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안철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명훈 부교육 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결산안 종합심사는 경상남도교육청의 2013회계연도에 집행한 예산의 효율성과 집행성과,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예결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염두하시어 앞으로 있을 예산편성 시 금번 검토사항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이만호위원
위원장님!
안철우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예, 잠시 비공개로 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종합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은 다음 관리국장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이후 세입·세출결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경남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제 교육국장을 소개합니다. 이헌욱 관리국장입니다. 남택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박노근 홍보담당관입니다. 이학래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정병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병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강신화 과학직업과장입니다. 김상권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봉규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심재소 총무과장입니다. 박승주 예산과장입니다. 김기열 행정복지과장입니다. 유정희 재정정보과장입니다. 이춘석 시설과장입니다. 제덕구 학교설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반갑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예비비 지출 내역, 이용·이체 및 전용 내역, 채권·채무액 내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박형균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박형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 저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하시고, 제가 대신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과장께서 직제 순에 의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답변서가 책자로 되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비치되어 있고,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권
남택권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는 매년 발행하여 배부하는 주요업무계획과 시행계획, 교육요람 등 인쇄물 페이지를 축소하고, 발행부수 축소 또 인쇄비 발행 입찰차액과 경남교육정책개발의 각종 행사 감축, 워크숍 자제 등으로 4,643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추진기획단운영,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행사 축소로 2,516만2,000원이 발생해서 모두 7,159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앞서 말씀드린 각종 행사의 감축 운영으로 1,596만8,000원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선진형지역교육청 단위학교현장지원 강화사업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 및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2010년 9월 1일자로 직제개편 후 교육지원청의 조직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지원청에 ‘센터’를 2013년도에 양산·창녕·남해 세 지역교육청에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학교지원센터를 1년간 시범운영한 후에 다른 지원교육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시범운영결과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업무의 중복성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를 폐지하게 되었고, 학교지원센터는 조직의 설치 안정성 추진을 위해서 시범운영 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 인해서 본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학교혁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안철우위원장
학교혁신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먼저 해당 페이지를, 검토보고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인권교육 및 특수교육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치료사 예산 확보 후 인력채용 제한에 관한 조치 발생으로 불용된 1억3,0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학년도 치료사 5명 1인당 인건비가 2,600만원입니다. 증원계획에 따라 예산 1억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치료사 예산확보 후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회의결과 2013년 8월 8일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신규 채용 금지 조치에 따라 치료사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특수학교 및 21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은 시·군 지역은 치료사 1인당 15〜12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주 2회 치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선진화된 특수교육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의 당초예산편성 시 산출기초와 결산내역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지역 저소득층자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자녀, 차상위계층 120%, 학생수 2만7,000여명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13년 사업추진 당시 차상위계층 120% 경계선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예산범위 내에서 담임추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함에 따라 산출기초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용액이 과다한 사유는 지원학생 중 방과후학교강좌에 지원 상환액 60만원을 신청하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방과후학교에 관심을 가져 참여율을 높이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정병문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중 스마트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의 개요, 사업대상 선정 및 예산지원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의 취지로는 급격한 정보매체의 변화에 따라 스마트세대에 적합한 독서환경이 요구되어 실시하였습니다. 스마트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은 창원 관내 초등학교 4개교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대상 학교는 스마트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전자도서관 구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초등학교 4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2,500〜3,500만원 차등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수석교사제 운영비 불용액 11억5,2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 수업경감을 위해서 50%, 나머지 50%를 담당할 대체강사수당으로 136명분에 대한 1년간의 대체강사비를 16억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12월 정원배정에 의해 유치원의 기간제교사 채용, 초등의 정원확보 배치, 공립중등의 정원 확보 배치 및 기간제교사 임용 등으로 대체강사 신청 학교가 적어서 약 10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수석교사 운영 예정인원이 168명에서 159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연구활동비, 자격 직무연수비 등 1억2,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수석교사 대체인건비와 수석교사 운영 인원 감소에 따른 불용액 11억5,200만원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추경 시에 2013년 9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감액추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수요예측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9페이지, 답변서 11페이지에 있는 창녕교육지원청의 수준별교육과정불용액 1억5,487만5,000원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준별교육과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서 학년 초에 강사료 예산을 신청하고 난 뒤에 강사를 많이 확보하여 원활한 이동수업이 가능하여야 하나, 창녕군의 경우 농촌지역에 해당되는데 우리 도내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강사가 부족하여 강사 채용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지역의 강사를 시간당 2만5,000원의 비용으로 농어촌 지역까지 출강하려는 강사는 정말 구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2학기에는 시간강사 채용이 1학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담당강사의 경우 교원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는데, 다수의 자격증 소지자가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강사 채용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강사인력풀 운영을 고안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2만5,000원 외 교통비라든지 식비 등 실비 보전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학교에, 농어촌 학교는 학급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학교당 출강하여 받는 수당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를 겸무할 수 있는 방안도 확보하여 시수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고, 대학을 연계하여 사대, 교대, 교육대학원 학생들도 수준별 이동수업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이고, 답변서 9페이지에 있는 무궁화동산 시범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우리 국화인 무궁화 사랑은 곧 나라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마다 나라꽃 무궁화 피는 학교 만들기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국가정체성 확립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나라사랑 무궁화사랑 실천운동본부와 업무협약체결을 하였고, 나라사랑 무궁화사랑 선도학교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지정 운영은 시·군 지역별, 학교별 균형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 교육지원청에 의뢰를 하여 선정한 선도학교 50개와, 밀양교육청이 전국최초 무궁화사랑 창작동요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밀양교육청을 선도교육청으로 지정하여 학교 50개교와 1개 교육지원청 500만원, 계 1억5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사용처는 묘목운반 및 동산을 조성하고, 기타인건비로 지급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홀하기 쉬운 나라꽃 무궁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동산을 조성하여 한 곳에 밀집화 시킴으로써 나라사랑 의식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과학직업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강신화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2페이지, 답변서 12페이지입니다. 수생생태환경조성사업 개요, 사업대상 선정 및 예산지원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정 3, 4학년 자연생물과정을 보면 수생생물 관찰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대부분 교실 내에서 수조 등을 이용해서 수생생물을 기르면서 학생들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생생물은 특성상 잘 아시다시피 자라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고, 또 환경에 따라서 잘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이 수생식물을 직접 학생들이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학생들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13년 1월 2일 예산복지과에서 각 학교 및 지원청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각 지역청으로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이 공문에 의거 저희 과학직업과로 제출이 되었고, 저희 과학직업과에서는 이 사업의 교육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나와서 예산복지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복지과에서는 이 검토를 토대로 학교로 예산을 교부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지원내역은 22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각 학교당 500만원을 지원해서 총 1억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철우위원장
과장님!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안철우위원장
제가 답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 답변서 14페이지입니다. 영재교육원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남도영재교육원은 24개 영재교육원 안에 149개의 영재반, 그리고 36개의 발명반 등이 있으며, 여기에 재학 학생 수는 약 3,500명이 됩니다. 9,200만원의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 편성 시에 영재교육원 소외학급 10학급 신설을 목표로 한 학급당 1,600만원씩 해서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도내 각 영재교육원에 필요한 소외학급을 신청한 결과 1학급, 그리고 일반학급 4학급 신청이 들어와서 5학급을 신청하게 되어 승인을 하게 되어 나머지 5학급의 신청이 되지 않아서 5학급에 대한 불용액이 한 학급당 1,600만원씩 해서 5학급 해서 9,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6쪽, 답변서 1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학력인정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학생 수 감소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시설은 현재 167개가 있습니다. 그 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3곳이 있고, 학력미인정시설은 6곳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며, 학력미인정 시설은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이 초·중·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써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 등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 연도별 학생 수의 변동 추이를 보면, 경남미용고등학교는 정원 대비 현재 257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어서 약 133명의 학생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이고,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147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이고, 경남보건고등학교는 현재 14명이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 학생 수의 감소원인을 살펴보면 도내 전체의 학력인구 감소 추세로 인하여 학력인정학교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대비 총 학생 수의 감소 지원에 따라서 학생 대상수가 자연 감소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다음은 학생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김봉규입니다. 검토보고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답변서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정책연구 용역에 대하여 집행한 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정책연구 용역에 대하여 1억원은 교과부의 외부기관 출연금으로 이화여대 위탁분담금 7,000만원과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홍보사업 3,000만원이 합쳐진 금액으로, 먼저 이화여대 위탁사업 7,000만원은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교육부 외부기관 전출금으로 분담하였으며, 2013년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배부되어서 사업비만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홍보사업 3,000만원은 학교폭력예방 방송드라마·다큐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송제작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근절 홍보사업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46페이지에 해당되는 답변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군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연으로 인한 불용액 5,100만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5,100만원은 남해군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연으로 인한 분담금 2,900만원과, 이미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는 창원지역을 포함한 4개 지역 초등학교 운영시기 지연에 따른 운영비 2,200만원이 합쳐진 금액으로 결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남해군 통합관제센터 구축분담금 2,900만원은 남해군으로부터 지난 관제센터 설치에 따른 장소가 미확보 되어 남해군으로부터 사업추진 지연 통보가 옴으로써 결국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4년도 이월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CCTV 연계관제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개 지역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지자체의 시험가동 등으로 정상운영이 창원은 4월, 거제는 2월, 양산은 4월, 함양은 5월부터 시작됨에 따라서 부득불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47페이지, 답변서 20페이지입니다. 인성부장 수업경감 강사채용 25개교의 사업비 반납으로 인한 8,700만원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인성부장 수업경감 강사비 지원은 고등학교 130개교, 중학교 194개교에 지원을 하였으나 이미 지역교육청에 중학교는 배부되었고 고등학교에 대해서 2억5,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 김해건설고등학교 외에 24개교에 대해서 8,7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인성부장 수업경감 강사채용에 따른 농어촌 및 소규모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정교과의 강사를 구하기가 힘든 반면, 이미 채용된 강사에 대해서 중간에 이동하거나 사직으로 인해서 시간강사에 따른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안철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명료한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책자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너무 꼬치꼬치 물어서 답변도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하시면서 그 꼬치꼬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주요한 부분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박승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승주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답변서 21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예산현액 대비 190억1,000만원이 적게 수납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의거 교부되는 것으로 내국세 총액의 20.27%의 96%와 교육세 전액을 교육부에서 학교 수 및 학생 수를 감안한 시·도교육청별 교부비율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정부의 세입재원인 내국세 세수 결함으로 전체 2,500억원 중 우리 도교육청의 교부비율인 7.6%에 해당되는 190억971만7,000원이 미교부되어 예산액 대비 결산 미수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이고, 답변서 2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교육세의 경우 이전과 비교하여 유례없이 예산현액이 전년도 대비 314억9,400만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방침의 지방교육재정여건 세입전망 분석에 의하여 당초 세입규모 증가가 예상되었음에도 전년과 비교하여 예산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공립학교의 설치 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교육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우리 도교육청에 전입된 지방교육세 예산현액은 도청의 결산기준인 전입확정액과 달리 전전년도의 과년도 분의 정산액을 결산액으로 정리함으로서 나는 차액분입니다. 도청에서 전입되는 전입확정금액이 매년 2%씩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전입은 과년도 분과 해당연도 일부금액 미전입으로 비율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답변서 24페이지입니다. 비법정전입금 중 학교급식비가 경상남도의 전출금액과 도교육청의 2회 추경예산이 101억7,800만원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전출액은 290억7,700만원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세입예산 편성액은 392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차액 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 무상급식비 부담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건의가 시·도에서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국비로 지자체에 무상급식비로 시·도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그에 따른 대안으로 무상급식비 대신 교육부의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사업에 95억7,800만원을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도청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95억7,800만원과 고등학교급식 운영비 6억원인 101억7,800만원을 무상급식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를 2회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나 2013년도 하반기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경상남도청과 무상급식비 부담비율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규모를 축소하여 편성하는 것은 지방비율 조정 협상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을 철회하는 결과로 인해 도청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의 분담비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감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와 답변서 26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원복지지원, 직업교육, 교육행정일반의 정책사업이 전년도 결산액과 비교하여 과도한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은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5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도까지는 시·도별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설정·운영하도록 되어 시·도교육청 간의 세부사업에 대한 설정 및 분류 차이로 인하여 교육부에서 국가수준으로 사업별 예산 비교·분석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2013년도 본예산부터 교육부에서 정책사업별 세부사업을 새로 설정·분류하여 훈령으로 지정하게 함으로써 세부사업에 대한 재설정·분류로 인하여 사업별 예산액 증감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3페이지, 답변서 27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지역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지역액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경남교육의 균형발전 및 공정한 예산집행 측면에서 일정한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대상사업의 선정 및 기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에 의거 회계연도 내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재해복구경비, 학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피난·대피·안전시설사업, 재난위험시설 등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 기본교구 구입, 노후교구 교체, 노후시설 개·보수 등 사업비 부족분 지원, 예산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성격상 예기치 못한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등을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이 지역별보다는 우선 기관이나 학교로 지원되기 때문에 다소 지역별 지원편차가 날 수 있습니다. 향후 시·군별 규모의 편차가 있으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하고 경남교육의 균형발전 및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지역별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에 대한 개요나 이런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불용액이 있으면 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유만 설명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 김기열입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 답변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불용액이 5억8,400만원, 불용율이 52.8%입니다.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이 2013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그 이전에는 예산과 업무였습니다만 행정복지과로 이체된 예산 11억809만6,000원이 이체되어서 그 중 5억2,340만8,000원은 인터넷통신비로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억8,468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화지원사업은 행정복지과만으로 보면 52.8%가 불용되었습니다만 정보화사업 전체로 보면 24%의 불용액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검토보고서 48페이지, 답변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산교육지원청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교육청에서는 본예산 때 장애유아 학비와 누리과정 지원사업 예산을 중복 편성하게 되어 제1차 추경예산에서 3,130만8,000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첫째로, 장애유아 학비가 당초 예상한 지원자 수보다 7명이 감소되었으며, 장애유아 1인당 월평균 청구액이 당초 예산편성 지원 단가보다 유치원에서 적게 청구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9페이지, 답변서 32페이지 신창여중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현액 12억5,300만원 전액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여중 본관동은 1969년 신축된 건물로 45년이 경과되어, 2009년 12월 경상남도교육청 재난시설심사위원회에서 D등급으로 지정 및 개축 가결되어 진행한 사업으로써, 2012년 11월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인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사업의 총 산출금액 27억700만원이며,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에 1차 지원금 12억5,300만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에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사업은 사업범위가 본관건물 전체로 학생들의 이동수업이 불가피하고, 공사기간은 1년이 소요되며, 소음발생 등으로 학생들의 정상수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 11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관건물 개축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어 결산설명서 646페이지에 기재된 대로 2013년도 결산 시에 2013년 명시이월된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1차 지원금 12억5,3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답변서 35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 수납내역 중 사업비 반납액 18억8,600만원에 대한 내역 및 정산지연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반납액 18억8,600만원에 대한 주된 내역은, 2012년 저소득층자녀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사업비 반납액 13억900만원과, 2012년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3억3,200만원, 학생생활 안전실태 전국 공동조사 사업비 5,000만원, 기타사업 반납액 1억9,500만원으로 전체 18억8,600만원입니다. 정산지연 주된 사유는,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와 누리과정 보육료는 도청 지원금으로 도청에서 시·군으로 지원을 하고 시·군에서 집행을 한 다음에 이를 정산하여 추경에 반영하여서 저희 도교육청으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추경이 늦어져서 반납이 지연되었습니다. 학생생활 안전실태 전국 공동조사 사업은 같은 시기에 비슷한 사업 두 건 조사로 이 사업은 학교 현장 부담 가중으로 사업 중단이 되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기타사업 반납은 교과교실제사업 등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반납액입니다. 앞으로는 해당연도 사업종료와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정산을 받아 반납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 답변서 36페이지입니다. 꿈키움학교, 공룡중학교, 한다사중학교, 덕유산중학교의 토지매입비 집행실적 저조한 사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꿈키움학교 개교와 동시에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지 않아 부지매입비를 2013년도에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9월 현재 측량과 토지소유자 기본조사를 마치고 매입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협의매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점중학교의 개교시기가 당초,
안철우위원장
과장님!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안철우위원장
이것 내용 다 보고 읽는데, 제가 볼 때 이 설명은 밑에서 한 다섯 번째 줄에 “부지매입은 보상절차” 이 부분만 읽어도 다 포함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렇게만 읽으십시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매입 등이 보상절차가 지주와의 협의 관계로 여러 절차를 거치고 좀 까다롭습니다. 장기간 걸리는 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 답변서 37쪽입니다. 교육부와 협의된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14년 9월 현재 지방채 현액은 2009년도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발행한 1,664억6,263만6,000원, 그리고 2013년도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571억9,500만원, 2014년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2,100억5,100만원으로 지방채 총액은 4,337억863만6,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지방채는 전액이 다 교육부 승인액으로,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은 매년 교육부에서 전액 교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러나 이 결산잉여금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부분도 검토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다음은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춘석입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 답변서 39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경남특수교육원의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현황 설명과, 동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 3개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특수교육원 신축비는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 및 건축공사비로 6억2,500만원, 2013년 1회 추경예산에 건축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로 68억6,100만원 편성하고, 2014년 1회 추경에 주차장 및 울타리 설치와 체험시설 설치비로 1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용역은 2013년 2월 27일 착수하여 2013년 7월 11일 완수하고, 공사는 2013년 10월 31일에 착공하여 2014년 10월 15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98%입니다. 동 사업의 전년도 명시이월 된 6억2,500만원 중 설계용역비는 3억1,700만원으로, 2013년에 특수교육원 신축공사 건축 및 설계용역비로 2억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600만원은 2013년 12월 중에 발주한 경남특수교육원 신축 통신공사에 따른 감리용역비로 공사 진행 중에 있어 2013년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통신공사 준공에 따라 곧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할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하다가 하죠”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회의도중에 자료를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자료를 요청하시면 요구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위원장님!
