵고 있는 곳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이건 공동주택 그래도 아파트 한 채라도 갖고 있고 혹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별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60% 주민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좀 아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공동주택광장토론회 방침을 봤는데 잘 하시는 일이고 그게 또 확대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확대된 방침을 못 봤는데 잘 하시는 일이고.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예를 들면 토론광장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중요성, 그러니까 자꾸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고 그거와는 별개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윤리 및 전문성 강화, 의식강화 교육은 반드시 형식적으로 어느 날 모아놓고 몇 명 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별로는 못 할지언정 권역별로라도 아주 하루종일 잡아놓고, 이거 의무사항이니까 이거 안 받으면 동대표 잘려야 되니까 이것을 제대로 시행해서 거기서 수준 미달인 사람들은 스스로 도태될 정도까지 하는 그런 것을 반드시 해야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로서고 공동주택이 바로 설 것 같습니다.

적극 동감하고요 올해는 한 번 잡혀있는데 내년은 말씀하신 권역별로 해서 집중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학교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강제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31쪽부터 234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48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348쪽 상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222만 2,000원 중 465만 7,000원을 도시계획위원 참석수당, 설명자료 제본, 위촉장구매 등으로 지출하고 75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건 감소에 따른 수당지급 감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44만원 중 71만 6,000원을 지출하고 72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672만원 중 198만원을 신문공고료로 지출하고 47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수 감소에 따른 신문 공고료 지급 감소입니다. 설명자료 349쪽 상단의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 구축,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52만 중 49만원을 디자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출하고 2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도시디자인위원회 개최 건 감소로 인한 수당지급 감소입니다.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44만원 중 62만 1,000원을 지출하고 81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349쪽 세 번째 단에 서대문 공공디자인사업, 시설비로 예산액 500만원 중 지출 금액이 없어 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미 발생에 따라 사업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관리 업무입니다. 설명자료 349쪽 하단의 도시관리업무,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35만원 중 58만 3,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보고자료 제본비로 지출하고 7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50쪽 세번째 단에 홍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실태조사 회의참석수당으로 120만원 지출하고 우편료 등 부대비용으로 102만 2,000원을 지출하여 총726만 6,000원 중 50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료 351쪽 상단의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02만 5,000원 중 체비지 매각이 없어 20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1쪽 네 번째 단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민설명회 개최,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70만원 중 36만 9,000원을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 안내 우편요금으로 지출하고 주민설명회 자료를 직접 제작함으로써 233만 1,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400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53쪽입니다. 설명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3쪽 필수기반시설설치 및 정비, 시설비로 예산액 2,197만 2,000원입니다. 관련부서에 사용처를 조회하였으나 사업계획이 없다고 통보가 와서 지출액 없이 2,19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3년도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입니다. 348쪽 맨 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며 위원회에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신 거죠?

지금 조례에 위원회는 2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4명으로 되어 있고 내부요원 3명과 구의원 두 분까지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외부요원들입니다.

왜 개최건수가 감소된 건가요?

그건 형질변경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그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집행하는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2013년도에는 신청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런가요. 밑에 디자인위원회도 똑같이 이게 몇 회 정도를 하신 거죠?

저희가 5회를 잡았는데 1회만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가요?

이것도 디자인위원회는 별도로 있지만 이것도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전문가로 구성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53쪽 보면 관련부서의 사용처 조회했으나 사업계획 없음으로 통보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됐습니다. 전체 금액이 다요. 이건 미리 계획이 됐나 안됐나 미리 좀 조회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도에 법이 생겼다가 2008년도 3월에 2년 만에 폐지된 법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반시설부담금 중에서 저희가 받아놓은 돈 중에서 쓰고 2,097만 2,000원 남았던 걸, 이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남아있었습니다. 다른 과에서 쓰느냐고 물었더니 계속 없었다가 작년까지 안 썼는데 금년에 안전치수과에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전체적인 예산금액이 제일 작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예산액이 용역비 같은 건 사고이월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준공할 때 보통 기성금을 타가야 되는데 안 타가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2013년도 경우에도 2013년도에 준공난 게 아니라 2013년도까지 2월까지 준공이 나야 되니까 2013년도는 다 지었고 사무관리비나 시책추진비는 시하고 조율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활성화 될 겁니다.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 상당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디자인, 서대문구의 디자인 이거 묻혀두기에는 너무 아깝고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 멀게는 중국이나 일본을 다녀왔지만 지금 각 도시에는 디자인 전쟁이 벌어져서 어느 만큼 디자인과 시의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마케팅이 되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가 됐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예산이 부족하고 세입도 없는데 디자인 아이디어를 잘 내서 신촌도 될 수 있고 가재울도 될 수 있고 기타 다른 지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앞으로 너무 무궁무진한 것을 다른 도시에, 다른 구에 뺏길 염려가 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서대문구가 디자인 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9페이지 네 번째 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 보고자료 제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몇 부였어요?

의견청취 보고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법이 작년에 생겨서 한 부씩 드린 거였기 때문에 위원님들 전부 드리고 해당 토목과, 치수과, 푸른도시과 해서 50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자료를 보고 싶어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 회의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가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어떻게 해야 이 사업을 빨리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각 조합마다 안고 있는, 재촉지구라는 같은 구역에 있으면서 그전에 따로따로 놀았거든요. 절차가 같기 때문에 안고 있는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자 그러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자

그런 모임을 누가 만든 거예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인왕시장 혹은 다른 지역의 이해를 달리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임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공동협의체에 참석하는 조합장하고 감사들을 통해서 그 의견을 전부 다 같이 전달하지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합들을 위한 모임은 구청이 주선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 반대의견인 상인이나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구에서 하고 있는 토론회, 홍제1구역도 조만간 토론회를 할 겁니다. 유진상가, 원일 전부 다 단독주택을 모아놓고 토론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정리할 겁니다.

제가 이런 저런 토론회를 가 봤는데 인원도 많거니와 강당에서 사건도 촉박하고 이제 안 하다가 토론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조합장들 모아서 긴밀하게 협의하는 거랑 같을 수 있을까요? 저는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춰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물론 개별 접촉도 하겠지만 조합을 통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반대하는 이유나 해결방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듣는 그런 모임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재개발 혹은 어떤 개발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일을 당초 계획대로 몇 년 전에 경기호황 시절에 수립한 대로 반드시 관철해내야만 이게 원활하게 추진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의 아픔도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넘어가는 개발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임을 구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개입할 수 있는데 왜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등한시할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꾸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저희가 조합을 구성하고 있다는 건 주민들의 동의를 법적으로 75% 가지고 있다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75% 동의를 해서 왔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 하고 그런 식의 협의체를 만들지 않아도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항상 오픈을 시켜놓고 그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저희가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찾아와요. 그 의견을 저희가 조합을 통해서 압박을 하지요. 그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민들이고 말 그대로 조합원, 찬성은 안 했다뿐이지 토지 등 소유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한다, 이걸 이해를 못한다,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건 이런 건데 보통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가지고 이런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합에 구성돼 있는 데는 전문업체들 하고 다 용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가능한데 찬성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일일이 주체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관은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일관된 답변이었는데 그 모임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중립적인 입장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게 뚜렷한 대책은 마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내년 1월 31일까지 출구전략에 의해서 몇 군데나 나름대로 실마리를 찾는지를 보고 이것에 대해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정책과 실천을 하지 않아서 이후에 벌어지는 앞으로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구가 더 망가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집중할 것이고 내년 내후년 계속 혼란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세입세출 심사 등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결산서 책자는 235쪽부터 237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54쪽부터 356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54쪽 세 번째의 소규모노후주택 안전점검으로 예산액 2,310만원 중 1,051만원을 전문가 안전점검비로 지출하고 1,2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재개발추진 등으로 철거되어 점검대상 제외지역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6쪽 세 번째의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8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는 2013.5.29일자로 보유하고 있던 2004년식 이륜차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입니다. 355페이지 보시면 위법건축물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을 주셨습니다. 몇 분에게 주신 금액인가요? 900이라는 돈이.

열 분 정도

저희 과 공무원들에게 주신 겁니까?

포상금을 계산 산식을 할 때 관계 되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방침을 받습니다. 해서 각자 개인별로 금액이 산정이 되어서 구좌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10명입니까?

그 명단이 필요하시면

명단하고 체납액수도 나와 있겠네요. 어떠한 체납액수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징수를 받으셨으니까

그렇죠. 당해연도는 1%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2년도차는 3%, 그 다음에 3년도 차인가? 거기는 5%,

이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른 과에서 포상금을 주셨는데 오래된 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줬다라고 과하게 간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저희 공무원의 역할인 거 같아요. 이거 찾아내는 게 저희 일인데 과한 포상금이 있어서, 여기 과도 그런가 질문 드렸던 거니까 자료 받았으면 좋겠고요, 356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꽤 많아요. 650이 넘는 돈이지요. 그렇죠?

