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장승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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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신을재 통신담당 임재일 세정담당관 고병학 발언보기 선택취소 안건 안건선택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 일 시 : 2014년9월26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이충열위원장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종시 YWCA 홍진영 간사님과 세종민예총 임지영 사무처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시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말씀 드릴게요. 세정과에서 당초 제출한 과오납에 관한 반환금의 현황 자료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을 겁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공통사항과 정책기획관, 균형발전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세정담당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기획조정실장의 특별휴가로 기획조정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하고 각 과의 소관사항은 각 과장님들로부터 답변하게 해 달라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승대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 정책기획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정책기획관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26일 정책기획관 안승대 균형발전담당관 남궁호, 예산법무담당관 양완식, 정보화담당관 류중근, 세정담당관 고병학. (안승대 정책기획관,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충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개 부탁드릴게요. 올해 실시하는 통계조사에서 사회통계가 있어요. 사회지표 체계안하고 ’14년도 조사표를 이미 작성했을 겁니다. 그것 간략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하는 도시소개 전문가 양성사업이 있어요. 그것 관련된 추진사업 현황을 주시고요. 충청권 상설협력기구설립 타당성연구용역 다 완료가 됐나요?

승대

안승대정책기획관

네.

박영송위원

자료가 다 나왔어요?

승대

안승대정책기획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럼 그것 한번 볼 수 있어요?

승대

안승대정책기획관

네.

박영송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이어서 기획조정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문1답 형식으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공통사항에서 각종 위원회가 우리 기획조정실도 많이 있죠?

승대

안승대정책기획관

네, 15개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제가 각종 위원회 여러 것을 봤습니다. 특히 45페이지에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가 여기에 보면 의회에서 추천했다고 하는데, 강용수 전 의원하고 김부유 전 의원하고 김정봉 의원님도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승대

안승대정책기획관

균형발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내년도 저희가 세종시 발전위원회로 개편할 내용이라서 현재 개편작업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전 버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말씀하신 세종시 발전 뭐하고 같이 통합을 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의회에서 전 강용수 의원하고 김부유 의원을 추천했습니까?

승대

안승대정책기획관

네? 죄송합니다.

서금택위원

강용수 의원하고 김부유 의원하고 김정봉 의원 세 분을 추천한 거예요?

승대

안승대정책기획관

지금 통합 전의 명단이고요. 따로 추천요청을 의회에 새로 보낸 상태입니다.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위원회를 보면 거의 우리 의원들이 참여한 위원회가 별로 없어요.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심사위원회에 김복렬 의원이 들어가 있고 또 세종특별자치시 CCTV 운영위원회에 김복렬 의원이 들어가 있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에 김정봉 의원님이 들어가 있고,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 안찬영 의원하고 박영송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다 들어가서 안 될 분야도 있긴 있겠죠, 소청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특히 56페이지 보면 각 위원회 개최횟수가 쭉 있는데 성과평가위원회가 1회를 했어요. 성과분석을 하려면 분기별로 한 번씩 업무가 끝나는 것에 대해 바로바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기에 1회 정도는 해야지 다 몰아서 1년에 한 번 한다면 어느 정도 형식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안승대정책기획관

성과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평가기본법이라든지 공무원법 이런 데서 공무원들 평가결과를 평가하고 또 그것을 성과급여라든지 이런 데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것만 하게 되면 평소의 업무평가에 대한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에 한 번씩 하든지 반기에 한 번 하든지 주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금택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 성과분석이 우리 업무추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몰아서 하면 하나의 형식적인 수치지 실질적인 평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하든지 이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대

안승대정책기획관

네.

서금택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에 보면 첫 번째 충북발전연구원에 세종시 균형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예산을 1억800 했죠?

승대

안승대정책기획관

네.

서금택위원

그런데 지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이게 현재하고 맞습니까?

승대

안승대정책기획관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답변하기에는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이따가 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금택위원

우리 균형발전담당관 잠깐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궁호

남궁호균형발전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균형발전계획수립용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충북발전연구원에 1억800에 의뢰를 해서 올해 상반기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균형발전계획수립용역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가 이번 회기 중에 기본발전지원 조례 개정안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균형발전 지표를 5년마다 설계하게 되어 있고요. 불균형 지표 개발들을 통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안 등이 나와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책자 63페이지에 세종시 균형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궁호

남궁호균형발전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열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서금택위원

네.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5쪽 보시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우리 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현황이 있어요. 앞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육성시키고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로 또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균형발전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설명 좀 듣겠습니다.

