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무과
무과의회사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전계수 정성균 신정이 정봉주 김종섭 조순주 손종석 이기자 제7대 제20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2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일시 : 2014년 9월 26일(금) 오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ㅇ 농업기술센터 - 친환경농업과
10시 00분 개회
성균
정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원소별로 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실과는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199쪽에서 214쪽까지 이며 예산이체가 321쪽에서 324쪽까지, 예비비지출이 365쪽, 명시이월이 372쪽, 사고이월이 375쪽,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403쪽에서 406쪽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향토산업육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사고이월을 시키고도 집행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향토산업은 동계면 청정매실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최종 확정이 돼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개년에 거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데 15억원씩 50%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공장 신축과 사무실 체험장 등을 마련하고 기계시설을 하는 사업이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사업단을 운영하고 교육 및 인력육성, 브랜드 개발,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 초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공장건축 중 80%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단 운영하는 사무국장이 공금을 유용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 돼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크다 판단되어서 2011년도 7월에 전주지검에 직접 저희가 수사의뢰를 해서 1년동안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한 결과 2012년도 4월에 기소가 돼서 6월에 1심 판결이 났는데, 징역 6월 형을 받아가지고 바로 법적 구속이 됐습니다. 사무국장이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2012년도 9월에 2심 판결이 났는데 징역 6월, 집행유해 2년으로 결론이 나서, 재판기간동안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는 사업을 못하고, 형사재판이 끝난 결과를 수용을 하고 2012년 9월부터 다시 사업을 재계를 해가지고 2013년도 1월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6월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완료가 됐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그 동안에 사업을 못하고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단 운영은 불가피한 금액만 집행을 하고, 필요 없는 사업은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국비 15억원, 지방비 12억원, 자부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30%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 부분이 반납처리가 됐겠네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재판 중이나 소송 중일 때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에 재판 대응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본 업체와 하청업체가 있어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일괄적으로 시켰습니다. 사업단 운영만 필수요원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서 단장을 임명을 하고 사무국장을 새로 임명해서 둘이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은 일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과가 분리가 작년에 됐던 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분리 돼서 과장님이 직분을 맞으신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213페이지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잔액을 남겨서 반납을 하게 됐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취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최초로 생겼습니다. 국비 20% 도비 9%, 군비 21%, 융자금 30%가 있습니다. 자담이 20% 이러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국비가 너무 적게 와서...
계수
전계수위원
국비가 몇 프로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국비 20%,
계수
전계수위원
국비가 40% 아니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20%입니다. 도비 9%, 융자금 30% 있고 자담이 20%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비 40%, 도비 18%, 그리고 군비 42%, 이렇게 해서 작년 1차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 데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총 사업비가 2,600만원이지 않습니까, 국비 1,888천원, 도비 2,744천원, 군비 1,982천원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 자료하고 과장님 자료하고는 서로 안 맞는 것 같네요. 1차 추경 때 예산편성 해 달라고 안 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국비 내시가 늦게 왔어요.
계수
전계수위원
그래요. 비가림 고추는 본 위원도 고추 재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노지 재배보다도 비가림 시설에 해야 만이 고추는 제대로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조건도 나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혹시 농가들한테 홍보를 잘 못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아닌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고추를 5년간 의무적으로 재배를 하도록 아니면 회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군비 50%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고 이 사업은 융자가 있고 그래서 선호가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212페이지도 보면 비가림하우스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명시이월을 약 7억원 가까이를 거의 본예산에 80% 가까이를 명시이월을 시켜버렸는데, 이것도 왜 그렇게 거의 사업을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가...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도 광특사업이 50%가 있어요. 군비 10% 보조가 되는데, 60% 보조인데 도 지침상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 작목도 복분자 그래서 구림면이나 복흥면, 쌍치면만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일부 농가만 신청해서 하는데 30여 농가 신청을 해서 금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작년 연말이 눈이 많이 오고해서 못하고, 올해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현재 60%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지역이 복흥면, 구림면, 쌍치면 그쪽으로만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법인에 한정이 되어 있고, 작목도 복분자로 한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쌍치면, 복흥면, 구림면 쪽이 복분자가 많기 때문에 그쪽 법인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3개 면에 법인들이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복분자 사업도 몇 년 전에는 구림면, 쌍치면 쪽에서 재배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성면, 인계면 이쪽도 복분자 재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정지원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순창군민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골고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213페이지 과수원예특작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블루베리, 꾸지뽕, 오미자, 사과 특작 쪽으로 지원을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3차 추경으로 급히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해 놓고, 잔액을 많이 남겼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에 통계 목에 20개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개 되다보니까 잔액이 많은데, 저희가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이 가수요 신청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다고 하는데, 막상 사업이 확정되어서 하면 포기 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교체사업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50ha, 693명을 실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160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빨리 포기를 하면 3회 결산추경에나 깎은데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포기할 사람들을 애초에 신청을 받을 때 이 부분은 확실하게 끝까지 집행을 안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거나 무슨 조건을 제시를 해서 사업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확실하게 줄 수 있도록 하셔야지 물론 농가들도 여러 가지 이해 타산을 계산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이익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도 계산을 해서 신청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기본 매뉴얼을 제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래도 약 80∼90%는 그 사업을 집행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셔야지 농가들한테 너무나 하고 싶으면 하고, 본인이 포기하고 싶은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앞으로도 물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사업도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본 매뉴얼을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내가 뭔가 한 가지를 신청을 하면 끝까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참고로 그런 포기자 예방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보조지침을 내릴 때 당일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면 3년이상 지원을 안하도록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아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 지침들을 빨리 했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또 관계 공무원들도 그런 복잡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서 준비하셔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방보조법이 내년부터 시행된 지방보조법에 보면 패널티가 앞으로는 5년동안 못주게 되어 있어요.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가도우미는 출산여성이 농업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쓸 경우 4만원 계정해서 90%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출산시에 만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출산 후 6∼7일간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조금 잔액이 남았는데, 2013년도에 몇 명이나 이용을 하셨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14명정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편성하고, 도 내시가 같이 오기 때문에 하는데 출산여성이 적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출산도우미로 가실 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가사나 농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일정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준다든가 그런 겁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농을 못하니까 대행을 해서 인력을 썼을 경우에...
