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위원회가 진행할 결산안 심사는 지난 한해 예산집행 결과가 의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의도한 것처럼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집행부의 재정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 시 반영하게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배분하여 성과를 내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집행까지 불필요한 행정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심사 활동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결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본 안건들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것처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3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심사방법 및 심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부분은 예비비 사용 내역이 결산서 승인안 책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 승인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 심사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질의답변은 배부된 결산서 책자와 부속 서류를 결산서 목차표를 참조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일정은 오늘 전체 부서의 세입 결산을 일괄 심사한 후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결산 부분을 심사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병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고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2013회계연도의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55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46억 1,300만원, 특별회계 9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총 9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 및 제설제 구매 등 3회에 걸쳐 사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용 잔액은 일반회계 36억 1,400만원, 특별회계 9억 6,800만원 등 총 45억 8,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을 회차별로 보고 드리면 1회차는 동절기 제설대책 관련 제설장비 임차 및 제설제 구매로 5,600만원을 사용하였고, 2회차는 나루아트센터 카페테리아 천장 및 유리칸막이 설치 공사비로 3,0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3회차는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예산액 부족분 마련에 9억 1,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14년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30일간 대표위원이신 남옥희 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둘째, 잉여금 처리현황 셋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넷째,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액은 3,361억원으로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125억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86억원입니다. 세입결산은 3,862억원을 징수결정하고 3,543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율은 91.7%로 전년도 89.7%보다 2%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1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86억원이며 지출액은 3,03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86.9%이며 그 차인잔액은 455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42억 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13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542억원이고 세출은 3,030억원이며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512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26건의 명시이월 사업비 56억 9,000만원이며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등 16건의 사고이월 사업비 85억 1,4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6억 6,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3억 5,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47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6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247억 5,300만원 발생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전년도에 비해 세입액과 세입징수율이 늘어났으며 경상적경비 절감율은 5% 내지 10%선을 분담하였으며 세출 집행율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절감 등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낮아진 데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과목인 예산이용은 없으며 행정과목인 예산전용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 등 총 7건에 4억 1,0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보유액은 276억원이며 주요 기금의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은 특별교부금 39억원을 교부받아 205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전입금 수입 5억 4,300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으로 5억 9,800만원을 사용하여 8억 9,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민간융자금 회수 등으로 28억 3,200만원 수입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9억 1,600만원을 융자하여 6억 4,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융자사업 등에 2억 2,600만원을 지출하여 8억 9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광진구 장학기금은 우수학생에게 4,4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12억 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지역자활센터 임대보증금 3억 2,000만원을 융자하고 12억 2,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보증금채권, 융자금 채권 등으로 총 150억 9,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증금 채권은 사무실 임대료 8억 3,000만원 전화선 예치금 2,000만원 등 8억 5,100만원이며 융자금 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56억 3,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5억 9,400만원,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등 1억 1,800만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우리구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행정재산 1조 8,455억원, 일반재산 235억원으로 총 1조 8,690억원입니다. 우리구 물품은 총 24종 595개 정수물품을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53억 700만원 상당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보유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124억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 위주로 집행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분야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구효일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구효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는 25쪽부터 39쪽까지 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81쪽부터 284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285쪽부터 286쪽까지 참고하셔서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관 과장님 또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간단히 물어볼게요. 41쪽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있어요,사회복지과. 지금 올해 징수 결정액이 1억 8,000 정도 되고 수납 총액이 1억 4,000인데 지금 미수납액 4,400만원인데 이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용이 뭐고 이 미납수납액 4,000 정도 되는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분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수급자 되고 나중에 수급자 있을 적에 기초생활대상자가 됐었는데 이 사람이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공무원에 들어왔습니다. 공무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수급자가 해제 되면서 이 분이 수급자 시절에 신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 비용이 7,700만원이 들어갔었는데 그걸 갖다 그 기간 중에, 수술 기간 중에 이미 직장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분이 그걸 갖다가 저희한테 혜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를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를. 감사원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과정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때 당시 7,000만원 한꺼번에 부과는 했는데 이 분이 돈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 들어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낼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매월 30만원씩, 일부는 저희들한테 냈고 4,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월 3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감사원 지적할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그게 저희 행복위원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사를 하고 있는 실태인데 그 때 당시는 좀 파악을 저희가 못한 것 같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재산 조회를 하는데 우리구가 하는 게 아니라 의뢰하잖아요, 전문. 신용기관이든, 어느 기관에 의뢰하나요?

의뢰가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하고 금융제공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복위원이라는 데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행복위원에다가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급자가 약 5,000명이 되는데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때 당시는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게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몇월달이에요?

2013년인데 몇월달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그 다음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주택과장님! 48쪽 보면 우리 예산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예산액이 3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 결정액은 2억 5,000만원, 25억이구나.

3억 3,000.

3억 3,000인데 징수 결정이 25억 8,000만원으로 했어요. 수납액은 16억인가요? 16억이고 과오납이 8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과오납이 어떤 겁니까?

과오납이요?

네.

과오납은 환불해 준 금액입니다.

어떤 걸, 뭐를 환불했다는 얘기예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착오 부과된 게 있어서 환불 요청해서, 환불 요청해준 내용입니다.

언제쯤이에요?

2013년, 그건 자세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시면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억 정도 되는데 수납총액이 16억이에요. 약 5배 정도인데 그러면 세입을 잡을 때 적게 잡고 징수 결정액은 많이 잡고 실질적으로 세입 보다 많은 세수를 거둬들였는데 왜 세입 조치는 적게 했나요?

2013년도에 세입을 잡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비슷하게 해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서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무허가로 증축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25억 정도가 징수 결정했습니다. 결정하고 63% 정도 수납을 하고 한 37% 정도가 미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세입 조치를, 예산을 어느 정도 파악을,

내년에는 금년도에 수납한 징수 결정한 금액에 준해서 세입을 잡을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한 26억에서 30억 정도,

내년도 세입은,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게 49쪽인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 추계도 좀 어려운 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수납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택가처럼 임시적 세외수입이 원래는 예산액에는 2,600만원 잡았어요. 징수 결정액은 거기에 5배 정도 되는 1억 1,400만원을 잡았고 수납액은 약 3배 정도 7,400만원 수납했는데 그 이유가 뭐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부분이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인데,

저희들은 세외수입은 주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분이 포함되는 데요.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징수결정액 부분은 추징금액입니다. 금년도 2013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이 정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징수한 그거는 좀 그것만큼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분에서는 주로 불법 유동광고물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제대로 건물주가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분명히 납부가 되는데 전단지라든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추적합니다. 추적을 하면 주로 이 사람들이 대포 폰이라든가 다른 계좌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추적이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납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외 수입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자 게시대가 3군데가 있는데 이 광고물 광고하겠다고 의뢰하는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행강제금 역시도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보다 사실은 그 부분들이 실적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방금 전자게시대 광고 의뢰가 줄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전자게시대처럼 기존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경기가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전단지를 뿌리고 또 전단지 중에서도 음성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단속도 굉장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세수를 확대하는 방법은 전자게시대를 좀더 확대하고 비용을 좀 줄이고 그러면 불법전단지 과태료 이거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가요, 오히려 줄어드는 게 행정상으로 좋은 얘기 아닙니까? 세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그냥, 세입을 많이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전 분이 왜 그런가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최대한 치유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뒷전이고 단속도 좀 안 하고 이게 좀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광고물 담당 쪽에 신경을 좀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내년도 세입 추계에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안종식입니다.

