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생활위생과의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자치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고용경제국 소관)
10시06분
자치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먼저 자치행정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정용연 자치행정위원장님, 이병주 위원님, 조화영 위원님, 김기춘 위원님, 조희선 위원님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 회계 결산승인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부터 84쪽까지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인건비로 명시이월된 8,153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679억 9,33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658억 6,881만 7,160원으로 집행잔액은 약 3%인 21억 2,453만 9,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383쪽으로 2013년 2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의 직소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 포상금 120만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전략실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는 알뜰하게 쓰셨네요. 다른 곳은 12%까지 잔액이 남았는데 3%대니까 잘 쓰셨고 그런데 가끔 보면 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과도 제가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1,000만 원을 세워놓으면 잔액이 1원도 안 남아요. 다른 과에도 보면 잔액이 10만원이 남든 20만원이 남든 보통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는 어떤 때는 0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알뜰하게 쓰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무관리비를 보면 말 그대로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살 거 아니에요? 78페이지에 보면 160만 원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60만원을 어떻게 잔액도 없이 다 쓰시냐고요. 그것 좀 설명 해주십시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고요.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60만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협의회가 있는데 160만원 가지고 다 쓰고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끌어와서 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것을 다 쓰고 이것보다 더 지출했는데 그것은 다른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이 꼭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사용해도 된다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협의회에 필요한 물품도 사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니까 운영하는 것들, 회의 진행 관련 것도 필요하고 160만원이니까 다 들어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기는 있네요. 꼭 목이 그게 아니더라도.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고생 많습니다. 예산 짜는 것도 어렵고 집행도 어렵고 남으면 남는다고 부족하면 부족하다 말들이 많은데 고생들이 많고요. 시민의 혈세는 피 같은 돈이니까 잘 짜셔서 삶의 질 향상을 시켜야겠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인권보호 비용이 시민인권센터 인건비가 7,000만원, 시민인권위원회가 3,7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왜 남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인권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춘위원
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1억 772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7,100만원이고 나머지가 사무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에서도 조금 남고 사무관리비에서 남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가 남았냐면 여기에 센터장하고 직원 1명이 있는데 인건비 예산으로 1억 772만 3,000원 중에 7,036만 3,000원의 예산을 인건비를 편성했어요. 이중에서 6,875만 7,000원이 나가고 160만원이 잔액이 남고요. 그리고 시민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회수당이 있고 여비가 있고 기타운영비가 있어요. 여기서 3,736만원 중 2,857만 2,000원이 지출되어서 여기서 878만 8,000원이 남은 거지요. 그래서 집행사유는 지급사유가 예비비 성격이니까요. 회의를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이 참석을 덜하면 수당도 1인당 8만원 씩 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기춘위원
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런 것은 단순 업무 같은데 잘 짜주시고 직무능력향상에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김기춘위원
78페이지요. 공무원 직무능력향상 일반운영비를 보면 직무관련자격취득보조비가 100만원씩 10명이 있습니다. 다 자격증 취득했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공무원교육훈련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인데 여기가 외부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도 하고 대학원 가는 직원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줘요. 우리 공무원들이 요즈음에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이 많이 되는데 그 사이버교육에 대한 것을 시군에서 분담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30%, 시군에서 60%, 기타 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김기춘위원
그거 말고요. 직무관련자격증취득보조비 100만원 씩 10명 다 자격증 취득했나요? 10명 다 지원했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인가요?
김기춘위원
네, 78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활성화의 일반운영비 중 직무관련자격증취득보조비가 100만원씩 10명이 잡혀있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회의 끝나고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을 지원했으면 철저한 관리도 해야 되겠고 10명 지원했는지 자격증은 취득했는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면 포상금, 보상금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나와요. 포상금, 보상금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물론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짜지만 집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게 자치행정과는 모든 인력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 수련회라든가 자녀보육수당이라든가 배낭여행 이런 것들이 다 포상금으로 편성되거든요.
김기춘위원
집행이 안 되고 있던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 짤 수도 없고 짜서 집행하자니 무리수인 같고 포상금, 보상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음에는 철저히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일반보상비 중 민간인국외여비도 많이 남았는데 이게 왜 남았지요? 아직 집행 안 된 겁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1,560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건 요성시하고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6명의 심장병 어린이들을 수술해줘야 되는데 지금 추진 중이고, 다음 달에 집행이 될 겁니다.
김기춘위원
그런 맥락에서 외빈초청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같은 맥락입니까? 외빈초청여비, 민간인국외여비 두 건이 다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민간인국외여비는 요성시 심장병 어린이 선발 검진하러 가는데 우리가 세종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의 항공료를 지출합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곳, 예를 들어 야마토시 대표단 방문하거나 요성시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 사업 그리고 요성시 교환공무원이 우리 시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생활생계비 이런 것을 MOU 맺을 때 저희들이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기춘위원
아직 집행 안 된 거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국제 자매결연 도시가 많이 있는데 초청하면 그쪽 사정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초청은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쪽에서 안 와서 초청여비가 남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예비비 성격입니다.
김기춘위원
자치행정과는 예비비성격이 많은데 여기가 상당히 힘 있는 부서 같아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국제화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결국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세우는데 그쪽에서 초청을 해도 자매결연을 통해서 해도 못 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명예퇴직 같은 경우도 지난해 같은 경우 다섯 분이 나갔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을 2명을 잡았는데 15명이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또 4회추경예산에 예산을 추가로 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기춘위원
심장병 어린이가 원래 오기로 했다가 안 왔다, 그러면 내년에 배로 할 계획은 없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매년 5명 정도해서 28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6명을 하니까 내년은 내년대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있어야 하고요.