안철우위원장
예,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심정태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요청부터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내에 기금종류가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년마다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그런 종류에 대한 기금조성은 하나도 없습니까? (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별도의 기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행정복지과장 김기열입니다.
심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답변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명시나 사고이월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보면 천재지변이나 등등 기타에 의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기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짚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을 하다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전체적인 명시이월 총액 대비해서 42.7%밖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51.9%라는 것을 사고 내지는 명시이월을 한다는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서 이해를 하려 그래도 이해가 정말 안 가거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집행률보다 높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심정태위원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저희 사립학교시설사업비가 사고이월하게 되는 주요 원인들이 보면, 제일 먼저 최대전력장치사업이 2013년도,
심정태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사고나 명시에 관련된 이유를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
심정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심정태위원
이렇게 재이월 함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질서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회계질서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자! 이로 인해서 제가 짚고자 하는 부분은, 소요예산을 확보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이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예산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므로 인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슨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집행도 못하는 소요예산을 확보하므로 인해서 타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다음 회계연도에 가용재원에서도 문제가 생기게끔 만드는 거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이런 부분을 어째서 41.7%밖에 집행을 못하고 5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해서 넘긴다는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경우에도, 앞에 전제조건은 제가 분명히 달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안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예산확보부터 해 놓고 보자. 그 안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합당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상에서 봤을 때는 본 위원은 분명 우리 집행부에서 회계 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재원편성에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우리 회계연도에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당연히 집행을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추경을 할 때 말이에요, 올해 이 회계연도에 예산이 집행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할 것인가, 명시이월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심정태위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다면 추경예산을 할 때 이 부분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올해 예산 집행할 때는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명시나 사고이월은 하되 정말 부득불한 부분,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은 하되, 정말로 올해 당해연도 예산을 당초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충분히 예산을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 될 것이고, 올해 또 재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정말로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추경 때 계수조정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은 내가 어폐가 좀 있지만, 거의 손 놓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심정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지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가 되고,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바로잡아가는 것이 아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취지와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이게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닌 이게 아니므로, 이것은 우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때는 과감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메스를 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과장님, 거기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는데, 연도별로 어떻게 해서 불용됐다는 사유를 적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중에 하기 이전에 하나씩 만들어서 줘야 대충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는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표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박삼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심정태 위원님이 하신 질의는 아마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 같고, 어쩌면 예산의 추이편성, 결산검사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아마 교과서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게 잘 실행되지 않는 걸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고, 또 심정태 위원님은 이 부분 전문가시니까 아마 다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우리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는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안녕하십니까? 통영 출신 천영기 위원입니다. 재정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3년도 교육청 결산안을 살펴보면 전문위원들이 너무 검토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상세히 검토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설명은 사실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총괄적으로 좀 요약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4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당초계획과 비교해서 좀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그렇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
우리 전체 불용액 규모는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월사업비는 크게 좀 개선되지 않았고 특히, 사고이월은 크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
결산개요 14페이지를 한번 보면 2013년도에 지방채 차입금하고 민간투자사업 부채가 898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리고 216억원을 갚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사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세입재원은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신설과 같은 대형시설사업비 수요는 갈수록 좀 늘어날 것이고, 학교는 건설되어야 하고, 향후 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까지 교육청에 지방채가 얼마이고,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청에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 57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2014년도에 또 추가로 1,582억원을 발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2014년도 올해는 2,100억5,100만원입니다.
천영기위원
얼마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2,100억5,100만원입니다. 학교신설비로,
천영기위원
그리고 올해 2014년도부터는 기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되는 시점이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2009년도에 발행한 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상환시점이 도래되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렇다 보니까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118억원, 2015년도에 332억원, 2016년도에 515억원, 2017년도에 500억원 정도가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들어갈 돈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
2014년도 결산개요 9페이지를 한번 보면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80억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으로 572억원, 이 2개를 합치면 667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지출했다고 나옵니다. 맞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
결산개요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체의 채무액에서 원금이 상환된 금액이 216억원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재정정보과장님 정도 되면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451억원 가량이 은행이나 민간투자에게 이자 또는 지출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
이 비율로 따지면 채무를 갚았다고 편성한 전체예산이 약 68% 정도입니다. 이 68%가 이자 등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저희들이 2009년, 2013년, 올해 발행한 채권은 학교신설비, 학교여건개선비 등으로 교육부에서 전체 시·도를 공통승인해서 지금 지방교육채가 차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전체 상환원금과 상환금에 대해서 매년 교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본 도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나 BTL 같은 민간투자사업은 교육부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다 이런 뜻이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
교육부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시·도교육청에서 임시로 빚을 내고 있으면 향후에 갚아줄 것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결산을 하고 잉여금이 남으면 그 부분을 지방채를 상환하는 부분까지도 적극 고려해서, 매년 그 부분을 검토해서 상환하고 원금의 이자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 합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그런데 계속 지방교육채가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상환금을 교육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희들 결산잉여금 부분도 이 부분까지 적극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오늘 여기 결산하시는 위원님들 앞에 답변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특별회계 해 보면 전 집행부가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해마다 같습니다. 오늘 이 지적사항을, 작년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좀 안일한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특히 우리 도교육청은 전반적으로 자체수입이 없습니다.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무분석을 좀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집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줍니다. 특히 결산 총괄부서인 재정정보과만 봐도 여러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에 부서별 기관운영비 결산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유일하게 재정정보과만 2012년도 불용액이 11.6%, 2013년도 16.9%, 매년 10% 이상의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기관운영비가 본 위원은 사무실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도한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밖에 본 위원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
본 위원의 말은 불필요한 돈을 예산에 맞게 전부 집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편성단계에서 불용이 예상되면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도청에서는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을 좀, 탑다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
우리 도청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총괄 기준금액을 배정해 주고 부서의 성격과 필요에 맞게 세부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같은 예산의 경우 기존금액을 정해 줄 때 부서별로 전년도 불용액만큼은 감하고 기존 금액을 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
사실 예산 비중이 얼마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줄일 수 있는 하나라도 좀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의 금번 결산을 통해서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2015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편성하지 말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줄이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는 예산은 늘어나는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는데 사용하고 불필요한 이자지급으로 남 좋은 일 시키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 나와 계시지만 교육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부분보다는 재정정보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예산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인건비도 불용액이 있으면 솔직한 얘기로 사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라는 것은 쓸 필요가 없는 돈을 부처에 예산을 편성해 놓아서,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없을 때 불용이 됩니다.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인건비 불용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또 납부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질타가 전부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임기가 앞으로 4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체크할 것이고, 2016년도에는 체크할 것이고 계속 체크가 될 겁니다. 이런 똑같은 지적사항은 받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산편성 시부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 말씀하셨는데 내년 이때 또 결산검사 시 이런 지적이 나오면 서로 좀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천영기위원
예, 질의 마치고, 오후에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 회의에 딱 걸맞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요청 하나 합니다. 모처럼 도교육청 간부님들 자리를 함께 해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인상을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들 면면을 보니까 전부 남성분인데 유일하게 재정정보과장님만 여성분이었어요. 지금 시대는 보통 30% 이상 여성을 간부로 많이 해 주는 제도에 있는데 교육적인 차원에 있는 도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오늘 한 번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초·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보면 여성 교장선생님도 많이 있고 이러시는데,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사법고시도 여성이 남성보다 합격이 더 많이 되는 시대인데 이런 것은 좀 배려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질의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산수입 중에 자산매각대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에 작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봤는데 실제 도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에서 통폐합 학교에 관련된 예산지원, 그다음에 감사를 했을 텐데, 감사를 한 결과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를 한 결과자료를 2013년, 그리고 2014년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18개 교육지원청에 관련한 교장·교감 승진 관련해서 지원청별로 교장·교감 승진대상자 집행한 내용, 그다음에 근평 관련해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기간 중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예, 제출가능 하겠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판용 위원님, 오늘 회의 도중에라도 가져오면 안 되겠습니까? 2시까지 못 가져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판용
정판용위원
회의는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해야지요.
안철우위원장
아니 오늘 회의 중에라도, 2시 좀 지나더라도 괜찮겠죠? 회의 중에 가져오면 괜찮겠죠?
판용
정판용위원
예.
안철우위원장
식사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이춘석 시설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남특수교육원에 신축공사가 계속사업이었습니까, 계속비사업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춘석
이춘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 계속비사업은 아니고 추경에 예산확보 하다보니까,)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사업을 마쳐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안 되면 계속 넘어가는 사업입니까? 몇 년도까지 마쳐야 되는 사업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올해까지 마쳐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언제, 실시설계용역비가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명시이월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추진된 과정을 만들어서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다는 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은 유정희 과장님께, 3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해서 도교육청으로 반납되는 절차로 정산과정이 복잡해서 반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13억원 이걸, 예산이 얼마만큼 반납이 되었고 왜 반납이 되었는지 학교별로 도표를 그려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도청으로 지원이 되면 도청에서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되고, 시·군으로 가서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고 다시 시·군에서 정산을 해서 도청으로 되면 도청에서 저희 도로 반납하는 돈입니다. 학교하고는 관련이 없는 돈입니다.
박삼동위원
이게 매년 계속 이렇다라면 단계별로 행정단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중식비 지원 이것이 우리 도예산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아니면,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도청으로 가서 도청에서 시·군·구로 가서 시·군·구에서 어린이집으로 지원해 주는,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라면 교육청 그것을, 단계별을 줄여서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금년에는 그래서 정산을 좀 빨리,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현재 어쨌거나 다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가장 반납을 많이 했던 학교,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대상이 도청입니다.