51쪽에 보면 재밌네요. 예산액이 약 3억쯤 됩니다. 징수결정액이 4억 4,000만원이고 수납액이 2억 7,000만원밖에 못했어요, 실제수납이. 주로 세외수입 쪽에 보면 주로 기타수입으로 과태료하고 특히 과징금 이행강제금인데 이게 지금 예산액은 약 3억 잡아놨어요. 특히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놓고 보면.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4억 4,000이고 수납액은 2억 7,000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억 7,000인데 이 부분이 왜 세입, 우리 예산 잡았을 때 하고 실질적으로 세수를 실제 수납 했던 거하고 차이가 왜 나는 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두 분 과장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예산현액을 잡을 때에는 주로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과정을 봐서 추정액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지보다는 대부분이 민원이나 이런 이유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추정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수납액은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체납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좀 부과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좀 적은 것은 앞으로 체납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주택과장님은 건축 쪽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지만 건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주택과도 마찬가지고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건축과의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이거는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입이 적을수록 좋은 거겠죠?

저희 건축행정에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법건축물이 적으면 세외수입이 적어지다 보니까,

자, 그러면 현행 이행강제금 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1년에 두 번 부과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번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과나 주택과가 우리 주민들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위법건축물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위법을 못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평소에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이행강제금의 제도 도입 취지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취득한 그런 소득에, 어떻게 보면 위법으로 인해서 취득한 소득을 환수한다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부분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줌으로 인해서 건축주가 스스로 위법을 치유하도록 하는 이런 크게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법률에는 2일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대부분 일부 구청을 제외하고는 1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뉴스에서도 일부 구가 2회 부과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2015년 1월 1일 발생 이후부터. 2015년 1월 1일 발생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부과가 아니라 2회 부과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 현재는 경제적 이익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득이 없으면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해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불법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략 50%는 이행하겠네요. 그럼 50%는 자기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 수익은 뭐냐하면 전부 다 불로소득이에요 위법을 통한 이득이죠. 단지, 그 중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걸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이 이행강제금 산출에 있어 형평성이 안 맞아요. 지방하고 서울 수도권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법적인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불법건축물은 근절되지 않는다고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과나 주택과의 모든 행정에 가장 큰 어려움이 이 이행강제금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6대 때도 이 이행강제금 관련돼 가지고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의 취지는 뭐냐하면 그동안 법적인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이 과다하게 부과됐다.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이죠?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 양성화, 조장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 작년에 이행강제금을 구정질의 했을 때 핵심은 감산율, 법적인 감산율을 앞으로 적용을 해서 개선을 하라는 취지에 있었습니다. 과오납 부분은 물론 법적으로도 과오납을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길 바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뜨거운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행강제금이, 좀더 우리 주민들이 불법을 조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조치할 의사가 있는지 사실 이 문제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근절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을 바뀌어야 되요. 이행금 산출근거로 보면 64만원이라는 기준액도 좀 적고 물론 나머지는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산출표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좀 적용한다 치지만, 이게 64만원이 너무 적다는 거죠.

저도 서울시에 근무를 해봤는데 지속적으로 좀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하고 서울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예를 들어서 50만 이상이든 100만 이상이든 이런 경우는 현실적인 가치, 재산가치와 현실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지 전국적인 표준화하다 보니까 서울은 이득을 보는 거고 지방은 오히려 거꾸로 그런 불법행위가 없잖아요. 시골 이런 데는, 할 이유가 없죠. 이런 법의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서울시에 협의해서 국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화 시켜야 되요. 이거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상 필요 없는 법이에요.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지적과요.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적과가 세금이 원래 징수결정액보다 좀 미납이, 물론 예산액보다는 더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징수결정액보다는 예산이 미수납된 게 있는데 그 내용하고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이행강제금인가?

김창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미수납된 금액이 주로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적과 내부에서 누가 「실명법」을 위반했는지는 사실 찾아내지 못합니다. 찾아내지 못하고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 약정한 사람들끼리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국세청에서 준 양도소득세 신고 관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자료하고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지금 5건이 부과된 상태에서 과징금이 좀 고액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되면 소송을 전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건도 있고요. 소송이 막 끝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된 금액은 전체적으로 재산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압류가 다 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 체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이 보면 4,00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2, 3년 우리가 징수한 것들을 해서 4,0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2,300밖에 지금 수납이 안 됐어요. 그것도 그 원인입니까?

그 원인이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건이 있고요. 최근에 소송이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세무1과로 저희가 체납징수반에 이관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채권은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소송이 막 끝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민원인들이 납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 추계할 때는 과징금에 대해서 좀 줄어들겠네요? 줄어듭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교통행정과요.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그럼 순서를 잠시 바꿔서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요. 김창현 위원이 질의하실 적에, 예산액을 잡을 적에 전년에 대비해서 잡으신다고 그랬어요.

네, 대충 그랬죠.

그게 좀 안 맞는 게 뭐냐하면 보통 지금 주택가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법건축물인데 그렇죠? 거의 다 불법건축물인데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이 떨어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건축을 하는 과정이 보면 보통 6개월, 짧게는 한 5개월에도 완공이 되지만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리면 이미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세외수입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추정해서 잡는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갖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결정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무허가 건물로 부과 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 금액이 아니고 쉽게 해서,

예산액이요?

건물을 지으면서 발코니에 무허가건물을 달아놨다고 예산한 금액이 아니고 불법을 해서 저희가 부과징수한 금액입니다.

작년도 것을? 2012년에 지은 것을 2013년도에 벌써 알고 다 부과를 하셨다고?

아니, 2013년도에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지금 안 맞는 게,

아니, 말이 안 맞는 게 아니고요. 2013년에 저희가 부과한 금액입니다. 징수 결정한 금액입니다.

이게 작년 1년 예산 아닙니까? 1년 예산인데 작년 예산을 작년에 벌써 알고 다 징수를 했단 얘기예요? 예산액을 2012년도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예산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을 해서 한 금액이 3억 3,000이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답변이 어떻게 되느냐면 작년도에 이거를 알고 징수를 한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아니죠, 작년도에 알고 징수한 게 아니고요. 이 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에 2013년도에 아마 3억 3,000쯤 받아들일 것이다 해서 예상을 그렇게,

그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게 뭐냐하면 2012년도 건축 허가 문제를 가지고 하면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예산액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건축허가가 들어온 사정을 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있을 것이다는 예측이고 그거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잡혀질 텐데 아까 김창현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뭐냐면 2012년도에 예산 짠 거 2011년도 것과 같이 비슷하게 짜셨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이 다 틀리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시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몇 개 건물에 얼마나 신청 허가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따라서 무허가 건물이 얼마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못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금년도에 징수된 금액이 100원이면 100원 정도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산을 짜시면 물론 그게 불법을 일부러 조장한 것 같으시니까 못하시겠죠. 그러나 전년대비로 짜기보다는 1년에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는 과정을 보면 우리도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불법건축물을 할 수 없게끔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불법건축물 근절,

그리고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요즘에 이 불법건축물 우리 대한민국에 과연 우리 광진구에는 이웃지간에 그렇게 분쟁이 심한지 모든 지금 부과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민원으로 돼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앉아서 민원만 받으시면 돼요.

사실 실정이,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지적을 하고단속을 하고 부과를 하셔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과내용을 보면 민원에 의해서 부과됐다고 합니다. 공무원 회피용을 쓰고 있다고요.