김기춘위원
82페이지에 공무원 보수나 기타직 보수가 돈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 10%이상 남는데 기타직 보수에서 제일 많이 남는 돈이 어디서 예산을 남습니까? 예산을 42억원 짰는데 딱 10% 남는데 왜 남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42억원 중에서 4억원 남은 거지요.
김기춘위원
딱 10% 남는데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게 90%가 지출되었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고용을 했을 때 그 사람들 중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시 임용하려면 3, 4개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무기계약직들이 많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수가 인력운영비 1, 2, 3, 4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반직 보수가 있고 일자리창출과나 여성일하기센터나 여러 각 부서마다 하는 것이 기금으로 할 때가 있고 국가보조금으로 할 때가 있어요. 다 다른 것을 한꺼번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운영비 급여가 편성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국비 70%, 시비 30% 어떤 것은 도비 50%, 시비 50% 다 달라요. 여성일하기센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력운영비 2’에 보면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토지과 가족관계증명서 직원 3명, 이건 다 국비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3’의 보수는 지역사회서비스전달계획 개선관련 사회복지직, 이건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정책에 의해서 사회복지직을 정부에서 충원하고 국가에서 70% 부담해주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인력운영비 4’의 기타직 보수는 일자리창출과의 계약직 공무원 2명을 채용했는데 이것은 도비 20%, 시비 80% 그리고 ‘인력운영비 5’에 있는 것은 여성일하기센터 계약직 공무원 1명에 대해서 기금으로 100% 집행됩니다. ‘인력운영비 6’의 여성일하기센터의 취업설계사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런 식으로 매칭이 다르기 때문에 편성을 따로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자치행정과는 제가 검토한 것을 보면 예산을 잘 짜고 집행을 잘했어요. 많은 예산을 다루다보면 실수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이번에는 제가 초선이라 많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검토할 테니 행정사무감사도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예산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시민의 눈으로 보고 기업가적인 사고로 판단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돈을 벌어보지 않고 주는 돈만 써봤기 때문에 아마 숫자를 많이 착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내는 세금이 우리가 써야 되는 일과 긴급히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남는 세금들은 짜지 않는 것이 본 위원이 추구하는 바이고 예산도 잘 짜시고 행정사무감사 잘 준비해서 집행부가 잘 했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76페이지에 우리가 시민의 날 기념식을 하면 보통 시민회관에서 하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보통 거기에서 하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1,800만원 예산이 시민의 날 기념식을 하는데 플랜카드하고 현수막하고 그리고 그 대상들 거기에만 들어가고 예산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것이 2013년도 거잖아요. 그때는 1,45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념식에 450만원, 행사운영비에 1,350만원, 실비보상비 450만원 편성했는데 450만원은 그날 공연하신 분들, 그래서 405만 5,000원 지출이 되었고 시민의 날 기념식은 1,3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중에서 670만원만 지출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초청장이라든가 현수막, 홍보물을 다 했는데 그때 시민의 날 기념식을 시민운동장에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별로 할 때와 전체로 할 때 2가지의 경우에 장비임차료 예산을 500만원 별도로 세웠었는데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677만 7,000원이 지출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차액이 생긴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많이 남았네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 500만원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안 한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위에 포상금이 변경내시되었는데 다른 부서로 이관되었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소민원 처리에 대해서 포상금 1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미래전략실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 돈을 이체시켰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고하셨고요. 하여간 알뜰하게 쓰셨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과다책정해서 남는 불용액이 없도록 하시고 그래야 다른 부서가 쓸 수 있으니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부터 91쪽까지는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으로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2억 6,532만 1,000원으로 15억 4,962만 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77억 1,5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274억 4,800여만원은 예비비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 후 감액으로는 예비비 지출액이 2억 109만 5,000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소송배상금에 1억 2,856만 4,000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급 4회에 6,050만원, 보육지역과 소관 기타 차액금 이자상환 1,20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예비비 지출내역은 397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예산성립 후 증액은 소송배상금 중에 1억 2,856만 4,000원을 예비비에서 증액시켰으며, 명시이월비 500만원은 시군종합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금을 2012년 12월에 경기도에서 받아서 2013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이월비 6,500만원은 광명도시브랜드개발에 따른 이월된 사항으로써 2013년도에 6,5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013년 7월 12일 용역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불용액이 많은 사업 중 주요사업은 85쪽 주요업무계획수립 사무관리비로써 예산액 3,632만원에서 680만원만 집행이 됐고, 2,952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에 의해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시정안내 책자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선거법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85쪽에 주요업무계획수립 연구용역비도 저희가 3,000만원 중에 2,042만 4,000원을 집행하고 957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만은 이거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비가 동결됨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여론조사용역비를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제안 우수상 시상 기타보상비도 예산액 420만원에서 48만원을 집행하고, 372만원이 집행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로는 시민제안이 49건이 접수가 됐지만 저희가 심사한 결과 채택된 제안이 없고, 미채택된 안건 중에서 9명에 대해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7쪽 효율적 예산운영 민간인국외여비 3,3300만원 중 집행액이 없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87쪽 예산운영의 포상금의 예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87쪽 주민참여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 중 예산액 80만원에서 40만원을 집행하고, 36만원이 남았습니다만은 본 사항은 참석수당에 주민참여 위원들이 참석지 않아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고생 많습니다. 예산 짜기도 힘들지만 집행하기도 어렵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예측된 일들을 다 짜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예비비 성격도 있어야 하고 추경예산 세우자니 혼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나 한정된 돈을 가지고 광명시를 운영하다보니 예비비성격을 너무 많이 두다보면 정말 긴급히 쓸 예산이 필요한 곳에 못 주고 있어요. 또한 우리 위원들이 숫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 과, 수 십 과를 검토하다보면 저희가 전문지식도 없지만 또한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공무원들이 말실수하기를 기다리면서 하는 위원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시민을 바라보고, 그런 예산을 짜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각 분야가 인원이 많지만 우리는 개인이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 혼자 이것을 공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예산을 잘 짜셔서 남지 않고, 적정하고, 다른 부서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예산을 꼭 짜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행감도 남아있고, 내년 예산도 짜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얼굴 붉히지 않고, 대화 중의 실수를 꼬투리 잡는 그런 위원들이 아니고 정말로 예산이 잘 짜여지고 잘 집행되고 있는가를 집중해서 볼 거니까 앞으로 좀 잘 짜시고, 과장님께서 다 보고해 버리시니까 제가 크게 할 것이 없는데 보상금, 공무원 제안 포상, 포상금 이런 분야가 상당히 많이 남아요. 