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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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105억 2,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92억 1,600만원에서 총 1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의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10억 2,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200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2,400만원 등 모두 15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4,300만원, 결핵환자관리사업 인건비 3,3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100만원, 경상적경비 5,300만원 등 모두 2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지영 위원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서요, 결핵관리사업입니다. 향후에 결핵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마련은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3,300만원 감액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은 시흥연수원 북한 이탈주민 시흥연수원에 있는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흥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인력 확보가 되어서 국비 지원을 희망하지 않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그리고 일차의료지원센터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일차의료지원센터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사회 일차의료지원사업 심사보류된 사업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심사보류된 사업을 지금 예산안에 넣은 이유는 뭡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회 동의를 올리면서 추경 작업이 같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예방접종이 동별로, 독감 예방접종이 지금 동별로 실시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매번 예방접종 시 현장을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사전에 물론 충분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그것에 대한 인지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사전에 조금 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지원을 받아서라도 현장의 안전사고 대비해서,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대비해서 지도요원들이, 아니면 자원봉사들을 자원봉사센터와 좀 연결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동에 계속 실시하실 것인데요, 미리 사전에 충분히 인원 배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어르신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900만원 정도 감액하셨는데요, 보건진료소가 지역에 이렇게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진료도 우선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예방 차원에서 운영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과장님 소신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보건진료소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우리 시는 시 승격이 되면서 그대로 잔존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죽율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되면서 없어졌고 나머지 4개 진료소는 작년, 재작년 저희가 2012년, 2013년도, 금년 이렇게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역할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당초에 1차 진료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고 방문보건 사업 위주만 하고 있던 것을 지금은 오전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전반적으로 다 건강 증진, 예방 증진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다 완전히 역할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국의 모범사례로 저희가 전국 시·도 보건진료소협의회에 가서 사례 발표도 하고 그것으로 저희가 표창도 수상한 바가 있고 완전히 역할을 바꾸어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거듭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전에 죽율동 아파트로 개발되어서 거기에 있던 보건진료소가 없어졌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는 그때 없어지면 그 실링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예 소멸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농촌지역으로 있다 도시화 되면서 그것들이 없어지면 그냥 소멸되는 것이지 다시 주지는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지금 월곶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마을 사랑방처럼 동네 어르신들 다 모이셔 가지고, 그렇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방이 중요한데 지금 구체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예방 차원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사업들이 몇 가지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사업비?

재철

장재철위원

열거할 만한 것들.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거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곶은 그 지역 특성을 저희가 살려서 풍물교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 100세 건강교실이나 뷰티교실 그런 한 10종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 분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 60세 이상의 분에게 맞는 것, 치매예방교실 다양하게 한 10종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도시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노인정에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을 봤을 때 보건진료소가 어르신들을 상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신도시에 가면 그런 어르신들의 역할들이 아파트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진료도 해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연부락들은 그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거기가 마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마을 소식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건강은 또 사람이 모여서 이런 저런 대화도 나누고 그런 속에서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가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좋은 공간, 지역의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정왕보건지소는 이렇게 많이 불용을 했어요. 반납을 했네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반납하는 부분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반납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국가 암 검진대상이요, 2,400만원짜리.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국가 암 검진사업 5개 암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발견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폐암이라든가, 소아암까지 해서 지금 지원…….

원상

홍원상위원

암환자는 모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모든 대상이 되지 않고 소득기준에 의해서 걸러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그러면 소득기준이 어디까지냐 이것이죠?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소득기준이 의료보험료 납부금액으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는 8만 7,3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기업 직장에서 내는 보험료는 8만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 지급하는 기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홍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홍보는 의료기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시민들한테요, 시민들한테?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의료기관에서 안내를 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도록…….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에 대상이 얼마나 됐어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은 385명 지금 집행했고요. 성인암이 188건이고, 의료보호급여 환자가 74건이고, 폐암이 59건, 소아암이 64건으로 해 가지고 385건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총 385건이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인당 얼마씩이에요, 지원비가?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기준은 다 다릅니다. 소아암은 3,000만원까지도 지원되고, 폐암은 100만원, 국가 암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연 200만원씩 3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89쪽 지역사회 일차 의료지원사업 1억 9,500만원 중 1억 9,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곽영달입니다.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액 383억 5,300만원보다 13억 2,600만원이 증액된 39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2억 8,700만원, 재무활동비가 9,100만원, 사업예산이 393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도비 보조사업의 낸시변경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국비 보조사업 공모 선정으로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보수를 위해 2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기관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으로 5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소통공간 발굴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7회 자원봉사릴레이 대행진 운영을 위해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의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경기도 우수시군 상사업비 교부에 따른 도시관 장서 확충 예산으로 1,000만원을, 도서관 안전취약시설물 보수를 위해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장곡도서관 조성을 위해 각각 8,500만원과 3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전반과 별책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시설관리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비요, 청사관리시설비.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청사관리시설비.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2억 1,780만원인데요. 이것 전액이 전부다 CCTV공사비입니까? 다른 시설물도 포함된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4,000만원 정도가 CCTV 굴착공사에 대한 부분은 1억 7,780만원이고요. 이것은 11대 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1차 개방시설물 중에 상상관 화재수신기라든가 지금 필수적으로 교체해야 되거나 수선해야 될 부분 4,000만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것이 청사관리시설비가 이렇게 긴박한 예산이에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1차 개방시설에 대한 부분을 회계과에서 추진하면서 CCTV까지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 시민의 시설로 개방을 하면서 내·외각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지만 추경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지금 11대 정도만 외각에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밤에도 개방을 하기 때문에 혹시 만일에 대비해서 지금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등산객 또 이용객들에게 안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것 CCTV를 레이저 CCTV로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적외선 카메라로…….

원상

홍원상위원

적외선 카메라로?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ABC행복학습타운 개관 후 이용자가 혹시 몇 명이나 되시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8월 18일에 이전해서 개관을 하면서 9월 30일까지 예약된 인원을 저희가 살펴보면 누적 인원으로 1만여 명이 지금 예약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ABC행복학습타운에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은 내일부터 진행할, 본격적으로 개관에 따른 프로그램은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3개 분야에 10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을 통해서 시설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은 ABC행복학습타운이 개원 후 주 2회 거의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그다음에 조경, 전체적인 운동장 시설에서부터 그러면서 이용하는 시민들과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상당히 과가 그쪽으로, 국이 움직인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었는데요. 지금 전체 책임을 맡고 있는 평생학습원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은 빨리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수 백억원을 주고 산 그 공간이 하루빨리 저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의 협조와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기관이 빨리 자리매김을 해서 또한 경제적인 지역경제에도 미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ABC학습타운의 조경입니다, 조경. 그 조경이 정말로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정말로 관심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 기관이 하루빨리 시민의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유지보수와 CCTV설치공사비인데 유지보수비가 노후시설 유지 보수가 더 많죠? 퍼센트(%)로 보면, CCTV보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유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을, 그러니까 1차 개방시설에 대한, 1차 시설 개선한 부분 말고 26년 정도된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리고 예측과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CCTV라고만 한다면 2억 5,000만원 정도면 일단 시스템은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복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설 유지 보수를 통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더 많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부서 옮기는 것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것이 아까 이복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 백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샀고 시민의 품에 안겨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이 또 자꾸 들어가게 되고 공간들을 시민에게 줄 공간들을 우리 관이 점유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정말 애초에 우리가 구입할 목적에 정확히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거든요. 혹시 다른 부서가 또 갈 계획은 없는 것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없습니다. 지금 그 염려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각 일부 기관 단체 뭐 저희 연계된 그런 기관들이 사무실 공간으로 제공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제한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시설이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공동 이용을 하면서 행복을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간다는 전제 하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나 또 도서관 또 교육청소년과가 같이 협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1세대 3세대까지 다 쓸 공간들을 갖다가 우리 평생학습원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1세대 3세대는 소래권만, 신천·대야·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왕·군자 이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 현실적으로. 거기서 하고 “시흥시민 다 와라.” 그러면 누가 간다고, 내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겠다. 제가 먼젓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 40만 명 시흥시에 맞는 청사가 재배치되어야 되고 우리 의회도 새로운 의회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50~60만 명 넘어서 구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시청으로 운영이 될 때는 시민 전체가 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어쨌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프로그램에 대한 공급으로라도 지금 접근성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혹여 그런 부분 중에 소외되는 시민들이 안 계시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위원입니다. 이것 좀 질의 좀 하려고요. 이것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이것 공모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이 단체인지 아니면 이것 민간들한테 개인한테 하는 것인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3,800만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옥순

손옥순위원

네, 3,800만원.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평생학습도시나 일반 도시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통상 2월 3월에 지금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6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서 기존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응모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따왔고요. 저희가 따서 지금 지역에 5개의 마을학교가 있는데 그 마을학교 자원들이 또 학습해서 외부에서 우리 시를 탐방하거나 했었을 때 그분들이 그냥 와서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를 여행시킬 수 있는 마을여행가 과정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보면 예산 편성과 반납액의 차이가 큽니다. 수요변화가 그렇게 예측 불가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본 사업은 저희가 매년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다 해 줍니다. 해 주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 동안에 이사 간 학생들이 상당수 발생됐고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된 생금초등학교 학생들이 당초 예상한 학생 수보다 훨씬 적게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인원수에 따라서 차액이 좀 발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계속 있었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도 교육청에다가 내년도 학교급식 대상학생 수하고 단가하고 통보해달라고 저희가 교육청에다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인원수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큰 것은, 반환액이 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학 인원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금년은 유난히 좀 특별히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신설학교가 3월 달에 개청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입주민이 너무 적게 입주를 하다보니까 학생 수가 한 500여 명 예상했는데 138명만 지금 입학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400여 명이 차이가 나는, 그런 그 급식비가 많이 불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9쪽에 청소년 소통공간 발굴에서 이 소통공간을 어떻게 어디다가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발굴하시겠다는 것인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관내는 청소년 시설이 상당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용은 목감동에 지금 노인회관 일부 공간 2층을 청소년 소통공간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리모델링비 정도 이렇게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목감동?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경로당을?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경로당 2층을 청소년 시설로 좀 동네 어르신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청소년 시설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라면 예를 들자면 신천동 경로당 2층 일부를 노인들이 청소년한테 개방을 하겠다. 예를 들면 현장마을 경로당의 2층 공간이 비어있어요. 그러면 그 2층을 청소년한테 우리가 공간 개방을 할 테니 이쪽도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어달라라면 가능한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계속해서 각 동별로 하나씩은 전부 다 그렇게 좀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역의 청소년지도위원이 한다든지 지금 능곡동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운영하고 그 시설 같은 것은 다 교회에서 하고 저희는 최소한의 경비만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소통공간에서 어떤 내용들을 갖고 소통을 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자면 목감동 같은 경우는 사화숙 청소년지도협의회장님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능곡동 제자교회 안에서는 아이들한테 학습도 하면서 그다음에 무슨 네일아트라든지 애들 취미생활 학교 밖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되도록이면 1개소씩은 전부 다 확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학교 안에 있는 체육시설 특히 그 좋은 체육관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학교시설은 당연히 개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 시설은 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개방하고 안 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물론 많은 학교가 개방을 지금 23개 학교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한 50개 학교는 개방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실 안에 들어오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우리 장재철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과거에 거기도 시 보조사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러한 민간인들이 가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학교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개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 실정이.

