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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제179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9-26

우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선

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 확인 장소 및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청사 입구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봉림 석산 공영개발 사업장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근석입니다. 바쁘신데도 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봉림 석산 공영개발 사업장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영개발사업은 위치가 생림면 봉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약 808,000㎡, 평수로 하면 24만여평이 됩니다. 대행업체는 동남공영개발하고 용원석산개발 해 가지고 2개 사업체가 대행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의 암매장량이 4,000만㎥ 정도 됩니다. 동남에서 하는 부분이 1,100만, 용원에서 하는 게 2,900만 이래서 현재 허가기간은 97년도부터 해서 2016년 7월 30일 그러니까 19년간 채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채굴량은 4,000만 중에서 2,560만 해 가지고 작년 말 기준으로 약 63%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용원이나 동남에서 채굴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토석채취허가가 나고 올 1월 달부터 매년 합니다. 매년 환경영향평가법 상에 사후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채굴을 하고 나면 본래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허가를 내준 부분 그 다음에 원석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채굴을 잘 했는지 조사측량을 합니다. 조사측량을 해서 만약에 처음보다 자기들이 많이 했으면 여기서 정산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더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8월 달에는 현재 바깥에서 나중에 보시면 채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채굴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허가민원과에서 복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이걸 복구하는데 전체적으로 약 340억 원이 소요되는데 복구비용은 현재 2개 대행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 완료된 구간부터 저희들이 사면복구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올 9월 달 되면 2013년도에 부과한 원석대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원석대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올 연말 되면 2014년도 원석대를 부과 징수하고 현재 사업기간 상에는 2019년 7월에 허가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상 보시면 위원님들 앉아 계시는 데서 바깥으로 보시면 우측이 동남구간이 되고 좌측이 용원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복구하는데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굴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복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산이 전부다 쇼단→법면→쇼단→법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일 높은 구간은 약 175m, 낮은 구간은 60여m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복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암으로 다 깎아놓았습니다. 깎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상수리나무, 잣나무, 오리나무, 담쟁이넝쿨 이런 나무를 전부다 빙 둘러 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암이다 보니까 나중에 암이 굴러 내려올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맨 밑에는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고 법면 사면부분에 대해서는 암이 하나씩 비가 오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낙석방지망을 완전히 덮어서 못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들이 어떻게 복구하느냐 저희들이 보면 이쪽에 쇼단 부분이 최소 5m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산지관리법 상에 15m이상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5m 올라가고 쇼단 주고 15m 쇼단 그 다음에 3단 올라가고 나면 저희들이 15m 쇼단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m 폭은 저희들 대행사 2대가 계획이 될 정도로 폭이 넓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나무하고 이런 것들을 다 심어가지고 복구를 올 하반기부터 완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사업기간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채굴량은 현재 63%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런 부분 매년 원석대가 20억 이상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반회계 전출을 해서 김해시의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사업현황하고 지금까지 추진한데 대해서 복구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게 있으면 대행업체도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013년도에 전출금 144억이 우리 김해시 총 수입이에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매년 들어온 겁니다. 2014년도까지
영환

송영환위원

여태까지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전출금이
영환

송영환위원

이게 언제부터?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매년 20억씩 들어온 그 내용이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1년에 20억 정도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1년에 20억씩 들어온다고 보면
영환

송영환위원

1년에 원석대가 전부다 제하고 총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형규

김형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납부한 원석대는 총 256억을 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지타산의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영환

송영환위원

전체 순수익만 해 가지고 동남하고 용원에서 하는데 2개 공구에서 순수익이 얼마냐고?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우리 김해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 현장에서
형규

김형규본부장

저희 용원구간은 이렇습니다. 전체 면적의 70%는 용원이 하고 있고 동남이 30% 하고 있는데 동남이 1년에 당기순수익이 약 5억 정도, 저희가 1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 회계자료를 요청합니다. 저희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받은 걸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회계결산서에 보면 이익이 15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저희가 동양시멘트에 이번에 10억의 부도를 맞은 이런 것은 회계상 뜨기 전까지는 회사의 자산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사실상 현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회계상으로는 이익이지만 회사 현금 흐름상으로는 10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구요.
영환

송영환위원

부도 맞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형규

김형규본부장

저희가 골재를 동양시멘트에 납품을 합니다. 위원님 저희 양 회사를 보면 흑자 나는 그런 부분은 현금흐름상으로 보면 두 회사 합해 가지고 12억 정도, 10억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시멘트도 작년에 저희들 골재를 STX에도 납품을 많이 했는데 STX도 부도가 나서 채권회수가 안 되었고 그 앞에는 김해의 대성레미콘이 부도가 났습니다. 대성레미콘의 8억을 저희들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년 건너 7, 8억씩 부도를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영환