정이
신정이위원
인력이 무슨 교육을 받는다든가...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요. 가사 일을 하거나, 아기를 돌봐주고 하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 없이...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보통 기존 어머니들이 많이 합니다. 애기도 보고, 밭일도 도와주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 같은 것이 필요 없으니까 지침상 그렇게 기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하고 귀농귀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비는 국비가 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2010년도 한번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5억원이 왔고, 2013년도 또 2차로 공모사업이 돼서 6억원이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사업은 자체적으로 군비가 거의 많이 투입이 된 사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에서 제출 액이 어디 사업에 하는 겁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도시민 유치 사업이나 귀농귀촌 사업인데, 집수리비나 지역주민과 융화를 위해서 집들비로 5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집수리비는 5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20여가지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내용은 거의 비슷하겠네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귀농귀촌 하신 분들 몇 명이나...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에 513명정도 왔고, 금년도 8월말에 430명 왔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513명 온 가구가 혹시 여기를 떠나거나 이탈을 한 가구 수는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2001년도부터 금년 8월까지 2,300명정도 왔는데 100여명정도는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 다시 직장을 재취업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영농부채나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원주민들하고 불화가 있는 곳이 있더라구요. 순창으로 인구를 끌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행정에서는 안정이 될 때까지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 사고이월 된 경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귀농귀촌 사업비는 주택 수리나 집들이비나 전부가 2013년도 5월 이전에는 귀농을 한지 3년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만이 자격이 주어져서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 12월에 3년이 넘어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조 결정 후에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가지고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를 봤더니 예산이 나름대로 친환경농업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340억원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월 시키는게 20% 가까이 되는데 지금 19.5% 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월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광역단지 사업이 지연 됩니다. 그것이 48억원정도가 이월이 올해로 넘어 왔는데, 경축자원화 부지 선정관계에서 너무 지연이 되어서 2013년도 2월에 경축자원화 부지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불가피하니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했던 것이 48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적절하게 수혜가 가도록 잘 세워 주시고, 예비비 사용을 하셨는데 2012년도 것을 이월을 시켜서 1월에 집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2013년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니까요. 2012년도 것을 2013년도에 집행을 했잖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굳이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그러냐면 2012년도 12월 6일이면 예산편성 할 때인데, 차라리 1월에 써버려야지 2012년도 12월 6일 것을 1월에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재해가 일어나면 피해조사가 15일내지 20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이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은 다음연도 초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렀습니다. 재난이란 자체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15일정도 그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또 집행을 다음 월에 한다고 하면 이게 재난입니까? 수해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시급성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이 나면 바로바로 조사를 해서 전산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확정을 지은 것이 아니라 소방관계청에서 최종확정을 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12월 초지만 조사하고 그런 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재난이나 재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책도 읽었고, 그런데 한달 넘게 해서 지연되어서 하면 수해 입은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아플 텐데 제때 받지 못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최대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후부터는 재난이 있을 때 보름정도 파악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거든요.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년도 이월액이 9억5천만원정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를 사용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9억원이 있었어요.
