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17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보류되어 재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질의 답변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전에 앞서 제가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예, 짧게 해 주십시오.

2013년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관 성교육 운영실적 중 총 실적은 총 1,179건에 1만 3,399명으로 아동 및 청소년은 1만 820명이고 부모, 교사, 직장인 등 일반은 2,579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실적은 총 173건에 1만 926명으로 아동 및 청소년은 5,126명, 일반, 부모, 교사, 직장인 등은 5,80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부모와 함께 체험하는 테마교육, 성상담 및 성폭력피해자, 가해자 집단프로그램 등은 137건에 70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및 연관단체와 업무교육을 위하여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공공기관 등 67개 기관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한 사업으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아동·청소년 감수성 이해 프로젝트 특강을 6회에 220명이 참여하였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교육을 6회에 169명이 참여하였고 전라북도학교에서 성 인권교육을 3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577명이 참여하였으며,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및 이벤트를 13회에 연 2,800명이 참여하였으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아동·청소년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안전지도를 33회에 724명이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성교육 전문가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학교·학급별 자원봉사활동 및 또래 성지킴이 교육과 청소년 동아리 운영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여성폭력관련 시설평가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전국 40여개 센터 중 97.8점으로 2위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중이니까 제가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여기 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이 누구예요?

이명진 센터장이십니다.

이명진?

예.

그리고 나머지 직원이 둘 있나요?

아니요. 팀장 1명하고 전체 5명입니다. 센터장 1명, 팀장 1명, 전문강사 3명.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교육환경에 있어서 우리 지역사회와 연계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런 평가자료가 아까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평가자료는 지역사회 연계만 한 그런 부분적인 평가보다도 성문화센터 2013년도 전체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인데 67개 기관, 사회복지시설, 단체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성해서 협력사업한 그런 실적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67개 중에.

아니요. 현재는 50개인데 2013년도에는 44개 중에 40개소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2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는데, 이분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12월 말 안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그 얘기네요.

예.

아까 보니까 센터장이 이명준씨라고 그랬죠?

이명진.

이명진?

예.

전에 과장인가 하다가 정년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이 두 분?

직원 4명 있습니다. 팀장 1명하고 강사 3명.

여기 아까 보니까 1억 4,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 800만 원이라고 했죠?

예.

인건비가 1억 800만 원이고 나머지 3,100만 원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사용하고 있다. 저는 인건비가 이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거의 현장체험이나, 거기 성문화센터 가면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2층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안내하고 이용하고 교육시키고 체험시키고 그런 강사들이고, 그다음에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서 요구할 때는 또 전문강사들이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예산이 적습니다.

이 동의안이 언제까지 되면 돼요?

이번 회기 때에 동의를 해 주셔야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이라면서요?

그 안에 공고도 해야 되고 심사도 해야 되고.

공고하면 많이들 와요?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몇 기예요?

지금 2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기, 2기는 이명진씨가 계속 했나요? 두 번?

예, 했습니다.

심사조건이 좋아서 그분이 했겠죠?

첫 번째는 제안설명도 좋았고 그다음에는 전문인력들이 운영도 잘했지만 전국대비 여성부 평가도 아주 우수해서.

만약에 이게 하면 몇 개 단체나 여기 하겠다는 접수를 하는가요? 2기 때에 몇 개나 냈어요? 혼자 했어요?

1기 때 공고를 했고 2기 때는 그냥 우수실적으로 재계약을 했고 이번에는 공고해서 선정을 합니다.

공고하면 하겠다는 신청자들이 많이 있는가요?

아직은 그런 의사표현한 단체는 없습니다.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반대토론하기 전에 그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끼리만 하게요. 공무원들 나가시라고 하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의안번호 268호 익산시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7쪽입니다.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웅포문화체육센터는 산들강 웅포에서 수탁자로 운영하여 왔으나 민간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경영쇄신으로 행정능률 향상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제4조3항「익산시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탁사무는 체육시설 대관업무 : 시설사용료 징수, 체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시설 이용객 편의 도모 :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시설관리 : 환경정비, 시설경비, 시설관리유지보수 등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웅포문화체육센터는 산들강 웅포(법인)에서 수탁자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4년 12월 31일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참여로 창의성과 자율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질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시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민간위탁과 시 직영시에 여기 보니까 운영인원에 있어서 청원경찰이 직영을 하면 두 명 정도 필요한데 민간위탁을 하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통제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동네에서 하니까 그분들이 하기가 편하신지.

시설 관리하는 그분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하니까 여기에 직원채용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 단체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떤 데가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소병홍 이 신청한다고 그것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법인이나 체육회 이런 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체육회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게 지금 그러면 산들강하고 또 초등학교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위탁을 받나요? 신청한 데를 보면 초등학교는 신청자격부터가 없는……. 산들강이 지금 법인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인이에요?

여기가 법인으로 우리 보고서에도 올라와 있어요. 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가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조차도 모른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받을 자격을 먼저 갖춰놔야 누구든지 응모를 하고……. 그런데 초등학교가 응모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초등학교에서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관리해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4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준 것이구먼.

개인한테 준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될 수 있겠네요.

웅포 산들강이요.