복희

이복희위원

학교장이 개방을 안 하니 그 좋은 공간은 이용할 수가 없고 결국은 지역사회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네마다 공간 확보해서 청소년 소통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원하는 데는 다 해 준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5억원,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흥중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이 내려온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본 사업은 과거 새누리당 대표로 계셨던 황우여 대표님께서 그 당시에 오셔서 대흥중학교를 초도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을 하고 가셨던 내용 중에 국비는 17억 8,600만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나머지 도비를 함진규 국회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산서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금년 7월 8일자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이 시로 내려오면 그것이 바로 시비입니다. 시비가 돼서 저희 조례에는 상한선이 6억원인데 예를 들자면 여기처럼 5억원이 또 내려왔다고 그러면 11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지원할 수 없었던 우리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번 7월 8일자로 그것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외로 한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 6억원, 도에서 내려온 5억원 해서 11억원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좀 열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대흥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신규로 이렇게 건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복희 위원도 얘기했지만요, 지금 학교 체육관이 거의 다 많이들 설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좀 학교 체육관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그냥 지원해 주지 말고 교장들이 또 바뀌면 전 교장은 개방해 줬는데 새로 부임하신 교장님은 문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시에서 어떤 합의서 각서 같은 것을 받아서 동이나 어떠한 유관단체나 이러한 데서 필요로 해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좀 개방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강력한 제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원래 사실상은 학교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학생들에게 체육관을 제공해 주면 그래도 지역사회하고 학교하고는 좀 같이 상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학교 교실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체육관을 빌려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이 딱 닫혀 있으면 어떻게 지역사회하고 또 기관하고 공감대가 형성 되겠어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번에 지원해 주면서 만약에 엄포도 한번 놓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에서는 이것 절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말이야. 이러한 강력한 제스쳐를 쳐서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 신청할 때 반드시 개방을 하겠노라고 약속서를 우리 공문에다 첨부시켜서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정왕고등학교 체육관을 개방하는 조건에 그때 체육관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개관 딱 하고 나니까 그 뒤로 아무리 찾아가서 얘기해도 한 번도 개방을 안 해 줬어요. 한 번도 사용을 못 했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것이 상당히 지금 문제점으로도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신청 받을 때는 반드시 개방하겠다고 약속증서를 받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교장선생님이 두세 번 바뀌고 나면 전혀 그런 내용을 또 숙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은 별도의 증서를 받든지, 아니면 이행각서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청소년 소통공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필요하고 그리고 현실이 우리 시흥의 체육시설이나 어떤 시설들을 쓰고자 할 때 보면 비용을 부담시키니까 어르신들 위주로 그렇게 체육시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갈 데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한번 저번에 체육진흥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군다나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 학생들의 공간이기도 한데 일과 끝나고 나면 교장이 딱 걸어놓으면 아무도…….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렇다고 방관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각 동별로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은 조남동 마을회관 2층을 얘기한 하는 것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조남동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는 저희가 각 동별로 원래 법적으로는 문화의 집을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법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시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가 건물을 신규로 건립을 한다든지 임차를 한다든지 이것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건물이라든지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자기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지역에 많이 확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좀 공모를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청소년한테 개방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각 동마다 그런 식으로 확산이 됐으면 무슨 교회라든가 학교는 또 교장 바뀌면 잠그니까 안 되고 어쨌든간에 그렇게 좀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지원자들이 있으면 우리 시가 안에 리모델링비 정도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청소년한테 개방하게끔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사업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역구인 군자동도 포함이 되어 있으셔서 어제 사실은 군자동도 저희가 하나 확보하려고 갔다 왔거든요. 예수누리교회라고 그 교회 안에 리모델링까지 다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0여 평 정도 되는데 시가 예산 전혀 안 들이고 최소한의 아이들 무슨 음료라든지 이 정도만 지원하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지금 다 리모델링된 상태라서 어제 우리 계장님하고 동장님하고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최소 경비만 들이고도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각 동별로 그렇게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교회로 했을 때 종교적인 것이 또 가미되면 안 돼. 청소년들이 이렇더라고, 청소년들도 보면 종교에 따라서 또 거부반응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기독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면 또 안 가고 또 이런 것들이 어른들도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홍보를 잘해서 교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꼭 교회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홍보가 돼야만 청소년들이 가지 교회에서 하면 교회의 사업으로 알아요. 그래서 또 청소년들이 호응을 잘 안 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도 문제이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처음으로 무엇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잘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

「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 대축제가 있습니다. 전액이 다 삭감이 됐는데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범죄예방시흥지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관내 고등학교 학생회장단들 그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매년 11월 달에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제를 열어주는 그런 행사였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런데 작년부터 범죄예방시흥지구협의회에서 "목적사업에 좀 덜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부터는 좀 못 하겠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제 전혀 활동을 안 하겠다라고 폐지를 하신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단체에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못 하겠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자부담하는 예산이 거의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000만원 정도 행사가 되다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거기서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2,5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본예산으로 안 올라오고 추경으로다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됐습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예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내부적으로 회계처리상의 균형집행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좀 저기하고 차기 추경에 반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13년도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지금 추경으로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다가 해서 지금 인상이 됐어요. 거기에 상세내역서를 보니까 지금 세계자원봉사자 관리의 날 이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이것이 12월 5일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이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여기 진행비가, 우리가 진행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이때는 일반 자원봉사자 보다는 자원봉사 관리하는 핵심자들, 관리자들 중심으로 해서 수요처하고 해서 이렇게 그날 하고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은 일반 봉사자들을 포함해서 우수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이 지금, 시흥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이?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은 그 이전에 하고 그 날은 관리자들 중심으로 해서 수요처하고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에 자원봉사 단체장들, 그러니까 장들이나 임원들만 해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네요?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것 같은데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아니, 계속해 왔는데요, 거기에서 임원들이 아니라 현장 조직에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수요처 이분들을 초대해서 일반 자원봉사자 분들은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핵심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사실상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다가 이것은 세웠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추경에 들어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원봉사 릴레이 대행진에 시상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날에 또 기념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자원봉사자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1년 동안 마무리를 하는 행사입니다. 마무리를 하는 행사에서 정말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고 그날 1년 동안 수고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상도 하고 어떠한 자원봉사 시간대별로 배지도 달아드리고 그러한 행사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행사를 해야 되겠다. 매년 되풀이 되는 똑같은 행사로 진행이 되지 말고 이것도 좀 뭔가 업그레이드해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겠다. 제가 이것 7년 동안 배지를 받았어요, 7년 동안. 그런데 행사 자체가 매년 7년 동안 똑같아요, 행사 진행이. 이 부분을 뭔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행사라고 하면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참석한 사람들이 1년 동안 고생한 부분을 정말 이날 싹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러한 진행을,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2015년 업무사항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계획을 짜겠습니다.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좀 한번…….)

김태경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비단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계에서도 여기에 동석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쓸 부분들을 상당 부분 본예산 편성을 부서에서 요구해도 편성을 않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부분들이 아마 각 과에, 저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좀, 이 사업비가 예상을 못해서 갑자기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예산 부서에서 조정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희망마을 코디네이터 운영에서요,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보니까 그 증가폭이 굉장히 큽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사업 확장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코디네이터 1명을 운영하는데 1년 정도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작년에 2명을 계획했는데 올해는 3명을 계획해서 예산을 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하는 활동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일반인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평일 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이나 아니면 기타 사항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저희 쪽에서 한 100여 만원 이렇게 지원하면 마을만들기 쪽에서 조금 자부담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코디네이터는 어떤 분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수료를 받고 인정해 주는 인정기관이 있습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각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그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합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을 추천하면 그 부분이 합당하다고 저희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사전에 마을만들기 그 교육에 같이 참여시키면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코디네이터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늘어나면 앞으로 예산이 계속 증가하겠네요?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경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홍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디네이터는 그야말로 마을만들기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마을에 지금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것이고요. 상당기간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어서 상당기간 완성단계에 가있는 그 마을을 대상으로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고요. 그동안에 이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마을에서 가장 요구했던 부분이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왜냐면 전부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회의를 소집하고 연락 체계를 하고 행정행위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 마을에서. 그래서 너무 힘드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을에서 활동이 되고 그 마을에는 제발 코디를 한 사람씩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도 이것을 무한정 늘릴 것은 아니고요. 또 이것을 늘려서 계속 몇 년이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목표한 것은 “5년이면 5년 그 안에 자립을 해라.”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코디를 지원해주더라도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해주면 동네에서 부락에서 20만원씩을 추가해서 매월 120만원 정도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확대는 아니고요. 마을만들기가 어느 정도 잘 되는 마을에 한해서는 앞으로도 확산을 해 나가는데 확산해 나가면서 기간이 지난 마을에는 일몰을 시키는,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마을마다 많은데 한 코디네이터가 다른 마을도 다 관리를 한다는 얘기세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많이 필요할 텐데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

