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훈
김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훈 입니다. 제19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5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실․단․과․소별로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통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시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예산투입에 대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결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다음연도 시책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시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지난 9월 11일 제19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과장님 저 이재형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세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 운영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는 22%에서 32%정도 추진을 하셨는데 2013년도는 극히 저조한 9%에서 22%로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추진과 홍보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보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문창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회계과장이여서 각 과별로의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고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담당 주무 과장님 와 계시지요?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과장님들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이지요?

이재형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새마을봉사과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오늘 바빠서 어디 가셨지요? 어디 가셨습니까?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갔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사회복지과장과 새마을봉사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출장중이여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께서는 이재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재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안정기금 있잖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복지기획팀장
사회복지과 복지기획 팀장 정봉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집행 내역을 보면 2012년도 보다 2013년도가 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집행내역도 보면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복지기획팀장
예.

이재형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봐서는 업무추진하면서 홍보부족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복지기획팀장
예, 큰 이유는 저희들 홍보 부족도 제일 큰 이유지만 두 번째 이유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은행여신 규정으로 2만원이상 아니면 3만원이상의 보증인 1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융자신청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서 실적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본 기금들이 지역주민 및 저소득주민들에게 폭 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조건 완화 등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예, 과장님 김현익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잠깐만요.

김현익위원
금액으로 합니까?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금액과 면적으로 합니다.

김현익위원
금액과 면적으로요?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구체적으로 수치가 안 맞아도 되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금액으로 한 10억 미만으로 그렇게 됩니까?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잠깐만요.

김현익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매각한 시유지라든지 공유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유재산을 향후에라도 우리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각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매각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하망동에 우리 관사가 있었지요?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있었습니다. 옛날에 길옆에

김현익위원
관사를 매각하셨는데 얼마에 매각 하셨어요?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
6, 7억정도에 매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지도 향후에 우리시에서 주민센터나 자치센터를 짓든지 아니면 시의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일부의 의견도 있는데 이런 사항 자체가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을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규정입니까?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동의는 구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시민의 대표기관이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하고 동의는 없더라도 협의라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또 원당로에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좋은 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뒷면에 있는 부지하고 바꿨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을 매각하시거나 하실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의회의 동의가 아니라도 협의를 좀 하고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도 있고 의원님들 간담회도 있으니까 제가 그것은 책임을 지고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김현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들으셨겠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위원님의 요구 같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주
문창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4 정회
10: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2013년도 일반회계 총 체납액은 87억6천6백만원으로서 2012년도 일반회계 총 체납액이 74억7천만원보다 약 17%이상 늘어난 12억9천6백만원이 증가하여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적재적소에 재정이 투입되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바 과장님으로서 체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체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징수의지 보다는 지역경기가 악화가 되고 경제력도 좀 떨어졌고 체납의 재산세라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이 되던 안 되던 계속 부과를 해야 되니까 형편이 어려운데도 사람마다 달리 세원을 발굴하는 거고 체납하는 사람한테 역시 또 그렇게 체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그래서 압류 조치라든지 법적인 조치는 강구는 합니다만 작년도 재산세 못낸 사람이 올해 또 못내는 것은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산세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서 세외수입 체납관리 전담팀을 만들어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향후에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징수대책수립 및 특별대책 처분반을 운영하여 재산,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