박삼동위원
예?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학교가 아니고 도청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반납되는 것을 절차별로, 교육청으로 했던 것을 단계별로 반납되었던 것을 사유하고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예,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지금 작은 학교 통폐합 관련업무를 누가 합니까? (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집행부석에서 - 학교설립추진단에서,) 예,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보면 교육비가 학생 1인당 700만원 정도 되는데, 또 어떤 데는 1인당 1억원 정도 드는 데가 있지요? 그래서 너무 소규모 학교가, 충분히 통폐합을 해서 등교를 또 스쿨버스를 이용해서도 통폐합을 시도해야 될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학교내역을 한번 자료로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위원
학교폭력 예방지원사업이 약 80억원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되는지, 그리고 한 해 한 해마다 결과적으로 폭력이 줄었나 늘었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지, 평가실적 그런 것들을 나중에 자료로 한번 받고 싶습니다. 2시 이후에 부탁드립니다. 학생안전과장님, 부탁드릴게요. (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33페이지, 행정복지과장님 소관이네요. 상단부분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인 보수·보강 리모델링사업에 총 산출금액이 27억700만원인데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몇 개 학교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답이 잘 안 되시면, 이것은 학교입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검토보고서,
박삼동위원
답변서 33페이지 상단부분,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이 내용은 신창여중,
박삼동위원
1개 학교입니까? 서로 페이지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이 내용은 검토보고서 68페이지를 보시면... 전체는 아니네요.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어떤 학교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세부계획을 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전년도 명시이월 집행실적에 대한 자료인데, 80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김해교육지원청 소관이 급식시설개선 및 기구교체되어 있는데 다음 803페이지로 넘어가면 급식소 증축 및 이전 우암초, 밀양 상동중 이렇는데, 그 내용이 쭉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양산교육지원청 산하에는, 이것이 김해교육지원청 소관입니까, 밀양교육지원청 소관입니까?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소관별에 밀양교육지원청에 이 사항이 없어서, 김해교육지원청 산하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 802페이지, 803페이지입니다. 결산설명서라고 했어요. 세입·세출결산서 802페이지와 803페이지를 보면, 간단하게 식사 가기 전에 한번 지적을 해 보려고 했는데 김해교육지원청에 급식시설개선 및 기구교체가 있고, 그 밑에는 김해교육지원청 산하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밀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밀양교육지원청 산하가 되어 있는데 밀양교육지원청하고 김해교육지원청하고 분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이게 옛날에, 지금은 시설비가 시·군마다 다 돌아갔습니다만 전에는 밀양교육청 시설을 김해교육청에서 거점교육청으로 해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해교육청에서 결산자료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 집행 자체가 김해교육청에서 했다 이 말입니까?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지금은 밀양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몇 년 됐는데 밀양교육청에서 안 하고 김해교육청에서 했어요? (
집행부석에서 - 금년도부터 넘어가고 2013년도까지는 김해교육청에서 했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
집행부석에서 - 2011년도에 조직개편하는 교육부에서 거점교육청을 만들어라 해서 시설에 관해서는 지역별로 한 군데서 인근 교육청 것까지 집행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진주교육지원청을 거점교육지원청으로 해서, 산하 교육청은 어디어디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때 아마 하동하고 산청하고,) 하동, 산청 그 인근에?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지금 속기하고 계시는데 녹음이 안 돼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아! 답변대에 와서 답변을,
안철우위원장
간단하게 그냥 하셔서, 됐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장, 하선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철위원
저는 이상철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요청부터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1,000만원 이상 예산부족으로 2014년도로 넘긴 항목을 정리해서 좀 주시고, 제가 교육위원이면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예산을 받을 때는 6개월이면 6개월, 1년 같으면 1년 예산을 얼마 정도 들 것이다 그래서 집행 받는 것인데,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항목을 쭉 보니까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청에서, 다른 용도로 예산편성된 것은 거의 다 썼어요. 부족하거나 집행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창녕교육지원청 불용액하고 수석교사 불용액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교육청의 첫째 요건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배움을 줘야 되는 교육인데 이런 돈은 불용액이 남아서는 절대로 안 되죠. 다른 가예산을 끌고 와서라도 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운동장 고치고 나무 심고 밥 먹고 하는 예산은 다 썼네요.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수석교사라든지 농어촌, 돈이 없어서, 일당이 돈이 적어서 교육을 못 시켰습니까, 강사를 구입 못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정말 안이하다, 저는 처음부터 좋은 마음으로 우리 교육감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을 참 존경스럽게, 저도 돈이 없어서 야학밖에 못했습니다만 정말 존경하는 그런 뜻으로 교육위원회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해 오는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작년도 했으니까 이렇게, 2012년도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또 다시 2014년도도 2013년도 예산을 그대로 가져옵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의 첫째 목적이 뭡니까? 이런 돈은 다 써야 되는 겁니다. 다 쓰셔야지! 한번 보세요. 수석교사제, 중등교육과장님!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이상철위원
강사요건 자격이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주로 하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정규과목입니다. 그래서 정규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철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부족합니까, 시간제 돈이 적어서 부족한 겁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지금 불용이 생기고 있는 곳이 거의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어촌지역입니다. 아까도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학교에 한 분의 선생님이 와서 이동수업을 만든 시수가 15시간이라고 했을 때 2만5,000원 곱하기 15시간 해 보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창녕에서 가까운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 오려고 하면 교통비도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수당 외에도 교통비나 식비라든지 좀 보전을 해 드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내가 오늘 질의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도로비가 부족하다든지 수당이 부족하면 수당을 올려서라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육에는 금방 표가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야 교육받은 것이 표가 나듯이 이런, 지금 또 내년되어서 미룰 것입니까? 이런 것은 교통비가 부족하면 교통비를 더 올려서라도 불용처리를 다 해야지요. 배울 수 있도록 해야죠. 농어촌이라서 사람이 적으면 이 학 교, 저 학교 통합을 해서라도 수업을 받도록 해야 되고, 그게 업무 아닙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지적 옳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시간제강사라든지 수준별 강사채용은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한 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는 시수가 몇 시간 안 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끼리 벨트를 묶어서라도, 한 분의 강사를 모셔오면 두 학교, 세 학교 이렇게 엮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철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말씀이, 아니 학교장이 하면 상급에서 지도는 누가 합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강사채용이 학교장 채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경남의 미래가 존경하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손에 달렸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8월에, 우리 교육위원회 처음 열 때 전교조 이야기도 먼저 했고 저도 노동계 운동을 30년 한 사람인데, 우리 노동계도 연간 4억원입니다. 4억원의 예산을 짜서 하는데, 예산에는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육의 핵심 포인트는 돈이 이런 데는 부족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투자는. 시설에 대한 투자도 긴박한 상황일 때는 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교육 받고 하는 것에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협조를 해 줄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가 돈 때문에 부족한 겁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골 학교까지 와야 할 강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가을에 보면 교사채용 순위고시를 쳐야 됩니다. 거기에 거의 다 집중하다 보면 특히 2학기에는 강사 구하기가 힘이 들고, 대부분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제가 끝으로 바라고 싶은 것은 예산을 받았으면 예산에 대한 진정한, 예산에 대한 집행은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또 2014년 예산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배움의 기회는, 또 교육에 대한 본질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지도를 하더라도 밑에까지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싶고 부탁드립니다.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이상철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하선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박우범 위원입니다. 재정정보 유정희 과장님!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비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는 연간 저희들이 총 내역이 95일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얼마입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산이,
박우범위원
아니 한 끼당 얼마의 지원,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한 끼당 4,000원입니다. 2012년 예산이 150억7,992만원인데 연도에 저희들이 도청으로 전출을 하면, 분기별로 도청으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는 시·군으로 보내고 시에서는 동으로, 군에서 읍·면으로 보내면 각 지역의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저소득층 대상 자녀들 중에서 보호자가 식사제공이 어려워서 결식이 되는 아이들을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식품교환권 같은 것을 가지고 중식을 먹고 나면 거기서 정산을 해서 시나 군으로 보내면 거기서 도청으로 정산을 하고 도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 도로 집행정산이 총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정산된 것이 연말에 12월 31일 마지막 반납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2회 추경에도 반영이 되지 못하고 13억원이라는 돈이, 그것도 많은 지역이 아니고 몇 개 지역에서 1억원이 넘는 돈들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4,000원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아동들이 식사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4,000원 가지고 실제 일반식당을 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식당 이용 안 하고 어떻게 식사를 해결하겠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대 집행잔액을 받고 그 돈을 세입으로만 하는 부서이고,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사업하는 부서는 체육건강과인데 부서담당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우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박우범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액 남은 것이 사업실적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하선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만호위원
과학직업과 영재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강신화입니다.
이만호위원
영재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해 왔습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영재교육은 올해 제3차 영재교육진흥법이 실시되는 해니까, 5년마다 되니까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영재교육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영재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직속 지역청 소속으로 영재교육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 학교에 학교장의 희망에 따라서 영재학급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 30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영재교육기관은 24개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선정이, 예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 아닙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이만호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라든지 각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이, 학급수라든지 이게 신청이 안 들어와서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선정 과정에서,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영재교육운영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수혜율을 좀 높여라 해서,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소외학급을 10학급 편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1억6,000만원 잡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소외학급을 신청하는 학급은 1학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급 4학급 신청 들어온 것하고 총 5학급을 인가해서, 그렇게 5학급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만호위원
이게 소외 영재교육, 표현을 그렇게 안 쓰든지 해야 되는데 영재교육이라고 하면서 소외학급을 만들어서 영재교육을 시킨다 이 부분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영재학급, 표현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 중에 좀 저소득층 자녀를 한 반씩 이렇게 교육부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만들려고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이만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자녀가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영재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효과가 없더라고요. 법에 의해서 하니까,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이만호위원
하니까 실시를 하는데 저는 사실상 이걸 별도로, 또 과학교육과정이 있지요?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영재교육운영,
이만호위원
아니 영재 말고,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사업비로 단위사업으로 해서 세부사업이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하고 좀 중복이 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영재교육하고,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조금 전의 과학 활성화 그것은 일반학교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만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영재교육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진흥법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이 교육 자체가 좀 중복되는 것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고,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실효성을 위원님 말씀하시면, 지금 경상남도 전체에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이 초·중·고 합쳐서 약 1만여명 됩니다. 전체 학생 중에 1만여명 정도 되고 수혜율은 2.5% 정도 됩니다.
이만호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상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제가 볼 때는 영재교육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안에 보건고등학교라고 있지요?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에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함안 보건고등학교 문제 말씀입니까?
이만호위원
예.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함안 보건고등학교는, 보건...
이만호위원
지금 미지원 발생사유가 뭡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해서 집행이 잘못된 금액 약 1억3,000만원 정도가 정기 검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중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한 내용이 약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 받아냈습니다. 받아냈고, 나머지 집행을 잘못한 한 7,000~8,000만원 정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약 5년 동안 분할상환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만호위원
이 교육기관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돈을 그러면 횡령해서 썼다는 말입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주로 내용은 회계처리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마음대로 쓰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만호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배상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이만호위원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으면 바로 지도를 해서 고치면 되는 것이지 변상을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는 안 맞잖아요. 됐고요, 지금 보면 그런 유사한, 우리 평생교육원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기관 숫자는 많잖습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많습니다.
이만호위원
많은데, 도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지원하는 것은 3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이만호위원
아니, 그거는 인증이고 미인증하는 데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학력 미인증하는 데도,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6개교가 있는데 그 중에,
이만호위원
저게 실질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주체가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평생시설은,
이만호위원
자격기준도 없습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그거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될 교구,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럼 지금 일반 사립이나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원들한테 지원되는 그만큼의 지원은 안 되고 있죠?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그거는 법이 확실히...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지원 금액은 참고로,
이만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하는 주체, 교육기관에서 운영을 하려면 학생들한테 또 기성회비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야 되고,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수업료를 받습니다.
이만호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조금 지원이 되는 게 있죠?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시·군 교육청에서는 없습니다.
이만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다른 데 필요한 데 있으면 회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써버리고 나중에 배째라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서 앞으로, 지금 이 대안학교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 형태 아닙니까?
신화
강신화과학직업과장
대안학교 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성격은 비슷합니다.
이만호위원
예, 성격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제대로 이 사회에 배출을 해가지고, 이게 또 사실상 학력인증도 해준다는 말입니다. 인증도 해주고 하는데, 그러면 대안학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학생 일정이나 이런 것을 좀 관리를 하면 또 그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을 했을 때 사회구성원으로서 제대로 활동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완전히 거기에 맡겨놓고 돈 일부 조금 예산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옆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사실상 학교를 다니는 건가 마는 건가싶을 정도로, 좀 여러 가지로 지역의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제대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조금 증액지원을 해서 일반학교하고 비슷하게 육성을 시켜서 사회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봉규입니다.
이만호위원
예, 점심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이만호위원
사실상 학교폭력 때문에 이리저리 골머리가 아프죠?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것은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감수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대책을 많이 내놔도 실질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우리 경남에만 하더라도 사고가 여러 군데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다른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책을 다른 방향으로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은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몇몇 학생들이 항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전담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면 예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뭣 하지만 체육관 관장을 했습니다. 학교에 체육선생님들이라든지 좀 그래도 학생들을 제대로 다잡아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지킴이를 채용할 때 어느 정도 기준 자격을 갖추어서 채용을 해서 대외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같이 병행해서 했을 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 대안, 교육방법을 예산을 엄청 들여서 해놓더라도 그걸 선생님들이 일일이 가서 챙겨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위기학생이나 부적응학생을 위해서 전담,
이만호위원
그런 학생들은 어느 학교든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써 그런 쪽으로 한번,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만호위원
내용을 해서 하면 예산도 엄청나게 절약이 될 것이고 집중관리를 하게 되면, 또 그게 집중관리를 우격다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서 또 다른 쪽으로 자기 욕구를 해소 하고 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른 스포츠도 할 수 있고 동아리활동도 시킬 수 있고, 서로 같은 동급생끼리 잘 지낼 수 있는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폭력이 이렇게, 지금 약 80여 명이 되죠?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그런 쪽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이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어느 분이?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상권입니다.