봉주
정봉주위원
이월금액이 9억6천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로 됐다 하더라도 급하면 그 예산으로 얼마든지 예비비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후부터는 과장님께서 명시가 됐다 하더라도 이월금액이 있으면 그 예산으로 충당을 하시고, 예비비는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5,55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사업내용하고 명시이월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 저희들이 100평 집으로 당초에는 지원을 할려고 했었어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서 20평 규모로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쌍치면 홍공수씨가 신청을 했었어요. 군 전체를 파악한 결과 한 분만 신청을 했어요. 2013년 10월 최종 확정이 됐었습니다. 인허가 절차등 밟다보니까 도저히 2012년도 그 해는 못하겠다. 그래서 올해로 이월을 한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순창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어디 보다도 중요한 부서거든요. 우리농촌에 있어서는 꼭 필수적인 부서인데, 귀촌귀농 쪽만 사업들이 많이 취중이 된 것 같아요. 귀촌귀농 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13억원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귀촌귀농 쪽으로 사업단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2억원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귀촌귀농 인에 주어질 수 있는 혜택, 기 지금까지 지원받은 내용, 무슨 말이지 이해가 가시죠.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지원기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은 215쪽에서 230쪽까지 이며 예산전용이 307쪽, 명시이월이 373쪽,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429쪽, 4-H회 육성기금이 430쪽,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이 431쪽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농촌에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시고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볼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시고, 많이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17페이지 선도 농가 경영육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선도 농가 경영육성사업은 약해서 썼습니다만, 원래 사업은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자는 뜻에서 농촌진흥청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국고를 들여서 사업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거기에 보면 2,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강소농을 육성시킨 취지는 굉장히 좋고, 본 위원도 그 교육에 참여도 해 봤지만 굉장히 유쾌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잔액을 왜 이렇게 남기셨는지 잔액을 남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우선 잔액 부분에 대해서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도 농가 경영육성 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 1,400만원정도, 선도 농가 육성 행사실비 보상금이 600만원정도,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정도 있습니다. 3건이 되어 있는데, 우선 행사실시 보상금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수강사에 대해서 원래 시청금액을 지급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집행을 못 했고, 일반사무관리비에서 계약단가를 낮추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으로 취급하는 위탁업체가 많이 있는데 여러 군데 업체를 비교 견적을 넣게 해서 최대한 낮추어서 집행잔액이 되어 있고,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일정을 단축시키고 외부로 나가서 교육을 해야 할 사항을 관내에서 해서 저희가 작년에 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물론 농업기술과에서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잔액을 남기시는 것 저희도 바라는 바이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지 기타보상금에도 200만원 시상금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집행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처음에 진흥청에서부터 예시가 내려올 때 그러한 우수 방선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세워라 이런 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세워놓고 보니까 선관위 지침 결과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라고 판정을 받아서 못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강소농 1위 50만원, 2위는 30만원, 3위 10만원씩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금 아닌 다른 쪽으로 돌려서 그 부분 혜택을 주셨으면 선거법에 저촉을 안 되고, 얼마든지 집행을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꼭 현금으로만 지급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서 지급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꼭 현금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려서 혜택을 봐야 될 강소농에 속해 있는 회원들은 실질적으로 200만원 혜택 수혜를 못보고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시정을 하셔서 잔액을 남기시지 말고,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선거법이라는 것이 꼭 현금으로만 줘서 선거법이 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지원을 하면 선거법에 걸리는 것이니까,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법적인 근거를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시군 공동 제조 가공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현재 농산물이 1차 상품 형태로 단순이 판매만 되다보면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1차 산물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농산가공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가들이 직접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기계를 사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 부담도 있고, 또한 너무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센터에다 그러한 시설과 기계를 갖춰가지고 거기에 직접 와서 실습을 해보고, 제품을 만들어 보므로 해서 나중에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설물이고, 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면 이 품목이 무한정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품목은 저희가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품목 결정이 됐습니다. 주로 베루류 종류로 결정이 됐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무슨 종류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오디, 블루베리, 복분자 베리류 딸기...
순주
조순주위원
금년도에 95%이상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현재 사업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99% 다 됐습니다. 곧 준공을 할 것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사업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쪽 시설 쪽에는 우리 조순주 위원이 상당히 권위가 있는 분이니까 이번에 필로티공법 하는 데를 개조해서 그쪽 교육장으로 쓸려고 하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개략 설계도나 한번 조순주 위원께 검토를 받도록 하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경영소득개발, 2013년도에 과장님께서 순창 농민들이 경영소득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 품목을 뽑아라고 하면 어떤 것을 뽑을 수 있으세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소득사업 중에서 말씀입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실제 시범사업을 여러 건을 합니다만, 사실 전체 사업이 다 성공하고 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기준을 보더라도 그래서 보조 율이 높고, 기술지도가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미니사과 보급사업, 인디언감자라고 아피오스라는 시범사업, 오디에 일반재배를 합니다만, 비가림 재배시설을 갖추는 오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 체리 재배단지 조성, 찰수수, 개똥쑥 시범, 아로니아 재배확대,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농민들한테 교육하고 개발을 했을 때, 농가에서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순창군에서 적합한지 기후에 맞는지 커가면서 기록 같은 것 농가 컴퓨터에 각자 농가에서 기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나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사실 농가들이 정형 기록상태는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일부 선도 농가에서는 기록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농가들은 사실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농민들도 기본 교육부터 해가지고 왜 실패했는지 무조건 해가지고 안되면 엎어 버리고, 불만이 되고, 다시 다른 것 찾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그 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결과물을 내놔야 다음에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또 실패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학적으로 컴퓨터 교육도 해서 기록해서 실패율이 떨어질 수 있게 그런 교육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농민들에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무화과 사업이 있어요. 순창에서는 처음 합니다만,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지도사가 계속해서 접촉을 하면서 매일매일 기록 다 합니다. 