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왕규식 의원 발언
장애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10시 03분
감사요령은 제4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자치행정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관리사업소, 평생학습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과) 맨위로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태준 총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관길 인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영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방송통신팀장 정해남 팀장입니다. 박미영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면 시정사항 1건과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연천군 홈페이지 관리미흡과 사용자 위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불일치 정보에 대하여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를 위해 2014년 9월 현재 연천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정보검색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메뉴를 2단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고, 스마트폰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신설하였으며, 접근성 개선의 성과는 웹 접근성 인증 획득을 통해 검증한 바 있고 행정정보 현행화를 위한 웹 콘텐츠 정비실시를 '14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등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차등을 두면 안되고 공무원 28명이 결원상태인데 사업부서의 결원이 편중되어 있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성과상여금은 부서별 평가가 아닌 직급별로 개인 근무평정 점수를 평균으로 산출하는 것으로서 부서 간의 평등을 위하여 부서장이 추천하여 한 등급씩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인원은 감사 당시에는 28명이었으나 감사 건의사항 작성 당시에 결원은 22명으로서 사업부서를 위주로 해서 결원을 전원 보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서별 CCTV 설치 후 관리미흡과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도 통합관제센터 건립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기 설치 중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통합관제센터 건립 시에 참조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10월 중에 1차 벤치마킹을 하고 내년 9월 중에 2차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업무가 발생된 경우 부서 간에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발생한다는 내용과 업무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당업무의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가 명확해야 하는 업무는 업무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4건에 대해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홍보예산을 편성하여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관계 출향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군 연고지 관련 연예인 및 기업인,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을 통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하여 건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계 있는 정·관계 연예인, 기업인, 학계, 법조계 인사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획감사실과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군 소식지인 연천사랑 등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원봉사단체 운영위원회 운영 미흡과 자원봉사단체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자원봉사단체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에 실질적인 운영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처우개선으로는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과 사업의 증액을 위한 활동지원 및 우수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은 2013년도에 1천만원 예산을 2014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증액해서 전곡역의 국수 봉사나 마을 그림그리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여러 가지 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시행된 것도 말씀하셨는데 지난해하고 공히 중복해서 질의드리게 되는데 자치행정과가 우리 연천군 6백여 공직자 인사나 행정을 총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보다 특히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돼야 우리 연천군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연천이 발전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최고 관심이 많습니다. 대다수 공직자들이 표출이 잘 안돼서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그런 것도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데 성과급 지급하는 것을 보면 근평으로 해서 지급하잖아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부서별로 1명씩 추천하라고 해서 예년에 많이 지적한 게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나 특정부서에 S급이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부서별로 1명씩 추천해 달라고 해서 개선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공무원들 사이에서 볼 때 그쪽 부서에 치우쳐 있지 않나, 과장님께서는 직급별로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직급별로 평가하지 말고 부서별로 할당을 주든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부서별로 평가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감실이나 자치행정과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본청, 읍면 분야별로 나눠서 전체 같은 직급에서 점수를 내서 몇 %는 S, 몇 %는 A, 몇 %는 B 이런 식으로 분리하게끔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부서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왕규식위원
공무원 지침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다음에 6급 이하 팀장님까지는 과장님들이 평가하고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있는데 사무관 평가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합니까?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예, 부군수님이 하십니다.
왕규식위원
그런 것도 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왕규식위원
팀장이나 직원이 사무관 평가하면 안돼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옛날에 다면평가라고 해서 하는 게 있었어요. 전부다 해서 실과장들 놓고 평가를 매기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그건 안된다 말이죠?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좀 어려워요.
왕규식위원
저희가 주문도 하고 또 다 공감하니까 조금씩 개선은 되는데 그런 것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평가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다음에 각 과별로 부서내 과장하고 팀장, 팀장하고 주무관들하고 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가 워낙 부서가 많다 보니까 다 잘될 수는 없죠. 물론 어느 곳이든지 마찰도 있고 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되는 것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다른 실과에 대해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그런 얘기는 조금씩 들리지만 저희들이 중재를 하기도 곤란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부터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들어와서 4년 근무해 보면서 느낀 것이 제가 만날 평행선만 가고 있다, 기차레일이 2개로 쭉 가서 만나거나 교차하거나 그러지 않고 평행선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누누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로 자기 부서가 아닌 경우는 관심도 안 갖고 협조도 잘 안되고 오직 자기 부서만 가고 한쪽 부서가 망가지든지 어떻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부군수님이라든지 위에서 컨트롤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또 그것을 다 부군수나 군수가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연천군에 서기관이 2명이면 서기관에서 나눠서 해 주든지 뭐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계속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담당자들도 자기네가 시인하고 있는데, 그럼 각 부서에서 직원들하고 과 내에서만이라도 소통이 잘 돼야 하는데 타 부서하고는 소통이 잘 안되더라도 각 부서에서 팀장이나 주무관, 과장끼리 어느 정도 상명하복 관계도 되고 서로 우애하는 관계도 되고 꼭 계급사회는 아니지만 계급사회마냥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직원을 통해서 근무환경이나 업무, 민원 그런 것으로 해서 따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해 본 경우는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명칭으로 해서 여론조사한 부분은 없고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좌담회 하신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 때문에 시행한 건데 지금 현재로 실과의 업무조정 같은 경우에 큰 경우에는 군수님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실과를 지정해 주십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군수님께서 이 업무는 무슨 과에서 하게끔 지정을 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반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본 것은 없고 그런 것 때문에 군수님께서 좌담회를 통해서 들어보시겠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 말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최근에 군수님이 7급 이하 주무관들하고 대화를 갖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일회성이나 어느 부서에 편중돼서 거기만 하면 안되고, 하게 되면 7급 이하 전 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진짜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시행정 식으로 한번 보여주기 행정으로 몇 명 극소수만 만나서는 아무 효과도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무기명으로 해도 되고, 솔직히 기명으로 해도 되고 안되면 설문조사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직원들의 의향이 어떤 건가, 불만이 어떤 건가,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자꾸 강요만 하고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떤 건지 받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컨트롤해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전보제한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를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인사이동이 생길 경우도 있고 결원이 갑자기 생기면 결원된 데만 1명을 충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했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다 조정하기 때문에 물론 전보기간 준수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전보준수기간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걸 지켜주시고, 왜냐 하면 어떤 분은 너무 오랫동안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빨리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적응할만 하면 가게 되기 때문에 정착도 잘 안되니까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잘 아실 텐데 이게 마찬가지에요. 과장님도 와서 2년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물론 다 거쳐가셨지만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와서 6개월 지나야 연천군 전체 공무원들 인사를 한다든지 뭘 할 때 파악이 되는데 인사 나고 알만 하면 1년도 안돼서 보내고 다른 사람 오고 그럼 밑에 직원도 그렇고 과장님도 못하는 거에요. 그건 물론 군수님한테 권한이 있지만 팀장이나 주무관 정도는 과장님 선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너무 빨리 시켜도 안되고 어떤 사람은 한 군데 4,5년씩 놔두면 안되고 특히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한 6백여 공직자가 되다 보니까 어디든지 경쟁사회에서 좀 처지고 나태해지고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공무원이 있는데 그런 분을 어느 부서든지 솔직히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동지적인 입장에서 같이 살아가는 조직관계에서 그런 분을 누군가는 끌어안고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혹시 일을 못하더라도 다른 옆에 사람들이 해주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서로 내 부서에서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왕따되고 소외감을 느끼니까 더 일을 안해요. 본 위원이 공무원 누구누구 말 안해도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배려해서 어느 부서에 안착시켜야 되는데 그 분들 인사이동이 너무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곁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각 읍면이라면 면장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괜찮고 잘될 수 있다면 그런 곳에 보내서 개인 1대 1로 면담을 자주 하든지 해서 최대한 그 사람들을 다독여서 써먹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서로 싫다고 일 못한다고 안한다고,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리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배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셔서 인사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그 분들을 기간 내에는 최대한 거기 있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순환이 너무 빨라요. 인사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다음에 그것과 덧붙여서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과장님도 그렇고 어느 분이나 들어왔을 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도 받아야 되고 인사할 때 승진도 돼야 하는데 이게 절대평가일 수도 있고 상대평가일 수도 있고 평가하다 보면 누구는 처지고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인사한다면 최고 관심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관 승진되는 것에만 초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 사무관은 둘째 치고 실질적으로 6급, 7급에 있는 분들의 인사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인사에 대해선 몰라요. 그게 근무평가로 인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직급별로 하는 건지, 부서별로 T.O가 있어서 하는 건지 기준이 명확해서 예를 들면 행정직 있고 복지직 있고 시설직 있고 여러 가지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직렬별로 T.O가 있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직급별로 근속에 따라 가는 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근평도 그렇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잘 하셔서 그런 불평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공무원들은 승진에 굉장히 목말라 있고 그게 굉장히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사장이 평가해서 점수가 직렬별로, 직급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서열이 매겨집니다. 점수를 합산하고 최종점수가 몇점 몇점 쭉 나오니까 그 서열에 의해서 진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 임용령이나 지침에 보면 한 사람이 됐을 때 몇 배수를 올려서 그 중에서 승진시키는 부분이 있고, 한 직급에서 오래 근무했을 때 자동으로 근속승진이라고 승진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속승진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승진되는 것이고 평가에 의해서 되는 것은 부서장님들이 매년 1년에 두 번씩 평가합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서열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누구 승진시키고 안되고 이게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형평성을 지켜서 최대한으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가 다원화되다 보니까 직렬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지직도 있고, 세무직도 있고, 시설직고 있고, 농림직도 있고, 산림직도 있고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상이겠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은 믿는데 개중에 불만이 나올 때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봐서 진급할 자리가 언제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죠, 우리 6백여 공직자 서열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능력평가로만 한다면 내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가보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직렬별로 할 때 보면 행정직은 경우에 따라서 이래서 가고 또 이럴 때는 이런 경우로 해서 가고 항상 자기 유리한 방법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타 부서들은 이래서 처지고 T.O가 안돼서 승진 못하고 또 뭐 안돼서 못하고 행정직은 그것을 살살 피해서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명심하셔서 왜냐 하면 6급으로 승진할 때 6급으로 제대로 승진이 돼야 나중에 사무관도 되고 올라가지 동기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벌써 처지면 계속 앞으로 가는데 지장이 많은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물론 개중에 극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극소수라도 명심하셔서 최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제가 만날 강조하지만 행정직 외의 직렬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작다 어떻다 해서 자꾸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나오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하여간 과장님이 20년 전부터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어느 과장님보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열심히 하실 줄 믿습니다. 