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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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

민경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행정지원국, 구리아트홀) 맨위로

금일은 행정지원국과 구리아트홀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이동규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답변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달준 총무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용순 인사조직팀장이 되겠습니다. 강동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용직 시책총괄팀장은 민주평통 회원들과 해외 견학 관계로 전연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임연옥위원

많으세요. 임연옥입니다. 2010년도부터 태극기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까지 총 누계는 그렇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1억 4,000여만원 됩니다. 해마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게

저에게임연옥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13년까지 총 14억 1,300만원 태극기 사업에 투입되었어요. 이거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태극기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국가의 상징물로써 관련 법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선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국기에 대한 존엄심이라든가 애국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임연옥위원

? 그런데 태극기 시범 아파트나 시범 거리가 32곳이나 된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태극기가 아파트에 몇 개소나 게양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침에서 총괄을 해서 각 동과 합동으로 이렇게 시범 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태극기 게양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흡한

미흡한임연옥위원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거 사진을 많이 찍어봤는데 시범 아파트 한 동에 하나 그것도 지저분해서 창피해서 못 볼 정도예요. 없느니만 못하고 빨래도 아니고 태극기가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보세요. 아파트에 시범 아파트를 제가 다 다니면서 찍어봤어요. 이불도 아니고 빨래도 아니고 이거 정말 낯뜨겁거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뭔가 새로운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극기

태극기임연옥위원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태극기 정신과 위상을 계승한다는 사업으로 굉장히 매우 바람직한 거거든요. 저도 타 지역에 갔다 오면 태극기가 높이 솟아있는 거 보면 이제 구리에 왔구나 하고 가슴이 뭉클해요. 나를 반기는 거 같애서. 그런데 공직자들은 태극기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적이지 않으신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하여튼 이 태극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시민들도 솔직한 얘기로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태극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꼭 유형적인 부분 보다는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라든가 또 나라의 상징물에 대한 존엄심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해마다 태극기 선양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을 해 줘서 저희가 상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과장님 시청 청사를 가 보세요. 시청 1층에 가 보시면 이렇게 태극기 보관함이라고 돼 있는데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커피 종이컵하고 이렇게 쓰레기장으로 돼 있습니다. 1층에 시청 강당 입구가 학생들도 많이 오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는 시청 강당 입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쓰레기 보관함으로 쓰레기로. 보세요, 한 번. 이것을 보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국기 선양을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태극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제대로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주로 대형 태극기 게양대라든가 각 동에 걸려있는 태극기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이것은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거든요. 태극기 사업에 대해서 재고할 생각은 없으세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도 있고 또 의원님들 지적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너무 관 주도의 태극기 선양 사업이 아니고 어떤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고민 고민 작년, 올 계속 되실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안을 이제는 제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고구려 말 같은 거 그려놓듯이 태극기 우리가 디자인화 시킨 태극기를 아파트 외벽에도 넣을 수 있고 공공건물에도 넣을 수 있는데 온 도시에 태극기를 도배한다고 해서 그게 태극기 도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점은 반드시 시정돼 나갈 사항이고 관의 주도가 아니라 민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하셔야지 언제까지나 이것을 관 주도형으로 관이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관에서 쥐고 있는 사업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에서도 반성을 하시고 시민들한테 참여를 유도하시려면 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세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도 좀 협조를 하고 우리 또 민간단체들하고 해서 지금 전면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임연옥위원

반드시 이 감사 이후에 저한테 추후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임연옥위원님 태극기 관련한 보충질문이 있어서 하고 장향숙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장향숙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함평에 한 번 가 보셨나요? 나비 도시인 함평에.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함평에 각종 축제 비슷하게 대회를 했는데 우리는 태극기 도시지만 함평은 나비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든 축제에 대한 수익사업이 전국적으로 1위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나비 도시인 함평에 가 보면 나비를 여러 군데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다리 교 밑에 옆에 나비 무늬 또 식당 같은데 많은 행사 때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식당 같은데 나비로 도배도 하고 또 천장에도 등까지 나비로 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아, 나비 도시 맞다". 숙박시설 앞에도 예쁜 상징물인 나비를 달고 그래서 흉하지 않으면서 예쁘면서 아주 보는 이로부터 다른 시·군에서 오는 분들로부터 "아, 나비 도시구나! 나비를 참 이쁘게 잘 해 놨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구리시는 가장 존엄하고 존중성을 가져야 되는 태극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식상해 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데군데 쌈지공원 이런데에 꽂아놓은 작은 태극기가 오히려 우리 마음에 와 닿는 상징적인 태극기 모습이 아니라 너무 식상하고 너무 현수막 보기싫은 현수막으로 보일 수도 있는 홍보물로밖에 안 보이니까 좀더 우리 구리시에 건축물이나 다리 교각이나 화분대나 이런데에 하나의 태극기 문양으로 해서 예쁘게 하나의 상품화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고민하시고 함평이나 다른 시 도시에 벤치마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거는 적극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태극기 관련한 질문입니까?

진화자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극기

태극기진화자위원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번 제가 2006년도부터 지금 8년차인데 하여튼 4, 5년은 태극기 관련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질책도 하고 태극기를 이야기하고 오는데 지금 우리 장향숙위원님이나 임연옥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거 같아요. 이제 우리가 시설 할 만큼 했고 또 어느 정도 태극기에 대한 정신을 많이 고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안한 거는 태극기 정신을 이어 받자는 뜻이지 태극기를 많이 펄럭이자는 소리가 아니다 그랬더니 제가 글짓기나 그림 그리기나 노래로 이렇게 모두가 태극기를 한 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보자 그랬더니 그거는 또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림 그리기도 하고 전국 사진 공모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태극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런 거는 참 좋은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매달 시설비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보면 해마다 한 1억 5,000 정도는 순수 태극기 만드는 곳에 아마 쓰여지는 거 같아요. 저희가 대형 태극기가 한 장에 100만원이 한 달에 하나씩 소모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대형 태극기가 처음에 한강에 하나 있을 때만 해도 참 그 돈이 아깝다 생각했어요. 1,200만원이라는 돈이 거기다가 게양할 때 인건비 들지 이게 돈이 자꾸 없어지면 1년에 1억이면 10년이면 10억이고 100억인데 이게 이렇게 되나 거기에 늘 안타까워 했는데 이제는 대형 태극기만 해도 대여섯 개 되지 이러면 1년에 한 2억씩 계속 태극기 제작값으로 나가는데 지금 아까 함평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것도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냥 한 번 벽화를 그려 놓으면 계속 태극기 그대로 있고 아니면 그리고 지금 노인정이나 우리 사무실에 보면 태극기 다 걸려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는 종이가 누렇게 돼 가지고 그 액자 하나도 볼품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구리시에 있는 사무실이나 경로당이나 그런 태극기를 멋있고 훌륭한 거로 교체한다면 그거는 영구히 남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아이디어를 내 보시고 우리 태극기 박물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지금 초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제 저희나 시장님도 물론 시민의 혈세를 아깝게 생각하고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들은 어떤 선심성이나 보여지는 거에 저희도 물론 거기에 예외는 제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야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또 독려도 해 주고 또 도와도 줘야 되지만 아닐 때는 "주민들의 이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말씀을 드려서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극기 박물관을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돈에 비해서 그리고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예산 낭비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즉흥적이지 않은 이러한 구체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섭위원님도 태극기 관련한 질문이십니까?

강광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태극기에 관련돼서 예산 낭비다 이렇게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곳곳에 태극기가 없는 데가 없고 또 거리마다 태극기가 휘날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다고 그럽니까? 75미터, 국기봉이. 75미터의 상징적인 태극기 관련돼서 설치하다 보니까 정말 시민의 혈세가 많이 태극기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더 복지 혜택에 주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요. 저 나름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태극기가 우리 구리시의 상징물이 됐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궁화공원도 무궁화동산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왕숙천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원에 우리가 여러 공원에 보면 무궁화꽃을 볼 수가 없어요. 무궁화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름의 제안을 하는데 무궁화동산을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고요. 태극기에 관련해서 저는 말을 맺고...

경자

민경자위원장

태극기 관련 끝났으면 강위원님...

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도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강공원에 코스모스 이렇게 해서 정말 꽃의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데 그 꽃밭 한 중간에 차라리 태극기 형상으로 꽃으로 표현을 딱 하면 그것도 정말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늘 압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압화 선생님께도 압화로 액자를 태극기로 한 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태극기를 하되 소모성이 아닌 정말 우리 시민의 손으로 함께 가꿔가면서 혈세도 줄이고 태극기를 늘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는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시설 다 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제안해 봅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던 중이었는데 저도 태극기 관련 마무리를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태극기의 도시라고 표방하고 있는 거 맞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최근 광복절이나 제헌절에 태극기 게양하는 거 체크를 좀 해 보셨나요? 게양률을?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관내 순찰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그리고 기념일이라든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로 어느 정도다라는 통계는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가 태극기 사업을 한 지가 2010년도부터 예산이 진행이 됐는데 최소한 우리 총무과에서는 태극기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체크를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물론 태극기를 다는 거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또 우리 구리시민이 스스로 하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태극기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태극기 다는 거 만큼은 좀 정착화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좀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보충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12년도에 혼인신고자 태극기 구입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혹시 이게 우리 구리시에 전입해 오는 어떤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전입신고나 이런 거를 할 때 시에서 무상으로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데 2013년는 현재 통계가 안 잡혀서 하나도 없는 건가요? 2012년도에는 600만원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이 2012년도에 시책을 펼치다가 그 이후로는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한 부분이 이게 선거법 하고도 연관이 돼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중단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러 동에 온 경우 태극기를 주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태극기의 도시를 표방하는 곳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3년도 선거 때문에 또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 했다고 하면 2014년도 지금 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선거법 부분을 선관위하고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시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한 번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태극기 도시를 우리 말고도 강북구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데 태극기를 기증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좀더 어떤 분들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큰 거 만들지 말고 집집에 하나씩 좀 나눠주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태극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많은 제안을 해 주신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태극기 달기 운동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바랍니다. 임연옥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직원 후생복지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출된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보면 몇 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거로 직원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달라진 것도 별로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는 자료가 있는데 직원들한테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별 실효성도 없고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 같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쉬움을 표하는 직원이 저희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저희 구리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동안에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아주 적극 도와주셔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물론 직원들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희망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노조에서도 또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직원들 후생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 만족은 없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직원 만족도 못하는 이유는 예산상의 이유인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렇죠.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저희 관계법령상 직원들을 위해서 해 드리고 싶어도 못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노조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직원의 어떤 불만사항이 나온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제 생각에는 각종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사기가 꺾여있는데 의욕도 없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적극 협조하리라고 생각해요, 직원들 복지 문제라면. 한 번 과장님께서 직원들 의향을 들어보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직원들 사기를 위한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저희 의회도 적극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하여튼 고민해서 관계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임연옥위원님 후생복지와 관련돼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34쪽에 보면 후생복지쪽으로 해서 복지포인트 운영하고 단체보험 가입하고 무기계약직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직원 종합검진, 그 다음에 콘도 이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1인당 50만원씩 해서 계속 진행하는데 별 지장 없습니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이번에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다시 계속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석윤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2분의 1씩 나눠서 격년제로 이렇게...

들은

반응들은박석윤위원

좀 어떻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직원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로 인해서 본인이 몰랐던 병이 또 발견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그 부분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소

다소박석윤위원

비용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 중의 하나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체보험 가입을 855명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한 2억 정도를 했어요.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계약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회계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 가지고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단독으로 입찰하는 보험사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몇 천만원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낸 예산은 2억 1,000이면 보험사에서 지불한 보험금 지급한 거는 뭐 2억 5, 6,000만원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몇 개 보험사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통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왜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결국은 보험 계약 단가가 너무 낮다 그 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수령 현황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게워내야 될 돈이 계약금보다 더 많아질 그런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참여 안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실질적으로 연간 몇 천만원은 보험사에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역발상을 한다면 단체 보장보험 가입 액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산을 늘리면 가능한 부분인데 예산을 해마다 많이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는 사실 부분입니다. 직원들 위해서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통용되는 금액이 100원이라면 90원 잡아놓고 보험회사 보고 우리는 예산이 90원 있으니까 계약하자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 부치면 들어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이 분들하고 공개경쟁입찰이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옵션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현실적인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불하는 보험금하고 내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하고 차이가 연간 몇 천만원씩 지금 갭이 생겨서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보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있고요. 그러니까 양질의 보험 혜택을 저희가 다 받으려면 그만큼 예산을 더 늘려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당당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환경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직원들 복지후생 차원에서 복리증진 차원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이거는 홍보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회사에서는 영양가가 없어요. 메리트가 없어요.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쨌든 경쟁입찰에 부치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없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뭐냐 그러면 계약에 관한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입찰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업체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재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찰을

재입찰을박석윤위원

했는데 사람들이 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군가 찾아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는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재공고 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에 입찰을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이거 절차 다 이행했는지 제가 이거는 다시 한 번 회계과에서 찾아볼 건데 결국은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금액이 절대 부족하니까 보험사에서는 계약을 안 할려고 할 거고 그러면 여기 뭔가가 서로 교감이 안 되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체크해 보셨나요, 아니면 회계과 일인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최종적인 회계과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사실.

장히

굉장히박석윤위원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외적으로는 직원들은 단체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개인으로 어떤 원하는 보험회사에 또 상해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을 할 겁니다. 통상적으로 내가 이 정도 냈을 때 이 정도로 내가 보상을 받겠지라고 추상적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단체보험 가입 됐으니까 내가 병원에 입원했거나 뭐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보험회사에서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이건 이래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직원이 느끼는 허탈감 이거를 한 번 고민해 봤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험 계약했을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공지를 미리 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직장에서 든 보험은 어떤 상해가 됐든 질병이 됐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모 회사에 보험 계약하면 그 약관 읽어봅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자세히는 못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인적 자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시민 서비스를 질 높게 효과적으로 할려면 우선은 건강해야 되겠죠, 신체가.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좀 예산을 이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집행하는 거 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집행을 해서 업무 강도가 높아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어떨까? 하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 보면 콘도 이용이 있어요. 총 보유 구좌가 18개 맞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보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용률을 보니까 7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자료상으로는 70%가 안 되고 또 직원분들한테 물어보면 콘도를 이용할려고 그러면 이래 제재 저래 제재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데 거리낌이 있다. 이거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데 이건 어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18 구좌가 전국에 산재돼 있다 보니까 자주 이용하는 콘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용 안하는 콘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제주도에 있는 경우는 사실 콘도는 있어도 이용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7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그런데 또 선호하는 콘도는 직원들이 많이 찾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으신

좋으신박석윤위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관점에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제주도에 콘도 있죠. 다른 섬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제주도 거를 구입했습니까? 회사 거를 구매했죠? 회사 거를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한화, 대명, 금호, 일성, 용평. 이게 한화 콘도에 제주도 거만 이용해야 된다 이런 옵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구리로부터 지근거리 2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콘도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답변

답변박석윤위원

잘못하셨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런 것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마음 놓고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물론 성수기 때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약간 비수기라든지 이런 때는 직원들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할까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

좀 쉬었다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운영위원회 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운영위원회가 몇 개가 산재해 있다고 보십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8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게 85개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85개 맞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부서별로 부서에서 운영하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는 총괄 부서로서 위원회를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연말에 한 번씩 위원회 정비를 해도 그 정비 부분이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폐지되지 않으면 또 그걸 그냥 시·군 입장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그냥 없애거나 통폐합 하기에는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지금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갖춰진 기구라고 보거든요. 어느 부서는 무려 8개가 있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광섭위원

8개가 있고 사실 거기에서 서면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도 꽤 되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강광섭위원

1년 중에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또 2개 이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몇 군데나 있다고 봅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85개 위원회 중에서 운영 횟수를 보면 총괄적으로 보면 집합이 한 여덟 번 했고요, 서면으로 158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서면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상당 부분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서면으로 이루어진 데도 위촉을 합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으로

서면으로강광섭위원

이루어지는 회의도 위촉을 합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위촉요?

강광섭위원

예.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니 위원회는 똑같은 위원회니까 위촉은 다 똑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운영위원회도 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연간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가 안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초에 한 번씩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통폐합할 거 통폐합하는데도 상위법에 그대로 근거조항이 남아있으면 저희 시·군에서 그거를 없애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계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85개 위원회 중에 민간인 참여율은 몇 %나 됩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통계는 저희가 뽑은 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회 자체가 민간인 참여를 많이 권장을 하기 때문에 50% 이상은 다 민간으로 한 6, 70%는 민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하면

가능하면강광섭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는 그런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폐합을 하든지 또 행정의 효율성 이런데에 조금 더 착안을 하셔서 바람직스럽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결과에 대한 부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지금 부서별 인사이동이 굉장히 극심한 거 같아요. 최근에 또 선거가 끼어서 그런지 어느 부서에는 2년도 채 안 돼서 세 번 내지 네 번까지도 이동이 되는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갖다가 아주 불필요하게 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5급 이하 같은 경우는 좀 심하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볼 때 직장이 안정성이 있어야 또 일에 대한 흥미도 있고 일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느낄텐데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너무 지나친 인사이동이. 그렇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인사 운영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직렬에 따라서 1년, 1년 6개월 그 다음에 2년 전보 제한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더러 부득이하게 그걸 지키지 못하고 전보 제한을 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광섭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런쪽으로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을 기하고...

인사

인사강광섭위원

구조에 위배된다고 보시는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큰 틀에서는 원칙은 아니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전보 제한에 걸려도 그걸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조항에 의해서 사실 저희가 전보 제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인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강광섭위원

보면 인사위원회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편파적이고 어느 획일적인 부분에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인사이동에 이런 불편함이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승급이 됐을 경우는 사실은 인사이동이 불가피하죠? 그렇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강광섭위원

경우를 빼고 그렇지 않은 평행 이동이 있을 때 그런 인사이동이 잦은 것은 직원들의 안정적인 내지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보고 정말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에서 일이 가능합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하여튼 저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때로는 직원 입장에서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인사이동이 전보 제한 기한 안 됐는데도 가는 직원이 더러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직원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해서 인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쪽으로 가겠지만 지금 노조와도 계속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인사에 대한 부분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권자께서도 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재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쪽에 편향이 돼서 인사이동을 하면 안 되겠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자가

공직자가강광섭위원

정말 내 일터에서 내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특히나 하위직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4급 이상 정도는 사실은 승진이나 이런 자기의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인사이동 해도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좋겠지만 항상 평행 이동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하셔서 좀더 안정적이고 보람된 직장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이동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추가질문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관련된 거 아닙니까?

좀전에 우리 강광섭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 질문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리시 위원회가 지금 현재 85개 있다고 했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조례에 위원회가 어떤 거는 위원회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협의회 또는 협의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협의회로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도 지금 이 속에 85개 속에 포함이 된 건가요, 혹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명칭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상위법에서 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거의 통일이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협의회 이런 부분은 위원회하고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조례상에는 분명히 근거를 둬서 위원회나 또는 협의회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이 시기가 1년이 지나도록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그런 조례도 있는 거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또 연간 조례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의 조례 정비 계획하고 저희 위원회 정비 계획하고 같이 상호 보완을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쳐나가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산업경제과의 구리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2013년 1월 11일날 제정이 됐는데 아직 위원회가 결성이 되지 않았고 또 구리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도 2013년 1월 11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법을 필요로 하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심의하고 또 제안해 주는 그런 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리고 지금 위원회 중에 어떤 위원회는 우리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을 위수탁 기관에는 운영위원을 맡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해 갖고 운영위원들을 하고 있던 부분을 다 제외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근거조항이 있나요?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도 우리가 위탁을 준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사님으로 시의원이 2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제외되고 또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성 요건에 최소한 조례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어떠어떠한 대상을 별도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의원이 들어가서 안에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 제외가 되다 보면 시의원들이 시의 돌아가는 행정을 알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제외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요즘 경기 어떻습니까? 지방경기. 과장님?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다들 어렵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인은

본인은박석윤위원

불경기나 호경기나 똑같죠, 과장님?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는 상대적으로 좀 잘 못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요즘 젊은 친구들 일자리 구할려고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갈 곳이 없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는데 참 어려운 거 같아요. 젊은 층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금년도 8월달인가 7월달 우리 각 지자체에서 대학생 체험활동이라고 그러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100대 1이다 라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어느 도시는 100명을 모집하는데 우리도 컴퓨터 추첨이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이게 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든지 그런데 참여할려고 아이들이 각종 정보를 동원해서 이렇게 지원은 하는 거 같은데 구리는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추상적으로라도.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대 1에서 7대 1 정도.