관찰, 기록, 사진 전체 다 컴퓨터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분에 어떤 기록이나 기능 분석 관계를 다음에 그 분이 직접 농가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기금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속된 농촌지도자 육성, 4-H 육성, 생활개선에 기금이 얼마씩 편성은 해 놨는데 사용을 하나도 안 했더라구요. 혹시 기금 목표액이 설정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금을 조정한 것 가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금은 저희가 더 이상 조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내역하고, 일반 예산하고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하고 사업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기금을 사용해서 똑같은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할 수가 있는데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할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앞으로는 기금 조성 액이 없겠네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목표액은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조성되어 있는 기금으로 활동할 때는 그 기금으로...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특별한 용도가 있을 때는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있을 때 만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기금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가닥을 잡고 있다는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것이 기금 통폐합라는 소리가 어제 오늘 나왔습니까, 구림 것은 해결 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통폐합 문제가 아니고, 전체를 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니, 구림 것은 해결 했냐구요? 본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특별히 지시를 해가지고 이것을 작년도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빨리 통폐합을 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없잖아요.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조치 안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한번 해결 할려고 열심히 해 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해결 할려고 하는 것 하고, 해결이 되어 있는 것 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초선 위원들 조차도 움직이지 않는 기금들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뭉쳐있으니까 지적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 위원장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아무 조치가 없으면 법적 수속 하세요. 법적 수속을 못 합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그 사람이 대비행위를 하기 전에 이후에 재산 도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것 추적해야죠. 그런 조치가 됐느냐 이거예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거기까지는 했어요. 저희가 재산 조회까지 다 했고, 실제로 답변도 받았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조치하겠다고 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올 안에 어떻게든 조치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금년 안에 어떤 조치가 돼서 나머지 기금들이 움직이지 않는 기금이 몇 년씩 방치되면 기금 법에 유배되는 것이거든요. 기구관리 기금 법에 유배되는 것인데 그것 하나 때문에 통폐합을 못하고 있잖아요. 폐지를 못하거나, 꼭 관심을 갖고 처리 하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를 보니까 66억원정도 작년에 예산편성이 됐네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데도 30%정도가 이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크게 3건입니다. 조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군 공동 제조시설 10억원인데 9억6천만원이 설계비만 작년에 사용했고, 올해 사용했기 때문에 9억6천만원정도가 이월이 됐고, 장류원료 계약재배 사업 광특사업입니다만 6억9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됐고, 비료우위 경제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1억3천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3건 해서 17억8천만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잘 활용을 해주시고, 작년 2013년도 여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주로 저희들 여비는 국비여비가 있고, 일반 군비 자체 여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사업에 특수성상 다른 농가들보다도 한발 먼저 앞서서 새로운 기술을 터득해야 하는 그러한 이치에 있는 것이 농촌지도사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보다는 많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서 선진지나 연구소나 시험장, 이런 데를 먼저 가서 배우기 위해서 그러한 여비가 많이 세워지고, 또한 그 여비를 저희가 벤치마킹 하는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많다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진지 견학을 자주 보내 주시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여비는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나갑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수하게 직원분들 군내 여비이구만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작년도에 보면 선진지 견학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런데 작년에 많이 갔습니까? 추후부터 이렇게 하시죠. 본 위원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특히나 선거 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무슨 과든지 1대 이상 가면 관광이에요. 혹시라도 선진지 견학 가실 때 2대 이상 가시지 말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 1대씩 해서 좋은 선진지 견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2대, 1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초에도 그런 것 같고, 선진지 견학이 그 분들에 대한 배울 수 있는 그런 견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런 지적을 몇 차례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관광성은 절대 아니다. 견학에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벤치마킹이 되지 어느 분한테 물어봐도...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성격을 아니까 그래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이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시각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어느 위원들도 다 보면 칭찬 많이 합니다. 6대에서도 김정균 과장님 칭찬 많이 하시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 하신다는 것을 다 말씀하시는데,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하시지 않을 분이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들은 그런게 아니라는 말이죠. 가급적이면 1대로 하셔서 꼭 필요한 멤버만 속출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선진지 견학 갔다와서 좋은 것만 배워서 일품 농민이 될 수 있는 견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잠깐만요. 의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 퓨처마킹을 하라고 하잖아요. 벤치마킹이 2등이다. 아니면 3등이다. 왜 우리는 벤치마킹에 대상도 되기는 됩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어떤 분야에서 많이 됩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오늘 전북일보 신문을 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소득개발 시험포에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신 분들이 엄청 몰려 오고...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지금 재배하고 있는 그러한 작물이나 또한 거기에서 우리가 실증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예. 시험포에 왔다 이 말이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우리 연구소도 다시 짓고, 연구 R&;D 인력도 많이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순창군이 절대 세상에서는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야지 벤치마킹 하러 다니는 데는 2등이나, 3등뿐이 안 된다는 것을 명심 하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220페이지 귀농귀촌 사업이 3천만원이 서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현재 귀농귀촌 업무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귀농귀촌담당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농촌진흥청에서 국고가 50% 매칭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따와서 귀농귀촌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은 선도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귀농귀촌하신 분을 중심으로...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 분들한테 멘토와 멘치를 지정합니다. 선도 농가와 귀농 농가를 서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현장실습을 하게 합니다. 현장실습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중지원이나 그런 내용은 없겠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농업기술과가 진흥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매칭사업 시범사업을 많이 하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특별하게 가져온 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개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많지 않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사실 국가 시범사업, 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내려오는 사업, 시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작년에 상당히 큰 건을 몇 개 따왔어요. 국도로 하는 것은 벼 무논전파 한 사업 1억원 했고, 복흥면에서는 콩 수급향상을 위한 생력화 시범 2억원, 이런 것이 국비 사업이고...