이것이 예비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홍보하기 위한 것 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민 제안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있는데 제안 관련해서는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해서 시민 제안도 받고 공무원 제안을 받는데 그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각 소관 부서에 의견을 조율합니다. 채택될만한 의견이 있으면 시상금을 지급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거나 반영하기에는 각종 법령이나 이런 것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채택이 안 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시민 제안이 44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 채택된 것이 1건도 없어서 그런 분에 대해서 일부만 일정 점수, 한 50점 정도가 넘으면 상품권으로 10만 원, 7만 원짜리를 드리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김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놨는데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이 채택이 되어서 시상금을 다 받으셔야 되는데 채택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건수는 해마다 늘어요. 저희가 시민 제안 건수도 작년에 44건이나 했는데 분석을 해 보면 제안하시는 분들이 광명시민만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분들이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국에 이런 제도가 있는 시·군에 동시다발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채택할 만한 그런 효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제안 포상도 떨어지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제안은 저희 시 자체에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심의를 해 보면 일부는 반영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채택될만한 그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중에서 밤일부락의 공영주차장의 등산로 입구 시설을 좀 확충해야 된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시교통과에서 임시주차장도 하고, 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권으로 했고, 또한 캠핑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사항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서 개장을 해서 하고 있고, 직원 중에 또 한 직원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디자인을 개선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반영을 못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직원들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로 따졌을 때는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시민 제안도 그렇고, 포상금도 그렇고, 종합관찰 우수부서도 그렇고 상당히 포상금이 많이 남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웠으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라도 정말 좋은 제안을 받아서 광명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획기적인 제안이 들어와서 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효율적 예산운영의 사무관리비, 제가 볼 때는 수용비나 급양비가 예산이 남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2,2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런 거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각 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각 과에서 예상치 못 한 그러한 것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여비와 수용비와 급양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 놓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쓰고 남은 돈이 저희가 총괄하다보니까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볼 때는 남을 소지가 없는데 남은 것도 그렇고, 하여튼 각 단체 뒤에 쭉 보면서 아시겠지만 포상비 이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문제인데 이건 다음 예산 때 제가 철저히 관리하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도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것 같고, 이미 예산편성이 된 거니까 철저한 예산으로 시민 세금이 힘 있는 논리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아니고, 정말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김기춘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제가 제안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민 제안하고 공무원 제안 포상금이 있습니다. 아까 홍보도 부족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홍보도 물론 부족하겠지만 내가 보니까 이 포상금 제도가 포상금이 일반 시민들이 제안을 해도 포상금이 적거나 아니면 심사가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 그래서 시민 제안의 포상금내지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참여율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공무원 제안 포상은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캠핑장이 뭐가 필요하다, 아니면 둘레길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통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제안입니다. 그렇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안은 하나도 없냐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포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안은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성과금 제안을 해서 예산 운영에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아까 김기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일반 행정시책에 대한 시민 제안 사항이고, 예산 성과에 대한 제안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저희가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에 집행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시민 제안이 대부분 보면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건의사항이 많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사항이지 특별한 제안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대로 된 제안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담이지만 제가 1년에 3억 예산을 절감시켰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런 포상이 없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포상은 유권자들의 표로 포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1년에 3억씩 계속 절약하고 있어서 지금 벌써 10억을 예산 절감을 시켰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지.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삭감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자원회수시설에 계속 수의계약을 했는데 제가 공개입찰을 시켰어요. 그래서 연 3억을 제가 절감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여담이고요. 과장님, 우리가 총 예산 중에 예비비 성격을 몇 %나 책정하는 거예요? 정해져있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예비비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 기준 1％ 이상을 예비비로 하는 것이고, 각 항목에 이런 포상금이나 시상금이나 이런 사항은 각종 심사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하는데 그 금액을 별도로 저희가 집계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 다만 각 부서에서 청소 유공이라든지 시정발전 유공이라든지 등등 하는 요소는 있는데 부서마다 1,000만 원 이상 부서는 없고, 대개 수백만 원 정도로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지 수는 많지만 금액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의 총 예비비는 27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예산을 세우면서 보통 이 정도는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할 때 1％ 이상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의 취지는 갑작스런 재난·재해 사고가 있을 경우나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즉 저희 같으면 대형소송에서 저희가 져서 판결금을 바로 지급해야 될 경우라든지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부족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하기 위해 예비비를 1％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안을 올리면 시의회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없거나 하면 예산을 삭감합니다. 