박석윤위원

40명을 모집하면 5대 1이면 200명, 7대 1이면 350명. 최소한 구리시청에 하절기, 동절기 방학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구할려고 하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3, 400명 적게는 2, 300명 관심을 갖고 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저희박석윤위원

시에서는 40명 운영하고 있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40명을 운영하다가 그 전에 어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50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10명을 늘렸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거 지적을 할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2013년도에 예산이 7,520만원이 잡혀있어요. 결산서 자료가 없으니까 수치는 제가 이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집행잔액이 1,070만 6,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찾았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산이 다 소화를 못 시켰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박석윤위원

예.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이런 현상이 왜 빚어지냐 하면요. 저희가 인원 수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데 중간에 또 그만두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다면

그렇다면박석윤위원

... 말씀하십시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래서 그만두더라도 초창기에 그만두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모집을 해서 예비 합격자까지 해 가지고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거나 또 한 열흘 남겨놓고 그만두면 또 열흘 가지고 대학생을 새로 모집하기는 저희 행정편의주의인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면

그렇다면박석윤위원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지원을 한 전체 인원을 가지고 그냥 뭐 우리가 로또 맞추듯이 그냥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다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별 관심이 없으면서 지원한 학생이 격무부서에 배정이 될 수도 있고 원치 않는데 배정이 될 수도 있겠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다면

이렇다면박석윤위원

조금 더 지원을 할 때 구체적으로 지원한다면 중간에 그만두는 탈락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좀...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7,500 중에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면 결코 작은 거가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대학생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사실 시청에 와서 시정 체험을 하는 부분이 어떤 고도의 전문성이라든가 기술을 요하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보면 여기보다 좀 더 나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든가 아니면 개인 사정이 있어서 대부분 그런 쪽에서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예비 합격자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후순위자한테 예를 들어 지금 열흘이라도 남았는데 와서 일할 생각 없겠냐 그런 방안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인력 운영을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치 5배, 최대치 7배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40명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준 로또를 탔단 말이에요. 어쨌든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든지간에 그만둠으로 인해서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빼앗고 본인은 그만뒀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이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체험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그 다음부터는 기회를 안 준다든지 이래서 좀 제재를 하면 지원을 할 때 두 번 세 번 고민하고 지원하겠죠.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학생 인력 운영을 하는데 새로운 대안이나 방법이 있다면 고민하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년도에 우리 시정체험 대학생으로 근무한 대학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는 저희가 똑같은 기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중도 포기자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까지

거기까지박석윤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장향숙위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체험 대학생 학생들이 채용이 되면 시청 안에서 업무 보조를 하는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학생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는 뭐라고 그럴까 전문성이라든가 실습 그거로 갔는데 업무 보조만 하다 보니까 얘들이 다른 곳에 주로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좀더 전공과 가까운 곳에 할 수 있다면 미대를 전공한 학생들은 이 학생들이 전공과 함께 환경과쪽에 가서 마을 만들기 예쁜 마을 만들기, 벽화 그리기 다른 시·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쪽으로 학생들을 전공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또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일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전공하고 현재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하고 어떤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고려해서 사실 배치는 못하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원이

인원이장향숙위원

50명이면 그 안에 5명이든 3명이든 미술 전공을 채용을 하셔서 특별히 예산 들이지 않고 인건비 들이지 않고 각 학생들을 마을 만들기를 해서 벽화그리기와 마을 단장을 함께 하면 이 학생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서도 자긍심을 갖고 자녀와 함께 이거 아빠가, 엄마가 함께 동원한 이 마을 만들기 벽화였다 이렇게 교육에도 좋은 만큼 연결할 수 있게끔 개선 한 번 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시청 입장에서는 대학생들이 오면 특별히 믿고 맡길만한 일이 사실 없습니다.

사나

복사나장향숙위원

하고 심부름 하니까 가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너무 단순한 일만 하니까 식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만두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어떻게 제대로 일을 배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을

전문성을장향숙위원

맡기기에는 시청의 업무를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마을 만들기나 마을 가꾸기 이런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대학생이 참여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별 채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태극기 박물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중장기계획 안에는 없는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초기 입안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부의 어떤 정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중장기 쪽에는 저희가 미처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시장님이 곳곳에 가실 때마다 박물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공약사항인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극기

태극기진화자위원

박물관에 대한 초안을 자료를 주시고요. 시민의 날 행사가 작년에 보니까 한 1억 6,100만원 들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인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예산 거의 똑같습니다.

으로

동으로진화자위원

내려가는 예산은 얼마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한 4,750만원, 한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8개 동에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대부분 동민들 식사비용으로요.

진화자위원

5,000만원 정도가 동으로 가고 있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한 얼마 내려가는 거지? 500만원씩 내려가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입장식 비용하고 중식 비용으로 해 가지고 동별로...

진화자위원

600만원 정도 내려가는 거네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저번에도 보니까 처음에는 800만원 정도 이렇게 내려갔는데 갈수록 자꾸 동으로 가는 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 보면 생각지도 않은 시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동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자꾸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줄어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동으로 내려갈 예산을 줄여서 또 다른 곳에 그냥 이렇게 시장님이 생각하신 곳에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누려야 할 예산이 못 내려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잔액이 한 470만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5개 동에 10만원이 아쉬운 판에 5×8=40만원 이렇게 해서 한 50만원 정도 돈 백이라도 이렇게 몇 십만원이라도 주면 요긴하게 쓸 돈을 그래서 동에 대한 그런 예산 관계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걷기대회 및 축하공연으로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쓰여지는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공연비는 한 3,700 정도 들어가고요, 걷기대회는...

진화자위원

1억 정도가 지금 동으로 내려가는 예산 빼고도 한 1억 정도가 그러면 어디 다른 곳에 쓰여지는데 걷기대회가 한 5,000만원 하나요? 작년에 걷기대회 했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걷기대회가 약 4,800 큰 틀에서 봤을 때 걷기대회에 한 4,800, 그 다음에 동에 4,750, 그 다음에 라디오 공개방송에 3,700 그렇게 해서 1억 3,300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공개방송에 4,700. 3,700.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3,700.

진화자위원

3,700?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해마다 하는 건가요? 공개방송을 해야 되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해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뭐 가수들 오고 그러는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걷기대회에 다른 위탁을 줘서 하나요? 돈 들게 뭐가 있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대부분...

품이

상품이진화자위원

나가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걷기대회 참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념품으로 태극기를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몇 천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축하공연도 공개방송이 와서 가수들도 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축제 분위기가 나고 좋은데 정말 순수하게 시민의 날에는 시민들이 정말 주가 되어서 노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수를 돈을 주고 부르는 거 보다는 각 동별로 가수 뽑아서 하루종일 우리들이 불러도 다 못할 그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즐기는 곳에 돈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돈이 아깝다거나 이런 거 보다는 돈을 쓰되 우리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날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거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 항상 예산에 책정이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서면 심의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는 어찌보면 보통 위원회마다 전문가 집단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문가 집단을 잘 활용하면 구리시 발전에 또 그 위원회와 관련된 해당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4년 위원을 했는데 딱 한 번 위원회를 한 번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종 위원회 수당 예산 계획 예산액하고 실제로 집행한 예산액이 어떻게 되는지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걷기대회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오현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저희 소관 팀장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박덕제 팀장입니다. 박은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우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 돼 있다고 했는데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구리시청 해서 어플을 받아보니까 나오기는 하는데 다른 내용 없고 유채꽃 축제 같은 거 프로그램 간단하게 얹어있는 거 하고 그런 것이 간단하게 있더라고요. 다른 시청은 해 보니까 남양주시청 치니까 홈 그대로 다 나오고 전체가 다 나와요. 모두 나오는데 혹시 그거는 안 되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모바일 홈페이지는 뭐냐 하면 스마트폰으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화자위원

예.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 1월부터 그거를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 중인데 지금 진화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정보는 검색이 되고 조직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행사 보다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작년도 말에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 조회라든가 그러면 수도요금을 스마트폰으로 해서 수도과 민원으로 들어가면 수도요금 고지서 번호 알고 있으면 클릭하면 자기 번호를 넣으면 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또 이사 갈 때도 그 수도요금이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앱이 구성돼 있고요. 예를 들자면 또 지방세 납부일 경우에 지금 전자납부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간편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또 일반 생활이라든가 주민생활 복지 이 분야에 대해서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이런걸 이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초기에 이제 1년 시행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서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나씩 다 만들어 놓은 것만 볼 수 있어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콘텐츠를 보강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리시청 홈 페이지 이렇게 들어가면 전체가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상에서?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해서 요즘은 거의 다 스마트폰 시대지 뭐 카페나 블로그도 잘 안 하더라고요. 저만해도 그냥 전부 다 웹 받아서 그거로 하지 모든 거를 다 그냥 작지만 스마트폰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 하는 거면 홈페이지를 그대로 전체를 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일반 홈페이지에 있는 콘텐츠는 내용이 아주 방대하고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사실 조그만 4인치 정도 되는 스마트폰의 화면에 넣어서 하면 전체적으로 글자가 작아지면서 콘텐츠 내용이 축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기술상으로는 별로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모바일 홈페이지라는 걸 별도로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거 구리시 홈페이지에 떠 있는데 모바일에도 꼭 있어야 되는 알아야 될 거다 하는 거는 저희가 판단을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뭐 스마트폰 몇 천만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시대 감각에 맞게 그런 정보통신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CCTV가 모든 우리 생활상에 아주 정말 가장 중요한 일로 이렇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범죄나 뭐든지 CCTV에 다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요즘은 CCTV 만들어 달라 설치해 달라 그게 거의 민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가 한 4억 4,000 정도 CCTV를 설치를 한 거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새로

새로진화자위원

, 신규로?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신규하고 교체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체도

교체도진화자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기존에 화소 떨어지는 부분하고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올해도 그 정도 예산 되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올해 3억 7,000이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해서 저희가 시비 부담이 없어서 부담이 덜 했는데 올해 같은 때 일단 1차 본예산에는 전액 시비로만 세웠어요. 왜냐 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거든요, 이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으니까 일단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도에 있는 자금이 좀 나오면 더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적으로 3억 정도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진화자위원

CCTV를 설치하는 장소가 물론 다 민원을 해 달라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아파트촌 이런데 사람들 많은데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오히려 사각지대 조금 어두운 곳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 그런데가 오히려 범죄에 노출되기가 쉬운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관계로 누락되기가 쉽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세밀히 살피셔서 정말 효율적으로 어디에 CCTV를 설치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나 그거를 좀 잘 하셔서 그런 사각지대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서 CCTV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질의·응답하신 거 같습니다. 방범용 CCTV 관제센터가 언제까지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정부에서는 원래 2015년 말까지 하게 돼 있었는데요. 작년 말에 2017년도로 2년 더 연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까지는 저희 시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추진 현황이나 이런 계획같은 거가...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사실 그게 그거를 설치할려면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의 안에 규정안에 나와있는 커버할려면 최소한 200평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럴 경우에 설치 장소는 행정청사 내에도 되고 외부도 되고 또 임대도 되고 어떤 거든 상관 없는데 저희가 당초 안을 작년에 구상했던 것이 우리 시가 별동 같은 거를 증축하게 되면 거기다 한 200평을 확보해 가지고 내부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거를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청 옆에 카센터 부지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한다는데 그게 매입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해 달라고 협의했었어요. 문서로 협의가 됐는데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2017년까지는 설치해야죠. 또 더군다나 지금 경찰서에서 한 20여평 정도 좁은 규모로 해서 관제센터를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상당히 빨리 좀 설치해서 통합관리 해 달라고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요즘

요즘박석윤위원

대세가 통합관리 쪽으로 가면서 관제센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해야 되고. 본 위원도 구리경찰서 몇 번 가 봤습니다. 가서 관제센터 즉 뭐 간이라고 그럴지 임시라고 해야 될지 용어는 표현은 그런데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범죄가 일어난 후에도 CCTV를 통해서 범죄자 예상 도주로를 쭉 추적해서 잡았다는 얘기도 듣고요. 또 한 예로는 딸기원에서 얼마전에 담배를 갖다가 100보루인가 200보루 훔쳐서 자전거로 넘어갔는데 고대 앞에인가 거기에서 아마 잡힌 모양이에요. 그런데 CCTV 아니었으면 잡지 못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보고 망우리 넘어서 CCTV 확인하고 또 도주로를 확인해서 결국은 검거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 쪽에서는 아주 정반대지만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는 CCTV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점은 화소가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근간에 나온 거는 줌으로 당기거나 이러면 야간이라도 식별이 과거보다는 훨씬 용이한데 10년 전에 설치한 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년 전에 설치한 거는 가장 사고 발생률이 높거나 우범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우선 설치됐던 부분들이?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상을

역상을박석윤위원

하면.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사실은 화소수가 해상도가 낮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40만 정도 되는 아주 거의 뭐 윤곽만 나오는 식별이 불가능한 게 약 40대 가까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올해 아까 진화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교체했다는 것도 그 교체하는 부분은 화소수 떨어지는 것을 교체했습니다, 작년에. 요즘은 해가 길기 때문에 정신 없이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가장 대두되는 문제점이 범죄예방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교체를 우선으로 해서 하고 화소수가 제대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150만 화소 200만 이렇게까지 나오고 요즘에는 최신형으로 동작 감지식으로도 동작에 따라 화상이 움직이는 이런 최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고 계시다니까 더 잘 되는데 지적할려고 했던 것은 최초에 CCTV를 설치할 때가 가장 사고 발생률이 높거나 우범지역이었었죠? 그래서 계속 CCTV를 신설하다 보니까 우범이나 어떤 사고 발생률이 낮은 쪽에는 화소가 최근 거가 들어가고 사건사고 발생이 높았을 때가 40만 화소 잘 식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보다 좀 최신형으로 바꾸는 그런 시기가 도래됐다. 두 번째는 2015년도 말까지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데 2년이 늘어난다 그랬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3년을 번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시기적으로 그렇죠. 최소한...

박석윤위원

3년입니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오픈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동하는 게 원래 2015년 말이었기 때문에 늦어도 2017년 말에는 그게 정상 가동이 돼야죠.

어도

늦어도박석윤위원

2년이나 2년 반밖에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거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박석윤위원

그 이유는 그때까지 설치돼야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국비는 총 시설비의 한 그게 한 1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박석윤위원

대략적으로 한 20억 정도 든다고 보고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국비가 한 6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 보다도 일단 저희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만 공간이 확보돼야만 국비 지원 가능하니까...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시청 정문 앞의 부지를 매입하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한시적인지 모르지만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도림초등학교 앞에. 타이어 가게로. 저거가 빨리 철거가 돼야 신축을 하든 뭘 하든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하늘에서 떡 떨어질 때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거가 계획이 늦어진다면 이게 또 맥시멈 100에서 200평 필요하다고 하는데 청사 내든 외든 한번 설치하면 여기 케이블이라든지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옮기는 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반영구적으로 이거를 운영할 장소 공간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걸 회계과하고 지금 상의를 해서 2년 내에 저거가 건물이 증축이 완료 안 된다면 제2의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문서라든가 과에 협의라든가 최종 결심자의 결정 방침이라든가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는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그쪽에서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까지 결정하고 방침까지 결정 났고 다 협조해서 협의했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독단적으로 다른데 알아볼 수도 없고, 현재로서는. 일단 그쪽에서는 공간 해 줘야 되니까. 예를 들자면 심지어 없을 때 마지막에 임대 청사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저희 소관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에서 얻어야 되고 물론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래서 제가 수시로 그쪽 회계 부서에다 공간 확보를 조속히 해 달라 우리 이런 게 있으니까. 왜냐 하면 최소한 이거는 설치를 내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준공이 최소한 6개월 전에 끝나야지 그래도 완벽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박석윤위원

본 건과 동일하게 2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청사 내에 비좁지만 신한은행 옆의 공간 할까 말까 하다가 또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원거리에 있는 학생은 지각을 안 하는데 교문 앞에 있는 학생이 지각하듯이 시간이 1, 2년 이상 남았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렇게 구두로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관련 부서는 지금 정보통신과잖아요. 그러면 사업부서가 여기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릴까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왜냐 하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박석윤위원

예. 본 건과 관련돼서...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못해서가 아니라 제 소관 사업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박석윤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마이크 활용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지금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법적인 행정절차가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용지로 우선 도시계획 용도를 지정을 했고 그 중에서 약 2분의 1 정도를 기 매입했고 이제 2분의 1 정도만 남았는데요. 지금 타당성 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해서 타당성 조사는 완료가 된 상태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난맥상에서 방치할 일이 아니고 1단계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고 투융자 심사를 받은 다음에는 저희가 협의보상 들어갈 거예요. 협의보상이 안 되면 지금 말씀드린 행정절차가 이행된 상태에서는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체없이 이 행정절차에 의한 기간이 소요될 뿐이지 정상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단 지금 왜 정보통신과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냐 하면 이 관제센터만을 독립적으로 짓는다라면 답변이 가능한데 기왕에 저 비싼 땅 좋은 땅을 토지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관제센터를 포함한 종합적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해서 나왔고 예를 들면 주차장도 좀 더 확보하면서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청사가 일반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변형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백분율로 따지면 99.9%가 용적률이 딱 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 증축은 어렵고 이 부지 안에는. 저쪽에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 공간 무한돌봄과 같은 거 바깥에 나가있고 기왕이면 어느 부서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 본 청사 안에 들어오지 않고도 그쪽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우리 경찰서처럼 민원행정을 보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민원 성격이 있다면 그런 부서를 그쪽에다 배치를 하고 아래층에다. 관제센터 들어가고 또 남는 공간이 있어요. 남는 공간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랄지 이런 것을 한 번 여기에 가까이 오면 시청에서 종합적으로 민원인들이 일을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의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회계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2년 안에는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을

책임을박석윤위원

맡고 계시는 국장께서 2년 내에 2017년 12월 30일 이전에는 관제센터 설치는 행정절차대로 이행만 된다면 물리적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박석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리시가 생활민원 환경 쓰레기 투척에 대한 단속 CCTV가 있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지금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장향숙위원

? 몇 군데 있나요? 동별 현황이 가능한가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지금 16대로 돼 있습니다. 16개소.

향숙

장향숙위원

16대 정도.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이거 외에 또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니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지금 가장 우리 시민과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방범CCTV도 더불어 있어야 되지만 환경쓰레기 투척에 대한 CCTV가 가장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각지대에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한 곳에서 쓰레기 한 봉지만 있으면 심지어는 쇼파에다가 침대까지 버리고 갑니다, 공간만 있으면. 그런 사각지대에 주기적으로 버리는 그 공간에 CCTV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민원이 항상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CCTV관제시스템이 생긴다면 이 공간도 생활민원 쓰레기 관리 단속하는 CCTV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신지 궁금하네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장향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CCTV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경 청소 쓰레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원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현재 관리 측면에서는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관제센터가 설치되면 그 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은 저희가 거기에서 관제센터에서 그 요원들이 와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제센터 구성 멤버를 보게 되면 말씀드리면 경찰공무원도 있고요, 또 재난방지 관련자도 있고 또 교통 관련 또 어린이보호구역 또 말씀하신 쓰레기 관련 이런 종합적으로 구리시 전체에 있는 한 527대의 CCTV가 있거든요, 총계가. 그 숫자를 전체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교대로 근무시켜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니터링 문제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CCTV 확보라든가 추가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해야 되겠죠.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해당 부서에서 요청한 게 17대 밖에 안 돼서 17대 설치한 거예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아니 설치 자체를 거기에서 합니다. 저희는 예산도 없고 설치...

