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체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14호 2014년 9월 4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12월 20일 준공된 익산시청 현 청사는 4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임시방편적 보수 보강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 청사는 극심한 노후화로 인해 수차례의 보수 보강 공사시행에도 불구하고 겨우 안전등급 C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익산시 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가 9,000억 원 이하이고 향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소폭 증가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특별한 청사건립 기금 조성 없이는 신청사 건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익산시의 최우선 현안사업 중에 하나인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선 안정적 재원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청사건립 기금 조성 및 기금의 용도를, 안 제5조에서 제11조는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5조는 기금 운용 및 관리, 성과분석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청사 건립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및 도시규모에 맞는 적정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익산시 재정여건 등을 미리 예측하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해당 조례의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사건립기금 설치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32개 자치단체가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69호 2014년 9월 4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규약안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교통 통신 등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서 생활권의 광역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은 인접한 자치단체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나 환경, 일자리, 의료 복지, 도로교통,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 등에 있어서는 인접한 자치단체간의 상호 긴밀한 유기적 공조체계 없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익산시와 인접한 전주 군산 김제 완주와 연계한 공동대응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공동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공동사무 처리 및 재원의 분담 등 행정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본 규약안은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규약안의 주요내용과 적법성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행정협의회의 명칭을,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협의회 구성, 임기,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의회 처리사무,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규약안은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구성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간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제반사업의 공동추진에 필요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의2 및 제7조의2,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에 근거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통신의 발달에 기인한 주민의 일상생활 영역이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전개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상호간 긴밀한 유기적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구성은 인접 자치단체 주민들 상호간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동사무에 대하여 중복투자와 과다경쟁 방지로 효율적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각 자치단체별 인프라 및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 연계형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선도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집중투자와 육성이 요청된다 할 것이므로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의 마련은 그 타당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