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7건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춘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 영어체험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참여자의 제안서 평가를 통해 수탁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면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춘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상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정비 대상인 구립어린이집의 위탁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상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종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회관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반환 규정을 구체화·세분화해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범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상정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사법」,「의료법」,「모자보건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청장 권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임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구급차 등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신고규정 등” 및 “의약품판매업의 허가사항 등의 업무”,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및 변경 등의 업무”,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등을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갑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상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규상담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이준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법규상담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 중인 무료법률 상담 근거인「서울특별시 강동구 법규상담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포함한 규정 내용을 현 실태에 맞도록 정비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 내용은 법률상담 및 예약 신청방법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유사ㆍ동일한 사안이나 고질ㆍ상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월1회로 제한하였으며, 여성상담관 위촉규정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제219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220회 정례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3항 중 특정 성(性)의 상담관을 원하는 경우 “가급적 배려한다.”를 “배려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중 “여성상담관 위촉을 고려해야 한다.”를 “여성상담관을 위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주영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결산심사활동에 임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결산심사기간 동안 답변하느라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국·과장님들에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결산심사가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과 주민복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결산심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자체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결산서와 서류제출 요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2015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도록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예비비 지출, 예산의 전용, 불용액 및 성인지예산 등에 대하여 자세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주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상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