치도

설치도장향숙위원

거기서 하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왜냐 하면 CCTV가 전체적으로 527대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방범 고정용 방범CCTV하고 또 하나는 차량 인식이라고 자동차 도주하는 걸 체크하는 거 26대 이렇게 해서 한 410 몇 대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는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안전구역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거는 다 재난관리, 한강 유수문 관리하는 CCTV 이런 거는 다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모이터링 관계는 센터가 생기면 거기에서 하게 되겠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버

사이버진화자위원

침해 대응 시스템으로 한 2억 2,8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우리 그 전에 막 뉴스에 나온 일이 있었던데 농협에서 전국에 그날 계속 다운돼서 업무를 며칠 못 보고 은행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혹시

혹시진화자위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 사이버 침해 대응 시스템은 그런걸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사업이었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자료에 세 가지가 나와있죠? 보시면 통합보안관리 시스템이라고 돼 있고 기업안전 메니지먼트 관리 시스템이라고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메니지먼트(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 )라고 이렇게 약어인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위험관리시스템 이건 truth maintenance system , 밑에 거 네트워크망 관리 시스템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게 사이버 시스템이고요. 지금 저희는 그 시스템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컴퓨터 단말기의 바이러스 또 저희가 전산실에 관리하고 있는 주전산기 대형 서버가 됩니다. 그 서버에 대한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백신을 갖다 구입해서 조치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세 가지는 기본적인 네트워크라든가 망을 갖다 막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하위에 보시면 탐지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농협에서 말씀하신 농협같은 것도 디도스라고 해서 PC 여러 대가 동시에 한 서버를 공격을 해서 마비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요. 또 웜 같은 거는 특정 PC를 한사람이 공격을 해서 거기를 복제 세균 복제하듯 복제시켜서 다른 PC에 전염을 시켜서 여러 대를 만들어 가짜 좀비 PC를 만들어서 공격시키는 한 서버를 기종을 공격하는 시청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발생한 게 9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계 보시면 웜 바이러스 있고 웹 공격이 있고 현재 분산 서비스라고 아까 말씀하신 농협 같은 건 없었고요. 그런 거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비인가 접근 ID 없이 외부인이 그냥 저희 내부 계정에 들어가는 이런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3개 시스템에서 종합적으로 걸러냅니다.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는 탐지됐지만 여기서 서버가 중단된다든가 PC가 정지가 된다든가 문제가 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는

그거는진화자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농협 디도스 사건 나고 나서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아직 그거에 대한 설치는 안 돼 있다고 시스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게 농협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기관이 다 당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닥치면 혼란이 오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예방 대책을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C는 컴퓨터 전산 계통은 해킹하고 보안의 싸움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해킹 기술이 발달하면 보안시스템이 발달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가정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이동전화 사용자 현황 및 사용료 지출 내역을 보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통계가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시장님이 한 대를 쓰시는데 연 185만원이에요. 그래서 나누기 해 보니까 한 달에 15만 4,000원을 쓰시는데 저도 계속 이 정도를 썼어요. 통화량이 많고 문자를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모임에 갔는데 어떤 여성 의원님이 가르쳐줘요, 이걸 왜 이렇게 쓰고 있냐고. 77, 88, 66, 77, 88 요금제가 있다고 그래서 77은 7만 7,000원을 내면 무료 통화에 전체를 다 무료로 쓸 수 있더라고. 그리고 인터넷 용량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서 바꿨는데 우리도 이런 우리 시에서 그런 거까지는 아마 모르실 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때그때 이거는 그때그때 현안이거든요. 이동통신사에서 특별히 1년에 한두 달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잘 이용하면 우리 이거 지금 이동전화도 여러 개 많은데 그런 거 활용하면 절약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몰랐던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통신사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예산 절감이 많이 되더라고. 저도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77 쓰다가 조금 올려서 88 쓰니까 정말 통화 마음대로 그냥 뭐 아무렇게나 어떨 때는 장기간 수다 떠는 거 해도 요금이 더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정액에 말씀...

진화자위원

예. 그거를 정액제로 한 번 도입해 보시면 조금 절약이 될 거 같습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가 되고요. 저희는 일반 실과에서 쓰는 순수 업무용에 대한 폰은 가장 기본요금 35제라든가 기본요금 나오는 거로 하고요, 주로. 그 다음에 간부들 국장급이나 간부들은 통화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정액제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거는 한 번 알아보시면 많이 쓰고도 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보완해서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구리시에서 현재 무슨 내용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가 원래 작년도 3월부터 법이 시행됐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가 총괄부서가 돼서 진행을 하는데 개인정보는 전산정보 개인정보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전산정보에서는 암호화로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산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주민등록 정보라든가 민원 정보에 보면 거기에는 실명으로 돼 있지만 그거를 USB로 빼온다든가 유출시킬 때는 암호화 처리가 돼서 나와서 비실명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요즘에 정부에서 하는 것은 마이핀하고 아이핀 제도로 또 시행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민등록번호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어떤 인터넷을 가입한다든가 할 때 비실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리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 홈페이지는 신규 가입이라든가 할 때 자기 인적사항을 넣지 않고 아이핀을 해서 한다든가 주민등록을 폰으로 실명 인증을 합니다. 자기 휴대폰으로 와 가지고 실명을 해서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작년도부터 시행된 법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행이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최근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갖다 의례적으로 각 기관 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양하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두 캠페인도 하고 그랬어요. 길에 나가서 캠페인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하지 마라". 물론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별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진료 기록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산시스템 상으로 보호할려고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출된

유출된임연옥위원

민원 제보는 없었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유출됐다고 온 건 없습니다.

정말

정말임연옥위원

다행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홈페이지 구축 자체 사업을 외부에 발주하신 사실이 있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구축이요?

임연옥위원

예. 홈페이지 구축이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구축은 공무원들이 IT에 고유 직접 사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급계약 해서 외부 업체 전문 업체들이 선정을 받아서 구축을 하죠. 통상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구리시에는 전문직이 몇 명이나 돼요? 전산직.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전산직이 현재 우리 실과에서만 우리 실과에만 한 8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 있습니다. 두 명 하고 해서 11명 정도 됩니다. 전산직이 조금 부족한 형편이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부족하면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적인 인력 보강이 문제가 있다면.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보완됐으면 좋은 사항이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겠지만 공무원 인력 증원은 공무원 총 정원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인건비 증가 요인라든가 이런게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져야 될 성질의 것인데 일단 말씀하시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신규 개발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다 업자한테 줘서 기술자들이 업체를 선정하니까 사실상 그런거 추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산 전문자가 많으면 좋을 수 있죠.

부에

외부에임연옥위원

발주하는 거랑 전산직을 양성해서 하는 거랑 비교하셔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정보화 시대라서 정말 필요한 시대잖아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적인 것도 있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계속 외부에 발주하실 건가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 법 규정이 외부에 발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이

규정이임연옥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두 가지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기술 분야는 따로 발주하고 또 하드웨어 장비 같은 거 사는 것도 발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어떤 시스템 전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할려면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도 선정된 업체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프로그램 자체를 그 업체만 갖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를 그 사람만 그 업체만 몇 개 업체만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개발을 프로그램을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거죠. 실력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전문 IT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드웨어 서버 장비는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제3자 주로 외자가 많습니다. 수입품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발주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적인

전문적인임연옥위원

거 못하면 지금 현재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에는 전문직이 부족하죠, 현재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저희 전산직의 직무라는 것은 그런 세세한 업무 기술적인 것 보다도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 행정, 정부 행정 시스템,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각종 운영이라든가 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관리한다든가 또 우리가 새로운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 구축이 어떤게 있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찾아서 그거를 발주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관리감독하는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문직

전문직임연옥위원

양성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임연옥위원

꼭 필요하니까 한 번 건의를 해 보세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든지

어디든지임연옥위원

다 부서별로 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산직은 또 다르잖아요, 다른 분야고. 이거는 꼭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규

신규임연옥위원

컴퓨터 교체 기준이 어떻게 돼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원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단말기 데스크탑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통상 4년입니다. 4년이고 태블릿 PC라든가 슬레이트 PC라든가 노트북 이런 것도 한 4년씩 되는데 저희는 4년 쓰고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 보통 1년에 한 200대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한 50%는 사실상 기계가 날짜가 오래 돼 가지고 불용처리 폐기시키는 거고 50% 갖고 중고PC 재활용을 해 가지고 재활용이라는 것은 시스템에 메모리를 증설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드를 증설해 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계획 수요에 공급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년, 6년 쓰고 4년, 5년 정도 된 것들은 저희가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들 하고 사회복지 공무원, 공익요원들 이 사람들이 쓰게끔 또 재활용시켜 주고요. 그래서 실제로 폐기되는 것은 한 50% 됩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자료를 보니까 매년 200대 해 갖고 900여대가 교체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00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한 50%를 버리더라도 일괄 매각을 해서 시 자체 수입으로 잡았으면 어떤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자체 수입으로 꼭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전산하고 정보는 사실 우리 시의 행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보이지 않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생활공감지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GPS 있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강광섭위원

GPS를 활용하고 있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생활공감지도라는 건 강광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치지도라고 있습니다. 수치지도는 뭐냐 하면 구리시 전체를 33평방킬로미터인데 이거를 121개로 쪼갠 겁니다. 바둑판 처럼 쪼개 가지고 그 도면을 쪼개서 거기다 각종 시설물 기타 지하시설물 같은 걸 다 구조와 편집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로다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구축하는 겁니다.

거를

이거를강광섭위원

이용해서 불법 건축물 있죠? 그것도 단속이 가능합니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별도의 해당 부서에서 건축과나 도시과에서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렇습니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이 생활공감지도에는 그런 단속 보다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만든 수치지도입니다.

들이

시민들이강광섭위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문성 갖지 않은 시민들이 이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생활공감지도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여덟 가지 서비스를 해 줍니다. 아홉 가지 서비스를 해 주는데 요즘 자기가 낸 인허가를 할 수 있나 없나 그리고 또 구리시의 둘레길은 어떻게 코스가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있고요. 또 안전 주민들이 검색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보행길이 어디인지 이런 서비스 여덟 가지 정도가 있고 시민들이 또 모바일 휴대폰으로 하수도가 망가졌다 그러면 딱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에다 신고하고 전산으로 휴대폰으로 신고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처음

처음강광섭위원

듣는 얘기거든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게 휴대폰에 보시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이 알 수 있는 알권리가 전혀 충족되지 않는 부분의 시스템같아서.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보가

홍보가강광섭위원

부족한 거 같아요. 그렇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홍보를 해야죠.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구리둘레길 구간을 갖다가 모두 설치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생활공감지도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컴퓨터 화면에 인터넷 주소를 gmap.go.kr 찍어 치면 그 생활공감지도라는 사이트 홈페이지가 딱 뜹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둘레길의 코스도 딱 나와있고 어디 가서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내가 우리 집안 식구가 안전하게 다니려면 어디가 안전한 길이냐 이런 것도 코스가 돼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거를 홍보했느냐는 말입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동안 몇 번 홍보를 했어요.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처음 듣는 얘기인데...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사실 생소해 가지고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에서

자체에서강광섭위원

시행하지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의 홍보는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전혀 안 됐다기 보다 하긴 했는데 미흡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홍보에 주력을 두겠습니다.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강광섭위원

생활공감지도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알 수 있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고 전혀 모른다기 보다는 거의 모른다고 봐야죠. 이런 시스템조차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이런 부분의 행정 서비스가 왜 이렇게 방치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홍보 관련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강광섭위원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뚜벅이 안전길 같은 경우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구리둘레길 시행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렇죠?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고 정말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차지하는 부분인데 너무 홍보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애요.

현견

오현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해

참고해강광섭위원

주시고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원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원균입니다. 답변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흠 도세팀장입니다. 김현희 시세팀장입니다. 조명아 징수팀장입니다. 오경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재흠 재산세팀장은 오늘 면접 참석 관계로 사전에 민경자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오늘 이은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이 500만원 이상 주민이 67명에 건수가 349건에 금액이 30억이나 되는데 이 고액체납자를 징수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사항은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면서 대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체납자는 고액체납자하고 일반 체납자 하고 달리 구분하는 건 아니고 체납이 생기면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재산조회를 실시를 합니다. 재산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은닉된 재산이 있는지 여러 가지 금융 자산이라든가 보험 요즘은 거의 공부상에 있는 사항들은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를

관리를장향숙위원

한다는 게 체납을 징수해서 받고 있다는 건가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하고

징수하고장향숙위원

있다는 건가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몇 년째 못 낸다든지 연도 수가 오래 가는 그런 고액 체납자들도 있을 거 아닌가 해서.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체납자 중에는 대부분 무재산 재산이 있어야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할 사항인데 항상 지금 보면 전국 조회를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현황과 아니면 금융자산에 대한 현황을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집행을 못하는 거는 무재산이기 때문에...

산이

재산이장향숙위원

없어서?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들어오는 소득이 없어서 이분들이 지금 통계된 자료는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된다는 건가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산이

재산이장향숙위원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일부러 임의대로 안 내시는 분은 없고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렇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공매처분을 합니다. 경매라든가 공매처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장향숙위원

재산의...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부동산에 대해서 바로바로 저희가...

음은

다음은장향숙위원

저희 시금고 이번에 바뀌었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어디

어디어디장향숙위원

업체가 됐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농협하고 국민은행이 지정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3억 1,000만원의 지원을 잉여사업비를 얼마나 받으시는지?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금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아직...

되지

결정되지장향숙위원

않았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저희가 협약을 아직 안 맺었기 때문에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거기 온 위원님들은 어떻게 임기가 있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임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3년마다 시금고를 저희가 현재 조례상으로 봤을 때 지정을 하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9명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때그때 각 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촉을 합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원래 위원님들이 선정돼 있는 부분은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았던 분들로 선정이 됐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시금고 선정위원회는 임기가 3년이 돼 있지 않고 그 선정할 때만...

향숙

장향숙위원

할 때 그거는 새로 위촉을 하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끝나셨습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있어서 행감자료 8페이지에 2012년도에 14억이 발생했어요. 이게 과오납분입니까,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결손이 많이 된 거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우리가 제출한 자료...

진화자위원

8페이지.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결손현황에 나와있는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화자위원

예. 제일 밑에 지방소득세가 14억 있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뭐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갑자기 많아진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도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주로 국세인 소득세에서 양도소득이 주가 지방소득세로 현재는 과세가 되고 있는데...

진화자위원

양도소득세?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 양도소득을 결정해서 국세에서 결정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를 해 주는데 대부분 무재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세액만 결정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과세할 단계에 가서는 대부분 양도라는 거는 이미 매각한 다음에 신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납부를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은 대부분 물건을 판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또 양도세를 낸 이후에 저희한테 자료 통보해서 다시 주민세를 부과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재산인 경우가 대다수죠, 결손하는 내용을 보면.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런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했는데 세금은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렇죠. 우리가 부과는 했지만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손을 할려면 여러 가지 관련 조건이 있는데 주로 무재산일 경우에 계속 추적하며 그렇다고 해서 결손했다고 해서 이 금액을 끝나는 게 아니라 중지를 시켜버리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에 서너차례 정도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결손한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바로 다시 압류라든가 환원시켜 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렇게 결손을 하게 되면 그게 다시 과오납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게 세금 부과를 잘못했기 때문에 결손이 되는 건가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과오납 하고는 다르다고 봐야죠.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여기 지금 과오납이 46억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세를 보면 16억이 돼 있어서 이게 금액이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 보다는 결손은 결손이고...

손은

결손은진화자위원

결손이고 과오납은 과오납이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과오납하고 결손이 부쩍 2011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1억 7,000, 2,900 이래서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2012년도에 이렇게 14억이 결손처분이 되고 과오납도 지금 2013년도 현재 전체로 치면 도세하고 다 치면 발생이 47억이 됐고 우리 시세만 해도 16억이 지금 과오납금이 발생했거든요. 반환을 했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과오납이라는 거는 어쩌다가 조금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조금 발생을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도세, 시세 합쳐서 47억씩 과오납이 발생한다는 거는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이 시기에는 좀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취득세 법이 개정돼 가지고...

법이

법이진화자위원

개정돼서?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는 2% 세액을 냈던 거를 2013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주택을 유상 거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또 세율을 줄여줬어요. 그리고 또 생애 최초로 주택 취득을 해도 2% 내던 것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 이 시기에 납부한 세액은 또 돌려줘야 되니까 환부가 되는 사항 법이 개정되니까...

진화자위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안행부에서 개정돼 가지고 그 시점에서 돌려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전하는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세에서 세입에서 지방세 결손한 부분을 충당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리가 갈매보금자리사업이 되면서 거기도 양도세가 부과가 됐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렇죠.

진화자위원

LH하고 계속 많이 충돌하면서 내가 땅을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동참하고 했는데 아마 그게 반영이 된 거 같지는 않아요. 양도소득세를 다 냈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국세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면 지방세도 납부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LH공사에서 갈매보금자리하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진화자위원님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나누어주신 유인물 8쪽에 지방소득세에 대한 정의부터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얼핏 들으면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고 못 내서 이렇게 체납이 이루어져서 결손을 했다라는 쪽으로 아까 들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박석윤위원

예.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지방소득세에 보면 국세인 종합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그 다음에 법인소득, 특별 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고 이 결손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종업원분의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회사에서 50인 이상의...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 부분은 이미 바뀌었어요. 주민세로 바뀌었죠, 이게.

세로

주민세로박석윤위원

바뀌었어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50인 이상 넘은 경우에는...

박석윤위원

0.5% 부과하는 거가 없어졌습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손액이 2010년도에 14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아까 종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못 내서 체납이 돼서 결손했을 수도 있는 거고 결손처분 현황이니까. 그 다음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법인세를 못 내서 법인세를 못 내니까 10% 지방소득세를 못 내겠죠. 이런 부분들 종합적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디가 높아서 2010년도에 2,900, 2011년도에 1억 7,000, 2012년도에 14억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거가 세법이 개정돼서라기 보다는 뭔가 환경적 요인이 있지 않을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결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결손에 대한 부분은 이미 무재산이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쭉 누적돼 왔던 거를...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저희한테 양도소득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로 부과를 했는데 대부분 납부 시점에 가면 지방세 납부 시점에 가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 대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13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6억 500이 결손처분했던 사항인데 이거는 대부분 무재산이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무재산이든 악성 채권이든 이렇게 조사해 봤을 거 아니에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저히

도저히박석윤위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처분하면 이 세금을 받을 만큼 나한테 배당이 안 돼서 도저히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2009년도에는 안 했어요. 2010년도에는 3,000 정도 해서 도저히 못 받겠다 해서 결손처리한 것 같고 2010년도는 1억 7,000 도저히 못 받겠다 해서 결손처리 했는데 2012년도에는 누군가 지침을 내렸든 어떤 환경 때문에 볼륨이 10배 가까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결손처분 했잖아요? 언젠가 재산이 또 새로 소득이 생기거나 하면 전국 단위 조사해서 다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 흐름의 원인을 한 번 알고 싶다는 거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8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양식을 볼 때는 연도별로 이게 결손한 게 아니고 토탈 16억 500을 결손한 겁니다, 2013년도 말까지. 전체인데 여기에서 내역을 보면 이 6억 중에서 12년도 부분이 이렇게 되고 11년도 부분이 이렇게 되고 10년도 부분이 그거를 토탈하면 이 전체가 되는 겁니다. 누계예요, 누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정도 연도별로 처분한 게 아니라 2013년도 말에는 16억 500을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쎄요

글쎄요박석윤위원

. 제가 세무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헷갈리는데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별도로...

저도

저도박석윤위원

공부를 더 할테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별도로 또 기회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박석윤위원님한테는 이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유인물 7쪽에 봐 주시면 위에 봐 주시면 불납결손이 14억 정도 되잖아요? 13년도 말. 미수금이 얼마죠? 147억인가요? 맞습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년도

작년도박석윤위원

말 현재 미수금이 147억이었어요. 그런데 1년 가까이 지난 2014년 9월말 현재 한 9개월이 더 지나갔겠죠. 그러면 또 미수액이 조금 어느 정도 늘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능력 있는 세무과장님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구리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시행해서 직원 1인당 체납자 75명 전담 독려 기사 난 거 맞습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대로

이대로박석윤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를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징수제라는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거를 세무과 소속 직원들한테 전체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해서 본연의 각자의 세목 담당이 있지만 체납에 대한 거를 줄여보는 차원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자기 업무 시간 외에 독려를 해서 좀 징수율을 높여보자 그런 차원으로...

아주

아주박석윤위원

좋은 제도같고요. 적극적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심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작년도부터 계속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셨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자료는 두서너 달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징수율 현황은 어때요? 많이 올라갔습니까? 개략적으로.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징수율은 평균 한 88%에서 89%가 됩니다, 당해연도 거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미수금에 대한 징수율. 그러니까 당해연도 거는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돌아왔던 대로 큰 변함이 없으면 돌아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그 프로가 나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니까 징수율이 지금 부서장께서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거 만큼 성과를 내고 있느냐 아니면 답보 상태냐?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작년도 보다는 좀 징수율을 12월 말까지 가면 한 2.5% 내외 정도는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석윤위원

어느 정도 변화는 있을 거 같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체납세를 낮춘다는 얘기죠. 거두어들인다는 얘기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력해

노력해박석윤위원

주심에 고맙고요. 12월 말에 얼마나 징수율이 증가될 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박석윤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아까 체납액 박석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징수율이 얼마나 되냐 했는데 체납액이 당해연도 게 80%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89%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89%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9% 내외.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체납의 원인은 경제적인 사정 이런 거 때문인가요, 아니면 고의적인 그런 부분도 혹시 평가가 되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지방세는 재산이 있는데 해태하는 경우는 저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문제가 되는 사항은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참 난감하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재산...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들 할당해서 지금 징수율을 많이 높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혹시 담당 직원들한테 어떤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징수를 하면 징수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있는데 그 조례라든가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조금 변형을 시켜서라도 체납세를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직까지는 시행되지는 않고 검토중인 거예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본인 업무 외에 또 우리 구리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세무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경기도 세무행정이 일부 이관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지금 2015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아예 별도 세목으로써 내년부터는 병행하게 돼 있고 2016년, 17년부터는 아예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내면 지방세로 와서 신고를 똑같이 국세처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담당하는 팀을 신설하라고 이미 지시가 내려와 있고 저희도 12월 안으로는 그 전담 팀을 신설할 인사부서에서 빨리 해 주시면 지금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예산

예산강광섭위원

확보도 필요한 거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산 보다는 인력만 배치가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관되는 세목이?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지방소득세입니다.

