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갑니다. 현지 확인 장소 및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표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스타렉스 차량에 승차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쓰레기소각장 현장 방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폐기물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 장재천 차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현장 방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재천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시스템제어 쪽으로 맡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시의원님들의 방문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은 경남 김해시 부곡로 3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41,803㎡ 그리고 건축면적이 6,254㎡입니다. 1998년도 12월에 착공되어서 2010년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4년째 소각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 규모를 보면 1일 소각처리능력 200t, 소각시설 1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기 위해서 폐열보일러 29.8t짜리 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시면 소각시설이 좀 크게 보이는데 소각시설 건축물 규모는 400t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맨 뒷장에 보시면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에 보면 내부에 1호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 빈 공간에 보면 2호기 설치 부지면적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소각장하고 비교하면 400t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각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해 방지입니다. 저희들은 첨단공해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그리고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활성탄흡착설비, 활성탄주입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적 촉매반응탑이라 해서 여기에서도 질소산화물하고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해방지시설을 거쳐서 굴뚝을 통해서 나가는데 굴뚝 높이가 150m입니다. 150m의 굴뚝을 통해서 나가는데 요즘에 TMS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TMS라고 하는 것은 아주 먼 거리에서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시스템을 말하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실시간 저희 굴뚝에서 나가는 오염물질을 감시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써 저희는 터빈발전기 1대가 있습니다. 최대 맥시멈 용량 1,450㎾를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 1대를 갖추고 있고 통상 1,000㎾ 이상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나머지 잉여 전기는 한전에 매전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공정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소각시설 공정도는 저희 계통도가 있습니다. 계통도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보시고 부대적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질문을 받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김해시 폐기물소각장 안으로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량이 연간 156t 정도 되고 저희가 소각하는 양이 152t 정도 됩니다. 나중에 쓰레기보관장에 가셔서 쓰레기를 보실 텐데 지금 현재 쓰레기 적재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김해시에서도 지금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설 확충이 상당히 시급한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폐기물의 종류를 보면 폐기물 속에 여러 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 종이나 나무 그 다음에 비닐, 플라스틱, 음식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4년 정도 시점에서는 음식물이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2001~2004년도까지 그래서 김해시에서 그 당시에 쓰레기재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행정이 들어갔고 그리고 2005년도 시점으로 해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열량이 3,300㎉ 정도 나오는데 설계 발열량은 2,400㎉입니다. 그래서 200t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 용량이지만 실제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152t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발전시설을 저희가 설치해서 현재 시간당 약 1,000~1,20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저희 소각장 바로 옆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면 10~11G㎈ 정도의 열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용세대에서 열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열을 방열시키는 그런 사안이고 날씨가 추워지는 상황에서는 겨울철에는 저희들이 생산한 열은 전량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서 인근 지역주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보시면 조금 전에도 제가 환경부에서 굴뚝에 측정기를 설치해서 감시모니터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지라든지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적 배출허용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은 안전제일주의로 해서 운영하면서 또 폐기물이다 보니까 오염물질을 최대한 적게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지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약 15~18일 정도 정지해서 보수하고 있고 소각시설은 24시간 연속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 부분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환경 감시를 통해서 안정적인 운전을 하고 있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원가를 다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해서 저희 소각시설에 장유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아이들 한 700여 명 정도가 소각시설을 방문해서 감따기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반입되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소각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루 10G㎈ 정도의 열량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여름철에 방열한다고 했는데 10G㎈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몇 가구 정도가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이지요?

저희가 가구 수는 정확하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구에서 열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잘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에 대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참고로 좀 알아봐주시고요.

위원님 난방공사의 전체 열에 우리가 공급하는 게 30% 정도 됩니다.