그럼 그 삭감된 돈은 다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를 그 다음 추경에 다시 재원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다시 추경예산에 올리고, 또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삭감되면 다시 예비비가 가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돈이 누적이 되다보니까 연말에 가다보면, 또한 연말쯤 가면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 집행 잔액이 남잖아요? 그런 돈을 결산검사 때 자꾸 위원님들이 채근을 하니까 집행 잔액을 다 삭감합니다. 4회 추경, 마무리 추경 때, 12월 달에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연말에 그것이 다 예비비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가다 보면 전부 모여서 그 돈이 매년 보면 평균 200억 범위 내, 작년에는 270억이 지금 예비비로 이월이 되어서 넘어오니까 실제로 일반회계 기준 보시면 불용액이 545억으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77억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이건 쓸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쓰기 때문에 예비비가 270억 정도가 나오는 게 많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사실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액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병주 위원님도 입찰을 돌리셨다고 하셨는데 공개입찰을 하면 87.745％에 낙찰이 됩니다. 그럼 약 13％는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불용액이 되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그다음 추경에 활용을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변동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설계변경이라든가 추가계약을 해서 집행되고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면 보통 12∼13％가 남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12∼13％를 반납하는 곳도 많지만 어떻게든 이것을 사용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꼭 쓰는 곳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불합리하다, 이건 공사 관계자하고 짜고 고스톱 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매번 질의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긴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도 몇 년 동안 하면서 보면 하여튼 예산이 5,000만 원, 6,000만 원 쭉 사용하다보면 매년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보면 보통 900억 정도 남아요. 숫자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설명을 하면 또 몇 백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 숫자만 보고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보통 900억 정도 남더라고요.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 좀 잘 편성해 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4년 동안 결산보고 들으면서 쓰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써야 될 이유가 없어서 반납을 했는데 불용액 많다고 가끔, 아까 채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랬을 때 공무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일부 부서에서 직원들이 소액입니다만, 큰 액수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일부 소액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해서 연말까지, 필요 없고 집행사유가 취소됐거나 변경됐으면 추경을 저희가 1년에 서너 번 정도 하는데 그때 바로 삭감시키고 그 재원을 다른 데 돌려쓰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실무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이런 회의를 할 때 이 회의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는 민원토지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박보선입니다. 민원토지과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총 예산액 6억 33만 6,000원에서 92%인 5억 5,472만 700원을 지출하고, 4,561만 5,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집행률 20% 이상의 사업장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은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하고, 미참석 위원수당 13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도로명주소 시설유지보수비로 3,157만 4,000원의 예산에서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신규제작하거나 유지보수비로 2,189만 7,320원을 집행하고, 967만 6,6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수당은 회의 미개최로 인하여 8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및 토지거래허가 이용 등 위반자 신고 포상금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사항이 없어 2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포상금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가능액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특수함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비는 강사비, 교육교재 제작 등으로 257만 8,500원을 지출하고 97만 2,5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기타사업에 대한 미집행액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결산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예산을 짜기도 어렵지만 집행도 어려운데, 과장님은 오셔서 남들이 다 써 놓은 것 보고한 것 아닙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아닙니다. 나름대로 공부 좀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습니까?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본청 과장님으로 오시면 아무래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11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약 1,300만 원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가 남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남았네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예산편성을 보면 남을 소지가 별로 없는데 사무관리비 1,300만원이 왜 남았죠?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평가운영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다 하고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꽤 많이 남았는데, 그다음에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에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위탁교육까지 잡혀있는데 다 집행 했습니까? 위탁 어디에 했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아시아나항공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민원은 토지과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민원담당 공무원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포상금들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 각 부서들이 마찬가지예요. 포상금이나 보상금들이 예비비 성격이 많은데 이건 전체 예비비로 박아놓든지 해야지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안 써버리니까 상당히 많은데 포상비나 보상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예산을 잘 편성해서 앞으로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전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줄 사람이 없는데 억지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김기춘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네요. 홍보 부족인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억지로 주는 부분은 없고요. 줄 사람이 없으면 잔액으로 남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포상금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것 같아서요. 하여튼 7.5％가 남았으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닌데 좌우간 다음부터는 올해 예산을 잘 짜시고, 행감도 잘 준비하셔서 집행을 참 잘했다, 시민만 바라보고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원래 지적과에 쭉 계시다가 동장 잠깐 나갔다 오셨기 때문에 업무에는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알고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안 해도 되는 건지, 예산을 세워놓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려면 도로가 신설이 되어서 도로명을 새로 부여한다든지 기존 도로명을 명칭을 바꿔서 변경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위원회 개최를 하거든요. 전에는 위원회 개최를 했었는데 작년 2013년도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성격으로 언제 어디서 도로명을 바꿔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도로가 개설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회분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거다?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도로가 개설될지도 모르고, 또 민원에 의해서 도로명을 개명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놔야 된다는 얘기네요?