네.

어떤 게 미발생 되어서 그러실까요?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나와있을 텐데 어떠한 틀이. 356페이지 3번째에 있는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항상 불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는 것은 다른 사업에 갈 수 있는 부분은 잡아놓은 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돈들도 아니지만 이걸 모아놓으니까 꽤 큰 돈이더라고요.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보통 사무관리비가 잡혀있는 거는 법정 업무에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이라든가 건축심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심의가 열려야만 수당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건축사에 대한 건축민원상담 같은 경우도 상담이 이루어져야 돈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 수요가 소요되겠다는 것을 전년대비 예상을 해서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면 나오는 답변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과별로. 항상 하시는 단어가 정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포상금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입니다. 354쪽을 보겠습니다. 보면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비에 대한 건데요, 집행잔액이 여기도 꽤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은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개발대상지역이 빠지는 바람에 사실상 가재울하고 북아현이 착공을 해서 건물들이 멸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건축물 특히 조적조로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여동이 빠진 사항입니다.

혹시 구 건축물로 명의 이전한 그런 건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하나요?

대상은 소유자가 누군가하고 관계없이 공부상 20년 이상 지난 조적조 건물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20년이 안 되면 안 되나요?

20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시게 되면 조사할 때 같이 반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구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이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축물이고 몇 개의 건축물을 조사했다는 거죠?

이거는 건축허가 준공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사용검사 시에 현장을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건축사가 별도로 지정된 건축사가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 건물, 한 개 건물을 할 때,

5회 그러니까 152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2회를.

152회인가요?

네. 작년치 해서 전체 토탈 157회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장조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뭐에 대한 건가요? 조사라는 게.

사용검사에 대한 겁니다. 건축허가를 받고나서 사용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건축허가 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을 특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152회라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그 금액을 어떻게 썼냐도 중요하지만 그 과에서 그 예산된 집행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했고 또 구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대 기숙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주민설명회를 요청을 해서 개최를 해 주셨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그런 공사라든지 그런 걸 할 적에는 주민의 알 권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대규모 공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에는 자칫 잘못하면 관이나 그 지역 의원들이 일을 못하고 있다고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절차야 정확히 법적으로 밟았다손 치더라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그런 기숙사 짓는 것 자체를 몰랐었는데 나무를 벌목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야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기왕이면 자신감을 갖고 학교측과 또한 시공사측과 구청이 미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제가 다행스럽게도 300여명이 모인 현장에서 온갖 욕설, 자기주장, 또 충현동 분들과 봉원동 분들과 창천동 분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혜롭게 과장님께서 자리를 지켜주셨고 해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다행스럽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제에는 그런 어떠한 일련의 지역 쪽에서 커다란 사업이 벌어질 때는 최소한도 주민설명회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사전에 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사실상 어느 정도 도시계획 절차는 거치기는 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공사를 완료될 때까지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그때그때 적절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진행사항 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귀훈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귀훈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38쪽부터 244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57쪽부터 366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 20%이상인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환경과 총 예산은 6억 8,169만 4,000원이며 이 중 5억 5,92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2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357쪽 첫번째 단입니다. 환경보호,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558만원 중 수질오염방제소모품 구매로 125만 4,000원을 지급하고 432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수질오염사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방제소모품 소요량 감소로 82만 6,000원과 2013년도에는 환경에 관한 주요정책이 없어 녹색서대문위원회를 미개최하여 3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100만원은 지출금액이 없어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으로 편성한 예산이나 2013년에는 신고 건수가 없어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358쪽 세 번째 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550만원 중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비용으로 419만원을 집행하고 1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예상했던 고지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조자료 359쪽 네번째 단입니다. 그린스타트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액 1,412만원 중 환경실천단 그린스타트 사업보조금으로 1,092만 3,000원을 집행하고 319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실천단 그린스타트 사업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머지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입니다. 대기보전,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80만 4,000원 중 환경측정기 정도검사비 등으로 123만 3,000원을 집행하고 157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음측정기 소모품을 재고물품으로 대체 사용하는 등 소음 진동 측정기기 소모품 및 검사료의 예산절약을 통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360쪽 첫 번째 단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예산액 3,500만원 중 공공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용역비로 2,205만 6,000원을 집행하고 1,294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계약 심사 결과 평가금액이 2,49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낙찰차액 284만 4,000원을 포함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입니다. 배상금등으로 예산액 500만원 중 석면피해 구제급여비로 177만원을 집행하고 32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특별유족조위금 신규신청 대상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예산을 미리 확보하였지만 신청자가 없어 매달 지급하는 요양급여만 집행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361쪽 두 번째 단입니다. 배상금 등으로 예산액 100만원은 지출금액이 없어 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연 측정 대상차량 측정시 민간차량에 대한 고장수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2013년의 경우 민간인 파손차량이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입니다. 슬레이트지붕교체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액 1,597만 5,000원 중 슬레이트지붕교체사업 보조금으로 1,049만 7,000원을 집행하고 547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슬레이트 지붕 교체 신청자 4가구 중 1가구가 자부담 발생 등의 사유로 중도 포기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363쪽 두 번째 단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시설비 예산액 1억 4,430만원 중 구립홍은청소년 문화의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구매비 등으로 8,360만 9,000원을 집행하고 6,069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당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대상 2개소에 대한 시·구비 6:4 매칭 예산으로 시비 7,458만원, 구비 6,972만원 총 1억 4,4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설치대상을 1개소로 축소하여 시비를 2,700만원만 삭감 지원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364쪽 첫 번째 단입니다. 소규모 옥상텃밭조성, 재료비 예산액 2,481만 7,000원 중 옥상텃밭 조성용 상자텃밭 등 구매로 1,915만 9,000원을 집행하고 565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3개소에 옥상텃밭 조성용 상자텃밭 등을 구매 후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의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경선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환경과니까 단속도 하러 나가셔야 되고 근거 자료가 있겠지만 지금 환경과에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이 안 나오시네. 어떻게 3대 한꺼번에 사시지 품목에 따라서 여기 저기 3개를 쓰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봤나 해서 한번 봤어요.

저희는 팀마다 환경관리팀하고 폐수 배출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팀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서 필요하고 소음 하고 비산 먼저 맑은대기팀에서도 수시로 출장 나가서 쓰기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36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연탄사용 시설 안전진단에 따른 경비지급을 하셨습니다. 어떤 안내진단에 따른 경비인가요?

이것은 연탄 사용하는 저소득층인데요. 저희가 열관리협회 서대문지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2013년도에 120가구를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비시설 무상으로 28가구 고쳐드리고.

뭘 고쳐 드린다는 거죠?

겨울에 가스가 누출될 거를 대비해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도출돼서 염려되는 걸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안전진단을 하셔서.

안전진단을 해서 무상으로 고쳐드리는 것은 간단한 것이고요. 일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런 부분을 알려줘서 6가구에 대해서는 각자 돈을 들여서 할 수 있게끔. 그 진단비입니다.

순수하게 들어가는 실비가 아니고 진단에 따른 경비란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단하러 가신 분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단에 따른 경비는 아닌 거 같아요. 수당 지급하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부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자연사박물관은 여기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네, 자연사박물관도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09년부터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올해까지 1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공공건물 쪽에서는 설치할 데가 더 이상은 없고요. 햇빛이 들어오고 이런 데, 일조권 문제도 있고 해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온실가스 저감으로 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 말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자연사박물관은 그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도가 낮지 않습니까?

활용도가 낮다는 말씀은?

이게 태양광으로.

제가 말하는 건 투자 대비 효과 면에서 이게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투자 대비 보통 계산을 해 보면 10년 정도 돼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조사한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연구개발해서 만든 정부나 이런 데서 예측하는 거죠.

저희는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걸 설치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다, 없다가 데이터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유명무실한지. 태양광을 더 효율적으로 15개를 설치했는데 효과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하는지. 시책사업이니까 무조건 설치하라고 갯수 떼기로 그냥 구색만 맞췄는지 그걸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자연사박물관을 해놓은 건 없고요. 조사해서.

