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용자 의원입니다. 마지막 날 첫 번째 질문자가 되었습니다. 김영호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 해 주신 실·과장님 등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구본학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 비현실화에 따른 대책 및 유수율 감소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배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의 마지막 날이 된 것 같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전반에 대해 짚어보고 평소 궁금했던 사항과 군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아주 중요했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소 부진했던 내용이 있었다면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와 다시 찾고 싶은 충의사 만들기 사업 또한 윤봉길 의사 역사공원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범 관광시설사업소장과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봉길의사는 안중근의사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치는 애국지사들이십니다. 애국지사의 역사공원을 만들어 후손들이 나라사랑하는 애국정신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윤봉길의사의 역사공원 추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관리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상수관망 최적화사업 추진 그리고 하수도 관리 시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구본학 상하수도사업소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관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유수율 제고와 정화조 없는 깨끗한 도시건설을 위해 덕산면과 삽교읍 일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인 BTL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이 추진 상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 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9월 26일자 관광시설사업소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의 조성사업은 계획 단계서부터 지역 언론의 중심에 서 있던 말썽 많은 사업장 중 하나로 최근 들어 홍보차원으로 무료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백두대간의 중간쯤 금복정맥 한 자리에 위치한 봉수산과 전국 제일의 예당저수지 관광객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자연경관입니다. 백제부흥군의 거점지역인 임존성 북쪽에 다양한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자연휴양지 늘 자랑하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도의 하나로서 하나의 경영체로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수익사업이 이루어짐 속에서 실질적 군민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걸맞지 않은 주민욕구나 관광객 취향에 맞춰 거듭나지 못한다면 적자운영은 피할 수 없는 법으로 특히 봉수산 펜션 이용객들께서는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단조롭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봉수산휴양림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완점 추가사업 구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재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및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군정질문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 오늘이 마지막 일정으로 본의원은 공공시설사업소와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공시설사업소에 질문을 드리자면 문예회관 기획공연 유치실적입니다. 본 의원이 인근 홍성군과 비교분석 하였을 때 결코 우리군 문예회관이 기획공연이나 모든 것이 뒤쳐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근 홍성군의 경우 개봉영화 상영관이 있어 우리 군민들도 개봉영화를 관람하러 홍성군을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문화도 하나의 복지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수준 높은 문화를 군민께 제공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군민관광단지 내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하였던바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주의경관이나 위치는 좋지만 막대한 예산투자 대비 수익성은 저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용을 무료화 하고 있지만 언제부터 유료화 할 계획인지와 배수로 및 조경수 고사목을 잘 처리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벌써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 본의원이 공부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미숙한 부분도 있고 능력의 한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본의원의 의정생활이 한 단계 발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여러분들께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인 군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집행부 견제의 의무를 강력하게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군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그럼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다양한 공연유치 및 이용객 편의도모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찬규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장묘문화와 미래 지향적 대응과 효과적인 추모공원 추모관 운영도모에 있어 이용객의 불편·불만 및 처리사항과 앞으로 추진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예회관에서 군민에게 추진되고 있는 공연관람 현황과 예매제도 개선대책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본학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확대와 관련 마을상수도 설치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입니다. 강재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공통질문 1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2015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기획공연 배비장전 외 2건을 신청하여 금년도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에 민간예술단체 우수작품 추가지원 신청하여 10월중에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우수작품 전시, 국비지원 3,000만원을 신청하여 금년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일 교류 작품전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매헌 윤봉길의사 암매장지 가나자와시 미술관 작품과 국내 우수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국비 신청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덕산 복지회관 4층에 인테리어와 전산장비, 가구류, 도서구입 후 지난 9월 23일 개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공공도서관 연장사업 국비지원 신청하여 예산 도서관은 10시까지, 삽교 도서관은 9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확보계획으로는 2014년 7월에 공공도서관 연장사업 국비지원 신청을 하였고, 9월에는 국악원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신청한바 있으며, 10월말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를 방문하여 2015년 기획공연 국비지원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기획공연 유치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획공연은 지난 2월 달에 합군100주년 신춘음악회, 4월에 뮤지컬오디션, 5월에 뮤지컬오리지널 어린이 캣츠, 6월에 군민과 함께 어울림 한마당 콘서트, 7월에 창극 배비장전, 9월 24일 엊그제 두드락 공연을 한바 있고, 10월에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11월에 뮤지컬 완득이, 12월에 위자드머털 이라는 공연을 2회 해서 총9편에 11회 기획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사항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모공원에 묘지와 납골 기수가 증가해서 사용기간 연장 계약 등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추모공원 관련 민원사항으로서 주로 묘지 보수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추석까지 192건의 묘지보수 신청이 있어서 192건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추석 명절에 교통정체에 따른 성묘객 불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절 전에 교통 정체시간을 전체 사용자 한 13,000여명한테 안내 문자를 수시로 발송을 해서 그분들이 정체시간 내에 성묘를 되도록이면 피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고, 당일 교통정리와 주차장 안내를 위해서 응봉면 자율방범대와 경찰서 의경 교통계에 협조를 받아서 교통지도를 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전 직원이 지원 요청하여 성묘객 안내와 주차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1추모관이 안치가 100% 완료돼서 찾는 사람들이 납골번호를 몰라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무인안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현장에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체제를 갖추도록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공연현황 및 문예회관 공연에 따른 예매제도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연관람 현황은 기획공연에 현재까지 3,221명, 9편에 11회 공연으로 3,221명이 관람을 하였고, 영화 상영은 현재 11편에 5,300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12일에는 지금 인기 중에 있는 해적을 우리 문예회관에서 상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매제도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문화장터에서 인터넷 예매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예매에 따라서 100%인터넷 예매를 하다 보니까 군민 불편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을 해서 2014년 1월부터는 잠정 중단을 하고, 문예회관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1인 4매 기준으로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업체에서 예매를 실시하고, 인터넷 예매와 현장예매, 그리고 통장이체 예매 등 종합적인 예매시스템을 실시해서 직장인과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듯이 제가 홍성군과 비교 분석을 해 보니 우리 예산군이 실적이 오히려 월등한 것은 제가 사실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홍성군은 하나의 개봉영화관이 있어 가지고, 우리 예산군민들이 홍성으로 또 아산으로 천안으로 개봉영화를 보기 위해서 많이 출타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우리 예산군도 하나의 개봉관을 하나를 설치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그걸 답변 해 주시고, 군민들이 가서 연 11회를 창작공연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갔다 와서 아, 참 오늘 가기를 잘했다하는 그런 얘기를 나오게끔 하셔야지 가서 좀 재미가 없었다, 뭐 볼거리가 별거 아니었다. 그런 창작공연은 사실 횟수만 늘리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찬규 소장께서도 제가 볼 때에는 탁월한 능력 가지고 많이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힘써 주셔서 좋은 공연을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 해 주길 바라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개봉관 설치 용의에 대한 답변 문제는 저희들이 문예회관은 말하자만 제2의 상영관입니다. 그래서 극장가에서 인기작품 지금으로 말하면 명량이라든지 이런 작품이 극장가에서 내렸을 때 그때 저희들이 문예회관에서 상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상영을 하고자 하더라도 상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적 같은 경우도 9월 중순까지는 극장가에서 상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850만 관객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0월 12일에 지금 영화 상영을 계획하고 있고, 명량 같은 경우도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10월말이나 11월중에 끝나는 대로 저희 군민들은 상영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저희 문예회관에서 하는 작품은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에서 인정한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지역에서 하는 그런 공연하고 조금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오시면 대부분 공연이 참 괜찮다 하는 그런 만족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문예회관에서 개봉영화를 상영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님들 몇 분도 각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건의했지만, 한 예로 우리가 호서은행을 우리가 군에서 인수 해 가지고 거기에 작은 영화관이라도 만들자 하는 그런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문예회관을 가지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영화관이라도 하나 다시 만들어서 그런 하나 예산군에 개봉관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내가 그걸 질문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문화체육과 하고, 도시재생과 하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입관계로 그런 부분에 난관이 봉착 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공연 선정을 하실 때 그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공연물을 기획하실 때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인 대상으로 이렇게 정해서 하시잖아요?