인사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위원장이면서 업무분장인가 해서 이건 어느 부서인지 모르고 애매할 때 지금 위원회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업무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것을 누가 담당해야 되나, 어느 과가 담당해야 되나 사건이 있을 때나 나타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평행선으로 가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동두천에서 오면 초성리 언덕 위에 보면 이정표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이정표에 조명이 있는데 조명이 나가서 불이 계속 안 들어온 지가 수 개월입니다. 그 이정표 관리를 경계로 보면 청산면이야, 그럼 청산면에서 관리하든지 어떻게 보면 공원 같고 그래요. 그럼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하다 보면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미세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물어보면 서로 핑퐁게임처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건만이 아니라 과장님도 몇 번 겪었고요. 그리고 직원이나 누구한테든 물어보면 "이건 우리 부서 아닌데요, 모르겠는데요" 대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건 솔직한 대답이고 직원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지 그렇다고 다 내 부서라고 끌어안을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총괄적으로 팀장님들을 구성해서 업무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을 위원장님이 과장님인 것으로 아는데 일일이 사건 생길 때마다 하기도 힘들 텐데 평상시에 그런 것이 업무분장이 안되고 어느 과가 맡아야 될지 안됐을 경우는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총무팀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팀에서 하시든지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총괄적으로 처리하시고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건 산림과가 맡아라, 아니면 청산면이 맡아라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업무부서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제가 위원장이 돼서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실제로 이것은 실과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 주는데 금년에도 4건 정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파악해서 실무부서를 통보해서 그쪽에서 처리하게끔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저희 위원들이 행감할 때 지금 말씀한 것이나 똑같아요. 의원들이 아무리 의원생활을 오래 했든 안했든 공무원들도 자기 담당인지 아닌지도 경계를 모르듯이 우리 위원님들도 몰라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에 질의해야 되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에 해야 되나, 종합민원과에 해야 되나 애매한 것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것이 있더라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제가 종합민원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먼저는 허가실로 해서 따로 있었는데 허가실이 없어지면서 전략실로 가고 허가팀이 다 종합민원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면 종합민원과에 딱 들어오자 마자 안내가 잘 안된다고 수년 전부터 나왔던 건데 그 민원인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인허가 문제로 우리 연천군을 많이 찾아옵니다. 인허가 문제로 찾아오게 되면 처음에 종합민원과로 가겠죠. 거기가 모든 행정적인 서류가 다 있고 또 인허가 부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종합민원과에도 얘기할 때 종합민원과에 오면 이런 민원이 다 처리되느냐 하니까 다 처리된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다 처리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들이 와서 거기 민원창구에 인허가 사항을 갖고 왔을 때 산림허가팀에 가라든지, 지금은 농지가 산림하고 농림허가팀으로 합쳤지요. 그리로 가라든지 아니면 건축으로 가라든지 하천으로 가라든지 하는데 한 번 가서 어디에 민원접수를 해 놓으면 자체 내에서 과에서 건설과에 의뢰하든지 도시과에 갈 건지 종합민원과에 갈 건지 자체 내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안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왕규식위원
아니, 안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왕규식위원
업무를 하게 되면 물론 본인이 가야 본인하고 질의응답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서류도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알아도 일단 어디에 한 번 딱 접수를 해 놓으면 도시과에서 필요한 서류도 있을 것이고, 도시과에 가서 질의응답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건설과도 갈 수 있고, 산림과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과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필요한 서류는 서류대로 갖고 오라고 하고 부서 내에서 최대한 다해서 허가가 되든 안되든 통보해 주든지, 아니면 민원인을 불러서 한 번에 해야지 민원인이 건설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건설과 찾아갔다가 또 도시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물어 도시과 갔다가 산림과 갔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불평불만이 많은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걸 다 해 줘야 되지 않냐는 거에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하나 드리면 거기에 관계되는 타 법에 저촉되는 것은 허가부서 타 부서에 관련된 직원들하고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심의해서 결정해 줍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토지,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따로 허가 받아야 되는 부분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타 부서에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 외에는 실무위원회에서 한 번에 처리되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타 법에 의해서 허가 받아야 될 부분이 아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왕규식위원
그렇게 진척되어 간 사항을 본 위원은 정확히 몰랐는데 하여간 그런 것이 사소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민원인들은 엄청나게 힘들어 한다고요. 관 문턱이 높다 해서 한 번 오기도 힘들고 그런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면 서류를 딱 한 번에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이것 해 주고 하나 서류 갖고 오면 또 추가로 뭐 갖고 와라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면 다행인데 아직도 그게 미비점이 많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슈퍼마켓 같으면 원스톱 쇼핑이라고 한 군데에서 수산물도 사고, 공산물도 사고, 농산물도 다 사듯이 우리 종합민원과에 들어오면 종합민원과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군수님과의 대화때 장남면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분명히 장남면에도 결과가 통보됐겠죠? 시행이 된다 안된다 통보는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은 확인을 안했는데 그쪽에서 민원인들이 자꾸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얘기했든 안했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뭐를 장남면에서 요구했냐면 파주하고 우리 연천군하고 경계도 되고 연천에 들어오는 관문도 되고 3번국도 상에는 연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여기는 연천이다, 뭐다 주지시킨 것이 많은데 37번국도 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어요, 장남면 쪽에도 그렇고 백학 쪽에도 그렇고. 물론 37번국도가 국도다 보니까 이정표 세우는 것이나 그런 것에 규제도 많이 받을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것은 몰라도 규제도 받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만약에 정 37번국도 상에 안되면 장남면이면 장남면 이렇게 들어가서 장남면에서 요구한 것은 지금 새로 놓은 다리 있잖아요? 장남교인가, 파주하고 연천군 경계하다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이나 강 같은 경우는 강 중간을 경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장남교 다리를 건너가면 부지도 충분히 있고 어느 부지에 세울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부지도 있는데 그것을 몇번 건의했는데 장남면에서 자기네가 인삼을 많이 하니까 홍보물 겸 연천군 저것도 할 겸 그것 좀 해 달라, 쉽게 말하면 홍보판이요. 조그맣게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닙니다. 보니까 규모가 그래도 억대 이상 들어가게 해 달라는 뜻이야,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고 농산물 광고하는 거니까 친환경농축산과에도 얘기했고 조그맣게 쌈지공원 하듯이 소공원을 만들어서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산림과에도 하고 그런데 계속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탑변을 해 줬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연천군 전체적인 홍보를 하면서 지역홍보도 할 수 있고 개개인에 치우친 것이 아니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군수님께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번에 장남면에서 통일바라기 축제 할 때도 군수님께서 가시면서 장남이 인삼의 고장이기 때문에 조형물 큰 것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셨어요.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 아마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게 몇번 얘기했는데 시행이 안되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국제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읍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국제교류를 많이 하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수년 동안에 걸쳐서 독일하고 미국하고 호주하고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 국제교류를 할 때 물론 지자체에서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목적의식 있게 하긴 하는데 계속적인 교류가 돼야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확실한 성과가 있어야지 그냥 전시행정 식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든지 한 번 갔다오는 식으로 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제교류를 독일이고 미국이고 그외 여러 나라하고도 접촉할 수 있는데 잘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뚜렷한 명분 있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자꾸만 방대해 지다 보면 나중에 감당이 안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관심 가지시고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질의할 건 많지만 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들 할 게 많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조봉안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같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부서별로 과장님들이 근무평가하는 사항이 밑에 하부조직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의원 된지 3개월밖에 안됐지만 그동안 3,40년 계속 살면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들의 근무평가에 하부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많이 좌지우지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저도 실과장도 해 보고 읍면장도 해 봤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의심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실과장들이 읍면장들이 너무 흔든다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읍면장들이 사심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읍면장들이 평가하는데 보면 출퇴근부터 시작해서 근무태도나 주민들 대민관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점수를 주다 보니까, 실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실과에 7급이 4명 있다고 가정하면 이 4명의 순서를 매겨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서를 안 매겨서는 평점이 안되거든요. 똑같이 100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동료평가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참고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내부의 조직 하에 동료평가제, 즉 7급은 7급끼리 아니면 7급이 8급, 8급이 7급 이런 식으로 평가를 같이 해서 그것을 참조해서 부서장이 평가한다면 좀더 세심하게 확실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그렇게 실행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옳은 말씀이신데요, 그게 몇 년 전에 다면평가입니다. 같은 직원끼리 하고 동료끼리, 또 밑에 사람이 위에 평가를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 방법을 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체적인 평가가 제대로 되려면 그런 것도 분명히 참고되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진행하다 문제가 있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것을 실행하셨다면 문제점 있는 것은 보완하고 잘된 것은 더 충원해서 다시 한번 조직 내에 불협화음이 없고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참고하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부서별로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주담당자 이런 분들이 먼저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해외연수도 가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직에 보면 과장님이 먼저 갔다오고 그 다음에 팀장들이 나눠서 가고, 죄송합니다. 나눠서 간다는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다음에 주무관이 가고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한 번도 안 갔다오고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냐 하면 제 생각에는 진짜 담당자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먼저 선진지 견학도 갔다오고 해외연수도 갔다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간다고 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새로 들어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가면 대부분 경기도나 지침에 의해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자 중에서 선정해서 올려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외국을 내보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찍혀 내려오는 것이 신규직원들은 배제하고 실무담당들, 예를 들어서 팀장급이나 차석들 실제로 해 봤던 사람을 위주로 해서 선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젊은 직원들이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오면 도움은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체계상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자체적으로 할 것이 있으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충분히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조직에 들어온 새로운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지 않을까, 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견문도 넓혀지는 것이고 접목할 수도 있고, 물론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나름대로 융통성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조봉안위원
그 말씀 있죠? 다 아실 겁니다. 책임은 내가 지고 공은 부하에게 주고 명예는 윗사람한테, 그런 조직이 진짜 좋은 조직이 아닌가 생각돼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채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의 서류평가 기준을 보면 거주기간 1년 미만이 15점, 20년 이상이 25점 10점 차이입니다. 20년 이상 됐으면 40대가 넘어갈 테고 이게 0세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거주기간이죠.
조봉안위원
0세부터인지, 주민등록 상이잖아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조봉안위원
1세부터 시작이에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나이가요? 지금 태어나면 우리 나이로 1세라고 하죠.
조봉안위원
예,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에요? 본 위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면접상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 있고 안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양가족도 3명이 14점이고 6명 이상이 20점이에요. 3명하고 6명하고는 엄청난 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수차이는 별로 안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세분화적인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세분화적으로 채용해야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난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얘기지만 3명하고 6명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무기계약직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천군은 그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시마다 충원합니까?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필요시일 때도 충원하고 결원 있을 때도 하고 두 가지 다 사용합니다.
조봉안위원
두 가지 다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퇴직하는 분들은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연천군의 무기계약직은 1년에 거의 3월 내지 4월에 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편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12월에 퇴직하거나 11월에 퇴직하고 그러면 만약에 정해져서 3월이면 3월에 무기계약직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미리 공고를 해 달라는 얘기죠?
