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시작으로 하여 환경국, 도시교통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해당부서 예산심사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단 등 사업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규모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3,778억 4,400만원보다 123억 1,400만원이 증액된 3,901억 5,8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억 6,000만원, 기타 특별회계 98억 9,5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3,793억 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3,685억 5,300만원보다 107억 5,000만원 증액된 3,793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규모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92억 9,100만원보다 15억 6,400만원 증액된 108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억 6,0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4억 400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4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정왕지하차도 확장공사 위·수탁 공사비 47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본부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 아니요. 정왕지하차도 확장공사.
「경기도…….」하는 공무원 있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것은 정왕지하차도 상단에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직접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철위원
여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봉화로 확장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사업비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위탁금하고 우리가 발주해 놓은 금액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김영철위원
아니, 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봉화로 확장에도 이 구간이 다 되어 있잖아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별개의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아니, 그 공사비에 철도 박스 구간, 박스 구간 그 부분은 철도청에서 직접 하게끔 되어 있고요. U타입이라든지 그 외에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봉화로 확장공사가 얼마예요, 이것이 예산이 다?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봉화로가 1,271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1,271억원인데 이 47억원은 안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것은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전체 봉화로 확장공사 안에 정왕지하차도 확장공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만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난번에 광역교통개선대책 하면서 대책안 자체가 상당히 부실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는데 이것은 변경안 용역이 올라왔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올라왔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언제 끝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내년 10월 달까지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하여튼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대개는 용역이나 이렇게 공사가 중지되는 것인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기존에 한 중에서 가능한 봉화로하고 서해안로 확장, 월곶 소래 확장 이 세 건은 당초대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변경사항이 있는 해안로라든지 서해안로 우회도로 지하차도 분야 이런 것은 지금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지난번에 또 배곧신도시 군사시설 관련해서 "기부대양여사업 이 문제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재협의를 해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전 설치비가 들어왔어요. 그 관사 매입비가 18억원이고 나머지 달월진지 관련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25억원 대 5억원으로 갈라져 있는 것인가요, 대개?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167연대 1대대 이전 사업이 지금 30억원 중에서 25억원이고 달월진지가 한 5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달월진지는 총 한 18억원 되고요. 그다음에…….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선급금이잖아요? 관사 매입 선급금 일부잖아, 전체 사업비에?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지금 18억원을 167연대 1대대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문정복 위원이 강력하게 "재협의를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재협의 준비들은 좀 하고 있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저희들도 협의 예를 들어서 사업비 예산 절약 측면에서 재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선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변경절차도 이행을 할 생각은 있는데 좀 그런 면이 지금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은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는 안 했지만 도면상으로 검토했는데 군부대를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은 드는데 더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노선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대로 성실하게 협의를 다시 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정왕IC 일원 방음벽 설치 공사비가 50억원인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50억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정왕IC도 사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이잖아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사실상 우리 경기도가 시흥시에 돈을 갖다가 대서 하는 것인데 당시에 이 문제도 이것이 우리 시가 꼭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의문이 되거든요. 덜 받은 것도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때 문정복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때 총 306억원에 대한 집행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경기도 부담은 빼더라도 우리 시가 토지대금으로 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공사 마무리가 완료됐다고 그러면 강력히 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지금 좀 변동사항도 있고 또 영업소 건물이나 이런 것은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더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306억원 이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좌우지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이에요,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서 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있어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김영철위원
기존에 4만 1,650원이에요. 그쪽이 몇 페이지야? 10페이지입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4만 4,650원이 올라 가지고, 이것이 얼마 오른 거예요? 3,000원 정도 오른 것인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 4만 1,650원을 갖다가 시급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5,200원 정도 되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아, 시급으로요?
김영철위원
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2014년도 최저임금이에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단가상승으로 인한 보수인상분 했는데 근거가 어떤 것이죠, 3,000원 정도가 올랐는데?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저희가 임의로 이것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행정부에서…….
김영철위원
지침?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결정을 해 주면 이것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시가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의 어떤 생활 향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안전행정부 기준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매년 그렇게 됩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외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주어지고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어요? 명절휴가비 같은 것이 있던데, 다른 데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아, 보수 외 혜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철위원
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명절 때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물을 좀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명절수당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김영철위원
아니, 잘 알고 계셔야지. 다른 과나 이런 데서는 명절휴가비를 두 차례 해 가지고 30만원씩 두 차례 주더라고요. 혹시 복지포인트 같은 것도 일부 나가나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나갑니다.
김영철위원
얼마나 나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것이 기간에 따라 다른데 한 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것 보면 약간 답답해요. 기관의 시장이 끊임없이 생활임금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안전행정부 기준에 의해서 바뀐 것이지 우리 시의 자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사업의 본말과는 관련이 없지만 사람을 귀히 여기고, 뭐 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로 일한다고 그래도 그런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할 뿐이에요.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 이상입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기간제근로자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하되 그 이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내부에서라도 조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익적수입란을 보면 매출수익으로 예산 잡으신 것 있어요. 그래서 배곧신도시 공동주택용지에 따른 매각대금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4만 3,462평방미터(㎡) 감정평가금액의 10퍼센트(%) 계약금으로 46억 9,700만원 정도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 또 한 곳은 5만 7,547평방미터(㎡) 매각대금의 10퍼센트(%) 65억 3,600만원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수입을 잡으셨는데 이것을 제가 계산 한번 해보니까요. 평당금액이 46억 9,700만원 수입 잡은 필지는 한 350만원꼴, 그다음에 65억 3,600만원 수입을 예상하시는 것은 375만원 정도 이렇게 평당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배곧신도시에 지금 거의 건물 뼈대는 다 올라간 호반건설하고 SK건설을 비교할 때 제가 듣기에는 400만원대 이상으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분양가가 낮아진 이유는 뭡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지금 보시는 2개의 용지는 임대주택용지입니다. 그래서 총 일반분양 토지의 90퍼센트(%)에서 가격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개 토지는 시범단지에 비해서는 그 정도 낮게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임대주택단지면 LH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LH에 매각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분양하는, 민간건설업체에 분양하는, LH에 넘어간 물량이 아닙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46억 9,700만원 그 계약금 10퍼센트(%) 들어오는 데는 어느 건설입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것은 3블록이고 EG건설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EG건설이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65억 3,000만원 정도.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것은 대방건설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대방건설이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지금 이 토지 분양업체로부터 10퍼센트(%) 계약금이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들어올 예정입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받은 상태예요? 다 들어왔습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보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 가운데 매화지구 사업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아, 이것은 도시정비과입니까? 네, 그것은 그럼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요, 제가 좀 전에 질의하려고 했던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용역비 그리고 매화 주거단지 조성사업비하고 같이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매화일반산업단지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매화동 일대 매화일반산업단지 맞은편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주거단지 사업은 매화일반산업단지의 어떤 성공적인 추진을 한번 보고 또 인근에 어떠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로 택지개발 또 입주현황이라든가 부동산 경기 이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주거단지는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여기 용역비가 매화일반산업단지하고 주거단지 조성용역비 같이 섞여 있는데 주거단지는 그럼 나중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아니요. 