강광섭위원

지방소득세.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강광섭위원

또 한 가지 상습 체납자가 양산되는 이런 경우는 경제적 약자라고 하겠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그런 의무가 생기는데 제일 문제는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취득이나 하면 저희가 지방세를 거두는데 문제가 없는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양도소득 매각한 다음에 넘어와서 저희한테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대부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매로

경매로박석윤위원

넘어가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그리고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국세에서 그거를 결정을 하니까 양도소득세로. 또 그 자료가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는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부과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부과

부과강광섭위원

됐는데도 계속 체납이 되면 나중에 계속 못 받을 때는 어떻게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그게 생기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지금 결손을 할 수 있는 게 한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시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하는 경우도 있고.

섭위

강광섭위

그런데 여기서는 결손처리하면 일단은 세수 확보는 거기에서 끝나겠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현재로서는 어려운 거죠.

지만

끝났지만강광섭위원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통보했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통보도 하고 저희가 결손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체납 결손한 대상자에 대해서 전국 조회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 사이에 혹시나 재산이 또 있는지. 그러면 그게 발견됐을 때에는 바로 저희가 그거를 결손을 취소해서 다시 부과합니다.

일부

일부강광섭위원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저희가 프로그램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도 은닉하고 38기동팀도 있고 그러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체납징수팀에서 이거와 비슷한 정도로 계속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지금 체납팀에서는 추심요원이라고 해서 두 명을 채용해서 그 직원은 전담으로 그거만 맡고 있습니다. 체납자를 계속 찾아다니고 혹시 재산이 있는지 보고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그거를 면하는 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세

자동차세강광섭위원

관련돼서 지금 자동차세가 체납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오히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세 보다 좀 약해서 그런지 체납률이 굉장히 높아요. 혹시 단속이라든가 지도계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2개 팀이 나가서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8월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전직원이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해 보자. 그것도 저희가 8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체납 자체가 제일 확실한 거는 번호판을 영치해 와야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압류가 돼 있어도 서로 이전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거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거까지 할려면 세무 인력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지방세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실 지 모르지만 이게 자연뻥은 아닙니다. 노력해야 열심히 노력해야 세수를 늘릴 수 있고 체납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를

세수를강광섭위원

늘리는데 수고 많이 하시고 오히려 또 이것을 일자리 창출 쪽으로 해서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세

자동차세진화자위원

체납과 관련하여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압류가 1만 939건에 32억 8,6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압류는 그냥 압류일 뿐이지 생활에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차를

자동차를진화자위원

팔아서 이전이 될 때는 내야 되는 건가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내죠. 이전할 때는 내야 됩니다.

전할

이전할진화자위원

때는 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왜 체납이 좀 있으면 들어갈 때 이렇게 CCTV 찍히는 거 체납도 찍히는 거 있다고 그러던데, 자동차에 걸어놓으면. 그런 것도 안 내나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하러 나갑니다. PDA가지고 나가서 그 차 번호 딱 봐서 체납 있으면 저희가 번호판을 떼어와야...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조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체납 내가 세금은 안 냈지만 번호판 영치해 가면...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실랑이 벌이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화자위원

그렇겠어요. 이 압류 관계는 경찰이나 이런쪽하고 좀 업무 연대가 돼야지 이거 이래갖고는 적은 돈도 아니고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금고에 대한 그게 12월 말까지가 기간이 아니에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12월까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미리 이렇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원래 3개월 전에 선정하라고 그렇게 저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신한은행이 보면 항상 조금 소극적이었어요. 이게 재미가 없다 뭐 왜냐 하면 예산이 적은데 2개 하기에는 무리한 그런 시금고 형태라 조금 그랬는데 다시 또 새로운 국민은행이 들어오면 또 같이 신한은행처럼 그런 고통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애로점이 없을까요? 차라리 하나로 몰아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신한금고가 뭐 문제가 있어서 되는 거는 아니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 단일 금고하고 복수 금고가 있는데 그거는 3년 후에 지금 계약 기간이 3년이니까 3년 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수로 한다 복수로 한다 그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3년 후 하시기 전에 한 번 의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면...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래서 신한금고 이야기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었나 지금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런 의문이 드네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3년 후에 의견을 주시면 그거 반영하게 될 겁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슷한

비슷한박석윤위원

질문 계속 합니다마는 추가질문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인데 결손과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했던 그렇게 전 직원이 야심한 밤에 편안하게 집에서 재충전해야 될 시기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PDA 가지고 번호판 영치하러 나가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면서 노고가 많으시다 그러한 말씀드리는데 결손이 두 가지잖아요? 불납결손이 있고 5년이 지나면 또 결손처리가 되죠?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대목에서 정말로 열심히 징수할려고 노력하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손처리를 하지만 불납이라는 얘기는 뭐에요? 개기는 거잖아요? 재산이 없어서 개길 수도 있고 또 5년이라는 것도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다 보면 기간이 돼서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은 무서워서 낼 수도 있지만 생활도 어렵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 기간을 잘 피하는 걸 현미경을 쓰고 봐 주셨으면 좋겠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전국 재산조회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재산이 있어도 결손처리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1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선선히 채권 확보한 사람들이 8, 9천 다 해 놨어요. 이거를 내가 아무리 이거를 경매에 부치든 뭘 부쳐도 나한테 돌아올 거 없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안 그런가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런데 어차피 그거는 압류가 돼 있는 거는 결손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무재산일 경우에만 결손이 된다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석윤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됐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지금 미송달자 체납에서 미송달 건수는 2,608건이고 그나마 미송달자 징수가 1,184건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게 미송달자가 징수된 부분은 추가로 다시 징수 내역을 보내서 그런 건가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장을

독촉장을장향숙위원

보내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달은

미송달은장향숙위원

못 받았다는 거 아닌가요? 납부를 안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송달이 안 된 거예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러니까 주소...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주민등록하고도 이게 또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구리시에 세대주로서 과세 대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거주 안하는 사람들이 또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는

주소지는장향숙위원

구리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는 다른 지방에서 하고 있을 때 미송달 저기인데 지금 그래도 미송달 못한 부분이 1,424건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는 보통 교통위반이나 주차위반하면 등기로 와요. 등기로 와 가지고 꼭 받게끔 하더라고요, 보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런데 4,400원을 받을려고 1,650원짜리를 계속 보낼 수는 없습니다.

민세

주민세장향숙위원

외에.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리고 일정 금액이 되는 거는 저희가 등기로 보내요. 그런데 일정 금액 이하 되는 사항에는 등기로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위반

주차위반장향숙위원

4만원짜리도 등기로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징수자의 정보가 있으면 핸드폰 문자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거는 개인정보 동의가 없으면 지금은 또 주민등록 뒷자리도 사용 못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혹시 체납자들 중에 자동차 아까 영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 번호판 영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동차 중에는 화물차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생계형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혹시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부분 예고만 하고 이상일 경우에만 영치해 오는 그런 경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일부 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 처럼 내가 체납된 사실을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서 생계형 이런 부분도 너무 각박하게 하면 또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주의해 주시고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체납세 징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또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 및 성실 납세자와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징수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체납률을 감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제가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 세무과에서 1년 동안 처리하는 건수가 한 100만건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많은 일을 하셨네요. 애쓰셨습니다.

원균

신원균세무과장

20 몇 명 가지고 1인당 한 4만건을 관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무 담당자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고 또 세원을 확보해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능력 있으신 신원균 과장님께서 세무과에 있으시니까 큰 효과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들 아까 관련해서 동기 부여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하셔서 예산 세워서 좋은 기회 만들어 드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원입니다. 답변에 임하기 전에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명선 경리팀장입니다. 백종하 계약팀장입니다. 원덕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구리아트홀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2013년 11월 14일날 해서 2014년 2월 11일날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트홀 공사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LED조명을 다시 교체한 겁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공사 자체는 저희가 계약만 하고 그랬지 공사 자체는 아트홀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조명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LED를 교체한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우리가 아트홀이 몇 백억 공사죠? 400억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엊그제 공사 끝났는데 LED 경관조명이 지금 다 LED로 조명을 바꾸고 있는데 바로 앞의 일을 못 내다보고 공사 다 끝나고 지금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LED 경관조명을 이렇게 534개씩 교체를 한다는 거 이거는 참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물론 회계과에서는 계약 관계나 입찰 관계 이런 일만 하지만 이거는 아트홀이나 건축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아야 될 이야기지만 이거 과장님 생각해도 잘못된 일이죠? 이게 공사한 지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5년이 된 것도 아니고 엊그제 공사 끝났는데 이렇게 LED 조명을 다시 그것도 54개도 아니고 534개를 교체한다는 거 이거 정말 행정상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이거 설계를 할 때 맨 처음부터 LED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나중에 교체한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2014년 2월 11일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일단 나중에 해당 과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한상원 회계과장님! 박석윤위원입니다. 행정은 효율성이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공의

공공의박석윤위원

이익을 우선해야 되고요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구리시청 및 구리아트홀 부설주차장 운영 현황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가 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애당초의 목적은 구리아트홀을 지으면서 아트홀 이용자가 돈 내고 여기 공연을 보러 오는데 주차 공간이 시청이 옛날에 포화 상태였어요. 그래서 구리아트홀에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 못하고 불편을 느낄까봐 유료화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아트홀이 유료화가 되면 시청이 또 이쪽으로 전부 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포화 상태였는데. 거기하고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유료화를 시킨 겁니다.

박석윤위원

그 당시는 수요 예측을 해 봤을 때 이 청내의 주차장이 좀 협소하고 또 구리아트홀 구리의 랜드마크 문화센터가 들어오니까 많은 분들이 자가용을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자동차 주차 문제가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던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아트홀 별도로 청사 내 주차장 별도로 해서 유료 주차장을 만들자 이렇게 출발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개설을 설치를 2012년도부터 진행을 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자료

자료박석윤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행정은 또 뭘로 이렇게 얘기하죠? 자료로 얘기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자료가 두 가지, 세 가지 막 남발이 되면 될까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 자료 낸 거 먼저 숫자 때문에 그러신 거 같은데 우리 직원이 9월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 자료 요구한 날짜까지 수입과 지출을 갖다가 뽑은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잘못됐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계약 금액을 가져오라고 그랬으면 계약 금액을 갖고 와야지 발주 금액을 갖고 오고 말이야. 이거 액수를 부풀리고. 이거 사람 의원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1차 자료를 받고서 내가 이걸 믿고 한다면 지금 이 질의·답변이 엉터리 질의·답변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장님 입장에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제 잘못입니다.

박석윤위원

이 담당자 주의주시든지 견책주든지 문책을 주십시오. 앞으로도 자료 갖고 오라고 그러면 이렇게 허위자료 갖고 오면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 안 하면 이걸 믿고 질의·답변하면 여기서 커다란 중대 과오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확인 못한 제가 책임 있습니다.

맞죠

맞죠박석윤위원

? 인정하시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그리고 이거 설치할 때 재원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었죠? 운영의 재원 확보. 그러니까 설치할 때 재원은 시비로 아마 저쪽에 차단기나 또 정산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습니까, 아니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시비로 됐습니다.

비로

시비로박석윤위원

된 거 맞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용역 발주를 할려면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용역비가 나갔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재원은 또 어떻게 확보했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행정이라는 게 모든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처리하는 비용을 갖다가 어디서 이렇게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예산...

하게

편하게박석윤위원

제가 아는 사실이니까 차량을 소유한 직원분들에게 일정액을 월정액을 지금 떼고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건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마씩

얼마씩박석윤위원

받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월 주차요금이 3만원인데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3분의 1이 감액이 되고 그리고 일반 경차라든가 이런 거는 50%가 감액이 되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결국은 청사 내 주차장을 원활하게 서로 이용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에게 근무지가 여기니까 저렴한 주차비를 받으면서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차량으로 뭐라고 그래요? 통근하는 이런 직원들에게는 월정액을 지금 징수하고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당해연도에 수입을 보니까 등록 차량이 2,556만원, 일반 차량이라 하면 민원인 차량이라고 제가 확인해도 되겠죠? 1시간은 무료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주차에 관한 이 징수 요금이 640 해서 도합 3,196만원이 총 수입이에요. 용역을 어떤 업체하고 용역을 체결했는데 용역비가 1,800 그래서 수입 대비 지출을 빼고 나니까 1,300이 남았어요. 이때까지는 운영을 잘 한 거 같네요. 그런데 13년도에 오니까 2차 자료도 또 틀립니다. 더하기 빼기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 갖고 왔느냐. 수입은 등록차량이라는 얘기는 공직자분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죠. 7,720만원이 등록차량이고 일반 차량이 2,189만 9,000원 도합 9,900 약 1억 정도의 수입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다 지출은 4,596만원 더하기 빼기 하니까 5,319만 3,000원이 남았다라고 저에게 제출을 했어요. 결국은 괄호 쳐 놓고 아트홀 용역비까지도. 그래서 "아트홀 주차장의 수입이 얼마냐?". 못 갖고 와요. 결국은 이쪽의 등록차량 플러스 일반차량 9,900만원을 벌어서 이쪽 청내의 용역비 지출이 4,590이고 아트홀이 5,158만 8,000원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더하기 빼기를 하니까 158만원이 남아요. 전명선 팀장님 더하기 빼기 하고 있습니까? 2014년 8월 현재 보니까 수입이 6,667만원이에요. 등록차량이 5,000만원, 일반차량이 1,600. 그러니까 일반차량들은 이제 약아서 1시간 이상 주차 안해요. 들어와 볼일만 보고 바로 빠져나가니까 일반차량 수입은 급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용역비를 또 엉터리로 해 갖고 왔단 말이에요. 시청에서 한 거가 7천 얼마라고 해 갖고 왔는데 어쨌든 두 개 다 더하니까 금년도 연도 말까지 현재까지는 지출이 7,000만원 정도 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6,600을 벌어서 7,000만원 지출했으니까 현재 마이너스일 거예요. 12월 말까지 가면 용역비는 다 줘야 되죠. 그러니까 용역비 청내 거하고 아트홀 거 하고 더하니까 1억 900이에요. 미루어 짐작하면 3,000만원이 펑크가 나게 생겼단 말이죠.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어느 정도 신빙성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2013년도는 아트홀하고 시청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아트홀 주차장의 수입 이걸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만 미미하다고 제출 안 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자료는 아트홀에서 순수하게 이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안 넣은 거 같고 아트홀에서 작년도 수입은 1,100만원 정도 됩니다. 1,112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쓴 게 5,158만 8,000원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하고의 일반차량이 급격히 줄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2013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이고 2014년도분은 8월 31일까지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십분 양보해서 과장님 말씀 인정을 하겠습니다. 계수는 이렇다 쳐 놓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운영하고 보니까 직원들에게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직원들 불만은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오는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안 받다가 받으니까 불만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우리 시청만 가지고 따졌을 때 물론 이 시청 주차장이...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게 두 가지에요. 하나는 불만이 있다고 그랬는데 불만이 제가 듣기에는 매우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용역을 주고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나면 이 전 단계보다 훨씬 더 체감적으로 참 주차가 넓어졌다, 주차하기 편리해졌다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이게 불만으로 표출이 되겠죠. 이것도 현실이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제 생각은 좀 틀린데요. 이게 주차장을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올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려고 유료화 시킨 거지 여기에서 수입을 더 내 가지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게 두 가지에요. 하나는 그 전 단계보다 지금이 굉장히 편리성을 누구나 다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편리성이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체감적으로 공감을 못하면 이 사업에 대한 초창기에 수요 예측에서 상당히 목표 달성을 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재점검해야 될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주차요금을 안 받을 때 보다는 옛날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았을 때 아트홀 주차장이 지금 한 200면 정도가 있는데 거기를 막아놓고 썼을 때는 상당히 여기에 포화상태였습니다. 어디다 주차할 데도 없고 통로 주차가 심했고. 그런데 아트홀하고 열어놓고 또 지금 여성회관 부지 거기 한 60면 정도를 조성해서 그쪽에다 많이 대다 보니까 그 당시 보다는 상당히 주차 공간이 넓어졌다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거는 그때는 아트홀 뒷면 다시 말해서 여성회관부지 이쪽이 임시 주차장이 없었죠. 그 다음에 아트홀 후면 주차장 41면인데 이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A구역 아트홀 여기에서 보면 1층이 되겠죠. 103면. 이것도 물론 없었죠. 상당히 주차공간이 협소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트홀이 생김으로 인해서 상당히 차량이 늘어날 거라고 수요가 폭발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저쪽과 이쪽을 분리 어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산소 시스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통합을 하고 저쪽 주차면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여유 공간이 생겼다 이런 얘기에요. 환경이 바뀌었단 얘기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인정합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런데 아트홀 때문에 구리시청을 이용하는 직원이라든가 시민들이 편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넓어졌어요. 그런데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근무지가 본청인 직원은 차량을 이용하면 "나 이 주차장 이용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인의

본인의박석윤위원

의사와 의지와는 관계 없이 월급에서 떼어나간단 말이에요, 3만원 대비 30% 그렇게 해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잘못 아신 거고요. 본인이 신청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역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차를 끌고 오는데 주차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자율권을 주지만 그 직원은 어디다 대놓고 올 거예요? 여기다 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당시는 다시 얘기한다면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오죽 답답했으면 주차장을 유료화하자라고 했다 이거예요,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데 환경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현재. 이걸 계속 존치해서 운영을 하는 게 낫겠냐 지금 보니까 별로 남는 것도 없고 잘못하면 적자 운영인데 그러면 직원들한테 2만원, 3만원 걷어서 용역비로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뭐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주차요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스

박스박석윤위원

안에서 주차요금 징수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주차

주차박석윤위원

잘 되라고 와서 깃발 들고 안내하는 거 없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양쪽에 박스 안에 앉아서 주차요금 징수하는데 1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개선점이 없느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현재 운영 상태를 보면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불편 없이 주차를 대고 있는데 저기 만약에 얼마 있다가 여성회관 부지에 60면이 없어지고 또 거기에 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해져 가지고 불편을 다시 느끼게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석윤위원

그거는 행정은 경직성 보다는 유연성을 가져야죠. 지금은 거기 당장 지금 여성회관이 신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가 2년, 2012년부터 12년, 13년, 14년 아직 안 갔어요. 2년 반에 지금 예측을 잘못해서 이 현상이 왔어요. 앞으로 2년 내에 저기 여성회관이 신축이 돼서 차량 이용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당분간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직원들이 내는 돈으로 용역비를 주는데 내가 서비스를 못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량 나가다 보면 정산소에 차 밀려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도 될 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 현재 상태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는 요금을 안 받고 조례를 갖다가 무상으로 하는 게 바림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청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청을 위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아트홀에 애당초에 주차요금을 유료화시킨 것도 아트홀 이용하는 이용 주민들한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게 유료화 됐기 때문에 우리 여기 주차장도 유료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아트홀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유료화시킬 건지 이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하더라고 지금 현재까지 12월 말까지는 이게 주차 용역이 계약이 돼 있거든요. 중간에 해지하는 거는 좀...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하여튼 그때까지 가더라도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수요 예측 계산해 보니까 폭발적으로 차량이 늘어날 것이다 또 아주 인기 있는 유명 오케스트라가 됐건 어떤 연예인이 와서 또 그런 오케스트라가 와서 공연을 하면 원거리에서 아트홀 공연장 오는데 이 분들에게 최소한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편의 제공을 해 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유료화시키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트홀에서 동의만 한다면 저희야 무료화시킬 용의는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겠습니까? 그쪽이 동의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유료화 아니고 무료화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검토하시겠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니다

됐습니다박석윤위원

.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부가가치세가 또 붙겠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부가가치세 추가 환급 받은 게 얼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추가 환급이라면 언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공사가 행정복지센터, 고구려 대장간마을 해 갖고 무려 10여개 업체에 따른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했는데 지금 현재 청구한 금액이 거의 110억이네요. 맞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이거는 부가가치세 환급 내역은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건축하고 건축한 후에 그거를 그 건축물을 임대할 때에는 그 건축비에 들어간 부가세를 환급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한 거고 이 자료 이후에 8월 29일날 2억 6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현재 환급 받은 게 그러면 41억 9,200만원이네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계산을 하면 현재까지 37억 3,200만원.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미환급금이 68억이 되고요. 그 중에 미환급 원인이 기한 경과가 있고요, 또 법적으로 거기에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못 받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미처 숙지를 못하고 2011년도인가 2011년도 결산검사할 때 거기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요청을 해서 받았고 또 이게 기간이 3년이 지나가면 환급해 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으로 신청을 해서 다시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기한이 지날 정도로 했다면 이거는 업무태만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당시에 글쎄요. 몰라서 하여튼 못 했고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시작도 못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먼저는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했고 또 자체적으로도 해 봤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면 용역비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법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참 배워가지고 하는데 자꾸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될수록 그 만큼의 세금은 덜 환급받는 이런 일도 생기고 이게 또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직원과의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상당히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좀 있습니다.