예.

우리 작품은 제가 볼 때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어린이용이 많은데, 그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선정문제는 저희가 전국문예회관연합회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그런 작품을 전국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 요청을 하면 선정된 작품 중에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러니까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연극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작품 중에서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어린이, 청소년 부분은 주로 인제 금년도에도 5월에는 오리지널 어린이 캣츠 이런 식으로 어린이날 이라든지 청소년들 이런 때는 어린이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좋은 작품 올리실 게 많은데 좀 더 많은 작품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골고루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본 의원 편견인지는 몰라도 추모관하면 그리 마음은 편치 않으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또 유족들은 유족이 추모관에 있는 유족들은 더 맘이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다 모셔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 공간을 더 꾸미고 싶을 테고, 더 뭐 좀 하고 싶은 그런 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공간을 너무 지저분하게 너무 화려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뭐 할 테고, 그냥 사진이라든가 꽃다발 하나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실제 제1추모관 같은 경우는 작은 꽃다발 동그란 것을 거기다 걸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본인의 애틋한 마음은 하다 보니까 두 개, 세 개 뭐 사진 뭐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니면 자기 칸보다 그 옆에까지 네 군데를 그 주변에 있는 다 피해가 갈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불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2추모관에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납골함을 본인들 취향에 맞도록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절 표시를 하고, 교회가시는 분들은 교회 표시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뭐 그림도 넣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납골함을 보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납골함 그쪽에도 이쪽에 꽃이라든지 조화라든지 이런 꽃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되고,

한시적 그것을 막고,

그래서 이제,

조그마하게 사진이나 딱 넣어서 그 이상으로 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여러 개 갖다 놓으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좀.

그게 사진하면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이 있어 가지고 큰 대형사진 같은 거 넣는 사람, 작은 거 뭐 이런. 통일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일단은 당분간은 지금 현재 제1추모관은 조화라든지 화환을 걸수 있는 체제로 그냥 놔두고, 제2추모관은 지금 현재 체제로 둬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면 다른데 더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좋은 방안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일단은 지금 한1,100기정도 모셔져 있거든요. 좀 더 진행을 해 가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모셔 놓으면 진짜 마음이 전체 다 가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니까. 사진이라도 넣은 거 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것은 뭐 무인으로 해 가지고 뭐 하는 것도 했다니까 그건 그렇게 질문 드리고요. 문예회관 아까 예매제도?

예.

왜 그렇게 변했냐고 여쭤 봤는데, 소장님께서 답해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지금 추모공원에 수요자가 늘고 있다고 하셨죠?

예.

지금 추모공원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추모공원 면적이요? 면적이 273,000평입니다.

273,000평이요?