송영환위원

그 부도 부분도 우리시가 같이 부담을 합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원석대만 파먹은 부분에 대해서 채굴량 부분의 원석대만
영환

송영환위원

당기순이익이 용원 5억, 동남이 15억, 20억
형규

김형규본부장

용원이 12억, 10억
상무

상무

김상태 그것은 매출액이라든지 경기상황에서 항상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다고 치면
형규

김형규본부장

연 평균
영환

송영환위원

15억 내지 20억이라고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 20억을 가져온다면서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우리한테 주고 개인업체의 순수이익이고 채굴량에 대한 원석대는 우리가 사전 부과하고 나중에 추가로 된 것은 다시 우리가 측량해 가지고 다시 정산해서 받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 1년에 20억 받아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그걸 할 예산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다음에 다른 데 개발할 그 예산 잘 하고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어떤 걸 말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20억을 받는다 아닙니까? 용원하고 동남에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20억은 저희들 일반회계 소위 말하는 농공단지 이런 거 말고 일반회계 하천, 도로 이런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일반회계를 전출해 주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수익은 있어도 아까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돈은 관리비, 인건비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 비용을 다 했을 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 비용은 실제 얼마 안 듭니다. 인건비 해 가지고 진입도로 요원들 그것하고 이쪽에 방음벽이라든지 그런 걸 관리하고 하면

이정화위원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2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살수차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살수차 관리는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형규

김형규본부장

살수차하고 청소차는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주 해 주세요. 제일 많은 민원이 먼지하고 차량인데 저희들 오는데도 물이 바짝 말라 있던데 신경 좀 써주셨으면, 먼지가 올라오더라구요. 신경을 써주세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이걸 택지조성이 다 되고 나면 빨리 분양을 해야 되겠네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때 되면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저희 시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네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아직 채굴이 63%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37% 정도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가 뭐 하겠다 한들 해 가지고 현재 가용부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상세한 계획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설계는 다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다 끝났을 때 얼마 정도 나온다 그런 거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면 이게 24만 평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가용부지가 64% 정도 해 가지고 약 12만 평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장

12만 평, 반을 보네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64%, 65% 보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저걸 복구하면 복구비용 들고 한데 복구하지 말고 지금 복구할 부분들을 우리 진례 테크노밸리에 흙 필요하죠. 주촌 선천지구에 흙 필요하죠. 여러 산단 작업하면 그 흙이 많이 필요할텐데 그것 여기서 깎아 버리고 여기 부지 만들고 거기로 보내주면 안 되나?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리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토사 같으면 괜찮은데 전부다 암이거든요. 암이다 보니까 암을 깨어가지고 발파해 가지고 또 성토용으로 하려면 30㎝ 이하로 소자갈로 해 가지고 운반하기까지는 저희들이 볼 때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사 같으면 바로 퍼가지고 가면 되는데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것 시멘트 재료 아닙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레미콘 할 때 골재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쪽에는 너무 돌이 나오는 게 좋아가지고 우리 4대강 사업할 때 여기에서 다 들어갔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석산 돌을 깨어가고 나머지 못하는 부분은 토사가 많을 거 아닙니까? 물론 돌들이 안 좋은 불량 그런 돌들도 있겠지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위에 산이다 보니까 작업을 하면 나무를 다 베어야 되거든요. 벌목제거는 하고 나면 그 위에 암이 발견되기 전까지 표피가 있습니다. 토사 이 부분은 긁어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위에 5m 쏟아지는 이 부분은 복구하는데 다 메꾸어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토취장이나 보면 나중에 복구한다고 해 놓았는데 상수리나무나 잣나무 저런 걸 솔직히 심어가지고 다른 데 예를 보면 형식적으로 하더라구요. 못 살더라구요. 오히려 흉물스럽더라구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형식적으로 사진 찍고 하는 그런 형식밖에 안 되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우리 김해시에서는 이걸 부지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시간이 조금

이정화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 하려고 생각하면 복구하는 걸 다른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대한민국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복구하는데 대해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잘 한번 해 보시지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가보면 공사 끝나고 나면 형식적으로 허가 받기 위해서 그냥 눈가림식으로 하더라구요. 그런 거는 우리 김해시도 손해고 사업주체도 손해고 그런 거는 다른 방법으로 이쪽의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 보지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관련 허가민원과하고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설계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전문가들이 사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적인 복구가 안 되도록 일단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항상 이런 데 와서 현장설명 들을 때는 듣기 좋습니다. 나중에 결과물은 보면 저희들이 설명 들을 때 하고 완전 360도 다르더라구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담당주사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복구계획이 낙동강유역청에서 협의가 되었는데 앞으로 경상남도에 복구는 저런 식으로 하도록 저게 시범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복구를 옛날에 다른 데 하는 거하고 저거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보강을 많이 시켜놓았습니다.