행정

행정강광섭위원

하면 신속하고 명확하게 정말 투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소홀히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까지도 놓친다면 얼마나 우리 행정에 마이너스가 될까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더 추가 설명은 다시 다음에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조달청에서 계약한 건수 중에 페이지 91페이지 행감자료 91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RMS 구축 사업량이 3억 7,420만원인데 이게 어느 과 거죠? 이거 정보통신과인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총무과 사업 같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총무과에 있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문서 기록관리 시스템이거든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문서관리시스템이면 이게 정보통신에 관계되는 건데 총무과에서 지금 조달을 한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가 조달 요청은 하지만 이 사업관리 자체는 총무과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사업

사업진화자위원

발주 지금 총무과에서 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총무과에는 이런게 없었고 아까 정보통신과에서 TMS 관계되는 거는 있는데 금액이 안 맞아서 내가 지금 보니까 이거는 왜 총무과에서 이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에 문서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이 전담요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문직이.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총무과에서 이 구리시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문서관리 기록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서 그 업무를 갖다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를.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총무과에는 이 공사한 이 내역이 왜 없을까? 이거 공사에 관계되는 계약 조달청에 대해서 모든 세부 내역을 주세요. 이게 저는 아까 RMS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과의 TMS 그 공사인줄 알고 찾아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요. TMS는 2억 2,800인데 여기는 지금 도급액이 3억이고. 물론 총무과에도 자료 의뢰를 하겠지만 이 계약 관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94페이지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4억 7,987만원 이거는 광케이블을 설치한 건데 이거는 어디서 한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정보통신과에서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정보통신과. 이게 잘못된 게 회계과에서는 정보통신과의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계약을 해 주면 모든 공사에 관계되는 자료 내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과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공사는 회계과로 와 있는데 그 과의 필요한 보고에 다 빠져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누가 했는지 회계과가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이 지금 행감자료가 돼 있거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자료를 뽑을 때 요구를 하실 때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현황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뽑기가 좋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 줬고 공사 진행 사항이라든가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각 과에 요구를 하셔야...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 회계과에서는 이 전체 계약해 주고 그거 업무만 하는데 공사를 한 과에서는 그 세부 내역이 공사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지만 공사는 그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과에 이거하고 똑같은 공사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공사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를 그러면 회계과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는지 알쏭달쏭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다음부터는 요구를 하실 때 이거를 계약 관계 말고 공사 진행 현황이라든가 공사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요구를 하시면 각 과에서 아마 나올 거 같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래서 다른 거는 대충 이거는 어디 과 거다 하는 거를 아는데 지금 이거는 알 수가 없고 아까 이 총무과도 이렇게 글자로 봐서는 이게 분명히 정보통신과 같거든요. 그래서 계약 관계에 조달청에 계약을 하게 된 그런 내역 계약 관계에 대한 내부 서류를 주시고 공사에 관해서는 다시 해당 과에서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니요

아니요진화자위원

. 일단은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박석윤위원

회계과 거 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결산서 본 서류하고 부속서류 좀 준비를 해 주시면서 저에게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이거는 준비해 주십시오, 바로. 있어요? 부속서류 있습니까? 그러면 부속서류에 88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880쪽이요.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특별회계가 서너 가지가 있었죠?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도시공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폐지됐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쭉 보증금 현황을 보다 보니까 계약 보증금 산업경제과 구리유통종합시장 옆에 보니까 한 156억 정도가 지금 현재 13년도 연도 말에 있단 말이에요.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한 3년 전에 모 의원님이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가 폐지되기 전에 이 이자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증금 이런 저런 보증금이 있겠지만 이거는 계약 보증금이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큰 거가 롯데마트일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축산이죠? 저쪽에 기타 등등 많이 있겠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나갈

나갈박석윤위원

때 이자 얹어서 줍니까, 보증금에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보증금에는 이자 안 얹어 주고요.

금만

원금만박석윤위원

주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우리는 이 기금을 보증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장기 예금을 들어놓고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1년짜리입니까, 6개월짜리입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한 6개월짜리를 주로 들었고요. 앞으로는 이자가 자꾸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금방 주지 않을 거에 대해서는 1년짜리를 운영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자가 내려갈 거 같으면 장기적으로 들어놔야 득이고 이자가 올라갈 거 같으면 그래도 단기로 들어놔야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몇 %라도 받겠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늘상 보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사업부서에서 이거 좀 예산에 반영해 달라 그러면 안해 줘요. 알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산 요구는 많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예산 요구...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요구하는 거는 많고 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쓸 수 있는 돈이 100억이라면 예산 요구액을 추계를 해 보니까 10배는 넘는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는 한 1,000억 올라오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100억밖에 없으면 10분의 1로 줄여야 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부서에서는 아무리 올려봐야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들겠죠? 그러면 세수 확보가 제일 우선이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세입

세입박석윤위원

조치하는 거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면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폐지가 됐으니까 이게 현재액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50억에 대한 이자가 꽤 발생이 되더라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본 위원이 얼마나 발생되는가 하고 12년도 결산서를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만 계약 보증금이 그때 152억 5,000이에요. 1년만 보자는 얘기에요. 이거가 2012년도 말 현재액이었어요. 그런데 13년도 연도말 현재액이 156억 5,700이 나오니까 그 갭이 한 4억 정도 되죠? 어림셈으로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계약 보증금의 원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수년에 걸쳐서 계속 6개월 짜리 넣었다면 6개월 이자 붙어서 타서 다시 넣었으면 거의 복리로 올라가겠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석윤위원

140억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 1년짜리 부으면 143억 되면 그 다음연도에 143억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145억이 되면 다음연도에 145억 넣다보면 148억이 될 거고요. 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자 부분은 돌려줄 때 이자 붙여서 돌려주는 거 아니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는 보증금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붙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임대보증금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임대보증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축적으로 주도적 적극적으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금으로 세입 조치해서 다른 효과적 예산에 쓸 수 있게끔 탄력적 운영하는 건 어떤가 그걸 한 번 제안하고 싶어서 회계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신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산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여기서 주면 예산부서는 좋다고 그러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한 번 협의해서...

박석윤위원

하겠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꼭지만 더 쓰고요. 881쪽을 보다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계수가 높낮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 들어가고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보험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은 별도로 들어가지만 무기직과 계약직 별도로 고용 4대 보험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박석윤위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징수해서 대납을 해 주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급여를 줄 때 그 비율 만큼 걷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넣었다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박석윤위원

지출을 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한 달에 한 번씩 봉급 주고 바로 며칠 이내에 지출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며칠 내에 지출한다는 얘기는 제가 요즘 보면 공직자분들의 월급날은 20일이에요. 그런데 보험료 납부일은 익월 그 다음달 10일이란 말이에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공직자 일반직들은 20일날 급여를 주고...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빼도 박도 못하니까 나가는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급여를 주고 일반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말일에 주고 있습니다.

일에

말일에박석윤위원

줍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말일에 주면 그 다음달 다 떼어서 10일날 이전에 하여튼 보험료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한 열흘 정도 지금 현재액으로 남아있겠네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보면 전년도 말이라는 얘기는 2012년도가 되겠죠? 이게 얼마죠? 4,000인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당해연도 보면 4,40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어쨌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55만 3,000원이에요. 보험료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국민연금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한 배 두 배 차이 나는데 고용보험은 전년도 말에 4,000만원 있었는데 금년도 말에 55만 3,700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명선 팀장님 담당입니까? 이거를 그래서 작년도 거를 또 봤어요, 결산서를. 그러니까 2011년도 연도말과 2012년도 연도말에도 계수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13년도 연도말에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설명이 불가능하면 조금 시간을 드릴테니까 자료를 찾아오시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위원님들 질문한 이후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다른

다른진화자위원

분 없으세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하세요.

재산

공유재산진화자위원

매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조금 생소한 건데요. 행감자료 5페이지 거기에 보면 지명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지명경쟁. 이거는 어떤 매각방법인데 이렇게 지명경쟁이라는 게 있는지 왜 그 한 사람을 지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대개 보면 주택 옆에 자투리 땅이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한 사람이 접해 있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접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접해 있는 사람한테 지명경쟁을 해서 누가 살 건지 한 사람이 요구하게 되면 그 요구한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거기 지명을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분이 건축을 하는데 우리 땅이 붙어있을 경우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문제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이거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 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가 그 땅이 인접해 있는 사람이 매각을 하겠다고 매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민원을 넣어가지고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아천동 387-61하고 교문동 233-91에 지명경쟁이 두 건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 분들이 그곳에다가 건축을 하게 된 경우에 이렇게 땅을 매각한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진화자위원

그 내용은 모르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이거는 옛날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하천부지라든가 이런게 조금씩 남아서 이게 13제곱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마당 안에 그게 들어갔어요, 일부가. 도로를 내고 나서 담벼락 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본인이.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게 이 사람이 갑자기 거기에 대한 무슨 상황이 발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계속 봐도 이 지명경쟁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무슨 일 때문에 그 땅을 사게 됐는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집 안에 대지 안에 자기네가 쓰는 대지 안마당 안에 자기가 13제곱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겠다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게 그 땅이 들어가 있는지가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오래도록 있었는데 그 동안은 사용료를 내다가 갑자기 이거를 사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동안은 안 팔다가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이 좀 있어야 설명이 되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민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민원인의 민원 서류하고 또 이 사람이 매입한 경위하고 또 지명경쟁에 대한 거 두 건을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종합감사 전에 빨리 해 주세요. 그래야지 종합감사할 때 다시 볼게요. 그리고 1번에 있는 인창동 562-60 외 1필지 포스코 직장주택조합 이게 매각 금액이 2억 5,266만 2,000원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비대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비대상이 되는 게 맞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법에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개발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아도 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여기 땅이 우리 시 땅이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포스코건설이 일정 구역을 갖다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새로 저쪽으로 인창초등학교 그쪽으로 난 도로가 있어요. 그게 나면서 옛날에 쓰던 도로가 거기에 사업 구역 안에 포함이 된 거죠. 길다랗게 구도로가 생긴 겁니다. 그 구 도로 있던 거 판 겁니다.

진화자위원

구 도로를 팔아먹은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신 도로가 나고 남은 옛날에 쓰던 도로가...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도로가 필요없게 됐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렇죠.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래도

그래도진화자위원

도로라는 게 아무리 새 도로가 나도 도로는 한 번 지정이 되면 영원한 도로 아닌가요? 그 도로를 팔아먹으면 시가 문제가 없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도로가 이렇게 옛날 구 도로가 있는데 직선도로가 나면서 도로 옆에 이렇게 붙었어요, 기다랗게.

도로

도로진화자위원

옆에 있던 도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용도폐지 이제 도로 상태로 파는 게 아니라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판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밑에 있는 담터길 갈매동 163-101은 뭔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는 어떤 공장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출입구가 있습니다. 출입구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매각을 해 달라고 그래서 판 겁니다.

매동

갈매동진화자위원

토지공사한테 37억 이거는 우리 그건가요? 동사무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무소

동사무소진화자위원

매각한 거.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더 있습니까?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명경쟁에 대한 거를 다시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위원님 질문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혹시 우리 시 관용차량 보험료는 어떤 형태로 지금 보험은 어떤 형태로 들고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한 번에 모어가지고 조달 입찰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대수가 전부 얼마나 돼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40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혹시 우리 시의회 같은 차는 그 40대 속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별도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별도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의회 차 같은 경우는 그러면 따로 보험을 들어요?

재도

임재도의사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의회 이렇게 별도로 자동차 관용차를 별도로 관리하는 데는 또 어디가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각 과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40대 외에 나머지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우리 시 전체 자동차 대수가 청소차량 이런 거까지 다해서 128대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그러면 환경과나 자원행정과 그쪽에서 보험을 따로 드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차량이 소수로 갖고 있는 데는 입찰 같은 거를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되다가 금년도부터 한꺼번에 모아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갔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40대도 그렇게 보험을 들었다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혹시 시 관용차량 어떤 법규위반 같은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은 회계과에서 지급이 되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주는 게 없고요,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사고 위반 어떤 사고처리 때문에 보험료가 나간 통계자료가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사고처리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보험료 지급은 물론 보험회사에서 차로 이렇게 가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갔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저도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구리시 관용차량 및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40대 그 다음에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어느 부서에 몇 대가 있는지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또 부서별로 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 그러면 법규를 위반해서 한 경우에는 아까 그 비용은 내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운전한 직원이 내게 되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운전자가 내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하신 128대의 차가 있다 그랬는데 물론 차가 한꺼번에 차를 다 사는 거는 아니지만 해마다 보험을 새로 들어야 되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 차원에서는 전체를 다 모아서 아까 공개입찰을 했는데 뭐 사람이 신청자가 없었다 그러는데 또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우리 관내에 있는 관용차량을 모아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드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용차에 대한 차량 사고 이력제 같은 거 실시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특별히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관용차에는 아무 표시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차에 어떤 표시가 있을 수 있는 구리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어떤 마크같은 게 있는 차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게 시민들이나 또 외부 다른 타 지역에서 봤을 때 우리 구리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구리시의 얼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에 대한 차량사고 이력제나 또는 지금 차량사고 이력제도 안 하고 있으면 운전자에 대한 사고 이력제도 같이 안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건의하겠습니다. 차량 사고 이력제나 운전자에 대한 사고 이력제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까지 안 했는데 사고 이력제를 도입을 해서 이런 개인이 부담하는 거지만 또 관리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요청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이거 차량이 관용차량이지만 대부분 우리 운전기사들을 이용해서 운전하는 게 몇 대 안 되고 사실은 과에서 직원들이 전부 배차를 받아서 끌고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를 한 사람이 그 차를 계속 운행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부 쓰기 때문에...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차량 이력제로 해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보험 나간 거 이거에 대해서는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차마다 또 어느 날 누가 끌고 나갔고 어떤 사고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다 기록이 될 수 있는 부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배차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배차를 하기 때문에 승낙을 하고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기록관리는 돼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있을 때 아무래도 거기에 자기 배차에 대한 기록관리가 있지만 또 사고에 대한 이력관리가 같이 된다고 하면 우리 부서의 공직자들도 운전하는데 있어 좀더 신호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 쓸 수 있으니까 구리시 이미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한 자료 두 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85페이지에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이게 똑같은 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게 기록이 잘못된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는 이중등록이 돼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중인 거 같아요. 택지개발사업지구라면 이거 어디를 말하는 거죠? 모르시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요, 이게 제가...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86페이지에 구리유통종합시장 개발 인창권역별 개발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는데 2013년 2월 15일날 계약을 했는데 용역 중지가 돼 있어요. 이거 입찰은 회계과에서 한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

6억 5,600인데 5억 7,700에 도급을 했는데 용역 중지가 됐네요? 이런 관리는 누가 하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건 저희가 계약을 해 주면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슨 협의라든가 다른 실과의 협의 그 다음에 또 하면서 무슨 승낙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게 안 될 경우에 그게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산업경제과에서 위탁 온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화자위원

산업경제과 거죠? 98페이지에 구리농수산물 다목적 경매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스페이스프레임 제작 설치 이것도 산업경제과에서 위탁 온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거 농수산물공사는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것만 왜 우리가 이렇게 한 건지? 위탁이라고 그럴까 위탁이 올 때 무슨 내역이 따로 오나요, 그 과에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설계서라든가 계약 의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계약

계약진화자위원

의뢰를 할 때 그 내용 사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자료를 좀 왜냐 하면 이게 산업경제과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모든 이것보다 더 큰 공사도 다 자체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비가림 설치공사에 대해서 프레임 하나를 우리 시가 또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입찰 관계가...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진화자위원

예.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그 전에는 정책자금으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았는데요. 예산 규정상 정부에서 직접 공사에다가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을. 그래서 그 시설에 필요한 5억을 저희가 시가 받고 그거를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재정 확충을 하고 저희 시비를 세워가지고 돈을 직접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해 준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거기서 온 5억은 우리 시로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쓰고 우리 돈을 2억 6,500만큼은 공사를 해 준 거예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발주해 가지고 해 준 거죠.

니면

아니면진화자위원

그 5억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거기에 다...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그 범위 내로 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진화자위원

이것도 산업경제과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리하수처리시설 아이트리플(I³) 시스템 시범사업 2차 공사가 59억 6,640만원짜리가 49억 5,800에 입찰이 됐는데 조달이에요. 그런데 원도급은 신동아종합이고 하도급이 부원, 그린환경, 대성기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조달이 전체 금액에 대한 조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조달은 물품, 기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공사 지금 몇 페이지인지...

진화자위원

106페이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06페이지요?

진화자위원

예. 처리시설 공사인데 이게 조달이라는 말이 왜 조달 요청을 하는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조달 요청이 물품만이 아니고 용역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공사라든가 다 조달 입찰 대상이 되면 웬만한 거는 조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다 원가계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사

공사진화자위원

업자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공사 업자도 거기서 다 정해 가지고 내려오면 저희가 서류 일체를 갖다가 다시 이건 또 경리관이 환경관리사업소가 또 있잖아요? 저희 경리관 우리 본청은 행정지원국장이 돼 있지만 사업소라든가 동 이런데는 경리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 해 주고 그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다시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다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이것도 환경사업소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방법이 석연치가 않아요. 입찰 공사는 주로 입찰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조달은 물품이 거의 98%인데 이렇게 공사에 조달이 들어갔다는 게 조금 생소하고 해당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서 준비 되셨습니까?

박석윤위원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이 요율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요율이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하고 이게 전부 요율이 틀립니다. 건강보험료는 총 보수 월액의 2.945%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보수 월액의 4.5%고 고용보험은 1.5%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는 2011년도, 2010년도, 2012년도의 흐름은 오십보 백보로 같더라는 거예요. 많으면 한 배 두 배 적거나 같거나. 그런데 2013년도 와서 보험료 만큼은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4,000억이었어요, 연도말 현재액이. 그런데 2013년도 연도말 현재액이 55만 3,000원이니까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건 뭐 몇 백배 차이 나니까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민연금은 더블이에요. 거의 엇비슷해요. 그러면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4대 보험을 받았다 그러면 지불했으면 같이 지불했을 거고 상식적으로 제 입장에서 본다면. 연금은 납부를 하고 보험료는 납부를 안 했나?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현재 연도말에 금액 차이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거 해명를 해 달라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는 우리 지출 관계...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출 원인행위한 거를 보시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출한 거는 받았다가 바로 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고 이게 금액 차이는 연도마다 금액 차이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예산은 전혀 아니죠. 이거는 왜냐 하면 무기계약직이고 근로자고 기간제고 월급주는 날 뗄 거 아니에요? 떼어놨으면 현액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납부 날짜가 도래되면 다시 대납을 하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박석윤위원

미스테리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자세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명선

전명선박석윤위원

팀장님 빨리 갖고 오세요, 이거.

명선

전명선경리팀장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 꼭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한 자료 92쪽을 봐 주십시오. 투자사업을 규모있게 할려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융자

투융자박석윤위원

심사 받는 액수가 과거에는 시·군이 10억 이상이었던가 그 구간이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매입은 10억 이상이고 매각은 20억 이상...

융자

투융자박석윤위원

심사를 받는 거예요, 매각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투융자 심사는 금액에 따라서 자체 투융자냐 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얼마 이상일 때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고 얼마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도 투융자 심사를 받고 얼마 이상일 때는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는데 2008년도까지는 시·군이 20억을 받고 찾아보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바뀌었습니다.

어서

바뀌어서박석윤위원

어제 찾아놨는데 지금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100억 이상 투자를 하면 아마 투융자 심사를 중앙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융자 심사 대상인 사업인데 투융자 심사를 안 받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예산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나?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투융자 심사를 받고 하는데...

분이

대부분이박석윤위원

아니고 투융자 심사를 받지 못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이게 딱 나와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예산

예산박석윤위원

규칙에.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거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거가 총 공사비 해서 어쨌든 계약일이 2013년 12월 16일, 준공일 뭐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2013년 12월 16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는 얘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맞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렇게 큰 용역을 발주할 때는 사업부서 보고 "너네 얼마짜리 사업이냐? 이거 투융자 심사 대상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산 편성 부서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예산 편성이 아니죠. 사업 부서에서 계약 부서로 올라오는 거죠. 예산 부서에서 돈은 줬을 거 아니에요, 사업 부서에다가. 반영을 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시키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용역도 해야 되고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그러면 계약 부서에다 이거 계약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하든 회계과에서 하든. 그렇죠? 절차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회계과에서 용역을 발주했단 말이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요. 절차까지 저희가 봐야 원칙이겠지만 이미 예산이 서 있고 다 결재가 난 거에 대해서 계약 의뢰가 오면 저희가 글쎄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저는 그렇게 행정하면 이거 구리시 팔아먹어요. 아니 사업 부서에서... 아니 아니 봐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총 공사비 지금 맨 밑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석윤위원

예.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투융자 심사를 언제 받아야 돼요, 계약 부서에서 보기에는? 알고 계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받아야 됩니다.