왜 그러느냐 하면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 역할이 코디네이터가 하나의 동네 심부름꾼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요. 진짜 제대로 주민들 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일단 마을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발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추천을 하면 그분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시켜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현재 코디네이터가 배치된 마을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지금 2개 마을이 있는데 하중동 참이슬마을 아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희망클릭마을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흥시에서 하는 24개 마을만들기 사업을 연계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2개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5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국비 잔액 반납이 5,666만 1,220원 반납해야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시될 때 그 기업체 수의 일자리 인력을 지원하는 그 숫자로 배정을 못하고 도에서 기업당 몇 명 이렇게 배정했어요, 예산 배정을. 그러면 우리는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 잡은 것보다 우리 일자리가 조금 덜 지원, 그러니까 신청이 덜 들어온 부분들은 그렇게, 규격 규모가 상대적으로 저희가 작으니까 인력이 좀 덜 쓴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도비를 요청할 때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라면 이렇게 예산액을, 당초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이렇게 세웠을 때 이 예산에 비해서 매칭 비율도 달라지는데 특히나 이런 국도비 사업은 조금 더 사업을 우리가 요구할 때 철저하게 그 기관이랄지 현장조사를 좀 한 다음에, 이것이 일방적으로 도에서 찍어서 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그 기준이 사실 개별 인력에 대해서 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니까 기업당 평균 몇 명,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 10개라고 그러면 그냥 곱하기 10명 해서 100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발생하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시가 5개밖에 안 되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은.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평균 잡아서 10명을 내려 보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내려 보내잖아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우리 시흥은 5명밖에 안 되니 여기에 맞는 매칭 비율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내시되어서 내려오고 나머지는 연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희망마을 코디네이트 운영에 대해서 감액 추경을 하셨는데 운영비 총액 5,500만원에서 지금 1,700만원을 감액하셨으면 거의 한 20퍼센트(%)까지 가려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할 때 그 코디네이터를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를 좀 더 확산시켜야 될 것 같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형성된 다음에 코디네이터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단계부터 코디네이터가 일을 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자원봉사 형식으로 마을사람들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선호하는 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좀 역량이 모자라서 그런 도움을 원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아까 평생교육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마을만들기의 지속성을 어느 정도 자립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에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자체에서 역량이 부족해서 요청하는 데는 저희가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한 원칙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래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의 그 예산 면면을 보면 솔직히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인가를 확인해봐야 돼요.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의 예산이냐, 아니면 주민들의 예산이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본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70~80퍼센트(%)는 동 직원의 예산이다, 주민참여 예산이나 마을가꾸기 사업의 대부분이. 그런데 뭐냐 하면 자원봉사 좋죠. 마을을 위해서 봉사한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적극 권장해야 되고 정말 칭찬해줘야 될 그런 일들이기는 하지만 현실이 자원봉사만으로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마을에 대한 그 계획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마을사업을 할 때는 마을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을을 꾸미는 것까지는 이것이 자원봉사자로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마을 코디네이터를 활성화 시켜서 적어도 적어도 각 동에 1명씩은 들어가게 해서 동의 마을가꾸기 사업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마을리더 양성도 있겠지만 이런 코디네이터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랐는데 이것 감액을 하셨어. 이것이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뭐가 남은 거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명이 투입되었는데 그 2명이 상반기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반기 때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산해도 그만큼은 집행이 남을 것 같아서 그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다른 마을에 코디네이터를 구상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냥 그 2개만 운영하고 마실 것인가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일단 저희가 마을만들기팀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드러나 가지고 요청된 것은 2개 저기라 지금 현재는 그 지원한 것은 2개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도 아무나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교육도 다 거쳐야 되잖아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마을에서 추천하면 저희 쪽에서 교육을 기본적으로 교육시켜서 배치하는 것이지 그냥 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또 추천도 자격이 있는 것 같던데요? 마을만들기 몇 년 하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나요? 마을에서, 마을가꾸기 팀에서 추천한다고 무조건 다 받아 주시지는 않잖아?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경력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주민예산 그 예산이 쓰여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예산이 어떻게 그 마을에 적재적소에 마을에 쓰여지느냐, 적당한 지역에 그 마을을 위해서 쓰여지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는 일도 있으니까 이런 코디네이터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서 좀 각 지역에 이렇게 고루 분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업 자체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흥사랑 콘서트 1,000만원 감액하셨는데 시흥의 노래 만드셨죠?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요새 한 번도 들리지가 않아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지금 뜨락콘서트 하고 그러면 각 동에 저기 할 때 그렇게 지원해서 그쪽에 나가고요. 이것 시흥사랑 콘서트가 당초보다 감액된 것은 올해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서 상반기 행사들을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해서, 원래 4회를 계획했는데 2회로 축소 운영하면서 그 부분만큼 감액을…….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는 세월호 여파도 있나요?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이것이 많이 확산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만들기는 잘 만들어놓고 지금 청내에서만 들리는지, 청내에서도 안 들리는 것 같고 본 위원은 만들 때 거기에서 한 번, 대회의실인가 얘기할 때 그때 한 번 듣고 여지껏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만들어놓은 것 시흥을 위한 그런 노래이니 만큼 우리 시민들이 고루 알 수 있게끔 홍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옥

홍사옥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5급 승진자 교육과정 참여로 운영기획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가셨나요?

혜자

고혜자운영기획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저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하고 활성화 보조금 아파트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 지원비 이 세 가지를 일괄 묶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 도비와 시비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를, 지정되어 있나요, 운영 지원해 줄?

혜자

고혜자운영기획팀장

아파트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비 같은 경우는 에이스 아파트 작은도서관하고 늘푸른 세종으로 확정되어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요?

혜자

고혜자운영기획팀장

에이스 아파트요, 도창동 에이스 아파트하고 정왕동 세종1차 아파트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혜자

고혜자운영기획팀장

네,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업 할 예정이고?

혜자

고혜자운영기획팀장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 신현동하고 은행동 내에 있는 학미숲 작은도서관하고 은행골 작은도서관의 운영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혜자

고혜자운영기획팀장

그리고 이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보조금은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평가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평가를 해요?

혜자

고혜자운영기획팀장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학미숲과 은행골도 평가를 해서 C등급 이상인 데만 저희가 운영비로 해서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운영비로 해서 드리고 공사립은 보조금으로 해서 드리는데 5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불과 3개월 남았습니다, 금년도 회계 마감이.

혜자

고혜자운영기획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3개월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500만원씩을 열 한 군데에다가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3개월치의 운영비를 지급한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처음에, 금년도에 예산 세울 때 운영비에 대해서 다 책정을 했던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3개월 사용할 것을 5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이것 과지급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5,500만원, 하반기 3개월에 5,500만원 전체 지급하는 거예요. 이것 본예산에 없던 예산입니다.

혜자

고혜자운영기획팀장

금액적으로는 5,500만원인데요, 위원님.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1개소에 500만원씩이에요. 전체적으로 5,500만원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없던 것이 국비가 좀 내시 되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이라고 하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살짝 돈 그냥 한 1,000만원 주면서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3개월분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3개월 동안 사용하라고 500만원씩 주는데 그러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운영비도 안 줬어요. 그리고서 운영비도 안 주고 있다가 하반기에 가서 3개월 동안에 운영비로 쓰라고 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치적으로.

혜자

고혜자운영기획팀장

저희가 그래서 도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차 추경을 놓치고 2차 추경에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저희가 좀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그러니까 평가를 빨리 해서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자, 운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한 보조금을 갖다가 도에서 1,100만원을 내려주고 시에서 4,400만원을 대응해서 5,5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3개월 동안에 활성화 하라고 500만원씩을 지급해 준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이것을 상반기에 운영비 하나도 안 주고 하반기에 가서 500만원 쓰라고 하면 이것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프로그램 나와 있는 것 있어요?

혜자

고혜자운영기획팀장

프로그램, 그러니까 신간 도서를…….

원상

홍원상위원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 예산 11개소에 5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5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혜자

고혜자운영기획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안을 한번 줘보세요, 있으면.

혜자

고혜자운영기획팀장

제가 구체적인 안은 가져온 것이 없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운영물품 구입비도 있고, 신간도서 구입비 그리고 운영물품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기획팀장께서는 홍원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작은도서관 활성화 보조금 자료 사용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339쪽 작은도서관운영 활성화보조금 5,5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의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시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에서 720만원 증액된 23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잔디시범포 운영경비 1,500만원, 잔디시범포 유지관리 비용 3,500만원이며 감액내역은 홍보시설물 전기사용료 시책추진 여비 등 4,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잔디사업에서요. 먼저 잔디사업의 경영성과 투자성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투자비용은 얼마나 들었고 그리고 생산 단가는 어떻게 되고 또 사업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금 투자비용은 전체적으로 7억원 정도가 현재까지 투입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7억원 중에서 정왕동에 지금 현재 두 곳에 저희가 “맨땅에 그린”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두 곳의 운동장은 국비를 제가 5억원을 확보해 와서 지금 그것을 만들었고요. 다음 시비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2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논란 끝에 많은 논란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할수록 이것은 앞으로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우리 시흥시의 대체작물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수익도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실 때 “그러면 한번 팔아봐라.” 이렇게 자꾸 판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원님들 설득도 하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시범구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범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저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매립을 해야 되죠, 땅을?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직접 심을 수 있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인건비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소득이, 사업성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된다면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해서 농업인들한테 장려돼야 되지 않나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화합 프로젝트에서 “바라캠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행사가 있던데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잔디 위에서 하는 것인가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잔디를 밟지 마십시오.”라고 휀스까지 쳐져 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잔디를 밟고 거기서 행사를 하신다고 하면 도대체 잔디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도대체 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돈 들여서 잔디 심어서 또 거기서 돈 들여서 행사하시고 잔디는 훼손되고 그러면 잔디는 행사하시려고 심으셨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한꺼번에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부서가 하게 된 과정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또 학교의 인조잔디의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인조잔디구장을 하나를 만들어도 대체로 한 7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축구장 인조잔디 면적만큼을 천연잔디로 하면 대체로 한 1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할 때 예산을 생명농업기술센터에다가 8,0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생명농업기술센터보고 하게끔 했었는데 생명농업기술센터가 “도저히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모르는 작물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한국 떼잔디, 저희는 스포츠잔디를 해보자고 했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이것을 해보겠다고 앞에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 마당이죠. 거기서도 또 이렇게 한번 해보고 했었는데요, 인력이나 또 새로운 작물이고 하다보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주신 것처럼 잔디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영농조합을 만드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는 회배당 지금 인터넷에서도 2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벼보다는 4배에서 10배 정도 소득이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휀스를 쳐놨다 하는 부분은 키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키우는 과정.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게 아깝게 다 길러 놓으시고 왜 행사를 하셔서 다 밟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인지…….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잔디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밟지 마세오.” 그렇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잔디는 “밟으세요.” 잔디입니다. 그렇게 밟아도 되도록 이 밟는 힘을 답압이라고 그러는데 답압에 강하도록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상시 개방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은 뭐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가 세무서 뒤쪽에 만들어놓은 공간은 소통의 광장, 그러니까 특정한 이것이 뭡니까? 지금 분당구청 앞에 가면요, 분당구청 앞에 가면 굉장히 넓은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는 한국잔디라서 상태는 굉장히 나쁜데 거기에 사람들이 나오셔서 주말이면 기타도 치고 강아지 데리고 와서 놀고 캠핑도 하고 이렇게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광장은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잔디가 훼손되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앞으로 농가소득에 많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든 농가소득이 되게 하려면 그런 사업이었다면 저는 애당초부터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연구개발이라든가 그런 보급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 관장했어야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렸는데도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충분한 어떠한 기술력 내지는 전문인 그런 배치가 없었다는 것도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 사업은 취지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관할 부서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하셔서 좀 더 사업성으로 접근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작물 하나 키운다는 것이 위원님도 본회장에서도 농업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생소한 작물을 하나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은 호조벌 생명테마파크 정책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지난 3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것 우리 이 노하우를 책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재배 매뉴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영농조합 단계로 가게 되면 생명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로 충분히 보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된다, 안 된다 논란 끝에 그러면 우리가 해보겠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정리해서 책으로 정리해서 이것이 지금까지의 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무슨 그린이라고 하셨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맨땅 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간은 그냥 그렇게 시민들의 공간, 가서 이렇게 놀이터 형식의 공간으로 계속 이렇게 개방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내일 개장식을 하니까 내일부터는 지속적으로 개장을 할 예정이고요. 한 면은 거기는 저희가 호조벌에서 파종한 것을 떼장 떼와서 지금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장하는 것이고, 한 면에는 파종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스포츠시설 축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도 사실은 이것 잔디 꼭 저희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시흥시만큼 그린벨트가 많고 WTO나 이렇게 해서 대체작물이 힘들 때가 없다보니까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은 이 잔디사업만큼은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이 잔디 지금 담당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잔디사업을? 담당관님이 직접 하십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저랑 우리 도시브랜드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러한 부서입니다. 여기의 직원이 잔디에 매달려서 그렇게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고 하면 그 직원을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이 분야로 이것을 갖고 생명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여기에 전념해서 잔디관리를 하게끔 하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 향후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을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은 이어질 것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위원님 이것이 제가 이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추석 때도 제가 다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책을 써서 정리해서 매뉴얼화 할 때까지 이런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것이 타당하다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 잔디부분에서는 저희도 상암구장도 가보고 또 상암구장에서도 우리한테 와봤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상암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판단해보시고, 또 저희가 이것 책을 만들고 지금 농사라는 것이 3년 한 바퀴는 돌아봐야 되니까 내년까지만 저희가 맡아서 하면 매뉴얼화 해서 영농조합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정왕보건지소에 가서 거기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도 다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금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좋다 이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와갖고 얘기하는 부분도 들었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에 이 잔디사업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그 직원과 함께 생명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전담을 하게끔 이 잔디사업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면 그 직원은 이 잔디와 한번 시흥시에서 이 잔디와 함께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잔디 박사를 한번 만들어보라 이것이죠. 그러면 생명농업기술센터에는 연구시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쪽으로다 이관해서 그쪽에서 하면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진행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보고 그러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다 이거야. 내년도 사업부터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기능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태경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님! 답변 그만하시고 더 질의…….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몇 번에 걸쳐 얘기해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의원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계신 것인지 도대체가 이 잔디사업 100년 사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100년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 그리고 담당관님도 설명했지만 애초에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거야, 6대에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시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발 수준의 그런 저항에 부딪쳐서 시장의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일을 안 하니까 정책을 개발했던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고요. 나름대로 독일과 계속 소통을 해가면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몇 번에 걸쳐서. 모르겠습니다. 6대 의회에서 만들어진 과정들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뭐 6대는 얼마나 잘못 의정활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것 정도는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좀 심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잔디사업은 100년 사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남해가 독일마을이나 잔디로 남해의 브랜드가 되었듯이 그것도 100년 사업이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시흥 미래100년 사업이라는 것은 시흥의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정주의식을 높이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업 지금 시흥이 시흥군에서 떨어져 나와서 도시기반시설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진 이 시흥시가 가장 열악한 시흥시가 그나마 이런 모습을 갖춰나가는 이유는, 만들어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꾸 미래100년에 제가 고집스럽게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흥이 정말 다른 시에 비해서 보잘 것 없잖아요? 도시기반시설 제로지, 복지시설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안산에 비교되고 안양에 비교되고 부천보다 낙후하고 이런 시민의식을 높여주자고, 시민들한테. 좀 더 ‘아, 시흥도 이래서 좀 시흥이 약간 열악하다.’ 이런 정주의식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100년에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인데, 아휴…….