공무원 회피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아시겠지만 동업무 기능 전환을 해서 지금 동의 그런 기능도 없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정비팀에서 하는 인원이 6명인데 그 6명 자체가 거기 동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이 못됩니다.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것을 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일이 있으면 민원고지 나온 거 보면 교차점검, 상시점검 때 또는 사전점검 이렇게 해서 그 부과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통지서 보낸 거 보면 전부 다 민원이라는 얘기예요.

네, 대부분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결국에 공무원은 자기한테, 주민에 대해서 욕먹는 걸 회피하기용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민원도 아니지만 민원. 그래서 작년도 예산액을 잡은 거 보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년 대비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3,330만원 나오겠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6억에서 30억 정도,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른, 뭐예요?

최근에 들어서,

그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25억 예산액을 잡을 충분한 이유를 밝혀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할 적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전년도에 얼마 정도를 징수했고 앞으로 향후 변동사항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을 예측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금년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미수납 부분을 내년도에 잡으시려고?

결정금액이요.

미수납액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이거까지 해가지고 2,500정도 하신다, 예산액을?

25억에서 30억.

25억 정도?

네.

우리 광진구 못 살겠네요? 난리나게 생겼는데, 25억 정도.

금년도 수준인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 정도 하려면 난리를 쳐야할 텐데,

저희가 무허가 건물이 1,660동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2010년도 이전 거는 12월 달에 한 번 부과를 하고 2014년 신발생하고 14년부터 11년까지는 분기별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충 금액이 25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25억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무허가 실태를 다시 조사를 해서 25억을 예산액으로 잡으신다면 조금이나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현재 있는 수준에서 그대로 하신다는 거는 지금 2013년도 예산액과 2014년도 예산액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우리 국민, 어느 누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심도 있게 수입도 잡으셔야 되지만 또 징수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도 좀더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계획상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계획보다 참고해 주시고요. 고양석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년도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 금년에 규제 철폐로 인해서 사선 제한이 폐지돼서 「건축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설계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건축은 불법이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예산을 지금 25억원, 이행강제금을 받아서 할 그런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25억 편성해 놨는데 내년에 사선 제한이 폐지돼서 용적률 완만히 찾아먹고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철폐 차원에서 아마 사선 제한 폐지를 할 걸로 예견되고 있는데 그거를 작년 대비해서 25억을 책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발상이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소재근입니다.

38페이지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시면 예산액을 보면 28억인데요. 쭉 가다보면 징수 결정액이 170억이에요. 그런데 과오납이 또 있고요.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지 좀 이해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년도 수입이라는 게, 징수 결정이라는 게 누적된 거 기존 체납액에다가 2012년 게 들어간 거요. 그렇죠? 28억 정도 됩니다. 그게 들어가서 징수 결정액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과오납 발생은 저희들이 익년도 2월 말 기준해서 -청취불능- 받잖아요?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징수도 하고 하는데 부과 부서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부과 취소한 게 과년도 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항입니다.

부과 취소액이 이렇게도 많아요?

실과가 많으니까 그런 게 있죠. 과오납 발생한 게.

그러면 이렇게 많이 징수결정을 해놓고 미수납이 된 게 2012년부터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사유를 말씀드리면 무재산이 한 33억 정도 되고요.

무재산이요?

잠깐만요. 무재산이 한 11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주소 등록차 전부 나가거든요, 고액자들. 그러면 없어요. 주소만 그쪽으로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게 또 3억 정도 되고, 분류하자면. 그리고 소송 계류 중이라든가 재산 압류 중에 있는 거 있죠. 그런 게 좀 많은데 이게 경매처분 해가지고 채권 들어온 게 저희 같은 경우 등기부 등본 열람해 보면 압류 물건을, 그러면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과장님! 무재산과 자꾸 이게 계속 반복돼서 올라오잖아요. 지금 무재산하고 행불자들, 이런 거는 법적으로 몇 년까지 찾지 못한다, 만약에. 그러면 공소시효나 이런 게 없습니까?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시효가 있는데 매년 털어나가는데 그게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털 수는 없어요.

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고생은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크면 힘든 건 알겠지만 이게 미수납액이 정말 많으니까 이거는 늘 고생하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이거는 징수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교통행정과장님께 사유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막 도착하셔서 그냥 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계신 것 같은데요.

간단한 건데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한 것 같아요. 59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가 올해 세입 예산액이 세입 추계가 3억인데 징수 결정액이 15억이고 수납액은 약 4억쯤 됐고 그렇죠? 과오납은 2억 200만원 쯤 되는데 실제 수납액이 4억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태료가 이것도 상당히 들쑥날쑥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분은 저희 자동차등록 과태료라든지 의무보험 과태료, 종합검사 해태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잡을 때 3억 1,500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로 이런 등록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총 부과한 거, 징수한 거는 15억을 부과를 한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수납이 4억이고 나머지 10억이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이 특히 뭐랄까 회사, 이런 데서 과태료가 지금 상당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면 어떤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 소유 자동차를 말하는 겁니까?

네, 소위 말하면 법인이라든지 또는 그걸로 영업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하고 영업한다는 내용이면 렌트카나 이런 업종 말하는 겁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징수결정액 중에서 전년도에서도 이월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뭐예요? 2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과오납.

과오납은 부과를 했다가 잘못 부과된 것이 있어서 돌려준 겁니다.

잘못 부과한 이유가 왜 생기는 거예요? 그 사유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아, 이의신청? 나중에?

네.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소재불명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또는 안 맞고 할 때는 그거를 징수감액을 하고 검찰로 저희가 수사의뢰를 하는 부분은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간단하게,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보건위생과하고 보건의료과를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1,600만원 그대로 잘 결정하셔서 받았고 또 보건의료과는 처음에 예산액보다 4배나 증가한 징수결정액이 있었는데도 얼마 남기지 않고 거의 다 받으셨어요. 징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수를 잘하는, 그러니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징수를 잘 하는 그런 노하우를 다른 과들에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내내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과 과장님들하고 좀 하셔 가지고 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위생과는 「의료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에 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나 또 과태료입니다. 만약에 그 부과했던 것을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에 많은 손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 다 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업정지라고 해서 꼭 낸다라기보다는 그런 독려과정과 또 그런 징수하는 데 있어 행정을 잘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구청 내에 좀 말씀하셔서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옥 위원님 아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간단합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님!

과장님! 저는 세입·세출이 아니고요. 하나 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담장 있잖아요. 어디냐면 능동로 4길 79번지에 우창맨션 담장이요, 옛날 말로 담벼락, 그 담벼락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까?

담장은 저희가 취급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취급합니다.

건축과에서 합니까? 그럼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안종식입니다.

능동로 4길 79번지에 우창맨션 그 담장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담장이랍니다. 그런데 그게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짐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하나는 미관 도로변 3m 후퇴선에는 공작물이나 기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들을 가급적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하나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장도 높이가 2m가 넘는 경우에 공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를 하고 담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해당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가급적 자리 좀 지켜주십시오.

2m 높이 이상이면 공작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기선입니다. 청소과장님 좀,

청소과장님 나와 주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45쪽을 한 번 펴 주세요. 준비됐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청소과장 정성채입니다. 김기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그 다음에 정화조 과태료 또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른 과태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수납금이 과태료와 그 외 수입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외 수입은 무엇인지요?

그 외 수입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한 분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져 가지고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 한 2, 3,000만원씩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저희는 협약에 의해서 그동안에 임금협상도 해왔는데 퇴직한 분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서 소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그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분들이 그동안에 안 냈던 보험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때 바로 징수를 못해서 돈은 지급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징수를 했더니 그 부분이 좀 미납이 됐습니다.