융자

투융자박석윤위원

심사를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설계

실시설계박석윤위원

하기 전에 받으면 돼요. 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투융자 심사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 용역을 줬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용역을 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어느 정도 규모로...

당성

타당성박석윤위원

조사는 투융자 심사하고는 관계 없어요. 타당성이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글쎄 용역 자체가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은 예산 편성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온 거에 따라서...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그러면 차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8억 9,100만원이면 글쎄 이게 투융자 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 당시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8억짜리면 8, 9억짜리면 사업 부서에다 "이거 투융자 심사를 다 받은 겁니까?"하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8억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용역이 8억이면 실시설계 용역이 8억이면 사업비는 이거에 따따블로 올라가든 열 배가 올라가든 백 배가 올라갈 수 있죠. 이게 총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용역비가 8억 9,000이라니까. 아시겠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용역 자체만으로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사업 부서에서는 300억짜리 사업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투융자 심사 안 받았단 말이에요. 혹시나 이거를 알고 안 받았든 모르고 안 받았든 감춰놨든. 그리고 계약 부서에다 실시설계 용역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약 부서에서는 그 사업 부서에 묻지 않고 그래 알았어 그러고 용역하느냐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진화자위원

산마루길은 공사비가 포함된 거 아니에요? 용역비가 그렇게 많을리가 없는데.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는 조금 있다 그럼 답변 준비 답변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계약을 의뢰할 때 이 절차 이행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는 관련 서류가 붙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거를 안 물어보고 만약에 사업 부서를 믿고 용역 발주를 했어요. 돈은 나갔죠. 예산 편성 규칙상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예산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투융자 심사하기 전에 예산을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 투융자 심사하기 전에 예산 편성한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박석윤위원

다 잘못이죠, 회계과도 잘못이고. 다 붙잡히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잠시 감사 중단을 하고 중지를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하고 추가질문을 하고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한 꼭지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그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강광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강광섭위원

격앙된 질문이다 보니까 답변도 사실 힘드네요. 아까 말씀드린 거 추가한 거 결과를 진행하는 과정을 밝혀주시고 진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무슨 자료요?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부가가치세 추가한 거. 결과물.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결과물이요?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아직 진행중이니까.

경자

민경자위원장

자료 요청하시는 걸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분이 아직도 진행 미환급 부분이 있잖아요? 미환급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는 결과를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라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결과는 돈이 들어와야 결과가...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들어오면 달라고요?

강광섭위원

예, 향후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각 부분에서 아까 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창동 562-60 지금 포스코 건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전에 거기가 시청 부지였죠? 구시청 부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시청 부지 아닙니다.

강광섭위원

그 전에 시청 부지 아니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앞인데요. 지금 도로가 나서 그런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구 시청 부지는 지금 현재 GSI인가 거기 그게 시청 부지였고요.

바로

바로강광섭위원

앞에 시청 부지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그거는 저 뒷쪽에 가건물 짓고 있던 거는 개인 부지를 갖다가 시청에서 임대해서...

여기

여기강광섭위원

말이에요. 바로 도로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포스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로를

도로를강광섭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시청 부지는 지금 그 GIS 교회 있잖아요?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그 바로 뒤에라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부지가 시청 부지였고 그 뒷편은 아니었습니다.

매각

매각강광섭위원

후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도로부지였습니다, 그거는. 매각한 거는.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쪽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99만 7,000원꼴이 되네요, 평방미터당?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자료를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거 저희가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로 매각을 안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감정평가 결과를 자료 주실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제가 포스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의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됐죠?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강광섭위원

수의계약이된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당연히 수의계약입니다, 이거는.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현재 거기가 사실은 그쪽이 주민들의 그런 원성이 많은 곳이에요. 민원 들어온 거 모르겠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민원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저희 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건축과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그쪽에 의심이 되는 부분이 지금 평당으로 따지면 거의 782만원까지 나오네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차액에 대한 부분이 혹시라도 건설하는 그 와중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가 특혜를 거기다가 회계과에서 줄 일이 없고요, 거기에서 매각 요청을 했고 또 부서에다 의견을 들어서 매각해도 되느냐, 의견 있으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의견을 다 들어서 감정평가 해서 절차 다 밟아서 매각한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부분에서 감정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박석윤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답변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아까 부가가치세 추가 환급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 세수의 예산 부분에 일부 없었던 부분이죠?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세와

과세와강광섭위원

면세의 차이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될만한 부분이 우리가 세수 확보하는 이런 큰 업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구한 금액 과세와 면세 차이 그런 행정적인 착오와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청구액이 110만원 정도 지금 현재 환급받은 게 41억, 미환급받은 게 68억인데 사실 68억까지 받는다면 굉장히 큰 성과가 되고 이거는 공무원들을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행정적인 착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강하게 어필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적인 이런 세수 확보에 대해서 열정을 보여주시고 각자의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하여튼 더 성과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용역 부서, 발주 부서가 회계과인 관계로 회계과장에게 사업부서 내용을 심도 있게 여쭤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총체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의 질문은 여기서 회계과 질문은 중단하는 것으로 하고 종합감사 시에 위원장님께서 문제 되는 각 부서별 종합감사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이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바 오는 10월 2일 종합감사 날 다시 한 번 진행하기로 하고요. 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시간

장시간장향숙위원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쇄물 결재 과정에서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인쇄물 지불한 게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런데 4개 업체에 1억 조금 넘는 걸 했더라고요. 결재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이거 혹시 특정 사업장에 몰아주기나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어떤 인쇄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구리시에 인쇄업자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몇 군데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과에서 경험이 경력이 있고 이런데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해 본 데가 잘 하고 얘기 안해도 잘 하고 그러니까 과에서 거기다가 요청을 해 달라고 맡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저희가 업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골고루 줄려고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

수의계약장향숙위원

같은 것도 회계과에서 지금 과에서 이 업체에다 해 주길 바란다고 얘기하면 수의계약을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수의계약하고 입찰 관계는 금액으로 나누는데요. 2,000만원 이하일 때는 한 건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업체가 다 구리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의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리

구리장향숙위원

관내에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인쇄업자가 많은데 4개 업체나 이런 업체에 수의계약이 다 된 거 보면 바깥에서 들리는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개선할 기회가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또 다른 업체도 선정할 수 있으면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직원 단체보험 가입 때문에 왈가왈부가 많았는데요. 관용차 시장님 차나 관급공사 차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리스나 렌트도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그 부분이 운영비나 모든 효율성을 봐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오히려 지금 며칠 전에 제가 현장 방문을 하는데 교통과 차를 도로보수팀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아주 낡았어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폐기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폐기를 못하고 타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렌탈이나 리스는 3년 보증금 기간에 다른 차로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 받고 다른 차로 구입할 수 있고요. 또 좋은 차로 승용차 같은 경우나 관용차 이런 데는 5년이나 3년 사이에 새로운 차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율이나 효율성이나 그리고 또 보험료에 대한 이런 막대한 비용이 지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면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관용차량을 우리가 리스를 할 수 있는지 하여튼 규정이 돼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를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 보고 또 어떤 게 효율적인지 검토 한 번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이문안저수지 매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 결정은 났고 1차분이 예산이 통과됐는데요. 정확하게 몇 평에 우리가 매입 금액이 얼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여기 국공유지하고 일반 사유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매입하는 거는 통일교재단 거만 매입을 하게 됩니다. 8,844제곱미터입니다.

진화자위원

8,84...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8,844제곱미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는 금액이 약 186억 90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한번에 못 주고 3회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나머지 2년치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는 걸로 그런데 이자가 우리 시금고에 정기적금 들어가는 이자율을 주는 걸로 해서 2.3%로 계약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꽤 나가겠네요. 186억에서 60 몇 억 줬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까지

이자까지진화자위원

다 받았네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자가 이게 다른데 우리 지금 현재 상태로는 법적으로는 6%인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금고에 정기예금하는 이자 2.3%만 주는 것으로...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땅 사 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무슨 이자까지 받아. 통일교도 참 그러네. 이거 협상을 잘 하시지 그랬어요. 이자를 뭘 줘.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자가 2.3% 한 거는 잘한 겁니다.

진화자위원

안 주는 게 잘 한 거지. 그런데 사유지는 사실 개인 소유 땅은 지금 4억 500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죠, 4억 500?

웃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게 250제곱미터가 또 개인 소유가 있어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자투리부터 얼른얼른 정리를 하는 게 깨끗하지 않을까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살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국공유지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국공유지는 지금 공원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그거까지 살 여력이 없습니다. 사면 물론 좋겠지만 살 여력이 없어서...

단은

일단은진화자위원

우리가 돈은 땅값은 3년 분할해서 주기로 하지만 일단 계약을 해서 우리 계약 성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공원화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회계법상 어떻게 되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을 하고 이 돈이 1차분이 나가면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승낙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거를 서류상 어떤 그런 계약 관계를 착실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돈은 냈는데 지금 주민들은 계속 물어봐요, 여기를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차분만 주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하면 당장이라도...

진화자위원

할 수 있다는 승낙서가 있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시간

장시간임연옥위원

수고 하셨어요. 먼저 이문안저수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동사무소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수택2동 정말 가 보면 답답하고 가장 거기가 낙후된 수택2동이 동사무소 부지가 시장님 선거 공약이기도 한데 이게 언제쯤 될 거 같애요? 그리고 돈이 없다 없다 하지만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가 동사무소 부지를 찾기 위해서는 꽤 오랜 세월을 찾았는데요. 지금 현재 원촌공원에다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지금 그런데 또 거기다가 바로 돈이 있어도 지을 수가 없는 부지거든요. 공원을 갖다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꾸기 위해서 공약사업팀에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다른 교문1동도 있고 갈매동도 있지만 수택2동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거기를 1차적으로 빨리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계속 이 부분 이문안저수지보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급한 거 같더라고요. 회계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소

동사무소강광섭위원

관련해서 제가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 입주 단체가 무상과 유상이 구별이 됐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다

그러다강광섭위원

보면 우리 구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인데 어디는 무상으로 하고 어디는 유상으로 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고요...

개별

개별강광섭위원

법령이면 각 단체 법령입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개별 법령이라는 거는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조직 지원 육성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있습니다, 개별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거나 조례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무상으로 근거가 있으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고 있습니다.

별법

개별법강광섭위원

보다 우리 조례가 우선하는 거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강광섭위원

시민단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고 우리 시민이 원하는 목적사업 중의 일부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잖아요? 이 단체가 어떻게 보면 같이 공유하는 단체면서 거의 유사성 같이 띠고 있으면서도 지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개별법에도 거기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근거를 조례로 개정한다면 가능할까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조례는 그 상위법이 있어야 그 근거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주민자치협의회 같은 경우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주민자치협의회도 돈을 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우리가 주민자치협의회가 사실 얼마 안 됐죠? 3년 조금 지났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강광섭위원

3년 지났고 그 전에 협의체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조례를 통해서 사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 주민자치협의회를 만든다는 조례는 있는데 거기다가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거가

근거가강광섭위원

아직 없다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료는

임대료는장향숙위원

잘 내고 있나요, 이 단체들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일부 단체는 지금 체납된 단체도 일부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장향숙위원

많이 있어요? 체납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여기서 또 어디 단체를 지목하기는 그렇지만 세 개 단체가 아니 두 개 아직 지금 현재 있는 단체는 두 개 단체가 못 내고 있고 한 개 단체는 그거를 못 내고 이전을 다른데로 했습니다.

예.

강광섭위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는 이런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까요?

강광섭위원

예.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지금 단체는 지원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운영해 가는 단체가 있고요, 예산만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고 사무실까지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사무실까지를 무상으로 지원 받는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법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조례로 안 되고. 그래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4조에는 새마을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바르게. 바르게는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 제4조에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국공유 재산의 무상대부에 있어서 명확히 나와 있고요. 자유총연맹인가요?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 해당 법에 이것이 자유총연맹 아까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와있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는 제23조에 나와있습니다. 제23조와 해당 조례에 돼 있고 그래서 이 5개 조항은 지금 말씀드린 법 조항에 정확히 사용 국공유 재산까지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나와있는데 그 외의 단체는 예산 지원만 할뿐 사무실은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가지고 못 지원하고 아마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리시

구리시강광섭위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하고 구리혁신교육체 그 다음 도의원 연구실 이것도 법령에 근거가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우리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는 무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평생학습과에서 주관해서 그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보는

물어보는강광섭위원

거는 각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단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만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공적으로 공개해 주면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그래서 입주를 무상으로 입주하고 우리는 유상으로 입주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왜 입주를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공적인 거기 때문에 밝혀주시는 게 그 단체들이 볼 때 자기가 취해야 될 위치를 알 수 있을 거 같애서 질의를 한 겁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들어와 주세요.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답변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풍기성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박종애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조환기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앉아주세요.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분위기가 좀 무거운 거 같애요. 그래서 저는 시의원 되기 전이었어요. 민원봉사과 칭찬을 좀 해야 되겠어요. 서류를 제가 준비하느라고 떼러 갔었거든요. 세무과 직원이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왔는지도 모르는데 하나하나 전부 챙겨서 서류를 떼어주는데 이런 세무과 세무 담당 직원처럼 정말 민원인을 상대하실 때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칭찬드리고 싶어요. 세무과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민원실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칭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것을 계기로 저희 민원실은 시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친절이 생활화 되도록 더욱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첫 질문 보다는 칭찬으로 시작했더니 우리 과장님 얼굴이 환해서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민 업무에 있어서는 외형적인 친절도도 중요하지만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자신이 처리하려는 일이 제대로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처리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민원을 처리할 때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인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 민원인의 만족도는 극대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민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들이 합리적인 과정 그런 부분은 바로 우리 대민서비스를 하는 공직자들이 규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고 또 적극적인 해석 또 진취적인 해석으로 대민 업무에 있어서 그런 자세를 보여줄 때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진취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교육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임연옥위원님께서 의원이 되기 전에 친절도가 높다라는 칭찬을 하셨는데 또 저는 얼마 전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민원 부서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그 업무가 매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먼저 전화로 체크하고 그래서 준비물이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다 체크를 해서 민원 현장에 가서 서류를 뗀다거나 어떤 민원 업무를 해결을 할려고 하는데 전화로 체크했을 때는 두 가지만 준비하라 그랬는데 와 보니까 세 가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얼마 전에 본 의원도 그런 일을 겪었었고 그래서 이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 두 번 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공직자들은 좀더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하여튼 옳고요. 저희가 그래서 전 민원담당 전 직원을 전 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역지사지 민원 체험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우리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체험도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저희가 분석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역지사지 민원처리 좋은 방법 같습니다. 또 역지사지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는 민원업무에 있어서는 복합민원 업무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 복합민원 업무같은 거는 한 번에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혹시 우리 시에서 이런 복합민원 업무와 관련해서 원스톱 그런 행정서비스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실무종합심의회라고 그래갖고 온라인으로 실무종합심의회도 개최를 하고 또 직접 모여서 실무종합을 해서 그래갖고 한 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행정에 경험이 많은 각 부서의 주무팀장을 민원 후견인으로 임명을 해서 그래갖고 복합민원이 원스톱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도 경력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도 좀 올렸습니다만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 갖고 공무원이랑 민원인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혹시 이 퇴직 공무원... 이거는 아니겠구나. 그러면 또 민원사무처리 기간 2012년도인가 본 의원이 질문 제안했던 내용인데요.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 실시해서 민원 업무를 보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게 마일리지도 해서 포상도 하고 하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장님이 그때 감사 때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는 신속성이 36.2%였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감사자료를 뽑다 보니까 신속성이 56.7%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말 현재 자료를 뽑다 보니까 66%가 돼 갖고 경기도 내에서 신속성이 지금 3위 내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민원처리를 단축할려고 하고 저희는 민원처리를 단축한 우수 부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서 지금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도 내에서 상위로 랭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행정감사 때 이렇게 건의드린 부분들이 시의 발전 또 대민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민원인들의 시간과 노력을 덜어줄 수 있게끔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었다라는 점 높이 칭찬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우리 능력이 많으신 이성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민원 업무 관련해서 보다 나은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원처리 프로그램들을 우리 민원 업무 하시는 분들께 교육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구리시민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시면서 고충도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동민원발급기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

향숙

장향숙위원

예, 무인민원발급기. 어디 어디 몇 군데 설치돼 있나요, 구리시에?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구리시에는 총 8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시청 숙직실 앞에 하나 설치돼 있고요, 수택3동 주민센터, 구리역, 롯데마트,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새마을금고 본점, 돌다리점, 수평점 이렇게 8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가장

가장장향숙위원

많이 발급받는 건수는 어느 쪽인가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구리역이 가장 많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장향숙위원

실태조사 가끔 하시나요? 점검같은 거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1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고요. 또 유지보수팀이 별도로 있어갖고 혹시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 즉시즉시 장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장애

장애장향숙위원

발생할 시에는 신고를 해야지 보수팀이 오시는 거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신고하면 10분 이내로 가서...

가장

가장장향숙위원

많이 쓰다 보니까 오작동이 가끔 나서 조금 불편하다는 점도 있긴 있더라고요. 다른데보다 좀 자주 많이 발급 건수가 있는 그런 장소는 1주일에 한 번 정기 다른 곳 보다 자주 한 번씩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유해업소 단속 보니까 보통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했을 때는 영업정지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1차가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여기 자료 11페이지 보니까 수택동에 짱불닭발집 청소년 주류 제공을 했는데도 과징금 부과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가 청소년 주류 제공은 원래 과징금이 안 됩니다. 그건 청소년 보호법이랑 성매매 알선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안 되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신 분이 저희가 처분을 내리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이 분들이 불복 절차가 있잖아요? 구제 절차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행정소송 해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이런 거를 받게 되면 과징금으로 해 줄 수 있게끔 또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과징금으로 된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할

질의할진화자위원

거는 특별히 없고요. 올해도 코스모스 축제에 요리경연대회 행사 하나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올해도 예년과 같이 코스모스 축제 때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각 모범음식점에 나와서 여러 가지 요리경연대회도 하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의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그런 요리경연대회도 해 보자 그랬는데 어떻게 뭐 좀 실천이 됐나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제안을 그렇게 해 주셔 갖고 저희가 올해도 본선에는 16개 팀이 참여를 하는데요. 총 19개 팀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서류심사를 통해서 했는데 음식점은 10개 팀하고 일반 팀이 6개 팀인데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요리교실에 다니는 그런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결과 여성회관에서 요리를 배우시는 주부님들이 6개 팀 신청을 했는데 5개 팀이 서류심사가 통과가 돼 갖고 그렇게 또 축제장에서 경연대회를 펼치게 됐습니다. 좋은 제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안을

제안을진화자위원

아무리 많이 해도 실천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실천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리라는 게 음식점도 우리 구리시도 웬만큼 숫자는 많이 되지만 뭔가 우리 시의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만큼의 어떤 특별한 그런 음식점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이러면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어떤 위치적 상권이나 이런 거 때문에 남양주만 해도 땅이 넓은 데가 많고 시골같은 분위기가 많아서 조금만 나가면 이름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게 없어서 늘 아쉬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연대회로만 돼서 상품화가 되지 않으면 또 아쉬우니까 요즘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도 잘 활용하면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브랜드 개발도 되고 일자리 창출 사업도 되니까 거기에서 진일보해서 그 사람들끼리 잘 모아서 그런 어떤 마을기업이나 그런 요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도 잘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더 심취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숙박업을 구리에 숙박업이 100여개 가까이 있네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85개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단위면적당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까?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전국 통계는 저희가 그 통계까지는 안 내 봤는데 하여튼 밀집지역에 있다 보니까 많습니다.

박석윤위원

밀집지역에 숙박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건전하고 이런 숙박업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용객들 보면 다양한 계층이 이용을 하는데 청소년 이성 혼숙이 의외로 많아요. 단속에 걸렸는데 부과 처분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과징금 부과란 말이에요. 적게는 180만원에서 많게는 860만원까지 나왔어요. 왜 이렇게 차등 부과가 됐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이게 청소년 이성 혼숙은 영업정지가 보통 2개월인데 이거는 또 공중위생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공중위생업소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매매 행위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이런 거나 음란행위한 거 이런 거는 또 과징금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성 혼숙은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과징금 금액이 틀린 이유는 과징금은 산출기준이 직전연도의 연 매출액 그러니까 즉 부가가치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1일 최소 3만원부터 최고 33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갖고 매출액이 만약에 많으면 더 과징금이 많아지는 거고 매출액이 적으면 과징금이 적어지고 이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으로

역으로박석윤위원

860만원 낸 곳은 영업이 아주 잘 되는 곳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네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박석윤위원

연 매출액 따라서 처분 과징금 부과하는 거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요? 하여튼 내용이 그러니까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박석윤위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이 됩니까?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이거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처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거를

그거를박석윤위원

살짝 법을 바꿔서 청소년 보호법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단속 권한이 청소년 보호법을 시행하는 뭐 어떤 경찰서나 이런데가 있겠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우리 시에서는 공중위생법으로 가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은 청소년 이성...