김태경위원장

장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도시브랜드 육성협의체 운영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감액을 자꾸 하셔. 그러니까 총 예산이 1,300만원인데요, 감액을 500만원 해서 지금 800만원 갖고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못하신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100년 사업 자체가 대부분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원탁회의나 그다음 타임캡슐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공적으로 된 부분이 있고요. 또 미흡해서 지금 저희가 박물관을 만들어 보겠다고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을 주셨는데 ABC행복학습센터에 공간을 얻어서 안에 내용만 채운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ABC행복학습센터를 못 얻다 보니까 그 부분도 지금 예산이 좀 남아있고 저희의 불찰로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못 된 부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사업의 경우에 따라서.

재철

장재철위원

대개 2회 추경이나 3회 마무리 추경에 보면 예산을 반납하는 것들이 좀 있는, 감액 추경을 하고 반납 불용처리하고 그러시는데 이 감액 추경하고 불용처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은 정확히 세워줬을 것이고 우리 의회도 분명히 예산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으면 적절하게 사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소진하셔야지, 이것은 지금 거의 한 40퍼센트(%) 정도의 감액이라고 그러면 사업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사업계획은 잘 짰는데 진행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감액 추경만 감액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사업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리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제가 아까 좀 격하게 말이 억양이 좀 어눌했는데 어쨌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실 것은 뭐냐 하면 지나온 과정이 있었어요. 지나온 과정이 있었고 현실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100년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동료 의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100년 사업만큼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전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나름대로 또 본 위원이 100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한데 와서 미리 좀 얘기해 주는 것이 동료 의원 간의 예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지루한 싸움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채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100년 사업이라는 부분이 시민소통담당관에서만 100년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흥시 전체의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소통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개발하고 그러한 쪽으로 업무를 좀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100년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100년 사업을 못 하게 하거나 이러한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홍지영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농민들에 대한 소득 증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그쪽에 아주 엄청난 제안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소득 증대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는 연구시설도 있고 그쪽에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으니 금년도 것은, 저도 이것 확인 다 했습니다. 그쪽에 잔디가 좀 훼손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100년 사업이 시민소통담당관에서만 100년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흥시 시청 각 부서가 전부 다 100년 사업의 주역들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김태경위원장

네네, 홍원상 위원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가만히 있어봐. 답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태경위원장

상호토론 하지 마시고…….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속기에 나오니까 저도 속기에 넣어야 돼. 100년 사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요, 부서의 저항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잖아 지금, 6대에서. 민선5기 지방정부에서 100년 사업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셌는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시잖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 간 대화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속기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6대에서 그 100년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생명농업기술센터 마찬가지고 각 부서에서 100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제안한 부서가 공보정책담당관이야. 그래서 공보정책담당관에 100년 사업을 넣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도 하게 되고. 그나마 이만큼 100년 사업, 시흥의 여러 가지 역사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미래에 우리가 먹고 살거리 잔디사업 이런 것들이 만들진 것이 거기서 만들어지거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했고 2013년도에 개발하고 2014년에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잔디농업을 한번 얘기합시다, 잔디농업 얘기하셨으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한대, 그러면 누군가 해야죠. 시장은 정책을 펼쳐, 시민을 위해서. 대체영농을 개발해야 되겠다. 잔디가 괜찮겠어. 하다가 실패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잔디가 괜찮다고 남해 쪽에서 알아보고 왔어. 그 일을 하잖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잔디 밟는 것이요? 저것 스포츠잔디예요. 밟아야 돼요. 왜 쳐 놓았냐? 뿌리 안착 때까지는 밟으면 안 돼. 저것 11월 달엔가 갖다놓은 것이잖아, 거기다가. 이식시켜 놓은 것이잖아. 이식시켰으니까 잔디 뿌리가 내려앉을 때까지는 밟으면 안 되죠. 지금은 마음대로 밟아도 돼요, 지금은. 거기 공 차는 공간이야, 이것 잔디가 이것이. 밟지 말라는 잔디가 아니라 이것은 축구장에 쓰는 잔디라고요. 우리가 산소에 쓰려고 떼잔디에 쓰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용 롤잔디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하여튼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만나서 얘기할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억 2,159만 7,000원보다 547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1,6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행정에 감사업무추진비 4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민호민관실 운영 기본경비에서 80만원, 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130만원, 국내여비에서 288만원을 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으로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08억 3,300만원보다 2억 3,500만원이 증액된 310억 6,8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우선 예산 절감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와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 8,4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300만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으며, 각종 시정성과와 공무원 제안, 소송건수 증가 등에 따라 시정추진 성과시상금 3,000만원, 공무원 제안포상금 1,500만원, 소송패소 배당금 5,000만원,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수요 등을 대비하기 위해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와 연구용역비를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4년 본예산액 237억 700만원보다 7,200만원 증액된 237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운영수입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액 감소 등으로 공공운영비 1억 1,800만원,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5,300만원 등 총 1억 8,7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관리와 관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원 배치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민참여 보상금 산정 시 인건비 상승분 미반영에 따른 기타 보상금 1억 9,800만원 등 일부사업이 변화된 여건과 추가수요 반영을 위해 총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과 별책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경영전략팀, 경영지원팀 및 재무관리팀, 시설관리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사전에 팀장이 오셔서 설명해주셔 가지고 이해가 됐습니다만 제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받았습니다. 와서 설명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오시지를 않으셨어요, 누구인지. 이 연구운영비가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그랬는데요,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려고 계획 수립한 것입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이것이 저희 부서의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비용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용역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왕권에 교통소음 우려지역에 대한 소음측정용역, 또 다문화가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런 용역들, 소규모로 진행되는 용역들 시에서 지금 예측하지 못한,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용역들을 대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선 용역 나간 거예요? 발주가 된 거예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미 완료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k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초에 3,000만원 허락해 주셔서 3,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시행한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연구 용역 수요가 발생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1,000만원 증액을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흥시의 용역비가 각 과마다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각 부서마다 용역비가 많은데 예측연구용역비라고 하면 불과 기회가고 뭐하다 보면 2015년도로 넘어가요. 과연 이 용역비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가고요. 사실상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사건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에다 보고하고 절차를 밟아서 했다라고 하면 금년도가 지나갈 텐데 이 연구용역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도에 3,000만원 세웠던 것인데 내년도에 반영해서, 용역을 해서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2015년도에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굳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인데요, 공영주차장 사업이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이성복입니다. 공영주차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지…….