아니오, 73,000평.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계획으로 지금 장묘를 한다면 언제까지 이게 계속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묘지 같은 경우는 75% 그리고 가족 봉안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추모 제2관 같은 경우는 10% 활용이 됐는데, 지금 사실은 현재 가족묘지 보다는 납골 쪽으로 묘지가 상당히 급속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같은 경우는 100% 차게 되면 납골묘 쪽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존에 묘지부분은 사용기간이 끝나면 그것도 새로운 방안으로 지난번에 작년에 용역 준 바로는 자연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개선대책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추모공원에서는 장묘방법이 단묘 그냥 묘 쓰는 거 하고, 납골당 이렇게 두 가지만 있나요?

가족납골묘하고, 부부납골당하고, 개인납골당 그리고 개인묘지하고, 합장묘지 그렇게 있습니다.

혹시 수목장을 이렇게 한번 조성하실 그럴 계획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매장으로 계획이 돼서 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됐기 때문에 수목장 부분은 결과적으로 60년을 쓰게 된 지금 묘지를 다시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의 자리를 다시 묘지를 쓰는 부분은 상당히 남의 자리는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그것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때 수목장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다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진짜 옛날에는 화장을 해서 갖다 물에도 뿌리고 존재자체도 없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문화는 아니고, 어딘가에 갖다 나무 밑에라도 묻어서 고인을 기리는 그런 장래문화가 아주 다양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변화하는 장묘문화에 대한 적극대처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맨날 그냥 묘만 쓰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몇 년 전에도 우리가 큰 수해가 나 가지고 잘못 된 적이 있었잖아요?

다른 곳에서.

아시죠, 다. 우리 군은 아니었어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묘지가 예산에 있는 묘지가 아니고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수해해서 묘지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예산군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단 묘도 쓰고, 납골당도 이제 필요하지만 여유 있는 터가 있으면 그게 인제 수해로 공동묘지가 잘못 될 때는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 냈기 때문에 그런 재해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위에 나무 같은 것도 많이 심고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저기하고.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금 장례문화가 진짜 에코다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잔디장, 화초장 앞으로는 바다에까지 해서 어느 한쪽에 해 놓고 거기다가 위패를 붙여서 그냥 바다 속에다가 저기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것도 하고 하니까 우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하셔서 예산군에 좋은 장례문화가 있어서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군민들이. 전국에서 다 오는 것은 다 좋아하지는 않은 걸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누구든지 죽으니까 좋은 시설을 갖춰서 아, 예산에 가면 지금 거기는 공동묘지나 무슨 저기가 추모공원이 아니라 거기는 천당이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끔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혜 의원입니다. 책 소독기에 관해서 소장님 물어보고 싶어서요.

책 소독기요?

예, 도서관에 책 소독기 있잖아요?

예.

출납하고 인제 대여하고 반납할 때요.

예.

그런데 그걸 사용 해 본 사람들은 특히 학부모들이 호응이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성인들도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침 묻혀서 넘겼던 그 습관이 있어서 우리도 책을 읽다보면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세균오염이 많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앞으로 도서관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이쪽 도서관에도 지금 설치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본의원에 마음으로는 각 학교마다 도서관에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도서관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예산도서관에만 설치가 돼 있고, 삽교라든지 예전에 설치한 삽교도서관 엊그제 작은 도서관 또 개인도서관, 학교도서관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덕산에 작은 도서관도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1억원의 사업비로 들여서 금년도에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한번 검토 해 가면서 아니면 예산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가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좀 많이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배입니다. 덕산에 작은 도서관 설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산에 면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덕에도 내년도 예산 좀 확보를 하셔서 거기 청소년문화센터 사업장 안에 이 시설을 같이 함께 넣으실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금 그쪽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그쪽에 도서관 부분이 지난 상반기 때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작은 도서관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요청을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쪽은 아직은 생각들을 못 했던 거 같은데 이게 그렇게 안 되면 군비가 더 부담이 돼야 되요.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이용범 관광시설사업소장이 병가 중이어서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2015년 국·도비 확보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실적으로는 봉수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국비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15년 확보계획으로는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7억 9,600만원, 추사창의체험사업에 국비 1억 8,300만원 그리고 봉수산휴양림 보완사업에 국비 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윤봉길의사 역사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봉길역사공원 조성사업은 나라사랑과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윤의사의 위업선양과 위대한 민족정기 고양 및 우리 군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덕산면 시량리 11번지 일원 49,400㎡에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4.29의거 홍커우 공원조성, 교육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2011년도에 제안서 작성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했고, 2011년 4월에 국회의장, 특임장관, 국가보훈처장 등에 140억원 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대전지방보훈청 홍성보훈지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전 강창희 국회의장님을 만나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또 역시 국회의장실을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국회의장정책수석비서관을 찾아서 건의를 드린바 있고, 대전지방보훈청 홍성보훈지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도청 보건복지국장을 만나서 방문해서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기념관을 방문하셨을 때에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규모도 크고 또 군 재정상 군 일반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국비사업인 국가정책 직접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님과 도·군의원님 등과 협의를 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양림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은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54억원을 투입해서 숲속의 집 11동 12실과, 휴양관 9실을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관리사무실, 세미나실, 족구장,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장, 눈썰매장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직원은 정규직, 무기 계약직, 청소시설관리 등 해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은 2012년도에는 가동률이 60.1%, 2013년도에는 가동률이 68%이고, 금년 8월말현재 가동률은 73,4%입니다. 금년 가동률은 하반기가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이 실적보다는 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비수기 가동률이 낮아 휴양림 세입에 그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도의 경우 성수기 가동률이 89.4%로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만 비수기에는 51%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하겠고, 또 매월1일 익 월 예약신청을 접수하는데 일시에 신청 객들이 몰리는 사유로 인해서 인터넷 접속이 폭주하여 이용자 분들께서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휴양림에서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쉬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토캠핑장 유료화 계획과 배수로 부실공사 및 조경수 고사목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유료화 계획은 지난 3월에 본 사업을 녹색관광과에서 관광시설사업소로 관리전환이 돼서 4월부터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월 현재 928가족이 캠핑장을 이용을 했으며, 금년 말까지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5년부터는 유료화 할 계획으로 성수기인 7월, 8월, 금·토, 주중 공휴일 전일에는 요금을 3만원으로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는 2만원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예약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고, 시설과 인력을 충원 중에 있습니다. 배수로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캠핑장에 배수가 원활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캠핑장 중앙부분에 배수관을 신설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내년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조경수 고사목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캠핑장내에 식재 돼 있는 수목이 수세가 많이 약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가 약한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수목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로 식재하고 또 관광지 내에서 재배치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이용해서 주변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윤봉길의사의 나라사랑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런 정말 의사이십니다. 참 벌써 이게 역사공원이 조성 됐어야 되는데 될 듯 말 듯 계속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금년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도 다녀가시면서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셨고, 또 지금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이 예결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사업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정말 이제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홍문표 예결위원장님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현장에 모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모셨어요.