이정화위원

보강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실제 제가 볼 때는 저런 대리석 위에 흙을 덮어서 한다 하지만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공사 복구하는데도 위험부담도 따르고 하니까 나무 수종이나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모범사례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설명 들을 때는 없는데 나중에 결과는 몇 년 지나서 보면 다른 데하고 같은 현상이라더라구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담당주사

우리는 쇼단 부분이 5m 있고 15m가 있습니다. 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1.5m정도의 흙을 쇼단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기 때문에 큰 나무는 안 되지만 2m, 3m 정도 나무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위에 흙 쌓아서 나중에 비 오면
명우

이명우도시개발담당주사

뒤에 또 수로를 다 만듭니다. 토석 방지망을

이정화위원

5m 되면 이 정도 폭 아닙니까? 수로가 있더라도 밑에는 다 대리석인데
유인

송유인위원

저 위에 경부는 채굴기간이 다 끝났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복구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복구가 저희들이 볼 때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계의 경부공영에서
형규

김형규본부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완료된 그 사례는 어떻는데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담당주사

쇼단 여기에 나무를 좀 심고 바닥에는 소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이정화위원

거기에 가면 우리가 현실을 알 수 있죠. 복구되고 나서
명우

이명우도시개발담당주사

거기 개념하고 저희들 개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정화위원

거기는 완전히 절벽으로 되어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도 평지가 많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담당주사

평지에는 소나무를 심어놓았죠.
진숙

박진숙위원

소나무는 기후관계로 오랫동안 살기가 힘들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담당주사

우리 여기는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잣나무, 오리나무, 상수리나무
진숙

박진숙위원

여기는 지금 없는데 저는 보니까 상수리나무나 오리나무 저런 거는 잣나무니까 여기는 잣나무를 많이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편백하고 잣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정화위원

저게 심어놓으면 뭐 합니까? 살려야죠.
명우

이명우도시개발담당주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다행히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 복구를 표준모델로 해서 자기들이 몇 달 걸려서 협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2배, 3배 정도 복구를 잘 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지금 복구비가 340억인데
진숙

박진숙위원

복구비가 어마어마하네.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대행업체에서 다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감리는 저희가?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합니다.
형규

김형규본부장

저희가 최근 2년간 굉장히 큰 문제점을 계속 시의 관계 되시는 분들한테 건의도 많이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김해시에 최초 입찰할 때 4,000만㎥를 30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신청한 계획은 짧지만 시하고 원석채굴 협약을 보면 1년에 110만, 120만 정도 되었거든요. 동남하고 합하면 200만 정도 되는데 그 채굴기간을 보면 복구하고 30년은 해야만 이게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채굴과정이나 판매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민원관계도 있거든요. 민원하고 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 채굴 회사하고 삼자간의 협의사항이 야간 9시 이후에는 원석투입은 금지, 발파는 오후 소 죽 먹일 때 1시나 5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마구잡이 발파도 안 되고 그리고 화약 양도 보통 일반적인 석산을 가게 되면 2톤을 넣어가지고 한방에 발파를 하는데 저희는 1회 발파 화약 양이 800kg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다 맞추다 보니까 맥시멈으로 생산해도 1년에 저희가 해도 178만 원 이상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최대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경부공영이 허가가 났습니다. 상동 매리 거기도 우리만한 시설이 앞으로 들어올 계획 같더라구요. 거기는 김해시에 내는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석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하고 저희가 경쟁을 해서 이걸 하려면 시하고 채굴회사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모션을 해야 되는 시점이 내년에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저기가 돌아가면 우리 판매량의 40%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채굴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 그런 얘기로 들려지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형규

김형규본부장

채굴기간도 그렇고 저희는 김해시에서 매년 원석대를 김해시의 의견을 거의 쫓아 왔습니다. 저희가 어떤 때는 적자를 보고 초기에 10년은 적자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IMF 오고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는 골재가 판매가격으로 팔아도 우리한테 남는 게 없었습니다. 솔직히 기계설비 투자도 증설을 못하고 그런데 2007년 이후부터 조금 좋아졌습니다. 판매가 많이 나가고 경부공영 삼계석산도 그만 두었거든요. 2007년도에 그게 그만두니까 우리 공영이 살아났습니다. 저희 골재가격도 올리고 시에도 원석대를 일시불로 20%인가 10% 막 올렸습니다. 지금은 저게 돌아가면 우리 골재가격이 뚝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원석대를 삭감시켜 달라 이 말이네요?
형규