네, 청소과의 어떤 열악한 예산액에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길래 정확하게 좀 알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청소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김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태료 중에요. 수납총액이 왜 이렇게 적은지 왜 이렇게 예산대비 적습니까, 이게. 금방 그 얘기했어요?

부과 자체가 적기 때문에,

부과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예산액을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지금 그 얘긴데?

징수액하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예산을 1억 2,000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원도 줄어들고 또 무단투기 단속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단속 적발된 분도 적고 해서 실제는 그만큼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3,200만원 정도, 당초 예상은 1억 2,000이었지만 3,200 정도 징수를 하게 된 겁니다.

김영옥 위원님 답변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출 결산심사는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소관만 심사하기로 하였으므로 나머지 소관 국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11시 반이잖아요. 12시까지 회의하실 거죠? 그러면 행정관리국까지 다 마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2개 과만 먼저 하려고 하는데,

어디, 어디?

2개 부서. 감사담당관 그리고 정책홍보담당관까지.

네,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소관 국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정회는 하지 않고 바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바로 나가주시고 자리 좀 정리해 주시고요.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72쪽에서 74쪽 부분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75쪽에서 78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76쪽에 보면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에 예산이 2,000만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출이 안 되고 거의 다 명시이월로 해서 이월이 됐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요즘 새로 시작하고 있는 공유사업의 한 분야로써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구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사업 지원 예산으로 2,0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사업이 선정된 때가 11월 하순경이었고 예산교부가 12월초 쯤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00만원만 가지고 우선 준비하는데 조금 집행을 했고 나머지 1,900만원은 금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너무 늦게 교부금을 받은 거네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공모사업 자체를 연초에 했으면 좋았는데 사업공모를 한 시기가 하반기에 했고 선정해서 발표한 때가 11월말 경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자치구인 우리구에다 예산을 교부해 준 것이 12월초에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때부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걸 추진을 하기는 너무나, 연말까지 이걸 맞춰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 사업비를 금년도 2014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하고 사업추진은 실질적으로 금년 1월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선입니다. 77쪽에 보면요. 인터넷방송국 운영비를 1억 5,6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2,300만원 정도 남겨야 할 만큼 어떤 일이 착오가 있었는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예산 중에는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위한 서버가 필요한데 이 서버가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 서버에다가 처음에 설치할 용량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를, 외부에 있는 서버를 임차를 해서 썼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그거를 디지털정보과에서 가상서버를 확충을 해가지고 하여튼 인터넷방송국 서버를 우리 구청 내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가 나가던 것이 중단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네요. 앞으로도 그런 절감이 있으시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한테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왜 안 주십니까? 지금도 안 줬어요. 내가 오늘 아침까지 내 사무실에 갖다 놔 달라 했는데 아니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저 이거 구청장님한테 따지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다른 부서에 비교해서 내가 감안을 해서 그냥 자료로 쓰겠다.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계속 주지 않으면이제는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금도 제출 안 하시는지 이제는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안으로 제가 여기서 날을 세우더라도 볼 테니까 갖다 놔주세요. 통째로 갖다놓으십시오. 그러시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 77페이지입니다, 저도.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유를 대주십시오. 어떤 거는 잔액을 970원 남기도록, 업무추진비는 970원을 남기도록 다 쓰셨네요? 과장님들이 자료제출 안 해주신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드렸고 요청을 그만큼 많이 했고 어저께도 제가 전화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공공운영비는 인터넷방송국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인터넷방송국,

인터넷방송 공공운영비는 그 부분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 서버를, 외부에 있는 서버를 임차해서 쓰다가 그거를 우리 구청 내 디지털정보과에 있는 홈페이지 서버에다가 확보를 해서 구청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임차료를 작년 중간부터 지급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추진비 공보업무추진비에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알뜰하게도 쓰셨어요. 예산 전액 다 쓰시고 970원이 남았는데 그거 남기시느라 애 쓰신 거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 예산집행을 하시는 가운데서 정산을 해놓으셨고 그거에 맞게 또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제가 정확하게 이런 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예산을 잘 쓰신 만큼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도 잘 주셔야죠? 과장님! 오늘 중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그 자료가 혹시 예산결산과 관련된 건가요?

관련된 거죠.

고진석 정책홍보담당관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예산결산과 관련된 자료라고 하니까 오늘 중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오늘 중으로 꼭 주셔야 됩니다.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서 당초보다 2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오후로 미루고 식사를 한 후에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문화예술진흥예산이 2억 3,000 남았잖아요? 그게 동화축제하고 남은 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근수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화축제하고 남은 예산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지금 동화축제하고 광진아트마켓 운영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린문화예술공연에서도 집행잔액이 있고, 그 다음에 광나무 어울마당 여기가 집행잔액이 한 220, 아차산 해맞이축제 집행잔액 그렇게 해서 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동화축제에서 제일 많이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항간에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보면 왜 동화축제를 하는데 서울시비만 갖다 쓰고 구비를 남기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은 저희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가능한 시비를 집행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비로 이렇게 해서 충당합니다.

그럼 그게 원래 매칭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시비 2억을 받아온 거예요, 그냥?

네. 2억을 받아서 저희도 1억 9,600하고 했습니다.

올해 편성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까지 나와요. 광진구에서 서울시를 이용한 거 아니냐 축제라는 명목으로 구 예산은 편성해 놓고 안 쓰고 서울시비만 갖다가 달랑달랑 이렇게 받아서 쓰는 형국인 거 같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저희 동화축제 예산은 한 3,500정도 이렇게 남겼었거든요. 그 부분은 집행잔액도 있고 또 일부 유보금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시 입장은 또 저희하고 약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산을 주는 쪽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동화축제에 대한 공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청장님 오늘 동화축제 할 때 말씀 언급하시면서 동화축제를 광진구 축제가 아닌 서울축제 아닌 세계적인 축제로 이렇게 발돋움 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자치구에서 물론 축제를 해서 잘 만들고 키우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에 시설관리를 받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이고 해서 그런 어린이대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시가 주도적으로 동화라는 콘텐츠로 축제를 하므로 인해서 세계동화축제로 가는 그런 단계를 만드는 차원에서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 예산 때마다 동화축제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서 굉장히 진통을 많이 겪고 그러잖아요?

네.

올해도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립을 해서 예산 때 잘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명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김기선입니다. 103쪽에 보십시오. 103쪽에 보시면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무슨 이유죠?

저희 사고이월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 1,000정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문화원 시설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선하는 비용으로 시비를 1억 5,000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진문화원 셔틀버스라고 그게 한 6,300 해서 그런 예산이 이월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그 사업들은 다 완료를 지금 하나는 해가는 중이고 하나는 완료를 했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동화축제 부분에서 내가 어저께 우리가 이거를 봤었는데, 우리가 한 3,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동화축제의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1,800만원을 변경을 했어요? 그 변경이 어떤 이유에서 변경이 됐는지? 102쪽 예산이 남아가면서 변경을 왜 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요 그거는 제가 좀더 확인을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들어가셔서 업무를 보시고요. 다음은 건제순으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세출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7쪽에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5억 5,400만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명시이월 시키셨는지?

이거는 지금 동청사에서 국유지를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동청사의 국유지요?

네. 동청사 부지 내 국유지가 이제 능동에 29㎡ 또 광장동에 60㎡를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기재부 땅이었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이것들을 다 매입을 해라 이런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고 올해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다 매수신청을 했어요. 작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하여튼 그 매수신청을 했는데 지금 자산관리공사 내에서도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심의도 있고 또 감정평가도 있고 해서 지금 그런 진행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유지 동사무소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매입비였습니다.