원상

홍원상위원

공영주차장 사업 1억 2,480만원.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사업본부 팀에서 교통정책팀에서 아마 다루고 있고요.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관리부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6명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좀 미리 사전에 와서 설명들을 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하고 수월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의원이 꼭 불러 가지고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담당 팀장님들이 와서 자기 부서의 예산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팀장님들이 사전에 와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고 자기 부서의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전쟁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시흥시 우리 전 부서의 예산은 우리 기획평가담당관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반납 비율이 거의 전 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도비 사업 관리를 좀 소홀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행정 안에서는 국도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스템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주로 저희가 관리는 확보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확보한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면서 하는 것인데요, 그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비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국도비를 어렵게 확보해놓고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업이 축소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필연적으로 잔액은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국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이 계속 지속성을 갖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과에서 각 사업비를 집행 할 때 철저하게 반납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다음 사업 연도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매칭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책자를 다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모든 전 부서가 예산 효율에 따른 이유로 반납이 다 있습니다, 전 과가. 그런데 본 위원이 전 과의 직원들과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업을 담당하는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없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대부분의 전 과가 또 공통적인데 그렇다라면 실제 이 예산부서와 실제 사업을 실행하는 집행부서가 뭔가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정리를 나름대로 해 보면 이것은 10퍼센트(%) 절감 이것이 아예 일상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 과에서는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중간에 사업을, 이 반납비용을 남겨놓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 소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여비나 교육비나 기타 과 운영비로 반드시 그 10퍼센트(%)라는 절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짜맞추는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은 전 과가 정말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서 남는 예산을 자동적으로 반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0퍼센트(%)에 맞추기 위한, 짜맞추기 위한, 이것은 자발적인 절약이 아니라 강제회수금이 아닌가, 기획평가담당관 쪽의 강제회수금이 아닌가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하면서 예산 일괄 삭감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업비라기보다는 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만 지금 일괄 삭감을 합니다. 이것이 부서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통 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삭감해서 부족한 사업비 쪽으로 이렇게 충당하는 그런 방식인데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일괄 삭감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에이,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나,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다시 줬다가 뺏는 것은 더 나쁘거든요, 기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담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10퍼센트(%)를 반납해야 하니까 그 10퍼센트(%)를 더 올려서 예산 편성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 그리고 우리가 그 예산이 잠재워져 있는 것이잖아요, 어찌 되었던 간에 실질적으로 과에 가다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현실적인 부분, 그래서 돈이 이렇게 잠재워 있지 않고 돈이 돌아서 정말로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 시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위원님 유의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좌석에서 -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저희 아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해 주세요.

홍원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연구용역비를 풀 형식으로 해서 1억원 가까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최소화 시켜서 지난해에 3,000만원으로 축소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규모가 큰 연구용역은 모두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갑작스럽게 근거자료가 필요한데 비용이 없다하는 이런 때 쓰기 위해서 900만원, 800만원 이런 소규모 용역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편성 요구를 한 부분이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97억 9,000만원 대비 45억 700만원이 증액된 342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억 3,400만원이 증액된 321억 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7,300만원이 증액된 2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일반회계 중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우체국 시범사업비 1,34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1억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액 2,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1,200만원이 증액된 5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거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에 2억원, 정왕동 보행4·6교 보수공사에 1억 3,500만원 등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7,100만원이 증액된 1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뿌리기술산업의 메카가 될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부지 중도금 7억 400만원과 시화반월혁신단지 선정에 따른 시행계획분담용역비 2,08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2억원 등을 편성하고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액 등을 감액하여 총 8억 4,800만원이 증액된 7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액 등 총 199만원이 감액된 14억 5,900만원을, 녹색레저산업과는 월곶항 공동조합장 조성사업에 13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3,400만원이 증액된 9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름철 수해 예방을 위한 농지 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10억 4,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11억 4,300만원이 증액된 7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요, 시설비에 6,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민원처리에 따른 응급복구비라고 그랬는데 민원이 지금 있나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수해 관련해서 특히 여름철에 집중호우 이렇게 할 적에 저희들이 논에, 밭에, 농경지에 물을 대는 농수로 이런 것이 많이 파손되어 가지고 민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0만원 올린 것은요, 정왕동 553번지 일원, 죽율동 751번지 일원, 계수동 771번지 일원의 배수로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배수로 공사예요, 배수로 공사?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농경지에 물 대는 구거.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물 대는 배수로 공사?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지역입니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상습적으로 이 지역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풍수에 따라서 꼭 이 장소만 민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시흥시 전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데 금년에 민원 발생된 곳 세 군데를 공사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하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세 군데의 민원이 우기 때만 민원이에요, 아니면 상시 민원이에요? 우기 때만 민원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상시 그러한 민원이 있는 데인지…….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농업용 농수로 관련, 구거 관련해서는 일단 한 번 비가 많이 온다거나 우기 때 파손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복구해야 영농에 차질이 없습니다. 물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시민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수시민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수시민원이요? 언제부터 이 민원이 발생된 것이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금년도 여름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뒤로 민원이 없었고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 여름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뒤로다 민원 없었고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까지…….

원상

홍원상위원

이 예산은요, 반영을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쪽 지역에 지금 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지매립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 정왕동 지역과 죽율동 지역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가고요, 추경에서 반영해야 될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불법 매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지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 용배수로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두 필지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있습니다.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농업인들 저기를 보셔 가지고, 애로사항을 보셔서 살려주시는, 그러니까 편성해 주셔야만…….

원상

홍원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자,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부족했을 때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지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 초에 겨울이 지나서 바로 해결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물 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물 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불가피한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을 추경에다 올려 가지고 이것을…….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 부분들이 위원님, 아까 답변 과정에 금년도 여름철에 또 발생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정비를 못해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요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예산 배정이 이렇게 골고루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 예산 사정상 편성을 못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현장을요, 한번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보고 현장이 어느 지역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 용수로 공사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지, 토지주들이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러한 것들도 한번 검토하고 그래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순 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저희 아버님도 농사짓고 농사짓는 집안의 딸이다 보니까 이것이 추경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가을 지나면 항상 그 작업을 해야 돼요. 벼를 베고 여기 배수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그 작업을 하게 돼요, 위원님. 그래서 이것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저기, 위원님.

옥순

손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는 공무원들하고 해 주시고 상호 답변 질의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경제정책과가……. 이복희 위원입니다. 실버우체부 32쪽 아까 제가 찾았었는데, 과장님! 그 실버우체부와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올린 것이 맞죠?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몇 군데 기관에서 하고 계신 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노인일자리 기관이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4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본 이유는 실버라 하면 노인일자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정책과에서 실버우체부 시범사업이라고 올라와서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더군다나 또 시범이 들어서 이것이 또 어떤 시범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한 10억 5,000만원 정도의 우편요금을 씁니다. 우리 시에서 고지서 송달이나 기타 차량등록 관련해서 10억 5,000만원을 우편료로 지금 지급하는데 우리가 55세에서 65세 정도로 해서 활동이 있는 분들을 실버우체부로해서 배달을 하면 한 5억 7,000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편요금 10억 5,000만원에서도 좀 절약이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지금 실버우체부제를 하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지금 예산을 한 6억 6,000만원 정도 지금 계상해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야동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네 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지금 산정해놨습니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님,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실버우체부라는 것은 저희가 각종 세금 공과 고지서라든지 각종 우편물 발송을 우체국을 통해서 하던 것을 갖다가 하면 한 10억원 정도의 우편요금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직영해서 사람을 기간제로 고용해서 하면 공공요금 그것도 절약이 되고 또 노인 분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되고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대야동을 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우선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시흥시에서 발송되는 각종 우편물들은 우체국을 통해서 관내 분들에게 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버우체부라는 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마련, 일자리를 제공받은 분들이 우편물을 나눠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라면 본 위원은 이것이 과연 경제정책과에서 별도로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 대상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만약에 과에서 이 사업을 직영으로 한다면 분명히 연령의 차별화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년층, 예를 들어서 이미 65세 이상 60대 이상은 노인일자리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노인일자리가 많은 영역을 확보하고 많은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경제정책과에서 이것을 또 만들어서 한다라면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차별성도 애매모호할 것이고 또 여기의 대상자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나 그리고 과연 수요자가 행정기관의 것만 갖고 이 사업을 시행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놨으면 이분들이 다양한 기관과의 그런 우체부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도 넓혀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이 관련해서는 우정법 법정 검토도 했고요. 「행정절차법」도 검토했고 그런데 실버라고 하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중점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단 우리가 각종 고지서나 행정적으로 우편료가 10억 5,000만원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일자리로 연결한다면 또 그냥 일반인들은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제로다가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또 이것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4명에 대해서도 기간제 승인은 지금 받아놓은 상황이고 또 내 지역에 대해서 전문가를 만들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도 도로명주소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집배원들이 상당히 지금 애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내 지역에 있는 모든 고지서나 기타 행정 우편물들을 전달해 주신다면 정확하고 또한 일자리가 된다. 그래서 실버에다가 초점을 맞추지는 않고 일자리에다가 맞춰서 진행하다보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라면 명칭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분명히 본 위원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히 노인 측에서 반발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실버, 노인일자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경제정책과에서 무슨 이것이 일자리냐? 실버 일자리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결국은 이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현장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계획이라면 분명한 연령에 대한 제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의 대상층과 겹치지 않고 55세 이후, 55세 이후에 그 장년층들에 대한 일자리도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신다면 충분히 사업성은 있다고 보는데 과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거쳐서 실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그 부분은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또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시니어클럽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왔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직영으로 하셔야 돼요, 직영.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직영입니다. 이것은 직영해야 되는 부분이지 위탁은 아닙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사전 계획단계에서요, 연령제한을 두셨습니까?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현재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오늘 제가…….

지영

홍지영위원

연령제한도 두지 않으시고 실버우체부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연령제한 있으세요?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계획 검토 시에는 55세에서 한 65세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모해서 오늘 4시에 면접을 보는데 그 제한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령제한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이 한 두 분 정도해서 가가지고 면접을 해서 지금 정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연령제한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실버우체부의 인원은 계획하셨습니까?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현재 시범적으로 대야동에 4명이고요. 우리 17개 동에 내년도에는 68명 6억 6,000만원을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담아놓고 예산 요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5세라고 하셨는데요. 글쎄, 65세 젊으신가요? 배달사고가 있지 않을까라는 위험요소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일에 효율적이지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빠르게 이동거리도 빠르게 움직이시겠지만 연령이 높으시다보면 아무래도 힘드시지 않을까, 그래서 일의 효율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러면 무거운 것은 없나요? 혹시 우편물만 한정된 것인가요?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겁지는 않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좀 다행이신 것 같은데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령제한을 먼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배송 체계상의 어떤 문제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시범운영기간을 통해서 검증을 좀 해나가고 내년도에 만약에 확대 운영하는 것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하여간 최대한도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좀 보완을 하는데 노인 분들도 만나시면 의원님들 더 많이 저희들보다 만나시겠지만 “나는 할 수 있는데 세상에 나를 내려가라고 그런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가면서 의원님들 걱정 없으시게 운영의 묘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예전 같으면 도로명주소가 바뀌기 전과 지금 후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높으시다 보면 더더욱 찾기 어렵다 보면 굉장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노인일자리 이것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여기 아파트에 젊은 사람들이 이것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 우편배달. 그런데 그러면 전에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를 놓게 되지 않습니까?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택집배제도가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이 우체국하고 약간 현안적인 문제로 실무적인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시범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으로 도출해서 운영하는데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요, 제가…….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다만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시흥시에서 생산되는 우편물만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그러게 제가 알아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노인 분들이 꼭 이 일만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젊은 엄마들 아이들 키워가면서 얼마든지 이것 부업 삼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꼭 노인 분들한테만 일자리를 줘야 되느냐고요? 그것이 좀 묻고 싶습니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노인들께서 기초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을 했는데요. 이런 것을 운영해나가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전업주부들이 시간을 내서 시간선택제일자리처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실버우체부라고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을 하지만 계속해서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아이템만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 주부님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꼭 하신다면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신 분들도 젊은 엄마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는데요. 사실은 노동법상에 근로 55세 이상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나 이런 보상적인 4대보험이나 이런 것을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하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행법적인 근로 직업에 관한 퇴직이나 직업 그것이 상당히 장애가 되기 때문에…….