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도 참 곳곳을 다 이렇게 샅샅이 살펴보시면서 윤의사의 옛날에 생활하던 것들을 그리시면서 참 안타까운 마을을 표시하고 가셨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예산군의 입장이 어렵다하더라도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 홍성보훈청을 믿지 못하는 게 이게 이 친구들이 도청 안에다가 보훈공원 사업으로 해서 70억원을 이미 도에 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통해서 국비받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에서 전액지원 사업이 되면 좋겠지만 정 안 되면 우리 예산군에서 부지라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에 준비를 하고서라도 이 사업 유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로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일부 지금 유영배 의원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좀 더 붙여서 하는 건데, 윤봉길의사 역사공원 때문에 그게 실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했을 때도 그 때 기념 사업회 이명박 대통령이 윤봉길의사 기념 사업회 회장도 했었고, 그 때 이완구 지사가 도지사 할 때부터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기념사업회장 할 때. 제가 이때 빨리 해서 지금 머리에 입력시켜서 이 때 적극적으로 대들어서 이걸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한 일 년정도 있다 뭐 관리사업소장들 바뀌지, 또 바뀌지 제가 정 총리 왔을 때도 이우재 총리할 때도 머리에 입력시키게 빨리 이런 얘기를 하시오. 내가 옆에서 쫓아다니면서도 그랬었다고.

예.

그래서 거기 한번, 행사 한번 4.29행사 할 때 가보면 지금 내가 사진도 다 찍어 놓으라고 해서 노래자랑 해에 다 찍어 놓으라고 해 다 찍어놨는데, 전 도로에 차가 꽉 막혀있지 비가 안 와서 비만 오면 거기 다리육교 있잖아요, 육교는 그 안에는 비오면 장사를 못해 그럼 행사 뭐 주차장이 비좁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논 좀 매입도 하고 해서 하여튼 올해 더군다나 지금 유영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홍문표 국회의원님이 예결위원장 하실 때 이번에 진짜 이번에 안 하면 할 계획이 없습니다. 용역도 그때 못해 뭐 내 얘기로서는 최화진 실장한테 2,000만원인가 얼마짜리, 하여튼 용역비 얼마가 들어가든지 용역 좀 잘 해서 이번에 하여튼 꼭 이번 기회에 공사비를 150억원 예산을 딸 수 있게끔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휴양림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는데요.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성수기하고 비수기 때는 거의 40%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차이도 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휴양림에 들어가 보면 사실 쉴 수 있는 공간 또 그 주변경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누구나 와도 감탄하고 좋지만 거기 와서 가족 단위라든가 어떤 직장 단위라든가 왔을 적에 놀이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족구장 떨렁하나 있고, 아니면 어린이 물놀이 시설 뭐 눈썰매장 이런 건 두 가지다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건데, 본의원이 수년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적은평수를 가지고도 가족단위로 또 남·녀 노소 전부 즐길 수 있는 것이 파크골프거든요, 파크골프.

예.

그러면 그 면적이 한2,000∼3,000평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휴양림도 그렇고, 둔치공원도 그렇고 그 넓은 지역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해서 쓰므로 해서 지역민들도 즐기고, 관광객들도 와서 같이 가족끼리나 직장단위가 즐길 수 있는 이런 놀이 공간 또 꼭 파크골프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이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적용을 시켜야지 이대로 이거 많은 돈 들여놓고서 적자 날 겁니까, 계속. 그렇지 않잖아요?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크골프는 가족단위 운동으로서는 좋은 운동입니다. 다른 휴양림에 예를 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이 거의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데 금년 말쯤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한 56,000평의 이런 규모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휴양림과 수목원을 하나로 묶어서 관광지화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거기 오토캠핑장 몇 면 이예요?

27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0,000원씩, 20,000원씩 받아 가지고 뭐 인건비나 나오겠어요?

지금,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 해 봤어요?

형평성을 따져서 지금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정했는데요. 하여튼 이 금액관계는 지금 6월 30일 조례에서 확정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좀 해 보고 거기 6개월이나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나 또 다른 보완할 사항들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배수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인제 반영하신다고 했고, 그 조경수는 왜 고사했다고 생각해요?

그 주변 조성할 당시에 현재 조성지구가 거의 암반으로 많이 형성된 지역인데, 그것을 깎고 하다보니까 토지가 비옥하지 못 하고 돌이 많고 나무들이 활착하기 쉬운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조성할 때 몇 번 가 봤었거든요. 그 암반을 깎아낸 데다가 사실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영향이라고는 조금치도 없어요. 거기에 저는 복토를 하고서 나무를 심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 위에 그냥 심은 거예요, 나무를.