종섭
김종섭위원
옛날에 비례해서 현재는 적어졌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물론 해마다 많은 시범사업을 따와야 됩니다만, 해에 따라서는 조금씩 건수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올해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는 적은 편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냐면 현재 지도직 자체가 아예 소외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지도소 명칭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직운영이 될 것 같아요. 지도직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 되어 있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연구사를 제외하면 원래 26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정원이 26명인데, 지금 몇 분 계세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23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23명이나 돼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24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명예퇴직 하신 분까지...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올해까지 공로연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도 현원은 아니잖아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정원은 아직 잡혀 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몇 명 있어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 분들까지 빼면 22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결원이 4명인가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거기서 연구사가 1명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5명이 결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점점 지도직들을 배제시키고, 연구직으로 전환 시킬 순창군 계획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정원을 다 채워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어서 저희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약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에 맞춰서 과장이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니겠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과 예산하고, 농업기술과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행정과 예산 61억원이고, 여기는 66억원밖에 안 돼요. 행정과는 지원 부서예요. 어떤 과하고 업무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농업기술과에서 66억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순창군에서 66억원이 몇 프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마침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안 하고 있다. 안 움직이고 있다. 그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결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할 내용입니다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는 어떤 시범 지도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 소득이 되고, 증원이 되는 증원 사업은 친환경농업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그쪽으로 편증이 되어 있고, 지도사 사업쪽으로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업진흥청에 주는 시범사업이나,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또 도에서 지정해주는 시범사업들은 농업기술과에서 해야잖아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니 추진됐을 때 농림예산이 많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안 해 놓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친환경농업과 쪽에 사업을 뺐겨 버렸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쪽 사업은 그쪽대로 갖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기술센터로 했는데, 지금은 명칭도 자꾸 바뀌어서 농업기술과 과장님 최대한 노력해서 본연해 목적대로 갈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의회에서도 충분히 뒷받침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건강장수사업소장 한상철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31쪽에서 235쪽까지 이며, 예산이체가 324쪽에서 328쪽까지, 계속비집행이 358쪽, 명시이월이 373쪽, 사고이월이 375쪽, 계속비이월이 37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건강장수식품 생산 유통기반 구축 및 연계협력 사업, 이 사업이 건강장수사업소 사업이 맞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이 예산은 광특사업으로 국가예산을 따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건강장수와 관련된 식품과 연계사업으로 건강장수식품 개발, 건강장수 식품에 우리 군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건강과 관련 된 고가치의 기능성 식품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라든지 기타, 농산물 유통, 다양한 방면에 농촌마을 체험이라든지 교육과 체험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국비사업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대체적인 사업이 농촌마을 체험 교육과 연계 돼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건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하고, 농특산물 현장 체험을 하고,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농특산물 건강식품에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병원과 협력해서 농특산물을 집판도 했고, 아토피 전이 치료라든지 이런 분야, 일정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친환경농업과나 농업기술과로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는데, 사고이월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건강장수사업소가 사업소로 되어 있지만, 재단법인 건강장수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0년도에 이 예산을 따 왔을 때는 저희가 재단법인 건강장수연구소가 설립이 안 되었는데, 그 이후에 건강장수연구소와 2013년 6월 4일자로 되면서 이 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출연금으로 어차피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예산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장수식품 개발할 때, 장수식품이 기능성식품을 말하는 거죠?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것이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내야지 건수 위주로 아무 사업성도 없는, 본 위원장이 현장에서 대학교수들한테 굉장히 언짢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마시고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돈이 되는 상품으로 개발해서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취중을 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노력 하십시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물산업관리 지금도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하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2013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저희가 물산업관리 업무가 문화관광과 쪽에서 있다가 체육공원사업소, 건강산업과 연계 돼서 저희 건강장수사업소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관 되어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항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물산업관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가장 물산업관리가 우리 강천산에 음용온천 관련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음용온천수는 아시다시피 저희 물이 2년 연속 우리나라 최고에 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이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산업, 옛날에는 물을 사먹은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지만 앞으로는 거의 물을 사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물을 이용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아직 물 선점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빨리 이 분야에 대해서 선점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음용온천수와 또 나노버블수라는 아직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만, 공장 N&;B라는 회사가 들어 와 있습니다. 