당초 2008년에 본 매화일반산업단지 및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통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먼저 추진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난 후에 그 수요를 바탕으로 배후주거지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용역이 끝나면요, 지금 매화동 주민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주거단지 개발은 언제 하느냐?", 또 "주거단지도 빨리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관계를 주민설명회 비슷하게 한번 주민대표라든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설명회 한번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군자개발과 소관 정왕IC 일원 방음벽 설치공사비 50억원 중 5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 산불 담당 공무원 정책연수차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세현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국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3,213억원보다 730억원이 증액된 3,9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559억 6,000만원보다 33억 8,000만원이 증액된 59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2,653억 6,000만원에서 697억 5,000만원이 증액된 3,35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요구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개선사업 9,000만원, 민간환경감시단 5,000만원, 환경악취 포집검사 9,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3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예산 효율화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하여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도급비 2억 7,000만원과 소각대상 및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3억 2,00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임대료 1억 7,000만원 등 14개 사업에 10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 효율화를 위한 절감액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사업으로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환경개선사업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23억 6,000만원, 예비비 29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으로 정수비 운영부담 17억 5,000만원, 관로유지관리사업 11억원, 신설급수 공사 2억원을 증액하고, 블록시스템 시설유지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일반회계 사업으로 재해방지사업 11억 5,200만원과 지방하천개수사업 1억원 등 5개 사업에 17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천유지관리사업 1억 100만원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절감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우고개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6억 6,000만원, 이월예산 자금 30억 4,300만원, 예비비 202억 8,700만원 등 11개 사업에 총 253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배수설비 대행사업비 5,000만원, 예산효율화를 위한 절감액 1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1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 수처리시설 유지보수 2억원, 슬러지 처리비 2억원 등 11개 사업에 총 9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위생처리장 약품 구입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사업으로서 쌈지공원 조성 1억 8,000만원, 공원 및 녹지 내 시민편익시설 보수 및 설치 1억 8,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5억 8,2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 효율화를 위한 절감액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있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 내용 보시면 이것이 지금 9,000만원이거든요, 예산액. 이것은 위탁자가 누구인가요? 어느 업체인가요, 아니면 위탁?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 거기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위치한 기관입니다. 환경부에서 위탁 받은 기관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기관 이름이?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서 하는 것이 뭐, 뭐 하는 거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대개 환경교육 시키고요. 우리 시흥스마트허브 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도 지원해 주고요. 환경교육도 시키고요. 또 주민 한 70명 주부 모니터 요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전반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이 지금 9,000만원인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이번에 9,000만원 요구한 것은요, 작년에도 1억 9,000만원이 나갔고요, 2011년도, 2012년도에 1억 8,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억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9,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인데요. 9,000만원을 또 요구한 것은 주부 모니터 요원들 한 70명이 있는데 그 양반들이 한 3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줘야 되고 각종 환경교육이나 기술지원 할 때 필요한 비용이 부족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활동하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그런 효과가 있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 그럼요. 우리 시흥스마트허브 내, 공단 내 회사에서 악취 저감을 한다든지, 또 기술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기업체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을 8월 31일까지 보니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시기적으로 12월 되려면 아직도 한 3개월 정도 남긴 했는데 사업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가스 자동차는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중에 있어 가지고요. 노조가 파업 중이라 가지고 생산에 차질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천연가스 자동차 현대 것을 구입…….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현대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현대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연초에 그 회사하고 내가 몇 대를 구입하겠다라고 아예 계약을 하게 되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대형이 5대고요, 중형이 7대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쨌든 현대자동차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집행이 원만하게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천연가스 자동차를 구입할 단계들이 있는 것이고 투입할 시점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계속 저희들이 찾아가고요, 방문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당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적절하게 그 자동차들이 구입되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목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현대자동차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자동차에 그럼으로써 당신네들 사유로 인해서, 귀책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자동차 구입을 못해서 생기는 이런 불편 부당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 만약에 현대자동차 분규가 정리가 안 되고 소기했던 저희 연말까지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 연말까지는 들어옵니다. 연말까지는 들어와요. 연말까지는 약속 받았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연말까지는 들어오기로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예요. 아주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가령 뭐 연료비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정책과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시기에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납품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납품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것은 연말까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될 일이 아니고 "당신들이 그렇게 납품기일을 갖다가 제때에 납품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시흥시의 권익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하겠느냐?" 이런 것을 물어줘야죠. 그런 것들이 계약서상에 별도로 따로 없습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그것 별도…….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냥 연말까지 5대, 6대 이렇게 납품하면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계약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닐 것 같은데?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계약상에 연말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연말까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우리는 연말까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기는. 과거에도, 작년에도 그랬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환경정책과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기본부터 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의적절하게 연말까지 갈 것이 아니라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그러면 조기에 구입하고 이것들이 운행되면서 환경오염도 좀 덜하고 이러는 소기의 목적인 것이잖아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당신들 내부사정이라도 그런 규정들을 넣어야죠. "연말까지 납품하면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그러니 조기 납품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당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약은 업체하고 시흥교통이라고 같이 계약이 됐는데요. 저희가 중간에서 계속 독려하고 업체에 공문도 보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다음번에라도, 내년도에도 이 천연가스 버스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연차적으로?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계속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 사업량도 더 늘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런 조항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성실히 납품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부재료 구입비 500만원이 반납됐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사업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 한 주일에 하루밖에 가져갈 수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반납시킬 정도로…….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반납하는 것은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가격이 4만원짜리를 갖다 썼어요, 전주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라고. 그런데 지금 시흥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저희가 개발해 가지고 3만 3,000원에 계약을 해서 그 차액을 좀…….
선옥
박선옥위원
차액입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3만 3,000원.
선옥
박선옥위원
그다음에 휴대용 악취측정기 구입이 1대에 750만원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2대를 사셨는데 900만원을 반납하셨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스마트허브단지에 악취가 없습니까, 이동식 측정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두 대만 구입해도 됩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3대 살 여유가 있었는데요. 악취 휴대 측정기가 행정지도에만 저기하지, 행정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서 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행정권한이 있어서 우리에게 저것해야 되는데 행정지도만 되니까 더 구입해도 별로…….
선옥
박선옥위원
휴대용 악취측정기를 구입해서 돌아다니면서 측정을 하셔야죠. 그래야 지도 점검이 들어가죠, 악취가 나는 데가 어디 있나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 2대 가지고도…….
선옥
박선옥위원
2대 가지고도 충분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먼저 알아볼 때는 가격을 꽤 비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상 사려다 보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1대에 750만원인데? 900만원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1대에 750만원이면 1대 정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도 1대 더 샀으면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가격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이것 휴대용 악취측정기 구입비는 없는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정왕동에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은 2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2015년 추경에도 분명히 안 올라오는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해서 냄새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다른 방법을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것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찬심 위원님께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 관련된 질의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지금 이렇게, 사업설명서 갖고 계시나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238페이지를 보시면, 이것 한번 책자를 한번 보여드리세요, 과장님. 거기 보면 지금 9,000만원이 본예산은 없이 지금 추경에 제일 처음으로 올라온 것으로 지금 이 자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38페이지 보시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에 관련된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것 보면 오른쪽에 본예산 얼마 1회, 2회 추경 쭉 나와 있는 란 보면 2회 추경에만 9,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비로해서 1회 추경인가 뭐 여기에 1억원이 반영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을 1억원 다 하고 잔액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1억원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1억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1억원을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냥 2회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것으로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당초에는 이것이 출연금이었거든요, 이것이.
조원희위원장
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출연금으로 했다가 이것이 2014년도 6월 28일 위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출연금을 찾는 것인데요. 제가 찾아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출연금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바꿔야 줄 수가 있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럼 여기 그 명칭만 바뀌었다고 하면 여기에 그냥 올려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 1회 추경에 1억원을 거기다가 넣어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죠. (
선옥
박선옥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
선옥
박선옥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이 2012년도에 1억 8,000만원, 2013년도에 1억 8,000만원, 2014년도에 1억 9,000만원 그렇게 잡혔는데 2014년도 예산이 1억원으로 잡혀서 본 위원이 "그러면 주민 70명의 모니터 요원 수당이 3만원씩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이 "추경을 세워서 이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렇게 속기록에도 보면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추경에 잡아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또 이것 바뀌었어요?) 아니, 뭐 바뀐 것이 이것이 출연금하고 위탁금 바뀐 것이요. 이것이 법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조원희위원장
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이것 저기 위원장님…….
조원희위원장
아니, 예산계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찬
도영찬예산팀장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1억 9,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맞고요. 그 관계에서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1억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에 따라서 출연금으로 그쪽에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1억원에 대한 것을 목이 다르다 보니까 1억원에 대한 것은 표시가 안 되고 신규로 9,000만원만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억 9,000만원이 맞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래도 여기 같이 표시해야 되는 것…….
영찬
도영찬예산팀장
저희가 그것 부분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조원희위원장
아니면 여기 본예산 설명서에 본예산 출연금으로 1억원 이렇게 표시를 하던지요. 그렇게 하셔야지.