보선
박보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도민원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김주학입니다. 2013회계연도 지도민원과 소관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예산현액은 20억 3,04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4,22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8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56쪽 무인단속카메라 장비유지보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 742만 6,000원 중 8,022만 7,000원을 집행하여 2,71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고정식 cctv와 차량탑재 cctv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성 성격 예산이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도로무단점용 노점 적치물 강제수거품 처리 사무관리비는 노점 적치물 폐기물 처리비와 행정 대집행 장비임차료로 예산액 783만원 중 349만원을 집행하여 4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역시 예비성 성격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대집행 시 민간피해보상발생 기타보상금 예산액은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비비성격의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256쪽 시민홍보용 시설설치 사무관리비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4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심의대상 광고물이 없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시설비는 예산액 3,000만원 중 2,401만 3,000원을 집행하여 59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철거대상 물량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액 237만원을 편성하여 40만 1,000원을 집행하여 19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관외 출장 사유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현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도민원과가 제일 시민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부서지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9.2%의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남은 것입니다. 과장님 한 분이 20억원을 쓸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미리 말씀해버리셔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없을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하셨네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
다음 예산도 잘 짜셔서 이렇게 남는 예산이 없고 긴급한 예산을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시의원들이 지도민원과장님처럼 전체 다 아는 것이 아니니까 책임 하에 잘 짜시고 행정사무감사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집행부와 협심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입장에서 하실 말씀들이기는 하지만 불용액 추궁에 신경 쓰지 마시고 편성된 예산이라도 꼭 써야 될 사유가 없다면 많이 남겨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신경 쓰지만 마시고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세요?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등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세출결산서는 271쪽부터 292쪽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예산 현액은 131억 1,90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07억 6,020만 6,000원이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7억 7,663만원이고 불용액은 5억 8,2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82% 이고 명시이월은 13.6%, 명시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4%가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20% 이상의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 맨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2013년 9월 30일로 보건소 콜센터 업무가 민원콜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종료되어 발생되었고, 278쪽 보호자보건사업 지원에 의료비 불용액은 기형아감별지원사업에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 아동(청.불) 지출액이 감소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1차 진료 업무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는 임상병리 검사시액 구입비 중 2차 잔액입니다. 그 밑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협력관리시범사업에 기타 보상금은 건강행태개선(청.불)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였으나 중도탈락자가 많이 발생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287쪽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지원의 의료 및 구료비는 신종 감염병 및 사스 등 긴급한 감염병 발생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은 사용하라고 편성된 것이니까 잘 쓰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 외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공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해주실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증축공사가 당초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중간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드리면 처음에는 2013년 4월 17일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7일에 계약해지를 해서 명조산업 주식회사하고 계약해지가 되서 타절 기성 준공검사를 한 결과 65%에서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정산금액이 5억 8,193만 3,000원이 정산금이 되어서 새로운 업체 주식회사 뿌리종합건설과 올해 4월 3일과 공사 재계약을 시작해서 2014년 7월 17일에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사완료 시점이 언제였어요? 공사기간이 길어졌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공사기간이 길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공사 진행을 안 하니까 하라고 했는데도 공사를 안 하니까 우리가 해지해버린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업체선정을 잘못한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길어진 것 아닙니까? 해지를 했어도 중간에 하지 못했을 것 아니에요. 연기해서 공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연기 개념이 아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연기해서 계속 못 했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게 65% 되었는데 공탁을 1억 2,254만 6,000원 했으니까 추가지급액이 1억2,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추가지급액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타절이 되어서 우리가 줄 금액을 정산해본 결과 1억 2,000만원 정도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과정에 대한 공사 시작부터 마무리되는 것까지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원래부터 잘못된 것이 공개입찰을 했을 때 1순위, 2순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1순위가 부적격 판정 받았지요? 그래서 2순위가 되는 바람에 2순위가 부도를 낸 거예요. 이게 적격자 심사하는데 95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순위가 92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탈락이 되고 2순위가 95점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 부도났거든요. 부도가 나니까 이런 것까지 꼬이네요. 어쨌든 한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하는 데 제가 나중에 질문하겠지만 경위과정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131억원을 다루는 부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분야에 전문지식도 많이 없을뿐더러 전문가도 아니어서 그 부서만 믿고 예산을 많이 줘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는 부서도 아니고 시민을 아프지 않고 아픈 사람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예산을 잘 편성하시고 행정사무감사도 잘 준비하셔서 보건소다운 보건소가 우리 시민을 위해 병을 고치고 예방하는 곳, 출산 장려하는 부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말씀 듣다보니까 공사업체를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선정한 겁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업체 선정한 것은 보건소의 책임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공탁을 걸었다는 말씀은 바로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잠시 공탁시켜놓았다가 나중에.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시공사에 대한 채권압류가 들어온 상황을 한 결과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공탁금이 공사금액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정산해서 원래 예정금액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까 그 말씀이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교육청소년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2013년도 예산액이 326억 3,925만 4,2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억 4,097만 5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 387만 2,000원 중 99만 5,500원을 사용해서 잔액이 287만 6,500원이 남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급식센터에 자원봉사자 1명이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1회 참여시 1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을 (청.불) 1명으로 교체를 해서 하다보니까 286만 6,500원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광명시립 해냄 청소년문화의집 운연과 관련해서 시설비 항목으로 1,200만원의 예산액 중 집행잔액이 58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냉난방비, 청소 562만원 중 374만을 집행했고, 도서장 교체 및 음악실 방음벽 보수비로 650만원 중 247만원이 돼서 이 중 집행잔액 되었고, 또한 집행잔액 및 도서장 교체 *미실실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 해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부분입니다. 316만원 중에서 98만 310원을 집행했는데 칼라 프린터, 컴퓨터 구입비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어울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부분인데 3,749만 5,000원 중 1,408만 9,92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 집행액이 남는 이유는 2013년도 어울림센터 1분기 사업만 편성이 돼서 진행한 상태에서 상담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상담인력 신청자가 없어서 금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및 지원관련 사무관리비로 560만원 중 33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심의위원회, 위탁심사, 육성공모사업심사에 청소년 참여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청소년 시설 업무분석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위원회의 위원회 운영횟수가 줄어들어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및 지원과 관련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총 554만원 예산안 중 319만 3,900원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와 관련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이 중 합동단속을 해야만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각 단체가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단체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합동단속에 대한 횟수가 줄어들어서 집행금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사업 진행인데 청소년 유해시설 관련해서 신고포상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인데 한 건도 지원 신청이 없어서 100%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일반 운영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중 532만 9,2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평가위원회라든가 각종 급식위원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이 위원회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찰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입찰을 했을 때 이런 평가위원회 구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적어서 금액이 남게 된 사항이고요. 