네, 작년 그 기억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종결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이게 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매수신청은 해놨는데 그쪽에서 매각을 하라는 그런 통보가 오면 하려고 그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쓸 수 있으면 한도는 내년까지 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한 번 또 이렇게 올해 못 했으면 한 번 더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매각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 8,100만원은요?

네. 그거는 이제 자양3동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83년도에 이제 이거를 집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시설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 그거는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다 집행하셨어요?

네. 자양3동 리모델링공사를 마치면서 자산취득비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공사 마치면서 무슨 물품을 갖다가 자산취득하신 겁니까?

대부분이 먼저 있던 그 시설들을 재활용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새롭게 이렇게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들로 들어갔습니다. ○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운영이라고 하는 목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운영이 어떤 거였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제도에 관한 그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즘에 이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각 자치단체마다 전부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제 한 100명 내외에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60명씩 이렇게 했는데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물론 용돈을 벌거나 학비를 버는 그런 기회제공도 되고 행정관서로 보면 저희 구정에 대한 그런 이해나 홍보도 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 동안에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시간은 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6시간인가요?

네.

그 당시에 얼마를 책정하셨나요?

최저임금제를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13 예산안은 못 봤지만 2014년도에 예산안을 보면 3만 1,050원씩 해서 1명당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당시에 최저임금이 5,210원이었으니까 올해죠 5,210원 2014년인데, 6시간 근무했으면 안 되거든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5시간, 5시간이고 그 속에 급량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식대가. 죄송합니다. 6시간이라고 한 것은 제가 잘못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5시간하고 이제 점심값이 포함돼 있습니다.

5시간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저희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도 당연히 보험료도 책정하셔서 내고 있다는 거에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최저임금에 혹시나 미치지 못할까봐 그 부분을 좀 지적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들도 이제 사실 아르바이트라고 하지만 기간제근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분들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좀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항상 유념해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통‧반장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지금현재 모 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과장으로 계실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 답변이 연차적으로 반장을 정리하겠다 그랬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저희가 정리한 게 2012년도 지경원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셨던 그 해에 한 거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때 해서 상당수 많이 감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원하시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12억을 썼는데 거기서 통장급료가 지금 어느 정도 나갑니까, 12억에서?

통장으로 지금 소요되고 있는 예산이 한 9,300 정도가 수당이라든지 이제 상여금 각종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가고 있고,

9억 3,000?

네, 9,300만원.

9,300? 9억 3,000?

죄송합니다. 이것 지금 잔액 중에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통‧반장 통틀어서는 12억 정도 11억 8,800만원입니다.

원래 이제 12억인데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았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을 보면 또 12억 7,000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편성이 됐어요, 2013년도보다?

네.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좀 인상부분이 있었나요?

저희가 인상한 그 소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없었는데 1,800이 남았었는데, 또 예산을 이렇게 더 증가시켜서 플러스 시켜서 했는데, 그럼 올해는 한 4,000만원 정도가 남아야 반장이 그대로 유지됐더라도 되는데 반장이 더 감소됐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감소는 된 거죠, 매년?

지금 현재 2012년도 정리를 했고 그 이후에는 크게 증감요인은 없었습니다. 자연감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행감 때도 아마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장님 업무는 증가시키려고 하고 모든 걸 통장으로 인해서 조사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통장업무는 가중되는데 반장은 지금 유명무실하다. 그러면 삭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반장에 대한 수당을 통장으로 돌려주는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좀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장 수당을 더 인상해 주라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면 반장을 빨리빨리 정리하셔서 그런 방법을 해서 올해 아무튼 보겠어요. 얼마나 더 남는지 잔액 정리를 잘 하셔서 과편성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겁니다. 87쪽 보면 구민표창이 있습니다. 구민대상도 요즘에는 포상금이 전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표창장만 수여한 걸로 되어 있는데 1,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사무관리비에서 1,100만원하고 행사운영비 300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는 표창장이라든지 상패 또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수당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14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날 다과를 준비한다든지 그 분들에 대해서 꽃다발 증정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건 안 하더라도. 그래서 꽃다발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사하는데 업무추진비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87쪽에 보면 동청사 신축 및 유지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액을 10억 7,0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출을 3억 7,000을 했고 명시이월을 6억 3,500 남기셨는데 이게 어느 어느 동에 신축 유지관리비, 어떤 품목인지.

이거는 저희들이 각 동으로부터 동청사 시설관리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연초에 다 받습니다. 받아서 굉장한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지목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주로 냉난방에 대한 고장률이라든지 또 보온 같은 거 동파가 되는 예도 있고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관리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청사 그러면 건물에 대한 부분만이에요?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만이에요? 거기에 달린 냉난방비나 이런,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냉난방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안전관리비도 들어가고,

수도세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산편성을 상당히 많이 해놓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작년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구유재산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서 그렇고요. 이건 매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 계획 같은 게 없었잖아요. 상당히 예산편성을 과다편성을 하고 계신 거네요?

과다편성보다는 매년 예년에 준해서 편성을 하는데 2013년도에 상당히 절감을 많이 한 걸로,

예년에 비해서 하신다고 아까 다른 과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시면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6억을 쓰고 3억 정도를 했다 그러면 얼추 이해가 되지만 지금 반대현상이거든요. 약 한 40% 가까이 쓴 폭인데 그리고 많은 부분을 지금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던 거죠. 동청사 부분에서 유지관리비 부분에는 많이 좀 과다한 거죠. 발생하지 않을 것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계속 과다하게 잡아 놓으셨다는 얘기죠.

명시이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한 대로 지금 자산관리공사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략 집행율이 한 70%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한 부분으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기계, 보일러 이런 것들은 저희 인력들 그러니까 하수펌프장이라든지 관내 기관실에 있는 그런 요원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전문기관에 안 맡기고 예산 절감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연4회 잡혀있는 것들을 연2회만 해도 되는 거로 판단해서 절감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시설비, 부대비 부분이고 거기는 유지관리비 물론 그 목에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납득하기가 조금 그러네, 그 안에 들어가 있긴 해도. 그러면 이 부분이 많이 남게 된 부분이 지금 시설 부대비하고는 또 별개에요? 같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5억 5,000하고 6억 3,500하고 5억 9,400이 같이 포함된다고 하시는 거나 같은데 얘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빼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동청사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3,700 정도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3,700 정도 되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에서 절감한 부분이고 또 유보율을 보통 한 10%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유보일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서 절감, 축소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복지수요에서 중요한 부분이 제가 행정감사 때도 복지 관련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런 점이 좀 문제가 되는데, 제가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어디서 보니까 통장을 활용하는 선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장의 업무들이 한계가 있고 발굴과 관련해서 위탁업체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인 건 통장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가가호호 방문을 해왔고 또 내력을 좀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했더니 복지부서에서 통장님들을 활용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통장님들한테 수당을 1만원씩인가 2만원씩인가 예산을 내년부터 적용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까지 같이 하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 같은데 사실 그런 걸 지금 논의하고 계신가요?