조봉안위원
예, 물론 갑자기 변수가 생기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채용하는 날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준비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어떠신지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봉안위원
과장님, 그게 좋은 방법이면 한 번 생각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토론하셔서 어차피 저희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 너무 어렵고 그런 분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 연천군을 떠나지 않고 연천에서 자립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 또한 좋은 방법이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이 우리 조례에 잡혀 있죠? 그런데 이번에 25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바뀌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질의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군민의 날이 17일로 잡혀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25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많은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왜 평일날 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군민 아니냐, 또 학생들도 와서 볼거리도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군민의 날을 공휴일로 했으면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는 공감되는 부분이지만 결정하는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휴일로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집행부 군수님 혼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의회나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좋겠다 안 좋겠다 말씀은 못드리고 이 사항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어떠신지 여쭤보고 군민의 날이라는 것이 연천군 주민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은 보류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질의라는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과장님의 생각을 들을 수도 있고 지금 연천군의 여론이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간부회의라든지 아니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또한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군민의 날 자체가 우리 주민들 1년 동안의 회포도 풀고 주민들끼리 화합도 하고 각 부서별 공무원들과 같이 화합하고 서로가 즐기고 축제의 분위기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일부가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되니까 심도 있게 결정을 해 주십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봉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주민자치센터의 작품발표회를 가보면 거의 같은 내용과 프로그램과 특별히 변함 없는 것을 평상시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저도 읍면장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심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경쟁을 유도하는 발표회가 아니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갈고 닦은 것을 그냥 즐겁게 발표하는 것으로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시상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진짜 자기네가 배운 것을 발표하고 평가는 나중에 하되 지금 프로그램만 가지고 자치센터가 운영합니다. 각 읍면에 보면 거의 같은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식상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향후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은 읍면의 실정에 맞게끔 작더라도 운영하되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로 마을이나 읍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에서 주관해서 마을의 벽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구상하시고 바로 추진하실 계획까지도 있으신 건가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여기 보면 위원님들께 자료도 드렸지만 명품마을가꾸기 사업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명품마을 하는 것이 내 안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화단이라든가 다른 환경개선사업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게 주민자치센터 사업입니다.
심상금위원
일반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제가 듣고 느꼈던 건데 같은 프로그램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곳 주민들이 한 번 들었던 것에 관심이 없으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소외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이나 특별히 계획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들이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신청하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발굴이 저희들보다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요.
심상금위원
그럼 현재 나온 의견이나 제안들이 있으셨나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남 같은 경우가 도색한다고 해서 신청한 부분도 있는데 그건 신청만 돼서 저희 상급기관에 신청한 부분이지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심상금위원
조금 특색 있고 새로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추진하고 계신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독려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인근에 동두천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이런 곳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식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들여다 보셨는지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장 온지 3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 와서는 못 가봤고요. 읍면장을 하면서는 강원도까지 포천, 파주 자치센터 위원장님들하고 읍면의 위원님들하고 몇 번을 갔다와서 거기에서 배운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는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연천읍장님으로 계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셨던 것을 제가 계속 봐왔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계획하고 추진은 하고 계시지만 여기 이 자리에 안주하기보다는 계속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한분 한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기관 주체의 주민자치가 아닌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범CCTV 관리업무 개선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차량방범용 CCTV 도입을 시작으로 '14년 현재까지 총 623대의 CCTV를 운영하고 계신데 '14년도 하반기에 보면 1개소에 2대와 3개소 12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개소의 2대와 3개소의 12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신지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설치가 완료되었는데요. 위치가 읍면별로 연천에 3군데, 전곡 4군데, 청산 2군데, 장남 1군데 해서 10개소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심상금위원
먼저 업무보고에는 설치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다 설치하셨군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심상금위원
이렇게 설치하실 때는 장소지정 같은 것은 어떻게 판정해서 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읍면을 통하고 주민들 건의가 들어옵니다. 거기를 위주로 설치합니다.
심상금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 수렴해서 반영해 주시는지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여기는 설치해야 할 곳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민원인하고 상의해서 여기는 안해도 되니까 말고, 여기는 필요하니까 설치하겠다고 상의해서 지정합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상금위원
지나다 보면 방범용 CCTV가 고장났다 안났다 이런 표현들을 주민들이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고장 난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없는지 물론 없겠죠?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CCTV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어느 지역 한 군데에 메인을 설치해 놓고 CCTV 여러 대가 연결돼서 경찰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모니터 하나를 보고 나머지는 경찰서로 가서 경찰서에서 전부 모니터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CCTV가 고장 나면 경찰서에서 뜨니까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갑니다.
심상금위원
바로 고장이 자동으로 표시됩니까?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 모니터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면서 경찰서에서 모니터링해서 고장이 나면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럼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저희 통신팀에서 가서 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하나가 고장 나면 CCTV 10개가 한꺼번에 안 나와서 그 지역 전체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불편 얘기한 것이 많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그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관리하면서 수리 등을 하기 위해서 관제센터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심상금위원
CCTV 관리업무 문제에 보면 범죄예방 검거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설치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민원들이 보면 조금 어두껌껌하거나 위험한 데는 한건 한건 자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유지보수 같은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계획을 하실 텐데 특별히 대비책은 다 되어 있는지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대비책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통합적인 관제센터를 빨리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얼른 계획대로 설치하셔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년과 작년에 걸쳐서 인재개발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개 받으셨더라고요. 인재개발 우수사례은 주 내용이 뭐죠?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신규직원들 교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 자료를 안 가져와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했었으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는 원래 5,200여만원을 했는데 지출이 3,400만원이고 잔액이 1,780여만원이 남았는데 각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금액 산정은 방범대에서 요청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지정해 줍니까?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신청됩니다.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조정해서 세워줍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신청받는 시점과 예산편성 시점이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방범대에서 올라오는 예산 신청과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금액이 지금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 60% 전후밖에 지출이 안되고 있거든요. 금년 현재까지는 많이 지출하지 않고 있는데 각 방범대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가령 전곡이 800만원이 올라왔으면 800만원을 다 주는 건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으면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그럼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줍니다.
정찬우위원
예산은 먼저 세워놓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자기네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이것은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연기한다든가 취소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런데 각 방범대에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유지비라든지 더 달라고 도와줬으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지비나 경상경비 지원하는 것은 한도가 있고 사업부서나 사업하는데 지원하는 예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경상경비 운영비 쪽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사업에서는 안하니까 예산이 남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영경비에서 남아서 일부를 안 드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찬우위원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신단 말이죠?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정찬우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 상황에서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근무환경개선사업도 거의 포함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서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보수 3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편성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도 350만원 전용하고도 잔액이 그때는 별로 안 남았지만 금년에도 5,962만원인데 현재 지출한 내역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겠지만 이미 1년치를 다 받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3,800만원 정도밖에 예산지출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감사자료 보니까.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운영경비나 이런 것은 하반기에 지출되는 것이 많습니다.
정찬우위원
하반기에 많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찬우위원
하여간 금년도에는 어떻게 지출이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의 방범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만약에 1,700만원이 생겼으면 2차 추경때 아예 반납했었으면 이렇게 불용처리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경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그부분에서 지금쯤이면 감해야 되는 예산은 전부 조정해서 요청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뭐를 얼만큼 감했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드립니다.
정찬우위원
하반기 거의 넘어섰는데 지금 정도에 전체적인 자율방범대 쪽에 시설비라든지 예산이 금년에도 많이 남을 것 같은 예측이 됩니다. 그런 것을 더 하셔서 적재적소에 하고 만약에 안되면 2차 추경때 반납해서 불용액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주 내용이 사회복지사 임명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사회복지사 임명입니다.
정찬우위원
사회복지사가 연천군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 그랬지만 2013년도 역시 예산편성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50% 넘었습니다, 이게 사실 국비인데. 선발이 필요가 없어서 안하신 건지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연도별로 사회복지사 채용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천만원 정도 남은 그 부분은 뭐냐 하면 '13년도에 저희들이 4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해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직원채용 공고가 없어서 하반기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년도 7월 20일에 한꺼번에 4명을 발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받았는데 채용이 늦게 되니까 급여는 못나갈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인데 반납됐다가 '14년도에 다시 내려옵니다.
정찬우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새로 채용하는 '14년도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천상 선발이 늦게 돼서 임명을 늦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의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산개발비로 1억 4,550만원을 계상하셨고 물품취득비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입비로 3억 5,450만원을 해서 5억원을 요청하셔서 됐는데 이게 4월 15일자로 전산개발비를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셨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자산취득이고 물건을 구입한 거니까 적당한 데 쓰셨겠지만 이 상황은 의회에 보고해 줘야 맞는 건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인데 만약에 예산전용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의회승인 없으면 안되는 것 같으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만약에 의회승인을 안받고 해도 되는 부분 같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용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아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사전에 얘기했으면 더 좋았죠.
정찬우위원
법적으로는 다 됐으니까 하셨겠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대단위사업에 예산을 한쪽에 많이 해서, 특히 의회에서 유심히 보는 게 자산취득이라든지 차량구입 아닙니까? 한쪽에 편성을 많이 했다가 예산을 안하고 애초에 5억원을 요구했으면 잘릴지 모르니까 예산을 나누어 놨다가 합치는, 혹시 이런 예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용이 1억원이 사실 넘어갈 때는 비록 같은 내용에서 넘어갔지만 전산개발비를 안하고 시스템을 구입함으로써 이득이 있어서 했겠지만 전산개발비가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은 승인사항은 아니더라도 좀 보고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한 자료가 어떤 식으로 해서 됐는지 자료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 따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듯이 주민과의 대화가 연초에 각 지역에 있는 민원을 일괄적으로 받는 제도 아닙니까? 그럴 때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가 돼서 하고 있는데 사업은 각 실과로 나누어져 다시 나가겠지만 가장 문제점이 결과하고 조치통보 아닙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과의 대화는 저희들이 총괄 취합합니다. 실과별로 전부 배분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개인한테 전부 통보를 해 줍니다.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추진 중인지 언제쯤 하겠다는지 개인별로 전부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신 대로 하셨으면 민원인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도 백학 주민과의 대화때 참석했지만 다시 왜 연락이 없냐는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데 안 계셨던 상황이었지만 하여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이상경 회장이 백학배드민턴장 지붕이 누수가 생겨서 바닥이 썩어간다고 분명히 군수한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금년에 비가 많이 안와서 그나마 나은데 가끔 비 올 때 본 위원한테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 왔더라고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누수가 돼서 바닥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조금만 오면 양동이로 받쳐놓고 있어서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시급합니다.