이만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도 전년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도비가 전출이 안 되어서 이쪽으로 많이 나가 있는 게 있죠? 한 100억 되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이만호위원
도비 주지도 않을 건데 무상급식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그대로 또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2015년도 저희 교육청에서의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예산에 일단 잡아야 될 입장입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엄청 언론이고 우리 지역 또 각 사회단체, 학부형들이 일부 그거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은 밥을 먹는 수혜자한테는 밥값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대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복지가 계속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또 소외감을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평준화를 해가지고 싹 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따져보면 이 복지가 그냥 보편적복지가 되었을 때 정부 재정문제도 그렇지만 커가는 학생들한테 공짜로 먹는다는 이런 것도 인식을 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전체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급식문제는 저희가 학교경영을 해봐도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급식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을 면제를 받았을 때 신상공개문제도 조금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만호위원
그거는 선생님들이 사실상,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는 결식아동들 외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든지 그 몇몇을 빼고는 전부 다 급식비를 냈잖아요?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이만호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누구누구는, 그런 거를 안 밝히면 학생들이 알 수 있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그런데 선생님들이 알려줄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또 친구들 간에도 그런 일이 간혹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호위원
얼마든지 그거는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급식비를 안 받는 부분은 학교에서 보안만 잘 유지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20일 전에 언론매체에 잠시 나온 것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1년에 162억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 재료비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인건비 하고, 버리는 비용이 162억원인데. 그러면 질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고, 또 그 학교의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5분의 3은 학교급식 안 먹는다 이거예요. 이유는 있죠, 입에 안 맞으니까. 요즘 아이들이 육식이나 인스턴트에 맛이 들여져 있으니까, 학교급식이 전체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제공하면 아이들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안 먹는, 맛이 없다고 안 먹는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마는 또 질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학생들이 스스로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먹지도 않을 것을 만든다면 엄청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밀고 당기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이 생깁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제대로 파악하셔서, 사실상 전부 다 재정 형편이 넉넉하면 복지는 보편적으로 해주는 게 맞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교육상으로도 그렇고, 공짜로 먹는다는 생각을 안 가지도록 어쩔 수 없이 지원해서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될 때는 보조를 해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교육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도비는 전출이 되지도 않을 건데 예산에는 넣어놓고 돈이 한 100억 정도 모자란다, 그렇게 자료 안 나오도록. 또 언론에 경남도만 잘 못해서 급식비를 밀고 당기고 하는 것 같이 안 비춰지도록 전향적인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장대리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지나치게 작은 학교 과장님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하선영위원장대리
박우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학교설립추진단장 제덕구입니다.
박우범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지나치게 작은 학교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문제점도 나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저희들 적정규모학교 육성기준을 만들어서 전 지역 교육청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20명 이하이고 학부모가 75% 이상 찬성할 경우에 폐지 또는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9개 학교를 통폐합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막상 당해 학교 추진을 하려고 하면 동창회라든지 학부모층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반대가 너무 심한 경우는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예, 제 지역이 산청입니다. 혹시 산청에서 거점학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계십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때 군청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 산청군을 주축으로 해서 거점학교 추진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협의회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배정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청에서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도의원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주민으로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반대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저도 좀 들었습니다. 저번에 군청에서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 지역 언론사에서도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법을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지역 이장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그거는 군청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거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저도 오히려 군청의 행정과장님하고 오셨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청 입장에서 나서서 지역 선생님들 보고 해라, 하지 마라 하기는 어려우니까,
박우범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가면 자기들 출퇴근 관계라든지 등등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이미 그 사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고 홍보를 하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찬반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좀 적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학생들이 몇 명 되지도 않고 다 붙어 있는데, 그 학교를 하나로 합치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선생님들이 거기에 개입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의아한 일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잠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과는 무관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감사관님 잘 알고 계시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당연하죠.
박우범위원
선생님이 음주수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게 있습니까? 징계처분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감사관실은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사항이 통보가 왔을 경우에,
박우범위원
아니, 음주수업을 만약 에 하면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음주수업은 감사관실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확인된다면 관련 공무원의 의무에 따라서 처벌이 되어야 되겠죠.
박우범위원
그렇죠?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박우범위원
그래서 제가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학생들, 학부모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 술 냄새가 매일 난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 그걸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예사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업만 하면 된다, 음주는 조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상
유원상감사관
박 위원님, 수업시간에 음주해서 음주 중에 수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은 당연히 없어져야 될 일이고,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이후에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론하면 바로 가서 음주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감사관
예, 당연히 할 수 있도록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덧붙여서,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나치게 작은 학교, 통폐합해야 될 그런 학교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 자료가 조금 미진해서, 곧 가져올 겁니다. 제가 올 때 숫자는 대충 41개교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러면 재학생이 10명 이내인데 거기에서 지금 75%가 찬성을 해야 통폐합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이만호위원
기준이 어디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게 아마 전국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만호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준 기준입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조금 작은 학교를 선호하는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을 보든지 재정적인 측면을 보든지 또 학생개개인을 보더라도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통폐합은 좀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조금 전에 박우범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통폐합을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더 이해, 설득을 시키면, 한 명 때문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교육비가 많은 학생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건데, 학생 1인당 지금 1억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있죠? 1억원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지금 함안만 하더라도 칠북초등학교가 칠서초등학교로 통폐합이 되어간다고 하는데 1인당 4,000~5,000만원 들 겁니다. 이런 학교가 통폐합이 되어서, 사실상 통폐합보다는 구조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학생들한테,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벌써 5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도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합니다. 이 동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고향에 애착을 가지고 뭉치는 어릴 때의 우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누구누구 어떻다 하는 것을 서로 다 잘 알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친근감 있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창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큰 학교에다가 뭉쳐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는 나중에 받겠지만, 우리 경남에도 진짜 섬에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데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지역의 군청 소재지 가는데, 만약에 통학버스를 해서 등교를 시키면 많이 걸려도 함안 같은 데는 약 20분 하면 갑니다. 다 도는데 한 시간이 채 안 걸려요. 그렇게라도 좀 해서 우리 교육재정이 어느 정도 건실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학생들한테 교육도, 몇몇이 있으면 공부도 한두 명은 될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되지도 않아요. 1명 혼자 있는데, 항상 1등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경쟁력도 키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아주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저희들은 그 업무를 위해서 팀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T/F팀을 만들어서 하세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아니, 팀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만호위원
팀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사람을 처음 만나서 이야기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또 밖에 옆에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 붙여가지고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니까 애들한테도 그게 좋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침에 학교까지 버스 태워다 주고, 태워 오고 할 것인데 그렇게 설득을 좀 해보세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설득을 엄청 하는데 그분들은 주장하는 게 “돈 몇 푼 아끼려고 그러냐” 이런 호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교육과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 지역구에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나 하고 있는데, 행정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이만호위원
우리 함안의 교육장님은 칠곡초등학교가 이래이래 해서 통폐합을 하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선배이기 때문에 “형님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다른 데도 몇 군데가 있는데 동창회에서 떠들고, 동창회하고 무슨 관련 있습니까, 75% 이상 학부형이 찬성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장대리
예,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판용 위원님 자료 다 가져오셨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자료가 거의 다 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설립추진단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보세요.
하선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이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역 특성상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학교 특성상 관련된 부분이지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학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폐합하는 것은 절대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귀농, 귀촌 시대를 이루고 있는데 오히려 도심에서 농촌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60명 이하가 되면 분교가 된다는 원칙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특성상, 지역 특성상 그것을 꼭 분교로 하라는 내용은 안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한두 명이 있어도 그 학교가 필요할 때는 그대로 존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학생이 줄어든다고 해서 통폐합을 하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은 교육청에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문제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오히려 한두 명이 있어도 이 학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독도 같은 데 학생이 한 명 있어도 학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도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을 활성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도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제도는 잘못되었어요. 너무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 농산어촌에 사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학생들 줄어든다고 통폐합시키는 거 너무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판용
정판용위원
뭘 그걸 잘했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농산어촌에 가면 눈물 납니다, 눈물나!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특성화를 만들어서 학생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도 아니에요? 지금 고등학교들 기숙형고등학교 만들어서 면 단위, 읍 단위에 있는 고등학교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통폐합을 원칙적으로 줄이려고 하지 말고 그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학교를 살리는 방법도 만들어주는 게 교육청이 할 일이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보니까 통폐합, 아까 자료를 아직 안 가져와서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한두 번 거론되는 게 아닌데 자꾸 통폐합을 도교육청이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역에 꼭 필요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한다든지,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 아까 산청 같은 데도 그거는 필요하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통폐합을 하는 지역 특성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통폐합에 대해서,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도 그러면 잘 했습니다 라고 할 겁니까, 또!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학부모 75% 이상이 찬성을 해야 추진을 한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동창회 의견도 반영을 하고 있고, 행정예고를 하면 동창회 의견, 인근 주민 의견, 학부모 의견 다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은 신설 학교 짓는데 400억원이 듭니다. 약 400억원이 드는데, 도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설 학교 짓는 데 너무 혈안하지 말고 있는 학교 잘 살리세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자료가 안 와서 그렇는데, 체육건강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지역교육청마다 그 학교 급식환경개선이라든지 그다음 급식시설개선 및 기구교체 등 이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급식이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위탁에서 직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위탁에서 직영을 함으로 해서 우선 급식의 질이 좋아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탁에서 직영하니까 급식의 질이 좋아진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사실은 교장선생님들이 급식 교장선생님으로 전락을 해서, 교장선생님이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급식 교장으로 하는 과정이 굉장히 안타까운 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식자재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내구연한은 친환경급식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판용
정판용위원
자, 질의하는 중에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는데 답변이 예사롭지 않으면 담당 직원들이 자료를 빨리 빨리 제출해서 갖다 주세요. 뭐하러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지금 자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항이 있으면 자료도 갖다 주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몇 년입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짓는 기구가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기구 말씀입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예, 기구요.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장비?
판용
정판용위원
예, 장비라고 합시다.
하선영위원장대리
아니, 옆에 있는 계장님들 좀 챙겨봐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이런 장비들을 아주 새것입니다. 거기 급식소 종사원들 말에 의하면 아주 깨끗하고 그대로 쓸 수 있는데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재활용해서 고물상 처리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자체가 너무 깨끗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산이 이런 데서 낭비가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게 파손이 되었다든지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교체가 필요하지,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 급식비 관련해서 십 몇 억씩 나가는 게 있잖아요. 급식시설개선, 기구교체, 현재 조리종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깨끗하고 새것 같은 것도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가 된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고 조리종사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확인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만약에 과장님 집 주방에 있는 기구라면 그렇게 바꾸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를 들면 이 책상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면 통째로 바꿔요.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상판만 교체하면 재활용이 된다. 고정식 책상은 약 4만5,000원, 책상 높낮이 조절되는 것은 약 6만5,000원 하는데 상판만 교체하면 1만5,000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새 책상이에요. 그런 걸 해야지, 교육청 예산을 국비로 해가지고 막 쓰는 그런 사고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14년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지금 자꾸 무상급식에 대해서만 도의원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급식시설이 엉망입니다. 무상급식은 해주라고 해놓고 급식시설은 엉망으로 되어있고, 예를 들면 모 여고에 가보니까 밥솥을 크게, 밥을 밀고 갑니다. 그런데 밑에 발통을 달아가지고, 왜냐하면 급식소 거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또 직선으로 붙잡아서 밀고가면 되는데 통로가 좁으니까 옆으로, 이거를 급식조리원이 밀고 가는데 이렇게 어렵게 급식을 하라고 도교육청이 시켜놓고 도대체 시설은 한번 점검 안 해 보느냐 이거죠. 모 여고에 가니까 정말 급식소가 안타까워요. 이런 데 시설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주교육지원청, 거창교육지원청 여기에 학교급식 환경개선 해가지고 전부 다 다음연도에 이월을 시켜놨는데, 예를 들면 진주교육지원청은 12억5,800만원 그다음에 거창교육지원청은 9억8,900만원, 다른 데는 다 소멸시켰는데 이건 왜 이월시켜놨는지, 이 내용은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다른 교육청은 이월이 없는데 진주교육지원청과 거창교육지원청은 이월이 있어요. 왜 이월이 이렇게, 다른 학교는 시설예산이 없어서 해 주지도 못 하면서 뭐 때문에 이월을 많이 이 교육지원청에는 해놨는지, 세입·세출결산서 232페이지진주교육지원청, 그다음에 532페이지 거창교육지원청.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좀...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자료가 있으면 담당 직원들이 빨리 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잠깐 제덕구 설립추진단장님 한 번만 더 앞에 서보세요. 교육청 전체에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님과 이만우 위원님이 통폐합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통폐합을 하게 되면 특별교부금이 지급 되잖아요. 예를 들면 본교 대 본교 이렇게 통폐합을 하면 학교개선자금으로, 시설개선자금으로 얼마를 줍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분교에서 본교가 되는 것은 10억원,
판용
정판용위원
분교에서 본교하고 통합을 하면 10억원?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본교 대 본교로 통폐합하는 것은?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20억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즘 30억원인 것으로 아는데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아니, 중학교하고 또 초등학교인데, 자료가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본교 대 본교는 얼마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분교에서 본교로,
판용
정판용위원
분교에서 본교 통폐합은 10억원, 본교 대 본교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본교는...
하선영위원장대리
가서 설명을 옆에서 조금 더 보충, 자료를 좀 건네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본교 대 본교는 30억원 아니에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분교장 개편이 1억원이고 그다음에 분교장 폐지가 10억원이고 그다음에 본교 폐지가 30억원, 시 지역은 60억원, 차등이 다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통폐합을 하는 학교에는 예산 지원을 해서 그 학교 시설을 개선해서 통폐합이 잘 되었다는 명분을 남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하는 것은. 한때 남해 창선초등학교를 가니까 학교 통폐합을 해서 그 당시에는 10억원을 줬는데, 정말 통폐합이 잘 되었다 하면서 주민들도 환영하고 모두가 환영하는 것을 봤거든요. 또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특수성이 있는 데는 학교를 살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분교에서 본교는 10억원, 본교 대 본교는 약 30억원?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도시 중심에는 60억원,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꼭 그 학교에 시설개선자금을 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진해에 가면 웅 천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도서지방에는 전부 다 통폐합을 시키고 있잖아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2013년도 환경특별교부금 준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연도분교 말씀이죠?
판용
정판용위원
예.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10억원이 해당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0억원이 해당되는데 주지는 않았잖아요? (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일단 이 질의는 이 정도로 합니다. 아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거창교육청하고 진주교육청 이월이 된 것이 왜 이월이 되었는지,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신창여중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의 불용 사유에 대해서 답을,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행정복지과장 김기열입니다.