예.

그래 지금도 가면 나무가 이번에 이제 내가 군정질문 하려고 엊그제 가 봤더니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소생했더라고요. 그런데 나무가 죽을까, 살까 그냥 힘없이 망설이는 그런 폼 이예요, 나무가. 그럼 뭐냐 거기에 우리가 먼저 추모공원 처음 할 때도 그게 암반지대라 우리가 복토를 45종이상하라고 50종하라고 해 가지고 그 위에다 때를 잔디를 입히게끔 의회에서 했으면서도 지금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암반 막 삭 깎아내리다가 살짝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다가 하고서 나무 심었으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은 조금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시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그 주위 좀 포크레인 파 가지고 좋은 흙 좀 집어 넣어가지고 나무가 자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였잖아요? 사실 거기서 사용한 분들은 경관이 좋고 참 최상급 오토캠핑장이지만 우리 군 거기다 돈을 참 몇 수 십억원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저기 여기 담당 지금 실장님이하 지금 임시 대리로 하시지만 여기 계신 담당 분들 꼭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 나무 고사목 다시 심을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알았죠?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오토캠핑장에 가서 제가 특이하게 느낀 것은 거기 빗물저금통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냥 공짜로 내리는 비를 저금했다가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은 국가에서 시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군에서 아이디어로 하는 건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저장했다가 주변에 소모하게 물도 주고 이렇게 허드렛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예.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서 지금 거기뿐만 그게 시설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지만 그 외국에서는 수돗물 같은걸 감히 막 화단이나 그런데 세차용으로나 그런 걸 쓰지 않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는 수돗물 틀어서 펑펑 쓰고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국가기관이나 우리 군 공공사업소나 그런 데서는 그런 시설비를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그런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런 물로 화단이나 그런 데 가꾸시고, 허드렛물로 쓰면 참 좋겠다. 저는 사실은 빗물 저금통이라는 것을 거기 가서 처음 봤거든요.

예.

그게 참 좋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한번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구 의원입니다. 오토캠핑장하고 휴양림하고 중복 질문이라서 아까 질문을 안 들였는데, 운영관리 상에 휴양림이나 오토캠핑장이나 이게 인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또 요즘에 오토캠핑장은 12월말까지죠?

예, 무료가 12월말까지.

무료가 12월말까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무료라고 해 가지고서 그 해지되는 그런 공간을 갖다가 충분히 원하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휴양림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그 조경수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나요?

예, 하자보수 기간이 작년 10월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게 1년 인가요?

2년간입니다.

2년 이예요?

예.

그런데 참 아쉽네, 그 기간 내에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토캠핑장에 장애인하고 노약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없지요?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건물을 지어가면서 그런 걸 갖다가 전혀 반영을 안 시켰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토캠핑장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약에 대비해서 사용한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걸 느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체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녹색관광과에 왜 장애인시설이 안 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해봤더니 캠핑장은 면적 300㎡미만은 장애인시설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에 그것이 누락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 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설계할 당시 설계 용역팀에서 법적인 사항 준수하다 보니까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저도 현장을 보니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적은 건물이라도 그런 편의시설은 군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좀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는데 하여튼 즉시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입니다. 이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 감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나요?

예, 감사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결과는 의원님, 제가 자료로 갖고 있지 못 해서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 보고한 제 기억으로는 이게 예산낭비는 하였으나 법률상 위반은 크게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졌었어, 그 때 당시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보면.

예.

그래서 이게 예산낭비는 했다고 인정하면서 법률상 위반은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녹색관광과에다 정보공개 요청을 하신 분이 계셔요, 자료를 받아 가신분이 계시다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자꾸 이렇게 크게 감사원에 뭐 의뢰를 하네, 어쩌네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게 너무 27면 차를 댈 수 있는데다가 면당 거의 1억원 가까이 투자한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결론 때문에 이게 계속 뜨거운 감자로 자꾸 뭐 가라앉았다가 또 올라오고, 가라앉았다가 또 올라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내용을 좀 간과를 하셔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그런 민원들로 인해서 이런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에서 자꾸 이게 뭐 감사요청을 하고 하는 일들이 없도록 행정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결국 오토캠핑장 얘기인데요, 저도. 이건 뭐 저기에도 느끼는데 오토캠핑장에 배수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배수로를 만들어도 텐트 칠 자리가 얕데요. 그래서 비만 오면 텐트를 걷어 가지고 이사를 가야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높아져야 된다 텐트 칠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 통로 부분하고 텐트를 쳐야하는 부분하고 거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평지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면적은 좀 넓고 비가 일시에 쏟아지면 중간 중간에 배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있는데 거기에서 다 배수물이 내리는 것을 다 흡수를 못할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중앙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으로 배수 관정들을 묻으면 많이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좀 더 잘 판단해서 야영하시는 분들이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보면 거기만 조금만 돋아주면 되거든요, 실상 생각에는. 이게 텐트 속으로 빗물이 다 들어오니까 텐트 걷어 가지고 이사 가야죠. 비만 오면 걷어야 된데요 거기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돼 있는 것도 서산 가야산 넘어 용현계곡 거기 같은 데는 우리 또 봉수산에도 마루 이렇게 해 놨잖아요.

예.

