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건상정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특히 제정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의 제정하는 이유, 관련법규 또 배경, 상황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위원들의 사전에 이해를 돕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조례를 제정할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당위성보다는 우선 급한 마음에 이걸 꼭 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예산이 없는 것처럼 해왔었고 주민복리를 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시에서 성과 말하자면 인센티브 같은 거에 너무 치중을 하는 면이 있었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보류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 집행부의 국과장님들이 위원님들 한분한분 이렇게 해서 이해도 돕고 또 조례의 필요성 또 서울시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또 있었고 또 우리들이 어떤 조례나 어떤 관련법규에 매달리기보다는 정치적인 고려 또 대승적인 견지에서 비록 의회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움만 있습니다. 보류를 한번 했다가 회기 내에 다시 처리하는 것이 법의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곤혹스러운 면이 있긴 합니다만 주민복리를 위한다는 정말 대승적인 견지 또 정치적인 고려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재상정을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제정여부를 오늘 결정하고자 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우리 해당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일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에서 하십시오.

곽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도 없어져야 된다?

그거 직권으로, 위원장 직권으로 괄호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기야 그거 한자가 없는데 괄호 해서 뭐할 거요? 물음표나 쓸 수도 없는 거. 좋은 지적해줬어요. 좋은 거 발견해줬어요. 다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또 찬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