김형규본부장

그런 걸 머리를 맞대고 같이 왜냐하면 복구비를 저렇게 많이 부담하면서 한다면 정말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상식적으로 어찌 보면 연간 원석대로 20억 원을 주고 연간 순수익이 12억 정도라고 하는데 340억이면 회사 도망가겠는데요.
명우

이명우도시개발담당주사

복구비가 너무 많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규

김형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 회사 자산이나 복구이행 보전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운영을 35년 가지고 있는데 저희 회사 자산이 충분하니까 그런 걱정은, 저희 회사의 얼굴인데 당당하게 복구를 깨끗하게 해 놓아야죠.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는데 조금 주의를 살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사업하는 분들이 계산을 잘 해 가지고 들어왔지 싶은데 개인들은 이것 하나 했다 하면 노다지이고 3대가 먹고 산다는데 이것은 진짜 적자가 납니까? 그냥 내가 볼 때 적자 안 나지 싶은데
유인

송유인위원

복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니까

이정화위원

그걸 감안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바깥에서 듣기로는 이런 채석장 하면 지금 채석장 하려고 눈이 벌겋고 토취장도 그렇고 김해시는 난리인데 적자가 난다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상무

상무

김상태 개인 석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대로 굉장히 사업이 잘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산을 개발해서 평지가 생긴다면 운영수익보다도 토지개발이익만 해도 상당하겠죠.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꾸려갈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완전 시 사업이고 또 채굴 대행업체에 불과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든 민원부터 원석대 부과라든지 나중에 복구부담까지 저희한테 책임이 다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또 경쟁사까지 최초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난개발 방지한다 그래가지고 독점적으로 절대 개인 석산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똑같은 규모의 현장이 상동에 생겨버리면 저희는 경쟁력을 다 잃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요처들이 김해나 부산이 대부분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여기 현장을 접근하다 보면 상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장에서 17㎞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격면이라든지 운반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렇게 경쟁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최소한도 40% 정도의 매출감소라든지 매출이 감소되면 이익이 감소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구문제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발생이 될 거라 예상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김해시의 매리 부분을 이야기 해 가지고 상의를 하시지요?
상무

상무

김상태 그것은 저희가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을 처음에 계약을 우리시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상무

상무

김상태 그런 부분들은 계약서 상에는 안 나와 있죠. 저희가 어쨌든 시에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 나타나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어 버려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시에도 그만큼 운영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석대를 저희가 판매에 대한 보상으로 원석대가 나가는 건데 이게 판로가 줄어져 버리면 당연히 채굴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석대 납부 금액도 줄어들 거라 얘기입니다.

이정화위원

원석대 납부금액이 1년에 정해졌잖아요. 20억 원으로
상무

상무

김상태 아니, 채굴량에 따라서 저희가 납부를
명우

이명우도시개발담당주사

20억에서 이십사오 억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많이 팔면 우리가 많이 받고
상무

상무

김상태 저희가 경기에 따라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형규

김형규본부장

시의 원석대 수입도 저희가 채굴한 양만큼 드리니까 원석대 수입도 감소하고 채굴기간도 늘어나고
상무

상무

김상태 건설수요가 많으면 저희들 매출량도 늘어나는 거고 김해시내 아파트라든지 건설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에는 괜찮았다가 최근에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고 신규 아파트 현장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이 줄어드는 사항에서 또 다시 공급원은 2배로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걱정이 많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 솔직히

이정화위원

다른 타 도시에 비하면 우리 김해시는 건설경기가 안 좋았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담당주사

최근 5년 정도는 1년에 200만㎥ 정도 했는데 아파트가 작년 연말까지 거의 많이 지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골재 물량이 작년보다는 좀 줄어드는 편이죠.
상무

상무

김상태 많이 줄었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개발담당주사

그러니까 170만, 180만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유경쟁시장에서는 경쟁하는 게 당연한 건데
형규

김형규본부장

저희들 최근에 자신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에서 울산으로 가는 철도용 자갈이죠. 그 철도 자갈을 공영에서 수주해 가지고 지금 부산진역하고 부전역하고 기장역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수요가 감소하는 만큼 저희들이 대체 판매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신항만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있지 않습니까? 신항만 쪽에도 저희들 골재를 출하하고 있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공영으로써 가장 자랑스러웠던 게 4대강 보 있지 않습니까? 을숙도에도 보를 새로 만들었고 창녕함안보도 있고 가까운 데 보를 만드는데 저희 공영개발의 모래, 자갈 아니고는 레미콘을 비벼서 타설할 수 없도록 수자원공사하고 품질관리기준을 딱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강도하고 품질은 여기서 최고로 저희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나름대로 독점도 줬네요?