정찬우위원
이런 시급한 상황을 본예산은 이미 끝난 상황이고 추경��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편성이 안돼서 나중에 예산팀장한테 얘기했더니 전 해에 500만원을 들여 1차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두세 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진단을 정확히 못했다는 얘기죠. 다른 부서에도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원인은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지붕을 잘라서 다시 위로 2m씩 올린 것이 원인입니다. 전체 지붕이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는 이미 예견된 일로 원천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하도 누수되다 이게 점점 썩어가니까 냄새 나고 그래서 동호인들이 운동도 잘 안한 답니다. 이것이 시급해서 2천만원을 요청했는데 전에 500만원을 줬다고 아예 통보도 안했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백학면으로 내려줘서 하는 예산인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할 예산인지 저도 이럴 때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결과통보 과정을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현장확인을 확실히 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연락을 못 받았거나, 다른 예산도 급하지만 이건 비가 많이 왔으면 여긴 이미 물바다 됐어요. 그럼 엄청 많은 돈을 들이고 수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강력히 반영해서 추경때 꼭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저희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는데 취합부서다 보니까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 실과나 군수님, 부군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그 과정을 본 위원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쪽 부서에서 다시 한번 따로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맑은물관리사업소) 맨위로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섭 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용 요금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재진 시설급수팀장입니다. 다음은 박태복 하수팀장입니다. 다음은 권오익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설운동장 하수관거에 나무뿌리가 쌓여서 하수관이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2013년도에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우수관거 개선사업으로 해서 준공완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적하신 은대3리 구 전곡읍사무소와 우성빌라 인근 주변의 배수가 안되어 우기 시마다 침수되는데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연천은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와 연계하여 금년도 8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조봉안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장확인차 나갔을 때 청산 공업용 정수장 건설공사에 관해서 현장조사 시에 2014년도 시책추진보전금 확보라고 돼 있어요. 2015년도에 약 15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업비는 총 170억원입니다. 금년도까지 105억 7,700만원이 투자된 상태이고 내년도까지 74억원 정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조봉안위원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현재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올해 지사님 시책추진비로 20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까지는 20억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지사님 시책사업비로 20억원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소장님이 상당히 고민하신 게 예산확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지사님 시책사업비 20억원도 얘기하셨고 나머지 50억원 정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업은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20억원 확보가 된다고 보고 내년도에 54억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자재대가 31억원 정도 됩니다. 안에 있는 정수시설에 대한 구조물은 거의 올해까지 마무리되고 시설물 기계가 31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발주해서, 기계가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조봉안위원
그렇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말까지는 예산을 20억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발주는 할 계획입니다. 계약만 해놓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일단 2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기계자재 발주 나가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남의 배수시설공사 현장조사 시에 (주)동양건설하고 몇개사가 법정관리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진행상황하고 당시 200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제가 솔직히 지나가면서 보고 들어가 봤는데 진행은 하고 있더라고요. 법정관리 들어가는 것에 별 문제가 없고 예산확보에 별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업비 확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해야 될 문제점이 있고요. 아까 걱정하신 동양건설의 법정관리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지분조정이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한 4억 5천만원 정도가 압류돼 있는데 4억 5천만원 정도에 대한 부분만 지분을 동양이 갖는 것으로 하고 2개사가 나머지 지분을 다 갖고 오는 것으로 해서 법정관리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저저번주에 났습니다. 그렇게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계약관계는 저희가 법무팀의 자문을 받아서 계약을 변경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이런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봉안위원
법무팀의 자문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차후에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안 생기게끔 소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봉안위원
다음은 관내 하수종말처리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미처리해서 방류된 사실을 들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 못했는데 신서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인근의 이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위탁을 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연천군에서 다 하고 계시나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TSK라고 해서 회사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위탁운영하고 계십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런데 위탁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제점이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점이죠.
조봉안위원
예산도 많지만 안좋은 사실을 말씀드리면 심야에 무단방류 있어서는 안될 사항인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데에서도 한두 번 있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소장님이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번에 위원님들 이번 의회때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차집관로 불명수가 많이 들어와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드렸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작년, 올해 17억원을 투자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신서쪽에도 불명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양이 투입됐는데 작년, 올해 관거 정비사업을 해서 2천톤 미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불명수를 불법으로 방류했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신서 쪽에 일부 있어서 공사를 한 사항이고 군남처리장은 올 8월까지 저번주까지는 일부 아무래도 저희가 2만톤까지는 처리가 가능한데 2만 6천까지 들어왔다 요즘에는 완전히 공사를 응급으로 고쳐서 1만 4천에서 1만 5천까지 떨어진 상태라 그런 일은 없고요.
조봉안위원
그럼 그게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에요, 용량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3년 연속 수해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차집관로 본관이 차탄천에 있고...,
조봉안위원
아, 막혀 있는 상황?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돌 이런 것에 치이다 보니까 맨홀부분도 많이 고장 났고 묻은 지도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망가진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응급으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억원 정도 투자해서 거의 1만톤 정도를 저감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어찌됐든 간에 위탁을 해서 하지만 만에 하나로도 무단방류가 됐을 때는 공직자들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게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봉안위원
다음에 자료에 보면 상급기관 부서별 평가현황에 보면 상수도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는 1위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잘 하셨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리더십경영평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하위에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2013년도 2014년도 자료를 보면 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 고객만족도가 2013년도에 3위였다 8위로 내려왔고 리더십경영 시스템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리더십경영 시스템의 성과항목에 대한 점수가 조금 안 좋은데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하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아까 불명수 말씀도 하셨지만 하수도는 아직 연천군이 마무리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전곡 시내도 집수정 같은 것 전부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와닿는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이 맞다고 봐지고요.
조봉안위원
하수도도 3위하고 8위 했으니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고 상수도, 하수도는 괜찮은데 리더십경영 시스템은 최하 점수를 받으셨어요. 어떤 문제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리더십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예, 자료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검토하신 후에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봉안위원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금년도에는 큰 비가 안 왔습니다. 본 위원이 농축산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가뭄으로 인해서 치수량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동두천으로 물이 나가게 되면 부족현상이 더 가중화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시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10월부터는 담수해서 내년 봄까지는 담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큰 비가 올해 안왔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동안 이렇게 큰 비가 안온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봄에 가뭄에 대비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자원공사와의 협력관계는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소장님은 내년 봄에 가뭄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본 사항도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현안사항으로 가뭄 대비 치수대책으로 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동두천에 물 공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빨라야 내년도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이 그때 보고드린 대로 9월부터는 수문을 닫아서 담수해서 내년 5월까진 써야 되는데 보고드린 대로 두루미 때문에 겨울이 되면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지금 9월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담수하는 쪽으로, 지금 물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물만 빼고 나머지는 담수를 해서 내년도의 가뭄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것으로,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방법은 두루미 때문에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심하지 않을까, 물론 환경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두루미관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현황을 두루두루 검토하셔서 2015년도에 가뭄이 됐을 때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봉안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확인차 방문했던 은대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대지구 우수저류시설을 봤을 때는 공장히 공사가 잘돼 있고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공사를 짓는 과정과 지어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시험을 거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안에 농구대 시설하고 족구를 할 수 있게끔 족구대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재는 그때 뭘로 하셨었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레탄으로 했습니다.
심상금위원
우레탄으로 하셨죠? 그래서 농구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도 가능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족구 같은 것은 우레탄은 비가 오면 위험할 수 있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미끄러움은 일부 있겠죠. 그런데 요즘 운동화가 기술이 좋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하면 되지 않나, 저희가 맑은물관리사업소 옛날 군남 취수장 자리죠, 지금 물공장 하는 데에 배드민턴장을 했었습니다. 배드민턴장 밑에 우레탄 같은 얇은 매트를 깔아서 사용했었거든요. 매트도 상당히 미끄러운 건데 운동화 신고 하면 딱딱 브레이크도 잡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준공단계가 임박했는데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본 위원이 보면 족구 같은 경우에는 맨 땅이라든가 인조잔디에 우레탄 같은 곳에서 하기도 하는데 우천 시에 지붕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미끄러워서 다른 운동보다 족구에는 부적절하고 배드민턴이라든가 배구장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이 좀더 맞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기철이 지나고 날씨가 맑아지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수저류조 설치는 저희가 하는데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난관리과쪽으로 넘겨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아직 정해지진 않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재해예방에 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부서로 이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심상금위원
그것은 정하셔서 관리담당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을 갈 때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되셨는지, 저희가 갈 때는 긴 거리를 안으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좁고 불편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왔다 갔다 하기가 안돼 있어서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으신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입도로는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이라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뒤쪽으로 3번국도에서 나가는 도로가 선이가 그어 있습니다. 설계까지 다 돼 있는데 전철 때문에 군에서도 도로를 고가로 할 것이냐 평면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써야 되고 지금 당장은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상금위원
기존도로면 저희가 현장확인때 갔던 논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봐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심상금위원
전철과 3번국도 연계해서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면 몇 년 동안은 계속 그쪽으로 다녀야 된다는 것밖에 없으시네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그런데 전철선하고 주변이 일반도로가 아니고 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연결해 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시설은 잘 해놓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도로가 불편해서 오가는 것을 막아서 큰 사고를 낼 수도 있는 입장이니까 그것도 신경을 쓰셔서 바로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관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그쪽에 CCTV 같은 방범이라든가 다 돼 있겠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설치한 것은 제가 확인 안했는데 설치돼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가 동네 한가운데가 아니고 외지다 보니까 우범지역으로 학생들이나 젊은 층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비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든가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심상금위원
너무 상세해서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읍면하고 협의해서 읍면장님이 관할 파출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상금위원
거기 농구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족구장 같은 것을 계획하시는데 아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정단체라든가 여러 방안을 하셔서 미연에 큰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심상금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몇%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93에서 94% 정도 됩니다.
왕규식위원
93,4%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주 오지에 떨어지지 않으면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도 주민들의 요구로 상수도를 넣어달라는 데가 많이 있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두 집 있어서 최소 500m 이상 되는 분들이죠.
왕규식위원
그런 곳 말고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곳 아니고는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그런 곳에 상수도 보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두세 집 있는 데는 1,2천만원 투자하면 가능한데 5,6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보통 요즘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두세 집 있다가 보면 옆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건축허가 나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축허가 나가고 그러면 바로 끌어서 해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현장확인을 저번에 갔었어요. 상수도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복지시설에 한 번 방문차 갔었는데 신망리 가기 전에 골짜기로 쭉 들어가면 어디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즈믄해요.
왕규식위원
즈믄해가 아니고 시설인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4,50명이 복지시설에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도 농가가 몇채 있는데 상수도 보급이 전혀 안돼 있어요. 뭐로 쓰냐니까 지하수 갖고 쓴다는데 물이 부족해서...,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교육청 관사에서 들어가는 데요?
왕규식위원
예, 거기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죠.
왕규식위원
상당히 멀긴 뭐가..., 그래도 복지시설 사람들 수십 명이 사용하는 건데 그런 데는 멀더라도 한두 가구가 아니라 복지시설로 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것좀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지, 그래서 그런 경우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꾸 주문이 들어오는 게 소장님 말씀대로 물론 500m 이상 떨어져서 단독세대 딱 하나 있는 경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다 보면 중간중간 집이 계속 있어요. 한 500m까지 들어가다 보면, 500m 안 들어가도 5가구 정도 1가구 있고 또 가면 1가구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쭉 밀집지역 하다 상수도 보급사업은 계속 할 것 아니에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1년에 4억원 정도 우리 군 자체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제가 거기 말씀드렸고 또 어디냐면 석장리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 있는 동네 두일리에서 올라가면 하천이 뭐야,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석장천이요.