옥순

손옥순위원

시간제로 해도 그래요?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그래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법상 노동법상은 그것이 또 안 된답니다. 그래서 55세에서 65세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는데요. 새일지원 계약직 보수 있잖아요? 6,272만원인데 여기 직업상담사 1명과 취업설계사 1명 해서 2명의 인건비예요. 보수입니다, 계약직 보수. 2명이 맞는 것인가요? 설명서 39쪽에 지금 요구액이 6,200만원인데 내역을 보면 직업상담사 1명과 취업설계사 1명의 보수 2명의 보수가 6,200만원이 지금 산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2명이 시간제계약제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기간이 아니라 원래 기간제근로자를 시간제로 해서 전임으로 해서 이렇게 오히려 직업상담의 전문성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시간제로다 하다 보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좋다 이거예요. 정식 직원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시간제가 됐든 좋다 이것이죠. 그런데 불과 이제 3개월 남았어요, 10월, 11월, 12월. 9월까지 해도 4개월입니다. 4개월에 2명의 인건비가 6,200만원이라고 하면…….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아, 그것은요. 추경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늦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연초서부터 1년 치인데 그 하기 전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것이 1년 치인데 추경을 이번에 하다보니까 1년 치 전체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명 분의, 이 분이 언제 이렇게 시간제에서 전문직으로다 바뀐 거예요? 몇 월 달에?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올 1월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근무는 했었던 분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올 1월 달에 계약직에서 아니, 시간제에서 전문직으로 바뀌었는데…….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계약제 예산이 이리로다 바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제 예산을 새로운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제는 줄어들고 시간제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그러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1월부터 소급적용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소급적용분이에요?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기간제에서 시간제로 된 것은 1월부터 됐는데요, 예산편성 자체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지급은 해왔고요. 지금 이것을 정리한다. 그래서 기간제…….

원상

홍원상위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집행을 해오다가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도비변경내시입니다만 지금 자전거도로 2억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군자천 일원에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공사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보완등 설치를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천에다가?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천 안이 아니고요. 도로 옆에 녹지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거기다가 보완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다닙니다. 그때 기업체에서 건의사항이 돼가지고 이것이 도비 반영이…….

원상

홍원상위원

군자천이 아니고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천 위쪽!

원상

홍원상위원

위에 인도에?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군자천이라고 하면 안 되지. 군자천이라고 해놓으니까 나는 지금 군자천에 자전거도로 만들어놓은 데 거기다가 설치하는 줄 알았잖아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거긴 아니고요. 그 위쪽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위쪽이에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분명한 것이죠, 위에가? 이것 위에라고 해놓고서 밑에 갖다 설치하는 것 아니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위에입니다, 위에.