이정화위원

4대강 할 때는 대리석이나 모든 자원이 부족해서 참 그것 하던데
상무

상무

김상태 4대강하고 저희 사업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형규

김형규본부장

4대강 보 사업에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공사
상무

상무

김상태 대기업에서 자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납품한다든지

이정화위원

경남 일원에 특히 부산하고 우리 김해 쪽에 그런 데 없다 아닙니까? 사업장이 없다 아닙니까? 사업장을 특별히 크게 운영하는 게
형규

김형규본부장

위원님 김해시에서 관내에 허가 내주고 있는 게 골재장이 금강석산이라고 신촌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동 우계에 가면 동양석산이 있고 이번에 대동기업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석산은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2개가 앞으로 복구기간이 언제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물량도 앞으로 저희가 공영을 흡수하면 조금 안 나아지겠느냐 보여지는데 그리고 김해는 타 지역보다도 선별 파쇄가 또 많습니다. 선별 파쇄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그냥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돌을 받아서 그런 데서 골재를 깨어가지고 그냥 레미콘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게 품질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저급합니다. 왜냐하면 돌이 남으면 집 지을 때 나오는 돌도 받아서 깨주고 하니까 그런 걸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고요. 그런 레미콘 회사들은 원가절감을 위해서 싼 거를 구해서 쓰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파쇄업에 들어가는 물량들이 중단되어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거든요.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의 레미콘 공장이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19개소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19개소에서 다른 쪽에서 대부분 사용합니까?
상무

상무

김상태 대부분은 레미콘 업체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김해 수요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저희가 시장을 형성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부산, 양산, 창원까지도 저희가 수급이 되어야만 이 골재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결국 건설경기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납품이 많이 되어야 저희 골재 수요가 많아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요즘 아파트들도 많이 짓지 않고 건설경기가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설명을 드려보니 적자 나겠는데 적자 나가지고 될 일입니까?
상무

상무

김상태 확실하게 이것은 저희가 수익이 난다 안 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로서는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신 김에 저희가 고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결국은 더 연장해 달라는 말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수요가 줄어드니까 채굴량이 줄어들고 기간은 더 유지돼야 되고 대충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실무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고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대행업체에서 위원님들 오셨다고 너무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정화위원

그런 것은 우리 현장 확인할 때 확실하게
유인

송유인위원

본부장님이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셨는데 시민 입장에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대행업체 차량운행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형규

김형규본부장

700대
유인

송유인위원

왕복으로 1,400대다. 그죠? 이 기사 분들 물론 생업이지만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거짓말 보태서 1, 2, 3차선 다 다니거든요.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골재를 가득 싣고 특히 저는 제 지역구 아닙니까? 삼계에서 14호선 대로변 1, 2, 3차선에 덤프가 2대 있으면 한 차선에 못 갑니다.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2, 3차선 차로를 주행하시고 짐은 한 50톤 안 되겠습니까? 1차선에 떡 하니 있습니다. 그러다 과속에다가 푸르지오1차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새벽 4시 되면 빵빵거리고 지나간답니다. 이 차 말고는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같으면 조심을 하시겠지만 가끔씩 보면 그렇게 진짜 무질서하게 다니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자갈도 흘리고 사실 여기서 흘리지만 시 도로과에서 치우거든요. 낙하물이 생겼을 때 주로 낙하물 여기서 나가는 자갈밖에 없어요. 가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차든 만차든 제발 나름대로 차선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너무 겁나게 달려요. 이 사람들이
형규

김형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만큼은 주의를 시켜주세요. 저희 감분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국아스콘이 있지만 짐을 실었을 때는 마을로 못 내려오도록 사장님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사장님 꼭 지켜주십니다. 덤프차 외 외부차가 들어올 때 마을도로로 진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대부분 업주님들이 주민들의 그런 것은 지켜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 내에서만 일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질지 몰라도 외에서는 잘 안 지켜지거든요. 그것 신경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규

김형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여기서 나갈 때 다 받고 안 나갑니까?
형규

김형규본부장

송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상태도 확인하고 낙하물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렇게 하지요?
형규

김형규본부장

예. 더 검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비 오는 날 한번 봐보세요. 확 떨어지고
영환

송영환위원

지구대에도 얘기를 해서 협조를 구하죠?
유인

송유인위원

아침에 한번 나가보세요. 14호선 삼계사거리에 보시면 1, 2, 3차선에 덤프트럭이 다 있습니다. 아침 6시30분에서 7시 사이에 한번 가보세요.