그 용현계곡은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비우지를 않아요, 거의. 항상 많이 차고 그쪽은 관광객도 많기도 하지만 그 여건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지금 여름에 풀 잔디, 진드기 문제 지금 앞으로 상당히 심각하다 실질적으로 맨 바닥에서 하는 것 보다는 마루 그쪽을 해소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렇게만 해 놔도 엄청난 이용하는 저기가 본 의원 생각에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현계곡은 제가 안 가봐서 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캠핑장은 차량을 캠핑장 내에 대면 바로 접해서 텐트를 치도록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루를 놓기는 여러 가지 구조상 잘 안 맞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수관계만 좀 더 신경 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 2015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 및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7회에 걸쳐 충남도청, 환경부, 금강청,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협의 노력한 결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7억 5,900만원,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19억 7,400만원, 대술면 화천지구 공공하수처리사업 공사비 5억원 등 총 4건에 국비 32억 3,300만원, 도비 3억 8,400만원 총 36억 1,7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순 국비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 6월, 7월, 8월중 국회, 환경부, 기획재정부 각각 2∼3일씩 방문 노력한 결과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대술지구에 4억 5,000만원, 대흥·광시지구에 6억원, 응봉지구에 27억원, 신양지구 공공하수처리 공사비 3억원, 역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비 3억원, 예산군 하수처리 중점관리 사업비 39억 7,000만원, 화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비 8억 8,700만원 등 총 9건에 96억 6,200만원의 국비를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되어 현재 국회예결위에 넘어 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9월∼10월중에 당초 201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50억원, 예산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비 47억원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 등 관계부처를 방문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여 2015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요금 비현실화에 따른 대책 및 유수율 제고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 비현실화에 따른 대책입니다. 2013년도 기준 우리 군에 상수도 톤당 생산단가는 1,489원인데 반하여 공급단가는 867원으로 현실화 율은 58%로 충남도 평균 현실화율 70%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현실화 율이 낮은 이유는 서민생활 경제와 밀접한 공공요금으로 매년 오르는 원수·정수 및 물가상승분 시설투자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여 인상하여야 함에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 10년간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예산군 상수도 지방공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열악한 실정으로 상수도 시설의 유지보수 및 신설·증설 등 운영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상수도 요금 인상을 통한 현실화를 높이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환경부에서 발간한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예산군 상수도 유수 율은 50.1%로 전국 84%, 충남 76%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유수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수 율이 낮은 주원인은 기존에 설치된 상수관망 노후화로 유수 율이 높은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그동안은 상수관망 노후화로 동파, 수해에 의한 노후관 파손 등에 하나의 일시적으로 교체보수 공사를 실시 해 왔습니다. 기존의 관행적인 노후관 교체 및 수선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지난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특성상 25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어 자체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국회, 정부부처 관계자와 지속적인 이해 설득을 통하여 2015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책정,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관거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삽교읍, 덕산면 하수처리구역에 시행중에 있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BTL 민자 사업은 2013년 3월 20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푸른 예산환경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2014년 7월 15일 착공, 2016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총사업비 266억 4,500만원을 민간자본으로 투자하여 시설공사 완료 후 20년간 총411억 7,400만원을 시설임대료로 국비 70%, 군비 30%을 지급할 예정으로 매년 소요예산은 20억 6,000만원으로 국비 14억 4,200만원, 군비 6억 1,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분류식 하수관거 약 48㎞를 매설하여 전체 2,035가구에 대하여 배수설비시설을 설치하여 정화조 없이 바로 하수관로로 연결 후 기존 삽교·덕산 공공하수 처리시설에서 오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역 업체가 신용도, 현금 흐름도 등 기본조건이 떨어질뿐더러 하도급 저가 계약시 자칫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 업체 장비사용, 지역 자재사용, 지역 단순인력 고용 등 가능한 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상수도 현황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196개소로 마을상수도가 116개소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80개소입니다. 참고로 마을상수도의 정의는 급수인구 100명에서 2,500명에게 1일 공급량 20에서 50톤 미만을 공급하는 시설을 뜻하며, 소규모 급수시설 정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톤 미만을 공급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내용으로는 분기별 수질검사, 물탱크 청소 및 관정 주변정리, 긴급 복구공사, 관로 누수탐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입찰을 통한 전문 업체를 선정 후 계약 체결하여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몸에 70%가 물이고요, 물은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수율이 50.1%라는 것은 그만큼 물도 많이 50%반 정도가 지금 소실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반면에 그 노후 관들은 다른 나쁜 물질을 또 받아들여서 이 아무리 정수관을 우리가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도 그 상수도관에서 흡수되는 나쁜 물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재정이 열악한 지방일수록 이렇게 누수율이 높다고 정부에는 나와 있는데, 이 상수도사업이 지자체 고유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바뀌어서 인제 국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 그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상수도업무는 상수도법에 지방 고유 업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증액 결정을 해 가지고 예결위에 지금 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하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250억원의 사업비가 이번에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래요. 이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맨날 땜 방식 그냥 세고 고장난데만 고치다 보면 우리 평생에 맨날 그런 일만 해야 되고, 또 깨끗하지 못한 물만 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수도시설의 비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그걸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금이 인상되고 그건 또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50%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가는 1,438원인데 우리 공급가역은 867원 원가에 58% 뿐이 못 받는 저기인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원가보다 못한 70∼80%에 그런 수도요금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감하게 현실성 있게 수도요금을 조금 올리세요. 맨날 몇 년 안 올리셨잖아요. 아까 몇 년 안 올리셨다고 하셨죠?