원상

홍원상위원

확실하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군자천에 돈 들어가는 것 아주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다음에 예산안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기업전시관이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에 좀 더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제가 요즘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해놓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그것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것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모 거기에 관련된 분들도 만났는데 그것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전부. 그것에 대해서…….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관내 기업체 생산품에 대한 전시를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엄청 떨어져요. 내가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깊이 얘기 안 하고 따로 말씀드릴 텐데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장점과 단점과 문제점 면밀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항상 지역구 현안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생활서비스국 업무소관인 복지·문화·체육·위생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이 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56억 2,000만원 증가한 2,392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이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9,000만원 증가한 38억 4,000만원입니다.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민생활과는 도비내시로 인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3,300만원, 국비내시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4억 3,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억 4,000만원, 국비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2014년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3,000만원 등 총 1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현동 독거노인을 위한 공간조성을 위해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건물매입비 2억 6,000만원, 도비내시로 인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2억원, 법 개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가 도비로 내시됨에 따라서 2억 2,0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 증가로 인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비 2억원, 하반기 예산부족으로 인해 행복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6억원 등 총 44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도비내시로 인한 영유아보육료지원 22억 9,000만원, 1회 추경시 도비내시가 되었으나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6억 1,0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8억 6,000만원, 아이들세상 환경개선사업 지원 6억 5,000만원,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지원센터건립비 국비 15억원 등 총 5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국비내시에 따른 월곶도시관광 활성화에 따른 운영비 15억 8,000만원, 시화공구 옛 공구상가 문화예술공간 확보 및 운영비 11억 8,600만원 등 총 29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비 국비 10억원, 관내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4억원, 포동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용역비 3억 5,000만원 등 총 19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요, 위기상황에 처한 그 4억 3,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위기가정이 이렇게 많이 는 것인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저희가 당초 올해 예산이 당초에 6억 6,200만원이었거든요. 현재 그 중에서 5억 7,800만원 한 87퍼센트(%)를 집행했고요. 현재 8,400만원이 남아있는데 연말까지 예상하면 한 2억 4,500만원 정도가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9억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세월호 이후에 긴급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억원을 더 줘서 당초 계획보다 2억원이 더 편성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위기가정이 지금 몇 가정이나 되나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위기가정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대략…….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별안간에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연 상황으로 볼 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작년도를 보면 올해 현재까지는 가구 수가 이것이 누계로 나오기는 한데요, 9월 17일까지 한 1,600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위기상황 가정마다 다 다른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보통 대개 위기가 실직으로 오는 위기도 있고, 또 별안간에 가구주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원금액도 각 가정마다 달라지겠네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지원금액은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리고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이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 300만원 한도인데 300만원 받아가는 분도 있고 또 좀 경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내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300만원 넘지만 저희가 한계 때문에 못 지원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래오케스트라입니다. 사실상 과장님께서 아주 간곡히 진짜 1년 동안 연습했는데 한번 그쪽에서도 공연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곡한 요청이 있다고 해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고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이 수립되면, 언제 공연할 것인지 계획안이 수립되면 의원님들한테 꼭 초대장을 하나씩 돌려줘서 의원님들이 가서 보고 내년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슬그머니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오케스트라 공연이 끝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합니다. 민간위탁금인데요, 무한돌봄드림네트워크팀 운영입니다. 제가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사실상 매칭이 최소한 5대 5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과나 가족여성과나 사회복지과나 모든 매칭사업들을 보면 처음에는 국가에서 70~80퍼센트(%)를 지원하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뀝니다. 국도비에서 한 20~30퍼센트(%) 주고 나머지 부분을 지방자치에다가 다 떠넘깁니다.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도비 4,800만원에 시비가 3억 8,000만원이에요. 1대 9입니다, 1대 9.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지방정부가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매칭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면 지방정부에서 무슨 세금을 가지고, 무슨 돈을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처리해 나가겠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성이 있다. 차라리 정말 이러한 드림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차라리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념을 갖고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당겨올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9대 1이에요, 9대 1.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원래 이 무한돌봄사업은 김문수 도지사 계실 때 김문수 도지사 사업인데요, 40대 60에서 자꾸 도의 재정 압박이 오다 보니까 도비를 줄이고 시비를 늘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저희도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것을 버리게 되면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은 우리 시흥시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도비를 많이 끌어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요, 6개의 기관들의 사례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사례관리센터.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사례관리를 운영하다 보면 사실 인건비가 필요하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사례관리운영센터의 주는 어디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사례관리는 복지관에서 하고요. 저희 무한돌봄센터와 연관되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것이 도에서 김문수 도지사가 하던 것이니까 남경필 도지사가 오면서 이런 것 난 못하겠다고 해서 도비가 딱 끊기면 그 다음에 시에서 전부 다 시비로 가야 되잖아요, 하던 것이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원래 이것이 김문수 도지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흥시 사업을 베껴간 것인데요, 이것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시흥시 자체적으로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뿌리면서 도비를 지원해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도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확실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도의원들이 도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도의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의회에서, 도의회에서 더 시로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서 매칭이 5대 5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주민생활과나 사회복지과나 모든 과가 전부 그래요. 자료 어제 우리 9시 반까지 전부 다 검토했습니다, 한 장 한 장씩 다 넘기면서. 위원들이 모여서 검토했는데 모든 매칭사업들이 전부 그렇다는 얘기죠.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조금 더 많이 주는 것은 내년도에 아마도 줄어들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각 팀장님들께서는 각별히 노력을 해서 제안을 잘 좀 해 가지고 그래서 국도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전액 반납이 됐는데요, 사업이 취소된 것인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이 사업이 2013년도 시작할 때 15억원에서 시작했는데 6월 달 1회 추경에 도에서 6억 9,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흥이 다른 시군보다 이 사업이 잘 되고 있거든요. 다른 데에서 안 되는 사업을 시흥에 끌어다 주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힘에 부쳐서 그것 다 소화를 못하고 일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잘 되시는데도…….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잘한다고 더 많이 줬는데 워낙 많은 돈을 주다 보니까 그것을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정왕역사에다가 노인상담실을 짓습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지난해 말 안산역사, 즉 안산역 관할입니다, 우리 정왕역사가. 그런데 안산역에서 역사에 공간을 해서 이·미용 무료봉사를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거기를 폐쇄시키면서 우리 정왕역사에는 좀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고요. 한 200여 만원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역사에다가 노인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노인상담실하고 그 다음에 다정카페라고 하는 노인일자리로 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그 비용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특히 “전기를 별도로 분리시켜라.” 역사하고 다르니까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전시켜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러한 사업을 만들어놓고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만들어놓고는 ‘그냥 노인네들끼리 알아서 운영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문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저는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애로사항이 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인건비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조정됐다라고 전부 그러던데, 각 부서마다. 호봉이 인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매년 인건비가 한 4퍼센트(%) 정도씩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오릅니다. 그것을 본예산에는 세워주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그게 발표가 되니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소급해줍니까, 이것을?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먼저 예산을 가지고 바뀌면서 지급했고, 그것을 보전시켜주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먼저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을 세워주는 것이네요, 그러면?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보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지금 제가 설명서를 보면 113페이지, 123페이지, 137페이지 세 군데가 다 똑같더라고요. 금액은 다르고 내용은 같고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장애인 1급하고 2급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국비가 70퍼센트(%)가 부담되고 그것이 기본이 118시간에 47시간까지 월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로다가 최중증에 대해서는 273시간에서부터 취약가구까지는 10시간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최고는 137시간에서부터 5시간까지 추가로 도비를 반영해서 해주는 사업이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합니다.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한 달에 720시간인데 그것을 다 해 달라고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또 최하는 10시간부터 40시간까지는 행복중증장애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처음 활동지원 서비스가 시작되고부터는 처음에는 1급만 했었는데 2급까지 확대를 해가면서 혜택을 장애인들한테 함으로써 가정생활에서 그 분들 때문에 다른 가족 중에 누가 일부분이 거기에 시간을 뺏기던 것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와 서비스가 같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시간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사업 시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세 번 나오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네.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 과장님, 카네이션하우스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카네이션하우스를 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241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나 공동주택이 많이 생겼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이 생겼는데 주택건설 관련 기준에 관한 법령에 보면 1991년도 이후에는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목감동에 작은 아파트들만 이렇게 수정, 경신 이렇게 있듯이 우리 이 후문에도 주상복합으로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르신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도 없고, 또 원주민들이 저쪽 뒤에 있는 단독주택 필지에 있는 경로당은 가기는 힘들고, 그쪽에서 그쪽 분들만 해도 수요가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주변을 배회하고 건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경로당 문화가 좀 노령화 되면서 바뀌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경로당이 놀고 쉬는 것보다는 가서 일자리도 찾고, 독거노인들은 낮에 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카네이션하우스라는 것을 경기도에서 처음에 보조금 8,000만원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문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매일 그늘에 와서 쉬고, 갈 데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뜻에서 카네이션하우스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이 주변에 유호상가가 싸게 나와 가지고 임차로 해서 하다 보니까 임차보증금도 나중에 결손이 생길 경우도 많고 또 확보해 놓아서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평당 한 300여 만원밖에 안 가고 이번에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여기 어차피 없으니까 노인일자리를 겸해서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 저희도 진입했고요. 조금 있으면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고요. 특히 도시 특성상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그래도 경로당이 생겨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있는데 정왕동이나 신천동 이런 데 단독주택용지가 있는 곳에는 경로당을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또 특히나 경로당으로 가려면 노유자 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상복합건물에도 노유자 시설로 들어가려면 거기 세대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은 노유자 시설로 거기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로 갈 수 있는 카네이션하우스로 저희가 정책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 시청 뒤편에 보면 어르신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이 뒤에 보면 건물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늘진 곳. 그러니까 그 호프집 앞에 마당 같이 있는데 낮에 돗자리 펴놓고 노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사실상 저는 이것 인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하여간 얘기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106쪽에 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입지선정 타당성용역비가 있습니다, 450만원. 본예산에 섰는데 아마 부족한가 보죠? 지금 우리 관내 시청 관내에 도립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 요양원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 시흥시 관내에 상당한 요양원들이 있는데 시에서 또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부분들은 민간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게끔 내버려두고 시에서는 행정적인 그러한 지원만 해주면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까지 시에서 운영할 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의 재정이 정말 100퍼센트(%) 시에서 자립이 된다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의 재정자립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까지 시에서 건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뜻은 좋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것들 용역비 버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한다는 부분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좀 더 이따가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지영 위원입니다. 연꽃노인대학이 지금 몇 회 졸업이세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연꽃노인대학을 우리 노인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추진하시는 거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아, 작년에 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아, 1회 하신 거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했는데 사실상 학사복나 이런 것이 없어서 빌려다가 썼습니다. 계속 해야 되겠고…….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몇 회 했는지 궁금했고 만약에 그동안 해왔다라면 어떤 옷을 입고 하셨는지, 처음 구입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두 번째…….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빌려다 입으신 것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잘 사셔서 곱게 한 번 입으시고 다시 또 잘 보관하셨다가 해마다 보관에 주의하셔서 잘 사용하도록 해 주세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비가 올라왔습니다, 3,000만원. 본 위원 지난번 현장방문 잘 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관도 정리가 많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공적인, 또 안정적인 공간 확보를 하는데 좀 과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왕에 우리가 이 기관을 여성의 대표기관, 여성의 기관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면 조금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기능보강을 해서 좀 예쁘게, 그리고 조금 더 젊은 여성들이 특히나 고학력의 경력단절여성들 이런 여성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에서 지원 부탁드리고요. 형식적인 그런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왕에 하는 것이면 장기적으로 보고 깔끔하게, 좀 리모델링하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도 몇 차례 기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된 업체를 보면 전혀 전문성이 없는, 설비하는 분이 저희 기관도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사후처리도 전혀 안 되고 AS가 전혀 안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업체 선정에 반드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기관이 지속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은 2006년도에 컴퓨터를 살 수 있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번에 그래서 컴퓨터하고 냉·난방기 제빵기 이런 기자재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향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마지막 추경 때 돈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확실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지영 위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몇 개 있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는 지금 현재 저희 시흥시에 하나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하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는 것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정왕본동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어요. 바로 옆에 조그마한 어린이도서관인데 저희가 아직 이전계획을 갖고 이번 예산에 반영 요구를 저희가 의원님들께 이번에 드린 것이고요. 결정이 되면 저희가 옮기려고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주문 하나 드리고자 한다면 가정폭력상담소가 시에 하나라고 하면 이왕이면 중간쯤에, 한 곳에 치우쳐지지 않고 중간쯤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시에 보증금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취하셔서 그 보증금 반환 시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것은 행정절차를 다 진행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감정평가도 받을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이라든가, 취약한 여성들이 상담하기 좋은 곳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이요.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200만원 이것은 가족여성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문화 위탁입니까, 지금?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문화지원센터에서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누리과정 차액보험료 지원이요,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도에서 이것도 추진했던 것이죠, 처음에?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원래 누리과정이 5세만 누리과정을 시작했었어요, 2011년도에. 지난해 3월부터 누리과정이 3세에서 5세로 변경되면서 전에는 도비로 전액 지원해줬어요, 4억 6,000만원 정도.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반대로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도비가 80퍼센트(%)이고 시비가 20퍼센트(%)였는데 3세에서 5세로 누리과정을 확대하면서 도 기존 예산은 4억 6,000만원 정도는 그냥 내려주시고 우리 시비가 한 18억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것 때문에 지난해 시장님께서도 분권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도에 건의를 해라.”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 시만 안 하게 되면 인근 시는 다 하기 때문에, 또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서 저희도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렇기는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지금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자, 보십시오. 도에서 80퍼센트(%) 지원해주던 부분이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 16억원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시에서 나중에 다 부담해야 돼요. 도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지원해주다가 도에서 재정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누리과정에 관한 보육료를 만약에 지원을 안 한다고 했을 때 미치는 파장은 어디까지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누리과정이 교과과정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교육과정인데 유치원에서 교육과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교수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선생님들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안 해줬을 때는, 만약에 인근 시는 다 해주는데 우리 시만 안 해주는데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분배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은, 저희가 대상이 한 6,84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 타시에서 안 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타시 같은 경우에는 난리가 났겠네요. 시흥시는 간식으로 우유를 주는데…….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전 아이들이 다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영향은 크지만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법적인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유값 400원을 매일 아이들한테 간식비 지원하는 것이랑은 이것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어떠한 문제는 문제는 발생이 안 되죠? 발생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원 안 해줬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것은 특히나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문제가 생기죠, 안 해주면. 왜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교육의 한 맥락이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지원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어필해야 되잖아요? 어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처음에 누리과정 확대 했을 때 저희도 건의를 많이 드렸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 저희 시장님께서 특히 분권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보육에 관해서는 무상보육이 되니." 이렇게 주장하셨고 따라서 저희도 도에다가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세에서 4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아이 1인당 미치는 7만원씩 주는 것이 있고, 또 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시와 똑같이 하고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교육 받는데 일종의 예를 들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검토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염려하시고 시에서 가 가지고 돈 1,000~2,000만원 예산 받아온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1,000~2,000만원 받아오고 시에서는 1~2억원을 대응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예산안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정말 도비 받아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보육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원장님들 급여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다 다른데 최대 인건비하고 호봉수로 적용하기 때문에 원장님들 인건비는 한 25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도 수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약간씩 다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그것 묻고 싶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그럼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시화공구상가 문화예술공간이 신규로 국·도비 같이 잡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문화재생 공모사업입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 유휴공간이라든지 폐공간 부분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지역의 근로환경에 대한 부분을 갖다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여기서 어떤 문화예술 활동할 거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째 우리 젊은 예술인들이라든지 디자인을 하는 창작소 개념의 한 공간으로 쓸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근로자라든지 좀 폭넓게 보면 일반 시민까지도 정왕권의 아카데미 공간으로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또 작품에 대해서 어떤 전시라든지 교육 어떤 모임의 장소로 갖다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시 그다음에 교육환경으로 만드실 것인가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아마 제일 큰 부분은 거기에서 어떤 창작되는 부분을 갖다가 공단 내에 설치미술이라든지 작품화되어 있는 부분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좀 삭막한 공단의 분위기 자체를 좀 변화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아니, 지금 시화공구상가 지하라면서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거기다 설치미술을 설치한다고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창작을 해가지고 우리 공구상가라든지 인근에 보게 되면 공단 내에도 그렇고 거리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아, 다시 말하면 창작 작업장?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창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문화예술공간이라기 보다는 작업장이네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러면서…….

김태경위원장

설치예술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작업장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면 그것은 그것마저도 문화예술공간으로 본다? 작업장, 주로 작업장을 이용하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아이템을 또 창출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공구상가 쪽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기본 설계라고 그럴까요? 거기에서 창작하는 작품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전적으로 100퍼센트(%) 이것이 다 작업장으로 활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이 간단하게 어떻게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공간 운영비 2억 8,500만원하고 문화예술공간 확보해 가지고 7억 2,200만원, 합쳐서 입니까, 이것이?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인 비용은 11억 8,600만원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국비가 5억 9,300만원, 그다음 도비가 1억 7,790만원, 시비가 4억 1,51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율은.

김태경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공간 운영비로 2억 8,500만원 있잖아요? 이것 나누어놓은 것 보니까 그런데? 운영비가 2억 8,500만원이고 문화예술공간 확보해 가지고 7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고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2억 8,500만원에 대한 문화활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획자가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비도 또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 이런, 그다음에 관리비라든지 사소하게 또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운영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운영비 2억 8,500만원이 지금 올해 예산인가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추경에 아마 반영되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계획세우고 이 부분은 명시이월하든지 사고이월 시킬 부분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저희가 국비하고 해서 도비 부분도 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 사업이 사실 진행되려면 충분히 연초에 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 자제가 저희가 확정이 실질적으로 한 5월 말쯤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시기가 좀 늦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이것이?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아직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요. 이것이 우리 추경에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또 구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이것 운영자는 누가 맡을 거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운영자는 지금 저희가…….

김태경위원장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자는, 이 부분이 저희가 하기도 하지만 문화관광부에서도 컨설팅 전문인력을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추천해 줘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총괄적인 기획 부분은 공예디자인 컨설팅 회사에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총괄기획자 분은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인력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태경위원장

그 인력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인가요? 지역 예술인이에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총괄기획자는 지역 예술인은 아니고요. 이 콘셉트에 맞게 공단 자체를 갖다가 기존에 실적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한 부분으로 가지고 저희가 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하게 되면 저희 예총이라든지 예술인들도 포함이 된 그러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총괄적인 기획자 부분은 전문인으로 이렇게 저희가…….