소년

청소년박석윤위원

보호법.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이성 혼숙도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을 해서 이것도 과징금 처분이 안 되게끔 했으면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뭐냐 그러면 청소년 보호법은 굉장히 강화돼 있어요.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 이성 혼숙 해서 둘 다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한쪽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두 명이 다 들어가서 자도 이거는 청소년 이성 혼숙으로 보고 둘 중의 한 명이 미성년자도 동일하게 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가 이렇게 아주 강화돼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가 이렇게 수치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공중위생법으로 적용을 하면 장사가 잘 안 되면 이렇게 100 단위의 벌금을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처분을 어떤 관점에서 처분을 내리는지 솔직하게 편하게 좀 한 번...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적용 법규가 공중위생업소는...

법이

보호법이박석윤위원

아니고 공중위생법이라고 해도 공중위생법 중에 영업정지 2개월이 있고 그렇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정지

영업정지박석윤위원

2개월 맞을래 아니면 과징금 부과하면 이거 맞을래 그러면 내가 사업자라도 영업은 계속 해야 되니까 돈으로 떼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부서장인 과장님의 판단은 어느 관점에서 부과를 해 왔느냐...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제 관점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공중위생업소인 숙박업소가 가령 걸리는 업소들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과징금은 안 하고 영업정지를 해 주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 분들이 또 업주들이 이거는 내가 영업정지는 과징금 처분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청문을 거쳤을 때 사실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을 안 들어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도.

박석윤위원

그 애로사항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관점을 여쭤봤던 거는 영업정지 2개월이 있고 최소 단위입니까? 최소 2개월인가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청소년 이성 혼숙은 영업정지 2개월이 최소 단위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과징금은 180만원이란 말이에요, 작게는. 물론 영업이 안 되니까 그러겠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영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영업이 중간 정도 된다고 그러면 500이라고 봅시다. 하루 매출이 300일 수도 있고 400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쭉 과징금 부과한 걸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소년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의 처분을 내린 건지 사업주적 관점에서 내렸는지? 어려운 질문이죠? 다 과징금이야. 그런데 여기 영업정지를 내리면 구리 사람들 어디 뭐 숙박시설이 없어서 갈 데가 없을까요? 그래서 관점을 바꿔보자. 그래서 어디나 영업은 그냥 끊임없이 하고 싶은 거가 사업주일 거고 돈으로 떼운다는 생각으로 적당히 그냥 걸리면 재수 나빠 걸렸다 그래서 물질만능주의에서 과징금 때리세요 하면 바로 부과해. 빨리 가 하고 손님 오면 계속 받으면 커트라인이 없어요, 여과장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관련 법률 위반 이런 행위 등 청소년 관련 범죄들은 좀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위생업소들이 법률 위반으로 적발이 돼서 왔을 때 저희가 처분을 행정처분을 나가게 되면 이 분들이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받고 이럴라고 소송이나 행정심판들을 제기를 합니다. 이러면 또 법원쪽에서도 저희가 영업정지를 내린 부분을 과징금으로 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어제 판례를 보니까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내린 거가 부천도 있고 부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월 내린 걸 영업정지 1개월로 감해 준 데도 있고 또 어떠한 판결은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과징금으로 바꿔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바는 구리에 1년 동안 또 그 과년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영업정지 나간 건 없고 과징금이니까 이게 내적 부분에서 본다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영업은 365일 계속 하고 있다는 결론이죠. 한 번 정도는 경종을 울려줘야 될 이런 거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런 강도 높게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까?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 관련 위반행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리라고 하는 도시의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술집이 많다, 유흥주점이 많다 그 다음에 단위면적당 숙박업이라고 하면 좋은 표현이고 모텔이 어느 한 장소에서 세어보면 15개 이상 셀 수 있을 정도로 밀집돼 있단 말이죠. 이거가 구리시의 세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단속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10쪽하고 11, 12쪽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한 2, 30평 되는 꼬꼬시티, 시골파전 이런 데에서는 애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주류 제공했어요. 여기는 또 칼날 같이 영업정지 2개월, 3개월, 1개월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업가고 20평, 10평 이거 운영하는 식당 주인들은 극히 서민인데 아니 여기서 소주 한 두 병을 팔았다가 걸려서 두 달, 세 달 이 불경기에 영업을 못하게 되면 폐업으로 바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관점을 봤을 때 아니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잘 참조하셔서 건전한 청소년들이 육성되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구리시의 얼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또 친절도에 3위?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아주

아주강광섭위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동까지 파급이 돼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표명이 되는 것이 더 좋겠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민원 업무에 관련돼서 보면 세무서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데에 보면 명예 제도가 있어요, 명예시민 뭐. 그렇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구리시에도 그래도 구리시의 수장인 시장님이 계시는데 시장님의 명예를 갖고서 민원봉사를 할 수 있는 명예 시장제 괜찮지 않습니까? 시민이 스스로 행정 업무에 가깝게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얘기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되겠죠. 그렇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퇴직 공무원을 활용을 해 갖고 민원상담관제 명예직으로 위촉을 해서 그런 제도를 내년부터 운영을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공직자들 요새 친절 우선으로 해서 열심히 시민한테 편리를 도모해 주고 가장 친절한 모습으로 대하는 공직자들한테는 나름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리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시정소식지에 알려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우수 사례를 갖다가 지면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부서 말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친절 공무원도 홈페이지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친절한 걸 올리게끔 하고 또 불친절 사례도 올리게끔 하고 그래갖고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별도로 홈페이지 코너를 운영해 갖고 친절한 공무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 우수 사례도 널리 알리고 그리고 표창도 주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이런 것이 거의 다 보면 모든 업무에 그런 일관성이 없어요. 꾸준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자꾸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또 지속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잘 아시고 또 집단급식소도 관리하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거의 구리시에는 학교를 비롯해서 한 103개 정도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하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부족해 갖고 저희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위촉을 해 갖고 현재 31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랑 같이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56명인데?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누계로 이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56명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활동할 때마다 업적이라든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실적을 저희가 활동 일지를 받고 그래갖고 그 분들이 활동하면 활동 사례금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러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활동강광섭위원

사례금까지 줍니까?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1일 4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4만원이 아니라 5만원을 주더라도 우리 시민의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위생에 대한 이런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진다면 값이 큰 문제가 아니겠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위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보완될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56명 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이 더 엄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거든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 31명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 갖고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조금 더 올해 안에 좀 더 확충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56명인데 31명입니까?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현재 인원은 31명이고요, 56명은 56명이 참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계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더 인원을 확보할려고 그러는데 자꾸 인원을 줄여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민원봉사과가 하시는 일 지금 여러 위원들이 굉장히 뭐랄까 호응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거기에 걸맞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추가적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사용 내역에서 맛자랑 경연대회는 성인들만 어른들만 하는 거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음식업을 경영하시는 분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

즘은

요즘은장향숙위원

학교 수업에서도 어린이들 맛자랑 음식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적인 부분과 학습적인 부분에서 좀 더 발전하는 기회에 준해서 어린이날 맞이해서 어린이들 맛자랑 음식자랑 경연대회 다른 시·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개설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시설비 지원 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모범업소는 입구에 간판 있죠? 모범업소.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간판이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장향숙위원

어린이 분식센터나 이런 업소가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지원금도 주고.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업소 앞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이 간판을 하나 걸어주시면 엄마들이 학부형들이 봤을 때도 저기는 애들이 간식을 사 먹어도 괜찮겠구나 또 다른 업소에서도 우리도 저 업소가 되게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시너지 효과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업소에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라는 멋진 간판을 걸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입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관내 모범업소 몇 개나 돼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현재 78개소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모범업소 이 딱지 붙은 데가 78곳이나 돼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가격이 저렴하면서 작은 가게들도 또 뭐 이렇게 해 주는 거 있잖아요? 착한 가게인가?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 착한 가게는 주로 가격이 싼 음식점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식품안전 사고 관련해 갖고 우리 시 자체에서 관리감독하는 식품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곳에 정기적으로 어떤 소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채취를 해 갖고 그런 거를 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혹시?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이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또 새정부에서도 그거를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갖고 계절별로 저희가 취약요인 발생 우려 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기 때는 개학 대비 식품판매업소를 위생 점검을 한다든가 하절기 때는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를 집중 점검을 한다든가 가을철에는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설·추석 때는 성수 식품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계절별로 취약요인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데 목욕장 같은 데는 수질검사를 연 1회 원수를 채취해 갖고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니까 목욕업소 같은 경우는 수질을 원수를 가져다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식당이라든가 이런데는 사실 그릇을 씻어 엎고 이게 손이나 그릇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세균이나 병균이 옮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관에서 정기적으로 일련의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세균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시점에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의 관리감독을 하시는지요? 나가서 그냥 육안으로 보고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품진흥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기적인 소독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해 주는 게 있는지 그거를 여쭙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횟집 같이 크고 이런데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가 있는 데는 식중동 예방 자율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칼이나 행주, 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도 가검물을 채취해서 한 번 검사를 해 보고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독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런 부분은 내년에 한 번 제가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에 소독약을 배부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도 한 번 갖춰볼려고 그런 계획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도마 같은 거를 쓰고 나서 무슨 소독약 같은 거를 칙칙 뿌리는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는 그런 좋은 것들을 시에서 싸게 구입을 해서 업소에서들 그런게 시중에 약품이나 이런게 나와있을텐데 아마 비싸서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경우도 있을테니까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참고로 위원장님 저희가 모범음식점같은 데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제공할 때 칼, 도마, 자외선소독기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로 주고 있고요. 그래서 자외선소독기로 하니까 소독이 깨끗하게 잘 되고 업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경자

민경자위원장

어느 식당을 갔는데 보이는 주방 해 갖고 주방 바닥까지 물도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그런 CCTV 형태로 달린 곳을 봐서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그런 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방 공개 CCTV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를 2011년도부터 주방 공개 CCTV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2011년도에 3개를 설치를 했고 2012년도에 1개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게 업주가 자부담을 50% 하고 저희가 100만원 지원하고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경자

민경자위원장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되는데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50% 정도니까 한 200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또...

경자

민경자위원장

업주 부담이 100만원이에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경자

민경자위원장

좀 크네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 분들이 또 예산 부담도 있고 또 주방 공개에 따른 인식 부족으로 신청을 기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을.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업주 부담률을 낮춰주면 조금 더 신청자가 늘지 않을까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건 저희가 자세히 한 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지침에도 50% 부담을 자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또 외식업 구리지부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그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2013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던 거네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2013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게 도비에요, 아니면 시비로 한 거예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시비로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시비로 하면 굳이 50%로 해라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재

이성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도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영할 때 지침이 내려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니 식품진흥기금 그런데 지네는 10원도 안 주면서 시비로 다 쓰는데 50% 줘라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아무튼 주방이 일단 깨끗하면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과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현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현웅입니다. 수감에 앞서 팀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도영 지적팀장입니다. 엄정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앉아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 관련한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까지

늦게까지임연옥위원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도로명주소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1996년도에 당시 청와대 국가경쟁력기획단에서 제안을 해서 유지해 오다가 그 이후에 97년도 이후에 당시 내무부로 이관돼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2012년도 6월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도로명 주소가 안정화 단계라고 하셨는데 정착됐다고 보시나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인지도 측면에서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저희 구리시가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비해서 인지도도 높고요, 활용도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활용도가 문제인데 활용도가 전국적으로는 지금 한 40% 특히 저희 구리시 공직자와 그 다음에 기타 교육청 활용도를 조사해 보면 40%, 60% 수개월 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재임연옥위원

공문서같은데 봐도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 달라고 해도 아직은 특히 택배같은데는 구 주소로 계속 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댁 도로명 주소 아세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다행이네요. 그 동안 그러면 도로명 주소 민원들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세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도로명 주소 관련한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다행이네요. 좀더 쉽게 도로명 주소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다행히 과장님 주소 아시니까 다행이고 저도 아직 잘 모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자료에 보면 행감자료 14페이지에 42번에 인창동 654-1번지요. 지금 공시지가가 조정하면서 거의 3배 이상이 뛰었어요. 그렇죠?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강광섭위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본 토지는 북부간선도로 위쪽에 개나리아파트 남동쪽에 있는 토지로 지목은 원래 구거입니다. 그런데 전으로 이용되고 있고 또 지번 일대가 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이용 현황이 도로 등으로 보통 구거나 도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정상적인 토지 예를 들면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가격의 한 3분의 1로 산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경우는 토지 이용 상황에 맞게 이용 사항을 변경하여 산정한 결과 주변 상황과 형평성에 맞게 20만 7,000원으로 상향된 토지인데요. 다만 지목이 전인데 그린벨트 지역에서 왜 이게 지목대로 안 되고 했냐고 지적을 하실 수 있겠으나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용 사항이 자연스럽게 이용된 토지라 해 가지고 검증 과정에서 이렇게 지가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강광섭위원

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처리하는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가를 산정하는데 결정 공시는 1년에 두 번 하거든요.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인데 이 경우는 1월 1일 기준해 가지고 1월 1일이면 결정공시를 5월 31일날 합니다. 5월 31일 이전에 산정을 하고 평가사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기간을 20일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검증을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정된 지가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한 달간 또 1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을 줍니다. 그 이의신청 기간에 제출된 토지로 그 후에도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검증 때도 별도로 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합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 지번에 대한 평가위원회도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박현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웅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트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철훈 관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트홀관장 문철훈입니다. 저희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연기획팀장 장보순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님! 아트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

설립임연옥위원

초기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된 거에 대해서 노고에 제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트홀이 있어서 저는 학부형 입장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가고 싶어 하는 곳이거든요. 그 곳에서 아카데미도 하고 싶어하고 연극 공연도 보고 싶어해요. 많이 발전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서민들이 공연이나 문화적 활동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민들이 문화예술을 심리적으로 부담 없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가고는 싶은데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법률적으로 문화관광부에 여쭤봐서 문화관광부 지침대로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희 아트홀에서는 지금 임연옥위원님 말씀처럼 행복한 저녁 시리즈 그 다음에 아트 온 스크린(Arts On Screen)이라고 해 가지고 만원의 행복이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를 설정해서 만원 내지 1만 5,000원 정도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이미 올해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구리혁신교육사업지구와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고요. 행복한 저녁 시리즈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아트 온 스크린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최대한 우리 문턱이 낮은 아트홀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특히임연옥위원

학생들한테 끼를 살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좀 해 주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아트홀 저희가 직영하지 않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하고

직영하고장향숙위원

있는데 임대료 있죠? 사용료. 사용료를 받죠? 예를 들어서 대중...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대관.

예.

관료

대관료장향숙위원

수입이 우리가 자체 하고 있는 공연보다 대관료 수입이 더 작은 이유는 뭡니까? 대관료에는 신경을 조금 덜 쓰시는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관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작년 5월달에 저희 개관이 돼 가지고 작년 12월까지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공연 건수는 대관 공연은 36건고요, 횟수로는 55회인데 대관료 수입이 약 4,000만원 정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관이 지금 클래식을 비롯해 가지고 국악, 연극, 오페라, 무용, 뮤지컬, 대중공연 등 해서 관객이 1만 6,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관에 신경을 덜 쓴다기 보다도 우선은 저희가 기획공연과 어우러져야 되니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래서 대관료 수입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대관료 수입같은 경우는 관내 예술인들에게는 상당 부분 할인을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대관하면서는 큰 저희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은 기획공연 측면에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대관 공연은 우선 관내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아트홀의 시설을 이용해서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갤러리 같은 경우 저희가 대관을 하고 있는데 갤러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과가 많았습니다. 갤러리는 지금까지 대관이 지금 장향숙위원님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공연장만 갤러리는 빼고요, 지금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연장

공연장장향숙위원

대관 횟수가 작은 이유가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자체 공연한 수입 보다 대관한 36회가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대관 횟수가 작아서 지금 대관료 수입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자꾸 중복이 되는데 뭐냐 하면 횟수가 저희가 그렇게 많았던 편은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공공 공연장이 평균 대관 횟수가 따져보니까 60회가 좀 넘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저희는 뭐냐 하면 55회입니다. 약간 전국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거는 맞고요. 그러나 이것이 수입적인 측면에서 위원님이 접근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조례에 우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아트홀 설치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저희가 보통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과에서 협조 요청이 온다 그럴 경우에는 감면을 70% 보통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대극장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는 겁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1시간당 100만원 받는 거를 관내 예총의 연예인협회나 감면을 몇 % 해 주시나요? 80만원...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70%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70% 이내로 받으신다는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조례에 그런 규정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저희가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상 이 대관공연하면 저희 아트홀 어떤 수익구조 측면에서는 그래서 기획공연을 강화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처음 오픈하고 나서 계속 지역 단체에서 하고 있는 대관료는 이렇게 할인해 주셨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예,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지금 다른 의정부하고 하남은 문화재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거기는 대관료가 더 싸게 돼 있더라고요, 문화재단. 그거는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직영하고 문화재단하고 대관료가 많이 싼데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하거나 재단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 저희가 개관 당시에 조례로 주변의 공연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수준을 해서 구리시에 적합하도록 금액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시

구리시장향숙위원

수준이 서울시 광진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광진구랑 거의 비슷하게 해 놨네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이나

하남이나장향숙위원

의정부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저렴하게 많은 단체가 대관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표가 나와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20명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0명인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20명이 주로 일반직 여기 나오는 인원 현황은 지금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결원이 있어서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라

결원이라장향숙위원

하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정원은 20명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정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현원은 2명이 지금 아무래도 인력 관리 부서에서 다 채우지 못한 면이...

료에

자료에장향숙위원

정원이 18명으로 돼 있거든요. 일반직 5명하고 전임 계약직하고 기간제 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열두 분은 어디에 근무하시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공연기획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기획팀이라면 기술직...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공연기획하고 홍보마케팅, 그 다음에 하우스매니저 그 다음에 무대 인력. 무대에서는 무대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조명감독, 음향감독 각각 두 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들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시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조명감독이나 특별히 그 분들은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친절도에 대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민원 들어온 적 없었나요? 대관했을 때 제가 받은 민원으로는 "절대로 구리시에서 절대로 공연하지 않겠다. 너무 불친절하고 약간 이동을 해 달라 해도 이거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 분들이 대기실에서 사용하는데 물 외에는 절대 가져오지 못하게 한다. 쓰레기도 함부로 봉지를 사서 쓰겠다 해도 그것도 안 된다". 초창기에는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외면을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공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 잘 모르시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런 면은 앞으로 직원 교육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가끔 그런 민원이 저희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 직원들의 친절도는 상당히 강화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약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히 대관공연에서 그런게 발생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은 각종 시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 분들은 오시게 되면 저희가 상당히 고가의 장비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분들이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운영 규정을 잘 모르고 그럴 때는 서로 실랑이가 벌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최대한 설득해서 대관하시는 분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또 한 가지요. 지금 구리아트홀 행사 지원하고 구리아트홀 아카데미 행사 운영 또 계획서를 추가로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카데미 행사?

향숙

장향숙위원

예. 구리아트홀 행사 지원 사업계획서 현황하고요. 그리고 아카데미 행사 운영 사업계획서 하고 처리 결과 세부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러니까 아카데미 저거하고 그 다음에 공연...

향숙

장향숙위원

예, 사업명.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사업 이런 계획서와...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개관하고 나서 관내 학교 28개 학교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며칠간 이렇게 아트홀을 관람을 가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이런데로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가더라고요, 학교 전체 인원들이.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구리로 오는데 그 학교에서 갈 때 차도 관광버스도 내고 도시락도 있어야 되고 경비가 많이 드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여기에 와서 해서 좋겠다 이랬는데 프로그램이 지금 특별한 게 없어서 그때 고민해 보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혹시 관내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견학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견학이요?