왜 없어요? 당연히 시책사업 했으니까 성과 대비 결과물이 나와야죠. 그런데 없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설치만 하면 땡이라는 결론이잖아요. 아니잖아.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상품을 냈을 때는 이러한 게 이러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갑니다라는 게 답이지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은 모릅니다?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청소도 해 주고 있는데, 3, 4년마다.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에너지 효율에 있어서 청소, 물론 있겠지. 먼지가 덜 있어야지 잘 돌고 기계로 움직여지니까.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말하는 꼭지를 지금 과장님 자꾸 본류를 벗어나는데요. 그런데 답은 나왔어요.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투자 대비 성과물은 내지 않았다, 성과물이 없다. 그러니 가서 보니 유명무실하다라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해 드리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길어지니까 꼭 한 번 해서 답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텃밭사업을 하셨는데요. 좋죠, 텃밭사업. 삭막한 도시에 텃밭사업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텃밭 생태 할 때 이런 교육강사료 지급이, 유아생태텃밭 교육강사료, 그 다음에 생태텃밭 교육강사료가 두 번의 꼭지가 갔어요. 텃밭상자 분양에 나갔고 소규모 옥상텃밭에 나갔어요, 강사료가. 텃밭 하는데 강사료가 필요하나요?

저희가 환경교육을 시책적으로 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텃밭교육을 신청하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 구비로 편성해 놓은 강사료는 시에서 간주처리 예산이 내려와서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자라서 추가로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과 소속된 공무원들이 텃밭이, 아주 어려운 작물을 한 게 아니잖아요. 특히 유아에게 하는 텃밭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씨앗 사다가 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사료 지급이 많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서대문구민 20분을 2012년도에 공모를 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여기 다 없었고 구민 중에 20명을 선정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을 시켜서 지금 열두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하실 필요 있을 거 같아요. 이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교육비로 나갈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구민의 입장에서 볼게요. 우리 꽃집에서 파는 종자 사다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교육을 시키고, 그걸 사다가까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실명을 잘 못 하시는 거 같아. 제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집행이 아니고 다른 용도였을 텐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다른 용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환경교육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생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 667회에 1만 6,8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자체적으로 용역이나 어디 줘서 하는 게 아니고 1시간에 3만원, 저렴한 비용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양성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데 저희가 교육신청을 받습니다. 교육 신청을 받다보면 생태텃밭 교육을 해달라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더 읽어 보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제가 꼭지를 잘 못하고 설명을 잘 못하신다는 말이 364쪽에도 유아생태텃밭에 대한 교육강사료가 지급됐다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교육강사 지급이 됐으면 차라리 환경, 자꾸 지금 주장하시는데요. 환경 교육비에 대한 강사료라고 하세요. 무슨 텃밭 교육강사료라고 하십니까? 여기 뒤에 또 교육강사료가 나왔다니까요, 과장님. 이거 단어 선택을 잘못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뭐 텃밭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유치원 선생님들 애들 모아놓고 오이심기, 고추심기 다 해요. 꽃집에서 사가요, 조그마한 모종들. 다들 사오세요 해서 사갖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강사료까지 주면서 강사지급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막말로 집에 유아들, 어린이집에 오늘 애들 엄마들이 일일교사로 한두 명만 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강사교육까지, 자꾸 과장님 교육까지 시켜서 내보내는 강사료라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꼭지를 잘못 트시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단어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사업용도가 그게 아닌데 품목을 잘못 적으셨든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어요. 저는 이해는 안 가지만 이거 갖고 계속 단어 싸움 할 게 아니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그린스타트사업 있습니다. 그린스타트사업, 뭐 하는 사업입니까?

이건 저희 환경실천단이 있습니다. 환경실천단이 온실가스 저감으로 인하여 1년 동안 활동할 계획을 세워서 시에다 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환경실천단이 10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분과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단일로 100명이 돼 있습니까?

지금 단장은 김태임 단장이고요. 분과별로까지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구의원들이 혹시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고요. 옛날부터 환경실천단으로 활동하시던 분, 시민단체 활동하시던 분들 포함해서 지금은 택시운전하시는 남자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번이나, 그 당시에는 몇 번 정도 회합을 갖습니까? 회의를.

이거는 상시적으로, 친환경비누 같은 거는 상시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이웃돕기사업도 하고요.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는 수시로 모여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제천에 흙공 던지기라든지, 물 맑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들고 할 때. 거의 흙공 던지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요. 녹색장터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비누 만들기는 거의 매일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하여튼 이 참여 인원들 명단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본인에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혜미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수질 환경 보존에 대한 부분, 수질오염에 대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홍제천에 그렇게 썩 수질이 깨끗하다고 얘기 못할 거 같거든요. 저는 이 금액이 남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무관리비 말씀입니까?

여기에도 방제소모품 구매를 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거 아닌가요?

수질오염방제물품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럴 경우에 폐유 같은 게 흐르면 그거를 방제해주는 흡착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물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홍제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사전에 저희들이 차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홍제천이 맑지 않아.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수질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모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구매를 안 하느냐고요, 이 품목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가나요? 그것도 환경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닌가요?

홍제천은 안전치수과에서 홍제천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홍제천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광천이라든지 똑같은 건데 그렇게까지 소모품을 구매하는 예산으로는 편성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여기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텃밭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죽어가고 있는 땅, 흙. 지금의 환경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땅과 흙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하나로 지렁이생태텃밭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님께서 그 교육이 어떤, 그건 전문가가 해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좀 숙지하셔서 왜 필요하고 왜 교육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정확히 아셔서 위원이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오해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부연설명을 좀 해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364쪽에 옥상텃밭 조성용 상자텃밭을 구매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쓰여졌죠? 옥상텃밭이 어디에 만들어진 거죠?

그게 연유치원하고 홍은2동 성당하고 신촌 어린이집에 설치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러면 지금 잘 활용하고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환경미화원이 서대문에 몇 분이나 계세요?

82명 있는데요. 현재 82명인데 올 연말에 퇴직자가 7명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재판에 회부중인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왜죠?

술먹고 택시타고 가다가 택시기사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게 형사입건이 돼가지고 현재 재판중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현재 볼 때는 계속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아지는데 그러면 8명의 결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동별 인원 배분이 몇 분이나 되는 거죠?

동별로는 지금 배분이 안 되어 있고 동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배분이 안 되어 있고

권역별로

네,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청소 하고 공중화장실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 동별로 배치를 했었는데 복지허브화사업 때문에 지금은 각 동으로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깨끗한 도시환경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몫이 아니고는 깨끗한 도시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새벽에 보면 이분들이 정말 직업 때문에도 그렇지만 새벽잠 주무시지 않으시고 저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버린 오폐수를 다 이분들이 처리하시는 건데, 굉장히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폐수를 다 이분들이 처리를 하시는 건데 굉장히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달리신지 시간에 대한 제약, 출근 시간 전에 다 하셔야 되잖아요. 출근길에 차량 이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그분들 활동도 위험하게 보이고 짐을 던지는 모습도 어떤 때는 그걸 흘리면서 던져도 수습조차 못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차 운전하시는 분들 두 세분 진행이 되시더라고요.

운전원은 별도로 36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오지 않잖아요.

운전원들도 같이 움직이죠. 차량운전을 해야지

그분이 나와서 함께

같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 양이 많기 때문에, 압축차는 같이 돌 수 없습니다. 빨리 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제가 계산하다 시간 제약 때문에 다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복리시설이나 인원충당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아무리 아름다운 도시라고 우리가 떠들어봤자 깨끗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도시는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격려 차원에서 산업시찰도 가고 시에서 각 구별로 한두 명씩 해외시찰도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고 산업시찰은 한 사람이 4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제주도를 갔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원, 숙식비 빼고 그러면 먹는 금액도 안 될 정도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산업시찰 갔다와도 불만이 쌓이는 거죠. 이런 걸 보내려면 아예 가지 말자. 그런데 그분들은 가서 며칠이라도 쉬니까 구경하고 이런 것보다는 편하게 쉬자는 그런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기왕에 가시기로 했으면 만족하게끔 그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공중시설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되시면 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봤을 때는 여러 군데 다녀야 되는데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서 치워지지 않고 있으면 굉장히 신경쓰이는 일이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더더욱. 그래서 저희 민원인이 몇 번 전화해도 대응이 안 되고 조치가 안 되고 제가 전화했는데 전화가 도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모르겠다는 멘트를 들었어요. 어디냐, 주소를 잘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황당하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과에 전화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전화를 드렸을 때 저 누구누구입니다 했는데 그 말을 놓치셨어요. 나중에 그분 존함을 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릴 테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했더니 본인 이름을 저한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냐 하길래 제가 제 이름을 밝혔어요.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알아, 안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민원인이 정말 힘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흔히 말하는 대로 나 몰라라 하다가 제 이름을 밝히니까 예, 알아요. 저도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물론 힘드신 줄 알지요. 공중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다 일일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다 있어서 구청 안 책상에서 앉아서 보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이 힘들어서 몇 번 전화를 했으면 담당부서가 서대문 먼거리 아니고 민원 들어온 것도 저희 지역이니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가깝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면 빠르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제가 전달해 드리고 향후에는 시일 때문에 민원인이 더 화가 나는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잘못이 됐다는 거 직원들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겠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담당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팀장도 같이 움직이고 하는데 실례로 공중화장실이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변기가 파손된다든지 물품 가져가는 건 다반사고요 또 전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수리도 직접 하고 그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민원 접수하면 바로 그분한데 현장 가서 즉시 조치가 될 건지 안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공사발주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항 아니면 즉시 고치거나 처리가 돼야 하거나 청소해야 될 사항은 공중화장실은 극히 드뭅니다.