방금 여름철에는 방열을 한다고 했는데 판매를 안 하고 이것을 지역난방공사가 가스를 쓸 때 많이 때지 말고 여름철에 어차피

여름철에는 지역난방공사가 가스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안 땝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열은 어떻게

우리 열 가지고도 이게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난방공사는 여름철은 아예 가스를 안 때고 그냥 이 열만 가지고

저희가 공급하는 열을 가지고 공급하고

또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겨울철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역난방공사에서 더 많은 열을 가스를 때워서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발생하는 열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다 그죠? 지금 현재 율하 빼고 다 장유에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약 가구 수로 따지면 한 10만 가구가 되거든요. 아, 주민들이 10만 명 정도

사계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겨울 기준으로 보시면 지역난방공사에 4분의 1 정도를 저희가 공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대수에 대해서 위원님 대충 감이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구로 따지면 1ㆍ2동 인구 1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럼 남는 열을 저쪽에 율하 쪽으로, 율하 쪽은 아직 지역난방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름하고 겨울하고 다르기 때문에 겨울 기준으로 봐야 되고 여름은 기온에 따라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각시설을 연속 운전해야 되고 소각로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냉각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운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냉각을 시키지 않으면 소각시설 운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깝다 그죠?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 운영업체가 ㈜현대로템에서 전체 41명의 전문가가 다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현대로템하고 현대이엠텍하고 같이 해서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소각장, 소각장 해도 진짜 이렇게 와서 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주위에는 아까 전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단감도 따고 한다는데 그런 과수원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소각장 하면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시민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막상 소각장에 오셔서 보시면 과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그리고 소각시설이 시민들에게 꼭 있어야 될 시설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근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소각장이 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사안인데 그런 부분들은 시민과 함께 소각장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홍보도 잘하면서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감따기 체험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소각장 하면 주위가 좀 어수선하고 별로 안 좋은 생각이 들 것인데 특히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은 와서 지금 제일 시기인 것 같은데 청소과하고 잘 협조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감을 많이 따고 적게 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와서 지켜보고 나면 깨끗하게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홍보도 많이 되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 주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봐도 깜짝 놀라고 꼭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156t이 연이 아니고 일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연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되었고요. 용량 200t이라고 했는데 지금 156t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기기 용량이 아까 몇 t이라고 그랬지요?

152t 지금 수전으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오버되었다 그죠?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은 152t인데 156t 들어온다는 것은 오버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갈수록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럼 쓰레기 양도 늘어날 것인데 기기는 과부하 걸리기 시작했다는 말씀 같은데

기계를 과부하 운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시설을 과부하 운전하면 소각시설의 소각로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각로의 수명 연장에도 문제가 분명히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t 소각용량에 200t을 왜 소각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152t 정도의 소각량이 적정한 소각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매일 한 4t하고 상반기, 하반기 소각로 정비 보수할 때 쌓이는 쓰레기는 그럼 그 양은 다 어떻게 처리를

그것은 김해시에서 매립장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각 못하고?

청소하는 기간은 우리가 한 보름 청소를 상ㆍ하반기에 할 동안에는 매립장에 임시보관을 해 두었다가

다시?

한 15,000t 적치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예.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다 그죠? 증설 안 하고는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시설 확충이 상당히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운영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김해시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시설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국적으로 말씀드리면 200t, 200t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기존 200t 용량을 가지고 가동하는데 그래서 200t 스페이스 있는 곳에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안 하고 전처리사업을 하려고 한다. 환경부에서 그런 새로운, 문제는 소각시설 전처리하려고 하면 국도비나 민자사업으로 다 했는데 그게 막상 지난번에 주민설명회하고 이러하다 보니 무산되고 해서 주민들은 하지 마라, 전처리 그거 피해주니까 하지 말고 기존 200t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조차도 하지 마라. 종국적으로 이 소각장 자체를 장유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아까 차장님 말씀하셨는데 200t을 추가할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에 사실 추가로 설치해야 될 형편입니다. 나중에 시설을 둘러보시겠지만 이 쓰레기소각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유에서 이전하면 어느 우리 시내에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설을 둘러보시고 좋은 고견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들이 많이 섞여있을 텐데 아까 2004, 2005년이라고 했습니까? 그 시점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대량 줄면서 쓰레기 종류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발열량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지금 거기에 봤을 때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 써서 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요?