영찬
도영찬예산팀장
네, 표기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미화타운 종량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도급비가 2013년도에 119억 7,2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추경에 2억 7,500만원 증액되어서 총 131억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자꾸 증액이 되는 것이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복합선별기라는 기계가 있었는데요. 그 기계만 설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위탁금에서 3억 200만원을 압축기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합선별기에서 그것을 자르면 그것이 부피가 많아지니까 어느 정도 압축을 해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압축기로 3억 200만원 전용했다가 전용하게 되면 처리비를 무상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는데 복합선별기하고 압축기 설치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부분은 없는데 그렇게 숫자가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러면 실제로는 128억 2,900만원이 청소대행도급비군요, 이것이?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딱 맞는 금액은 아니지만 비슷한 금액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 정도 금액을 전년도 대비해서 물가상승률 따져서 그 정도 했는데 이 예산 중에서 복합선별기 예산을 전용해서 쓰다 보니까 그 예산만큼, 부족한 만큼 더 쓰게 됐다라는 것이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고요. 쭉 보다 보니까 저희 폐토사 처리비가 자꾸 많이 늘어요. 느는 이유가 뭘까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를 깨끗한 시흥 만들기 해서 전에 공단지역에 대해서 수년 간 청소를 안 했습니다. 폐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공단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요일 날 외에는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 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투입해서 그 폐토사 나오는 양이 그동안 쌓인 양이 많다 보니까 그 양이 많아져서 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이것이 뭐 일시적인 일인가요? 아니면 쭉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가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지금 몇 년 동안 쌓인 것을 치우다 보니까 양이 갑자기 많아져서 그런데요. 어느 일정 양을 치우게 되면 일반에 발생하는 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폐토사 처리비는 예년과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게요. 2013년도에 9,9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1억 5,000만원 정도로 늘었어요. 참 엄청나게 늘어서, 그러면 이것이 올해 시흥스마트허브에 있는 폐토사들 대략 정리가 되면 2015년도 예산에는 종전과 비슷한 규모로 책정될 수 있을까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약간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동안은 공단 내 큰 광로 8차선하고 4차선을 했는데 소방도로 쪽은 안 했습니다. 그 2차선 도로를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그 지역 소방도로까지 할 계획에 있으니까, 약간 늘어난 부분이지 전체적으로는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제가 이 담당이신 이종성 계장님을 잠깐 사무실에서 뵙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가령 시흥스마트허브는 국가산업단지인데 거기에서 일부 세수가 시흥시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국가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흥시가 그대로 안고 있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폐토사 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흥시에 그대로 전가되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단지공단이나 이런 데랑 협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면 "당신들이 국가산업단지를 경영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일정 부분 국가산업단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뿐만이 아니라 시흥 전체 환경국 내에서 이 시흥스마트허브와 관련되어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떠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서 환경국 회의 때 이런 문제들을 얘기해 주시고 공론화 시켜서 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해서 이 운영에 대한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비용을 주든지, 아니면 장비를 대주든지 그런 식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그린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에요, 중지가 되어 있어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은 신설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3월 달에 중지를 시켰는데요.
김영철위원
그렇죠? 중지가 맞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지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계약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중지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왜 중지가 됐어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먼저 신설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먼저 의회 질의 답변 자료에도 2기 다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지가 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지난번 할 때 그런 말씀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왜 시급한 지 아세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1호기 상태가 굉장히 노후되고 약간씩 주저앉는 부분도 있고요. 2호기도 많이 노후된 상태에서 앞으로 2~3년 이내 만약에 소각로가 200톤(t) 이상 확보가 안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매립지가 타 지방자치단체 것 인천시에서 더 이상 2016년 말로 반입을 중지시키겠다고 선언한 상태 아닙니까?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 때문에 2016년 말까지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나름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프로세스들을.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시 반입물량에 가연성 쓰레기가 많이 섞여 가지고 실제 반입이 한 번 중단된 적도 있었죠? 우리 시 것 안 받은 적도 있었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량제봉투가 아닌 무단투기이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었죠, 당시에. 그래서 제가 같이 그때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인천까지 가 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또 다시 중지가 되면 태우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러 같이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 자체 소각장을 못 갖고 있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어떤 대책, 예를 들면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못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지금 평택시하고 시흥시 2개소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광역으로 해서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맞죠?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물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도 맞는 얘기죠? 그렇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추세로 전부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다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광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런 2016년 말 수도권매립지 반입중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급하게 대책을 세우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어요. 1호기는 기존시설 철거하고 대체하고, 두 번째는 보수해서 하던 것인데 지금 완전히 신설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 계획들이 정확치도 않고 그래서 이 사업들을 이렇게 볼 때 과연 수도권매립지 반입 종료시점까지 과연 우리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시흥시가 무슨 대책을 가지고 무엇인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2년 동안 이것 할 수 있습니까?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2년 동안은 불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다음 달에 의원간담회 때 이 바뀐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저께 그저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뀐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건물 신축하고 소각로 2기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에 턴키(turn-key)방식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 그리고 사실 여기 생활폐기물을 여기서 지금 산업단지 지침을 바꿔서 생활폐기물도 태울 수가 있는 것이죠? 혼합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합선별기를 통하면 사업장폐기물…….
김영철위원
아니, 이 안에도, 이 안에서 생활폐기물도 태울 수 있지 않아요, 지금도? 지침 바꿔놓은 것 아니에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생활폐기물 자체는 안 됩니다. 그 복합선별기를 통해서 해야만 가능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산업단지 지침이 바뀌어 갖고 혼합 소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전에 여기는 산업단지 내에 산업활동을 하다가 나온 산업폐기물만 태울 수 있다고 이랬다가 그것 때문에 좀 바꿨던 것 같은데?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지침은 그렇게 가능하다는 쪽으로 유추해석된 부분이지 현재 법으로는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여전히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다 이런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어쨌든 2016년 말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도 자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실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문제들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에게 즉각적으로 보고도 해 주시고 그래서 좀 우리 생활폐기물 관련한 시 정부의 대책을 계속 재촉하고 묻고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 관련이 2건이 있었어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3월 18일자와 4월 11일자인데 어떤 내용인가 좀 알고 싶은데, 임금 지급인데 어떤 내용인지…….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임금 지급은 저희가 각종 상여금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도 있고 수당도 있는데 일단 통상임금이 있고 일반 임금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통상임금에 대해서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했었는데 그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나오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 바로 그렇게 못 해 주고 이렇게 서울고등법원까지 갔어야 돼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이 각 사안마다 좀 다른 부분인데요. 다른 부분이라 해 가지고 그런 결정이 되어야만 줄 수 있는 사항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74명의 분들이 마음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 것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대처해서 법률적으로도 잘 대처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우리 시에 6개반 9개 대기실이 있네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번에 월곶동과 거모동에 아파트와 빌라를 8,300만원에 했어요. 그러면 다른 대기실보다도 환경이 좋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콘테이너로 있는 부분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름에는 좀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요. 그것을 주택으로 이전시켜서 환경을 개선해 주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도 점차적으로 다 이렇게 바꿔줄 것입니까?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정왕동 미화타운에 보면 건물을 새로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수요를 감당하고 남아 있는 부분 목감동 삼아알미늄 앞에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위탁 쪽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을 다른 장소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똑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편하고 시원하고 따뜻한 공간이 주어지고 누구는 덥고 탁탁한 콘테이너 안에서 쉰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깐 본격적인 예산을 들여서라도 균등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 2개소만 완료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콘테이너에서 휴식하는 그런 미화원은 없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신천동도 마찬가지예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신천동은 지금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주택에서 사용하고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목감동은 내년에 결정이 되고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목감도 그것은 조정을 해서,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제가 현장에 나가봤지만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고생들을 하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차량수리비 있죠?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여기 보면 지금 이 차가 연식이 몇 년도 식인데, 지금 이것이 25대죠, 현재 청소차량이?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산출한 것 보면 6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몇 년도식 차들인가 요, 다들?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진공청소차량은 대부분 9년, 10년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화물트럭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안 된 것도 있고 좀 오래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세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든지 항상 보면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그런 노후된 차량은 미리 손을 써서 안전에 유의하게,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네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청소차량을 매년 1대씩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씩 매년 바뀌면 그것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다른 데 쓰는 것보다도 일단은 안전이 첫째니까 이 부분에 신경 써서 차는 꼭 확실하게 연도가 오래된 것은 좀 바꿨으면…….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린센터 소각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턴키(turn-key)공사 방식으로 한다는데 이 턴키(turn-key)공사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설계부터 건축까지 같이 일괄로 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설계부터?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설계 따로 주고 건축 따로 주는데…….