저희가 조례 만든 지가 10년으로 여지 것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수돗물을 안올리고, 이것은 우리 군민들도 이해를 할 거예요. 10년 동안 안 올렸고, 지금 우리가 사실 그렇게 100% 깨끗하지 못하다. 왜? 수도요금을 원가에도 못 미치는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런 실정이니까 우리가 알만한 적정선에서 수도요금을 내며는 이게 수도 저기를 교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올려서 군민들이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수도요금도 올리고 그리고 인제 250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게 아주 자신 있게 갖고 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꼭 갖다가 우리 예산군민이 깨끗한 물, 좋은 물 먹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있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선투자도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그런 게 기사에 있는데, 그런 거 받아 갖고 먼저 일단은 깨끗이 정비하고 만일에 250억원을 우리가 투자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선투자를 받아서 수도를 다 교체하고 왜 50%나가는 그 물에 대한 손실금액 그럼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돈을 우리가 이자를 치르고 일 년에 얼마씩 갚으면 그것은 수익계산에서 어떻게 그게 될 것인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2013년도, 2012년도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정부 특수시책으로 수자원공사에다 우리 정수장을 위탁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상수관망 교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조 해 줬었는데 우리 예산군은 우리가 위탁 안 준다, 직영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보조가 반납하고 그 후로는 우리는 환경부에서 보조 없이 지금 자체로 하다 보니까 워낙 군비가 없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처음 다시 기회가 있나 싶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다른 것은 문제없이 전량 다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소장님,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노후상수도 보수지원사업 얘기 들으셨죠?

사실은 그게 예산군에서 국회 가 가지고 없는 것을 끼워 넣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공인화 된 겁니다.

1조 3,000억원을 중앙정부에서 투자한다, 노후상수도 보수지원 사업으로. 이게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또 우리 발 빠르게 우리 소장께서 중앙정부까지 가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셨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삽교·덕산 BTL사업 중에 물론 인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설계 해 놓고 이제 사업자만 결정됐죠? 일은 아직 시작 안 하고?

예, 지금 고려건설에서 결정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게 어디가 궁금하냐면 수덕고개 느티나무 있는데 아시죠?

예.

거기 상가가 있습니다.

예.

거기 상가는 그게 오수는 어디로 처리 되나요. 그게요?

지금 제가 설계를 확실히 지금 검토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둔리, 이 본 사업에 둔리 1·2구가 포함이 됐나요? 둔리 1·2구.

거기는 아직 기존처리 구역만하기 때문에 포함 외 지역입니다, 거기는.

아, 포함예정 이예요?

아니 포함 외 지역 이예요. 포함 안 됐습니다.

포함을 해야지요. 포함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앞으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변경을 해서 그 느티나무 있는데도 거기도 같이 포함해서 내려와야 돼요? 거기가 오·폐수들이 저쪽 수덕사 너머로 빠지다 보니까 수덕사에 난리 나요, 자꾸 계속.

예, 검토 해 가지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민원해결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지역건설업체에 하청을 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하청을 줄 때도 소장님께서는 그 하청업체가 정말 경제적 뭔가가 갖춰져 있는 그런 회사인지 업체인지도 좀 판단하셔서 가능하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 사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청을 주고.

예.

지역장비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제가 마을상수도 여쭤보니까, 마을상수도가 116개이고, 소규모 수도가 80개라고 했죠?

예.

그런데 80개를 저번에 추경 때 보니까 소독약 구입비가 705만원 세웠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47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234만원이요, 약값이. 그러면 한 마을에 수도에 돈 10,000원 갖고 일 년 소독비가 돼요? 그럼 일 년에 상수도 같은 거 소독을 일 년에 몇 번씩이나 하십니까?

분기마다 1회씩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기마다.

연 2회, 청소는 연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연 2회요?

예.

연 2회인데, 그럼 한번하면 5,000원 갖고 한동네 소독약이 돼요? 한 동네마다.

그 후로 염소소독기를 넣는 바람에 소독약이 많이 안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절약합니다.

상수도에다 그 소독기.

자체로요.

자체 들어있으니까 안 들어간다.

예, 그렇게 해서 절감한 겁니다, 그게.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예산군 전체 수도 빼고 나서 자가 수도가 한200개 되는데, 예산군 전체 소독약 값이 230만원 갖고 한다면 적은 량이잖아요? 뭐 안하는 저기인데 그래도 수질에는 문제없어요? 그것만 하면.

그 소독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보다 더 그보다 효과가 큽니다.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예산군 각 읍·면 상수도 지금 광역상수도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어디예요?

광역상수도는 계획은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계획은 다 들어 가 있어요?

예.

현재 안 들어간 데는?

지금 내년도 계획 들어간 데는 대술, 신양, 광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응봉, 광시 하고 있고요. 전에 덕산, 봉산, 신암 쪽으로 다 설치됐고 해서 계획까지 포함하면 지금 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술, 신양 쪽에 그게 확실히 그 계획이 섰나요, 지금?

올해 4억 5,000만원 국비가 기재부에서 승인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 설계해서 내후년부터 사업 착공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이 다 섰습니다, 지금.

그 대술, 신양 광역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했죠?

현재 국비 내년도 설계용역비로 4억 5,000만원이 지금 국비 기재부에서.

설계 용역비가요?

예, 심의된 겁니다.

대술 쪽 신양까지 가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160억원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총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몇 년도까지 가능해요. 그럼?

2015년도 착공해 가지고, 내년도는 설계, 2016년도부터 3년 2018년까지.

2018년까지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문표 의원님도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160억원이라는 돈이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면민들이 앞일에 생각에 진짜 확보가 돼 가지고 될 것인지 의아 하는 정도가 돼 있는데, 의원님도 상당히 그 부분을 강조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 부분이 확실한지 그래서 한번 확인 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 실링 들어가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문제없이 잘 확보됩니다.

그게 지선까지 다 되는 건가요?