발주 건에 대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듯이 민원인에게도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발주가 있으니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충분히 설명드렸어야 되지요.

그게 안 되고 알았다 가 보겠다 하고 시일이 지나니까. 금방 멘트 한 줄이면 끝날 걸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주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 걸로 구에 대한 이미지가 퇴색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입니다. 혹시 367쪽 골목 아름지기 및 뒷골목 청소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골목 아름지기 사업은 당초에는 1월 1일자로 왔는데 업무계획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골목 아름지기를 해서 각 주민센터에 있는 단체들 하고 다 결연을 해 놨어요. 골목길도 해 놓고 단체하고 결연도 했는데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골목 아름지기 사업을 하려면 예전 같으면 동에서 협조가 있었어야 되는데 청소 업무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다가 요구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올해는 동장들 하고 간담회를 계속 하겠지만 이걸 시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책임진 골목길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고 이런 식으로 활동할 수 있게 노력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질문했는데 답까지 다 주셔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준비하고 할 거라고 얘기하셔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아파트는 나름대로 잘 돼 있는데 주택가는 진짜 엉망이거든요. 아주 죽겠습니다. 한두 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거 일반 주택가에 비치해 두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아파트는 문제가 없지만 단독주택이나 연립은 음식물 용기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용기에 담아서 수거하면 되는데 용기 자체를 구입 안 하시고 봉지째 담아서 내놓다 보니까 고양이 개가 뜯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터지니까 음식물 찌꺼기도 흐르고 굉장히 지저분해지지요. 저희도 많이 홍보하는데도 거의 수거용기를 잘 안 사가요.

홍제1동 뒷골목에 파출소에서 홍제맨션 골목 옆으로 오른쪽으로 새로 난 골목들이 있는데 음식물을 바깥에 봉지만 넣고 하다보니까 한 곳에 모아놓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집 앞이 아니라 한군데 모아놓는데도 제발 거기다 하지 말라고 수차 얘기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청소과에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걸 시정을 자꾸 해 주셔야만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도 보내고 직능단체 회의할 때도 홍보하는데 청소문제는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제일 문제가 시민의식이 개혁 안 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도 고민 많습니다.

집집마다 통 말고 큰 통으로 해서 해 주시면 안 되나요?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도 거점 쓰레기 담는 통을 놓은 자리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주택가에는 그 주변 주택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음식물 쳐가려고 하면 다 모아서 한군데 모아야 됩니다. 지금 홍제천변에서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게 일단 수거해서 한군데 모아야 차가 와서 싣고 갈 텐데 왜 우리집 앞에다 그걸 모아놓는다는 얘기예요.

홍제맨션 앞에 소공원 앞에 놓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우선 1차적으로 거기다가 놔 주십시오.

놓을 수 있는 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골목문화가 쓰레기에 치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0페이지 두 번째 단에 잔액 내역 중에 의료비 퇴원 후 정산으로 미청구 금액 발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긴급복지지원 중에서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료비는 입원을 해가지고 청구를 하고 저희가 사후에 입원비를 병원으로 보내면 그때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전에 본인들이 조건이 안 될 것을 알고 미리 의료비를 납부를 하고 퇴원을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의료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이 안 될 것을 알고라는 뜻은 조건이 되어야 의료비가 지원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뭐에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최대 300만원이 1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금융잔액하고 재산사항을 조회를 해봅니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기준치보다 더 높으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재산 상태에 대해서 그런 거라는 뜻인데 혹시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일단 이 분들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내용을 몰라서 못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거의 다 병원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들어와서 의료비 때문에 하면 병원에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병원 원무과 같은 데서 생활이 어려우면 구청 같은데 이런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보라고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전화로 하든지 저희한테 다른 가족이 방문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병원이 개인한테 직접 받거나 아니면 구청에 보조를 받거나 일단 돈 받는 거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저소득층이다 싶은 환자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를 해주게끔 병원하고 어떤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나요?

저희가 이미 그런 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병원이나 보건소 통해가지고, 병원에서는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없고요, 다만 대상자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모를 뿐이지 병원 자체에서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소 때도 여러 홍보 채널을 통해서 주민센터나 아니면 행복천사 콜센터라고 있는데 그런 데를 통해서 수시로 문자 안내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복지 제도가 바뀌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길게 얘기할 필요없이 각 병원에 동의를 얻어서 병원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왜냐면 애초에 예산을 6억을 잡아놓은 것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겠다라는 생각이셨잖아요. 아까 과다 책정을 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저는 수요는 더 찾으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내 게시판이라도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칸에 사유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원 금액이 표지 모델보다 적어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다양한 제공 기간 등록이 어려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우처사업인데요, 지금 이 바우처사업에는 네 가지 사업도 있지만 기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 중에서 여기 있는 구에서 개발한 사업들이거든요, 바우처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들 중에서 집행률이 아주 예산편성에서 100%를 넘어가는 사업도 있고요,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아주 실적이 높은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에 대한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같은 경우는 100%를 넘는 집행률이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르신 정서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6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따라서 잔액이 집행이 다 되지 않고 잔액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가 표지 모델보다 적어 이 얘기가 그 얘기라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게

너무 어렵게 표현을 해놨나요.

바우처는 어떤 분야에 주로 투입되나요?

아동사업이나 어르신 사업,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다 해당이 되고, 장애인사업도 있고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취미생활, 예술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 여쭤보면 예를 들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일반 학원비에 대한 바우처 사업은 법상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예산편성은 복지정책과다 보니까 부서를 통합해서 총괄해놓은 거고요, 각각 사업하는 거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릴 수가 없고 다음 이어서 보고 들어오는 부서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여튼 정책이니까요. 그렇다면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취합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계법령이나 근거를 찾으셔서 바우처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예를 들면 예술 쪽이나 너무 심리 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학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바우처 사업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바우처제도 현행법상 일반 학원에, 물론 그게 제한적이어야겠지만 학원을 바우처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도 좋고요.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저희가 자료를 수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설명자료 226쪽이요. 과장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이랬는데 226쪽 세 번째 줄부터 227쪽 두 번째까지. 세부사업은 같고 통계목이 다른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협의체 운영이라는데 협의체는 그 단체가 무엇을 주로 하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 서대문구의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 만족도라든지 욕구를 조사해서 사회복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로 협의체이고요. 거기에는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고 분야별로 실무분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마다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거는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고요. 동지역사회협의체라고 각 동에 25명 내지 30명으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모임하고 이 지역사회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동의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연계해 줄 단체로 구성이 돼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복지위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요.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큰 틀에서 전반적인 서대문구의 복지에 대한 틀을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여기에 몇 명이나 구성돼 있나요? 서대문구지역사회협의체.

지금 대표협의체는 20명 정도가 돼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39명 정도. 그리고 실무분과는 저희가 11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130명 정도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0명이라는 분과위원은 전부 지역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실무분과는 각 사회복지시설에 담당자도 있고요. 저희 구청 공무원도 포함돼서 민관이 같이 어울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과라고 하면 노인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하는 데이고요. 장애인이면 장애,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거 같아요. 사회복지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많잖아요.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뭐가 있죠.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혼동이 되거든요.

네.

주민센터마다 사회복지협의라고 해서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성격이 그분들이 모여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아니,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돼 있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말 그대로 각 기관의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 동별로 구성된 위원들은 사업복지협의회하고 같이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설명을 듣고자 했냐 하면 지역사회협의체 하면 어쨌든 봉사단체 아니예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봉사단체가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나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봉사단체라고 할 수가 있죠. 후원과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니까.

여기 같은 통계목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게 계속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더라고요.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가 1년에 60만원씩 두 번씩 해서.