왕규식위원
석장천 우측으로는 다 돼 있지만 석장천 건너에 우사들 많잖아요? 우사들 있고 그 옆으로 가면 독립세대들이 쭉 있어요. 그쪽에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런 데는 위에 쭉 우사가 많은데 보급을 해주면 지하수 쓰지만 사실 상수도가 더 좋기 때문에 축산농가들도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축산농가들한테 상수도 보급하면 솔직히 물값도 그렇고 그 위에서 조각공원 바로 올라가기 전에 그 분 성함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몇번 상수도 보급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상수도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들어가는 데가 농로길이잖아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왕규식위원
농로길이라 조그마한 시멘트포장이 돼 있는데 지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시멘트포장은 돼 있지만 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타설해서 상수도 보급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농가도 있고 조각공원 그 분들 요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중간까지는 계속 농가가 연결돼 있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물론 거기보다 더 급한 데는 있겠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상수도 보급이 소소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왕규식위원
다음은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한 건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1만 2천톤에서 증설해서 1만 7천톤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왕규식위원
1만 7천톤을 가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2만 6천톤까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 예산을 312억원 세워서 내년도와 후년도에 사업을 해서 다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312억원이 '15년도, '16년도에 다 잡혀 있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사업비는 110억원 정도 중앙부처에 잡혀 있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 한 300억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설계해서 재원협의를 다시 중앙부처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향후 20년을 또 쓰려면 100억원 투자해서는 20년 이상 못 쓰거든요. 완전하게 투자를 안 해놓으면 지금 같은 2만 6천톤의 물이 들어오는 불명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설계해서 재원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불명수 들어오는 게 몇 년 동안 수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탄천이나 한탄강 쪽에서 들어온다고 했는데 원인은 확실히 잡은 겁니까, 불명수가 어떻게 섞여 들어오는지 확실한 겁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용역시행도 하고 CCTV 카메라를 다 집어넣어서 넣을 수 있는 데는 다 넣어봤고 그 다음에 유량체크를 지선별로 거의다 해봤습니다. 6개월 정도 거쳐서 해보니까 어디어디 부분이 많이 새더라 이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왕규식위원
원인을 확실히 아셨으면 대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개선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년 전에도 불명수가 신서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추측되는데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모른다고 그 전에는 보고를 많이 받았거든요. 불명수를 못 잡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확인이 됐다면 다행인데 하여간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수처리하는 것을 위탁 주잖아요? 태영인가에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 줄 때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유량 가지고 환산해서 줄 것 아닙니까, 위탁을 뭐 가지고 책정합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탁할 때는 약품비하고 인건비 그 다음에 전기세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왕규식위원
그런 것을 계산하는데 무슨 용량을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유입량이 많으면 그것을 처리하면 사후정산을 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왕규식위원
사전에 하잖아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왕규식위원
사전에 위탁 줄 때 기간 정해놓고 주잖아요. 그랬을 때 시설용량은 1일 1만 2천톤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용량개선을 해서 1만 7천톤이 됐든 최근에는 불명수까지 2만 6천톤까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걸 다 처리하지 못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위탁업자가 어떤 식으로 했든지 그래서 임의적으로 처리를 안하고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다 처리하려면 용량대로 처리가 안되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을 자기네가 적게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불법으로 유출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해서 주냐는 거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1만 7천톤이면 1만 7천톤에 대한 것만 주거든요. 거기에서 더 들어오는 것은 TSK에서 그냥 무단방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 돈을 들여서라도 처리해 줘야지 안하면 마지막 나가는데 TMS라고 해서 나오는 방류수질을 다 체크해서 매 시간별로 환경부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를 안하고 갔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죄송한 얘기지만 신서쪽에 일부 TMS가 떠서 벌금을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환경부에 떠서 과태료를 물리기 때문에 자기네도 처리 안하고 방류할 수는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소장님 말씀을 우리가 100% 믿어야 되고 또 그게 정상적인 건데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그렇고, 우리가 의심할 때는 지금 말씀대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방출이 될 때야 당연히 환경부에 뜨니까 수치가 나오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 그런 게 나왔다 어쨌다 하면 비정상적으로 방류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일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왜냐 하면 관이 터져서 나왔을 때 냄새가 나거든요. 옛날처럼 합류식일 때는 냄새가 안 났는데 지금은 거의 분리식으로 6,70% 됐기 때문에 소대변이 다 바로 직투입됩니다. 그래서 냄새가 상당히 세거든요. 보통 차탄천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계십니다. 어디에서 불명수가 샜다 하면 바로 전화 옵니다. 냄새 나서 주변에서 낚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상수도 보급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3,4% 정도 되는데 하수도 보급률이 6,70%대 되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왕규식위원
그럼 6,70%대 이외 분들은 자가로 정화조 거쳐서 나가는 겁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경우는 감독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건가 어떻게 해요? 특별히 제재하거나 감독하는 건 없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정화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왕규식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거나 크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하수도가 사실 우리 연천이 한탄강을 끼고 있고 임진강을 끼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물은 맑지 않아요. 강은 2개씩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이 있어서 예산도 엄청 들여서 하는데도 계속 개선이 안되는데 하여간 개선이 돼서 하천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왕규식위원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 질의한 것 중에 빠진 것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가뭄을 대비해서 최고 중요한 게 물론 농업용수도 급선무인데 농업용수 이상으로 급한 것이 사람 식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량을 키워서 연천군도 5만 3천톤, 공업용수도 쓸 것 해서 2만 1천톤 필요하고 동두천에 6만 4천톤인가 보내잖아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왕규식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농업용수도 어느 정도 그리로 방류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그게 부족했을 때 동두천에 보내는 약정이나 협약이나 방침에 6만 4천톤 보내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건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직 동두천하고 어떤 식으로 주겠다는 협의가 서류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준다는 내용만 있지 아직 세부적인 것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만에 하나 우리가 어느 정도 쓰고 남고 그랬을 때 물론 서로 공생관계로 웬만하면 줄 건 다 줘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선순위로 내년 봄 되면 올해 태풍이라도 와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뭄피해가 크기 때문에 내년 농업용수 확보도 그렇고 식수원도 그렇고 해서 동두천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을 가둬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협약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할 때 그런 내막을 확실히 해서 단서조항 같은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선사관리사업소)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선사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선사관리사업소장 서성윤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기현 관리팀장입니다. 홍용식 사업팀장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제장내 식당의 서비스가 부족하여 민원인의 불만이 많아 축제장 식당 임대 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음식 및 친절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봄철 제22회 구석기축제 시행전 음식점 참여업체가 선정되었으나 행사가 가을철로 연기되어 현재 업체선정을 다시 하고 있으며, 입점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종합민원과 위생팀과 선사관리사업소, 연천군 외식업지부와 합동으로 위생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축제개막 전 입점업체의 음식종류별 준비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건의사항으로 2013년도 축제 예산편성 및 집행미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억 5,500만원 대비 집행액은 8억 4천만원이었던 이유는 행사운영비 등의 절감노력에 의한 것이었으며 현재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시 심의회 개최 등 운영미흡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 용역사업은 축제추진 시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매년 반복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축제개최 전 의회 사전설명을 통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석기 힐링캠프의 운영을 축제기간만이 아니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결과입니다. 유적지 내 캠핑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대상으로 상시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의하신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회의 시 실질적 행사체험 관련 대표 참여 건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회 축제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의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전년도 소규모 체험관 체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2개단체의 대표가 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구석기추제장 구성 시 체험하는 곳과 어린이놀이시설을 같은 장소에 배치하는 등 동선의 최적화 건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을에 치러지는 행사장 구성 시 체험과 놀이가 병행될 수 있도록 행사장 동선을 재구성하였으며 10월 중 사전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사관리사업소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2013년 경기도 10대축제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금년에는 농산물축제하고 같이 함으로써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사유적지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2013년도에 2,880만원을 세우시고 1회 추경에 카드 수수료로 60만원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30% 이상이 집행잔액이 돼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기요금, 고압전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상하수요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편성돼 있다면 거의 예측이 비슷하게 다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이죠?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문화재팀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차량운영비가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차량운영비에서 많은 부분이 절감됐습니다.
정찬우위원
세부사항에는 차량운영비라고 없고 전기요금 4개소 1,400만원, 상하수요금 1,300만원, 고압전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180만원 해서 2,94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그건 2013년도고요.