이정화위원

교통량을 조사해서 우리시의 과장님도 계시니까 출퇴근시간의 복잡할 때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출퇴근하는 분들의 민원도 중요하니까 그때는 조금 자제를 해 주는 방향으로 다른 데 하고 맞추면 되겠죠.
형규

김형규본부장

지금 차가 하루에 500대 가까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아침 시간대는 상당히 교통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2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일을 안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형규

김형규본부장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분산해서 했는데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규

김형규본부장

저희들 한 번 더 교육을 시키고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음에 제가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이정화위원

어쨌든 여기서 채석이 많이 되어가지고 많이 팔려야 우리 김해시도 수익이 생기니까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서로가 공생공영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덕정

송덕정공장장

공영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실 주변 석산하고 단가면에서도 상당히 공영개발에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 억제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외부의 개인 석산들 단가하고는 거의 1000원에서 2000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 9000원을 하면 밖에 나가면 1만 원, 1만 1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석산에 있는 책임자들이 전화가 와서 단가를 왜 안 올리느냐고 저희들한테 항의도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도저히 우리가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올리려면 저쪽에서는 배로 올려버립니다. 저거는 개인 사업이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부르면 부르는대로 골재가 모자라면 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영이 단가면이라든지 전체적인 건설현장에 많은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여기서 견치석도 합니까?
덕정

송덕정공장장

견치석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저 입구에 민간개발 대동하이텍이 있는데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민간개발은 끝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개별허가를 받은 것은 끝이 나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 관내에 개별 허가장이 몇 개나 있어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 관계자들은 모릅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개인 석산 말입니까?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형규

김형규본부장

2개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개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본부장

상동 우계리에 동양산업석산 매리 가기 전에 저희에서 10㎞ 정도
영환

송영환위원

매리 가기 전에 어디? 신촌 들어가는데
덕정

송덕정공장장

신촌 쪽에는 금강석산이 고개 넘어서 쭉 내려가다가 왼쪽으로 올라가면 레미콘 회사들도 있고 그쪽으로 있습니다.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오늘 현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현장 확인) -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종택

최종택수도시설주무관

저는 수도과 시설담당에 있는 최종택입니다.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나중에 대한상사중재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우 시공사가 불복을 할 수가 있고 우리 김해시가 불복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항소, 상고가 가능합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상사중재원은 1심 판결이 끝이기 때문에
영환

송영환위원

거기에 불복하면
진숙

박진숙위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어찌됩니까?
종택

최종택수도시설주무관

대한상사중재원이 고법기능을 가집니다. 대법원이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대한상사중재원에 할 때 이번에 한 번 하고 이의제기 안 하기로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환

송영환위원

상사중재원에서 더 이상 상고 없다?
종택

최종택수도시설주무관

없도록 합의서를 적어주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합의서에 준하게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기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상사중재원이 고법 역할을 한다?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2심 역할
영환

송영환위원

상사중재원의 구성원들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판사들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전부다 판사들입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직 판사
진숙

박진숙위원

그 합의서를 한 게 필요성이 있나요? 공증을 했어요?
종택

최종택수도시설주무관

공증을 안 해도 대한상사중재원 자체가 서로 합의해서 들어갑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행정심판을 해놓은 거잖아요. 저는 검찰청의 형사조정위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합의를 해 놓아도 서로 조정이 안 되면 상고하거든요. 한다고 해서 참고만 하는 거라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종택

최종택수도시설주무관

저희도 그것 때문에 중재를 했는데 그런 합의가 먼저 들어가면 나중에 대법원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조성윤 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일단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재판 중에는 내년 1월 되면 또 판검사들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이 있으면 또 딜레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된다, 2월에 된다.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지.
종택

최종택수도시설주무관

저희들은 인사이동 없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사가 이 1건에 대한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직 판사가 아닙니다. 전직 법원장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5억 1000만 원의 돈을 지출하게 되는데 대한상사중재원에 우리가 변호사 선임비용이 1억, 4억은 승소 사례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4억이고 중재수수료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5억 1000만 원인데 아직 지출은 안 되었는데 일정 부분 저희들이 중재수수료 내고 승소를 했을 때 우리 사업비의 1% 그게 2억이라 그래서 전체 5억 1000을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상사중재원은 전직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 등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측 조정위원, 상대방 조정위원, 의장 이래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 이 판결은 고법 판결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도 없고 사실은 상고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금액의 조정관계만 되면 우리도 오케이 할 것이고 저쪽에도 오케이 할 것인데 우리가 조금 손해 볼 수도 있고 저쪽에서 조금 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액의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게 시간은, 당초에는 한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재판이라는 게 몇 개월이 없어.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대방 측에서 감정을 의뢰하는 바람에 지금 4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뭐든지 재판은 걸리면 1년 넘어갑니다.