아니. 지금 현재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아, 회의참석 수당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여기 보니까 수당도 지급하고 나름대로는 포상금도 있고 227쪽 두 번째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도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하는데 거의 워크숍 내지는 회의참석수당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에 저는 처음에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통틀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단체는 그런 게 아니고 이 회의는 워낙 교수님이나 외부 전문가, 학술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때는.

전문가들 더 위에 있는 전문가들이 오셔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청도 하고요. 자문회의를 할 때는 수당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수당 지급하는 건 강사, 더 위에.

강사료가 아니라 구성돼 있는 위원들입니다. 저희 당연직 공무원들을 빼고 외부 위원들은 회의참석을 하면 회의참석 수당이 지급됩니다.

공무원은요?

공무원은 안 됩니다.

공무원 빼고 외부에서 온 분들만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사회복지 하도 해서 이런 쪽으로 우수팀 구입, 촬영기사. 그것도 수화 통역으로도 필요한가 봐요.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복지협의체 이준명 회장이시죠?

그거는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복지협의회이고 이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운영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 일부 남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예산 잡을 적에 그때 당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도 같이 또 잡았습니까? 아니면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저희 사회복지 정책은 예산은 일단이 국비가 50%이고 구비 25%,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데에 따라서 저희도 구비 편성을 해야 되는, 지금 국비나 시비들은 복지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내시액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는데요. 사실은 긴급복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간 3억 정도 집행액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3억을 신청하면 국비나 시비는 훨씬 많은 6억 정도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거든요. 저희가 과다 책정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다 편성되는 경우가 자꾸 발생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몇 년 간의 데이터를 참고하셔서, 특히 2015년도 예산안 책정하실 적에는 면힐한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228쪽과 229쪽에 사고이월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걸 꼭 사고이월 시켰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 생각인데 아무튼 사고이월이 왜 생겼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28, 229페이지에 4개의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네, 이 사고이월 된 내용은 지역사회복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되는데요. 사업 시점을 저희가 연내에 해야 되는데 사업시점이 저희가 조금 놓쳤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거 같고요. 동복지 허브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비 포상금인데 2012년 말이 임박해서 배정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늦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당해년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내용입니다.

동복지 허브화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디에 있죠?

229쪽에 있죠.

때를 놓쳤다고 하는데 때를 놓치는 이유가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왜 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도 설계를 하고 또 추진하는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늦게 선정이 된다거나 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빨리 연내에 서두르면 할 수 있는 것도 특이하게 이런 경우가 있어서.

특별히 예를 들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보면 보조금이 늦게 나와서 아니면 불가피하게 설계를 바꾸거나 이런 거였는데 여기 보면.

저희도 거의 다 특별보조금이 사고이월입니다. 복지관의 승강기 설치비 빼고 아까 욕구조사 연구용역비 빼고는 다 포상금 성격의 특별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네, 알겠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228에 첫 번째 제3기 지역사회복지 만족도 및 욕구조사 용역을 했으니 보고서가 있겠네요.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면 229쪽 두 번째 칸에 긴급복지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잖아요. 이게 과다책정이었다고 하고 생각보다 많이 집행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이 사업 방침 하고 2013년 집행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8,700만원 집행잔액 남아있는 거. 맨 밑에 하단 거기 보조금 미교부액 사유로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냐 하면 제공기관이 한 곳에 집중되어 국민 전체 이용이 어려움.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왜 한 곳에 하지? 두 곳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행의 특성상 개별적인 신청이 거의 없고 당일여행 선호, 돌봄여행. 그러면 당일로 갔다 오면 되지. 왜 당일을 못하지? 이렇게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검토해서 조사해보니까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는 수영장에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밖에 없다는 얘기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한 곳에서 한다는 얘기죠.

네,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돌봄여행을 하루만 해도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1박 2일 안 가도. 그래서 하루를 이용해도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왜 이거를 안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는 거지요? 자부담이 아침에 운동처방은 1만원이고 돌봄여행은 1만 5,000에서 2만원이 돼 있는데 사실 과에서 홍보를 덜 했거나 아니면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곳이면 두 곳, 세 곳으로 늘려도 되는데 서대문구에 수영장이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들으려고 질문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 바우처사업은 위에 있던 민간위탁이 구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개발한 사업이고 사업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에 차이가 많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라든지 장애인돌봄여행 서비스는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개선한다면 좀 더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아마 이 점을 더 개선하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난 번에 잠시 놓친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협의회는 이준명 회장이 하고.

네, 사회복지협의회.

유성종 사무국장이 있는데 어디서는 사무총장이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사무국장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식 명칭이.

정관에는 사무총장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부르기도 사무총장이라고 부르는 거 같은데 사실은 국장이 똑같은.

지난 번에 우리 구의회 왔을 때는 사무국장으로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통일을 기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난 번에 이0명 회장께서 시민복지학교를 했었어요. 거기서 야기됐던 문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구의원들은 사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어떤 행사나 아니면 구 행정 또 기타 집행부의 견제기능 여러 가지 면에게 구민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이 다선의원이든 초선이든 역할은 거기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 그런 실수를 했는데 차후에는 유사단체나 기타 단체에서 의원들에 대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아무리 정당사회이고 의원들끼리 서로 가깝고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도 정당에서 추천해서 의원된 거 맞고 분명히 정당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한 사람이 정치적인 발언 또 여러 가지 좌우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한 쪽에서는 좋아할 수 있겠지만 또 한 쪽에서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항상 정치적으로 또 우리 복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항상 균형적인 것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밸런스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운동선수나 아니면 구청이나 모든 면에서 밸런스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많은 출연금을 내고 복지에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난 번에 한 번의 실수로 해서 많이 훼손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지난 번에 언뜻 듣기에는 그 안에 세 명 근무하시는 분은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기금에서 준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생각하기에 일부 세 명의 비용치고는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한 번 판단하셔서 2015년도 예산 올릴 적에는 빈틈없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 상단입니다 예산액은 271억이며 실제 징수액은 258억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비보조금 154억 시비보조금 96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결산은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예산 1억 단위 이상인 것과 주요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74쪽, 세출결산 보조자료 234쪽부터 252쪽입니다. 보조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324억 7,042만원이며 지출은 296억 1,67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4억 3,96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91.2%가 되겠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234쪽 상단의 생계급여입니다. 예산액 151억 8,830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145억 3,195만원을 지출하고 6억 5,6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미교부액이 4억 5,127만원이 있어 실제 집행잔액은 2억 5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 31억 9,400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30억 7,706만원을 지출하고 1,7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34쪽 하단의 장제해산급여입니다. 예산액 1억 340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제해산급여로 7,319만원을 지출하고 3,0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35쪽 상단 교육급여입니다, 예산액 7억 2,935만원 중 수급자 초·중·고등학교 교육급여로 4억 8,988만원을 지출하고 2억 3,9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 저소득주민지원 예산액 2,400만원 중 저소득 틈새계층 필요비용으로 291만원을 지출하고 2,1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년을 비교하면 2010년 389가구, 2011년 471가구, 2012년 295가구 등 39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도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앞으로는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236쪽 하단 자활근로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9억 1,650만원 중 6억 4,735만원을 구직영 자활사업참여자의 인건비로 지출하고 2억 6,9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37쪽 상단의 자활근로사업 예산 14억 2,715만원 중 7억 9,552만원을 지역자활센터 10개 자활사업단운영 및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1개 자활사업단 운영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6억 3,1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미교부액 2억 5,229만원과 자활사업단 1개 사업 종료 및 전년대비 중앙부처사업 증가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자활소득공제 예산 1억 2,083만원 중 9,731만원을 자활참여자 장려금으로 지출하고 2,3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자활장려금 미지급 대상인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자가 증가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41쪽 중단의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입니다. 예산액 37억 7,866만원중 36억 9만원을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지출하고 1억 7,8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보조금 미교부액 7,016만원과 활동지원급여 등급을 최대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등급별로 차등 집행한 결과에 따를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인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4억 7,100만원 중 1억 5,191만원을 직업교육센터 토지매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3억 250만원은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1,656만원은 교육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자산취득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2,900만원 중 8억 3,400만원을 직업교육센터 건물매입비로 지출하고 9,500만원은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48쪽 상단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사업입니다. 예산액 20억 4,118만원 중 18억 3,935만원을 장애인연금으로 지출하고 2억 1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변경내시로 보조금 미교부액 1억 8,129만원이 있는 결과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보조자료 250쪽부터 252쪽입니다. 예산액 3억 8,188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3억 1,08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104만원입니다. 집행률은 81.3%가 되겠습니다. 250쪽 상단 의료급여지원사업 무기계약직보수입니다. 예산액 7,202만원 중 5,663만원을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급여로 지출하고 1,5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의료급여지원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아래 의료급여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2억 2,827만원 중 1억 8,581만원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 본인부담보상금 및 초과금지급, 장애인보장구 지급, 요양비지급 등으로 지출하고 4,246만원의 집행잔액은 보조금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미교부액과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의료급여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이 새로 오셨나요?