국내여비 부분은 혁신지구사업 부분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축소시켜서 국내여비 기관여비만 책정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신민선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산출결산서는 310쪽부터 322쪽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산출결산예산현액은 39억 7,52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3억 2,139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 명시이월액은 4억 6,400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8,9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에서 384쪽의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85쪽 계속비 집행내역과 396쪽 예비비 지출내역 또한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0쪽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평생학습원 이전과 실시설계용역비 (청.불) 복합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2억원 중 3등분 중도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4억 6,006만원을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교육청특별교부금 사업인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일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로써 사업비 500만원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집행잔액 300만원을 또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중앙도서관 세출결산 예산 총액은 36억 563만 9,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2억 8,950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613만 5,000원으로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7%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예산집행잔액 3억 1,605만 4,000원, 보조금집행잔액 7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증액에 관한 사항으로 광명시 도시(청.불)사업 추진으로 인한 도서구입비 1,600만원을 도서대여의 성격에 맞게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2페이지이고 국비 2,545만원, 도비 2,502만 9.000원, 시비로 2,517만 5,000원으로 총 1억 7,565만 4,000원 (청.불)시행 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도비 7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철산도서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철산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1쪽부터 303쪽입니다. 철산도서관 2013년 예산현액은 21억 329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7억 5,959만 5,730원 잔액은 3억 4,369만 4,260원이며 이월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 대비 지출비율은 84%, 잔액비율이 16%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1쪽입니다. 철산도서관 개관 및 개관 이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은 14억 5,136만 1,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3억 7,636만 2,400원이고 불용액은 7,499만 8,600원입니다. 302쪽 출장여비,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억 5,192만 9,000원으로 이 중 3억 8,323만 3,34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억 6,869만 5,660원입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1쪽입니다. 세부사업 도서관 운영 시설비 부문에서 6,370만원 중 2,126만 1,240원의 불용액은 계약 후 남은 금액으로 외부(청.불)공사 시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절감 되었습니다. 결산서 30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공동운영비는 2억 3,843만 4,000원 중 1억 3,429만 1,090원의 불용액은 개관 시에는 일반요금을 적용 받았으나 개관이후 주민센터와 철산도서관 간의 전기 분리 및 교육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8%의 전기요금을 절감하였고, 국내여비 1,360만원 중 불용액 404만 4,700원은 개관이후 도서관 서비스 정착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출장을 취소하여 발생된 잔액입니다. 결산서 303쪽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3억 2,168만원 중 불용액 1억 2,654만 5,000원은 예산 편성 당시 임금산출을 12월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13년 3월 11일 개관함에 따른 잔액분과 도서관 청원 경찰 정원은 4명이나 청경 부족으로 1명의 청경 결원과 무기계약직 인력이 개관 시기에 충원되지 못하면서 채용까지 공백이 발생한 잔액입니다. 임금과 공공요금의 성격상 추경예산심의 시 반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신설부서 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정확한 예측과 성실한 지출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철산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안도서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하안도서관장
하안도서관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4쪽부터 309쪽까지로 2013년도 하안도서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1억 4,396만 7,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9억 4,895만 1,14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501만 5,860원으로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4쪽으로 국비 2,541만원 도비 4,050만원 시비 1억 1,971만원으로 총 1억 8,562만원을 평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시비 3만 2,48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안도서관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위원님들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해서 원어민교사 지원 예산 중에 4,000만원 불용액 발생한 것 있잖아요? 100페이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광명동초등학교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동초등학교가 신청을 안 했다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전년도에는 했었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올해에 신청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이제 원어민 교사를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집수리를 요청하고 조사를 했을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들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앞으로 광명동초등학교와 관련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속적으로 했으면 할 수 있지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올해도 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했어요? 그럼 4,000만원은.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건 작년 예산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작년에 안 받고 올해에 받았다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손이 많이 가서 2013년도에는 안 했다가 2014년에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처음에 원어민교사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어민 교사 쪽의 실효성보다 실제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줄였는데 새로운 교장선생님으로 바뀌면서 원어민 교사도 추가로 하자고 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 101페이지에 보면 4,515만 1,580원 나왔잖아요. 내용이 뭔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 교육청에서 친환경 식품하고 일반에서 제공되는 식품의 차이를 상, 하반기 한 번씩 조정해서 가격단가에 대한 차액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단가가 될지 모르니까 집행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다음에는 이 차액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무상급식지원도 같은 맥락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같은 경우 학생들 인원이 줄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모바일센터 민간위탁금 부분에 2,278만 7,600원이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인건비 부분 잔액 발생한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인건비 사업비가 줄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인력이 감소한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재 2명이 있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
원래는 몇 명 있었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3명이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명이서 해도 부족함이 없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방문했더니 인원을 증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에 교육도 나가야 되는데 2명이서 하기에는 조금 벅차고요. 청소년시설이 올해부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상담지원센터 이런 곳의 인력을 조정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인건비 부분이 2,278만 7,600원이 남았잖아요. 이게 3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그 부분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3명을 썼어도 되는 거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이 인력이 줄게 됨으로써 사업비도 줄게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분에서 사업비가 준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화영
조화영위원
같이 준 거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같이 준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업비가 줄었으면 사업내용도 줄었겠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좀 가져다주시겠어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교육지원과는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좀, 잘 썼으니까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시립청소년모바일센터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바일센터장을 누가 맡고 있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박순덕 씨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바뀐 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직영으로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모바일센터가 하안2동에서 하안1동으로 옮긴 거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전민서 대표가 했던 여가부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현재 모바일센터 위치가 어디예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노둣돌 2동 1층에 있습니다. 구 소방서 자리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나서 내려가다 보면 간판이 1388 청소년모바일센터.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모바일센터입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은 사단법인 동서남북에서 하는 여가부 사업의 모바일센터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명칭을 변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헷갈려서 그 쪽으로 갔는지 의아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 시설 명칭이 청소년모바일센터는 여가부 사업의 청소년모바일센터이고, 저희는 광명시립청소년모바일센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것의 간판들 표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지나가면.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가 명칭을 바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셔야죠. 제가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있지 했는데 거기에 별도죠?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별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헷갈려서 제가 언제 왔지 이렇게 했어요. 그게 시립하고.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여가부 사업.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하안1동에 있는 것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게 여가부 사업이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가 그러면 박순덕.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요.