박삼동위원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는 완전히 개축하려고 심의결과가 가결이 났네요?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2012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고 결론이 났는데, 이것은 2009년도부터 개축 가결이 났으면 그 당시 2009년도부터 예산지원은 하나도 안 됐습니까? 예산지원이 올해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박삼동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2009년도부터 돈이 지원된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창여중은 2009년도에, 이 건물이 1996년도에 지어진 건물로서 총 45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재난시설심의위원회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축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2012년 11월에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보수·보강하고 리모델링하면 D등급에서 B등급으로 등급이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D등급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교육부에 57억7,6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본관동을 개축할 동안 이동수업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특교신청을 했습니다만 교육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를 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에는 2012년도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으로 예산을 2회 추경에서 12억5,375만원을 저희들이,
박삼동위원
몇 년도에,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2012년도 제2회 추경이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수·보강하기로 12억5,375만원을,
박삼동위원
편성을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했는데 2012년도 보수·보강함으로써,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학생들의 이동수업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불가피하다 해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업은,
박삼동위원
몇 년도에,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2013년도에 했습니다. 2013년도 10월 24일에 시설사업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 변경한 사유는 이동수업이 불가피하고,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방향을 개축하기로 했습니다. 그 개축은 본관동을 개축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 옆으로 이전해서 바로 옆에다가 개축하기로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11억2,71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별도 나누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33억4,86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특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11억2,715만원을 편성하고,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15억7,99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총 27억70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33억4,866만원, 소요금액 대비 부족액 6억4,161만원, 그것은 법인 자체에서 자부담해서 대응투자하기로 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12년도 제2회 추경에서 예산편성해서 2013년도 명시이월 된 예산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2013년도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박삼동위원
이것을 당초에 2009년도에 개축하기로 가결했는데 그 당시에는 심의를 어디에서 했죠? 심의위원들은 누구였지요?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재난심의위원들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떤 분들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다시 심의를 해서 어렵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어느 법 조항에 근거를 해서 했죠? 누구한테 이것을,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2009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박삼동위원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검토하기로,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때는 특별교부금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부에,
박삼동위원
조금 전에 했다면서요. 2012년도에,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금이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 제2회 추경에 사업 변경을 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제2회 추경에 1차 지원금 12억원을 편성하기 이전에 언제 예산편성을 얼마 해놓았습니까? 추경예산에 1차 지원금 12억5,300만원을 편성하기 이전에.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최초 예산편성은 2012년 제2회 추경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삼동위원
2012년 몇 월에,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제2차 추경이니까 12월 말경 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12억5,300만원을 편성할 때 결산추경에 했다는 말이에요?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결산추경,
박삼동위원
이 돈을 언제 쓸 것인데 결산추경에 12억5,300만원을 했어요? 언제 쓸 것인데 12억5,300만원을,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 당시로는 2013년도에 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박삼동위원
2014년도에는 뭐하려고 사업을 또 변경했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받아서 이것을 또 하게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2013년도에 개축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개축을 하려다 보니까 이동수업 문제라든지 학생들의 수업권 문제 때문에 계획 변경이 리모델링,
박삼동위원
처음에 개축하려다 리모델링하다가 또다시 개축하려고 했잖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9년도 12월 21일 개축으로 가결했잖아요. 아니에요?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제일 처음에는 본관동 자체를 개축하려고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도면하고 정상적으로 그 당시에 2회 결산추경 때 12억5,3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하다가 다시 2013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게 된 동기는,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개축하기 위해서 변경했다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보수·보강하고 리모델링하려고 12억5,3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박삼동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 개축했는데, 리모델링도 하고 그다음에 개축도 하고 이렇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2012년,
박삼동위원
좋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추진계획을, 도면하고 거기에 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 보면 2차 보수·보강 리모델링 1차 지원금으로 편성 후 이렇게 하다가 2013년도에 다시 명시이월을 예를 들어서 했다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렇죠, 명시이월을 했는데, 2013년도에 명시이월을 할 때는 다시 개축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게 연도가, 2012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밑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당시에 2000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개축한다, 리모델링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것을 2012년도 2회 추경에 1차 지원분 12억5,300만원을 리모델링하려고 12억5,300만원 했잖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것도 결산추경에,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랬는데, 다시 2013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은 개축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리모델링하려고,
박삼동위원
리모델링을 했는데 왜 또다시 명시이월을 한, 명시이월한 사유가 뭐예요?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러니까 2013년도에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상당히 불가피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본관동 개축하는 것은,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 밑에 자료에 보시면 2013년 10월 24일에 시설사업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삼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 11월 14일에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 또 본관동 개축하기 위해서 돈을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2012년도 예산편성은 보수·보강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요. 2013년도에,
박삼동위원
명시이월된 것은,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2013년도는 명시이월하고 난 이후에 학생들의 수업권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본관동을 개축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 10월에 그 옆에, 본관동이 아닌 본관동 옆 운동장 쪽으로 장소를 이전해서 개축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도 보장해 주고, D등급의 건물을 다시 개축하는 것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다시 시설사업을 변경해서 2014년도에 본예산과 2014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고, 2012년도 명시이월 된 예산은 2013년도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관동에는 아이들이 그대로 수업을 한다, 그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본관동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옆에.
박삼동위원
하고, 같은 부지 내지나 뒤에 다시 신축을 하려고, 그게 개축이 아니고 신축이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것은 전문적인, 저도 이것 신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박삼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신축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신축이에요, 신축! 같은 부지 내에 위치가 다른 곳에, 그대로 놔두고 다른 곳에 하면 이게 신축이죠. 증축도 아니고 신축이죠. 개축이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신축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문가의 의견도 개축에 포함된다 해서 제가 용어를 자꾸 개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전해서 그 구역 내에,
박삼동위원
그 장소에서 그것을 뜯고 다시 짓는 것은 개축이고, 다시 같은 부지 내에 다른 곳에 짓는 것은 신축입니다, 신축!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바로 옆자리에,
박삼동위원
조금 더 달아내는 것은, 그 자리에서 건물을 놔두고 리모델링하면서 달아내는 것은 증축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거나, 지금 현재 과장님 이것 보니까 아이들 학교수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감안하지도 않고 처음에 개축하려고 하다가, 리모델링하려고 했다가, 또다시 개축하려고 했다가 신축한다는 것은 정말로 누가 봤으면 진짜 웃기는 일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랬으면 진짜 속된 말로 야무지게 두드려 맞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위원
위원장님!
안철우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진행 관련해서 위원장이 조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식사 후에 몸이 안 좋아서 잠시 쉬고 있는 가운데 회의진행 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물론 충분히 준비는 하고 오셨다고 하지만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용어 하나, 어휘 하나를 잘못 표현함으로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된 자료들은 과별로 직원들이 다 오셨을 것 아닙니까? 질의를 받을 때는 같이 오신 분들이 어느 자료가 필요한지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긴장감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조금 전에 답변하신 과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과장님!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위원 질의에 답변할 때 왜 싱글싱글 웃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아니 제가, 그렇게 느껴졌다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웃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저만 보고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닌데요.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글쎄요, 만약에 그렇게 느껴졌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진중성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서 웃으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을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있노”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저만 여기서 느낀 것이 아니고 저 옆에 계신 분도 같이 느낀단 말입니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만약에 그렇게 느껴졌다면 다시 제 인상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좀 진지하게 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위원
과장님, 잠시 계십시오. 우리가 결산계수를 다루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집행을 또 사업을 하나 펼칠 때 진짜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도 나타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신창여중을 D등급으로서, 이것은 교실이 45년이나 되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개축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 보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보강하는 방법은 지금 빔이나 이런 자재를 가지고, 철 자재를 가지고 보강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들게요. 보통 우리가 리모델링을 사람에 비유하면 성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20대, 30대, 어느 정도 피부가 탱탱할 때는 성형을 하면 달라지고 예뻐지고 이렇게 되죠? 70대, 80대 된 사람을 성형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도 효과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애당초 D등급으로서 개축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안 하고 2012년도 결산추경에서 12억 얼마입니까? 이것을 추경에 명시이월을 해서 2013년도에 보강을 하고, 리모델링했으면 이것 헛돈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것 다시 개축을 하도록 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잘 했다 싶고, 그러면 애당초부터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는 부분은, 왜 꼭 안에 내부적으로만 그것 합니까? 밖에 자문을 구해보면 이 답은 금방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조금 전에 박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학생들 학습권이라든지, 이게 1년이나 공사가 진행되는 것 같으면 침해당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것도 보면 그것을 뜯고 개축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옆에 다른 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고려해 보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벌써 횟수로 5년이 걸렸습니다. 5년이 걸림으로써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엄청나게 불편하도록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지금 이것 하면서 예산 요청한 게 얼마입니까? 50 몇 억원을 했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교육부에 말씀이십니까?
이만호위원
예, 개축하는 것으로,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57억7,600만원,
이만호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새로 신축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30 몇 억원밖에 안 들죠?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이러니, 이것은 거기에 벌써 20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는 것 같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진짜 개선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 학교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함안에 모 초등학교 부지에다가 교육청을 지어놓고, 거기다 군 도서관도 지어놓았어요, 학교 안에다가. 지금 그게 필요 없으니까, 그게 전체 안 맞으니까 이것을 새로 다른 데로 도서관을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교육청도 옮겨야 되고, 그러면 그 건물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활용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한번 집행 잘못해서 여러 수십억원이, 또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또 새로 뜯어낸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옮긴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예산도 낭비가 될뿐더러, 그동안 불편이나 이런 부분도. 그 학교에 제가 총동창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있었으면 거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육청이 못 들어오지. 거기에 만약에 지으려고, 그 당시에 교육청을 그 학교 부지에다 지으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하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판단하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많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구하고, 또 그 지역에 이런 사람들한테, 도교육청에만 판단해서 학교하고 할 것이 아니고, 지역민들한테도 한번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분한테 여쭤볼게요. 학생안전과장님!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하선영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해서 자료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집행한 사업비 1억원에 대한 설명을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은 약 7,0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홍보사업은 3,0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밑에 129페이지를 보니까 이화여대 위탁이 1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홍보가 4억5,5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금액을 이런 식으로 적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013년 학교폭력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정부에서 이 폭력대책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교과부에서 학교용역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에, 7,000만원 정도 이화여대에 분담금으로 내려왔었고, 또 4억5,000만원 정도는 교과부에서, 학교에 정책적인 부분으로 교과부 사업을 우리 도교육청에 분담금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예산은 되지 아니 하고 교과부에서 우리 도,
하선영위원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썼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사업 3,000만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 부분도 홍보차원에서 그 당시에 리플릿도 만들고, 방송에서 홍보도 하고, 송출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예산을 썼고?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하선영위원
다시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것은 그대로 썼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 45억원은 다른 곳에 위탁한 용역금액입니다.
하선영위원
어디다가 위탁하셨죠? 45억원씩이나 되는 이 돈을 어디다 위탁하셨죠?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4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선영위원
놀래라, 4억5,000만원?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하선영위원
어디다 위탁하셨죠? 4억5,000만원을,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아마 그 부분이 공개입찰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이 전문적으로 이것을,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 부분은 용역 되는 부분이,
하선영위원
이 홍보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아마 우리 자체에서 해서 된 곳이 인포마스터라는 용역기관에다 입찰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받아서,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그쪽으로 전부 다 우리가 분담...
하선영위원
이 기관에서 알아서 경남 전역에 학교폭력 예방관련 또 근절 홍보 관련 여기에서 다 맡아서 했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우리 경남지역이 아니고, 아마 교과부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용역 받은,
하선영위원
그런 것이 이 사업에 이렇게 나와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아마 교과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서 분담하는 지방분담금액을 교과부에서 직접 집행을 못하고, 우리 교육기관인 경남도교육청에다가 전출금으로 해서 우리는 분담금으로 그 지역에 해 주는 하나의 중간단계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래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교과부에서 한 사업입니다.
하선영위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학교폭력예방 방송드라마, 다큐 등 폭력예방을 위한 방송제작 송출 및 학교폭력예방근절 홍보사업에 3,000만원 썼다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같은 내용입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하선영위원
다릅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하선영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여쭙느냐면, 제가 일단 교육청 예산을 잘 모르는데다, 이렇게 읽어보면서 아시다시피 아까도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지역 김해의 경우에도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아주 필요로 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혹시 어디서 원하면 주고, 그냥 그런 식이 아니면 체계적이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했고, 그래서 자료를 분석해 보자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 오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해 한 해마다 예산들을 어떻게, 예산들이 어느 곳에 갔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관련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예를 들자면 학교폭력 부분에 이런 것이 심각하고, 이 지역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을 좀 보강해서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이런 것들의 평가가 1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1년에 두 번씩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시스템으로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반기에 했고, 지금 현재 9월 14일부터 10월 24일 6주간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 조사를 해서 평가결과가 다 나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그에 따라서,
하선영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작년에 예산했던 부분을 올해 학교폭력 실태가 많은 학교에다가, 50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또 컨설팅도 하고 지원단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하선영위원
지원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게 효과가 많다, 적다 그런 것들의 평가들이 나와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 학교 대상해서 학교폭력 온라인상으로 혹은 나이스상으로,
하선영위원
온라인을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온라인으로, 어디 온라인을, 인터넷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밴드,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생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인 PC입니다.