그간에는 지선이 설계 안됐는데 이번에는 지선까지 해서 마을 집 앞 그것까지 하는 거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봉지구에 그래 가지고 42억원을 추가로 지선 등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확보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응봉면 42억원인가 했다는 것은 지선을.

예, 당초에 계획이 안 들어가 가지고 추가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저기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예산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간담회의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정례회 기간 중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2쪽,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권고 주체는 도시계획 시설의 입안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하게 되어있고, 보고대상 시설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과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미집행 시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시기는 정례회 기간 중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 보고를 했으나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향후 2년마다 다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검토결과와 해제에 관한 의견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권고 방법은 지방의회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보고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면 해제권고 이후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설해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다시 소명을 해야 합니다. 3쪽,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권고시 고려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해제권고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예산반영 가능성과 도시개발 계획 환경 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토지소유자와 인근주민 의사, 군 관리계획 재검토 기준 등 종합적인 검토입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620개소에 7,126,497㎡가 결정되었으며, 이중에서 344개소 5,493,176㎡가 집행돼서 집행율은 약 77.1%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의 현황은 도로 등 교통시설의 248개소이며, 면적은 750,796㎡이고, 공원등 공간시설의 28개소로 882,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검토내역으로는 전체 미집행시설 276개소 1,633,321㎡ 중 변경 9개소 42,853㎡, 폐지 8개소 7,904㎡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번 변경 및 폐지검토 의견으로 제시된 17개 노선 및 폐지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보내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폐지검토 된 8개 시설에 대하여 준비 된 차트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을 준비 된 차트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예산군 미집행시설 총괄내역으로 교통시설과 공간시설 총 276개소에 1,633,321㎡가 되겠으며, 존치검토가 259개소에 1,582,564㎡로 변경 검토가 9건에 42,853㎡이고, 폐지검토가 8개소에 7,9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폐지검토 도시계획시설 내용으로는 예산읍이 1건, 삽교읍이 4건, 덕산면이 3건이 되겠습니다. 3쪽, 폐지검토 1번은 예산읍 신례원리 현대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중간에 예산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빨강색 부분에 도시계획 도로인데 이 이용 상황은 현재 답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근에 도로가 형성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 검토한 사항으로서 연장이 85m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80m이고, 소유자 비율로 보면 국유지가 6.8%, 사유지가 93.2%가 되겠습니다. 계략사업비를 추정 해 본 결과 보상비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2억 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쪽, 폐지검토 2번 이것은 삽교 감리교회 뒤편에 위치한 도시계획 도로로 현재 이용 상황은 과수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폐지검토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원은 8m이고, 연장이 130m, 면적은 1,040m가되겠으며, 소유자의 비율로는 사유지가 100%가 되겠으며, 계략사업비 추정으로는 보상비, 공사비 합쳐서 3억 9,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5쪽, 폐지검토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삽교 두리 5구 마을회관에서 100m정도 인접된 곳에서 두리 교회까지 위치한 도시계획 도로로 현재 3∼4m폭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 상황은 도로이므로 이것도 폐지검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원은 6m이며, 연장이 119m, 면적은 714㎡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비율로는 100%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계략사업비 추정으로는 보상비와 공사비 합쳐서 2억 4,100만원이 추정될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폐지검토 4번 이것도 같은 앞에 3번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삽교읍 두리 5구 두리 회관에서 마을회관 뒤편으로 위치한 도시계획 도로로 현재 3∼4m폭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완료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 상황은 도로로서 폐지한 검토한 사항으로 폭원이 6m, 연장 172m, 면적이 1,032㎡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비율로는 국유지가 6.7%, 사유지가 93.3%가 되겠습니다. 계략사업비 추정으로는 보상비와 공사비 포함해서 4억 3,800만원이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7쪽, 폐지검토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삽교읍 두리 5구 마을입구에서 마을회관을 거쳐서 마을내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현재 3∼4m 폭으로 아스콘 포장이 완료 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 상황은 도로이므로 이것도 폐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원은 6m로 연장이 201m, 면적이 1,206㎡로 소유자 비율로 보면 국유지가 18.3%, 사유지가 81.7%가 되겠습니다. 계략사업비 추정으로는 보상비, 공사비 포함해서 6억 1,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8쪽, 폐지검토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덕산면 읍내리 축협 뒤편 현재 도시계획 도로를 저희 군에서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제7일 안식일교회 앞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인데, 이것은 기왕에 안식일교회 앞에 하고 우리가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중에 있음으로 이런 도로가 가까이에서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폐지해도 된다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폐지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원은 8m, 연장은 78m, 면적은 624㎡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국유지가 2.5%, 공유지가 3.7%, 사유지가 93.8%가 되겠으며, 계략사업비 추정은 보상비와 공사비 포함해서 6억 9,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9쪽, 폐지검토 7번입니다. 덕산면 면사무소 옆 삼거리 식당 앞에 위치한 도시계획 도로로 도시계획 도로 앞에 기존도로 3m정도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를 저희들이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폭원은 8m이며, 연장이 53m, 면적이 424㎡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비율을 보면 100%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계략사업비 추정으로는 보상비, 공사비 포함해서 7억 6,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지검토 8번이 되겠습니다. 덕산 읍내리 프라자 마트 앞 늘봄 부대찌개 보쌈식당에서 성당 앞으로 홍성방향의 한국타이어로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변으로다가 계획이 돼 있어서 폐지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원은 8m, 연장이 273m, 면적은 2,184㎡로 소유자 비율로 보면 국유지가 4.9%, 사유지가 95.1%가 되겠습니다. 계략사업비 추정으로는 보상비, 공사비 포함해서 19억 8,500만원의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