새로 오신 게 아니고요 행사가 있어서 참석 못 한 팀장이 있고요 병원 관계로 이틀간 연가를 낸 팀장이 있어서 주임이 왔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아무도 안 계시는 건가요?

팀장이 두 분 있습니다.

나는 기억이 잘 안나서 새로 다 오셨나 해서.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이 다 낯설어서.

생활보장팀장에 김정숙 팀장입니다. 감사실에 있다가 온 정종미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거죠?

네.

통합조사관리에 김효정 주임입니다.

처음 뵙는 얼굴이라 제가 궁금해서. 반갑습니다.

장애인팀장은 오늘 장애인 휠체어 안산걷기 행사가 있어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세입부분 설명자료 40쪽 맨 아래 부분에 보장비용 및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이게 증감사유가 있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한 공적자료 확인조사 강화로 부정수급자수 증가 등으로 보장비용 환수결정액이 증가했어요.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편의증진 보장 위반 과태료 말인가요? 금액을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40쪽 맨 아랫부분에 보장비용 및 부당이득금. 예산액이 1,0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1,156만 3,750원. 그러니까 실제수납액이 2,500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작년에 책정할 때 당시는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됐거나 소득이 얼마 안 됐는데 매년 세무서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한 번씩 스크린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소득이 늘어난 분들이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중간이 당초에 책정했던 대로 계속 급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조사했을 때 소득이 늘어나서 급여를 적게 줘야 했었던 부분을 비용 징수라 해서 다시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환수해 오는 거잖아요.

환수를 하는데 그 환수가 어려운 게 어려우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기초생활수급비가 나가는 분들은 나가는 데서 까고 줍니다. 그런데 아예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는 징수 결정만 해놓고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 결정하고 받은 건 2,500만원 정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000만원? 같았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은 그때 당시는 4,475만원이었고 실제수납액은 1,382만 7,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여기에 대비해서 예산현액은 이렇게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나간 거잖아요. 그래놓고 2012년보다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저희 과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리고 처음에 나갈 때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했다면 중간에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더 그게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받아가려고 한 마디로 좀 어렵게 티를 내지 않았을까. 그리고나서 중간에 이건 어차피 받고나서는 우리가 이것을 환수를 못 해오는 거잖아요. 환수를 못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위원님 그런 결과는 아니고요 기초조사를 할 때는 정확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니까 생계급여가 한 30만원 정도 나갈 것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땐 정확하죠. 그런데 이 분이 중간에 어디에 취업을 하거나 해서 소득이 한 7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분에게 생계비를 그때부터 한 20만원만 줘야 되는 건데 그 자료가 1년에 국세청에서 두 번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 한 몇 개월 동안은 맨 처음 조사했던 대로 돈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때 다시 더 준 부분은 환수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나갈 돈이 계속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생계비가 더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에서 상계를 하고 주는데 못 받는 경우는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도 실제로 가서 받을 돈은 없습니다. 자기네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 해도 안 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열심히 받아내는 게 꼭 잘 하는 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런가요?

약간은 매몰비용적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님께서 열심히 받으라고 하면 받는데요.

아니 이건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나간 돈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당하게 주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되도록 구로 다시 환수해 오는 게 옳지 않을까요?

옳기는 옳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받을 돈이 없습니다.

가서 보면 받을 돈이 없나요?

네.

감추고 더 안 줄 수도 있겠죠.

그건 저희가 조사하고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기초수급자 나갈 때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대신 너희가 좀 먹고 살만 하면 갚아라.

아니 갚는 건 아니에요.

갚는 건 아니고 그냥 거기서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혼자서 살려면 최저생계비가 한 60만 3,000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고 뭐고 다 조사해 보니까 혼자 사는데 60만 3,000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수입이 약 3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 30만원을 저희가 그냥 매달 주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관리가 좀 허술한 부분도

이건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얘기됐던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그분들도 현재는 조건이 되니까 준 것이고 그 사람들도 조건이 달라졌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잖아요. 1년에 두 번 국세청에서 자료가 나와서 검증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현행법상 그 사람들 잘못도 아니고 구청에서도 한계가 있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몇 달 지급됐다 하더라고 일단 국세청 자료로 검증된 시점, 그것이 밝혀질 때부터 안 하면 될 것이고 이전 것은 안 받는 방법, 소급해서 받지 않는 그런 제도적 개선은 안 되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본인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이 생기거나 그것 때문에

법적근거가 안 된다는 거죠? 조례로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조례도 안 됩니다.

안타깝네요. 그리고 그 위에 편의증진 보장 위반 과태료가 뭐예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주차한 거 8만원에서 10만원

시민신고가 그거예요?

시민신고도, 어떤 시민신고? 포상금 300만원?

증감사유에 시민신고 및 단속강화

시민이 앱으로 찍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는 바빠서 단속 많이 못합니다. 시민들 특히 장애인단체에서 나가서 많이 찍어서 보냅니다.

2012년도에 1,900만원 걷혔고요 2013년도 예산은 1,400만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4,800이고 수납은 3,000만원 됐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더 많이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하면 된다는 인식이 좀 더 확산되고 그걸 통해서 반드시 세외수입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예산을 적정하게 올려주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건 조례는 안 되고 법개정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이전 건 결손처분이랄까 아예 책임을 묻지 않는 이것은 구청에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건 법 개정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 장애인 내일 잡 직업교육센터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답변 듣고자 합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장애인들이 교육도 받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4억 7,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다보니까 마땅한 게 없고 시에다 얘기했더니 시에서 교부금 3억 내려줬습니다. 또 구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국회 통해서 국비가 3억 정도 내려와서 총 14억의 예산이 잡히게 됐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작년 6월에 연희동에 건물을 400㎡를 샀습니다. 그걸 리모델링 해서 거기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커피 바리스타 교육하고 제과 제빵교육 하고 나중에는 세탁도 하고 장애인부모회를 통해서 운영해서 장애인복지 또 직업 갖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긴가요?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10월 중 개관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과장 이정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2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44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2013년도 세입 예산액은 287억 7,73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7억 1,104만 1,96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286억 3,730만 8,960원으로 전년도 수납 대비 61억 6,161만 7,220원의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는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건립 및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아동급식 등 국시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5쪽부터 18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25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2013년도 예산액은 376억 1,646만 9,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41억 6,932만원으로 90.8%를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7억 3,468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당해연도 집행하려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한 금액으로서 홍제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7억 3,600만원 등 총 9건에 27억 1,245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53쪽 상단에 기초노령연금 예산액 241억 1,278만원 중 240억 4,561만원을 지출하고 6,7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당초 기초노령연금 신규 수혜자수를 월 2만 2,637명으로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62명이 적어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4쪽 경로행사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비 5,362만원을 편성했으나 서울시에서 노인의 날 행사로 1,500만원이 지원되어 구비 1,200만원을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55쪽 하단에 노인일자리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0억 5,375만원 편성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으로 10억 3,205만원 집행하고 2,17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이는 동 주민센터에서 거리환경 지킴이, 스쿨안전 지킴이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여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6쪽 노인일자리 사업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예산액 19억 658만원 중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으로 18억 3,538만원 집행하고 신규사업의 참여인원이 미달되어 7,12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하단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예산액 6억 5,271만원 중 6억1,298만원을 경로식당, 식사배달, 맞춤형 치료식 등으로 집행했고 기존 수급대상자의 자격변동 등으로 3,972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경로당 운영지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4억 6,989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등으로 4억 3,466만원을 집행했고 3,5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59쪽 중간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억 8,449만원을 편성하여 3억 3,503만원을 여가복지시설 두 곳의 운영보조금으로 집행했고 4,946만원은 노인교실이 열리지 않는 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미지급하여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0쪽 하단의 노인복지시설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여 민간위탁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78만원을 집행하고 위원회 개최 축소 및 위원 감소 등으로 162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1쪽 홍제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총 19억 3,000만원을 편성했으나 대지 측량비, 설계용역비로 5,606만원을 집행하고 설계 변경으로 집행잔액 18억 6,69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센터는 금년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11월 말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262쪽 어르신쉽터를 조성하고자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1억 9,039만원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했으나 적정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3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4억 3,674만원을 편성하여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폭염대책 무더위 쉼터 전기료 지원 등으로 4억 2,618만을 집행하고 1,05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4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민간대행 사업비 100만원을 100만원을 시설보수비로 편성했으나 보수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7쪽 아동급식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5억 1,379만원을 편성하여 학기중,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으로 지원하는데 11억 9,134만원을 집행하고 3억 2,245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이중 서울시 보조금으로 1억이 미교부되어 실제 미집행액은 2,245만원이며 급식지원대상 아동이 감소하고 북가좌동에 개소 예정이었던 지역아동센터 개소가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8쪽 중간에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750만원 편성하여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로 600만원을 지급했고 북아현1동과 북가좌1동은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이 지연되어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아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9쪽 하단 청소년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705만원을 편성하여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사업비로 120만원을 집행하고 신청인원이 적어 사업 미시행으로 585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71쪽 상단 꿈나래통장 사업 중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여 꿈나래통장 참가자 매칭 지원금으로 169만원을 집행하고 서울시 신규 참가자 모집계획이 10월로 늦어지면서 당초 40가구 모집 계획에서 27가구만 모집되어 53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72쪽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를 건립하고자 시설비로 5억 7,126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시설계 용역비로 1,617만원을 집행하고 5억 5,126만원을 명시시월했으며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또한 공사가 착공되지 않음에 따라 총 1억 388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273쪽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825만원을 편성하여 인턴십 활동비 지원으로 379만원을 집행하고 인턴십 지원 대상 청소년의 중도포기로 활동비가 지출되지 않아 44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시설이 특히 북아현권에는 전혀 시설이 없어요. 혹시 계획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북아현권은 홍제권이나 북가좌권에서 적은 건 사실입니다. 북아현 뉴타운 지구내에 공공시설로 청소년하고 청소년 아이시티센터 하고 종합복지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건립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건 나오지 않고요 2, 3년 장기적으로 큰 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4, 45쪽이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45쪽 두 번째 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이 있는데 지난 2012년도에 300만원 수납됐는데 예산현액은 그대로 1,000만원 실제 수납액도 100만원 이렇게 됐거든요. 너무 보조금이나 이런 세출예산에 신경쓰시느라 그런지 세입부분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과대 계상하셨고, 수납 노력도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44페이지에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도 분명히 이건 해마다 몇 백 만원이라도 예산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세입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 나온김에 44쪽 4번째 칸에 증감 사유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감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니다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청소년법을 위반한 사람이 감소했다는 게 아니라 단속이 감소한 게 아닐까 싶어요.