2만원씩 준다는 말씀은 지금 처음 듣고요. 그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통장의 고유업무 중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통장들을 복지도우미로 전부 위촉하는 그런 일들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통장의 여러 업무 중에 한 업무로 그렇게 비중 있게 안 다뤄졌다면 지금은 복지도우미로 위촉을 해서 더 그 부분을, 통장들 복지의 활용도를 훨씬 더 높인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건 15개동 공히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복지수요에 대비해서 부서별로 같이 업무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문석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랜만에, 여기 처음 뵙죠?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6,600 정도 남았단 말이죠, 총 편성액 4억 7,000에서. 그러면 한 15% 이상 남았는데 2014년도 편성을 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됐는데 이 6,600만원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013년도에 행정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아, 그 부분이요? 여러 가지, 10%의 그것도 있겠지마는 제일 많이 남은 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120다산콜센터 전에 각 구별로 운영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그 번호를 전부 24시간 365일 운영을 하면서 그걸 가져간 게 있는데 일정부분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연말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해에 실제 사용한 횟수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부담을 합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얼마 남은 거예요?

그 부분이 대부분 남은 돈입니다.

그게 얼마죠? 숫자로 말씀해 주세요. 얼마 남았어요?

그게 946만원.

946만원 많이 남은 거 아니잖아요. 6,600만원에서 946만원이면 뭔가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건 100페이지 보시면, 지금 답변은 다른 데서 하시는 거고.

행정운영경비.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자세히 업무파악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자신 없고 그러시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업무에 대한 팀장 분들을 같이 대동하시면서 답변하시고 그러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 대표민원 전화가 450에 1114였죠? 지금 그거 됩니까?

네, 됩니다.

된다고요? 그게 120 그 쪽으로 넘어가는 거 같던데,

그 사항이 며칠간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그 사항이 120으로 전환이 되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틀 동안 디지털정보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120으로 넘어가니까 아주 불편하고 그러던데,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요. 디지털정보과에서 조사를 심도 있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걸 못 잡다가 혼선이 있는 그 부분을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문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호 교육지원과장님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기선입니다. 112페이지를 보시면요. 교육지원과 교육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다음에 쭉 내려가서 자치단체 등 이전 이렇게 해서 2,200만원에 대한 이거를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전용입니까?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에서 저희 ‘가사토’라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1억 6,500이라는 건데,

그거는 전용에 대한 게 아니고 전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은 교육경비를 교부한 후에 집행잔액을 학교에서 반납 받은 게 한 2,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갑자기 급하게 학교에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적 경비로 한 5,000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게 한 3,400만원 정도 잔액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4,300 정도 그 다음에 무상급식지원 비용이 한 6,1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어서 한 1억 6,000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해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회의장 정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여기 선배 위원님들이 회의에 안 계시는데 파악해 보세요. 각 방에 가셔 가지고 기획경제국 심의하실 때는 다 참여하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9쪽에 창의적 구정운영 예산이 5,000만원 편성했는데 1,800만원 정도 이렇게 남겼어요?

네.

창의적 구정운영 하는데 뭐 문제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두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19쪽 중반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창의적 구정운영에서요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지금 집행비 11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

과장님! 110만원이 아니라 1,100만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1,100만원은요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속에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사항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자문위원회 중에 자문을 받는 자문료가 편성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자문료하고 위원회에 기타 수첩을 제작하고 참석수당 이렇게 돼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문 받는 자문료의 지급액이 상당히 자문 건수가 이때는 좀 적어서 그래서 자문료가 지금 집행액이 낮아서 불용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2013년도를 보면 정책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16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과에서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비해서 예산을 갖다가 많이 축소했는데 창의적 구정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이 부분은 예산액에 맞춰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겠어요. 그때 4,200만원 이렇게 썼는데 올해 예산도 4,200만원 1,000만원 돈 남기게 되나요?

네. 이 부분도 올해 금년 예산도 사실 전반기에 선거가 있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례회의를 좀 하기가 힘들었고 지금현재에 조례안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이 조례안 심사를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나면 바로 공포한 이후에 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해서 구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기획예산과 예산이 많이 이월이 되고 있어요, 잔액으로 이월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안 쓰고 불용시키면 다른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들 예산집행을 하는 과라 그래서 본인 과는 이렇게 충분히 잡아놓고 지금 전체 보면 11억 5,000만원 잡았는데 4억 5,000만원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한 40% 세운 거나 마찬가지죠. 4억 5,000만원을 갖다가 다른 부서에 진짜 필요한 부서에 줬으면 그 예산을 유용하게 썼을 텐데, 이거는 좀 고쳐야 될 부분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저희 과가 예비비가 또 저희 과에 속해있어요.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비목적으로 긴급할 때 투입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2013년 같은 경우에도 9억 6,9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전체의 36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고 또 공단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의 대행사업비 또한 이게 한 4억 이상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전체 토털 금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사업별 예산집행이 물론 이제 저희가 같이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각 과도 긴축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도 편성에 좀더 심려를 기울여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좀 줄어들었나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심의회를 거쳐 심의회에서 확정을 해서 지급을 해주는데요, 이때도 금액이 당초의 편성액 보다는 배정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이 좀 많이 남게 됐었습니다. 실제 심의회를 거쳐서 지급해 준 지급확정 금액은 낮았습니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올해 2014년도 예산을 보면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올해도 편성이 많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저희가 이제 단체보조금을 증액은 하지는 않았고요. 그 편성기준이 이제 내년 거는 체계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만 금년도 것까지는 저희가 총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것을 오버해서는 추가해서는 편성을 못하고 총액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는데요. 그 편성금액 중에서도 저희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100% 다 지급하는 것보다는 심의 때 많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옛날에는 보훈회관이 여기서 나가셨죠, 이 목에서 나가셨죠?

보훈회관은 여기서 안 나가고요.

지금은 안 나가는데?

그거는 이제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요. 보훈단체 중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보훈단체로 들어간,

본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복지예산에, 복지파트에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기획행정에서는 전혀 편성이 안 되고 있죠?

네.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민간단체 제외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하는 이쪽 단체였기 때문에요 중복 지원은 없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이 편성목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정리했어요?

지금까지는 현연도까지는 이 사회단체보조금,

아니아니, 그 말이 아니라 옛날에는 보훈회관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지급이 됐었는데 그 예산을 지출에서 떨었을 거 아니에요, 복지예산 나갔으니까?

아니, 전에 전체를 다 보훈호관 것을 포괄로 갖고 있다가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요. 보훈회관에 관계되는 사업비들은 기존에 복지에서 있었고 거기 지출이 됐었고 단지 월남참전 전우회라든가 그 몇 개 단체들이 법률개정에 따라서 보훈단체에 속하게 돼서 그 부분들만 추가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별도로 분리가 돼서 나가게 된 거죠.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쪽에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임대료 같은 것 1층 그것을 어떻게 수입을 잡고 지출을 했는지 본예산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청사의 전에는 1층 같은 경우에 보훈회관 1층에 임대매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종전까지는 거기에서 보훈회관에서 받아서 바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은 수입처리를 하고 여기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지금은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현재는 2층에는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전체를 다 현황을 꿰뚫고 있지는 못하는데 보훈회관 거를. 그런데 임대 하여튼 거기에서 직접 보훈회관에서 보훈단체에서 임대를 직접 받아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저희 세외수입으로 안 잡고 저희 더 이상 수입으로 안 잡고 직접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물에 대한 그 임대료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죠?

네.