한번 그것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제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등록이 어려워서 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고, 초등학교동창회가 신청을 했구먼요. 초등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동창회하고 초등학교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동창회는 개인 일반사람들이고……. 계약서를 제가 안 봤는데 이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잘못됐을 때에, 왜냐하면 돈 절약하는 것이 결국은 청원경찰 없애고 무기계약직 없애서 돈 절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떡해요? 거기에 시설 파손이 됐다든지 심하게 얘기하면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변상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위탁기관에서 변상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요?

계약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는 어디를 주자, 이렇게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잘 알아서 하고 우리는 위탁을 준다, 안 준다만 결정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업체선정권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해 주면 되는데, 대개 이대로 되면 기존에 했던 데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들강이라는 이 단체의 성격이나 그 대표성이나,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주민이라고 준 것 같아요. 그러나 대표성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첫째 드리고, 다음에 수탁기관에서의 책임, 지금 돈 줄인 것이 다른 것 있겠습니까. 청원경찰 둘 줄이고 무기계약직 하나 줄였어요. 여기 또 이 사람이 쓴다면 이 사람도 줄여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돌아가요, 그냥. 그런데 청원경찰을 쓴다면 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을 때에 이 단체에서 변상능력이 있냐, 이런 것도 검토하고 수탁자를 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수탁을 할 때에 이것이 무슨 사고가 났을 때에 과연 여기에 변상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단체에게 잘못됐을 때에 할 수 있는 보증서 같은 것도 이렇게 끊어도 괜찮다. 돈으로 예치는 아니지만 보증보험 같은 데에 이렇게 하고 이런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어디가 결정되든 간에 적어도 일정규모의 단체하고 계약이 돼야 된다. 저는 주민대표에 준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이 그 근방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그다음에 거기에서 잘못됐을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하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익금이 위탁을 하기 전에 시에서 할 때하고 위탁할 때하고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2페이지 보면 직영할 때에는 천이백 얼마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00만 원, 2014년도에는 이게 몇 월까지예요?

2/4분기까지입니다.

예?

6월까지.

그러면 이것 8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참사가 있고 해가지고 행사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수준은 돼요. 세월호참사는 이유가 안 돼요. 작년에 900만 원이나 440만 원이나 비슷하죠. 그것은 별 이유가 안 되고, 세월호참사 때문에 그런 것은 반절이니까. 반절 조금 못되거든요. 그런데 직영할 때에는 1,280만 원인데 위탁을 줬을 때에는 30%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

한번 검토를…….

예,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이지만 %로 보면 한 20~30%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영을 했을 때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홍보해가지고 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하고 위탁을 준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선정 시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선정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할 때에 민간위탁을 가게 되면 체육관시설을 하려면 첫째는 청소도 잘돼야 하겠고 친절도 그런 것도 잘 돼야겠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감독을 어떻게 하는가요?

저희가 날마다는 못 가보고요. 그쪽 북부권 출장이 있을 때에도 한 번씩 이렇게 돌아도 보고 관리자들한테도 주의를 한 번씩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니까 2013년도에는 인건비가 5,5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1년 인건비가 5,500만 원 정도 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관리직이 상근하는 직원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정비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환경?

예,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이 평일에 1명 쓰시고 휴일에 쓰는 직원,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세 사람 인건비가 5,500만 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게 인건비 따 먹는 것이구먼. 그러잖아요. 그분들 동네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좋은데,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방금 소병홍 위원님이 염려한 것처럼 저도 이것이 아무 이상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받을 때에 무슨 보험영수증이라도 확인하는가요?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겠구먼.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잘하세요. 잘하시고 그분들이 그 동네에서 하는 건 좋지만 이 동네에서 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건물이 익산시로 돼 있죠?

예.

우리시로 돼 있는 건물은 그 사람들이 보험을 안 들어도 우리시에서 보험을 일단 들었을 텐데.

다 들어있습니다.

시 건물은 100% 다 들어있어요. 다만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가서 체육관도 빌리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시에서 하는 것 같이 친절할까, 그것이 염려가 돼요. 그것을 그러면 관리감독을 시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민원이 발생을 하면 위탁이 지속적으로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수시로 그런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경비 이 예산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이나 그 안에 시설물이 파괴됐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안 고치고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시설물 수선 같은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로 시에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죠?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시설물 교체.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관리만 할 뿐이지, 이게 지금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위탁이 아니라 대행으로 하는 것이나 똑같네요. 오히려 대행이라고 해야 더 맞지, 위탁보다도.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화장실 보수 같은 것도 우리시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한 데는 저희가 하고요. 이렇게 단순한 손보기 정도는.

단순한 것이라도 자기들이 하겠습니까, 자기 예산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다 해달라고 하고 나중에 가면 그 동네의원들 붙들어가지고 숙원사업비로 해달라고 하지. 다 이것 뻔하지, 뭐 이것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위탁은 줘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얼마 정도나 우리시가 보통 1년에 시설보수에 들어갑니까? 그것 기억 못하나요? 파악 안 됐어요? 보통 어느 정도나 시설보수비로 웅포체육센터.

얘기를 쭉 듣다보니까,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시와 직영 시에 비해 1억 300만 원 예산절감 창출효과,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결국은 인건비 차이입니다.

자료와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