용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속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위반되는 거 통보 오는 것을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표현이 옳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용어 얘기를 한 것은 좀더 단속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통보 그런 걸로 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서대문구에 미신고 봉안시설 과태료 증가라는 내용이 있어요. 세입에 보면. 미신고 봉안시설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미신고 봉안이 음성에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봉원동에 그쪽에 납골당을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의 집 같은 경우 위반되는 데 과태료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봉원사 이쪽에서 위반되는 사항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이게 480만원이 봉원사 하나만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에 것은 서대문구 추모의 집은 음성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미신고 봉안시설은 봉원사 한 군데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매년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은 사용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많이 늘어났나요?

이 부분도 사실 21명이 있는데 사실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이것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문제도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작년에 7명 했는데 금년에 3명밖에 안 되어 있었거든요.

기준이 완화가 되었는데도 신청자가 없네요.

네, 없습니다.

기존에 7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자격제한 없어졌는데도

그것은 면제를 해 주는 기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4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여성센터 수강료 많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어떤 추세입니까?

증감 원인은 전년도에 1개 강좌를 4개월 했었는데요, 2013년부터 1개 강좌를 3개월로 단축시키면서 강좌 수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강사료도 약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올해는 예년하고 같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입 중에서 47페이지 공자기금인수액 6억 1,800 발생했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무상보육 누리교육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죠?

6억 1,800 공자기금을 보건복지부에서 6억 3,500을 갚았고요, 나머지 3,3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이자 합해서 상환했습니다.

이자는 몇 프로였지요? 3%였나요?

이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55만 8,000원 정도

얼마 안 됐군요. 그리고 한 가지 누리과정 교육 때문에 체크해보니까 만 3세에서 5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은 월 22만원이고 국공립유치원은 30만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교육과정이 다른가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국공립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사립이기 때문에 덜 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296쪽에 성평등기금적립 1억원 했잖아요, 2014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기금액이 10억 얼마 되지요?

지금 11억정도 됩니다.

기금은 항상 이자로만 세출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당초 기금 신설할 당시에 20억을 목표로 해서 20억을 채워야 되는데 예산 사항이 넉넉하지 못해서 충액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이자가 대략 3,300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20억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자가 많으니까 그것으로도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은 기금을 많이 확충하기도 어렵고 3,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 기금의 마련 근거와 지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계획은 변경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20억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들을 활성화 시켜서 규모가 크게 다양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0억을 목표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 형평상 20억을 마련할 때까지 이자로 3,000만원 정도 혹은 더 올라가봐야 4천, 5천 가지고 기금 본래의 성격대로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예를 들면 이자로만이 아니라 좀더 풍부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랄까 이런 계획은 불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서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금을 활용하더라도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업은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상 자르는 거죠? 2013년 같은 경우 몇 건이 들어왔고 예를 들면 그 중에 몇 건을 채택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8건 정도 들어와서 5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건은 별로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상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세출 부분에 여기 294쪽요, 294쪽 두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한국어교육 강사비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비인데 그 밑에 다문화인식개선 교육이라는 것은 뭐에요?

그러니까 다문화인에 대한 다른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고 다문화인들도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쪽에서 인식개선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문화가족한테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반인들한테도 시킵니다.

다문화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일반인 누구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학교 학생들

학생들한테요?

네.

다문화인식이라면 다문화 가족한테 우리나라 한국의 모든 문화나 이런 거를 인식시키면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프로그램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음식이라든가 한국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다문화 가족을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 달라고 하는 교육도 있나요? 그런 교육이에요, 지금 이게요? 학생들한테?

네. 그러니까 다문화인 중에 유색인종들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거네요.