하선영위원
학생 개인 인터넷으로 한다?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PC로,
하선영위원
그렇게 하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그런 평가는 없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아마 그런 앱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저희들 어디 모임 같은 것 “오늘 저녁에 모일까요, 찬성, 반대” 이런 것 다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런 평가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학생수가 40만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
하선영위원
오히려 그런 평가가 훨씬 더 맞을 수 있죠. 지금 현재 개인 인터넷 이야기하시는데, 인터넷 없는 학생들 많은 것 아닙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 부분이,
하선영위원
학교에 자기 개인 인터넷 다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PC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게 불편하게 평가하면 평가 누가 하려고 합니까? 저한테도 여성정치 관련해서 인터넷에 메일이 오는데 저 답 안 합니다, 귀찮아서. 그런 식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학생들한테 평가가 제대로 되나요? 불만 있는 아이들한테 평가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하려면 지금의 평가방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싶고, 지금 이런 사업들이 왔는데 이런 것도 읽어보고, 그리고 평가 관련이나 아까 이화여대에서 7억7,000만원 용역이 왔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같은 것 지금 나와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학생안전과장
그 부분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부교육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이상철위원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 말씀에 연관성을 지어서, 본 위원이 교육위원으로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자리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나 간부님들이 전부 다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놀러왔습니까, 지금! 아니, 답변 하나 제대로 못합니까? 식당에 자재 내구연한 없습니까? 가스버너 같은 것 내구연한 없습니까? 아니,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데 발을 꼬아서, 뒤를 한번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전부 다 놀러왔어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불쾌합니다. 동료위원들이 “교육위원회는 원래 이렇게 합니까?” 하고 저한테 묻습니다. 왜 전부 다 긴장을 안 합니까, 뒤에 오신 분들도. 아니, 앞에 나와서 질의 받는 사람이 답변을 못 하면 옆에 자료 가지고 와서 갖다 들이대야죠! 초등학교에 가도 이렇게 안 합니다. 부교육감님 바로 잡아주세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그 정도로 하시고, 천영기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위원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전에 질의 하나 했다고 뒤에 하려고 했더니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저 가벼운 질의부터 먼저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장님, 혹시 작년 연말에, 올 초에 통영에 있는 충무중학교와 충무여중을 통폐합한다는 이야기 알고 계셨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 말은 제가 들은 게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통영시교육지원청에서 개인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도교육청하고 관계없이,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천영기위원
잘 아시는 내용 없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천영기위원
작년 연말에 충무중학교와 충무여중을 통폐합을 하고 죽림동에, 신도시입니다. 거기에 신설중학교를 하나 신축하겠다는 취지로 충무중학교와 충무여중, 옛날에 충무중학교가 약 9반〜10반 되었습니다, 한 학년에. 지금 5〜6반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학년에. 그렇게 되는 학교를 통폐합을 하고 신설중학교를 하나 신도시에 만들겠다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영지원청에서 독단적으로 했던 내용인가요?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저희들한테는 전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통영에 중학교 하나 신설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까?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그 말도 지금 현재,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한번 이 보고 끝나고 나면,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확인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통영지원청에 교육장님은 퇴임을 하셨지만 직원들은 다 있으니까 충무중학교와 충무여중, 이 학교가 통영 인평동에 있습니다. 해양과학대학교 뒤에 있습니다. 여중, 남중을 통폐합하고 죽림동에 신설 중학교를 하나 만들겠다, 그것도 인원이 부족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학생 많을 때는 한 학년에 9〜10반이었습니다. 이런 학교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민들이 굉장히, 제가 시의원할 때인데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 지역이 학교 하나 있고 없고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그런 부분 검토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제덕구학교설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부교육감님, 오늘 답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답변대에 서 주십시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천영기위원
부교육감님 고생하십니다. 이상철 동료위원님 말씀한 내용에 저도 동감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2013년 2월입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발췌문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산교육재단 창녕고등학교가 다음과 같은 비리 등의 의혹이 있으므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합당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전 교장 정년 이후 교육청 인건비 지급, 교육용 기본재산을 불법 점유하여 사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축구부 창단기금을 교사가 사학연금으로 대출받아 조달했다, 상근이사와 설립자의 학사개입, 설립자 친인척의 족벌체제로 사학을 운영했다, 설립자 소유 토지 고가매입, 교내 공사에 교사들 동원 후 공사대금을 횡령, 급식소 옆 가축시설 설치, 매점 친인척에게 저가임대, 컨테이너 교내 불법설치 등” 혹시 이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교육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부산에서 국정감사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012년도 국정감사를 10월에 할 때 그때,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인 그때는 민주당에 정진후 국회의원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특별감사를 요청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자세하게 감사를 다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제가 잘 불러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결과 및 현재까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때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첫 국정감사에서 특감을 요구해서 감사한 결과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학교법인 지산교육재단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학교법인 이사회 개최하지 않고 허위 회의록 작성했다, 그다음에 법인재산관리 법인회계 관련해서, 학교법인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어서 임원 승인 취소를 두 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회수금액도 그때 약 350여만원 정도 재정상 조치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정년초과 관계, 학교발전기금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교장직무대리하고 행정실장에 대해서 해임요구를 했습니다. 경징계를 약 3명 정도 했고, 그다음에 반환도 약 8,400만원 정도 했고, 교원인사에 관해서는 주의경고, 그다음에 특별교실을 주거시설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하고 주의조치했고, 교기 지정에 따른 문제는 체육건강과에서 그때 별도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교기 지정 관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부교육감님,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해서,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죠? 사립학교 예산지원 및 감시·감독이 좀 부적절하다는 뜻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시고 조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28일자 경향신문 기사내용입니다. “[통제 받지 않는 교육권력 ‘사학’] 교실에 살림집 차린 설립자, 교육청 징계 조치에도 버티기”라는 기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봤습니다.
천영기위원
이는 국정감사에도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이를 감사하라고 특별지시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입니다. 그 기사내용을 제가 발췌를 좀 해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속한 지산재단설립자”, 전 이사장입니다. “이 모씨와 가족은 재단소속 영산여중·고가 통폐합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건물 2층 다목적실 두 칸에 세간을 가져다놓고 사택처럼 살아왔다고 했다.” 이것 경향신문 발췌문입니다. “이 여파로 학생들은 그간 1학기 미술수업을 교실에서 하고, 2학기 음악수업을 과학실에서 받는 식으로 수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씨의 아내는 정년을 한참 넘겨 고교 교장직을 맡다 법인에서 입금을 받는 상근이사로 전직했고, 며느리는 행정실 주무관이었다. 전형적인 족벌사학의 모습이다. 2012년 경상남도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지산학원은 교육용 기본재산 유용, 정년초과 교장 임금 지급,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등이 무더기로 지적돼 징계요구를 받았지만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겉치레에 그쳤다.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아내 대신 설립자 이씨가 상근이사직에 앉았고, 해임조치토록 한 행정실장과 교장직무대행은 재단 자체 징계위에서 정직1개월로 수위가 대폭 낮아져 학교에 근무 중이다.” 이 내용이 2014년 8월 28일자 경향신문 기사문 내용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교사의 말을 인용한 내용과 법적으로 교육청이 비리사학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권한이 없다는 맹점이 작용하여 교육청이 징계조치를 내려도 사학들이 거부하거나 자체적으로 징계수위를 낮춰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해되시죠, 제 이야기가?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언론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거기 주거를 하고 있던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조치를 다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를 잘 나타내는 기사가 작년 10월 8일 경남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3년 10월 8일자 경남일보 내용을 보면 “경남사립고 교육청 징계요구 외면, 경감·미이행율 81%로 전국 최고 불명예”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안철우위원장
천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일련의 기사내용들이 다 유사한 것 같은데, 좀 모아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천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제목도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남일보 2013년 10월 8일자입니다. 우리 기사내용을 보면 경상남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요구한 징계처분이 81.3%라고 제가 자료 받은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재단에 의해 경감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최고로 높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내역과 징계요구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 자료에 보면 2013년에 감경 또는 미이행율이 60%, 2012년 23.1%, 2011년도 100%입니다. 2009년에서 2013년 최근 5년간 평균 82.8%가 감경 또는 미이행율입니다, 82.8%가. 이 자료를 보면 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징계할 요구사항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 수위를 낮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제출한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지적 세부현황 중에 2013년도의 일부내용을 살펴보면 양산여중에 시설공사 적격심사 미설치, 제가 조금 요약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조치 요구, 통영에 충렬여고 공사분할계약 및 건설업 면허적용 업무소홀 지적에 대한 경고조치, 창원제일여자중학교 시설공사 분할 수의계약 감사지적에 대한 경고조치, 밀양 동성고등학교 주의 및 회수 기타등등 많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사실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통상관념으로는 충분히 징계사항임에도 조치요구 수위가 상당히 낮은 것들이 다수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립학교 제43조 지원규정 내용에 보면, 3항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발췌를 해 왔는데, 사립학교법 제43조 지원규정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관리·감독의 근거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43조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미흡하거나 권고사항을 미이행 했을 시 해당학교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배제하는 기준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학운영이나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약간 불이익은 줍니다만 크게 많이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그게 전부 학교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 결국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지원하는 게 전부 학교운영비인데, 그걸 깎게 되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천영기위원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일부이기는 합니다, 일부. 2013년도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지원내역과 2013년도 사립학교 감사현황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2013년도에 전체 사립학교 감사로 요구받은 학교는 37개 중·고등학교가 감사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7개 학교 중 15개 학교에 학교시설개선사업비 17억2,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쭉 나옵니다. 창원 성민여고, 옥야고, 삼천포중학교, 남해고, 밀양 밀성제일고등학교, 창원남고, 삼천포고등학교 이렇게 쭉 나옵니다. 특히 이중에 창녕에 있는 옥야고등학교의 경우는 2011년도에 감사결과조치요구가 있었음에도 2012년 2회 추경 시에 특별교부금 6억2,300만원을 기숙사 증축사업비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도 1억1,200만원 가량의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았으나 2013년도 감사결과 시설공사 계약방법 부적정으로 징계요구까지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진주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모교육감의 부인이 운영하는 법인이죠. 우리가 학교폭력사고 등의 언론이슈가 된 바도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경우 연도별 사립학교 시설개선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시설개선사업비로 4억1,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2013년도에 4억2,000만원을 추가로 또 지원받습니다. 사립학교는 통틀어서 최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2013년도 감사결과에 예산집행 부적정의 주의조치를 받은 학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특정사립학교에 대한 특혜라고 비춰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사립학교에 감사결과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사학이 감사에 지적이 되면 시설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2013년도에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결과가 있었음에도 연도말에 실시한 결산추경에서 추가로 시설개선사업비가 지원된 학교가,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밀성제일고등학교, 창원남중, 성지여중, 문성고등학교, 밀성고, 삼천포고등학교 6개교에 달합니다. 이 사립학교에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관리·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업무를 못 챙긴 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좀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들 학교에 결산추경에 지원한 사업이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해서 아는 겁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최대전력장치사업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전기사용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쓰게 되면 자동으로 차단하게 되는 그런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2013년도 결산추경 결산서를 한번 보면 결산추경에 동 사업비로 전체 79개 사립고등학교 중에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79개 사립고등학교 중에 30개 학교에 최대전력장치 설치사업을 해 줬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30개교 지원 사립학교 중에서 16개 학교가 사립학교 감사를 통해서 조치요구를 받은 학교인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16개교가 감사결과 지적받았던 사실은 제가...
천영기위원
잘 몰랐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구체적으로는 확인 못했습니다.
천영기위원
부교육감님, 이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는 부정, 비리,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제재성격의 의미로 후순위 사업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력제어장치는 학교의 학생들 수업 관련해서 전기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만약 이 학교에 그 시설을 안 하게 되면 학생들이 당장 수업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서 법인이 굉장히 문제가 있으면 법인이, 정말 이사나 법인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이사를 파견해서 교장도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 사학에서 우리가 감사 나갔을 때 지적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평소에 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계속 답변이...
안철우위원장
천 위원님, 잠깐만요.
천영기위원
다 됐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지금 천 위원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으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예,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지원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냐, 이런 답변으로 일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지원에 대한 판단이 좀 주먹구구식, 또는 재단이사장과의 친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에 재정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2013년도에 지침에 따르면, 4대보험 등 법정부담금 총액 중 30%이하로 미달하여 전입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차감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맞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본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간 사립학교에서 납입한 법정부담금이 매년 10%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고 계시는데 법정부담금 매년 10%수준인데 조치 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의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10%정도 저희들이, 원래 법정부담 4대보험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 10%정도밖에 부담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독려를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만 특별히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마치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계획지침을 한번 보십시오.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언급한 학교들이 제대로 지침에 근거해서 법정부담금을 기준에 미달하여 납부하면 지원액을 맞게 차감하고 있는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을 지금 전액 부담한 학교가 도내 사립학교에서 몇 학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법정부담을 충분히 납입하지 못한...
천영기위원
단답식으로 하십시오. 차감하고 있습니까? 없죠? 안 하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일부 한다고요? 일부 한 자료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그다음에 2013학년도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100% 혹시 납부한 학교가 전체 158개교 중에 몇 개 정도 학교가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100% 되는 학교가 2013년도에 4개 학교입니다.
천영기위원
158개 학교 중에 4개 학교가 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30%이상 납부한 학교는 몇 개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12개 학교입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 30%이상 납부한 학교를 물어보는 취지를 혹시 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그 취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사립학교 재단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도 제대로 지키 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학교 시설개선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사립재단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취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학생, 학생”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한정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기준과 동일한 잣대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맞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천영기위원
사립학교의 취지는 공교육의 부족함을 교육발전의 목적으로 사립재단의 재산을 전출 받아 이를 근간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 첫째 목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의 재산관리에 대한 비리 등이 매해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에서도 이를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일찍 사학재단 재산의 매도, 매매 등의 관리에 의한 재산관리실태를 실시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정원 일부 모집정지 또는 폐쇄조치라는 강력한 관리대책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사학관리에 허술하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대책을 시행해 나가야 될 것이고, 앞으로 당초예산과 금년 결산추경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명확한 지원기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지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켜봐도 되겠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도 조금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좀 더 투명하고 기준을 가지자는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질의내용이 한두 개 더 있는데, 위원장님 자꾸, 다른 위원님들 눈치를 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우리 사학재단 관련해서 충분한 자료준비, 또 심도 있는 질의, 거기에 또 원활한 회의진행까지 도와주신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박삼동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안철우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아직 많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하시고 잠시 정회하고 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부교육감님, 들어가십시오. 검토보고서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해서 스마트전자도서관 구축사업비 해서 4개 교에 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4개 학교가 나와 있는데, 창원교육지원청이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해서 지원을 했는지, 지금 현재 스마트교육을 해서 효과를 아주 많이 거두고 있다 했는데, 어떤 학생들이 주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 도서목록이라든지 책을 읽었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뒤 8페이지에 보면 검토보고서 설명자료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수석교사 수업경감, 나머지 50%를 대체강사수당으로 136명분에 대한 1년간 대체강사비가 16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제 대상자 선정학교가 적어서 10억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애시당초 어느 학교가 얼마만큼 금액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억3,000만원이 학교별로 불용액이 됐다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어떤 시에는 제로베이스가 돼 있고 어떤 시·군에는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저소득층자녀가 시·군에서 올라와서 지원을 했다는데, 저소득층자녀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학교가 없나요? 이게 무조건 학교로, 저소득층자녀는 학교가 없이 올라옵니까?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입니까?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제가, 분명 저소득층자녀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 한해서 급식비를 줄 겁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렇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박삼동위원
무슨 학교에,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학교가 1명당 급식되는 금액은 똑같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4,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4,000원씩 똑같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런데 많이 지원된 데도 있고 적게 지원된 데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18개 시·군에 제로베이스가 된 곳도 있고 많이 남아있는데, 어느 학교에 몇 명의 저소득층자녀가 되어 있는데, 몇 명이 전학을 갔고, 몇 명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남게 됐는지 그게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게 나와야 이게, 제가 볼 때는 진주시 같은 경우는 2억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제로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이런 행정을 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에서 다시 받아서, 읍·면·동으로 하면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어느 학교에. 어느 학교에 몇 명, 어느 학교에서 어디로 전학을 가서 안 줬다, 이렇게 한 내역을 사유도 적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 제출해 줘야 이게 정상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우리 위원님 중에서 자료내용이 좀 미비하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기에 좀 곤란하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요청하는 자료는 충분히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더 질의방법을 함축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시쳇말로 좀 임팩트한, 임팩트감 있는 그런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좀 긴장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청도 있고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잠시만, 확인만 하나 하고 부교육감님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천영기 위원님 질의에 우리 부교육감님 “사학부담금 10%대가 전국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10%대가? (집행부 직원, 부교육감께 설명 중) 그것은 갖다 바칠 게 아니고, 10% 대가 전국적인 사항이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거기 이어서 또 답변하실 때 “사학재단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또 답변하셨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사학재단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부교육감님이 판단을 어떻게 하시고, 그 어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보통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중·고등학교 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보면 거의 부동산이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4대보험의 일부라도 내는데, 그것을 거의 낼 수 없는 법인이 대부분입니다.