잡고 있는데 내가 복지 쪽에 예산 이렇게 결산을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예산 목을 바꿀 때는 수입이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라 했는데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덜 세운 거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1층 것만 3,600만원 정도 세외수입 잡은 걸 다시 이렇게 돌려주고 2층 것은 안 돌려준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상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 부분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선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기획예산과에 예산액보다 사실은 잔액이 참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가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출산율이 가장 저조하게 느껴지는데 부족한 예산지원액에는 좀 너무 야박하게 가고 여기는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121쪽을 보겠습니다. 구 공통업무 수행 지원에다가 4억을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잔액이 3억이 넘도록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남아 있을 만큼의 예산을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수행이 있었을 텐데 뭐가 착오가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앞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예비비가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예산총괄을 하니까 저희 과에 편성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각 부서의 기능별로는 편성하기가 어려운, 예측이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게 포괄로 잡혀진 부분이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다 집행을 하려고 이걸 가지고 있는 예산이 아니고 세분돼 있는 게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여비도 들어가 있고요, 업무추진비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 과에서 당초에 저희가 긴축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의견을 편성단계에서 수렴을 다 못해준 부분들도 있고 또 업무가 새로이 발생되는 거 이럴 때에 저희 예비비는 딱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다 편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사업비에서 일부는 사업비들이 90% 미만 이렇게 또 지출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비를 저희가 안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집행률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런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정말 필요한 돈, 부족한 돈이 있는 과에 많이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욱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참석 수당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얼마가 지출되죠, 1인당 회의할 때마다?

저희 위원회 각종 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수당이 기본적으로 수당지급기준이요 2시간 이내에는 7만원, 2시간이 초과될 때에 3만원해서 지금 10만원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4시간 이상 되더라도 그 이상 초과는 지급을 못해드리고 예산편성을 그 기준에 맞춰서 7만원과 10만원으로 편성을 해놓고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있는 그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좀 특이하게 10만원이에요. 항상 오버한다는 말씀이신지 2시간을 2시간이상 해서 회의를 하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타과에 비하면 조금 뭐랄까 타과는 다 7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만 지금 10만원씩 항상 책정이 돼 있다는 거는 회의시간을 늘 한번 들여다 볼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가 보통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의 소요되는 회의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내에 사실 마쳐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부분이었지 저희가 그분들에게 어떤 우리과에서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초과지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과장이 책임지고 답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관련해서 전용이 돼 있어서,

네?

121페이지 보면 전용이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배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할 때 배상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소송은 점점 늘어가는 추이거든요. 주민들이 이제 법률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짐에 따라서 소송이 점점 많아지는데 거기에 패소됐을 때 그렇다고 저희가 당초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편성금액을 일정금액을 내년도 판단하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당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패소해서 배상금을 지급을 해줘야 될 건수가 금액이 편성금액을 좀 초과를 했어요. 그래서 700만원을 우리가 전용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게 소송사례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던데요, 2013년도 당시에 전용을 했던 건 패소가 더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길 거, 그러니까 승소할 걸 패소했다는,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패소해 가지고 배상비를 지급해 주는 건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건들이 많은데요, 예측을 저희가 소송수행을 잘못해서라기 보다도 소송을 항소도 하고, 2심, 3심까지도 가지만 거기에서 패소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지급으로 인해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부족해서 정확히 소를 우리가 어디까지 배상금이 얼마까지 돼야 된다고 예측이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소가 그 전부터 추진단계가 상당기간씩 단기 1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소가 보통 보면 2심, 3심 가다보면 진행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금액하고 지출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된 금액을 목 간 전용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 건에 대해서 승소하고 패소 매년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거의 반, 50%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최근 5년간의,

네?

승소와 패소. 매년 있었던 승소 결과나고 패소 결과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패소가 많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물론 패소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법과 관련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미쓰를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행정행위가, 처분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패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에 전년도, 몇 년 간의 행정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수십년 전부터 예를 들자면 도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현행 도로 같은 경우에 계속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각종 공부를 넘겨 받았어야 돼요.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수십년 전부터 안 되어 왔던 것들이 지금 현재 청구인의 소송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업무를 아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도 그런 행정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소송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소송이 완결된 소송이 38건 중에는 저희가 승소한 건이 18건이었고 패소한 건이 3건이고 그 다음에 소를 조정하거나 중간에 취하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취하, 또는 조정까지 합친다면 패소 건은 38분의3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려했던 거보다는 훨씬 좋은 사항이지만 어쨌건 전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과거에 있었던 잘못이라고 해서 현재 그것을 확실히 개선이 됐다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는 과거에 비추어서 또 오늘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행정에 있어서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행정서비스를 좀더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소송 건이 과거의 건들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행정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아까운 걸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122페이지 포상금에 보세요. 어디에 포상금을 이렇게 500만원을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구민을 위해서 포상금을 책정했다면 줘야할 데가 많은데 15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75만원 사용했네요. 포상금을 어느 용도에 쓰기로 하셨는데 남기셨는지? 이런 건 참 아까운 거 같아요. 구민들한테 돌아갈 금액인데.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소송을 직접 수행을 했을 때 승소했을 경우에 일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은 일반 민간에 나가는 포상금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인데 예측하고 물론 지출행위하고 명확히 맞추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 포상금도 거기 기준에 맞게 지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도 갈 돈이 아껴졌네요? 정말 이건 돌려줄 돈인데, 제가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과장님께 여쭤볼까요? 우리 예산을 다룰 때에도 경상수지율이라는 걸 적용하나요? 경상수지율. 그러니까 세입대비 세출. 이거에 대한 건전성. 이게 계산상으로 나올 텐데. 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저희는 세입과 세출에서 의존재원은 사실 전부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수요액에 대비 지출 이걸 맞춰나가고 있는 부분이인데요. 저희 전체적으로는 물론 분석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경상수지까지는,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심층있는 분석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기관의 예산편성에서는.

아니 그게 말이 되시나요? 세입 대비 세출 해가지고 자치단체의 랭킹이 나올 텐데, 적어도. 그게 안전성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재정수요 충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에 의해서 다 세입과 세출에 의해서 다 전부 나오죠. 나오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일반 기업의 회계, 이런 원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세입과 세출은 명확히 분석을 합니다. 세입체계도 각 세입 부서에서 들어온 세입이 전년 대비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인상율이라든가 세입에서도. 재산세 같은 부분에도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더 궁금하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성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육성 자립형 공동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이 편성됐는데 1억 불용시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입니다. 지경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3년도 마을기업에 광진누리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간 임대보증금으로 1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 1억이 나왔는데 시에서는 5년 후에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1년 단위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재심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본인들한테는 보증료라든가 또는 1년 재심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협동조합에서 지원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원이 남았던 겁니다.

그러면 반납하셨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8,000만원을 다시 또 이렇게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했어요? 8,000만원 목적은 뭡니까? 국시비가.

그것도 광진 아이누리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1년차인 경우에는 사업비로 5,000만원 하고요, 기존에 중곡 제일시장 아리청정 협동조합은 2년차에 3,000만원하고 이 두 가지를 8,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2,000만원이 남은 건 광진누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심사에서 5,000만원에 3,000만원으로 심사금액이 낮아지다 보니까 2,0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사용되고 나머지는 반납하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보면 전통시장활성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보면. 작년도 이월액이 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해서 잔액이 나오게 됐는지 연관성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128페이지 전통시장현대화지원사업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8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중곡동 제일시장 부지매입에 11억하고요.

아, 중곡동?

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명시이월을 7억 4,000을 했었는데 주차장 확대로 인한 1억 3,700하고 자양고객쉼터에 한 5억 4,200, 그 다음에 아케이드 교체하는 걸로 6,100만원해서 18억이 전년도 이월됐고요. 다음연도 이월액에 보면 명시이월이 노룬산상인교육장에 7,000만원이 이제 부지확보라든가 아니면 교육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 다음 자양시장고객쉼터 건립 이전비에 대한 4,900만원 포함해서 1억 1,9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인 5억 5,700만원은 중곡주차장이 이제 고객쉼터로 하면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1억 3,700하고, 자양고객쉼터 조성 건립한 4억 1,0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온 내용입니다.