이 음용온천수와 나노버블수라는 두 가지 특화된 물을 이용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나 이 산업을 살린다면 굉장히 지역경제에 앞으로의 큰 산업에 비젼이 있다고 보고 이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도 3,9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됐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고, 일부 사업도 같이 추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사업이 중단이 되어 있어서 왜냐면, 저희가 용역지구단이 계획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도와 문체부를 걸쳐서 저희한테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간 절차상 지연되고 있어서 그 사업이 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갈려고 했습니다만 늦어져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주로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강천산 휴양지구 조성사업으로 해서 콘도라든지 숲치료센터라든지 빌라, 펜션,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와 주로 하고 행정에서 토지라든지 기타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현재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그 사업은 말씀드렸지만, 아이스틱기반 힐링단지 기반조성사업이라고 용역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용역 관계가 일부 용역은 끝났고, 그 다음 절차를 지구단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온천지구 지정 사업입니다. 용역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와 문체부에 지구단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것이 끝나야 그 다음 온천지구 지정 용역처리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일시 중지가 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전년 이월이 1억12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사고이월로만 잡혀 있고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전년에도 전혀 사용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왜 그러는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금방 말씀드렸던 것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당초 저희가 예산이 1억1200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인행위가 7,300만원, 불용액이 3,864만8000원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강천산 온천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재영향성 평가하고 강천산 온천개발 추진비, 온천지구 보호지구 지정 용역 두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워졌던 7,300만원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3,800만원에 대해서 교통, 환경, 영향평가 요인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 발주된 용역이 현재 중지가 되어 있어서 추가 발주를 못해서 이 금액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은 금년에도 못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절차가 끝나야 만이 되기 때문에 절차를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다방면에서 서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미진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추진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되면 바로 추진 할 사항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절차를 빨리 빨리 이행하셔서 바로 추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감사합니다. ㅇ 장류사업소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장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36쪽에서 243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373쪽입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장류산업특구운영에서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절임류센터 저온저장고 증축 관계인데, 예산이 4억5000만원입니다.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한국절임류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것 공장 저온저장고, 휴게실 증축 사업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명시이월이 4억2900만원이 됐는데 추진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끝났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장류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류체험관을 운영해서 수입이 잡히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잡힙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수입은 별도로 처리하고, 예산운영비를 세우는 겁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장류체험관에 식당 있죠. 식당은 지금 영업하고 있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체험을 할 때, 들어가는 지출액에 체험하시는 직원 월급은 빼고, 순수한 운영비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장류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직원들도 참여를 하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강사가 있는데 5명이 있어요. 채용인원이 오는 인원에 따라서 1명도 불러서 할 수도 있고, 2명도 불러서 할 수도 있고, 5명이 확보 되어 있고 기간제 운영 인부가 2명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운영비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거기에서 체험할 때 우리 직원분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분들은 포함되지 않고, 일반인들이 와서 일할 때 경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목 별로 서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계가 숙박동 환경관리 인부임 있고, 요리강사 인부임 보수 관계가 있고, 사무관리비로 여러 가지 일숙직비라든가 특근매식비, 정수기 임대료 관계가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고 공공운영비는 숙박동 운영하면서 유류구입 등 그런 유인경비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사항들이 세목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체험관에서 1년간 수입액이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수리분석을 해 보니까 1억원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적자가요. 수입이 아니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전체적인 수입하고 들어 간 지출액하고 따져 봤을 때 거의 1억원정도가 분석이 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장류사업소에서 현재 특구에 시설이 몇 동이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장류연구소, 메주공장, 간장·된장공장, 절임공장, 큰 건물로는 폐수처리장, 7∼8개 된 것 같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박물관, 체험관이 빠졌네요. 옹기체험관도 별도로 있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10개정도 된 것 같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 정도 시설을 하면서 민속마을이라는 마을을 가지고 순창군에서 수천억원 예산을 지원 받았어요. 그런데 민속마을한테는 단돈 1원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민들이나 읍면에 계신 분들은 민속마을에 지원을 많이 해줘서 때 부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순창군청에서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면 누가 유언비어를 터트렸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업을 유치하면서 민속마을을 팔아가지고 아니면 민속마을을 이용해서 장류사업을 갖다 해 놓고, 민속마을에다는 단돈 1원도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아십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외부에서 고추장마을에다 전부 돈 쏟아 붓고, 그 사람들만 살리기 위해서 돈을 그쪽으로 다 순창군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그런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직접적인 그런 농업인들한테 가는 보조금 같은 것은 분야별로 많이 있어가지고 혜택도 지원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순주
조순주위원
오히려 타 이런 혜택이 많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민속마을에 있는 업체들, 그 분들은 직접적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보면 포장재 지원 관계라든가 제가 있을 때 햅삽 시설 지원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민속마을에 가보면 용기 큰 통이 있어요. 600ℓ정도 되는가, 그런 통 지원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더 생각해 본다면 계약재배 유통비 지원관계가 있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보니까 민속마을에 제가 가서 한번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민속마을 업체, 주민들이 어려워하고, 해야 할 요구사항들이 뭐냐면 제일 고민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 오폐수처리장 분리 문제라든가, &‘97년도에 민속마을 조성을 하면서 전기선 땅으로 묻는 것, 그 관계도 전기전압 상승하는 것, 그런 것이라든가 승압공사라든가, 폐수처리장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돈이 물로 해가지고 폐수처리비를 부과를 해서 곤욕을 당하고,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질문은 결산에 관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충분히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토굴형 장류·절임 저장고 건립, 명시이월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완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사업기간이 올 4월에 착공을 해서 1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로 준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면 또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겠네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원인행위는 되어 있으니까...