병주
이병주위원
센터장이 누구예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하안1동에 있는 거기는 여가부 사업이라서 사단법인 동서남북에서 하는 곳이고 대표가 조진서 씨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진서 씨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이게 원래는 하안1동 파출소 거기에 있었죠?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거기에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이쪽으로 온 거죠?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동서남북의 조진서라는 분이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대표로.
병주
이병주위원
대표로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도 있고요? 제가 2013년도 그때 저희들이 민간위탁 특위를 하면서 2013년 12월까지만 하고 자기는 그만두겠다고 하더니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 시립센터를 했었는데 그건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가부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병주
이병주위원
네. 명칭 분리를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마치겠습니까? 이병주 위원님 다 하셨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교육지원과는 끝났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뒤에 도서관장님들도 모두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부서에 상관없이 질문하시고 같이.
화영
조화영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평생학습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 평생학습원 운영 및 환경조성에 4억 6.400만 원 명시이월 시켰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 중에서 7억 3,900만 원이 2013년도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은 그 해까지 저희가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4년도로 넘어왔고요.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그것을 집행한 결과 지금 현재 6,4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답변 다 되셨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전문가적 판단으로 예산도 세웠을 것이고, 전문가적 판단으로 예산도 집행했을 것이고, 또 예산이 남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짜시고,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과장 한 분이 20억에서 300억씩을 다루는데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데 예산을 달라고 해도 예산을 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것은 그것이고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예산을 잘못 짠 겁니다. 철산도서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가 12개월 기준으로 그렇게 했고요. 또 3월 12일 날 개관하다보니까 그런 잔액이 남았고, 공공요금 같은 것은 저희가 동사무소랑 전기가 같이 되어 있어서 작년 6월 달에 분리를 하면서 전기요금 같은 것은 8％ 정도 절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남은 잔액을 깎을 수 없는 것이 겨울에 난방비라든가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수도요금 같은 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삭감을 못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도 최소한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신데 이렇게 예산이 예상할 수 없어서 많이 남았다? 우리 위원들이 다 검토를 못 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전문가적 입장에 짜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또 돈을 주니까 짜놓는다.’ 이건 아닙니다.
숙자
윤숙자철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물론 철산도서관 개관이 늦게 되어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각 분야 똑같은 본예산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는 추경예산을 세우면 되지만 이렇게 많이 남으면 줄 데를 못 줘요. 물론 우리 시 위원들이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밤새 공부해도 사실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남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짜주시고, 그렇다고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막 쓰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가적 판단으로 해서 정말로 시민의 혈세인 만큼, 말 그대로 혈세입니다. 꼭 필요한 장소에 예산을 세우시고 행감도 잘 준비하십시오. 내년 예산도 정확히 잘 짜서 우리가 검토 않고 ‘참 잘 짰다. 할 필요 없어.’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만 해 주십시오. 우리도 밤새 공부하겠지만 행감도 잘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내년 예산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교육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1,500만 원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우리 팀장님에게 설명을.
화영
조화영위원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한병규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한병규입니다. 1,500만 원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연극이라든지 이런 문화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 2013년도에 연극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지금 전용이 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연극 프로그램이 뭐였죠?
병규
한병규청소년팀장
교육체험센터에서 맡아서 저소득층하고 그쪽 교육센터하고 같이 수강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11월 달에 연극 공연을 뮤지컬 식으로 진행 했던 겁니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한 것으로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사업 자체가 원래 잡혀있던 사업이었나요?