그래도 잔액이 4억 8,000 한 5억 700정도 잔액으로 남겼어요, 그 와중에도?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하고 4억 8,100만원이 남았는데 중곡제일주차장이 당초에 2필지밖에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추가 매입의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4억 1,0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양전통시장 아케이트 교체하면서 낙찰차액이 2,100만원, 그 다음 노룬산 보안등 교체하면서 낙찰차액이 1,300만원 해서 4억 8,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곡동제일시장 주차장 저쪽 집 하나 못 산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수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수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소재근입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세무1과에 대한 질의 위원님들 해주십시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기선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평가에 대해서 예산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도 좀 있고요. 부동산 평가에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이 잡히고 남아 있는지 그것 제가 알 수 있습니까?

네. 부동산 평가가 주택가격 조사를 하거든요. 개별주택은 저희가 하고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요. 공통주택은 건설교통 거기서 하는데 개별주택 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산정을 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하는데 검증비용, 검증수수료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현황을 조사하면서 저희들 시간제 근로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제비용으로 해서 책정된 운영비인데 이게 많이 남은 게 저희가 지방비하고 국비가 있어요. 국비, 지방비와 국비비율을 5대5로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저희는 안 잡았으니까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비부터 먼저 지출을 하는 것이죠, 그 비용을. 그리고 되도록 저희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나중에 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증수수료가 많이 남은 겁니다.

김기선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제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헌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종헌입니다.

세무2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세무2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심사인데요 김명은 과장님께서 지금 회의에 참석하셔서 오시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기다리시는 것보다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인환 팀장님 답변석에 서주십시오.

디지털정보과 정보통계팀장 이인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업무를 전혀 모르시는 관계로 질문에 답변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업무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제가 알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제가 아는 대로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에서 올해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작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감사를 해서 효율적인 우리 디지털정보과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있으니까 아마 감사결과가 의회에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꼼꼼히 따져도 늦지 않을까 싶고 디지털정보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업무에 대해서 기술직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선이시니까 역시 다르십니다.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님께서 급히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어떤 회의를 하셨으며 어떤 결과가 나오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보화추진위원회라고요 저희 정보화 쪽에 위원들을 모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하반기에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날짜를 이 의회일정이 나오기 전에 잡았었어요. 왜냐하면 행사장 장소하고 또 여러분의 일정도 다 정보위원들 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26일이 됐어요. 또 하필 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의회일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행사를 지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추진정보화위원님 중에 명단에 우리 이상욱 위원님도 해당이신데 여기 계셔서 불참하시고 저는 이제 행사 끝나고, 또 위원님들이,

정보화 위원님이 누구세요?

이상욱 위원님이십니다. 그런데 불참하셨죠. 그래서 의원님, 구의원님들 중에서 이상욱 의원님이 저희 정보화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고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업무가.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구의회 일정이 먼저 짜졌습니까?

아, 그랬어요?

제가 그 운영위원장하면서 짜놓은 거를 늦게 짜졌다 그러시면 섭하지.

아, 그래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저희는 게시판에 뜰 때만 보기 때문에 열람했는데. 저희는 게시판에 업무공지 뜨면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게 겹쳐서.

지금 디지털정보과에 고품질 IT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준비하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이요? 2015년도 계획 말씀이신가요?

네.

네. 2015년도 계획은 크게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를 2015년부터 구축을 하려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는 이제 그 관제센터가 장소가 없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정보화 교육장 화양동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교육장이 2개가 있는데 28명을 소화할 수 있는 2개 교육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교육장은 그냥 존재를 하고, 2층하고 위에 3층에 그 위원회 무슨 그쪽을 이제 비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2, 3층을 지금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거기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예산편성해서 받고요. 그리고 2016년도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조금 규정에서 받는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2015년 예산에는 이미 2014년 올 3월 안에 신청을 했어야 그게 반영이 되는데 넘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구축을 2016년도말 정도 그러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는 완전 오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사업입니다.

137쪽에 제일 위에 보면 디지털정보과 예산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그래도 거의 4억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이게 왜 남았어요?

네. 이거는 지금 저기 2013년도에 그러니까 자가정보통신망이라고요 자가망을 구축했습니다. 이게 23억 정도 예산이 24억 4,000예산이었어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2억 2,000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크고요, 3억 남은 게. 그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5%, 10% 예산절감액 하고요. 그 다음에는 유지보수 계약 맺을 때 낙찰차액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가정보통신망 할 때 그게 한 23억 정도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긴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9쪽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에서 대응하는 사업이 무엇이며 지출내용은 무엇입니까?

139쪽에,

아래에서 8번째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그겁니다. 제가 갑자기 쫓아오느라고 글씨가 좀 작기는 합니다. 저희가 국가보조금이라고 해서 시·군·구 행정시스템 내에 보면 국비를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통기관 유지관리위탁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조를 받고 저희 구비를 합쳐서 행안부에 행정정보 아니,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기관에다가 돈을 이렇게 위탁을 합니다. 유지보수비를 미리 줍니다. 그러니까 전자치구가 같이 공통으로 주면 그걸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같이 통합으로 처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합을 하는 게 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에 시·군·구 행정이라고요 행정시스템이라고 주민등록망 또 건축망 이런 민원이 쓰는 거 있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안 떼도 다른 데 가서 뗄 수 있는 제반 서류, 민원서류 뗄 수 있는 그 행정망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포함 됩니다. 그리고 우편모아시스템이라고 행안부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시스템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배포하는 시스템은 각 시·군·구에서 돈을 이렇게 받아서 같이 공통으로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것 위탁비.

다른 구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합니까?

네?

다른 구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합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치구마다 서버에 크기나 이런 거에서 조금은 틀릴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공통기반장비하고요. 워크모아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에서 쓰는. 그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난해한 설명인 거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지금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안행부나 국토부에서 우리가 쓰는 행정정보시스템 중에서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게 아니고, 그쪽 안행부에서 전국을 -청취불능- 그 비용을 우리가 안행부나 국토부에 줍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안행부에다 주는데, 과장님은 뭐냐면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그거 줬다가 다시 가지고 가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돈 국가 합쳐서 그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급히 오신 디지털보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초선위원님도 있고 재선 위원님도 있고 한데 세무1과 2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만약에 민원을 해결할 때도 1과로 전화할지 2과로 전화할지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지경원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신 말씀이십니다.

그건 아주 쉬워요. 우리는 1과, 2과가 있고 구 재정규모가 큰 구는 3개 과가 있는 데도 있어요. 이걸 분리를 하다 보면. 그런데 세무1과는 원칙적으로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우리 구세, 우리 구세하고 세외수입 이걸 관리를 하고, 세무2과는 시세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세나 자동차세, 그 다음에 체납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는 우리 구 수입세하고 세외수입, 세무2과는 시세하고 체납세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무1, 2과는 그렇게 나눠집니다.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에 대한 세출결산 심사를 끝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리고 제가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의사국에서 오전에 김영옥 위원이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정책홍보담당관한테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거 왔나 확인해 보세요. 담당관님한테 직접 전화하셔 가지고 보내 주셨나 확인해 주세요. 아니시면 저좀 보자고 그러세요.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