주로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서. 한국어를 교육시킨다는 말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다문화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다문화가족을 모아놓고 우리나라 모든 문화를 또 따로 교육을 시키나 했어요. 그렇진 않고 학생들한테 교육시킨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자료 5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 세입 예산현액은 31억 5,656만 3,000원이고 이 중 31억 4,349만 980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이중에서 또 31억 511만 4,750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의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3쪽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 세출예산 현액은 85억 8,271만 9,350원이고 이중에 69억 5,859만 5,900원을 지출하였고 2,169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243만 3,45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20%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 세 번째 줄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300만원 중에서 192만 21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07만 9,7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연 촬영용 카메라와 폴로라이드 카메라를 좀 더 저렴한 기종으로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서대문 독립페스티발 사무관리비 302만 4,000원은 전혀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독립페스티발 추진위원회 회의 중에 외부 인원이 참석이 없어서 미지출로 집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5쪽 첫 줄 시설비 3,000만원 중 1,771만원 지출하고 1,2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풋프린팅 6개 전시를 위한 공작물 제작 낙찰차액과 그리고 공작물의 규모를 지난 해보다 조금 더 작고 슬림하게 바꾸면서 비용절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 중에서 1,177만 7,000원 지출하고 발생한 422만 3,000원 집행잔액은 2012년도 풋프린팅 및 반부조상 제작구매 낙찰차액과 구매비용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홍제천 생명의 축제 공공운영비 360만원은 28만 80원만 지출되었는데 그 사유는 홍제천에 음악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금원 사용료를 당초하고는 달리 2013년도에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나중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었고 이 부분 2014년도는 매년 18만 5,000원씩 매월 2014년도분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기타보상금 292만원 중에서 159만 2,000원 지출하고 남은 132만 8,000원은 관광안내소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자원봉사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할 때 급식비 5,000원과 교통비 3,000원 해서 8,000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세 번째 줄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67만원 중에서 940만 5,000을 지출하고 326만 5,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풋프린팅 인사들의 옛날에 입던 옷이나 이런 유품들을 전시하고자 진열장을 두 개 제작해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하고 남은 낙찰차액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역사관 보수 정비 시설비 5억 2,794만 3,290원 그중에서 3억 5,227만원 지출하고 1억 7,567만 3,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역사관의 여옥사 격벽장 복원 사업 및 담장 보수비로 이 예산은 2011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조금 20억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년에 걸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구 신촌역사 보수 정비 시설비 1억원은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2012년 신촌역사 보수비를 5억 받았는데 그 중에 1억을 사고이월하였던 것이 1억입니다. 그래서 신촌역사 보수와 더불어서 이 1억은 애초에 잔디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잔디광장보다는, 잔디광장을 조성하면 기존의 버스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버스주차장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나중에 정책 결정이 변경되어서 집행치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독립문 보수공사 시설비 4억 5,743만 9,000원 중에서 2억 9,362만 4,000원을 지출하고 1억 6,381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특히 문화재 보수 등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심사 후에 전액 국시비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순수 구비 예산의 경우보다 조금 신축성 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위에 시설비 집행에 따른 시설부대비 요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던 것인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언더우드관 지붕보수 시설비 2억 8,571만 4,000원 중에서 2억 1,390만 7,400원 지출하고 7,180만 6,6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언더우드관의, 사적 276호입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지붕보수 공사로 공사하고 낙찰차액 그리고 집행 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11억 1,491만 7,000원 중에서 8억 6,566만 2,230원 지출하고 2억 4,925만 4,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2.3%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공단에서 예산을 아껴 쓰고 남겨서 반납을 받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두 번째 줄에 체육교류 업무추진비 720만원 중에서 424만 4,870원을 지출하고 295만 5,1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지난해에 국내 청소년 체육교류를 신규로 새로 한 군데 정도 우리 구의 자매결연도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을 실시하려고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서 두 번째 행사 실비 보상금 550만원 중에서 335만원 지출하고 215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쓰미다구 어린이축구단이 서대문구를 내방하였을 때 3일을 거기서 축구경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축구경기 심판을 축구연합회에서 자원봉사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비 100만원 정도가 대표적으로 절감되었고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두 번째 여성축구단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37만 5,000원 중에서 399만 5,180원 지출하고 137만 9,82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서울시장기대회가 서울시연합회 내부사정으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넷째 줄입니다.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기타보상금 3,840만원 중에서 2,777만원 지출하고 1,063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찾아가는 스포츠교실이 2012년도에 학교 주5일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행에 맞춰서 맞벌이 가정 등 자녀들을 위해서 2012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들어서면서 유사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여러 기관에서 많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기관과 중복되는 교실들은 축소 운영하다보니까 이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29쪽 첫 번째입니다. 토요스포츠데이 사무관리비 1,366만 6,000원 중에서 여1,078만 1,500원 지출하고 288만 4,500원이 남았습니다. 이 항목도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사유입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1,200만원 중에서 895만 3,190원 지출하고 304만 6,81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생활체육 육성 및 동호인 조직 관리비 지원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만원은 당초 120만원 잡았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가볍고 저렴한 연단을 49만 5,000원에 구매하고 70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31쪽 두 번째 줄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설비 5억원 중에서 1억 6,961만 5,000원 지출하고 3억 3,03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목적체육관 설계 용역 선금 1억 6,900을 지출하고 그 후에 장기간 사업 추진이 중단하고 표류되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한 분은 안 오셨네요.

지금 신촌에 2층버스 놓는 사업이 있어서요. 시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서울시와 신촌번영회와 또 설치 업체와 회의가 있어서 거기 들렀다 온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행정복지위원회 했을 때 크리스마스 마켓 집행 현황을 여쭤봤던 거 기억 나십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자료는 이진삼 위원에게 갔더라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잘 적어주시고요. 그때 또 안 됐던 게 주요 행사 중점사업 내용을 물었는데 과장님 대답 못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도 안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독립페스티발 이번에 소요 예산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 다 해서 보내주시고요.

올해 거요?

네. 그 다음에 안산 해맞이 행사 보조행사비로 1,200만원 집행하셨습니다. 그거 세부내용까지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51페이지 세 번째 단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지난해 16억원이 수납됐는데, 그래서 2014년 예산으로 20억 잡았는데 결국은 실제수납액은 16억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 해의 예산현액을 보면 또 19억원이고 이것은 뭐랄까 실제 예산 현액 예측을 실패한 것도 좀 있거니와 실제보다 덜 수납을 받았잖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51페이지. 세입 세 번째 칸에 기타 사용료. 다시 설명드릴까요? 들으셨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16억원을 수납을 받았어요. 그래서 13년에 예산을 20억원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16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12년에 보면 19억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다가 수납은 16억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의 예산현액을 12년보다 높이 잡았는데 수납은 또 같은 16억 했어요. 그래서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또 하나는 어떤 근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은 이에 못 미치잖아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 잡을 때 세입추계는 사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측에 실패한 거 같고요. 자세한 이유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용료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알려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위 칸에 입장료 수입 있잖아요. 이것은 서대문형무소 입장료 같은데 지난해 2억 7,000만원을 거둬들였는데 아무튼 예산현액으로는 잘 잡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 수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013년에 실제 수납 받은 거를 감안해서 앞으로 세입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지난 해 65만명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을 세입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24부터 역사관 이용료를 인상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1,500원이었던 걸 3,000원으로 올렸어요. 3,000원으로 올리면서 대신이 구민들한테는 50% 할인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실제 구민들한테 피해 안 가면서 외부에서 많이, 그래서 수입이 상당히 증가했고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서대문구 마을 예술창작소 운영에 대한 것 315쪽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시작 단계다 보니까 제가 원하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당초 사업계획서 말씀하십니까?

네. 올해 하셨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다시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오래도록 기다리셨어요. 지난 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많이 질타를 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칭찬도 하고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민 체육대회 잘 치렀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반응이 좀 어땠나요?

잘 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잘 했다고 참가하신 우리 주민들도 많이 만족해 하십니다.

성적은 어땠습니까?

성적은 사실 한 종목만 8강에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유니폼 같은 것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여러 모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에 그래도 동호인들을 생각해서 마음을 열어주니 동호인들도 많이 기뻐하는 것 금방 느끼실 수 있으시죠?

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동호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을 잡을 시에는 특히 서울시장기나 구청장기 대회 같은 것은 사실 그래도 그런대로 예산 지원이 되는데 연합회장기대회나 서울시회장기 대회 같은 건 사실은 일반 종목별 단체 회장님이나 임원들 주머니를 털어서 참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 주셔서 우리 동호인들이 그래도 문화체육과와 생활체육회 그 다음에 우리 종목별 연합회가 같이 화합해서 동호인들이 신나면 결국은 우리 구민이 신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이경선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하는 서류를 저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는 주말에도 일하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뭇매도 많이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보면 좀 애처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독립민주 페스티벌이 몇 개 과가 관여하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과는 없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일부, 장소가 형무소역사관이다 보니까 공단, 형무소역사관 관장도 일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독립민주 페스티벌에 관련된 예산들이 과에 잡혀있는 것이어서 독립민주 페스티벌을 굉장히 잘 했다고 하더라도, 분산돼서 다른 독립민주 페스티벌 금액이 있고 문화체육과에도 있고 하니까 과연 이게 전부 다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다 잡아서 집행하면 되는데 왜 다른 과에도 또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면 일부러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분산시켜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오해도 생길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2015년도 예산 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전부 다 예산을 잡아서 다른 과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과로 주시면

네, 교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도 독립민주 페스티벌 금액이 있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독립민주 페스티벌을 할 때는, 지금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좀 절감해서 하실 그런 추진 방향하고 어떤 것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위원장이 질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제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산된 게 있으면 2015년도에는 한 군데 몰아서 일목요연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진짜 자부심을 높이고 상당히 잘 됐습니다. 마지막 날 금난새 공연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은 끝까지 계실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못 보셨을 텐데 공연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 많은 인원들이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에 있었는데요. 그만큼 공연 수준이 높다는 것이죠. 구민들이 만족하고요. 상당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고생 많으시고 일선에서 제일 수고가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들어서 25개 서울시 자치구 문화체육 예산을 다 발췌해서 책으로 몇 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별로 나눠주면서 우리보다 혹시 잘 하는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데 것도 좀 들여다보자는 의미에서 책을 만들어서 문화체육 예산을 빼봤는데 저희가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사실 열악합니다. 문화행사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문화원 교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공단에 전출금 주고 나면 저희 순수 공연이나 예술비는 10억도 안 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도로 구민들에게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에 덧붙여서 크리스마스마켓도 보니까 옛날에 경제발전기획단에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여기도 잡지 말고 그것도 그냥 통괄해서, 이제는 지역경제활성화과니까 그쪽으로 다 줘버리든지 2015년 예산은 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난 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과가 생기면서 업무구분을 했어요. 업무 구분을 하면서 그쪽에서 할 일 우리가 할 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신촌에 하는 것에서 대학문화축제와 크리스마스축제 두 가지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것이거든요.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고 그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저쪽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이쪽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판단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결산위원회에 들어와 보니까 “어 여기도 또 있었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