순주
조순주위원
사업에 신경을 쓰셔서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잘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236페이지 시설물관리 유지, 장류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사무실, 메주공장, 된장·간장공장, 절임류, 폐수오폐수처리장, 박물관, 체험관, 옹기체험관, 장류사업소에서 직접 유지관리 해야 할 건물이 얼마나 돼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 건물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에서 개인한테 위탁관리 한데 있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위탁관리는 옹기체험관이 추진 중에 있고, 절임류 공장하고 메주공장, 간장공장 그렇게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는 빼야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거기는 유지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메주공장도 마찬가지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사무실, 폐수처리장...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폐수처리장 운영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마을에서 운영해야 맞습니다. 박물관...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박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체험관?
성균
정성균위원장
같이 쓰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장류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어떻게 9,7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요리치고, 저리 빼고, 다 빼버리면 사무실하고 체험관 정도나 관리할 것 같은데...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사무실 전기요금까지 전부 그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기요금 당연히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들어가죠. 그런데 9,700만원이 들어가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기간근로제 보수 관계도 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조금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큽니다. 6,900만원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요금이라든가 연료비, 차 보험, 안전관리 수수료, 무인경비, 승강기 유지비, 이런 목으로 해서 공공운영비가 6,900만원이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음은 238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어떤 일자리창출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이것이 교육시키는 겁니다. 장류산업현장 맞춤 인력양성교육인데, 인원 20명으로 해서 진흥원에서 민간위탁금을 줘서 인원을 작년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22번 110시간을 시켰습니다. 이론을 21시간, 실습시간 60시간 해서 전북대 미생물진흥원이 아니라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위탁금을 줘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명 교육시키는데 7,900만원이 들어가요? 1인당 얼마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강사료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인당 396만원정도 되네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대부분 국비인데...
종섭
김종섭위원
1인당 396만원에 강사료를 들여서 효과는 어땠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장류 쪽에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북대 어디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전북대 산학협력단이라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냥 돈 주는 것이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국비를 따온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업무 숙지를 못 했습니다.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 정도는 해서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류산업 홍보 지원, 해외·국내 시장개척 5,500만원 있고 그러거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섭
김종섭위원
240페이지 명품장류국내시장 개척 등 홍보 5,500만원, 전통장류산업 홍보 및 지원, 전통하고 명품장류하고 구분해서 홍보 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236페이지 출연금 관계는 R&;D 사업 출연금으로 미생물진흥원에 출연금으로 출연한 금액이고, 명품 국내·외 시장개척 홍보 관계는 고추장 요리경연대회 민간행사보조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디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고추장 요리경연대회입니다. 장류축제때 요리경연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5,50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에 5,500만원이나 들어가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올해 6,000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해년마다 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해년마다 그 정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5,500만원 내지 6,000만원을 들여서 요리경연대회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분석 해 봤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경연대회가 있기 전에 전국적으로 요리경연대회 관계를 알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고추장 재료로 해서 요리경연을 하거든요. 11팀 수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와서 순창에 있는 고추장 재료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상도 하고, 요리로 시상된 품목에 대해서는 요리내용이라든가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주로 참가 팀들이 어디에서 참여를 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전국적으로 공지를 해서 오고 있습니다. 60팀정도 오는데,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가족부, 1개 부에서 15개팀씩 해서 60팀을 참가 시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주로 참여하는 분들이 어디 분들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전국적으로 다 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순창 분들 몇 프로나 되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순창 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몇 프로나 됩니까? 거의 순창 분들이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아닙니다. 10%이하라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금 그 사업이 한국요식업협회 전북지회에다 위탁 줘서 하는 사업이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주관을 음식문화연구회에서...