현재 아파트에서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분리수거를 하는 부분들은 보면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하나 분리수거를 다해 준다면 정말 소각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또 김해시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 양이 절감될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의 사안이 지금의 사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물론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안이기는 하지만 계도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되겠지만 기준을 잡는 것은 현재의 기준을 잡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서 분리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해시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2004~2005년 그 사이에 분명히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해시의 인구가 53만 명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 1명이 하루에 배출할 수 있는 양 자체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강구가 상당히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써는 결코 지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증설 밖에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을 여쭈어보기 위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루의 반입량이 일정합니까? 반입량이 여기에 156t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의 반입량이

하루 반입량을 따졌을 때는 저희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반입을 받고 있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쓰레기가 월요일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월요일에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수거업체에서 많은 쓰레기를 한꺼번에 전부 다 수거해 버리면 일정하게 비슷하게 들어오겠지만 화요일 쓰레기가 보통 보면 다른 평일 쓰레기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월요일은 아주 많이 들어오고 화요일은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놓고 보자면 들어오는 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56t 소각이 높게 나오는데 이게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피트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1일 양을 156t으로 봤을 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한 2,000t 정도를 적정 보관량으로 보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4,000t 정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이 가능합니까? 4,000t 같으면

사실 지금 보관상 애로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해시에 쓰레기시설 확충이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만약에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물론 밖에 매립장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2호기 증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되는데 그럼 만약에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면

그래서 2001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를 되돌아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쓰레기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기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쓰레기는 저희들이 다 비우고 쓰레기들이 비우는 동안 다시 채워져서 그것도 다음 정비기간까지 소각을 다 하고 이렇게 좀 돌아갔는데 지금은 인구도 늘고 김해시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쓰레기 처리가

문제점이 충분히 있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고 물론 예산적인 것은 그런 문제에 의해서 항상 예비비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쭉 오면서 잔고장이라든가 고장난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전국 소각시설 운영 상황을 알고도 있고 한데 통상 우리 김해시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30일 이상 가동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소각장들 한 40여 개소를 비교해보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운전되고 있고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고장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잔고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ㆍ하반기 수리한 것 외에는 없었고요. 일부 고장이 있다 하더라도 소각로를 끄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관에서 물이 새서 하루 정도 잠깐 스톱하고 그대로 돌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시설한 지가 꽤 되었는데 각 제품마다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잖아요.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고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개보수점검 이렇게 해서 스페어도 확보하고 있고 교체하면서 자동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를 다 해 놓으셨다?

그렇습니다.

어떤 편익시설이 들어옵니까?

그것은 내외동에서는 3층에 동에서 동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400평 같으면 통째로 다 못쓰고 나중에 가보시면 기둥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 사무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외동민들이 항시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표현이 편익시설인데 저희들이 시의 각 부서에 취합해보니까 일절 단체 사무실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성아동과의 다문화지원센터 그런 것이라든지 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백화점, 이마트 그 다음에 터미널 참 편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항시 들어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민 다수가 하지 불법적인 개인, 단체사무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4층에는 지금 거의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거의 될 것입니다. 그게 되면 나중에 의회에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향후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전기세입니다. 전부 다 현대식 건물이 되어서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냉난방기 전부 다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사실 이 여객터미널은 맨 처음에는 신세계에서 지어서 김해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구두상 협의되었는데 법률상 기부채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하여튼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영구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할 것입니다. 그리 하기 때문에

전체 건물에 대해서요?

아니, 3층 이 부분하고 4층 부분 그래서 이 여객터미널 건물은 지금 신세계에서 있다가 ㈜이마트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마트하고 막판 협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객터미널 운영자한테 아웃소싱을 줄 것입니다. 이 여객터미널은 아시다시피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매년 건물 감가상각비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객터미널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받더라도 자꾸 노후화 되면 건물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3층 편익시설하고 4층 통째 이것은 우리가 공정을 그리 해서 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마트하고 여객터미널 운영자하고 당사자 간에 미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리 할 것입니다.

혹시 의회에서 사용하는데 심사 승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나요?