병규
한병규청소년팀장
원래는 안 잡혀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아이들에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내용에서 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여분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학습지원센터 관련한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전문성이 조금 필요하고 해서 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선발해서 연극, 뮤지컬을 가르쳐서 공연까지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갖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계획했던 바가 없던 것 중의 하나잖아요. 사무관리비로 운영을 하겠다고 세워놓고 1,500만원이 갑자기 변경이 된 사안입니다. 변경할 때는 저희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물론 전용되어서 예산과목이 바뀌긴 했지만 학습지원센터에서 할 수 없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중요한 건 그것인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연초에 짜임새 있게 여러 계획들을 잡으시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중간에 자꾸 예산 변경하고, 이월시키고, 전용하고, 제가 볼 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것을 좀 참고해서 짜임새 있는 예산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평생교육사업소에 보면 5개 부서가 있습니다. 예산은 잘 쓰신 것 같고, 단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쭉 다른 과와 비교를 했을 때 여기는 선심성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상비라든지 포상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불용액이 많은 데도 많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비비 성격인 것도 많고, 그렇죠? 늘 일반보상비나 포상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년마다 세워놓는 거죠?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을 매년 세워야 되는 이유가 포상금은 그런 사안이 있을 때 본인이 그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는 사항이어서 1건을 할지 2건을 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좀 신경써주시고요. 일반보상비, 포상, 국내여비 이런 것이 좀 많이 남고요. 그리고 이건 이해가 가는데 인력운영비 정도는 예측된 것 아닙니까? 이게 남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인력운영비 같은 것은 1년에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예측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년 예산에 신경 써서 잘 편성해서 오세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산보고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면 위원님들 입장에서 불용액 가지고서 공무원 여러분들과 논쟁할 때가 있는데 저는 세워진 예산을 쓰지 않고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산보고 때마다 이런 논쟁을 하긴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 쓰지 말고 많은 예산을 남겨주셔서 반납해 주시는 그 모습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는 우리 소장님, 저는 선거 때 주민들에게 돈 들어가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것이 딱 하나있다면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시설, 어제인가 그제인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화를 통한 학교시설 평준화를 주장한 것이 딱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예산, 교육현장에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끝나고 상대방 기분 맞춰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 같은 곳의 현대화사업에 우리 시의 예산이 거기에 함께해서 우리 지역 간 학교시설 현대화, 평준화에 올해 예산의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학교마다 과밀화문제, 또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그 말씀을 꼭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기춘위원
하나만.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선거공약 할 때 학교, 학생 이쪽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우리 공약사업을 잘 점검하시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해서 우리 위원들도 생각해서 배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거기서 덧붙이면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분 맞추기 위해서, 생색내기 위한 일회성 예산 그런 것은 좀 줄여주시고, 시설을 보완해서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정말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투자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용경제국 생활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윤대섭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생활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위생과 세출결산서는 150쪽에서 160쪽 분량이 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세출결산예산 현액은 13억 8,19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6,608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1,5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혹시 할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생활위생과가 광명의 총 위생을 다 책임지는 부서이고, 예산도 13억이면 적당한 예산입니다. 우선 153페이지 재해복구 민간인 인력지원은 태풍이 안 와서 안 쓴 겁니까, 앞으로 집행될 겁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농업 관련 재해가 없어서 사용이 안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위생과에서 이 많은 예산을 쓰는 이유가 뭐죠? 어떤 데 많이 씁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하우스 파괴되고 그랬을 때 복구라든가 아니면 농수로 복구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이 위생과 소관입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리고 유기견에 대해서 본예산이 얼마나 있었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4,900만 원이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추경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7,350만 원.
김기춘위원
약 1억인데 왜 이렇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은 거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동물보호법이 7월 1일자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전문가께서 매년 일어나는 일을 예산을 못 세우고 추경에 반영 받고 이렇게, 거의 배가 된 추경인데 이유가 업무파악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는 겁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동물등록법이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추경예산 세우는 데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있으니 전문가 수준에서 저는 판단할 때 유기견이 많이 생긴다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데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각 과의 예산을 전부 다 볼 수가 없어요. 전문가 수준에서 정말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히 집행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계없는 질문 같은데 가학동굴에 국토해양부에서 오염토양 조건부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토양이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 농경지 오염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춘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흘러나오는 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지금 해결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동굴에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물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크게 오염된 정도는 안 나오는데요.
김기춘위원
국토해양부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염된 토양이냐 이것을 답변해 달라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가학동굴 같은 경우는 광미라고 옛날에 버린 광물 잔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흘러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오염이.
김기춘위원
광명동굴은 오염물질이.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카드뮴이나 그런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생활위생과에서는 혹시 각종 업계, 식품 이쪽으로 위생검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나갑니다.
김기춘위원
1년에 몇 번나갑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위생관리팀이라고 해서 계약직까지 해서 4명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인원가지고 식당마다 몇 년에 한 번씩 점검할 수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총 6,000개 업소 되는데 다는 못 나가고 민원 위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민원 위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음식이 쉬었네. 쥐가 나오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검열을 나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이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서, 안전한 도시, 먹거리가 풍부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예산을 철저히 세우셔서 검열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전체 예산이 13억이면 과장님이 소화하기 딱 알맞은 예산 같은데 맞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8.3％나 남아서 적당히 남긴 것 같은데 예산도 잘 절감해야겠지만 예산도 소중히 짜야만 다른 부서에서 긴급한 예산들이 많거든요. 노인정 같은 곳에 밥을 굶고도 쌀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는 노인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남아버리면, 예산을 집행했는데 남는다는 것은 그 쪽 예산을 줄 수 없다고 것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 본예산 편성하실 때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행감 때도 심히 다룰 겁니다. 위생 검열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위원들과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감사를 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우고 꼭 필요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친환경 옥상텃밭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것은 경로당이라든가.
김기춘위원
지금 현재 텃밭 운영되는 곳이 어디 입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제가 광명2동에 있었는데요. 저희 광명2동 옥상에서도 했고요. 각 공공시설 옥상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단독필지 운영은 없습니까? 담당팀장님 말씀하시죠.
성우
유성우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유성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옥상텃밭 운영은 저희가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저희 광명시가 4년 동안에 5,548개의 상자텃밭을 보급했습니다. 이 상자텃밭을 경로당, 학교, 그다음에 동사무소,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 보급시켰고 2013년도에는 단독주택에도 보급을 시켰습니다.
김기춘위원
단독필지 앞으로 보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없앨 계획입니까?
성우
유성우도시농업팀장
이제는 보급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1년에 한 1,000개 정도씩만 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기춘위원
아파트 단지에도 상자텃밭이 좋지 않을까요?
성우
유성우도시농업팀장
그것도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에 협의를 하면 아파트 관리소보다는 경로당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경로당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50개, 100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15개 이 정도를 요구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좋은 것이라고 해서 해 나가는데 그 쪽에서 요구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는 좋은 사업이라고 시행했고,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성우
유성우도시농업팀장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욱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께 말씀드려서 좀 더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텃밭 같은 것은 잘 이어가시고 아파트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할테니까 잘 이행하시고, 하여튼 됐습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나누어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가서 지도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행감도 있고 내년 예산도 짜야 되니까 잘 준비하셔서 국민의 세금이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긴장하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수립부터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에는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