성균
정성균위원장
연구회에다 위탁 줘서 하는 것인데, 60팀정도가 참가해서 레시피 나오면 레시피는 순창군것예요. 순창군 것인데 쓸 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순창에 여성단체가 많은데 하면 어떻겠냐고 본 위원장이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 놓고 말만 검토하고 그대로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김위원이 기대효과를 말하는 것은 거기에서 레시피 같은 것을 향토음식으로 개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해서 5,000만원, 6,000만원을 들여서 얻어지는게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데,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홍보 효과, 순창군에서 고추장을 이용한 요리경연대회, 또 하나는 거기에서 사용되는 레시피뿐이 없는데, 레시피가 거의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향토음식에 접목할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종섭
김종섭위원
거의 없다고 하면 공모하지 마라고 하는데요. 위탁해야죠.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토굴형 장류절임저장고, 백야마을 주민들이 토굴형 땅을 파가지고 지하수가 안 나온다고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거기를 8m정도를 파다보니까 흙막이 설치공사를 했고, 그 다음 단계로 물을 파내고 있습니다. 8m정도를 파버리니까 도로 건너 있는 마을 4가구 지하수가 안 나와버려요. 그 원인으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생겼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 원인으로 본다면 나중에 덮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물이 차가지고 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물이 안나오니까 해결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4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어떻게 했으면 해결할 것인가, 그 관계는 협의를 했습니다. 샘 업자를 불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그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처음 중형관정이라도 파서 거기서 4가구에 분배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파는 방법, 거기서 물만 제대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물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확정 된 것은 없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확정했습니다. 현장소장하고 감독하고 동네 관계자 4가구하고...
정이
신정이위원
중형관정을 파든, 개인적으로 파든, 물을 나오게 해주겠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나오게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체육공원사업소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44쪽에서 250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373쪽, 군민체육진흥기금은 432쪽, 446쪽입니다.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괄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과목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쪽에 보면 23억원정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명시이월을 왜 시켰는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명시이월 된 23억원은 2013년도 도민체전이 개최가 확정되어서 추경때 도민체전 11억원하고 순창고등학교 생활운동장 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에 5억원이 배정이 됐는데 순창고등학교의 잔디운동장을 설정하면서 현재 교육부 쪽에서는 천연잔디를 요구했고, 행정에서는 인조잔디를 요구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협의과정에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추경때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에서 30억원 다목적구장을 하는데 특별교부세 7억원이 마지막 추경때 와서 그 부분을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잔액이 225만4000원 되어 있는데, 전년 이월금을 이월 시켜서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그 부분도 1억9000만원정도 이월된 부분에서 현재 인계초등학교 진입로 부분하고, 3회 추경에서 6,200만원을 학교시설을 도지사님께서 한번씩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업이 있었는데, 시설부대비 쪽에는 거의 사용할 감독여비라든지 아니면 부대비로 활성화 하는 필요성이 없어서 잔액으로 반납한 사항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인계초등학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인계초등학교 건물 뒤에 포장사업이라고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건물 뒤, 학교운동장 내에 아니면 밖에...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운동장 밖에...
계수
전계수위원
밖에는 포장할 이유가 없을 건데...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인계초등학교 안쪽이라고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밖에는 이미 포장들이 되어 있어서, 하여튼 명시이월 사유들을 될 수 있으면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도민체전 성공적으로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전라북도 체육인들이 몇 명이 연락이 왔는데 군 단위 조그만 한데서 그렇게 할지는 몰랐다고, 본 위원도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셔서 자랑스럽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여러 모로 도와주셔서 잘 개최된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249페이지 강천산 관광밸리 조성사업, 250페이지 강천산 관광밸리 사업 시설비 명시이월, 제목으로 보면 강천산 관광밸리 조성사업 문화관광과 사업 아닌가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강천산 관광밸리 사업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탐방이라든지 갈수록 강천산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하고, 쉼터제공을 위한 사업인데 현재 관련부서가 249페이지 있는 관광밸리 조성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250페이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작년도 조직개편 되면서 체육공원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사업이 이월 된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탐방로 조성에 단풍나무 식재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을 다 완료 했고, 마무리 지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 사업이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으로...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체육공원사업소가 체육 분야하고, 강천산 공원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쪽하고 연계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강천산휴양단지 조성사업, 그 업무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업무는 현재는 건강장수사업소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체육공원사업소에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결산을 한 사항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이양 받은 것 아니에요?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전년도 8월 9일자로 조직개편 될 때 와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보다가 금년도에 다시 물산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건강장수사업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기획실장님, 업무 조정을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업무분장은 행정과에서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물산업 한 분야로 묶어서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건강장수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주로 토지매입 사업이죠?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매입을 해가지고 휴양단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매입 해서 매입단가로 넘깁니까?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행정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다 다시 매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용남
김용남체육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의회사무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박윤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윤택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의회사무과는 위원들이 사전 파악하고 계시는 관계로 서류심사로 대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할려면 의회가 투명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택
박윤택의회사무과장
현재 의회는 투명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공식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행감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자문서를 들어가면 투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택
박윤택의회사무과장
어차피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대해서 민원인나 아니면 집행부나 의견 교환이나 공부를 위해서 집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집행부에 대해서 행감때 할 것인데, 아무튼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
박윤택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택
박윤택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상으로 실과원소별 결산심사를 마치고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결산승인안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 승인안 이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으며, 의결은 원안의결 또는 부결로만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