아까 박민정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어쨌든 터미널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면 구두계약이든 했으면 3, 4층 조금만 하지 말고 저것을 그대로 이마트 다 주시고 그 돈만큼 차라리 우리가 필요한 돈을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도로를 넓히든지 혹은 급하게 동네에 필요한 부분들에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사료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 같아요. 엄청난 가치로 올려주었고 그 가치에 이마트 측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하겠다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한다고요. 그만큼 안 받고 저것을 차라리 저 비용만큼 따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하도로 막히는 저런 데 돈 드는 것 내동하고 서김해IC 지하도 차라리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게 오히려 더

그것은 김재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오늘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여객터미널이 준공되었지만 돈 되는 백화점, 이마트 이것을 오픈할 때는 시가 준공 승인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차후에

이것을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23,000평인데 이 땅을 토지공사가 나대지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시가 임대해서 지금 가건물 해서 옛날에 박용일 의장님이 거기 있다가 여기로 옮겨서 사용하다가 이게 어느 날 태광의 박연차 씨한테 매각이 되었어요. 그 분이 가지고 있다가 이 땅 전체가 그 당시 신세계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때 교통과장 때인데 이 땅 매각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받아서 징계도 사실 먹었어요. 단지 박연차 회장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시에서 이것을 조금 전의 말씀대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했다 이래서 신세계에서 이 땅을 산 동기가 전국에 이마트가 없는 데가 인구 10만 이상 되는 도시가 유일하게 김해하고 서너 군데밖에 없어요. 127개인가 있는데 특히 40~50만 되는 도시에 이마트 점포가 없는 게 김해 유일하게 있어서 자기들이 사실 이 백화점 계획은 처음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를 하려고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왜 이마트를 하려고 샀는가 하면 자기들은 서수원하고 춘천인가 자기들이 내나 똑같은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사서 여객터미널 지어서 여객터미널 그것은 아웃소싱 주고 이마트를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해 자동차정류장 부지도 내나 서수원이나 춘천처럼 하면 되는 줄 알고 이 땅을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도시 파트하고 김해 이 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는 안 된다. 이마트 대형할인마트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래서 그때 몇 번 옥신각신했어요. 결국 그 당시의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게 김해시의 의견이 맞다. 이 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는 대형할인마트를 못한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신세계 측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특혜라면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안 되는 여객터미널만 지어서 물론 우리시가 재정사업을 하면 이 땅하고 건물 이 정도 규모를 지으려고 하면 정확한 것은 산출해야 되지만 어바웃으로 한 300억 이상 돈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300~400은 그래도 이것을 이만큼 잘라서 김해시로 소유를 현재로써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하고 아까 김재금 위원님 그런 말씀은 우리가 차후에 아직까지 오픈하고 할 그것도 아니고

국장님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차후에 할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홈플러스가 들어올 때 옆에 문화의전당 기부채납 했나요? 아니면 지어서 어떻게 했나요?

아닙니다. 그 홈플러스 땅은 박민정 위원님은 아시다시피 그게 처음에는 토지공사에서 운동장 부분입니다.

아니, 홈플러스가 허가 낼 때 그냥 내주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전제조건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문화의전당은 홈플러스 기부채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화의전당 우리시가 재정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홈플러스 땅은 옛날에 운동장 부지입니다. 운동장 부지를 시가 토지공사에서 사서 그것을 시가 용도 변경해서 홈플러스에 매각한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이마트 측에서 저만한 부지의 가치를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만큼 혜택을 봤으니까 경제적으로 이윤을 봤으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어폐가 있는 게 기업이 이마트가 40~50만 인구에 자기 마트 없다고 우리가 마트 만들어주고 기업의 이윤 논리에 우리시가 맞추어준다 그런 발언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민정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한데 저 부분 자기들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차라리 저것을 받는 것보다 그 비근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지하도로를 뚫든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더 떳떳하고 후대에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 우리 박민정 위원님하고 두 분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저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한쪽 차선에서 3차선이 되면 계속 2차선으로 오다가 한 차선이 넓어지는 것만 해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상권 안에 장사하러 들어가든 물건을 사러 들어가든 뭐하러 들어가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돈은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 앞에서부터 3차선이 되어 있는 자리에 3차선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2차선으로 오다가 한 차선 늘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출입구의 자리는 또 4차선으로 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에 들어가는 아까 신세계나 어디나 그런 데도 기업의 이윤이나 그런 것은 차후 문제라도 현재 시설이나 모든 자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게 굉장히 아까 말씀처럼 뜨거운 감자로 이루어져 지어진 형태인데 시가 어디 그냥 막무가내로 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박민정 위원님 말씀을 잘하셨지만 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으로 올려준 그에 대한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들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고 시하고 서로 잘 절충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도로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서 더 이상 양쪽 편에 3차선, 4차선 하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이마트나 자리 들어오는 데가 거기에서 한 차선을 더 늘린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조건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한 차선은 어차피 이마트나 들어가려면 교통요원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안전사고 안 나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꾸려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지금 되어있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말 한마디에 되니 어떠니 그런 말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좋게 생각해서 시의 담당자분이나 저희들보다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간 부분만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두 분 말씀을 참 잘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자리는 2차선이 아니고 한 차선 늘리는 자리니까 도로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해서 승인해야 될 사업 그런 게 있습니까? 아까 없다고 그랬지요? 공청회하고 설명회하고