정찬우위원
예, 2013년 것이요. 거긴 차량에 대해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측정을 잘못하신 건지 상하수도를 잘못하신 건지 하여간 1천만원 정도 이상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불요불급으로 잔액이 됐다면 거의 이것은 고정비라고 보는데 2회추경 때 반납을 하셨어야 맞는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빨리 감액해서 2차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찬우위원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을 덜 편성하셨는지 현재까지는 2,560만원 정도인데 금년에도 전기가 더 나올 수도 있겠고 행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니까 2회추경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만약에 큰 액수가 남을 것 같으면 미리 감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22회 구석기축제 운영방안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봄 5월에 개최되어야 하는데 세월호 영향으로 인해서 10월에 농산물축제하고 같이 열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축제를 준비하느라고 1억 4천만원 손실금이 발생했죠?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이 손실금이 발생함으로써 예산편성을 더 증액한 것은 있습니까?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정찬우위원
주로 손실금 1억 4천만원 생긴 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홍보비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이번에 구석기축제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이번 10월에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하지만 농산물축제하고 같이 협의를 봐서 하고 있고 홍보비가 이미 계약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이 돼 있는 상황에서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TV라든가 라디오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하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완전히 손실된 건 아니네요. 조금씩의 여유가 있는 거고 또 부족한 것은 농산물축제 홍보 쪽에 같이 얹어서 하실 계획이시다, 어쨌든 간에 5월에 열리는 게 10월 말에 열림으로써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잘 오시는 분들이라지만 대다수가 구석기축제 끝났다고 보는 상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홍보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작년도 조치결과 말씀하시면서 구석기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모든 사람이 공히 먹거리, 그 다음에 볼거리도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념품도 어디 가면 조금씩 다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 금년에는 어떻게 많이 보완하셨는지요?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사실상 기념품이라는 게 관광지나 유원지 같지 않고 유적지라는 한계도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것보다 문광과나 선사박물관에 해서 축제기간에 저희가 상시판매대가 없습니다. 상시판매할 수 있는 데가 없고 부스를 마련해서 목걸이라든가 열쇠고리라든가 명함집 이런 것을 팔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해봐야 되는데 과연 경제성이 있나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또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앞으로 있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내년에 방문자센터 건립이 되면 한 군데 마련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방문자센터가 되면 거기에 상시 자주 오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2012년부터 제주도라든지 산창이라든지 여러 곳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 기록한 게 있습니까?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12년도 이후에 2013년도에 3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축제를 봐도 저희 축제도 참 잘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거리 부분에서 보면 진입로에 대나무깃발 설치라든가 행사장 조성부분에서는 주차장 권역별 표지판 부착이라든가 통일에 대한 안내판 제작, 소원터널, 축제협찬, 후원제도 반영, 축제주재관 운영, 리플렛을 할 때 우리 농산물을 같이 홍보하는 것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중에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항상 문제되는 먹거리 쪽에 대한 벤치마킹은 해 보셨습니까?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제가 가면 식당을 주로 많이 갔는데 다른 축제도 사람이 많이 와서 일시적으로 몰리니까 식당의 문제점은 어디나 안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천상 요식업소하고 업체가 정해지면 친절교육이라든가 음식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교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금년에는 농산물축제하고 같이 열리다 보니까 안에서 음식점도 운영할 거고 농산물축제장에도 어느 정도 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라든지 서로 조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농산물판매장 아래에서는 축협에서만 파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새마을회는 농산물 거기에서 음료수 커피 파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생활개선회하고 두 가지는 저희 축제장 위로 올라오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의를 했는데 요식업조합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통보는 없는데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닌데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농산물축제 쪽에서도 예년에는 농산물 단독으로 할 때는 거기에서도 축협이 운영하고 여러 단체가 식당을 운영했는데 그쪽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정찬우위원
합의가 된 겁니까?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정찬우위원
아래는 축협에서 거기만 하는 것으로 고기 구워먹는 정도까지요?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얘기가 됐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또 가을로 넘어가다 보니까 언론보도를 보니까 오산시가 얼마전에 했는데 봄에 할 때는 문제가 없었던 쯔쯔가무시병이 9월부터 12월까지가 한참인데 저희가 거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시기입니다. 열리는 장소가 잔디밭 아닙니까? 또 애들도 많이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연구가 돼 있습니까?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사실상 그것까지는 아직 좀...,
정찬우위원
그것은 오산시도 지적을 받았는데 보건사업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미리 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정찬우위원
금년도에도 하여간 멋있는 축제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조봉안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선사관리사업소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없는 거고요,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입장료 한푼 안 받는 축제를 하는 겁니다. 항간에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는 농산물축제하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고요.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을 해왔지 않습니까?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저 축제가 진짜 우리 연천군에 가장 맞는 축제인지, 훌륭히 잘 치러지고 있는 축제인지 소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93년도에 저희가 사무실로 쓰고 있던 데가 그땐 창고였었습니다. 유적관으로 개관하면서 동아시아 고고학연구소에서 '93년부터 1회를 시작해서 현재 21회까지 실시하고 22회 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사실상 구석기축제가 연천군을 알리고 구석기를 알리는데 대해서는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관계에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못받은 부분은 사실상 현재도 들어오는 무료입장객이 60%가 넘습니다. 연천군민, 노인분, 청소년이라든가 많이 안받는 부분이 있는데 축제때 되면 70% 이상이 무료입장객입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받게 되면 저희가 용역을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주민등록증을 가져왔냐, 연천군민이냐 아니냐, 나이가 많냐 적냐, 장애인이냐 아니냐, 보험단체 이런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농산물축제하고 같이 하게 되면 사실상 안과 밖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기도 어렵지만 저희가 올 1월에 겨울축제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계획 중이지만 실시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입장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안에 눈썰매장 하면 그것도 받고 내년도 축제가 올해와는 다르게 변경해서 5월 한 달을 하든지 15일 하든지 이런 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기 때문에 분산되는 인원이 있어서 충분히 저희 인력 가지고도 입장료 징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온다고 해서 꼭 이것을 그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도 듣고 싶고 우리가 연천군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축제를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가 연구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날씨가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했잖아요. 점점 엄청나게 덥습니다. 진짜 나무그늘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접근을 다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의원 된지 3개월밖에 안됐지만 나름대로 살고 있으면서 축제장에 갔을 때 많이 느낀 점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지인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물론 입장료 받고 안 받고는 차후 문제이고 접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구제역인가 뭐 때문에 한번 못한 적 있잖아요, AI인가요? 가을에 한번 안한 적 있잖아요.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천안함 관계 때문에 2010년도에요.
조봉안위원
아, 천안함사건 때문에 못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 또 가을에 하는데 나름 여러 차원에서 소장님 그동안 거기 계셨으니까 좋은 방안을 팀장님이나 팀원들하고 같이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지역주민과 이웃의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너무 더워요. 5월 5일경이 너무 덥습니다. 기후관계,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축제라는 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억원 예산 중에 6억원 정도는 솔직히 행사진행비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 진짜 연구 노력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 자꾸만 질의가 반복돼서 약간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서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또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 입장료 문제는 6대의회 들어와서 4년 내내 얘기했는데도 개선이 안되는데 집행부에서 안하는 것을 자꾸만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어린이, 장애인 때문에 무료입장이 60%라고 하는 건데 어느 지자체나 가봐도 세상천지에 무료입장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명분을 달아서 하신다고 하지 말고 다른 취지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하시고 안 하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매년 10억원씩 들여서 하는데 10억원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효과는 없어요. 거기 안에 있는 식당은 조금 될런지 모르지만 밖에 전곡시내 있는 사람들은 축제 하는 바람에 장사가 더 안된다는 소리는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하여간 검토하시고 축제는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먹을거리도 없고 축제장 가봐야 자꾸만 개선하고 개선해서 좋은 것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거리도 없어요. 황량한 잔디밭에 누구 말마따나 표현이 좀 그렇지만 땅속에 있는 것이 감도 안오고 우리가 나름대로 다른 즐길거리를 만들어놓고 바비큐 체험하는 것도 있고 많이 개선해 가지만 획기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사업검토도 그렇고 계속 22회, 23회째 들어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연천군이 더 잘 알려지고 더 축소될 것도 없습니다. 하여간 획기적인 안을 내놓으셔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점은 계속 얘기해도 물론 소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도 규제를 풀라 풀라 하는데 우리가 요식업조합하고 협상하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축제이고 예산이 10억원씩 들어가는데 왜 요식업 그 사람들 눈치를 봅니까?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다 풀어서 만약 이번에 농산물하고 같이 하면 농산물축제 하는 데에서 어느 단체든지 와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관리는 해야죠. 연천 이미지도 있으니까 관리를 안하면 안되는데 관리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누구든지 와서 장사하겠다면 장사할 수 있도록 오픈해 줘야지 자꾸 문을 닫고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연천 관내 사람이 오든 외지사람들이 오든 실컷 먹고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하시지만 계속 반복되는 질의고 또 개선이 안되다 보니까 입장료 받는 것도 우리가 누누이 말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이상 입장료 받아라 말라 그 말씀은 안 드립니다. 나중에 평가할 때 만날 음식점으로 인해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번에는 음식점을 뭔가 색다르게 강구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윤
서성윤선사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평생학습센터) 맨위로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감사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회의에서 워크숍 참석으로 인해 불출석함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상수
장애정위원장
계속해서 평생학습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상수입니다.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는 장애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 최재범 팀장입니다. 교육청소년팀 신정숙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유인순 팀장입니다. 장학관팀 허광욱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과 관련 군에서는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조하여 매월 2회 이상 유해업소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추가 신설 건의사항은 올해 1월 왕징면에 무등실 작은도서관을 신설하였으며, 향후 지역주민의 신설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은빛독서나누미 사업확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해서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파견기관을 다변화하였으며 기업교육 프로그램을 활용 교육의 균등기회 제공에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과 관련 올해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와 경희대와 MOU를 체결하여 지역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왕규식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 모범교사에 대한 사기진작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우수교사 선진지 견학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향토장학금 선발기준 등을 재검토하라는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소득층 학생의 선발비율을 30%로 확대하는 등 선발기준을 더욱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쌀 지원 시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라는 건의사항과 관련 현재 학교 병설유치원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으며 사설유치원에 대해서는 2015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 어학연수를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확대하라는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등학생의 경우 중국 및 필리핀에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2013년도 하반기 시군종합평가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에서 공동 1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상반기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평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6월 11일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올 7월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 세부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비전으로는 통일시대 한반도 평생학습 중심 연천이고 과제로는 4개분야에서 17개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분야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6월에 교육부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고요. 거기에서 주된 사업은 통일지기 양성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통일지기에는 세 가지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탐방해설사 과정, 통일희망전도사 과정, 세 번째로는 통일공감아카데미 과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통일탐방해설사는 관내 지역의 퇴직교사나 퇴직공무원 또 퇴직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부분 통일관련 교육을 시킨 다음에 올 10월에 관내에서 개관 예정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실시 예정인 통일관련 교육프로그램 시 저희가 양성한 통일탐방해설사가 연천지역에 있는 각종 현장교육 시에 안내하는 해설사를 양성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로 통일희망전도사는 관내 초·중·고 학교에 통일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우수한 강사진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통일공감아카데미는 일단 관내 지역주민이 1차적인 대상이 되고, 더불어서 북부지역이나 향후에는 전국적인 국민이 저희 통일공감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이것은 세대 간의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또 우리 지역 군민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지금 말씀하신 한반도통일 공감대 형성에서 DMZ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관광과 연결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광하고 연계는 안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MZ아카데미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예산과 그런 부분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먼저 환경보호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연천군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선생님들이 DMZ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참여한다고 사업계획서를 환경보호과에서 받으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심상금위원
민원 중의 하나가 이 프로그램을 연천군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이 알고 있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환경보호과에선 올렸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아직 처리가 안돼서 다시 내려왔다 이런 식이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관광이라든가 지역의 유적지라든가 여러 가지 도는 행사가 있었다면 일반시민도 물론 중요하고 다 참여할 수 있지만 아이들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도 우선적으로 교육차원에서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일인 것 같은데...,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제가 그것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이런 관련된 사업제안을 하셨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뭔가 중간에서 연결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평생학습센터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못했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봐서 그런 기회가 만약에 된다면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이나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의 역량을 봤을 때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나중에 소장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보면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 구성에 비예산이 되어 있고, 행복드림재능기부단 운영에 비예산이 되어 있는데 보통 예산이 다 세워져서 업무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예산으로 하실 수 있는 건지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부군수님을 단장님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 또 외부위원들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DMZ아카데미는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일자리 관련된 재취업 프로그램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관련 부서장들 연합해서 군정 전체로 평생학습 분위기를 전파하고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추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예산 없이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추진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재능기부는 저희가 현재 재능기부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수의 재능기부자들 신청이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노력해서 재능기부자들을 좀더 확보해 별도로 발족식도 하면서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꾸준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2013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교실이 많이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계속 그 교실로 아니면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추진하실 건지 또 활성화방안이 되려면 더군다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평생학습센터가 작년 2월에 처음으로 신설되면서 기존의 여성회관 건물을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기존에 여성회관에서 하던 프로그램 플러스 평생학습관련 프로그램을 계속 신설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과정이 40여개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과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신설을 못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실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도 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학습센터 사무실을 비롯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드림스타트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취업 일자리 하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교육공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 공간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장소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올해부터 신설된 EBS아카데미가 되면서 내년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로 수업시수를 늘리려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시수를 늘리려면 강의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금위원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고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검토 중에 있는데요...,
심상금위원
현 상황으로는 하루이틀 사이에...,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심상금위원
아마 활성화가 되려면 일단 장소가 중요하고 공간확보가 돼야만 모든 일이 활성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서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조건이 되는 것을 의뢰하시면 본 위원도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3,4년 후에 설립되면 센터에 있는 각종 단체나 드림스타트도 다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가 사실은 교육 수요를 충당하기에 시설이 부족한 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3,4년 정도.