이정화위원

우리는 총 얼마 정도 투자했습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는 309억, 정확하게 말하면 308억
진숙

박진숙위원

약 309억인데 그러면 우리가 일부 승소만 하면 약 200억을 찾고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날 처음 제가 참석해 보니까 있은 사건 그대로 이야기 해 드릴게요. 가보니까 의장이 대우건설 큰 회사 아니냐. 김해시를 상대해서 소송할 사건이냐. 김해시가 요구한대로 3공만 파면 6만 톤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리 해 주면 되지 이렇게 하더라구요. 상대방을 보고 그래서 조정을 우리가 요구한 것은 309억, 우리는 전체 파내고 새로 완전히 하자고 하니까 309억인데 1공당 56억 5000 보고 하면 180억 이래가지고 다른 비용하고 하면 200억 정도 제가 추정컨대 그렇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은 309억인데 완전 승소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부분 승소가 200억 선으로
진숙

박진숙위원

우리 변호사비 들어간 것까지 우리가 요청을 할 수는 있거든요. 원칙대로 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서로간의 마음이 상하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형사정책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니, 민사도 마찬가지 저는 민사로 하다가 지금 형사로 넘어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일부 승소를 안 하고 완전히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할 때 그럴 적에는 309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재로 신청한 사건이기 때문에 완전 승소하기는
진숙

박진숙위원

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고 또 관의 편을 들어줍니다. 법원이나 검찰이나 자기들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김해시이기 때문에 관의 편 쪽으로 많이 서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죠.
미선

우미선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것 대우에서 그걸 하잖아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대우, 대저, 경보하고 3개 업체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50:40:10이 맞나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돈을 얼마 안 받습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비가 사용이 안 된 게 48억 4000
종택

최종택수도시설주무관

전체 도급액은 390억 중에서 27억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390억 중에 27억이 안 갔다고요. 그중에서
종택

최종택수도시설주무관

390억 이것도 우리 농업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27억만 우리가 주면 되나요?
종택

최종택수도시설주무관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27억만 주면 되는데 우리가 51억을 들여 가지고 이 물을 가지고 저쪽의 물을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 만든다 아닙니까? 지금 망간이 많아가지고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1억 중에 45억을 여과지 공사비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서 도수관로를 타고 취수장에 가면 취수장에서 가압장에 보내가지고 가압장에서 쏘아가지고 정수장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정수장이 지금 이 물을 다시 좋은 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45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45억을 물도 우리가 계약할 때에는 수질도 좋은 걸 주기로 하고 물 양도 많이 주기로 하고 20톤씩 그렇게 해서 주기로 했는데 그 계약 중에서 수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그 수질 떨어지는 걸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것은 외의 것을 투자한다 말입니다. 맞잖아요?
영환

송영환위원

청구금액에 들어 있어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물의 양인데
미선

우미선위원장

아니죠. 양도 좋고 질도 좋아지죠.
종택

최종택수도시설주무관

실제 45억은 우리 308억에 들어 있습니다. 그 308억 중에는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가 200억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질 정화하는 비용이 그때 당시에 30억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것 구체적인 내용 나중에 주세요.
종택

최종택수도시설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수질까지도 다 자기들이 해 준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51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걸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수질도 왜 우리 시에서 그 돈을 투자해서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제 말은
영환