이충열위원장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위원

세종시가 되면서 정부청사가 올이면 다 내려오는데 그분들이 아파트가 싫어서 지역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텃밭을 가꾸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 주어야 되거든요. 면단위에 전원주택이라든가 또 환경이 좋은 데에, 나쁘더라도 환경개선을 해서 하는 사업이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이거든요. 다른 데는 몰라도 세종시는 그걸 많이 해 줘야 돼요. 그 예산을 정부차원에서... 많은 부서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하나하나 끌어들여서 우리 세종시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을 9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 됐습니까?

궁호

남궁호균형발전담당관

위원회 구성 아직 못했습니다.

장승업위원

이렇게 되면 하나하나 다...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빠서 늦어지고 뭐 때문에 늦어지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예산에 반영될 사항이고 모든 게 준비가 착착착 돼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전혀 안 되고 있으면 내년에 하반기에 가서 또 그냥 넘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균형발전담당관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작년에 저희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많은 준비를 해 왔는데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위원회 조직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마을공동체 사업을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도심 지역에는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형성형이라든지 원도심인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촌지역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를 비롯해서 귀농귀촌이라든지 마을기원만들기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에 관계돼서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보다도 중간 지원조직을 만드는 것에 현재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결론이 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승업위원

지금 내년 예산은 얼마?

궁호

남궁호균형발전담당관

현재 7억 올려놨습니다.

장승업위원

그렇게 해서 공동체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각 부처에 예산이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세종시에 접목시켜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균형발전담당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부에서 문화마을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치원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6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장승업위원

우리 예산보다도 수시로 그런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정부청사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궁호

남궁호균형발전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승업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중앙부처 직원 여러분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되지 않나. 그걸 충분하게 감지하셔서 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균형발전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승업위원

다음에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종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 일반 전문직 위원님들도 있고 항상 고생하시고 원거리에서 보고 느끼고 하는 위원님들도 있고 또 지식까지 풍부하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정보화 조례를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의원님들이 안 들어갔어요. 자기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의원님들을 넣게끔 해 놓고도 위원회에는 숫제 안 넣었어요.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를 보면, 그 전 거죠?

중근

류중근정보화담당관

자료에 현재 임기가 진행 중인 위원님이 김부유 전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위촉을 들어가는데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장승업위원

누락됐어요? 그러면 전 의원이라도 집어 넣어줘야죠.

중근

류중근정보화담당관

정정하겠습니다.

장승업위원

이게 웬일인가, 자기들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의원님들 서명은 해 놓고 조례에는 빼놓으면 안 되죠.

중근

류중근정보화담당관

자료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승업위원

조례에 보면 위원님들을 나름대로 정보화라든가 그 담당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아니면 교수님들로 많이 위원회에 넣어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교수님들은 ‘어느 기관 위원’ 이것을 하나의 타이틀로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들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또 위원님들은 지역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학교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을 자꾸자꾸 끌어서 위원회에 넣어주시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저 멀리에 있는 서울이나 순천 그런 교수님들이 거기에 하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 또 지역에 있는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을 걸맞게...

중근

류중근정보화담당관

전부 지역에서 선출했습니다.

장승업위원

지금 많이 있어요. 세종시에 편입되어 오시면서 자원 찾으면 많이 계시고, 지금 나가 계신 분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있고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이 나갔다가 고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장들한테 주요 인사들을 추천받아서 인재발굴을 해서 위원회 구성하는데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고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중근

류중근정보화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업위원

정보화담당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 위원님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을 호선하셔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이 조례상에는 있는데 책자에는 없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성인지 예산에 관한 발언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성인지 예산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3년도 소관부서 의견이 ‘인식이 안 되고 했으니까 제대로 잘 하겠다.’ 이렇게 소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4년도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승대

안승대정책기획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법무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이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완식

양완식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8월에 작성기준을 통보했습니다, 각 부서에다가.

정준이위원

’15년도요?

완식

양완식예산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