심상금위원
그러면 일단 3,4년 동안에는 그냥 어떻게...,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따로 구상하는 것은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지금 보고드리지 못하고 추후에 검토된 결과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통일교육의 대표도시와 업무목표가 전 국민의 평생학습화라고 하셨고요. 민관군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운영하시면서 장단점은 바로 보완하셔서 한반도 중심 통일교육의 대표도시가 조성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골든트라이앵글 학습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부터 2014년 현재까지 사업비 7천만원으로 푸르미아파트 학습마을과 신서학습마을 이렇게 2개마을을 운영해 왔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사업이고 참여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골든트라이앵글 학습마을은 트라이앵글이 삼각형 아닙니까? 일과 학습과 학습하는 문화 이 3가지가 함께 이뤄지는 학습마을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마을에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능력 있는 강사를 발굴 교육시켜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시연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마을이 평생학습하는 분위기 문화를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2년도부터 지금 3개년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되는 사업입니다. 푸르미아파트하고 신서 도심학습마을하고 2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을사업이라는 것이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학습마을사업도 죄송스럽게도 연천은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부 주민들의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내년도에 학습마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금위원
취지는 참 좋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셔야지만 활성화가 될 텐데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정말 안되는 제일 어려운 문제점을 찾는다면 지금 3년 동안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안되는 상황으로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힘든 상황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어느 것을 들 수 있는지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 프로그램을 마을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해도 참여율이 적다는 겁니다. 물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좀더 노력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역단위 작은마을 아파트면 아파트, 푸르미학습마을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어린이에 대한 프로그램은 적정히 이뤄지고 있는데 주부나 성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참여율이 적어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신서에 있는 학습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학습마을입니다. 그쪽에서도 아직 큰 성과가 못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2010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3년째 마무리 단계로 이 사업은 끝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어져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이 사업비가 매년 7천만원으로 도비하고 군비가 50대 50 매칭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3년차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3년차 마무리되는 올해에는 각 시군에 있는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을 평가해서 우수한 성과가 있는 데는 내년도부터 코디네이터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최종적으로 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일정부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찾아가는 평생배움터 강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마을단위에서 직접적으로 요청이 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면 예산도 줄이면서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3년간 운영해 오니까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적극 지원하셔서 목표로 하시는 학습마을 활성화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학습교실 참여도를 높여서 많은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 해외 어학연수 확대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국가는 필리핀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 가고 호주로 2학년,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의 2013년도 연수실적은 혹시 있으신지요? 다녀오면 그냥 끝인지.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어학실력을 가기 전에 테스트하고 갔다 온 다음에 테스트하진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20명과 중학교 2학년 20명이 필리핀 어학연수를 다녀왔고요. 학생선발은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데 학교마다 기준은 다릅니다. 영어실력만 보는 경우도 있고 내신도 보는 경우 있고 아니면 별도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선발기준이 있는 데 사실 성과부분이라면 어학을 늘려서 성적이 높아졌다든지 이것보다는 군에서 바라보기에는 한 달 필리핀 가서 어학연수 했다고 해서 월등하게 아이들의 영어실력이 늘어나는 것은 힘들고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짧은 기간 아니고 해외에 한 달간 체류하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높이고 아이들한테 새로운 문명이라든지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금위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녀온 학생들의 반응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거의 만족은 하는지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학생하고 학부모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단지 일부 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등학생, 어린 학생들이니까 외지에서 적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담당 공무원하고 현직교사가 같이 동행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학부모하고도 실시간으로 계속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수단을 통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상금위원
20명, 20명이라고 하셨는데 반응이 좋으면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늘릴 계획도 혹시 있으신지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어...,
심상금위원
예산문제가 그렇죠?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산문제가 그런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유상호 위원님께서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으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군의 재정형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14년도 7월에도 호주 연수계획 사전답사차 다녀오셨는데 항상 필리핀으로 다녀오셨나요? 이번에는 호주로 연수를 바꾸신 것이 중학생이 호주로 가는데 호주연수가 필요하다고 느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필리핀은 어학연수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국내서 영어 어학연수를 가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대표적인 나라가 4개국이 있는데 가장 저렴한 것이 필리핀이고요. 또 필리핀의 이무스시는 저희 연천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어학연수와 청소년 국제교류가 같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필리핀 어학연수가 저렴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진문물을 익히는 데는 학생들한테 부족한 점이 있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은 영어권에 계신 선생님도 있고 그렇지만 따갈로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음문제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좀더 수준 높은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호주 어학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심상금위원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잘 판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국내도 아니고 멀리 30여일 동안 해외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언제나 신경 쓰셔야 되고, 당연히 쓰시겠지만 학생들이 연수 갔다 온 느낌이 내면에 좋은 추억으로 잘 갔다왔다,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일 동안에 실력이 월등히 늘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뭔가 계기가 되어줄 수 있는 내실 있는 연수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조봉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에 보면 연천군통일특구 위치 타당성 및 조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2014년 5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2개월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연구용역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부에서 저희 지역 마포리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올해 10월에 개관할 예정인데요.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처음에 남북청소년교류센터로 시작했습니다. 명칭을 바꿨지만 실질적인 것은 청소년, 성인을 비롯해서 주로 청소년에 대한 통일교육 연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 하나 있는 통일부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시행되는 것이고 연천에 이런 큰 시설이 들어왔다면 이 시설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저희가 아, 그럼 통일교육을 특화해서 연천군에서 군정의 핵심방향인 통일의 중심도시하고도 컨셉이 맞는 부분이라서 통일교육특구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고요. 연구용역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관과 맞물려서 통일미래센터에서 이뤄지는 교육프로그램과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해서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각 시도에 있는 시도교육청과도 연천군, 통일부하고 공동으로 MOU를 해서 시도교육청 학생들도 우리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연천군도 알게 되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일부에서 지정한 17개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 남부에는 여성비전센터가 있고, 경기도 북부에는 대진대학교에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지정되고 있는데 17개 전국에 있는 통일교육센터하고도 MOU를 맺어서 연천군이 명실상부한 통일교육특구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1단계는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그와 더불어서 북한 마을이라든지 인프라 쪽으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3단계에서는 평화대학이라든지 UN 기구까지도 활성화된다면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연구결과가 모아졌습니다.
조봉안위원
결과적으로는 생각하신 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의견이 없고요. 물론 저희 연천군의 의지도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지는 한반도미래센터하고의 연계사업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타 부서 전략사업실도 마찬가지고 대북관련 사업입니다. 전략사업실장한테는 다른 227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몇 개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남북한 농업, 임업, 제조업,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대북관련 사업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추진해서 될 수도 있지만 남북관계가 워낙에 연관이 깊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통일교육특구는 북한 주민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연천군민을 비롯한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공감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북사업으로서 임업과 농업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 전략사업실 쪽에서 양묘장사업이라든지 종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교육적인 사업으로 단지 국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봉안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동농업실습장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공동양묘장이라든지 묘목장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평생학습센터에서 대북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조봉안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확실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아무튼 용역결과가 잘 나와서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장학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여학생이 86명, 남학생이 48명 이 인원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물론 올해는 장학관에 들어온 학생들이 그렇게는 안되지만 정확하게 이 인원이 못 박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간단히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봉안위원
아니죠?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조봉안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에 보면 층수별로 남학생, 여학생을 선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맞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제가 학교를 10여년 이상 해본 결과 점차적으로 여학생들 성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렇다면 남학생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위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차등적으로 선발하겠지만 가장 주 목적이라는 성적순으로 뽑게 된다면 여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많아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서울대나 연고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적을 따지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학생들은 타 대학 다니는 학생들보다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작했지만 학생수를 정확하게 비율을 한다든지 어떤 정확한 규정이 없으면 차후에 혼란이 제기될 염려가 있다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좋으신 말씀 해 주셨고요, 사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장학관 개관하면서 입사생을 선발하는 과정이고 사실 일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향토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입사생 선발기준도 얼마전에 다시 내용을 수정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남녀비율까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신입생과 재학생 비율을 3대 7로 신입생 30%, 재학생 70% 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비율도 전문대학 20%, 4년제 80% 이렇게 일정 비율을 정해서 입사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남녀에 대한 구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남학생이 현격히 신청자가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저희도 남녀비율을 일정부분 최소 할당이라든지 대비해서라도 그렇게 준비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 내년도 입사생을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는 시작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매뉴얼 중에서 수정 보완할 것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자료를 보니까 여학생, 남학생이 딱 구분되어 있길래, 층수가 구분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여학생 수하고 남학생 수가 정해져 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2,3년 후에 생길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각별히 염려하셨다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다음은 EBS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BS 교육을 하시기 전에 교육청과 협의는 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사전에 저희가 EBS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교육장님이나 지원과장님 또 담당장학사, 저희 연천고등학교, 전곡고등학교 담당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또 학부모, 학생들 다 만나보고 사전에 여론조사하고 양해도 구하고 같이 협조하는 것을 동의한 연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조봉안위원
전혀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되시는 것이 저희도 일부 염려되는 것은 있습니다, 사실은요.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물론 일부 학부모님들은 너무 우수한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 아니냐는 반발도 있으시지만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방과후수업이라든지 EBS 공부방을 통해서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 공교육하고 다른 어차피 결국에는 사설교육 아니냐는 쪽으로 해서 일부 선생님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봉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잣대를 어디에 대느냐에 틀려요. 8개학교 2,600명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본 위원은 전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연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요. 중면에 사는 사람도 연천군 주민이요, 내산리에 사는 사람도 연천군 주민입니다. 즉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대비해서 군에서 특별한 어떤, 물론 이건 사실 장학사 개념입니다. 우수한 아이들에 대해서 장학금 주듯이 어떤 장학사업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연천군은 교육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인지하시고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EBS라는 교육방송공사하고 MOU를 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성적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EBS 공부방이고 중면이나 백학이나 장남이나...,
조봉안위원
아까 그것은 제가 예를 든 것이고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지역이 먼 거리인 부분에 대해서 전곡 평생학습센터로 학생들이 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쿨버스 하듯이 셔틀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봤지만 만만치 않은 사업경비와...,
조봉안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명문고육성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천고등학교하고 전곡고등학교, 거기에는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사업 하는 것을 연천군에서 지원하는 거죠?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조봉안위원
그럼 중학생들 EBS 사업은 학교 차원에서 선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천군에 선발해서 하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발고사를 보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선발고사를 보고 선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이라는 차원하고 교육청하고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천군에서 이걸 하는 사업이잖아요. 연천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골고루 학생들한테 지원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즉 민원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솔직히 공부 잘하는 애들만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선발고사에는 어느 정도 돼서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한테는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문제는 잘하는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그 차원에서 생각해 보셨나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론 학교 내에서도 같은 반에서도 서너 개의 학력차가 납니다. 3,4그룹이 나오고요. 물론 저희 EBS아카데미에 선발된 우수한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4개학년 각 학년별로 30명씩 뽑았습니다, 시험 봐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4,5개 단계의 학력차가 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더 심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이 부족해서 아예 신청할 기회도 없는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공평하게 학생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단지 본인 실력이 안되면 신청을 안할 수 있지만, 실력이 안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EBS 공부방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으로 EBS 인터넷방송으로 공부를 하고 실력을 높인 다음에 다음 연도에, 저희가 매년 선발합니다.