송영환위원

309억 우리 청구한 금액에 우리 45억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그것은 나중에 받고 우리 시에서 먼저 투자해서 공급하자 그 얘기입니다.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먼저 해 놓으면 어차피 이기면 그 돈이 들어오니까 선투자 하겠다. 그래서 조기 공급을 하려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전체의 뜻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조성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셨던 게 뭐냐 하면 선투자를 하지 말고 우리가 이만큼 투자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놓았으니까 이것만큼 자기들이 투자해 가지고 법정에서 이기면 우리가 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질 때에도 이 돈도 날리고 다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의견이 나왔다 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도 어제 조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이 오고 갔는데 제가 들었던대로 제가 생각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여과수 하면서 저희가 지표수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철하고 망간이 튀어나왔어요. 기준치를 초과해 버렸어요. 그것을 강변여과수를 취수했을 경우에는 고도정수처리에서 이 시설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맞지요? 시에서는 소송에 이긴다는 것을 선 조건으로 하고 바로 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이 물을 취수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려고 사전의 생각인 것 같고 조 위원님 생각은 이게 원한 뒤에 천천히 대우건설에서 설비해 주고 뒤에 다 해 준다. 다음에 인수를 하자. 그러니까 시기상의 딜레이가 되겠죠. 그런데 그 시점을 저희들 개인적인 위원들의 생각에는 과연 내년 2월 달이 될지 말 그대로 아까 우리 최 주사님 말씀 잘 하셨지만 또 이게 항고를 하게 된다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내년 사업에 안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뜻인 거는 압니다. 일단 이긴다고 좋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자는 뜻은 알겠는데 타이밍 상 굳이 우리가 먼저 질린 것도 없는데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좋은 물을 빨리 공급하자. 그 다음에 예측을 강변여과수 시설 이 물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10억이 절감됩니다. 우리가 빨리 함으로 해서 10억이라는 돈을 절감

이정화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잘 되었을 때 또 잘못 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제가 볼 때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패소하는 거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가서 분위기를 다 보고 중재원에 참석도 했고 발언도 했기 때문에 전부 승소냐 부분 승소냐 그 차이이지.
진숙

박진숙위원

다음 재판은 언제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감정이 끝나면 11월말 경 되면 얼추 최종 방망이 치지 싶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대우건설도 대기업 아닙니까? 그런 기업에서 자기들이 쉽게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바람에 지금 감정을 신청한 거고

이정화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소송이 붙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해시를 애먹이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대신에 이거 대우하고 김해시가 붙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김해시민을 대표하니까 대우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소송도 제가 볼 때는 결정되고 나서 모든 걸 해야지만 우리 수고하시는 공무원들도 제가 볼 때 고생을 안 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저희들도 소송에 걸려 있는 걸 예산을 승인해 보세요. 만약에 일이 잘 되면 괜찮은데 잘못되면 시민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화 위원님 말씀마따나 송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예산 절감 10억하고 또 조기에 공급하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은 했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으니까 저희들도 위원회 뜻을 존중해서 사실상 그 이상은 언급을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니까 11월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면 결과는 어느 정도 알 것이고 그래서 다음에 당초예산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조 위원님이 여태까지 8년 기다렸는데 그 3개월을 못 기다리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 취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다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 뜻도
미선

우미선위원장

국장님 생각 잘 했습니다.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3개월만 참으면 되니까 또 기존 저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 당초예산 승인되면 바로 출발하면 되니까 3개월만 참으면 되니까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대우건설도 잘못되었어요. 대우건설이 대기업이라는 곳이 우리 김해시에서 공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대우건설도 우리 김해시에서 공사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도 여기에서 수익을 냈으면 자기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김해시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잘못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김해시에서 못 갈구면 우리 의회에서 확실히 갈구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확실하게 우리 수도과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정화위원

그걸로 이번에 우리도 예산을 삭감했지만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훨씬 수월하게 갑니다.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마무리로 그 말씀은 사실상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의회도 집행부에서 오늘 인터뷰를 할 거거든요. 조 위원님 할 것 같아요. 혹시 가시면 시에 힘을 실어주도록 해 달라 이야기를

이정화위원

그리고 조성윤 위원님도 혼자 할 게 아니고 같이 해야지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안 되면 우리 시의회에서 주민대표가 나서서 대우건설하고 싸움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장님 이게 컨소시엄 형태입니까? 대우건설하고 대저토건하고 경보하고 5대4대1인데 컨소시엄입니까? 아니면 지분입니까? 뭡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컨소시엄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대저토건도 나중에 같이 피해를
미선

우미선위원장

지방업체라도 피해 받아도 할 수 없죠. 자기들도 우리 시에서 많이 벌인다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자기들도 감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우도 그렇고 대저도 그렇고 우리가 판결나면 그대로 자기들도 따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어쨌든 승소하도록 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소장님도 절대 우리 시의회를 자꾸 그것하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힘을 빌리세요. 안 되면 우리가 대우건설이라도 찾아가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너거들이 잘못 해 가지고 법정까지 와서 김해시를 괴롭히나 우리 가서 데모라도 할게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도 조성윤 위원님이 오늘 인터뷰하면 저녁방송을 탈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좋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좋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이정화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같이 움직여야지.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소속 위원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내 이래 할 거다 그 정도 의논은 있어야죠.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확인) - 상동 매리 채석단지 사업장 (현장 확인)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