이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이분들이 굉장히 호의호식합니다. 부교육감님이 보실 때는 어느 측면으로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 판단은 또 조금 있다 한번 내리기로 하고, 거기서 아까 또 답변에, 100% 부담학교가 우리 도내에 4개 학교라 그러셨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30%이상 납부가 12개 학교라 그러셨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이 학교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적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거기 이어서, 아까 말씀 중에 “사학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제약할 수는 없다. 균등하게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감사결과를 가지고 일부 반영은 하는데, 학교운영비,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희위원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자! 그 말을 역으로 되짚어보겠습니다. 돈을 내나 안 내나 똑같이 지원을 받는데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심도 있게, 조금 교육적 차원에서는 나쁜 방법일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병희위원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학교는 법인부담금 다 내고, 일부 도내 몇몇 사립학교는 자체 재정이 충분해서 학교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합니다만 대부분이...
이병희위원
부교육감님, 자꾸 우리 위원장님 쪽으로 눈길이 가서. 자!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제가 지금 질의자료를 들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질의라서 먼저 서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 예산편성에 저희들 의원들 정말 집체교육을 시켜서라도 예산삭감 할 겁니다. 사학부담금 내지 않고 악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말입니다. 의회에서 여러분들을 뒷받침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동참하십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2013년도 결산과는 무관한데, 2012년도 자료를 제가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잘못하면 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2년도 학교별 지원내역 중에 우리 밀양에 밀양고등학교 사택보수비로 지출한 1,661만원이 왜 지원부서가 김해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 답변을... (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들어가십시오.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사업에 대해서 거점시설사업기관이라 해서 당해 지역에 있는 시설사업은 당해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책임 하에 합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런데 2010년과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행정조직개편을 하면서 거점시설기관이라 해서 큰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서 인근지역의 시설사업을 맡아서 같이 하는 걸로 그때 조직개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교육청이 밀양교육청의 시설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조직개편이 돼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교육부에서 조직개편 시나리오를 낼 때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거점교육청...
이병희위원
그것은 이해됐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2012년 지원내역 중에 세종고등학교에 당시 교육과정과에서 지원한 커리어존 설치비가 무엇입니까? 커리어존.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커리어존은 진로직업 체험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커리어존이라 그럽니까? 거기 잠시만 계십시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3억7,500만원 이것 내용이 뭡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커리어존 구축비로 나가게 되면은요,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학생들이 진로상담을 할 수 있는 방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3억7,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한 학교에?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그게 Wee센터라든지 학교에 여러 가지 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보통 교실 몇 칸이 필요하거든요.
이병희위원
교실 몇 칸... 자꾸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헷갈린다 아닙니까. 이것을 커리어존 설치비라 해서 3억7,500만원이 들어갔는데, 3억7,500만원의 정확한 사업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억7,500만원. 그러면 진로 지도하는 방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방도 만들고 안에 집기도 넣고, 그다음에...
이병희위원
아니, 뭘 하기에, 진로지도를 어떻게 하기에 3억7,500만원이나 들여서 방을 몇 개나 만들어서 진로지도를 합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커리어존이란 말 그대로 조그마한 공간이 아니라 학교의 여유 있는 공간이면 그 공간 전체를 하나의 체험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병희위원
그걸 그렇게 해서 진로 지도하는 곳으로 만들어갑니까?
병학
안병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본질의 합니다. 재정지원하신 분, 우리 관리국장님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자꾸 어렵고 헷갈리도록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이해한 게 맞다 안 맞다 그것만 이야기를 하시고, 부수적으로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해서 그게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밀양에 우리 대표적인 공립중학교, 고등학교인 밀양중학교와 밀양고등학교가 2013년도 도교육청과 밀양교육청으로부터 운영비 및 인건비를 제외한 지원받은 예산총액이 7억8,500만원입니다. 그 숫자는 대충 알고 계십시오. 이는 전년도 2012년도에 지원받은 예산총액 9억6,300만원보다 1억7,800만원이 공립학교가 줄었습니다. 질의의 핵심을 잘 알고 들어가십시오. 이에 비해 사립학교는 밀성중·고등학교와 사립법인인 밀성학원의 경우 2013년도에 9억8,500만원, 세종중·고등학교 사립법인인 세종학숙에는 11억3,300만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이병희위원
자! 여기서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학부담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밀성중학교 2013년 결산시점입니다. 밀성중학교 5.8%, 밀성여중 4.2%, 밀성제일여고 5.5%, 밀성남고 4.5%, 세종고등학교 5.0%, 세종중학교 1.4% 이렇게 사학부담금이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 명시하십시오. 이는 전년 2012년도와 비교하면 밀성학원은 전년도 9억1,7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가한 것이고, 세종학숙은 전년도 13억7,900만원보다 2억4,600만원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치에 보면.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세종학숙은 다소 예산지원이 줄긴 하였으나 2012년도 13억7,900만원보다 2013년도 11억3,3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일반 공립학교인 밀양중학교, 밀양고등학교보다 2012년 9억6,300만원, 2013년 7억8,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하면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공립학교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이병희위원
숫자상으로도 나타납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이병희위원
특히, 세종중·고등학교의 사립법인인 세종학숙의 경우 학생수도 다른 공·사립학교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또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세종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지원받은 예산에 학교시설사업비로 받은 예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장님, 사학부담금 1.4% 내. 무슨 근거로 시설비를 자꾸 지원해 줍니까? 이어서 질의합니다. 세종중학교가 2012년 지원받은 예산은 6억9,500만원이고, 이중 농구장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비가 5,000만원, 특별교실 계단실 증축공사비 4억8,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4,300만원, 진로활동실 구축비 2,500만원, 체육구장 설치비 1,000만원 등 모두 5억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다른 과목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게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이병희위원
전체 예산지원 대비 77.2%가 시설사업비로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이는 2013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종중학교가 2013년에 지원받은 예산총액이 6억9,200만원이나, 이 중 지하수개발 2,000만원, 다목적실 증축비 4억5,900만원, 총 4억7,900만원의 시설사업비를 지원하여 전체 지원예산 대비 69.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국장님도 대충 파악은 하고 계시죠? 싱긋이 지금 웃고 있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아뇨, 그게 아니고요.
이병희위원
세종중학교가 이렇게 시설사업비를 많이 지원받음에 따라서 시설사업비 지원총액을 전체 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인당 시설사업비 지원액은 2012년 학생 1인당 179만원, 2013년도는 학생 1인당 159만원의 시설사업비 예산이 지원된 것이고, 이는 밀양의 대표공립중학교인 밀양중학교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밀양중학교와 비교를 하면, 2012년도 학생 1인당 지원받은 시설사업비는 밀양중학교는 8만7,000원, 2013년도는 7만8,000원, 돈 안 내는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22배가 납니다. 밀양중학교 학생 1명이 지원받은 시설사업비 22배가량을 세종중학교 학생 1명이 지원받은 꼴이 됩니다. 공·사립학교 간 여러 재정적, 환경적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한 학교에 많은 시설사업비가 지원된 것은 특혜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질문내용 중에 특혜의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아마 위원님께서는 공립과 사립, 또는 사립에 있어서도 법정부담 비율의 이행의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특정한 학교에 돈이 많이 지원된 것 같다. 공립과 사립에 있어서도 상당한 개인적인 어떤, 학생 1인당 경비를 환산해 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특정학교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특혜가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3, 4분만 더 쓰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재산의 매도·매매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특정사립학교에 과도한 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해당 사립법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과 같으므로 사립법인에 대한 교육청의 감시감독 권한이 약화된 지금, 도교육청이 사립법인 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랍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의문은 가질 수 있겠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의문을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만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은 구분이 되어 있고 또 교육용 기본재산은 공공법인에서 재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그 부분은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지도를 잘 하고 하면.
이병희위원
국장님 얼마나 남으셨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정년이요?
이병희위원
예.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정년이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병희위원
국장님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학부담금은 더 안 내고 있고 이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더 약화되고 기세는 등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거기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퇴직하고 나면 걱정 더 해야 됩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이병희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또한 공립, 사립학생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701명이 재학 중인 밀양중학교보다 300명이 재학 중인 세종중학교에 더 많은 시설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과밀학교인 밀양중학교에 오히려 더 많은 시설사업비를 투입해야 함에도,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단지 제가 첨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학교기본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운영비를 산정할 때는 기본공식이 학생수, 학급수 이런 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기본운영비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은 잣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공립은 시설과에서, 사립은 행정복지과 사학담당하는 시설부서에서 매년 시설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서 필요한 시설을 사업계획 수립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 우선해서 지급하는 형식이 되다보니까 특정한 학교가 조금 시급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하면 많이 갈 수도 있고, 앞에 지원이 좀 많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적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장이나 사학의 이사장이 엄청난 노력을 하지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제가 알기로 요즘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이나 현장에, 우리한테 와서 크게 떼를 쓰고 이런 것은 별반 저는 못 봤습니다.
이병희위원
떼쓰는 것이 아니고, 떼를 써야 돈 줍니까? 세종중학교 교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세종중학교 교장은, 지금 현재는 모릅니다. 이 앞에는,
이병희위원
누구였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최상현 전임 관리국장이 교장을 하다가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현재는 박경문 교장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병희위원
최 누구라고 그랬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최상현 전임 관리국장입니다.
이병희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저는 알았습니다.
이병희위원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고, 이런 학교에 어떻게 도교육청 고위간부를 지냈던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이 되어서 그 지역의 타 학교와 비교논리를 가져올 만큼 예산지원이 편중되었다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집행된 결산내역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준 자료가 2013년 결산내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이병희위원
결산내역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병희위원
국장님, 이것은 이 자리에서 국장님을 탓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운용이 되어서는, 되지도 안 할뿐더러 어떻게 도교육청 고위간부가 퇴직과 동시에 특정학교에 교장으로 부임을 해서 그 학교가 그 시간 이후부터, 재직 당시부터 특별하게 지원을 받아서 사학에 변화를 준 겁니다. 그 학교의 사학부담금 내역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5.0%, 1.4%, 이래서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강평 한번 해 주시죠, 강평!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이것 진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밀양중학교에,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학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학교에 3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억5,000만원 도교육청 지원, 교육비특별회계가 이전될 때 우리 경상남도에서 아마 명시가 돼서 넘어올 거예요. 친환경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몇 년을 지금 고민하신 모양입니다. 제가 도의원을 하지 않을 때. 이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울면서 도와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서 자료를 받아보고는, 과연 정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지. 이렇게 힘들고 선생님, 과밀학교에 조금이라도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는 이 학교에는 지원이 안 되고 도교육청 간부를 지낸 사람이 사학에 교장으로 가서, 거기는 비약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없는 돈, 조금 전에 어느 과장님입니까? 그분 설명이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학교 진로·진학지도 하는 방이 어떤 방이건대 도대체 3억 몇 천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와 교육청에서 결산서상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현장이 바로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결과론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결산을 시점으로 해서 아까 제가, 물론 부담스럽게 생각하실는지 그냥 넘어가시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의 한 분 한 분한테 읍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학부담금이 일정부분까지 오르지 않는 학교에는 삭감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번에 강하게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학이라고 해서 전체 법정부담금을 다 완납하고 학교를 운영해 주시는 학교에는 저희 의회에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드리더라도 드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쟁심리라도, 경영심리를 도입해서 재정운용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수년 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현재 학교운영비를 지원할 때 이전비를, 사학 법정부담금을 차율에 대해서, 일정부분 하지 않으면 차별화해서 감액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 나게 많이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어른들이 잘못된 부분을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표가 많이 날 정도로는 아닙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개선책을 마련해서 좀 더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한 대를 쉬고 들어와서 상임위원회도 잘 안 들어가는데 오늘 교육청 예결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며칠 전에 한 선생님의 눈물을 봤습니다. 눈물을!
안철우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말씀 더 안 하셔도 뜻이 다 통할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위원님의 말씀을 진정 저희들도 피부에, 가슴으로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저희들이 한번 대응을 잘 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심도 있는 질의하셨고,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충분히 아셨으니까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좀,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예,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심정태 위원입니다. 부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관리국장님께서 하십니까? 부채와 관련되어서 답변. 재정정보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약 6,537억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1년간 681억9,000만원의 부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현재 7,219억여원이 도교육청 부채로 기장되어 있는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7,219억원에 대해서 연간 발생되는 금융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2013년도에는 저희들 부채에 이자가 80억원 가까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심정태위원
이율이 몇 %입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2009년도에 저희들이 기채한 부분에는 이율이 4.85%,
심정태위원
4.85%인 것 같으면 제가 그냥 계산해서 250억원 정도 되겠는데요? 7,200억원에 대해서 약,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그런데 매년 부채금리가 같지 않고,
심정태위원
아무리 금리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3%라고 보더라도 200억원이 넘어가는데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기채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를 내서 학교신설비하고 이렇게 나간 부분하고, 학교교실을 지으면서 BTL사업비가 있어서.