예. 우리 시에서는 이 건축물의 준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질문할 때도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개설신고인가 그것을 할 때 시가 그것을 해 주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이 시의원 되기 전에 이미 형성이 다 되어 있는 자리인데 지금이라도 이런 절차나 나중에 완공되었을 때 의회에 의결 받을 사항은 아니지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 서로가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굳이 이것을 저렇게 해라 그럴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서로 토론하고 여기에 대한 돌아가는 사항이나 공사 상황 진척이나 다음 사항 돌아가는 것을 알고 나중에 하다보면 뭔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가면서 수정해 가는 그런 차원이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바꾸어라, 해라 그런 뜻은 아니지요. 그럼 적당하게 서로 질의답변하고 거기에서 자기 머릿속에 남겨서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계속 이야기하면

아니,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셔야지요.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면적 저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저 중간쯤까지 주차되게끔 주차장이 되어 있었지요?

아닙니다.

아니, 앞 사진을 보면 저 두 번째 크레인까지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면서 안으로 당겨 넣고 지금 이 백화점 자리 짓고 있다 아닙니까? 맞지요?

이 부분이 에어리어가 원래 이리 되어 있는데 혹시 엄 위원님이

아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저 주차장 쪽이 지금 잘라 놓았는데 앞전에는 그 앞에까지 썼지요? 두 번째 크레인까지

이것은 통째로 씁니다. 전부 다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절대적인 주차면적 자체가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이 말이지요. 줄어들었지요?

아, 이것 말입니까?

그래서 그 면적하고 처음에 원래 쓰고 있던 그 면적하고 비교했을 때는

제가 설명 드리면 원래 쓰고 있던 여기는 시내버스였고요. 가야IBS가 하는 그 일부 있던 것을 저희가 백화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쪽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시외버스 면적은 그대로 똑같이 쓰고 있고요. 이 면적 대비해서 이 면적은 넓어진 면적

그 면적 대비 넓어지는데 지금 저 면적을 포함하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시내버스고요. 시외버스만 넘어오니까요.

시내버스는 풍유동 차고지로 다 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부채납하기 위한 부분이 전체입니까? 안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3층 일부하고 4층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 전체를 당초에는 여객터미널 밑에 땅하고 이 부분은 전체를 기부채납하려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안 되니까 3, 4층에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은 세월이 가다보면 나중에 그러할 수 있으니까 영구 무상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안전장치를 공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공정하겠다는 말인데 그럼 그 가치하고 그 가치를 비교해봤을 때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많이 보겠다 그죠? 제가 대충 봐도 3, 4층 공정해서 영구 쪽으로 해 주는 그 부분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음 약속은 저것을 기부채납 받는다는 조건으로 했었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조건보다도 그것은 조건이라면 주고받고 이것인데 조건보다도 여객터미널은 신세계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서수원이나 춘천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자기들은 여객터미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여객터미널은 우리시가 재정사업으로 지으려면 한 300억 정도 규모로 소요가 되는데 그럼 이것을 자기들은 김해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여객터미널 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맨 처음에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기부채납을 못 받는다고 해서 지금 못 받는데 받게 된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땅값하고 건물하면 한 300~400억 정도

3, 4층 일부 쓰는 그것 300억 이자만 해도 충분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은 300~400억 되는 것에 맞게 달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받아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쓰겠다. 3, 4층 그건 안 해 주어도 우리가 하겠다고 그럼 되지.

