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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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규제개혁추진단,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규제개혁추진단

먼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장기 교육중인 관계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사항은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규제개혁추진단의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 237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3분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돈구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59쪽과 273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59~261쪽, 277~300쪽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안녕하세요? 구본환 위원입니다. 330쪽 좀 잠깐 봐주실래요? 330쪽에 보면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중형승합차 구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330쪽이요?

본환

구본환위원

예. 아니 보충설명자료 330쪽 보면 될 거예요. 온천수 필요성을 강조는 하셨어요. 온천수 노노케어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갖고. 보충설명자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온천수 노노케어 사업은 최근에 고령화에 따르는 노인들에 대해서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온천수를 이용을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발마사지 봉사를 해줘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98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한 1,500여명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봉사를 해드렸고요. 금년에도 상반기에 현재 92개소에서 20명이 참여해가지고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봉사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고, 또 많이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서 차량을 하나 더 구입을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더 도움이 되고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이거를 재작년에 구즉동에서 한번 해봤었어요. 이거를 물을 떠다가 노인정에다가 자원봉사자들이 이걸 했는데 차량구입을 해갖고 돌면, 지금 얘기한대로 한 170개가 넘는 노인정이 있단 말이죠? 관내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1년 365일이면 1년에 한 번꼴 정도 밖에 돌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난센스가 있는 거고. 그런 차량구입해서 구즉동에서 할 때는 물만 떠다가 양동이에다 놓고 급탕 물을 데워갖고 1년을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힘들어서 결국에는 포기했던 사업이 우리 구즉동에서 있었던 일이고 차량구입을 해서 10대, 20대가 돌아다닌다면 한 달에 한 번이나 혜택을 본다고 한다지만 한 대가지고 순회를 하면 1년에 한번 꼴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서 종전에는 이제 구즉동 자체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노노케어 사업에 관한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되어있어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경로당을 다 순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노인복지관에 있는 차량을 이용을 해서 주 4회 운행을 지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차량을 하나 별도로 구입을 해서 전체적인 경로당에다가 순회를 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그런 봉사활동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왜냐하면 이 노노케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르신들에 대한 발마사지 봉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발마사지 하는 사항은 그냥 아무나 마사지 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르신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마사지를 하기 위한 자체적인 인력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도 더 확충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1년을 참가를 해보고 해서 효과에 대해서 저도 알아요. 워낙 좋아하는데, 온천수를 갖고 하니까 막연히 좋다고 하지.우리 족욕장의 시스템하고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추진했었는데, 이 상황은 좋은데, 그냥 차를 한대 구입해갖고서 이거를 관내를 돌아다니면 혜택이 과연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니, 현재는 노인복지관의 차량 한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경로당 어르신들을 다 할 수 가 없는 그런 실정이라 전체 있는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차량 한대를 더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산하에 경로당이 등록된 숫자가 몇 군데나 되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172개소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172개.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나갑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경로당 회원 수라든지 차등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경로당 회원 구성할 때, 굉장히 잡음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들만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자연부락 단위에서 회관이 있으면 조금 떨어져 있는 인근 통의 주민들이 좀 이용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거를 간간히 봐서, 어르신들 간에 위화감 조성이랄까 불협화음이 있는 걸 종종 봤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렇고 또 어떤 데는요. 경로당을 볼 때, 여러 군데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반 가정집에다 경로당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것이 이제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지? 또, 회원들이 활동을 거기서, 어르신들이 기거를 하고 경로당으로써 사명을 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경로당 관련해서는요. 노인회지회를 통하든 저희 자체에서도 일제히 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 지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전체적으로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인주택을 이용해서 경로당으로다가 이용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제 당초에 별도의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이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보수하고, 보강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대략 지금 운영비가 경로당 별로 얼마정도 나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일부 월 30만원씩하고, 저희가 별도로 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에서 경로당별로 보면 월 평균 54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럼 매월 지급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