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한송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임실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회의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4년 10월 2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문영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문영두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남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남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택규입니다. 항상 임실군 발전을 위해 협력해 주시는 진남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상반기 승인을 받았어야 하나, 하반기에 받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4차례에 걸쳐 3억 7,401만 2,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이중 3억 6,35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05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의료급여기금 군부담금에 대해 특별회계 전출금 미편성으로 인한 예비비 요구로 1차에 2억 8,011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되었고, 2차, 3차는 지난해 12월 중 대설피해로 인하여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6,1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1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05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차 지출은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저온피해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원을 위해 3,2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임실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924억 1,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940억 2,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84억 1,400만 원이고, 1,136억 1,000만 원의 차임 잔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차임 잔액의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275억 3,200만 원, 사고이월이 150억 8,7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292억 6,2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4억 5,8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6,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570억 5,500만 원이며, 이중 납부액은 3,571억 2,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616억 4,700만 원으로 954억 7,400만 원의 차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242억 8,600만 원, 사고이월이 138억 3,0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262억 9,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2억 500만 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5,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6쪽, 특별회계 총괄 내역입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353억 5,600만 원으로 이중 수입이 369억 200만 원, 지출액은 187억 6,600만 원으로 181억 3,600만 원의 차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32억 4,600만 원, 사고이월이 12억 5,6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다음에 18쪽부터 398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목 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02쪽, 기금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비롯한 11종으로 2012년말 73억 8,400만 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5억 9,300만 원을 조성하고 1억 8,300만 원을 사용하여 현재는 4억 900만 원이 증가된 77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6쪽, 채권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72억 1,700만 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12억 3,200만 원이 발생하고, 7억 1,1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77억 3,800만 원입니다.1 다음은 444쪽, 채무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채무액은 121억 4,800만 원이고, 2013년도에 14억 8,1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채무액은 106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761억 6,900만 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212억 3,800만 원이 증가하고, 1억 1,2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2,97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8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7,400만 원이었으며, 2013년도에 취득액이 1억 4,800만 원, 처분액이 1억 4,5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가된 현재액은 31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근거에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 총평, 재무재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고, 재무재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용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요약 재정 상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의 요약 재정 상태입니다. 우리군의 자산총액은 1조 5,475억 7,800만 원이며, 이중 부채가 192억 9,2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5,28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재정운용상태입니다. 비용총액은 2,139억 2,500만 원이 소요되고, 2,799억 300만 원이 발생하여 운용 차액은 659억 7,700만 원입니다. 기타는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군의회에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편성 후 불용처리 등 17건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검토 반영하여 시정 및 개선하고, 또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태구입니다. 의안번호 2014-38호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안번호 2014-39호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1차에 2억 8,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군비부담분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긴급한 사안도 아니고, 충분히 예산편성 시에 예측가능한 예산이거든요? 이러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시 2012년도 말 즈음에 본예산 편성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로 부담액 내시가 내려옵니다. 2013년도 1월경에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끝난 2013년도에 내려와서 부득이 지출 결정하였고, 이 금액은 바로 건강관리공단에 출연을 해주어야 수급자들이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에서 지출해야할 성격이 아닌 것 아시죠? ○

예, 압니다.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란 예산의 초과 지출이 불가피하고 시기적으로 즉시 해결하지 아니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되는 사업 등에 꼭 필요한 금액만을 한정적으로 지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맞지요?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가면, 이런 식으로 항을 전용하고 그러면서 지출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예비비 지출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긴급한 사항인 수해나 재해 등이 해당되나, 의료급여 기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하는데, 당시에 보건복지부의 책정이 늦은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 출연금을 넣어 주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수급자들이 지장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세 가지 사항은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보상을 해주어야 복구 등이 가능하므로 보상에 지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17개 사항을 지적하셨네요? ○

예.

지속적으로 지적사항들이 반복이 됩니다.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불용액 처리, 예비비 지출 등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처리를 못 했다는 증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때만 직시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좀 시정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셔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보면, 임대료가 있습니다. ○

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

맞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임대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안 주지 않는 사람들은 빌려준 토지나 시설을 회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임대료를 내야하는데, 낼 의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

예.

임대료 등은 미수금이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은 못 받으면서 시설을 빌려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예 내지 않으면 회수하든지 방안을 강구해야지, 고질적인 것입니다. 또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것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데는 물론, 결손처리도 하고 계시겠지만, 더 과감히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데는 빼주셔야만 면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돈 받아들이는 어려움을 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일이 아닙니다. 실적이 없으면 재무과에서 복명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받을 수 없다면 과감히 결손처리해서 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일을 못하고, 적은 세금 거둬들이는데 고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 드릴 테니까 검토하셔서 면에서 일하신은 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결손처리 부분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가 한번, 두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되고, 결손처리하고 발생되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말은 사람이 살아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행방불명 된 분들은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이므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유스럽게 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임대료 부분은 좀 검토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신평면 수자원공사 토지를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

예.

그 땅의 임대료를 어디서 받아들이나요? 군인가요, 아니면 수자원공사인가요? ○

수자원공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었고, 소재지가 신평면과 운암면의 경계라면 신평면에 소재한 땅은 신평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운암면에서 짓고 있는 땅을 군에서는 안 되나요? ○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