조봉안위원
이 도서벽지, 학교에서도 해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럼요. 전 중학교, 고등학교 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안되고 EBS아카데미에 못 오는 학부모님들이 일부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요, 제가 거꾸로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영어 잘하는 아이들 20명 뽑아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럼 나머지 학부모님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또 향토장학금 주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향토장학금 못 받는 학부모님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똑같은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EBS아카데미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작년 평생학습센터가 생기고 나서 예지관, 연천군의 군자관 밤에 아이들한테 갔습니다. 밤 8시부터 10시 넘어서까지 아이들 피자, 음료수 사주면서 "너네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해라" 그랬더니 "제발 EBS라든지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쪽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학부모님들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봉안위원
예, 충분히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공감하고요.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실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에 있는 아이들은 학원을 다닐래야 다닐 수도 없고 솔직히 집에서 과외를 받고자 해도 선생님이 안 옵니다. 기름값도 안 나오니까 안 와요. 대광리 학생들도 그쪽에서 과외를 받고자 하면 안 와요. 오는 사람 동송에서 한두 사람 옵니다. 실정이 이렇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정도 분리를 해서라도 아니면 학교에 다시 지원해 준다든지, 즉 방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방안을 찾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참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다 맞습니다. 선발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좀더 어두운 곳,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평생학습센터소장님뿐만 아니라 군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런 것은 나라 차원에서 다 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진짜 도서에 있는 아이들, 과외를 받으려고 해도 못 받고 물론 가정이 어려워서도 못하겠지만 또 하나 도서에 있는 학교에서도 방과후학습으로 선생님들을 모시려고 해도 안 옵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조봉안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랐어요. 오른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도 조금은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단지 그늘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소장님이 이 사업과 연계해서 찾아봐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생각하고 저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 설명 드리면 그늘에 있는 아이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배려자 학생들은 저희가 EBS아카데미 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 학교별로 6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2명씩 무시험으로 EBS아카데미 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선발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진 곳에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고 열심히 하는 사회적배려 학생들도 저희 EBS아카데미에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균형 선발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지 저희가 실무적으로 올해 1년차 시행하다 보니까 사회적배려 학생들은 아무래도 실력에서 일반학생들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EBS아카데미에서 끝까지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건의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연천군에 약 25% 정도가 할머니 밑에서 엄마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오래 해봤지만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도와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많이 생각하셔서 우리나라 이끌어 갈 아이들이니까 충분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위원
서성추 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본 적도 있었는데 혹시 지금 전곡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짓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나 해서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 추진이 잘 안되고 있었다는 정도만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것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전곡고등학교 입구에 C&;U편의점 아시죠?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성추위원
C&;U편의점 뒤쪽으로 후미진 곳이 있는데 중·고등학생 애들이 등교하다가 급하니까 대소변을 많이 보나 봐요. 그래서 그쪽 주민한테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편의점 바로 앞쪽으로 교육청 땅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지어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서 교육청하고 같이 얘기해 보셔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멀리서 오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오다가 편의점 뒤쪽에서 실례를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셔서 부지가 있다니까 그쪽에 화장실 하나 정도 지어주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아무래도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나쁜 아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혹시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하여튼 교육청, 학교 등 관계기관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천군을 떠나더라도 연천을 위해서 많이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서성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두 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운영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2,579만원을 편성하시고 1회 추경 차량유지비 쪽으로 해서 1천만원을 또 하셨더라고요. 합해서 3,579만원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1회 추경 있는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 정도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무엇이고 왜 잔액이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추후 자료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서면보고해 주시고 금년에도 역시 2,800만원 이상이 세워져 있는데 1회 추경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추경보다 더 많이 세워졌다는 것은 일단 그 세부내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잔액이 생길 것 같으면 운영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매년 해오는 사업이니까 거의 2회 추경때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반납하여 다른 사업에 쓰게끔 하셨어야 되는데 불용액을 거의 50% 이상 남기셨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업무추진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 추측에는 평생센터 생기고 EBS 해서 갑자기 세웠던 예산 같은데 1회 추경에 대학입시 설명회 500만원, 진로멘토링캠프 해서 각각 2천만원을 세우셨는데 그나마 진로멘토링캠프는 2회에 곧바로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감액한 이유는 뭐죠?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작년에 경희대하고 저희 학생들하고 멘토링캠프를 진행할 때는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사용을 안하게 됐습니다.
정찬우위원
금년에도 2천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금년은 지원 안받고 그냥 하고 계신 겁니까?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대학입시 설명회는 1회 추경 500만원인데 잔액이 거의 70% 정도가 남으셨는데 설명회를 한 번 밖에 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죠?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작년 연말에 수능 끝나고 EBS하고 협력해서 입시설명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입시설명회 하려면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유명강사들 모셔오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저희가 EBS 협조를 받아서 거의 무료로 진행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정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해주셨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금년에는 다른 장학금보다 저희가 입사생 모집을 늦게 했기 때문에 문제발생이 안됐는데 현재 연천군 장학관에 들어오는 78명 말고 농협이나 경기도 장학관 이런 타 장학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대강 얼마나 된다고 파악이 됩니까?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농협장학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고요, 경기도 장학관에는 30명 내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가장 걱정되는 분야가 동시에 입사생을 모집할 때 현재의 경기도 장학관이나 농협장학관에 비해서 우리 연천군 장학관이 더 교통편도 좋고 시설도 좋고 비용도 저렴하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렇다면 차후에 다시 선발하실 때 거의 동시에 하면 지금 경기도나 농협 쪽에 가있던 친구들이 이쪽으로 건너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올해 입사생을 선발할 때 경쟁률이 1.78대 1이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1차 선발했으니까 학생들 간에 홍보도 더 많이 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5대 1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내에 있는 장학관 대개가 2대 1, 3대 1 정도 경쟁률이 나옵니다. 저희도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 장학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들어가는 학생하고 저희하고 뭐랄까요, 수요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장학관은 한 번 입사하면 4학년을 계속 입사할 수 있습니다, B학점 이상만 따면요. 그러나 저희는 매년 선발합니다. 그런 게 있어서 경기도 장학관에 입사한 학생은 일부는 저희 장학관에 오겠지만 전체가 다 빠질 것이라는 염려는 안하고 있고요. 내년도 입사생 선발하는 것을 보고 아까 조봉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장학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저희 군에서 제2장학관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별도로 제2장학관을 지을지, 아니면 좀더 확대하는 것으로 갈 건지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장학관은 한 번 들어가면 4년씩 된다면 거기에 있을 분들이 많은데 그 외의 장학관에서 저희 장학관으로 오는 것보다 그쪽 장학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자격조건이 저희보다 까다로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 친구들이 이쪽 시설이 좋아서 우수자가 이쪽으로 빠져오면 실제 연천군 장학관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역으로 못 들어가고 농협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우리 연천군 사람이 많이 못 간다면 결론적으로 유추해 보면 서울에 있는 장학관을 만듦으로써 전체적인 혜택은 많이 보겠지만 역으로 그쪽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이리로 옴으로써 혜택이 줄어든다는 역발상이 생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천군 학생들은 저희 연천 장학관을 비롯해서 경기도 장학관 또 농협장학관 세 군데 지원할 수 있거든요. 학교 기숙사는 당연히 하고요. 3개 장학관에 학생들이 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입사생 선발 때부터 연구한 결과대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만큼 더 78명이 플러스 요인이 돼야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다른 데 적재적소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찬우위원
다음은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 교육협력 예산은 거의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습니까?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다음 주 월요일에 교육지원사업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결정될 거고요.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신청 들어온 금액은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찬우위원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문제고 우리 본청하고 각 실과원소에 교육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의 집계를 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군청에 각 실과요?
정찬우위원
예, 예산을 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교육지원사업은...,
정찬우위원
아니, 교육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평생교육센터 총예산을 일단 가신청해 놓지 않았습니까?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정찬우위원
거기에 교육협력사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교육경비로 교육지원사업은 사실은 군수님과 교육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교육경비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액이 됩니다. 그것은 추후에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군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정찬우위원
교육협력사업은 이번에 가예산 올려놨을 때 거기에 빠져 있는 상태로 올라가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더 빠른 속도로 학교라든지 교육청하고 실무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빠져 있다면 다행인데 이번에 협력사업 할 때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학교 실무진하고도 얼마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여서 다 하셨습니까?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전체 학교를 오시라고 했는데 바쁘셔서 일부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담당교사하고 장학사하고 의견 교환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담당 장학사나 담당 팀장 2개 고등학교 담당 부장 선생님들하고 같이 실무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런데 가예산에 나중에 추가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연천군 총예산 실링이 있는데 얼마나 더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 미리 어느 정도 데이터가 선결된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여간 저도 계속 협력위원을 하고 있었지만 그 예산이 정해지면 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마지막으로 EBS 학력증진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그쪽 학부형이나 몇 분들 좋은 제도이기도 하고, 김제도 여러 문제가 생겼었지만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문제점도 생깁니다. 어느 제도를 써도 조금씩 문제는 있는데 금년에 처음 하면서 결국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학부형들하고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학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했고요.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문조사하지 않고 저희가 EBS아카데미 학부모회를 구성했습니다.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찬우위원
답변자료를 보니까 수학강사를 교체했다는데 본 위원한테도 이 수학강사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수학강사가 교체된 이유는 무엇이죠?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수학강사가 학생들 수준에 안 맞게 학생들하고 교감 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학생들의 불만이 많이 쌓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국,영,수인가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계속 해 보셔야 되겠네요.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매주 저희가 주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1년 정도 지나면 문제점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감독기관에서 열심히 모니터링하셔서 수강생을 늘릴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편성상 3억원이나 4억원이나 1억원 정도 차이 나면 학생 수를 더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8월 20일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업장을 현지확인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와 감사자료 사전수집 등을 위하여 그동안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원활한 수감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규선 군수님 그리고 김한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시고, 건의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연도 감사 시에는 같은 상황이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10월 1일 오전 9시 5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