조원희위원장
아, 한꺼번에 일괄로?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설계업체가 건축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 그럼 이 감리비가 감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감리비는 또 별도입니다. 그것을 또 감리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있어야 되니까 감리는 별도로 주는 것이고요.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감리비만 이것이 지금 22억 7,5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올렸는데요. 이 부분이 금액 조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감리비가 굉장히 많이 드네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것이 평균 공사비에 감리비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곱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정한금액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요, 지금 21억 7,500만원이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2013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예산은 전혀 예측을 못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그린센터 소각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벌써 수차례 몇 년 전부터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것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큰 금액을 추경에다가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광목
박광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행정 판단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변경된 사항인데요.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보다 앞으로의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이라든가 각종 신도시가 들어서면 제대로 된 건물 안에 있어야지, 소각로도. 지금까지 미봉책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해서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 해 가지고, 감리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건물로 지어 가지고 가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냥 그런 계획은 좋으신데 진작 그 계획을 못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본예산 세울 때는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하시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하셨냐 이것이죠? 이것이 왜냐하면 이 문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대두됐던 문제인데 추경에 올라와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 그런 데서 나오는 수도요금은 어디서 지급이 됩니까? 상수도과가…….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공원관리과에서…….
선옥
박선옥위원
공원관리과에서 나가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시에서…….
선옥
박선옥위원
수도라도?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공원관리과에다 질의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별책에 관련된 예산안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누르기도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을 8월 31일까지 보니까 쭉 다 쓰셨는데 이 방산하수처리장 민자사업에 35억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29억원을 쓰셨어요. 대략 어떻게 뭐 기반공사 하신 것인가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민자사업자에 대한 선수금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민자사업자에 대한 선수금이라고 하면 대략 뭘까요, 이 선수금 내역이? 저기 안 되시면, 위원장님!
조원희위원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좌석에서 - 제가 좀…….)
조원희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럼.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수금이나 공사금액, 그래서 지금 휀스 친 금액, 그리고 토목공사 지금 계단 공사하고 있어요.
정복
문정복위원
토목공사 중이라고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토목공사비.
정복
문정복위원
그 비용이 지금 선수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거기 지반이 연약지반이잖아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연약지반 공사하는 데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연약지반이 개략적으로 한 60억원 정도…….
60억원이나 들어요?
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저희가 서해안로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연약지반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총 평수의 연약지반 공사비용이 한 60억원 든다라는 것이죠?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지 계장님이 답변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내용은 아니었지만 일부 얘기를 하다가 중단이 된 것이잖아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만 더 얘기를 좀 하자면 이것이 애초에 저희 2012년도 업무보고 때 보니까 2012년도 업무보고 때 하수관리과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비용이 방산하수처리장 건립비용으로 1,888억 5,800만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당시 그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최초에 1,888억원 그것?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그때는 제가 없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안 계셨어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도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1,880억 5,800만원 할 때 국비가 얼마였느냐면 375억원이었고, 도비가 100억원이었고, 원인자가 996억원이었고, 민자사업자가 407억원을 내게 되어 있었어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맨처음에 제안할 때…….
정복
문정복위원
네, 맨처음에 제안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3년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 얼마에 들어왔느냐면 1,715억 8,20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 세부사업 분담비율을 보면 국비가 260억원이고요, 도비가 66억 9,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원인자가 1,063억원이고, 민간사업자가 325억원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1,715억원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동의안을 받은 것이죠?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내용이 또 달라져요. 뭐냐 하면 총 사업비가 1,757억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41억원 증액이 됩니다. 이 증액된 이유가 혹시 뭔지…….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맨처음 제안자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경요인이 좀 있었고요, 일부. 그리고 지금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재원 협의하면서 지금 국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국비가…….
정복
문정복위원
총 사업비가 줄어서 국비가 줄은 것 아니었나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줄면 저희가 민자사업자라든지 우리 원인자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국비가 줄면 원인자나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더 하게 되어 있나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아니요. 민자사업자는 비슷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민자사업자는 비슷해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2012년도에 1,880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얘기해서 국비가 줄면서 원인자는 늘어났고 민간사업자는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비가 줄면 민간사업자는 뭐 때문에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국비가 줄면서 사업비가 준 것인지,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국비가 준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총 사업비가 1,750억원입니다, 약 1,750억원. 그 중에서 국비가 지금 재원 협의 끝나면서 185억원 정도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국비가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260억원이 아니에요, 국비가?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국비가 최초에는 그렇게 됐지만 재원 협의 과정에서 거기서 많이 핸들링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저희 2013년도 업무보고 때 국비를 260억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재원 협의를 하면서 260억원보다 더 줄었다는 얘기예요, 국비가?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얼마로 줄었어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한 190억원 정도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90억원으로 줄었으면 70억원 가량이 준 것이네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이 줄은 70억원은 누가 부담하게 돼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그것은 저희 시흥시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원인자로 돌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보면 1,063억원에서 1,192억원으로 늘게 된 이유는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가 는 것인가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여기에는 시비라고 하면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은 금액들이잖아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원인자에게 더 많이 부과를 하게 됩니까?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이것은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왜 민간사업자 비용은 더 줄은 것이죠, 이것이 2013년도보다? 지금 325억원에서요, 238억원으로 민간사업자 비용이 줄었어요. 그래서 총 민간사업자 비용이 지금 한 14퍼센트(%) 정도밖에 안 돼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지금 민간 제안자가 제안한 것은 238억원…….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습니다.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애초에 비티오(BTO: Build-Transfer-Operate)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한 취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407억원을 시흥시가 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것을 민간사업자, 특히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도 아니고 비티오(BTO: Build-Transfer-Operate)예요. 비티오(BTO:Build-Transfer-Operate)라는 것은 영업권을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흥시가 407억원이라는 재원부담금이 어려우니 이것을 비티오(BTO: Build-Transfer-Operate)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인 것이잖아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 민간사업자가 돈을 더 대고 시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애초보다 지금 민간사업자가 대는 비용이 최초의 제안보다 168억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비티오(BTO: Build-Transfer-Operate)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근간 자체가 이것은 바뀐 것이죠.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흔들림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애초에 238억원이라는 돈이 들 것 같으면, 그 정도의 재원일 것 같으면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위원님, 제가 더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재원 협의 과정에서 핸들링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민간사업자 238억원 이것은 지금 픽스(fix)가 되어 있지만 향후에 협상 부분 재원에 대해서는 협상을 몇 번 더 거쳐야 됩니다, 향후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지금 이 원인자부담금에는 우리 배곧신도시 원인자부담금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사업자가 시흥시예요. 그러면 최초에 시흥시가 낼 돈이 없어서 민간한테 돌렸다라고 하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민간에 더 부과를 하고 어쨌든 코스트(cost)가 올라가겠지만 사업목적에 맞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협상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민간사업자는 계속 비용이 줄어들고 우리 시흥시나 원인자들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사업계획과는 전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비티오(BTO:Build-Transfer-Operate)로 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이나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티오(BTO: Build-Transfer-Operate)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20년간, 20년 맞죠?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0년 동안 사업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계가 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최초부터, 애초부터 재정사업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민자사업에 대한 동의안도 다 처리되고 이 마당에 이렇게 된 시점이라고 하면 그러면 추가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더 많이 떠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정도, 그러니까 최초의 제안서부터 지금 현재에 마지막 픽스(fix)된 것까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구도다. 