그런 부분은 말은 쉽게 해도 하루아침에 당장 결론 내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또 여러 가지 민간기업이

지금 와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인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대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다 일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실 이유도 없지만 이 땅 전체가 토지공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땅이 정류장부지로 되지만 이게 개인한테 매각이 되었는데 어느 누가 예를 들어서 박연차 그 분이 이 땅을 매각 안 하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가 23,000평인데 23,000평 전체를 버스터미널로 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소유하더라도 이 땅을 용도에 맞게끔 쓰고 나머지는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땅 소유자가 투자가치에 적당한 개발을 할 것인데 그래서 신세계가 이 땅을 처음에 사게 된 동기를 제가 설명 드렸고 물론 아까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대로 시가 이것 아무 재산 그것도 없는데 이것만 하고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엄청난 지가라든지 해 주었는데 특혜라고 볼 수 안 있나, 제3자가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땅 전체를 터미널 안 하고 그대로 토지공사가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땅은 언젠가는 누가 가지고 있으면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김해 전체로 봐서 상당한 노른자위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 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그것은 상당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돈이 300~4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신세계 측하고 김해시하고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당초에는 이 부분은 다 받아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리 없고 그럼 당신들이 여기에 상응하는 것을 김해시에다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이야기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상업시설이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김해시민이 편익을 얻고 이익을 본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와서 편리하게 쇼핑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물론 그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영세하게 영업하시는 분들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헌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왕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어쩔 수 없어요. 저렇게 일반기업에서 땅을 사고 상업용지로 만들면서 그만큼 가치가 많이 상승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뭘 얻어 냈느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 박민정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삼백 몇 억 이상 되는 가치가 있는 그것도 기부채납 하기로 했는데 그럼 그것 할 때 기부채납 안 된다는 법률적으로 그것도 모르고 했습니까?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때는

그런 부분들 전혀 지금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그쪽이 판 짜놓은 거기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려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이야기를 맨 처음에는 신세계가 이 땅을 박연차 씨한테 샀다고 하고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등기등본 떼고 잔금치고 나서 했습니다. 당신들 그러면 한 7,000평 정도 땅을 분할해서 그것을 김해시에 땅 자체를 기부채납 해라. 그런데 신세계에서는 자기들이 기업하면서 땅 자체를 맨땅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한 사례도 없고 할 수가 없대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야기가 자동차정류장 부지 때문에 여객터미널은 우리가 인구 100만이 되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당초에 자기들은 이것보다 우리가 두세 번인가 확대를 했어요. 가보시면 브릿지라든지 엘리베이터 이것도 내가 사실 그때 미국에 가서 우리 여건상 최대한 환승 이런 것을 잘할 수 있게끔 설계 변경도 몇 번 했습니다. 이 땅을 당초 자기들이 제안한 것보다 우리가 성남, 일산, 분당, 수원 이런 데 가서 우리시도 앞으로 70~80만이기 때문에 이 여객터미널 또 짓고 못하기 때문에 두 번인가 면적을 확대했어요.

국장님, 됐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재금 위원, 엄정 위원이나 맥락이 똑같은데 지금 버스터미널에 대한 보상이 적으니까 300~400억 정도 되는 보상을 받아 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이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해 달라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에 준하는 부분을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최대한 그런 진행과정을 한 번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 주시고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받아들여 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건설 소장님, 이마트하고 단디 이야기하세요. 오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이 한 마디만 한답니다.

제 말씀은 우리 위원장님이 정리 잘하셨고요. 이마트가 장사 1년만 하면 300억 벌지요?

저는 모릅니다.

여기는 건설소장이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1년만 하면 300억 법니다. 그죠? 1년에 300억 못 벌겠습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그게 우리가 사용승인 안 하면 어차피 오픈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의회에서 사용승인을 안 하면

그게 시가 이제

그렇지요.

그게 1년 동안 우리가 홀딩하면 사실 300억 이상 잃으니까 해 주겠다. 대신 그만한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그것은 최대한 우리 의회의 입장을 국장님이 들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신세계에 전달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현장도 한 번 둘러보고 그리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