심정태위원
BTL사업 빼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BTL사업비를 빼고 일반 지방채 부분만,
심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도 BTL사업은 제외된 부분을 질의 드린 겁니다.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BTL사업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지방채 낸 것은 2009년도에 1,664억6,200만원하고 2013년에는 571억원 해서 2개년도 것을 합치면 2,200억원 가까이,
심정태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까 금리부분이 연동이 되어서 다소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게 4%가 2%로 된다든지 1%로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그런데 2013년도에 저희들이 기채 낸 571억원은 2월 30일자로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기채는 냈지만 실제 학교신설 비용이다 보니까 기채 낸 그 시점에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실제 기채는 2014년 2월 28일에 기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자상환액은 전혀 없고, 2013년도에 이자상환액은 2009년에 낸 1,664억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상환했습니다.
심정태위원
금액에 다소 갭이 생기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1년 만에 부채가 약 681억원이라는 부분이, 2012년도 대비 2013년도까지 약 700억원 정도가 늘었어요.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심정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예산에 대해서 10% 절감운동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명시나 사고이월로 인해서 불용액 자체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1년에 500억원에서 700억원 정도 이월이 되고 있어요. 쓰지도 않는 돈. 그러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간 200억원 전후의 돈을,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 부분인 겁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매년 과도한 부채가 증가되면 어쨌든 간에 재정의 건전성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마다 부채를 감소시키고 갚아나가야 되는데 이 부채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명시든 사고이월이든 몇 백억원을 쓰지 않고 넘기는 상태에서 이런 부채가 자꾸 발생된다는 부분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부채를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예.
심정태위원
갚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재정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교육부의 재정교부금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도, 기채를 상환해야 되는 부분도 올해부터는 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검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예.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지금 BTL하고 있는 부분은 논외로 한다면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순수하게 필요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와 교육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학교신설이라든지 교원명퇴라든지 정부시책으로 해야 될 돈을 제대로 커버를 못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부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다 부담해 줄 테니까 지방채를 발행해라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방채 채무가 겁이 나서 안 한다 하면 우리 도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지침에 의해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채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상환할 때까지 연도별로 이자가 착착 내려오면 그대로 내려오는 대로 갚아나가면 되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채에 관련된 금융비용은 전혀 부담을 하고 있지 않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심정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2010년도 이후에, 부채의 성격은 남한테 우리가 빌려오는 빚입니다. 그렇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그것이 일개 가정이 되든 회사가 되든 중앙정부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 간의 재정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환의,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비용 발생이 전혀 안 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런데 2010년도 이후에 상환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내가 파악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의 의지가 별로 없다라고 봐도 됩니까? 이자 안 주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의지보다는 교육부에서 대개 지방채를 발행할 때, 예를 들어서 5년 거치 몇 년 이렇게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이자만 갚아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탕감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다면 채무액에 관련된, 전체 7,200여억원에 대한 채무종류별 금액과, 그다음에 이자상환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전혀 지급을 하고 있지 않고, 그게 아까 어디에서 그 부분을 대위변제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이자관계는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지방채에 한해서는 교육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17개 시·도에 다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돈이 내려오면 즉각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하여튼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와서 상환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저는 사실 이자 없는 돈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금융비용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부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이 질의를 통해 새롭게 좀 알았던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관리국장님 고생했습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심정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가 원래는 앞에 무슨 부서였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학교정책과였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학교정책과가 학교혁신과로 바뀌었네요. 이게 혁신과로 언제쯤 바뀌었나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명칭이 9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올 9월 1일부로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교육감선거,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교육감이 바뀌고 한 가운데 혁신이라는 것이 많이 대두되는데 박종훈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인 혁신학교 이게 경남교육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도대체 한마디로 뭘 보고 혁신학교라고 그럽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개념정리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교문화를 새롭게 만들고 공교육을 살려서 교육공동체, 그러니까 학생·학부모·교사·지역사회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만족도를 높이는 새로운 교육사조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혁신학교 이러니까 굉장히, 어감도 새로운 부분이지만 좀 성향이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데 좀 더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게 아마 앞으로 많이 대두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그래서 혁신학교의 어감 자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지금 명칭 공모를 2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공모해서 좀 순화된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도 혁신학교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어떻게 보면 교육을 좀 양분화 하는 느낌이라 할까 새로운, 편향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느낌이 오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겠죠. 교육을 아주 혁신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정적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혁신학교를 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장·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학교의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타 지역에서의 운영사례를 보면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서 배움 중심의 수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학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혁신학교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63%가 나왔고, 반대의견이 12%였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의 수업방법 개선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6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델학교로서의 효과도 검증되었다고 보고, 아까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귀촌·귀농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판용
정판용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63%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냥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혁신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려면 예산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타 지역에서의 혁신학교 운영에는 아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좀 슬림하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약 9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2차년도는 13억3,000만원, 3차년도는 19억3,000만원, 4차년도는 약 25억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67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원확보 방안은 지금 현재 도 지정연구학교라든지 불요불급한 행사를 축소 또는 통·폐합 시켜서 거기에서 절약되는 예산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앞으로 또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그러면 지금 담당이 학교혁신과장이다, 그렇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형 혁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봅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혁신학교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면 그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답변을 대신해서 제가 제황초등학교 근무할 때 사례를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예, 해 보세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우리 존경하는 심정태 위원님께서 제황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시고 동창회장이셨는데 아마 그 당시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진해 제황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진해의 서부지역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아주 쇠락한 그런 학교였습니다. 아이들도 인근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다 가고, 선생님들도 전근을 오시면 1년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폐교의 위기에까지 처했던 학교였는데 2011년부터 소위 말하는 혁신학교형으로 경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 그리고 선생님들이 머무르고 싶은 학교, 또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은 학교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수도 상당히 늘었고 학급수도 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도 그렇고, 어쨌든 경남형 혁신학교라 하는 것이 새롭게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좀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들어가세요. 아까 이병희 위원님도 사학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부감님! 부교육감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학의 교장에, 아까 세종중학교라고 그랬죠? 그 임명을 도교육청의 간부가 퇴임을 하신, 퇴직하고 난 후에 교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갔다. 지금 이런 제도가 좀 더러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피아라 그럴까 아니면 도교육청이면 교피아라 그럴까 이런 정도의 명칭을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교육은 정말 교장이, 지금 현재 몇 개 사학에 보니까 관리직으로, 이 자리도 관리직에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관리직으로 퇴직하셔서 교장으로 간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교육은 인성교육이 좀 되어야 된다.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좀 교육다운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직에 계시는 분이 교장이 됐으면 참 좋았는데 이런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이 퇴직하셔서 교장으로 간 것은 오히려, 정말 예산 때문에 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은 생각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산을 도교육청, 사학의 어려운 여건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장으로 갔다 또 사학에서 모셨다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교장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장의 임명자격이. 어떤 분이 할 수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교장자격 취득은 정식으로 교사, 교감을 거쳐서 교장으로 해서 현직 교육경력이 충분히 되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인 덕망 케이스로,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일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게 자격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판용
정판용위원
관리직에, 우리가 관리직이라고 하죠? 행정직이라고 합니까, 관리직이라고 합니까? (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시험 추천검정으로, 아까 덕망 케이스로 해서 사립학교에서 법인 이사회를 거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육부에 올려서 교육부에서 발급받으면,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한 번 더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세종중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만 예산을 그쪽에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학교에 주다 보니까 폐단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아본다면, 몇 군데 중학교·고등학교에 교장임명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것은 오히려 일반 말하는 관피아 무슨 피아 하는데 이것도 학피아의 하나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것을 오늘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학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사학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교장도 임명이 안 돼서 비어있는 학교가 있고, 교감도 임명이 안 돼서 비어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것은 예산이라든지 다른 사항의 관계로 해서 비어있는지, 왜 오랫동안 임명을 하고 있지 않은지, 교육청에서는 왜 또 관심을 안 가지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사립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장·교감이 공석이면 교사나 교감 가운데 교장·교감을, 보통 자격증을 추천대상자로 올립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교장·교감이 없으면 학교운영이 정상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는 빨리 교장·교감을 임명하도록 실무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초등학교에 학급수가 적어서 교감을 임명 안 하고 그냥 교장체제로 가는 제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교감 임명을 못하기 때문에. 또한 학교 학급수가 많아서 교감을 두 사람 임명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하는 것이겠지만, 여기는 사학 이렇게 해서 교감 자리를 그대로 비워둬요. 밑에 평교사는 교감으로 승진을 하고 싶은데 재단에서 임명을 안 해 줍니다. 또 교감에서 당연히 교장으로 갈 것으로 준비를 해 왔는데 조금 전에 학피아식으로 외부에서, 일반직에서 교장으로 임명을 해 버려서 허탈하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교직에 많이 있다 이겁니다. 이 폐단을 앞으로, 부감님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얼마 안 있으면 또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있을 동안에 이것 확실히 좀 잡아서, 안 그러면 교육감님한테 말씀 드리고 해서 좀 정확하게, 반듯하게 세워놓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정도 질의하고, 하는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9페이지, 진주교육지원청 경해여중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합니까? 사고이월액 관련해서 사립학교, 이것도 사립학교입니다.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행정복지과장 김기열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먼저 경해여중에 관련된 사항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경해여중 증축사업이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는 2009년 12월에 재난시설심의위원회에서 D등급을 받아서 개축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경 및 2012년 2회 추경에 편성된 63억4,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회 추경은 40만원이 교특이고, 2012년 명시이월 후 2013년도 3억4,196만2,000원이 사고이월되어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때 역시 교특사업으로 23억4,420만원이 지원되어서 2013년도 명시이월 후 2014년도 19억367만3,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 사고이월된 사유는 노후 교사 개축사업의 당초 준공일은 도시기반사업인 진주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일이 2013년 12월 이후인 2014년 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23일 진주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도시기반사업인 진주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예정일이 당초 2013년 12월에서 2014년 6월로 연기 통보되어 노후 교사 개축사업의 준공 예정일 또한 2014년 2월에서 2014년 7월로 연기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해여중에 노후 교사 개축,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개축을 하게 됩니까? 개축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신축에 가깝습니까? 어느 정도 개축의 범위를 잡은 겁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노후 교사를 전부, 기존 있는 교사 본관동을 철거해서 그 옆 부지 내에 새로운 교사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이 예산과장입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저는 행정복지과장 김기열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행정과장입니까? 언제 오셨어요? 9월 1일부로 오셨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아닙니다. 4월 1일부로 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경해여중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경해여중에 편중된 예산 아닙니까? 이것도 한 부분의, 특혜에 가까울 정도로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이것은 D등급,
판용
정판용위원
약 40억원 되거든요. 경해여중에 관련해서 예산이 40억원이 넘네요. 노후 교사, 다목적강당 이렇게 낡아 있는, 다목적강당을 신축도 아니고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1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예,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하면 특혜시비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경해여중이 어째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갈 수 있는지, 교장은 어떤 교장입니까?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교장선생님...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테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창원성민여고가 있습니다. 2억9,700만원이 그냥 사고이월액으로 넘어가버렸어요. 십 원짜리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겼나요?
기열
김기열행정복지과장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창원성민여고 급식소 증축 및 개축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은 대개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월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추경에 넣었다 하지만 창원성민여고를 지정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성민여고가 뭔가 정치적인 문제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굳이 성민여고를 지정을 해서 이런 사고이월을 만들어냈느냐 이 말입니다. 집행을 하면 이런 질의 안 합니다.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개별적으로 별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다른 분 답변하실 분이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체육건강과에서 이것을 했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체육건강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안 되겠던데...
헌욱
이헌욱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판용
정판용위원
예, 별도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잠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혁신에 대해서 조금 답변하셨는데 어느 과장님이 하셨죠? 잠시 나오시죠. 과장님, 1,000여명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언제, 문항이 어떠했는지, 어느 기관에 맡겼는지 자료를 주시고, 조금 전에 공모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혁신을. 혁신은 가죽을 벗긴다는 얘기인데 가죽을 벗기면 피가 나죠?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만족도조사를 해서 63%가 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9억3,000만원을 집행했습니까? 2013년도에. 아니면 2014년 올해.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박삼동위원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할 겁니까? 예산에 올렸습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지금 예산편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혁신이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9월 30일까지 공모를 한다고 했죠? 그 과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한다는,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혁신학교 명칭을,
박삼동위원
혁신학교를 만드는데 어느 학교에, 각 시·군에다 받을 것입니까?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명칭이, 혁신학교로 가니까 좀 어감이 무거워서 순화시키는 그런 명칭을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삼동위원
공모를 하고 하는 것도 참 좋은데 만족도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아까 정판용 위원님도 인성 이렇게 나오고 계속 대두가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회면인가 보면 “안동 풍산고의 기적”이라 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학교 선생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공부를 해봤지만 억지로라도 시키면 점수는 1, 2점, 많이 올라가는 친구들은 10점이 더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렇게 폐교 위기에서 명문고로 전국에서, 서울, 경기에서 오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말이죠. 만든 것은 물론 학부형들도 그렇지만 선생님도 그렇고 리더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바뀌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학교는 바뀐다고 보거든요. 선생님이 바뀌면. 선생님이 혁신이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저는 된다라고,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선생님이, 부교육감님! 우리가 정말로 저는, 아까도 나이팅게일 선서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정으로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것이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육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9억3,000만원을 편성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풍산고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꼭 굳이, 여기에도 보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주위에서 개인적으로 돈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우리 경남교육이 한 발 대한민국에서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예, 경남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래
이학래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안철우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예, 박우범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현재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을 살펴 보면 법정부담금 등 사학이 책임져야 할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감사지적 등으로 조치요구 등을 받았음에도 시설사업비 등의 예산지원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사립학교는 예산지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 운영을 잘 하는 학교에는 추가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립재단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총 4건을 채택코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안철우위원장
예, 박우범 위원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에 대한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우범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우범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박우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2013회계연도 경남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시정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 교육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 재정운영에 잘 반영해 주시고, 시정·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또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회의 모두에 정회를 하면서까지 이만호 위원님하고 박삼동 위원님이 지난 도정질문 관계된 부분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정말 존중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 공무원도, 교육관계 공무원들의 업무활동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업무활동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역할과 또 책무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각 기관이 가지는 역할도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 관계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기 부교육감님 계신데 정말로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 또 저희가 교육관계 공무원들의 업무활동을 존중하는 마음을 서로 잘 이해하셔서 정말 재발되는 사태가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0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