민간사업자를 위한 사업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238억원 대고 누가 20년의 운영권을 줍니까?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238억원에서 나머지 국비 깎인 부분, 감소된 부분을 올린다면 그 이자 부분이…….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것 원인자에 넣었다면서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아니, 만약에 민간사업자 238억원에서 그 돈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자 부분이 또 발생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요,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잘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238억원을 투자하고 20년 동안 사업을 보장 받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특혜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은 중간, 중간 저희 의원들께도 보고해 주시고요. 사업비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 만약에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 할 때 반드시 의회에, 설계 변경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사업비 증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 238억원 투자하고 20년 동안 사업을 보증 받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검토하셔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문정복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20년 지금 운영권을 주는 것인가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만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니깐 "10년이 지난 경과에 다시 협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최근에 월곶에코피아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안 올려놨어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착공하게 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김영철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최근에 월곶에서 있었던 일 조금 보면서 그런 자성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우리 월곶에코피아요? 방산하수처리장이 최신시설로 그렇게 무슨 악취나 이런 과거에 맑은물관리센터처럼 그런 어떤 지탄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친환경적인 어떤 시설로 갈 것이다고 그랬는데 또 개개에 따라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반응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을 하는 과정들에 일을 진행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동의나 설득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예를 들면 사실 여러 사람들의 부담이고 시 행정의 어떤 신뢰를 또 좌초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설명회 때 시민들이, 월곶주민들이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악취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던데 하여튼 그때 주민들께 약속했던 게 있죠? "같이 견학가서 같이 확인해보자. 그 이후에 설명회 다시 열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풀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 하여튼 이것이 사실 본 사업 공사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은 또 행정의 신뢰성을 얻는 과정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사업하시면서 좀 신경 써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뷰티플하천추진단 운영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2,000만원하고 1,000만원 들어왔어요, 3,000만원?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근거해서 올라온 것이죠?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금년 2월부터 정왕동 4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기 위해서 그것도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관하고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선진 사례를 학습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하천추진단에서 또 그런 부분을 요구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제는 이렇게 주민들이 단체 하나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의제(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에도 1억 8,50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환경정책과에 보면 1사·1하천 가꾸기 사업이 있죠? 초록배움터 운영도 있고 아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에 1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다 하천관리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하수관리과에서 또 하나의 단체에다 또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면 이것은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좀 연계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중복되지 않고, 여기 갔더니 얘가 대장이야. 그러면 내가 이쪽에 와서 대장을 해야 해. 소위 말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꾸리면 이 단체에서 "필요한 예산 달라." 그렇게 하면 관에서는 어쩔 수 없고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 예산 세워달라." 하면 저희들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지금 이것이 그러면 하나·둘·셋·넷·다섯 개 단체가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다섯 개 단체에 예산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예산계 잘 들으세요! 2015년 예산 짤 때 중복되지 않게 잘 짜세요. 하천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복이 되는 범위가 또 있거든요.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박선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요. 여기 지금 하천 전문가가 있나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전문가 참여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나요?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추진단에는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자문교수로다가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활동하는 것이 몇 명이에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5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50명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현장학습비가 현재 보면 3개 지방자치단체 견학 가는 경비로 해서 그럼 1,000만원 올라온 것인가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이것이 2월 달에 발족이 된 것이거든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동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아니면 이것이 무슨 운영위원들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지금 50명 구성은 정왕동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0명 중에서 상임위원단이 구성되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신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참여를 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하천 정화를 하기 위해서 신천동 중심으로 하천지킴이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구성이 되게 되면 지금 편성된 예산을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정왕동 4개의 소하천이라고 그러면 정왕천하고 옥구천…….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옥구천.
찬심
김찬심위원
또?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군자천.
찬심
김찬심위원
네, 또 하나 어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시흥천.
찬심
김찬심위원
시흥천?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저도 박선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요. 지금 자꾸 이 단체만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지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뷰티플하천추진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이것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죠? 김영규 계장님 잘 아실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조원희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영규
김영규하천팀장
하천팀장 김영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뷰티플하천추진단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름답게 하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허브 우리 소하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 이 4개 하천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적으로 이것이 인공수로이기 때문에 뷰티플하천을 만든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했어요. 이 뷰티플하천추진단을 하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하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김영철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영규
김영규하천팀장
네.
김영철위원
당시 2월 달에 뷰티플하천추진단 할 때 누구, 누구 참석하셨어요?
영규
김영규하천팀장
그때요? 2월 달에는, 저희가 참여가 자진적인 참여가 안 됐기 때문에 각 동별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정왕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정왕본동 이렇게 해서 5개 동에서 그 주축 전부 다 대부분 통장님들, 아니면 체육회든지 임원님들 해 가지고 열 분씩 받아 가지고 50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관 행사였죠? 당시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시의원들한테도 다 위촉장 나눠줬어요, 당시에.
영규
김영규하천팀장
네,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민·관협력기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이. 민간단체가 아니라니깐! 관에서 주도한 것이니까, 관의 힘만 가지고는 이 하천을 정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간과 같이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던 것이 뷰티플하천추진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언뜻 보면, 잘못 보면 무슨 단체처럼 느껴져요. 맨처음에 이것 하수관리과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하천팀장
네.
김영철위원
하수관리과 사업이라고, 정확히. 단체가 아니야, 추진단이. 그러면 하천추진단 아카데미 내가 이것 해볼게요. 지금 예를 들면 강학교나 하천학교 하는 데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중에?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아직 사례는 수집을 못 해봤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러니까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2014년도에 제가 숙원사업비로 하천학교라는 것을 했었어요. 하천 아카데미 전신이지,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하천학교라고 있던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왜 그러냐면 지금 김영규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간선수로 소위 자연형 하천이라는 것이 사실 물을 빨리 빼기 위한 배수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예산을 투입해도. 이런 것이 사실 다 가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는 높아져. 그러면서 나오는 게 아, 주민들과 더불어 이 일을 같이 하고 납득도 하고 이해도 시켜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내가 담당 주무관님이나 계장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김포 같은 데는 강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지역을 사랑하고 애호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개혁 없이는 사실 그것 안 돼요. 대개 옥구천에서 지금 나타나는 양상이 뭐예요? 가끔 보면 오수관이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데서 오수관 세탁기 같은 것을 갖다가 오수관에서 뽑아 가지고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일정한 오염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보면 끊임없는 의식개혁을 갖다가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이나 아카데미 같은 것 교육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간선수로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자 하는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이고 일부 예산을 갖다가 조정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이것이 종래 일찍 시작됐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좋을 때 다 지나가 갖고 한 것이죠? 사실 이해도 가요. 지방선거 있었지. 그러니까 2회 추경 9월 달에나 와 가지고 이것이 걸린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용기 있게 추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사람들이 배우고 교육 받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예를 들면 수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데 이 정도의 어떤 예산 확보와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은 하수관리과에서 맨처음에 이 사업들을 제안하고 만들었다는 것들을 갖다가 확신을 가지세요. 김영규 계장 그날 사회 보셨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팀장
네.