진화자위원

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일반 공연 프로그램이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공연.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공연이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리혁신교육지구사업과 연결해서 문화예술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지나온 거 보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뮤지컬 숙적들의 베프 만들기 해서 학생들에게 총 4회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총 5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나간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1일부터 5일까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총 5회에 걸쳐서 드로잉 퍼포먼스 페인터즈 히어로를 공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반기 12월에는 비보이 뮤지컬 마리오네트를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공연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이 대상을 보통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12월에 청소년을 대상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지난 9월에 진행했던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현재는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연령층이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거기에 맞게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상당히 학생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활력있게 추진했다고 저희가 지금 자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어차피 학생들은 보는 거는 똑같으니까 저기 서울로 안 나가도 편하게 우리 시에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아트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한문연 지원사업으로 행사를 두 가지를 했어요. 한문연이라는 데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거는 기금사업으로 우리가 위탁을 받은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저희한테 배부가 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것도 공연을 한 건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공연입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런 거는 참 칭찬받을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트홀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이렇게 또 기금사업에 공모하셔서 우리 시에 좋은 예술 프로그램을 공급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찾아보면 한문연 말고도 여러 곳에서 아마 지원 공모사업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좀 많이 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적은 가격으로 많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입니다. 우리가 아트홀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강광섭위원

구리아트홀이 하나의 브랜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우리 아트홀이 지금까지 강광섭위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작년 5월에 개관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보통 객석 점유율이 저희가 현재 600석이거든요, 대극장이. 소극장이 280석인데 그런데 여기서 대극장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평균 객석 점유율이 72.4%입니다. 그래서 전국 타 공연장의 평균이 60%인 것으로 비교하면 10% 이상의 객석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괄목할만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연장에서 저희가 기획공연을 하면 티켓을 판매를 해서 그런 만큼 관람객이 오셔야 되는데 그 관람객이 오셔서 티켓값을 합하면 그게 저희 수입이 되는데 보통 공연장의 이러한 회수율이라고 합니다. 회수율이 인근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저희가 비교를 해 봤더니 25%가 되고요, 저희는 지금 4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광섭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아트홀이 지역 내에서 그리고 인근 서울이라든지 남양주 시민들이 문화 향유의 어떤 전당으로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강광섭위원

운영하다 보면 홍보하는 부분에 많이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애요.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언론보도나 각종 매체 전방위 홍보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홍보비만 해도 2억 2,000대거든요.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강광섭위원

2억 2,000대인데 정말 안하는 홍보 없이 다 거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우리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큰 행사를 했을 때 그것이 또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공연을 여러 군데 했는데 특히나 이은미 콘서트 같은 경우는 수입이 굉장히 7,200 정도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부가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홍보비 2억 2,000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유명인들을 좀 불러들여서 활용한다면 그것도 일종에 우리 아트홀을 갖다가 홍보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답변 조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은미 콘서트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획 예산이 상당히 들었는데 회수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미 그것은 7, 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난새 공연을 저희가 몇 번 유라시안 필하모니 공연을 했는데 그거는 거의 90% 이상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아트홀이 이러한 각 공연장별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 지고 기획공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리매김되어 지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은미 콘서트 그 다음에 금난새 공연 또한 저희는 혜미 컴퍼니라고 박혜미 탤런트가 저희 상주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뮤지컬을 제작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주단체이기 때문에 연 4회는 무료로 저희 시민들 한해서 공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을 하면서 상당히 인지도가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유명 연예인 또는 그런 어떤 유명한 클래식 지휘자를 초빙을 하는 그런 기획공연을 지금 잘해 가지고 아트홀의 이미지 정착과 그 다음에 다수의 시민들이 사랑받고 찾을 수 있는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유명인들을 초청해서 행사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일종에 시민들이 같이 문화예술에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박석윤위원

관장님,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회계과 우리 행감할 때 방송 보셨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차장

주차장박석윤위원

문제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방송을 보셨다면 제가 자세한 설명 안 드려도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박석윤위원

집행부에서 회계과에서 아트홀하고 협의해서 아트홀쪽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무료로 당분한 기기는 그대로 놓더라도 운영을 해 보겠다고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피력해 주십시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주차장 문제는 저도 고민을 위원님 많이 했습니다. 사실 시청이나 아트홀이 통합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구분을 해 보면 어떻게 보면 시의 수입은 창출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아트홀의 입장은 뭐냐 하면 결국 아트홀은 관객의 편의를 증진을 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상으로 총 144면이 돼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144면인데 저 밑에가 100면, 아트홀 뒷쪽이 한 40면 해서 144면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차장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성회관 부지에다가 거기 해서 총 한 200면을 활용하는데 사실상 현재 매진되는 공연을 하다 보면 거의 여기 꽉 찹니다. 그런데 이 공연장에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차면 수가 부족한 것까지는 사실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뭐냐 하면 그거까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관람객의 차량이 들어왔을 때 그 분들이 편리하게 차를 주차하고 공연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저희가 우려를 하냐 하면 저희가 이곳을 유료화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시민들이 퇴근하고 나서 우리 아트홀 주차장에 주차를 상당히 했습니다. 이런 문제하고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시간하고 중복이 되냐 하면 저희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날 저녁에 공연을 하게 되는데 저녁 평일에도 거의 저녁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이 앞에 거주하는 분들이요. 이쪽에 단독주택에 상당히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 분들이 한 몇 십대가 들어와서 장기로 주차하는 사례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무료를 했을 때 그런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렇게 하면 이게 걱정이고 저렇게 하면 저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회계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20대 정도가 장기 주차해서 그거를 해소 차원에서도 유료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용역비를 조달하는 거가 어쩔 수 없이 직장이 여기인 분들의 공직자분들의 어떤 돈으로 지금 지불을 하고 있다는 거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분들이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통합서비스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트홀쪽에 A구역에 103면, B구역에 40면 해서 144에다가 C구역 여성회관 부지에 지금 임시로 60면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거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이쪽도 사용이 되잖아요, 청내에.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도 그렇게 불편을 못 느꼈다고 하니까 차량을 대는 거는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단 이게 금년도 말로 용역이 끝나는데 어느 시점 되면 끝나겠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한 번 1년이고 해 보자고요. 해 보다가 다른 문제가 생기면 구조물을 갖다가 철거하거나 다른 걸 하면 또 새로운 재정적 부분이 투입이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보다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답변...

박석윤위원

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의 문제를 나름대로 향후 저희 나름대로 한 번 의회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해소가...

제를

기간제를박석윤위원

통해서 찾아내든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러한 방안만 마련되면 시행하는데 왜 문제가 없냐 하면 공연 보러 오는 관객들이 관람객들이 공연 시간이 보통 2시간이라고 할 때 그 앞에 1시간, 공연 끝나고 1시간 총 한 4시간 정도는 무료거든요, 어차피. 무료기 때문에 다만 저희 걱정은 이런 것만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안을 마련한다면...

다면

그렇다면박석윤위원

제가 대안을 드린다면 요즘 65세 어르신들 9988 시대에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러면 장기 주차를 한다는 얘기는 앞에 어떤 주택가에 그 분들은 공연과 관련 없이 동일한 차량 번호 차량이 동일한 장소나 인근 장소에 계속 일정 주차를 하겠죠. 그러면 그분들 인적사항을 찾아보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뭐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비용은 저는 뭐 그렇게 실버뱅크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용을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경비는 절약하면서 주차장은 주차장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대안을 한 번 내 봅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하여간 그러한 어떤 역기능적인 측면을 대안을 마련했을 때 저희가 별도로 내부 결심 득하고 의회에 별도로 주례모임 시라든지 이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극적

적극적박석윤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추가질문장향숙위원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 노선에 안내 노선 있죠? 마을버스 같으면 시청 관통하는 차량에 구리아트홀이 혹시나 안내표지 내용에 빠진 노선이 있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좀 해 주세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구리아트홀 공연이 좋아서 왔는데 구리역에서 내리니까 어디로 가야될 지 그런게 조금 해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했는데 버스를 탔는데 구리시청과 옆에 있다는데 시청만 있고 아트홀 버스 노선에 표시가 안 됐다 하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현재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버스를 타게 되면 의정부에서 오는 예를 들어서 1번이나 1-1번 타면 예를 들어서 "구리시청, 구리아트홀입니다"하고 내용이 나오거든요.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그런 특별한 어떤 전 노선에 못할 수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안전 문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연장에서 혹시나 사고 났을 때 안전교육을 한다고 얘기하실텐데요. 우리 직원들께서 월 몇 회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대피훈련이나 관객들의 안전 시스템 같은 건 어떻게 돼 있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소방 계획서를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매뉴얼대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구리소방서에서 출동해서 현장에서 저희 소방활동을 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요. 나름대로 통제구역과 제한구역 아까 좀전에 대관 고민하면서도 좀 민원이 있었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나름대로 통제구역 설정하고 제한구역 출입을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는 직원 교육은 수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안전진단 실시를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의뢰를 냅니다. 전기안전공사에다 의뢰를 내서 전기 안전검사를 해서 이번에 4월달에 안전진단을 실시했고요.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스튜디오 안전점검을 갖다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4시로 잡아가지고 지금 전기시설 전격 용량 사용 상태라든지 화재 감지기 작동이라든지 수전설비 가동 상태라든지 심지어 스튜디오 내 음식물 반입 관계 이런 관계까지도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장향숙위원

이게 영화 관람하러 가면 보통 공연장도 역시나 조명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프로그램 들어가면 안내방송을 해요. "비상구는 어느 어느 쪽에 있다". 우리 구리아트홀도 공연장에 그 관객들을 위해서 그런 방송을 하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는 실버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안내 티켓팅 그거를 하시는데요. 몇 분이나 되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총 한 20명이 되고요. 실버문화 메신저를 현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계속 양성하실 겁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올해 지금 2기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 1기, 2기를 운영을 총 한 40명을 해 왔는데 그 중에서 선발을 해서 내년에는 이 분들이 어셔 그러니까 대극장이라든지 소극장에서 입장을 도와드리고 안내를 하는 그런 어셔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트홀에서 저희가 홍보를 위한 것에 그 분들에게 임무를 좀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좋은장향숙위원

일입니다. 계속적으로 지향하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감사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우리 모바일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나요? 아트홀만의.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답변을 저희 팀장이 그 사항을 세부적인 건 말씀을...

진화자위원

예.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예. 모바일 홈페이지가 구축은 돼 있습니다만 굉장히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정보 정도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 다른 공연장에서 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수준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내가진화자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도 정보통신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한 몇 천만명 스마트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잘 안 들어가도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찾고 거기 어플 받고 도시생활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내가 살짝 해 보니까 구리아트홀 치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성남아트홀 다른데 이렇게 나오는데 프로그램 시간만이라도 저희가 지금 문자로도 오기는 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보고 싶은 공연을 바쁘다 보니까 뭐 길가에 광고 보이는데 휙 지나가면 못 보고 몰라서도 못 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해 놓으면 그날 그날 프로그램 우리가 찾아서 볼 수 있도록 그런게 빨리 구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광고비 들이는 거 보다 그게 요즘은 SNS시대라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일 거 같애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청소하고 경비, 주차관리 용역비가 1억 6,590만원이 되는데 주차도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거는 주차는 회계과하고 통합이 돼 가지고 회계과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주차관리 인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인건비?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그거는 회계과에서...

진화자위원

회계과에서 주차를 하고 있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1억 6,590만원에 대한 거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거는 청소하고 경비입니다.

하고

청소하고진화자위원

경비만 해서 1억 6,590만원이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원이

인원이진화자위원

몇 명이나...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인원이 총 경비가 두 명이고요, 청소가 세 명.

청소

청소진화자위원

셋. 이 다섯 분의 인건비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거 여기서 나머지 세 명은 그거는 뭐냐 하면 2013년 기준이기 때문에 주차관리 그 세 명을 넣은 것이 올해 통합이 됐거든요, 회계과하고.

주차

주차진화자위원

세 명 포함해서 그러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거는 작년 현황이기 때문에...

진화자위원

1억 6,590만원은 총 8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8명입니다.

렇죠

그렇죠진화자위원

? 8명. 그런데 올해는 주차 세 분이 빠져서 다섯 명. 그러면 이 금액도 줄었겠네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청소

청소진화자위원

, 경비 여덟 분 해서 1억 6,590만원. 아니 얼른 보기에 좀 금액이 많은 거 같애가지고.

경자

민경자위원장

질문 더 있으십니까?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아트홀 공연장하고 갤러리 공연장 대관할 때 우리 관내 예술단체나 동아리 단체에 대관 시 할인혜택이 있다 그랬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데 그 할인혜택은 최대 70% 이하가 되는 건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시에서 후원하는 경우는 70%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100%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10쪽에 보니까 갤러리 대관이 보통 이 갤러리 대관은 1주일 하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갤러리요? 보통 1주일 단위로 하죠.

경자

민경자위원장

1주일 이상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보통 1주일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니 왜냐 하면 갤러리 대관에 금액이 다 너무 차이가 있어서 어떤 건 75만 9,000원이고 어떤 거는 22만 7,000원이고 대체적으로 22만 7,000원하고 75만 9,000원이 다수인데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거는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구리시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후원을 해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올 경우에는 70% 감면하고요, 그렇지 않은 단체가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감면률을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어떤 거는 최대 81만 4,000원인데요. 이게 그러면 대관 1주일 하는데 100% 받은 비용인가요, 혹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그것은...

경자

민경자위원장

10쪽에 있는 자료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감면을 받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81만 4,000원은 감면 아니고 전액 100% 다 받은 거고 75만 9,000원은 2, 30% 감면혜택을 받은 건가요, 그럼?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일수가 그러니까 며칠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체는 1주일, 어떤 단체는 5일, 8일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씩 차이나는 건 거기서 차이 나는 것이지 다른데에서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아트홀 2013년 아까 5월달에 개관했다 그랬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1년 조금 지나서 몇 개월 지나가는데 개관 이후에 1년 동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하고 부정적 평가 이런 평가 등을 하셨을텐데 1년 운영해 본 어떤 결과속에서 문제점이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상당히 포괄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아무래도 공공의 공연장으로서 공연을 하게 되면 관람객의 티켓팅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요. 다행히 조금 전에 강광섭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20% 정도가 관외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시민이 한 10% 내지 15%, 나머지 5% 내지 7%선이 서울 광진, 송파, 여기 중랑 이쪽 노원 이쪽의 관람객이 많이 오시는데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구리아트홀이 구리시라고 하는 지역적 바운드리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 홍보가 돼서 이런 명실상부한 서울·경기 동부권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1년을 조금 경과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소회가 되겠고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과도 조금 관련이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욕심이 창작공연도 해 보고 싶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공연장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사실상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든다면 5,000만원으로 기획공연을 했는데 수입이 1,000만원 정도뿐이 안 될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장르별로 특정 장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곤란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미처 10%를 약간 상회하는 그러한 공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지나면서 내년에는 좀더 이러한 측면에서 새롭게 고려를 해서 시민들이 나름대로 보면 거기에는 뭐냐 하면 공연기획에도 좀 문제는 있지 않았나, 시민들의 향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좀 더 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연장, 많이 찾는 공연장 그런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까 기획공연한 투자 대비 티켓 판매량을 아까 회수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수율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중성이 있는 것들은 회수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고 클래식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조할텐데 그렇다고 그런 거를 줄여가는 거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매니아들을 자꾸 공연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향숙위원님께서 아트홀 근무자들의 서비스가 불친절하고 그 내용은 대관 시 시설관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트러블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득 지금 저희가 아트홀을 둘러봤을 때 고가 피아노가 있었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대공연장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경우 거기를 대관하게 되면 누구나 다 그 피아노를 씁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대극장일 경우에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 피아노 한 대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한 대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그 피아노 살 때 얼마였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2억 5,000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2억 5,000인데 물론 저는 피아노를 안 쳐봐서 잘 모르겠지만 대관료를 같이 받았다고 해서 그 비싼 피아노를 아무나 이렇게 막 치게 하는 게 맞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다른 공연장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다른 공연장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 공연기획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보순

장보순공연기획팀장

저희가 전문 공연장을 표방하는 공연장이기 때문에 대관을 했던 팀들은 전문 공연인이라고 간주를 하고 저희가 빌려주는데 스타인웨이라는 2억 5,000짜리 피아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저희가 단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학교 관련된 그런 학생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피아노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아직은 전문가의 반열에 올라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혹여나 그 고가의 피아노가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연장에서도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학생이나 이런쪽 아마추어들에 대해서는 좀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도 유일하게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행사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조금 위원장님 보완해도 될까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2억 5,000으로 구입한 피아노가 스타인웨이라는 피아노인데요. 그것을 지금 기본적으로 그거를 활용하도록 하고요. 즉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라든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든지 해외 쌍트페테르부르크 이런데서 내한공연을 할 때 그런 뮤지션들이 와서 공연할 때는 기획공연이든 대관공연이든 보통 스타인웨이로 저희가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와이 피아노가 거기 두 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늘 스타인웨이로만 하는 게 대관이나 기획공연할 때 연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에 따라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왜냐 하면 그 피아노 자체 값이 비싼만큼 보정이나 이런 걸 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피아노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했으면 해서 질문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같은 유명한 공연장들을 보면 공연 관람도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 같은 아트홀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의 원스톱 서비스는 상당히 강화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선 아까 조금 전에 진화자위원님께서 모바일 서비스도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저희 구리아트홀 홈페이지가 상당히 올해 업그레이드를 시켜왔고 또 시민들이 바로 거기에서 티켓팅을 해서 공연장에서 관람할 때까지 현재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버문화 메신저라든지 직원이라든지 그런 실버문화 메신저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티켓팅서부터 주차하고 주차 해서 로비에서 관람하기까지 불편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돼 가지고는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도 개선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일반인들은 괜찮은데 장애인이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놨는데요. 장애인이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유채꽃 소극장이나 코스모스 대극장에 이르기까지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사실 불편합니다. 이것을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데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장애인 이동과 관련한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공사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은 지 1년 좀 넘어가는데 벌써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 당시에 설립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때 질문했던 거 같은데.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를 든다면 뭐냐 하면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극장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도로를 횡단을 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라 돌붙임을 해놨어요. 그게 휠체어가 움직일 수가 없죠. 이것은 그 전에 이 개관 이전에 그 당시에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그런 것이 원스톱 서비스가 바로 그런 정신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완을 하고 해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티켓팅서부터 관람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주차장이 모두 다 야외주차장이잖아요? 공연이 비가 오는 날 같은 때도 할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들이야 상관 없는데 공연을 하는 공연자들은 악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나요? 공연자들을 위한 주차장이 따로 있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건 반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소극장 반입구가 측면에 있고요. 저 뒤에 아트홀 뒤 측면에 거기는 차를 바로 대고 악기 등을 반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악기를 개인들은 주차하고 예를 들어서 단원들이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악기를 옮길 때는 아무래도 케이스에서 하니까 좀 괜찮은데 다른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기들 움직일 때는 바로 대극장이나 소극장 반입구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 시설이 딱 돼 있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소극장 반입구에 돼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 질문이나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모니터단이 있나요? 모니터단.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모니터단이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어르신들은 도우미로 행사나 거기 들어갈 때 입구같은 데에서 정리해 주는 거고 모니터단이라면 전체적으로 잘된 점, 못된 점 이런 거 모니터할 수 있는 모니터단을 세대별로 어린이, 청소년, 주부단 이렇게 해서 대학생들 이렇게 해서 세대별로 한 20명씩 해서 100명만 모니터단이 구성이 돼서 돌아간다면 정말 이거는 구전으로 맨투맨으로 광고 효과도 있고 또 그때마다 공연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게 참 좋은 거 같애요. 그래서 웬만한데는 다 이렇게 모니터단이 있어서 정보 교환도 하고 이렇게 서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점검도 해 보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원은 적은데 여러 가지 하시려고 그러는데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런 모니터단이 있음으로써 자동적으로 광고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 지도자들,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도 몇 분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광고하지 않아도 뭐한다 뭐한다 이렇게 입으로 전달이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한번만 해 놓으면 이 시스템으로 가동이 된다면 정말 광고 효과는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단 구성을 한 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아트홀이라는 건물은 너무 훌륭하게 잘 지어졌는데 거기서 아주 유명한 공연도 잘 이루어지고 다 좋은데 정말 집안이 너무 휑해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조각이나 조경이나 너무 급조된 그런 어떤 건축물이라는 게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부러도 우리 집앞에도 정말 꽃 화분도 하나 예쁘게 놓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아트홀이라 그러면 종합예술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각물이나 그림이나 조경에 대해서 좀 더 그런 어떤 예산을 세워서 정말 이름에 걸맞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 부분에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고가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연차적으로 그 문제는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 어떤 조형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아트홀이 그렇게 한 번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예총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예총이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은 늘 푸대접을 받아요. 바깥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잘 하는 건가 이렇게 싶은데 면면히 보면 우리 예총에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지역에서 많은 봉사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정말 다른데 가도 1,000만원 받을 걸 100만원만 줘도 내 작품이 거기에 전시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아마 자부심을 가지고 흔쾌히 승낙을 하실 거예요. 제가 누누이 몇 번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 미술협회나 공예협회나 잘 지역과 연대를 해서 좋은 작품들을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정도 하시고 그래서 제자리에 정말 잘 놓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공연도 있지만 어떤 조각이 하나 있더라 그 조각만 보고도 갈 수 있고 이런 아트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예술문화단체가 대관할 때 거기에다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강광섭위원

있어요? 일단 예를 든다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를 든다면 진화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문화예술인 단체 그러니까 구리시의 각종 공예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도예전을 할 경우에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70% 감면을 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료도

무료도강광섭위원

가능하지 않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무료는 어떤 경우에 하고 있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부서로 꼭 특정해서 말씀드린다면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구리시에 어떤 문화행사를 아트홀에서 하고자 할 때 그럴 때는 100% 감면이죠. 보통은 그렇지 않아도 70% 감면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트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철훈 구리아트홀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는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