김태경위원장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정했습니다. 총괄기획자는 지금 조주연 씨라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다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상 당초에 그것 신청할 때 이런 총괄기획자에 대한 부분하고 보조인력에 대한 부분하고 이렇게 3명을 활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이 문화예술공간 확보에 대한 7억 2,200만원 정도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공간 확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간 안에서 저희가 어떤 작품이라든지 창작에 대한 시설물을 갖다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작업비라든지 실질적인 외형적인 저희가 설치미술을 하게 되면 설치비용이라든지 홍보물을 설치한다면 이런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그 작업장소 내에 시설비를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사실 저희 건물 자체가 저희 건물이 아니고 그것이 관리공단 이사장의 건물이거든요, 산업단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할 필요성은 없겠다. 그래서 차라리 그 비용이면 저희가 외곽 쪽에 좀 공단 내에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이 낫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간보증금에는 그 공간에 대한 확보가 여기 3,000만원이 별도로 있잖아요, 보증금이?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거기 전세금이 되는 것이고요. 전세금이 3,000만원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창작물이 생기게 되면 그 창작물을 가지고 공단 안 외부에 설치하는 부분도 시설비로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 자체 건물이면 저희가 내부시설에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장소가 시설관리공단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굳이 남의 건물에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외부 쪽 시설에다 부분을 좀 신경쓰려는 부분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설명서에 내부시설공사해서 4억 7,000만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가예산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내부시설공사에 4억 7,000만원을 투자하고 그러다보면 예산의 거의 반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헤이리마을처럼 내부시설을 좀 단순하게 하고 그 부분은 예술창작활동하는 데다가 좀 쓰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할 것이고요. 이 전체적인 것이 총괄기획자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을 여기다 끌어들여서 이 공간을 산업단지의 예술공간으로 탄생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면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이 운영자는 어떻게 선정됐어요, 지금 선정되어 있다는 사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위원회를 꾸려서?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김태경위원장

위원회에서 했어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예총 회장…….

김태경위원장

그런 위원회 언제 꾸려졌습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것은 지난 달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난 달에 했는데요. 저희가…….

김태경위원장

아까 5월 달 뭐 어쩌고 그랬잖아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 그것은 공모!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응시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이 5월 달에 된 것이고요. 그래서 국비 내시는 8월 달에 했나?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8월 달에.

김태경위원장

지금 국비 확보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국비는 다 확보돼 내려왔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의 컨설팅을 저희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세부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시흥예총 예술지원사업이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주고 확대 및 삶의 질을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것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것 비둘기공원에다가 작품 한 10개에서 15개를 전시하는데 작품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요, 이것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지금 본예산이 3억 5,000만원입니다. 3억 5,000만원에다가 그것도 부족하다고 지금 7,000만원을 더 추경에다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 그렇게 불가피한 예산입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이 7,000만원에 대한 예산 부분은 저희가 올 초에 비둘기공원 생매산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기존에 비둘기공원 자체가 생매산이었고요. 그랬었는데 그 행사를 하면서 거기 지역주민이라든지 전체적인 주민들이 이 공간 자체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설치미술이라든지 조각품을 일부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직접적인 매입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국내 유명한 작가 분들한테 했더니만 저희가 직접 추진은 못하지만 한 1년 정도의 기간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하겠다. 단, 설치에 대한 비용이나 와서 우리가 이전하고 운반비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설치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한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운반비 같은 것 어느 작가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지금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추경에다 불가피하게 지금 7,000만원이 올라와야 될 예산이냐 이거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마 별도 우리 예총에 관련된 예산이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3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각 8개 단체 우리 예총의 8개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고요. 지금 하는 7,000만원 부분은 우리 비둘기공원 내에 하는 어떤 설치미술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제 조금 있으면 동절기입니다. 비둘기공원의 노천에다가 좀 있으면 동절기 접어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7,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작품 10점에서 15점을 갖다가 전시해서 얼마만큼의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셔야죠. 이것 그냥 원한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추경에다 떡 예산 올려가지고 예산반영을 해달라고 하면 이것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 작품 부분은 저희가 좀 국내 유명한 작품 작가를 섭외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분들이 작품을 했을 때 추천해 준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시기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재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7,000만원도 고려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술단체 사업지원비 해가지고 이것을 원래 본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 아니었나요, 예술단체 사업지원이? 이것도 전부 하반기에…….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예술단체 사업지원비는 이것이 저희가 도에서 도비가 되면서 매년 하반기에 주로 매칭해서 8개 단체에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8개 단체에서 9,200만원을 8개 단체에다 예를 들면 한 돈 천만 원씩 공연비 지금에 와서 지급하면 이것이 8개 단체인데요, 9개 단체인데 9개 단체들이 이것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은 하반기에 거의 행사장에 다니다보면 저것하겠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이 그래서 이번에 의논한 부분이 같이 묶어서 우리가 옥구공원 쪽에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아마 지금 한 5~6개 단체가 묶어서 이렇게 한번…….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준비를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도비 내시가 안 돼가지고 여태 그러면…….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것이 보면 항상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도비 내시가 안 돼갖고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도비가 지금 내시된 것이 도비가 1,800만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이 1,800만원 차라리 도비 안 받고 그냥 시비로다 화끈하게 세워버리고 말았으면 더 낫지 않나, 그래가지고 본예산에다가 그냥, 이것 도비 받아갖고 정산해서 줘야 되잖아?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도에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사실은 본예산에 세우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 예술단체에서 요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우지는 못하는 이런 부분 것 같습니다, 사정이.

원상

홍원상위원

이런 매칭사업들이 도에서 이런 것도 예술단체에다 지원하려면 제대로 좀 지원해 줘야지 돈 1,800만원 내려 보내주면서 도에서 생색은 다 내고, 그렇잖아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1,800만원 이것 다른 데서 조금씩 다만 얼마씩이라도 절약해서 이쪽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자체 예산을 갖고 해버리고 말지 이것을 도에서 1,800만원 내려올 때마다 이것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과장님, 도비 내년부터 빼버리고 아예 시비로다 해가지고 봄에서부터, 봄에 맞는 공연들이 있을 것이고 여름에 맞는 공연이 있을 것이고 가을에 맞는 공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갖고 지부에서 그냥 공연들 하게끔 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 1,800만원 받자고 이것 가을로 다 몰아넣고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것을.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시흥예총 예술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작가 분들 작품전시해 주는 격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설치하고 그때 제가 과장님하고 상담도 드렸었죠? 설치하시고 1년 뒤에 또 분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설치비용 또 분리비용까지도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설치했던 공간에 1년 뒤에는 또 다른 어떤 대체할 뭔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설치하고 내년에 우리 지역 작가라든지 여기서 또 준비되는 물품들을 준비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것이 설치해놓고 빈 공간으로 남겨 두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저희가 원래 계획하는 부분도 어차피 그 과정에서 한 10점의 설치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작품들이 거기 설치미술이 설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요지는 유명하신 작가 분들이라고 하셨지만 그 많은 비용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작품전시회 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또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경제적인 논리가지고 가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 사실 우리가 문화예술적인 어떤 하드웨어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포에 가면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아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조각공원 가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설치했고요. 저희도 저희 비둘기공원이 신천권에서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술공간을 확보해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다보면 저희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해놨는데 사실 소장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예술작품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하자. 그래서 다만 설치비하고 우리가 갖고 와서 이전비 정도는 우리가 대고 작품비는 그냥 무료로 하는 방향으로 이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물론 6개월이나 12개월 후에 가져가는 작품도 있지만 계속 있는 작품도 있고요. 또 6개월이든 12개월이든 또 이렇게 바꿔줘야 시민들한테 ‘아, 이런 또 새로운 작품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받침대 설치하고 그러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작품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변형으로 설치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추가비용이 별로 안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대체 작품 설치 시에 또 비용이 추가로 들잖아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대체적으로는 아마도 추가비용은 안 들고요. 특별한 경우에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이 받침대 설치할 때 그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받침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네, 질의하십시오.

이복희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과장님, 월곶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운영에 따른, 이것이 국비사업 같은데요. 이것도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실 월곶이 인근 소래포구라든지 다른 데에 비해서 사실 상권 자체도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월곶에 중국 관광객들은 해마다 많이 좀 늘어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것이 공모가 됐을 때는 5대 5로 공모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확정되고 나중에 이것이 변경이 된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관광활성화 쪽에, 그다음 이왕이면 월곶 쪽에 주민들이 외부에도 그렇고 좀 많이 모을 수 있게끔 이렇게 콘셉트를 잡아서 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공모사업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매칭으로 정말 너무나 많은 보시다시피 시비가 매칭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왕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사업이라면 정말로 월곶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월곶 하면 그런 모텔촌 이런 부분들을 연상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월곶 상권이 좀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홍지영 위원입니다. 옥구공원에 야외공연장에요, 준공 전에 사고가 있었던 것 아시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잘 되셨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다 하셨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예전에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시공자 그다음에 도급자 하청업자가 어디였느냐라는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제가 전달받지 못 했고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궁금했습니다. 잘 복구가 됐는지 궁금했고 어떤 시공업체에서 했는지, 이런 부실공사가 되었는지 한번 짚어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30쪽 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1,950만원 중 450만원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170쪽 시흥예총 예술지원사업 4억 2,0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고, 172쪽 시화공구상가 문화예술공간 보증금 3,000만원, 시화공구상가 문화예술공간 운영 2억 8,560만원, 시화공구상가 문화예술공간 확보 7억 2,25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의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 956억 2,700만원보다 3,3퍼센트(%) 증액된 98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7,900만원이 증액된 142억 8,000만원, 회계과는 27억 300만원이 증액된 727억 6,100만원, 정보통신과는 6,500만원이 증액된 79억 2,900만원, 민원지적과는 6,400만원이 감액된 10억 2,800만원, 안전총괄과는 300만원이 증액된 2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매입중도금 19억 8,200만원, 전산장비 구입 1억 4,900만원, 재난지원금 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별 급여전환 사회복지직 보수 7,500만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비용 5,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하면서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경비 1억 9,000만원을 감액한 4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는 아니고요. 안전행정국이 그냥 쭉 넘어가다 보니까 국장님께 제안 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시청 주차장,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유료화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좀 유료화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어떤지 그것 좀 약간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유료화를 검토하다가 그것이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민선이 되다 보니까 시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많이들 양보를 하시는데 좀 많이 양보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시민들도 수익자부담원칙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모든 시설물이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부시장님 오셔 가지고 수익자부담이라고 그러죠?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을 다 시민이 너무 무료에, 무상에 많이 이렇게 물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도 같이 시청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좋은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2014년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