김영철위원
하수관리과에서 만든 거예요, 뷰티플추진단. 이것이 민·관 협력기구라 관의 힘이 모자라니까 민간의 힘을 갖다가 받자는 것이지, 민간단체가 소꿉놀이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좀 부탁드린 것이 "사업설명 의원님들한테 할 때 수세적으로 하지 마라.", " 사람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데 시민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가 있겠느냐? 물리적 공사도 중요하지만 의식의 개혁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이런 것 힘주어서 말씀하셔야죠. 수세적으로 보이시면 안 돼. 그리고 빠지는 거야. 뒤로 숨는 거야. "이 뷰티플추진단, 어떤 단체 아니야?" 그것이 단체입니까? 저도 위원으로 그날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시 전체 하천이나 호수의 어떤 오염원이나 물의 수질 같은 것 보면 깜짝 깜짝 놀래요.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얘기할 수 있나? 이것 범위도 넓혀주셔야 돼. 왜 이것이 4대 하천에만 관련됩니까? 신천천, 은행천 환경오염 심각합니다. 시민들 의식을 개조시켜 갖고 변화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방산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최초 제안서부터 시작해서 매년 변동된 사업비, 매년 저희한테 보고할 때마다 사업비가 계속 변동이 됐잖아요? 변동된 사업비, 그리고 최근에 재원 협의 다시 하셨다면서요? 최근에 하신 재원 협의까지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셔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집행내역을 보니깐요. 지방하천개수사업부담금 예산이 10억원 예산인데 5,4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한 9억 4,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하고 양우재 하천정비사업 예산도 한 10억원이었는데 이것도 한 4,800만원 집행하고 지금 9억 5,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양우재 하천은 지금 착공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일부 주민참여예산제로다가 신청된 하천사업이 당초 토지사용 동의를 못 받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 사업계획을 다 하지 못해서 집행잔액 부분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요? 지방하천개수사업부담금 신천…….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신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조원희위원장
8월 31일자는 지금 9억 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집행이 됐습니까?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지금 집행잔액 부분은 현재 토지수용 신청이 한 9필지 정도 됩니다. 그것이 연말에 토지수용이 되게 되면 그 토지보상비로다가 일괄 집행될 계획입니다. 신천 부분은 금년 연말까지는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하여튼간 다 집행될 예산이다 이것이죠?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요. 좀 전에 우리 김영철 위원님 또 우리 김찬심 위원님이 뷰티플하천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의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뷰티플 추진단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교육과 또 교재비 또 뭐 선진지 견학비로 이런 현장학습비 이런 예산을 세우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효율적인 예산이 되어야 되고 그 예산 세운 만큼 또 효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천추진단 아카데미 그 추진단을 50명으로 구성했다는데 50명 교육해서 얼마만큼 아름다운 하천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효과가. 정왕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그 하천추진단의 역할이나 또 거기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그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또 몇 명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킨 효과가 또 얼마만큼 효과가 발생하고 이런 것을 예측할 때 좋은 측면보다는 회의적인 측면이 많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썼을 때는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거의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위탁운영 비슷하게 추진단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또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역할이 뭐예요? 무슨 역할 하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하천정비 활동을 어떤 예산만 들여서 사업자한테 발주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이라든가 또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게끔 감시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관에서만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만이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시키게 되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50명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천에도 그런 조직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도 구성해서 그분들도 같이 운영하고 또 희망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주변 주민들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교육 인원을 좀 확대하고 우리보다도 먼저 시작했던 그런 선진지 사례를 학습하고 그러게 되면 분명히 어떤 사업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시키고 교육은 필요합니다. 뭐 의식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저분해지고 그다음에 오염된 하천을 다시 복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각자 의식개혁이 일어나서 각자 하천을 아름답고 또 오염물질을 내보내지 않을 때 그만큼 비용도 덜 들어가잖아요? 그것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다 공감을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떠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여기에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뭐 교육비 예산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환경 감시하는 것도 우리 민간환경감시단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환경감시단이 대기오염만 감시하나요? 하천오염 그런 것은 감시 안 하는 것이고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대기 부분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대기만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하여튼간 이러한 예산이 세워질 때는 아까 박선옥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약간 겹쳐지는 사업 그런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통합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너무 사업만 이것 저것 많이 벌여놓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가지수만 많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 보니까 맑은물관리센터에 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 지금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요.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시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7,000만원 정도 도비가 확정됐었는데 지금 1억 1,000만원이 확정되어서 저희 시비를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에.
정복
문정복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것 악취개선사업이 지금 총 금액이 12억원이잖아요? 12억원인데…….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떻게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도비 보조사업.
정복
문정복위원
도비, 그러니까 도비가 얼마예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것이 이번에 도비가 1억 1,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정복
문정복위원
1억 1,800만원이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래서 먼저 저희가 3억 800만원을 세웠었는데 부족분이 한 1억 6,4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자부담 시비가.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전체 12억원을 뭐에 쓰시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위생처리장 악취저감장치입니다, 이것이.
정복
문정복위원
악취저감장치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이번에 350세제곱미터(㎥)로다 확장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12억원 중에 도비가 1억 1,8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라는 거예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시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나머지?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시비는 기 반영된 것인데 왜…….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기 반영됐는데 우리 매칭 부분이 좀 적어 가지고 사업을 못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럼 12억원이 전체가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인 거예요, 이것이?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번에 하는 것이 5억 9,000만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5억 9,000만원이면 미리 12억원이 서 있었는데?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 서 있었습니다, 이것.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안 서 있다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여기 저희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해 갖고 12억원이 1회 추경에 서 있었잖아요? 네?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1회 추경에 12억원이 서 있었어요. 서 있었으면 이것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12억원을 반영 받으신 것이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왜 안 썼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센터장님 말은…….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재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1회 추경에 지금 12억원이 서 있잖아요? (
김영철위원
위원석에서 - 하수처리 악취개선사업.)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 그 내용은 지금 환경부하고 재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무슨, 서 있는데 재정 협의를 또 해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 국비가 좀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국비는 얼마인데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국비가 지금 전체 올리기를 저희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 시비가 12억원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 이것 제가 노후 개선사업으로다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노후 개선사업으로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무슨 사업이고 12억원이 1회 추경에 들어온 것인데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이에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것이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10월 중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계속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하수처리장만 해야 되는데 위생처리장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같은 부지 내에 있다고 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환경부에서 들어올 돈이 그러면 1억 1,800만원이라는 거예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맞아요? 얼마예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환경부 것은 다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12억원 외에 우리가 지원 받아야 될 돈이 얼마냐고요, 지금 재원 협의해서 지원 받아야 될 돈이? 이 12억원은 시비잖아요?
조원희위원장
저 예산계 그것 아시면 설명하세요.
영찬
도영찬예산팀장
그 부분은 공기업 쪽이라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기는…….
조원희위원장
국비 받을 예산 과장님 모르세요?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고 가야지. 이 12억원이 그러면 재원 협의가 아니라 사업대상을…….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대상지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대상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배정을 해 줄 것이냐 이러더라고. 반납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돈은 들어온 것이죠?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대신 사업 대상지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하는 것이죠?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대상지 찾아서 빨리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도 에어바운스 때문에 많이 인기가 좋았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다섯 동에……. 2015년도도 하실 것이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본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수요가 많아 가지고…….
선옥
박선옥위원
안산에 가면 올림픽공원 옆에 굉장히 크게 잘 해놨죠? 과장님 가서 보셨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아직 못 가봤는데요.
선옥
박선옥위원
정왕동 일부에서는 그쪽으로 더 많이 갔어요, 정왕본동 쪽에는. 그리고 또 옥구공원 쪽에서도 요구하고 있고요. 이 공원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잘 세워서 그래도 각 동에 하나씩 가면, 너무 힘들까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이것이 각 실과소마다 전부 다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떠맡다시피 해서 권역별로 정왕권역 한 군데 그리고 신천권역, 연성권역 이렇게 세 군데하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하게 되면 그것은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받아서, 이래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그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이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3세대가 어울리는 에어바운스가 됐더라고요. 할머니도 나오시고, 손자도 나오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해요, 여기 나와서. 여러 가지 현장학습이 되는데 한 달간, 물론 관에서는 힘들고 주민자치위원들도 고생이 많겠지만 내년도에는 다섯 군데에서 조금 더 늘려주셔서 예산을 좀 더 추가를 하더라도 좀 멋있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말 현재로 선셋드라이브 조성 집행액이 없어요. 하나도 안 쓰셨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설계가 다 끝나 갖고 10월 초, 이것 절차 협의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행정절차까지 다 끝났고 10월 달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12월 안으로 월동기 공사가 안 되도록 해서 다 끝낼 계획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5억 1,0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발주해서 12월까지 끝내요? 이것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절기에는 공사 안 하잖아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동절기에 공사 안 하는데 공사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 달이면 어떻게 보면…….
정복
문정복위원
이 구간이 어디죠, 여기가?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여기 일명 얘기하면 정왕동 호수공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길을 갖다가 이미 농업 테마 식으로 되어 있는 데에다가 그것을 보완하면서 저쪽에도 그라운드 게이트볼장 그렇게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한 달이면 조성 가능하다고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래서 하여튼 12월 안으로 다 끝내려고 그러는데 변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세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선셋드라이브 조성하는데 그 호수공원 과장님 가보셨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 선셋드라이브 조성하는 거기 그 위치에서 호수공원을 가보셨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아무것도 못 느끼셨습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뭐, 저는 좋게 봤는데…….
선옥
박선옥위원
냄새가, 생선 비린내가 차를 타고 가도 올라오는데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좋아지긴 했는데…….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에요. 더 심해. 호수공원 검도장 있는 쪽에서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 도로에서 차를 타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거기 생선 비린내 냄새가 난다는 것 자체가 고기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어떡해야 될지 지금 그것이 고민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낚시대회를 해야 될 것인지, 그 고기를 먹을 수도 없잖아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고기가 상당히 거기…….
선옥
박선옥위원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해 주셔야 돼요. 아주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체육진흥과하고도 한번 낚시대회를 한다든가 뭐 하여튼…….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린내 나는데 어떻게 거기서 석양을 바라보고 걸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도대체 그 위치가, 호수공원 수질에 대해서도 좀 들어가야 돼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수질 부분 이렇게 띄워 갖고 지금 그것 하고 있거든요, 그것 보셨겠지만.
선옥
박선옥위원
네, 신경 좀 써주세요. 이것 돈을 들여서 선셋드라이브 조성을 해도 주민들이 거기 가서 5분도 못 서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김찬심 위원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비린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거기 관리인이 지금 몇 명인지 아시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1명이죠.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 1명이고 또 그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있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공공근로 이제…….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그 공공근로 분을 좀 바꿔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교체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분이 장애가 많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오히려 그 분을 돌봐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좀 가셔서 한번 보셔요. 왜 그러냐면 그 분의 애로사항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분을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악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고기 잡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배수되는 데도 없고 그냥 비가 와야지만 물이 차고 또 그냥 있다가 물이 빠져 나가는 데가 없잖아요, 전혀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일정 부분 차면…….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은 비가 와서 물이 차야지만 빠져나가는데 그냥 항상 고여 있는 물에 고기만 계속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비린내가 나고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그 자체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원인은 고기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대책 세워주시고 그 직원 혼자 한 분이 하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많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우리 공원관리 하는데 지금 공원이 한 100개소 이상 되는데 네 사람이 30개소 관리하고 다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은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분은 그쪽 호수공원 그쪽만 하고 녹지대 조금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조금 나은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분은.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대화를 많이 하셔 갖고 그 문제를 좀 푸셔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열정을 갖고 있어서 그 분 원하는 것 해드리기도 하고 많이 들어주고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 애로를 좀 들어줘야 그 분도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 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와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02억 7,200만원이 증액된 1,085억원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7억 7,600만원이 증액된 927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9,700만원이 증액된 15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65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4억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해안로 도로정비 및 월곶동 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비로 3억 4,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보수비로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오시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자동차번호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 6대서부터 의원님들이 쭉 얘기하신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시장님하고 그 능곡동에 버스차고지 여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지방문을 했는데 지금은 청사관련 부서 회계과에서 종합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예산 문제가 되겠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이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지만 국장님, 그것이 국비로 받은 차고지 사업이라서 연한이 다 됐나요? 그 용도를 좀 바꿔도 괜찮은 시점이 도래했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전체를 바꾸는 것은 힘든데 일부 용지만 조금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서 있는 관리동 말고 관리동 외에 다른 부지에 신축을 하실 예정인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여기서 가면 첫 번째 쪽에 녹지 나무 심은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확장하려고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전체적으로 거기는 사실 능곡동 공영버스차고지는 최초의 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일정 정도 규모가 줄어들면서 공영버스차고지의 기능을 잃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한이 좀 도래했고 저희가 시에서 별도의 용처들을 좀 한다면 전반적으로 조금 조그맣게 짓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설들, 필요를 요구로 하는 시설들을 쭉 점검해서 한 번에 신축이나 개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하여튼 그 방향만 지금 정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잡은 것도 없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의원님들이 늘 지적하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 문제 근로환경 문제 근무환경 문제 이런 것들 늘 걱정들 하시니까 잘 타협해서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조만간 50만대 이상씩 이렇게 되고 현재 18만 2,000대 대고 있는데요. 무언가 계획을 제대로 해서 지금 배곧 내년도 하반기, 또 그다음에 목감지구 입주하게 되면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갈 것도 하고 지금 현 민원 사무실 굉장히 협소합니다. 특히 문제는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여기 위원님 계시지만 겨울에 동상 걸리는 그런 부분은 해결됐는데 인구가 늘면 차량도 같이 늘기 때문에 지금 길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청사관리 부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지금 관심을 갖고 청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애쓰세요.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무 대안도 없어요? 2015년도도 기대할 수 없습니까?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관련이나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
선옥
박선옥위원
맨날 검토만 하고?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맨날 풍선껌…….
선옥
박선옥위원
국장님 치고 못 나가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야지.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반영을 못 해서…….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진짜 배곧 7월 달, 목감동 7월 달 계속 입주하면 차량등록사업소 와서 등록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2015년도에 고생하라 이런 것이지 뭐, 지금도 포화상태고 지금도 힘든 상태인데. 이것은요, 계속 얘기를 하고 안 되면 뭐 도시환경위원들이 전적으로, 예산 세울 때부터 한번 반영을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안 돼? 계속 준비 강력하게…….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쪽에서나 국장님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건의는 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사 확보 문제가 동 주민센터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차후가 아니라, 지금 도로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일부 시민들은 "시민이 행복한 시흥을 바란다.", "복지가 증진되는 행복한 시흥을 바란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딱 이사를 와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왔다가 거기서 또 실망을 하거든요.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주거환경을 해 주고 복지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족해야만이 복지가 좋은 도시잖아요, 도시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주차·복지택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비주거용 건축물 학교 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예산을 이것이 1억원을 세워놓으신 것이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 사업에 뭐 문제점이 있나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주로 웬만한 교회나 이런 것은 작년에 어느 정도 됐고요. 금년에 학교라든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면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금융기관은 근무시간 내에 개방을 하다 보니까 전에 어디선가 벽 뚫고 들어온 그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개방에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 부설주차장을 좀 활용하려고 했는데 아이들 안전문제라든가 또 저녁에 대놓고 아침에 일찍 빼주지를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가능이 없다고 해서 일몰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이것 감하셨어요, 이번에?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러셨구나! 수요가 없어서 그러셨군요. 사실 학교 운동장 같은 데 개방해 주고 아침에 아이들 등교하기 전에 빼주면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주택가에 주차난 좀 해소할 텐데 이것이 원만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시설을 전면적으로 잘 개방을 해 줬을 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학교 교육지원경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드린다든가 부서별로 이런 것들이 협조가 되면 좀 더 잘 개방하지 않을까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런 것도 한 번 했습니다. 전에 도원초등학교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해서 다 개방 협약을 하고 한동안 개방을 하다가 어느 순간 또 막아버리더라고요. 아이들 안전, 뭐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학교 안에서 벌어진, 학교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든 것이 학교장 책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 학교 시설물을 나누어서 관리해 주는 그런 관리체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시에는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시나 이런 것들이 책임소재를 좀 가지고 와 주면 교장선생님들이 훨씬 더 마음의 부담을 줄여서 개방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체제로는 모든 것들을 다 학교장 책임으로 가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중앙에서 법 제도를 좀 개선하거나 이렇게 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 예산과는 약간 동떨어진 질의 같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얘기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학교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하여튼간 힘쓰시고 계신 것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은행초등학교 통학로하고 또 목감초등학교 후문 쪽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더 확실하게 안전시설을 정비해 주시고 특히 은행동 은행초등학교 후문 쪽에 통학로 거기에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게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던 것이 지금 훼손됐잖아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원래대로 볼라드를 거기다가 심어주시고 하여튼간 학생들이 더 이상 안전 때문에 민원 같은 것이 안 들어오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그 은행초등학교는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이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교수님을 만나서 면담도 했고요. 그 교수님도 그것입니다. 일단은 어린이 안전이 우선이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감초등학교 쪽도 저희들이 이번에도 추경에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아이들이 더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하여튼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주택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것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지금 실태조사 하고 있고요. 내년 6월까지 용역기간이거든요. 그래서 8,100만원 선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이월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중간에요,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보고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중간보고회 한다고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네.
김영철위원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의 골자들을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일단 이 목적은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인데요. 일단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 실태를 조사해야 되거든요. 현재 주거형태 또 앞으로의 어떤 목적 목표 설정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거에 대한 행정을 하는데 어떤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주거안정, 주거복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대상이 일반 거주민 전체라기보다도 주거약자에 대해서 포커스가 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커스는 그것인데 실제조사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용역에 들어간 것이 4,000세대를 표본으로 삼아서 그것을 조사하거든요, 다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목적은 주거복지, 주거복지라는 것은 어떤 저소득층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처음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이것이 경기도에서는 성남시하고 우리가 한 세 번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실제조사하는 것은?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실제조사는 처음이고 조례는 세 번째고.
김영철위원
그렇죠? 실태조사 그러니까 용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경기도에서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최초입니까? 전국적으로도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만큼 소기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섬세하게 계획을 잡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하는 공무원 있음
기재
이기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24페이지요. 월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해서 3,000만원 했는데 지금 이것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올해 아직 착공은 못 했고요. 보상비가 지금 손실보상금이 1억 3,000만원인데 지금 1억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3,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토지수용 재결을 해서 올해 11월 중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3,000만원이 부족해서 그 수용 부족분 이번에 3,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326페이지에 통합형 지주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차로 구간에 통합형 지주 4주를 설치한다는 이것 내용이 뭡니까? 이것 어디다 하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상은 월곶지역에 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아직 정확한 위치는 결정을 못했고요. 지금 예를 들어보면 월곶동 월곶대교 사거리 같은 경우에 지주가 교차로에 16개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이 한 장소에 너무 많다 보니까 혼잡하기도 하고 또 도시환경에 엄청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신호등,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그다음에 보행자신호등, 그다음에 가로등까지 한 지주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동시에 설치하면 사거리 교차로에 깨끗한 그런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아주 미관도 굉장히 개선이 될 수 있겠네요? 시범 설치 한번 하시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월곶에다가?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정왕~신길온천역 일원 교통영향분석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1,100만원 들어왔는데 이것이 정왕~신길온천역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사전절차 용역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체 이 구간 연결도로 예산 전체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추정공사비가?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지금 추정공사비는 18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 연장이 0.9킬로미터(㎞) 중에 시흥이 430미터(m), 그다음에 안산이 470미터(m)입니다. 그래서 전체 185억원 중에 시흥이 부담할 사업비가 한 81억원, 그다음에 안산이 한 104억원 정도 되는데 안산시에서는 지금 교통량에 대한 부분이 아마도 시흥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교통량을 소화하다 보니까 교통량 분산효과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타당성용역 같은 절차를 거쳐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이 아니고 타당성 교통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석결과를 갖고 안산시하고 그 도로 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철위원
일단 안산시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사전 교통량 분석이다 이런 것이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흥 쪽에서 오는 교통량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산 쪽에서는 조금 소극적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우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한 1,990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왕역으로 가기는 좀 멀고 신길온천 쪽으로 가게 되면 또 도로가 없고 그래서 만약에 그쪽 도로를 한 0.9킬로미터(㎞) 정도 개설하게 되면 신길온천 쪽으로 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물론 교통량보다도 일단 전철 쪽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노선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로 확·포장 공사 얘기 좀 해보셔요. 이것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끝내시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진행된 것이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방산로…….
정복
문정복위원
방산로 확·포장 공사.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방산로 확·포장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일부 확보했는데 지금 설계는 벌써 옛날에 했던 것이고요. 지금 보상비로 2억원 확보했는데 지금 도시계획 행정적인 절차를…….
정복
문정복위원
2억원이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20억원 아니에요, 20억원?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아, 20억원이요. 그 절차를 받다 보니까 아직 실시계획인가까지 가지 못 해서 일단 저희들 예산 확보했지만 절차가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못 쓰시면요, 내년에 예산 못 받잖아요? 내년에 일부 더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이 총 100억원대로 가는 것이죠? 내년에 얼마 정도, 부서에다가 얼마 요구해 놓으셨어요?
조원희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전체 예산은 지금 한 106억 9,500만원 되는데요. 올해 확보된 예산이 20억원 정도 되고 향후에 한 86억 9,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혹시 지금 내년도 예산 짜는데 부서에서 요구액들 다 올리셨죠? 아직 안 받으셨어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지금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얼마 정도 올리실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전액 요구…….
정복
문정복위원
전액 요구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계속비이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오래된 숙원사업이라 전액 요구하셔요. 전액 요구하시고 예산 과에서 전액 받아주시면 되죠. 그렇죠? 앉아 계시니깐요, 전액 요구하셔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내년도면 2015년도 말이면 마감되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추진해 주셔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일단은 사업비 확보하면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견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차량으로 주차단속 하시는 요원들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분들이 단속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예고방송을 날리고 예고방송을 한 다음에 몇 분 있다가 스티커를 부착시키나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지금 예고하고 난 뒤에 한 10분 정도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10분이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CCTV 카메라가 주차단속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뭐 예고방송이 있나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그것은 방송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 적발되고 난 뒤에 10분 내로 이동하면 괜찮고요. 10분 이후 지나고 난 뒤에 적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저한테 민원 주신 분들이 "차를 주차시켜 놓은지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스티커가 붙어 있다. 가게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스티커가 붙어 있다. 무슨 10분을 기다렸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이 어떻게…….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인도라든가 곡각지점 그다음에 어린이보행자 통행로 이런 경우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 그것은 10분 안 기다리고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뭐 그 판단은 자의적인 판단이 또 될 수도 있네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현장에 안전성도 보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보다 보니까 좀 재미나고 유익한 예산이 하나 들어왔네요. 불법광고물 모바일 신고 앱 개발 3,800만원. 그렇죠? 운영서버 설치 1,200만원 그래서 토탈 5,000만원인가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김영철위원
편성사유 보니까 "사회악(성폭력) 근절을 통한 건전사회 기반 마련, 선정적 유해광고물의 신속한 신고체계 마련으로 해당 위법행위의 원천적 단속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 딱 찍어 갖고 보내면 빠르게 보내고 조치가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뭘 만드신 것이죠?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왕동 특히 정왕1동, 정왕본동 같은 데 가보면 원룸단지 같은 데 보면 선정성 찌라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그것을 보통 일반 도로에도 뿌리지만 가정집에도, 원룸에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전화로 저희들에게 신고하고 있거든요, 사실 사무실에. 그런데 이것을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어 가지고 신고하면 그 자체 판단을 해서 통신사나 이런 데에서 전화번호가 자동정지 되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이것이 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도 좀 빛나고 좋은 것 같은데 광고가 잘 돼야 돼요, 광고가. 앱 같은 것은 어떻게 전파를 할 예정이죠?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여기 스마트앱을 깐다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폰에다가?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스마트앱을 만들어서…….
김영철위원
어떻게 보급하느냐고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 그것 저희들도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 전국에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흥시민들에 한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용하게끔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앱을 설치하는 동시에 저희들 홍보에 대해서도 광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홍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가면 항상 학교 주변의 어머니들한테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있죠?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는 정왕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동에도 이런 모델이 있잖아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몇 군데 했나요, 시흥시에서?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목감동을 위시해서요, 은행동도 했고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여우·하우고개 거기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지금 정왕동 녹색가구거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럼 여우·하우고개는 지금 진행 중인…….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진행이 완료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완료됐어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목감동은 이것이 잘 되어 있나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목감동은 한 4~5년 전에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인데 그것이 아마 시흥시에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획일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됐다고 그것은 보는 사람마다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획일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은행동은 그래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나름은 지금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세 군데 중에 은행동이 제일 잘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하우고개가 잘 되어 있나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 좀 특성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은행동 같은 간판거리사업 예를 들어서 가게 상가에 설치한 사업이었고, 여우·하우고개는 가게가 각 단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앞에 이정표 관계하고 같이 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주이용간판하고 같이 겸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좀 다른데 특색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 국비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주들도 돈을 내야 되나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사업주나 여기에 용역비가 일부 들어가는데요. 설계비라든가 그림을 그리기 위한 디자인비가 들어가는데 각 가구당 한 50만원에서 일부는 한 1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50만원을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럼 그 설치 크기에 상관 없이 그러면 50만원에서 100만원?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그런데 규격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대동소이한데 평균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 정도 한다고요?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은행동은 굉장히 잘 된 것 같고요. 목감동은 조금 보는 시각마다 다르다고 하셨기는 하지만 그렇고, 아무튼 예쁘게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그 간판 얘기 나왔고 또 목감동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수혜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목감동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패작입니다. 그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했는데 아름답기는 커녕 이상한 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획일화됐고 일단 간판이 멋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다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옷가게인지 부동산인지, 무슨 호프집인지 똑같이 해놨어요, 똑같이 간판을. 그러다 보니까 간판이 개성과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획일화되고 다 똑같아요, 간판이. 그리고 간판 자체가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눈에도 안 띄고 그러니까 이것은 "돈 들여서 쓸데없는 데 예산 낭비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 간판이. 안양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간판사업을 한 데가 많아요. 아주 예쁘게 잘 해놨어요. LED라 그런지 돈이 더 들어가서 그런지 이왕 하시는 것 아주 개성도 있고 모양도 좋고 또 잘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거기 업주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고도 욕 먹지 않게 아주 깔끔하고 모양 있게 사업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클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예산안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